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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제1차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4.09.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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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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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23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의석 배정의 건
4.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김영기) 인사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 부위원장(이상원ㆍ명재성) 인사
3. 의석 배정의 건
4.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25분)

○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배영철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자리는 의석 배정 확정 전 임시 자리로 교섭단체별 가나다순으로 배정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특별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네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9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21일까지 90일간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별 한 분씩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선출하고 의석 배정을 하기 위하여 개최를 하고요. 마지막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위원님 중 최다선이시고 연장자이신 고은정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고은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은…….

고은정 위원 잠깐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네.

고은정 위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90일이 아니고요, 양당 합의서에 9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90일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거 정정 부탁드립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네. 정정하겠습니다, 90일 이내.

고은정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7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나마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호선하기로 되어 있으나 양당 교섭단체에서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2시28분)

○ 위원장직무대행 고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당 교섭단체에서 협의한 사항대로 국민의힘 김영기 위원을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기 위원님이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김영기 위원장님께 의사봉을 인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김영기) 인사

(12시29분)

○ 위원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경기도의 일방적 협약 해제에 따라 언론 등을 통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고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매몰 비용과 이에 제반하는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 비용으로 추산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그동안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부당하게 협약 해제되어 도민들에게 끼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1,410만 도민을 대신하여 세밀히 살펴보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며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2시31분)

○ 위원장 김영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당 교섭단체 협의한 사항대로 국민의힘 이상원 위원,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위원을…….

고은정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고은정 위원 더불어민주당은 명재성 위원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 아, 그래요?

양당 교섭단체에서 협의한 사항대로 국민의힘 이상원 위원, 더불어민주당 명재성 위원을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원 위원, 명재성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이상원ㆍ명재성) 인사

(12시32분)

○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선출된 부위원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이런 중요한 특위의 부위원장직을 맡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조사에서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조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명재성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35년 이상 산 주민으로서 K-컬처밸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가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아무 색깔 없이 조사되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의석 배정의 건

(12시34분)

○ 위원장 김영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을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국민의힘 부위원장님을, 좌측은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배정을 하고 우측 두 번째 자리부터는 국민의힘 다선 의원님 먼저 배정 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이어서 좌측 두 번째 자리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님들 먼저 배정 후에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4.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35분)

○ 위원장 김영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본 조사계획서 안은 양 교섭단체에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조사기간은 24년 9월 23일부터 24년 12월 21일까지 90일 이내이며 조사대상은 경기도 및 기타 사업 관련 기관으로 하였고 조사범위는 K-컬처밸리 사업추진 전반 과정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은정김동규김영기김완규김태희명재성백현종유영두유영일이상원

이진형이호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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