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건의안 등 심사 후에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4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지금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이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안건은 2번 안건을 위해서 연동된 안건입니다. 1번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서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7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에 따라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 상정과 오늘 처리를 위해서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항 안건과 연동된 2항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의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이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은 국가 문화의 척도이자 도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공중화장실에서의 도촬, 성추행 등의 범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연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내 공중화장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 CCTV와 같은 필수안전시설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통하여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를 통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안 제6조를 통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6월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비상벨 미설치, 고장, 오작동 등 관리 부실로 인해 긴급상황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239건의 구체적인 부적합 사례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의원님, 잠깐 거기 앉아 계시고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기환 의원님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원래 안행위 활동하시면서 또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오늘 또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의 답변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환 의원님 수고스럽더라도 거기 나오셔 가지고, 단상으로 나오셔 가지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던 방식으로 일단 거수로 신청하고 발언 시간에 특별하게 제한은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이기환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우리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이 어느 부서인가요?

○ 이기환 의원 우리 수자원…….

○ 김옥순 위원 수자원본부에서 환경 문제까지 다 다루나요?

○ 이기환 의원 네.

○ 김옥순 위원 또 그리고 비상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가 있는데 CCTV는 어디에다 설치를 할 건가요?

○ 이기환 의원 CCTV는 밖에서, 안에서 벨을 누르게 되면 연동이 돼서 경찰서나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김옥순 위원 그러면 CCTV하고 비상벨하고 연동이 된다는 건가요?

○ 이기환 의원 네.

○ 김옥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상벨은 어디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경찰서와 연계가 돼 있나요, 소방서와 연계가 돼 있나요?

○ 이기환 의원 지금은 경찰 관제센터에서 보통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설치된 곳도 사실 미작동되거나 고장난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리고 편의ㆍ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 아닌가요? 이 3개를 다 우리 수자원본부 소관 아니잖아요.

○ 이기환 의원 지금 관리 자체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체계 관리는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수자원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이기환 의원 네. 근데 지자체에 이관돼서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으나, 지자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리가 약간 소홀한 부분도 지적이 되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아직 비상벨 설치도, 지자체마다 분석을 했습니다만 아직 한 30%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연차적으로 비상벨하고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CCTV를 새로 설치하는 데 대한 예산은 별도 예산이 아마 추가적으로 돼야 될 텐데 수자원본부에서는 이런 예산까지 다 지금 감안하고 계신, 갖고 있는지요?

○ 이기환 의원 그래서 조례에 보면 경기도에서 1억 7,100만 원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70% 부담이 있어서 1년에 한 5억 6,000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안전을 위해서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수자원본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치 주체가 어디에다가 둔 거죠? 수자원본부에서 설치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각 기초지자체에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하수도 요금 기초지자체로부터 징수되나요?

○ 최승용 위원 지자체에서 그 요금을 받아요?

○ 최승용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수자원본부가 징수를 하냐고요?

○ 최승용 위원 아니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자원본부가 상수도, 하수도도 지원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기초지자체에서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해야 되는 거지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물 다 대줘, 하수처리까지 다 해 줘.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안전까지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되나요? 기초지자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점검하고 하는 것도 다 좋은 거 맞아요, 도민을 위해서. 그런데 설치 주체도 기초지자체고 거기에 소요되는 상수도나 하수도도 기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본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리의 안전 문제까지를 수자원본부가 해야 되는 거냐, 저는 그게 기초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아니, 지원은 해 왔는데.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비상벨 문제만이 아니라 CCTV 설치라든가 개보수, 환경사업이라든가 뭐 위생용품 지원까지를 전부 다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과연 수자원본부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초지자체가 해야 되는 건지 이제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오준환 위원입니다. 저는 수자원본부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보고받을 때 수자원본부에서는 지금 존경하는 이기환 의원님의 이 조례를 동의를 하셨다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예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로 비상벨 설치 예산도 끝이 나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연장하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저희 소관 위원회하고 한 번도 상의도 없으셨고 보고받은 바도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본인들 마음대로 비상벨뿐만 아니라 지금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용품, 위생용품 그리고 CCTV, 비상벨, 화장실 개보수, 환경개선사업 본인들의 권한을 너무 많이 넘어가는 이런 일을 본인들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시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들이 계획을 하고 계셨던 일인가요? 이게 도대체 본인들이 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구리에만 해도 800여 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800여 개의 CCTV를 전부 설치하고 지금 이 많은 여기서 나와 있는 물품들, 용품들, 개보수, 화장실이 얼마나 고칠 게 많은지 혹시 아시나요? 실태조사를 해 보셨나요?

○ 오준환 위원 아니, 원장님. 본부장님, 지금 비상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보셨어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속 비상벨 얘기만 하세요? 비상벨 말고 비상벨은 이제 여기 이 조례로 보면 비상벨은 10%도 안 돼요. 나머지 것들이 너무 커졌어요. 모든 공중화장실은 수자원본부에서 한다. 거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조례는. 한번 읽어보셨어요?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 비상벨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범죄예방 사업, 편의ㆍ위생용품 지원 사업. 아니, 여기 “등” 자도 이렇게 많이 넣어 놓으셔서 이 내용만 보면 이제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은 수자원본부에서 관리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 이 조례를 수자원본부 그렇게 인력도 많으시고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가 본인들이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해 보고 가능하니까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오준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비상벨은 했었죠. 나머지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쭉 읽어드린 거에 대해서 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했습니까? 비상벨 말고 여기서 지금 이 조례에서…….

○ 오준환 위원 이 조례에서 비상벨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조례 안에는 비상벨은 단지 10% 정도뿐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90%를 아직 손도 안 댄 수자원본부에서 이 10%를 하겠다고 하면서 90%를 어떻게 할 건가 계획도 없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대책이 있냐고요. 나머지 이 편의시설 그리고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 하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정도의 예산이라 함은 비상벨만이잖아요.

○ 오준환 위원 지금 그리고 잠시 전에 존경하는 이기환 의원님께서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비상벨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안 한, 오작동돼서 사고가 난 사례를 너무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수자원본부가 질 건가요?

○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본인들의 역할이고 본인들의 책임이다. 그런데 책임은 질 수가 없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 오준환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러면 본인들은 책임이 없고 일부 지원만 할 뿐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조례안에 수자원본부가 동의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비상벨마저도 본인들 책임하에 운영되고 관리되고 유지보수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공중화장실 전체를 책임지는 조례에 수자원본부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기환 의원님이 주신 이 조례 너무 좋고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수자원본부가 할 수 있는 것만 수자원본부가 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이걸 어떻게 수자원본부가 하겠다고 지금 동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냐고요? 지금 비상벨 예산도 올해로써 끝나고 예산팀에다 물어봤더니 올해 정도의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 그 얘기는 비상벨 하는 거를, 시군에다 지원하는 비상벨에 대한 그것만은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실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비상벨은, 여기 글자 수도 비상벨은 세 글자예요. 여기 엄청 많은 게 써져 있다고요, 위에, 뒤에.

○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비상벨 지금 설치하는 정도의 예산은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어떻게, 비상벨하고 CCTV는 가격이 달라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화장실 한번 손대면 집에 화장실도 500만 원, 600만 원 요만한 조그마한 가정용 화장실도 그렇게 되는 거를, 구리시에만 해도 1,000개 정도 되는 화장실을 고쳐줘야 된다는 일을 어떻게 수자원본부장님이 그거에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수자원본부 예산 다 들여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백현종 마무리 질의와 마무리 답변 좀 해 주시죠.

○ 오준환 위원 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수자원본부의 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지원 사업에 대한 거는 수자원본부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은 한번 심도 깊은 논의가 그리고 적정한 위원회 소관 업무를 맡을 부서가 다시 한번 고려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100개, 100개.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한 1,000개 되는 데도 있고. 지금 그 수치를 갖고 논쟁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조례를 통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이나 쾌적함이나 어떤 편의시설 제공 이런 부분들은 진짜 더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또 화장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기환 의원님께서 챙겨주시는 부분들에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에 저도 기억하기로는 행정감사를 도시환경위에서 하면서 그때 수자원본부에도 이 비상벨에 대한, 이게 이제 작동에 대한 문제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경찰 쪽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왜 이 사업이 수자원본부에 수질총량과, 이걸 왜 하냐라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게 화장실에 물을 공급하는 상하수 관계 때문에 그게 여기에 된 것 같다라고 또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비상벨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경찰과 업무가 되는 자치행정 쪽 부서라든가 아니면은 기초 시군이 담당해서 했을 때 답변을 하셨던 게 이 사업이 확인해 봤을 때는 2025년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에 이양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안 되시니까, 물론 이제 이기환 의원님께서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이시고.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문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에 비상벨 설치 현황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전체 공중화장실이 1만 6,000개인데 비상벨 설치된 게 6,000개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수자원본부가 직접 비상벨 현황 점검하나요? 시군이 하는 거 취합하는 거 6,000개를 다 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6,000개를 다 해요? 같이 하면 다 해요?

○ 김태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몇 개나 실제로 같이 가셨어요? 진짜로 같이 가신 게 몇 개나 되시냐고.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태희 위원 아이고, 70개면 실질적으로 그게 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시군에서 하는 부분들을 해서 다 취합은 돼요?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시군은 다 하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수자원본부가 70개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맞나요? 이게 1%도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수자원본부가 이 사업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상임위에서 됐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 조례는 여기도 자료 보면 광역 단위에서 세종시 그다음에 강원도, 경북, 제주, 광역 단위에서 한다는 자료들은 있어요. 저는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봐요. 대신 업무에 있어서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에서 이 비상벨도 그렇고요. 이 사업들을 계속하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만 조례가 또 저희 도시위원회에 지금 와버렸잖아요. 저는 그런 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통정리가 사실 안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전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신 거고 제가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걸 좀 물어볼게요. 오히려 뒤에 누구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그전서부터 계속 논의돼 왔던 게 과연 수자원본부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였잖아요, 계속.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6조의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보통 매칭 3 대 7로 갔는데 여기에 보면 편의ㆍ위생용품 그다음에 편의와 안전용품 이런 것들 이게 보건복지 쪽 예산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조례가 실현이 됐을 때 수자원본부에 이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어요? 절차상으로나 행정적으로.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명확하게.

○ 위원장 백현종 과장님이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과장님이 옆에 앉아 가지고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그냥. 계속 실무 담당하셨었으니까.

○ 위원장 백현종 아니, 그러니까 시장ㆍ군수 얘기는 빼고 수자원본부 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냐 이거죠.

○ 위원장 백현종 뭐 한계는 있지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다?

○ 위원장 백현종 그다음에 하나 또 그전에 이게 그래서 어느 부서, 공중화장실 업무를 어느 부서 내지는 국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논의한 적 있었죠?

○ 위원장 백현종 그거 구체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어디 어디 모였고 어떻게 결론이 났었나요? 이게 뭐 수자원본부가 하기 싫어서 우리가 하기 싫어서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이게 상황이 좀 업무가 애매하게 여러 개가 또 부서가 겹치는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경기도에서 논의됐던 거.

○ 위원장 백현종 안전 뭐 이런 전체적인 거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어디선가는 맡아서 해야 된다.

○ 위원장 백현종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지금은 관할이 수자원본부인데 나중에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다른 실국이나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어 그러면 이 조례 그대로 살아서 거기로 가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백현종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 김태희 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질문한 것 중에 답변을 잘 안 하신 게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 소관 업무가 맞냐? 그럼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다른 부서랑 협의해라.” 했는데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후에? 그냥 있어요, 없어요? 없죠?

○ 김태희 위원 여성비전센터가 부서예요?

○ 김태희 위원 아니, 그 센터가 권한이 있습니까? 그 센터를 담당하는 총괄 부서가, 거기랑 이야기를 하든가 해야지 센터랑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 김태희 위원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2007년 이야기만 하시니까. 저희 질문의 요지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내용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이런 좋은 조례가 올라와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이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하신다고 했다니까요?

○ 위원장 백현종 그때 행감 이후에 저한테 얘기한 게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 수자원본부가 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났다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 위원장 백현종 근데 지금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건은 여기서 정리하고 나중에 그거는 협의를 하든, 이게 왜냐하면 깔끔하게 앞으로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정리가 한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계속 추진을 하세요, 그때 행감 때 나왔던 얘기.

○ 김태희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요 분명히 행감 때 요청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셨다고 했죠?

○ 김태희 위원 정식으로 공문의 형태로 하셔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대충하지 마시고.

○ 김태희 위원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 경과. 어느 어느 기관이 했고 같이 논의한 내용 그리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내용 충실하게 해서 진행해 주세요.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일 부위원장님.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지금 우리 비상벨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 유영일 위원 75.4%요.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아요?

○ 유영일 위원 몇 %요?

○ 유영일 위원 전체 개소로 따지면 몇 %?

○ 유영일 위원 그게 얼마큼 걸린 거죠?

○ 유영일 위원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지금 왜 예를 들었냐면요.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죄송한데 이기환 의원님, 너무 오래 서 계시는 거 같은데 앉아서 답변하시죠.

○ 유영일 위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아니, 지금 계속 질문이 본부장한테만 가 가지고 죄송합니다, 서 계시게 해 가지고.

○ 유영일 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사업본부에서 지금까지는 비상벨 사업을 했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비상벨 및 CCTV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편의 위생용품,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등등이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냥 언뜻 봐도 이게 안행위, 도환위, 여가위, 보건복지 다 믹싱이에요. 따지자면.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우리 수자원본부가 맡으려면 그냥 시쳇말로 얘기하면 공중화장실 관리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관리과를. 만들어서 예산 세워서 사실은 저희 전체가 지금 보니까 1만 6,130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다 관리하셔야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정말 이대로 할 거라면은 지금 비상벨 하나도 관리가 안 되는데 전체를 다 하겠다. 도민을 위해선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이거 생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주세요. 공식의견이든 개인의견이든.

○ 유영일 위원 잠깐만요. “가능해서도 안 되고”는 뭔 말이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요…….

○ 유영일 위원 그럼 본부장님!

○ 유영일 위원 본부장님!

○ 유영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굳이 하지 마세요. 희망고문입니다. 도의원인 저도 도민의 한 명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굳이 해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이 조례를 뭐 하러 그럼 찬성을 하시고 뭐 하러 만들어 왔어요? 그럼 이기환 의원님은 뭐가 되고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언제 전부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서를. 아니에요? 속기록 다시 한번 볼까요? “다 책임지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지라고 말을 했냐고요?

○ 유영일 위원 답변하세요. 제가 책임지라고 그랬냐고요, 처음에?

○ 유영일 위원 아니, 이해를……. 그렇게 말을 했냐고 물었죠. 이해를 했냐고 그랬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해요, 내가 말을 달리했는데. 지금 말장난을 해요, 저하고?

○ 유영일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타도 하시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게 좀 생각도 들고 힘드신 건 이해를 하는데요. 질의를 하면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 유영일 위원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려면 부서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요. 이거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가능합니까?

지금 안양시만 보더라도요, 공중화장실로 분류가 된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깝게 많은 분들이 개방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게요, 휴지ㆍ세제ㆍ비누ㆍ락스 같은 등등등이에요. 이런 정도만 해도 굉장히 관리도 힘들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사업? 그런 건 더 어렵습니다. 왜? 지자체에 예산이 없어요. 그럼 우리 도에서 여기 보면은 전부 또는 일부거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이게 그냥 만들어 갖고 저희가 이 정도만 보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 31개 시군 현황도 파악하고 예산이 얼마 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럼 비율로 따지자면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 7 대 3으로 할 건지 5 대 5로 할 건지, 그럼 얘네가 정말 할 의사가 있는지 그 정도가 현실인 거예요. 그냥 조금만 지원해서 티만 내 가지고 이 정도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는 지겠죠. 제가 봤을 땐 그게 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뭐 본부장님한테 이런저런 질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 유영일 위원 저는 어차피 할 거면 확실히 하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 통과시키기는 좀 쉽지 않다.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회의과정에서 우리 수자원본부에 제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상황인 거거든요. 관계부서 협의도 저는 다 제대로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 한번 하세요. 작년 행감 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여태까지 안 하고 뭐 다 협의를 해서 다시 수자원본부가 하기로 한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면 제가 그렇게 믿고 일을 하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제가 그걸 의심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타 광역지자체 있죠. 기본적으로 한 네 군데 있는데 거기 다 스크린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거 조례 만들었어 그러면 예산도 해야 되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만들어놓고 나중에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나 그거 밑그림 그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수자원본부에서 도저히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관계부서 협의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다른 실국으로 이관을 시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 위원장 백현종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셨고 이기환 의원님이, 저도 이거 이렇게 보면서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조례다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 우리 집행부에서 담아서 진행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서 보완을 좀 하고 대책을 만들어서 그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환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죠?

○ 이기환 의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 종결 시간에 얘기, 질의 답변 시간에 얘기도 많이 나왔고 정회까지 하고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추가 논의는, 제가 지금 기본적인 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토론 시간은 별도로 갖지 않고 오늘 제2항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번 안건은 보류를 하겠습니다.(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기환 의원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7분인데 오늘 의회에 또 일정이 있고 해서 정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회 일정들 다 마치고, 오늘 행사도 있고 그래서 마치고 14시 30분에, 중식 다 하시고 일정 다 소화하고 14시 30분에 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오늘 회의는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2항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후에 의사일정 3항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에는 민간이 도에 신청하고 도의 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제안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지역에너지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이라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인데 일단은 질의 답변을 위해서 우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와 주시고요. 개요를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에너지라든지 환경 분야에서 여러 지식 인력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인력양성사업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환경국 차원에서 이러한 인력양성에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대학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른 방식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있나요?

○ 임창휘 위원 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별하게 대학과 함께 인력양성 과정에 예산을 투입하고 진행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산자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 인력양성은 어떤 대학 중심의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 임창휘 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향후에 에너지 관련된 인력들을 경기도에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또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임창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석박사 과정이 끝난 분들이 기업이나 경기도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대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산학연이 같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교의 어떤 학문적인 부분과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경험 또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그냥 학교 안에서 아니면 뭐 5년이든 3년이든 그런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간으로 연결되려면 결국에는 그 인력들이 경기도나 또 경기도 내 기업들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 프로젝트가 산자부에서 시작됐지만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들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인력들이 어떻게 더 확장된 일들을 펼쳐나가는지도 저희 위원회랑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요점 정리하면은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각 시도의 학교와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거기서 지금 선정이 돼야 되는 거고.

○ 위원장 백현종 선정이 되면 국비 170억 원이 지원되는 거고.

○ 위원장 백현종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시도하고.

○ 위원장 백현종 그거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경기도와 의회에서 이걸 오늘 보고를 승인해 주면 이거를 또 근거로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서류가 들어간 거에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 위원장 백현종 네. 지자체가 일종의 보증이라는 단어는 좀 그런데 보장을 해서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해야 공모심사를 할 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고.

○ 위원장 백현종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이게 공모하는 분야가 여러 군데일 거 아니에요?

○ 명재성 위원 그중에서 이게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명재성 위원 신재생에너지 분야요?

○ 명재성 위원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는데 한 분야를 지금 신청하는 거고.

○ 명재성 위원 이게 보면은 배점 점수 할 적에 컨소시엄을 하는 거하고 그때, 컨소시엄 하는 경우에는 유리할 거고, 가점이 되는 거고.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 확약서를 써줘야만이 그것도 가점이 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참여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점이 안 되는 거고 공문상으로 도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공모에 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야만이 실질적으로 가점이 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어쨌든 다른 모든 공모사업 자체가 보니까 컨소시엄으로 하면 여러 가지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점이 붙은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우리가 공모에 됐을 경우에는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확약을 해 줘야만이 그게 가점으로 인정된 걸로 보더라고 보니까, 보통.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된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오늘, 참 애매하네. 보고사항이죠?

○ 명재성 위원 보고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 준다고 그러면 도에서 아마 확약을 공문으로 해 줘야만이 그걸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의향 할 때 거기에서 좀 가점이 붙을 수 있도록 한번 거기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공문 보낼 때 확실하게 가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대응에 대해서 인력양성 참 좋은 계획 같은데요. 우리가 참여하는 대학이 여러 대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간에, 대학 간에 좀 차이도 많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꽤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인프라 구성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런데 각 대학이라도 서로 간에 교수진이나 학생 수준의 차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저희 도에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재정을 지원하다가 이게 실적이 안 나고 그러면 재정이 빠지고 나면 앞으로 연계성이나 계속 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을까요?

○ 유종상 위원 근데 특히나 이게 좀 생소하고 학생들에게도 인지도가 좀 낮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고 확인사항이 좀 있는데요. 여기 4월 말에 산자부 발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한 지역은 몇 군데나 돼요?

○ 김태희 위원 어디예요?

○ 김태희 위원 지금 보니까 주관기관이 3월에 한국공학대학교? 저도 이게 어디에 있나 검색해 보니까 시흥에 있더라고요.

○ 김태희 위원 시흥에 있는데 지금 여기 신청기관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인천하고요.

○ 김태희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를 한 5곳 정도 같이 지역 대학을 엮으셨고 지역 혁신기관으로는 우리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가 학교가 2개 그리고 인천테크노파크를 했는데 꼭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를 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 혁신기관으로?

○ 김태희 위원 이 지역이 시흥에 있나요, 산단공 거기도?

○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신청을, 권한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있고요. 또 이게 신재생에너지 분야라고 한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산하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같은 기관이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물론 4개 지역 함께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지역 혁신기관으로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할 때 그래도 그런 제안과 의견도 주실 수 있는, 왜냐하면 이왕 신청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접수부터 하는 거라.

○ 김태희 위원 또 왜냐하면 이게 221억 예산 중에 지방비, 저희 도가 부담할 수 있는 게 34억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3억 4,000, 3,400만 원이 아니라 34억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물론 한국공학대학교가 산자부에 대한 공고를 보고 산단공하고 함께 준비를 하시더라도 이게 막 선정이 되면 34억 원의 예산을 경기도가 투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그만큼 예산 투입을 하는 만큼, 물론 이 지역들도 경기도에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함께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나중에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고급 인재, 인력 부분들을 양성하는 데 경기도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산학연하고 연계를 한다면 경기도로서는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더 시켜서, 물론 그게 많으면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그냥 명의만 빌려주시는 게 아니시라면.

○ 김태희 위원 예산이 30억 원의 예산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료 올라온 것도 이게 벌써 신청은 됐고 나름대로 도의회를 거쳐서 이런 걸 추가로 또 보완서류에 이만큼 더 경기도의 뒷받침을 받는 거라는 부분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의회에도 요청을 하셨다면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이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래요.

○ 김태희 위원 이게 또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기후환경국에서 한국공학대학교나 산업단지공단에 제안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꼭 그 기관이, 경기테크노파크나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예산의 부분에 투입을 한다거나 인력 부분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의 입장에서는 그런 협력기관들이 같이 함께하는 것만 해도 많은 배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실질적인 협력을 어떻게 하는지는 또 다른 배점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경기도가 이왕 예산 하시는 거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같이 하셔서 좀 더 풍성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 김태희 위원 참고로요, 저희는 안산시인데 ERICA 한양대학교가 있어요. 한양대학교가 오히려 안산시의 해당 산업부서보다 더 빠른 정보가 있고 그에 대한 공모를 하고 그에 대한 교수님들이 워낙 있어서 프러포즈는 더 잘해요. 근데 문제는 가점을 받으려고 안산시장의 도장이 있냐 없냐가 더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시에서 1억 원의 예산, 2억 원의 예산을 확답이라 하는 형태라도 하기 위해서 대학교 교수님이, 대외협력 담당 교수님이 2~3일간 기다려요. 그 도장 받으려고. 그런 노력을 학교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34억의 예산 작은 돈 아니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물론 준비를 미리 한 학교들이 더 고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역발상이 좀 필요하고요. 기회가 되면 4월 말에 공모결과 산업통상자원부면 저는 그냥 결과만을 기다리기보단 좀 더 산자부에 경기도도 채널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노력도 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네, 요청과 부탁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하셨다면. 이상입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정리가 된 겁니다, 국장님. 근데 지금 4개 권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거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도전한 거니까 공모사업에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의견 그다음에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등등 해 가지고 하여튼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계속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의견서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또 수정의견을 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질의응답을 다 듣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이라든가 의견 이런 것들은 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응답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점점 기후위기가 커지면서 기후격차도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 조례를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몇 가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는 기후 취약에 대한 계층,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또 기업이나 산업과 같은 어떤 경제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 어떤 일정 지역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노후된 도시에 보시면은 노후 건축물이 있는 또는 오래된 재난에 대비할 수 없는 사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역도 기후 취약지역이라든지 특별지구로 지정해서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기도에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역할이 이 조례에 담긴 내용들을 추진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을 만든다 하더라도, 역량을 키운다 하더라도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현재 탄소중립위원회 안에서는 지역시민이라든지 전문가 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후격차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노동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또는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도 좀 참여를 해서 이 기후격차를 줄이는 노력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예가 UN에서 보면은 Job for the Carbon이라고 해서 카본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직업에 대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좀 더 쉽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어떻게 보면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비슷한 콘셉트로 트랜지션 맵(transition map)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 기후전환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도 저희 이 조례에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한 계획들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생겨나는 것에 대한 전환을 얼마나 빠르게 또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기후 취약계층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조직으로서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혹시 국장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네. 이와 관련된 업무들을 지금 현재 탄소중립지원센터라든지 또는 환경국에서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미국의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Justice40 Initiative)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으로 만들어낸 예산의 40%를 이와 같은 여러 기후 취약 부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명목상의 기후대응기금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매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는 그 이상의 것, 어쩌면 신재생에너지, 경기도에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RE100과 연결해 가지고 이 기금을 더 확장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후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사람에 대한 부분 또 기업에 대한 부분 또 그와 함께 노후한 시설이라든지 노후된 도심에 대한 도시주택실과 연계되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지역적인 개발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큰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체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다양한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진행을 못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탄소세와 관련된 얘기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좋은 조례를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심하게 났지 않습니까? 산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지역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안에 좀 포함이 되면 이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유종상 위원 우리 경기도도 연천이나 포천 쪽은 꽤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안 나야 되겠지만 또 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이제 빨리 대피를 할 수도 있지만 피해가 워낙 커지면 복구도 늦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통도 따르고 또 그것도 기후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 유종상 위원 그렇죠. 이 조례에서 잘 고민을 한번 좀 해 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기후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보면 저번에 한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 중에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환경 조례 11조에 보면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서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지사는 학교, 어린이집 등 기후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사실은 여기도 보면 기후ㆍ환경ㆍ생태 이거하고 지금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검토를 안 했었나요?

○ 명재성 위원 아니, 그 앞에까지는 맞아요. 근데 교육 부분은 조례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어린이집 등 기후 담당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은 이 환경교육 조례에 보면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협의 없이 그냥 교원에 대해서도 바로 지원할 수 있나요? 이게 내용이 좀 약간 상충된 것 같아서.

○ 명재성 위원 아니, 선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다른 조례하고 비교를 해야지 그냥 선언적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환경에 관한 우리 조례가 있는데, 그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거하고 그냥 선언적이다 하면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 때 그 교육 부분이면 똑같은 조문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조례는 교육감과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고 여기는 그냥 지원하는 걸로 돼 있으면, 우리가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었고 여기는 그냥 그런 내용으로 돼 있으면 안 맞잖아요. 이거 아니, 조례가 있는데 똑같은 선언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앞에 쪽은 이해하지만 교육 부문은 별도 조례가 있어서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검토를 같이 기후교육에 대해서, 아니, 과에서 조례를 관리하면서 2개를 비교를 안 하면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 명재성 위원 그냥 검토만 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직 오늘은 의결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그전까지라도 비교 검토해 가지고, 이게 조례는 상충이 되면 안 돼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재정 수반 요인이 이제 쭉 조례에 맞는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 안 제5조, 안 제6조부터 10조, 안 제11조부터 14조, 안 제15조부터 17조,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이 다섯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재정이 수반되는데 이게 이번에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비용추계를 안 한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렇죠? 앞으로 사업계획은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확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때는 예산을 어떻게 비용을 추계합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예정…….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 잘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신 거죠. 더 이상의 질의응답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수정을 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임창휘 위원님이 아까 그 의견을 좀 주셨죠?

○ 임창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그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환경교육 부분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중첩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은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임창휘 위원님도 수정을 좀 제안하실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보자라는 의견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잠시만 정회해 가지고 나가서 의견 조율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내용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같이 얘기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집행부하고.

○ 위원장 백현종 네, 일단 정회하고.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그거 수정된 내용 문서로 된 거 다 배포해 주시고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수정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임창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명재성 위원님도 또 수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냥 한 분이 정리해서 하시죠. 그러면 임창휘 위원님이 그 수정 내용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5조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한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지속성 확보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본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이행평가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기후격차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가운데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낮은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 또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논의도 했고 수정 제안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의결을 진행해야 되는데 의회의 사정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또 있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좀 요청을 드리고 그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은 제가 충분히 받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거 의결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의견이 있으신, 본인 생각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어제도 도시주택실 관련된 조례나 의결 사항을 논의했었는데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회 여야 간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집행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좀 의결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의 방침을 좀, 민주당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동수인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또 상임위원회에 함께하는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민주당 위원님들이 사전협의도 했었고 다만 민생과 관련된 그런 조례나 현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뤄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후환경국 쪽의 지금 해당 조례도 김동연 지사가 조금 더 기후에 대한 부분이나 또 도에서도 최근에 기후의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 회기 때 이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만 함께 좀 보완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이게 조례가 의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위원장님도 참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은 없으시고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일단 보류를 좀 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 아직 시간은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오늘 양해를 구하고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의견도 많이 좀 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혹여나 이제 주말도 있고 여야 간에 어떤 타협점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15일이 마지막 본회의이긴 한데요. 그날 아침에라도, 저희는 일정은 다 비워는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도 미리 사전 안내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양당 간에 그리고 지도부와 우리 집행부 간에, 그러니까 도지사님이죠. 하고 잘 얘기가 돼서 이번 회기 중으로,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의견을 지도부에 적극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태희 위원님이 이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대표 자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렸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동의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건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를 심사 보류하도록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안건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건의안을 내는 거라서 사회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5항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백현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급증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소음관련 민원은 22년 2,450건에서 2023년 4,391건으로 약 1.79배,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소음허용기준이 높아 단속 및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은 최대 105㏈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거지역의 생활소음기준인 주간 65㏈, 야간 60㏈을 크게 상회합니다. 특히 배달용 이륜자동차가 주로 운행하는 곳이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기준은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이륜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재작년이죠. 2023년도에 전국 최초로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에 관련된 조례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견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업무도 많이 지휘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현장에도 경기도도 많이 나가 보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상위법인 시행령이 소음기준치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지금 얻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조금 더 강화시켜 달라라는 취지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환경부라든가 상급 기관에 좀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좀 알아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백현종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 백현종 의원 혹시 질의가 없으시면 참고로 마침 어제 우리 경기도 과장님이 환경부에 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짤막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어제 간담회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 부위원장 김태희 네, 어떤 취지의 자리였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좀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좀 더 그런 노력들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네요. 관련해서 질의응답이나 의견, 건의문 형태인데요. 이게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백현종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고 있네요. 관련해서 말씀, 의견 있으신가요? 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박명수 위원입니다.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합니다. 건의안 이송기관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경기도 관계 기관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교통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이송될 수 있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다 마치셨습니까?

○ 박명수 위원 네.

○ 부위원장 김태희 그럼 박명수 위원님께서 현재는 이송기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경기도 이렇게 3곳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송기관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토바이는 환경부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오토바이를 제조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산업자원부나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국회 같이 포함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백현종 의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 백현종 의원 적극 동의하고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제안을 해 주신 박명수 위원님께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동의해 주셨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상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토바이가 정기, 자동차는 매년 1년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토바이는 260㏄ 이하만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100㏄나 125㏄ 이런 저소형들도 튜닝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시끄럽고 야간에는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가 낮을수록 지금 정기검진을 안 하는데 매년 ㏄가 낮은 것도 정기검사를 하면 튜닝을 했다거나 이런 것을 다 새로 고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낮추는 법안을 조례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백현종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집행부하고도 그런 부분을 얘기해 왔었었거든요. 그래서 정기점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은 적극 고려를 하고 있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하여튼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유종상 위원 그리고 또 단속도 주간에는 좀 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특히 야간 새벽 때나 또 도심보다는 비도심이 훨씬 더 소리가 세게 들리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유종상 위원님께서요. 오토바이의 ㏄가 낮은 기종에 대해서도 좀 검사에 대한 부분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단속의 권한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건의문과는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의원 네.

○ 부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태희 부위원장, 백현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백현종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6개의 안건이 있는데 5개까지 진행을 했고 마지막 6개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전현안보고 4건이 있는데 이거 이제 지금 의결사항은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안보고는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6항,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현안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현안사항 사전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4건 일괄로 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전현안보고 첫 번째가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4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을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 보고가 있었고, 세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계획, 25년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세 번째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0억 원의 성립전 예산, 대설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비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건 일괄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응답도 4건에 대해서 통합 일괄적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4건 중에서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하나 드릴게요. 이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운영 조례도 만들었었고. 그러면 올해, 지난해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물론 우리 환경부서들은 잘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서들이 못 따라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서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완이나 준비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 위원장 백현종 지금도 엑셀작업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 위원장 백현종 그럼 시스템은 언제쯤, 환경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행안부에서?

○ 위원장 백현종 어쨌든 시스템은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게 행안부인 거고.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백현종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네요. 중앙부서에서는 자기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러고 그걸 믿고 또 지역에서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언제쯤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거네요?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자, 4개 현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2024년도 점검 결과 1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고 지금 나왔는데 그중에서 5개 부분에서 지금 수송 부분이 세부과제가 68개고 소요예산이 44억인데 이게 감축목표 대비 좀 줄었다는 얘기죠, 실적이?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 뒤에 보니까 7페이지에 보니까 수송 부분이 쫙 나와 있네요. 실적이, 성과가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미흡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과장님.

○ 위원장 백현종 네, 내용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김종배 위원 전기버스?

○ 김종배 위원 올해는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금년도는?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챙겨서 올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임창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질의하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전현황 보고해 주신 점검 및 보완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보완ㆍ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공개를 하는 자료들인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올라갈 때는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이 형식대로 올라가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올라갈까요?

○ 임창휘 위원 아, 보고서 형태로.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24년도 저희 실적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계획 세웠던 거에 과연 얼마만큼 그 성과를, 실적을 냈느냐. 그게 정성적인 부분이든 정량적인 부분이든 명확히 보여야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또는 앞으로 어떤 거에 더 집중해야 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세 번째 질문이 사실 그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인사이트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정해야 될 것인가인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미달성(지연) 세부과제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또는 향후에 이 부족한 또는 지연된 것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고민이라든지 또 저희 위원회랑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드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그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또는 이게 도민들께 공개가 된다면은 24년도에는 이러한 부족한 과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될 것이니까 그 인지를 넘어서 가지고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정책과 사업이 정성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향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량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지 또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부분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번 문의 좀 드리려고요. 17쪽에 보면은 전기요금 제로아파트 조성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아파트만 중심입니까, 아니면 분양아파트도 같이 하려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일반아파트, 분양아파트도 하고 현재는 GH 중심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모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 최승용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 계획하는 거고.

○ 최승용 위원 앞으로는 이제 예산 확보를 해서 늘려나갈 예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 최승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마치신 건가요, 질의?

○ 최승용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많이 다뤄왔던 거라서 현안보고 이 정도로 마치고 질의응답 답변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고사항이라서 의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회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