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추경예산안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교육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각 부서의 예산 편성 사유와 집행 계획, 정책적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민들의 교육적 요구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도 단순한 삭감과 증액을 넘어서 정책의 방향성과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숙고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경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근용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근용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근용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의 주요방향은 각 사업의 추진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예산의 우선순위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학교신설비에서 151억 9,3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시설 안전개선, 학교시설 현안수요, 사립학교 시설 지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동일한 금액인 151억 9,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추경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근용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한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만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 없이 소위원회 조정안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어제 늦게까지 저희가 계수조정까지 해서 다 마쳤는데 사실은 이 예산의 계수와 상관없이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위에 참여하셨던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텐데 학교안전과 사업에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예산이 68억 9,340만 원. 이 과에서 증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저희 소위원회에서 꼭지 사업을 하나 새로 좀 늘렸습니다. 금액은 동일하고요. 꼭지 사업 하나 늘린 게 지능형 CCTV 설치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억이 책정됐고요. 그리고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사업으로 48억 9,340만 원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꼭지 사업 2개로. 이것을 부대의견에 저희가 넣었었는데 인쇄 과정에서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을 부대의견 삽입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담아서 조정안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한근수 행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추경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와 일부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며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긴 각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