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남종섭 의원ㆍ강웅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 관계인의 초기 대응 미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대상 및 도지사와 관계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예산 지원의 근거와 관계인 또는 기관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재난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은미 의원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소방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 위원장 임상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경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성근 의원ㆍ장대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고 체납자의 회피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징수업무의 난이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지난 연도 도세에만 포상금 지급을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세외수입과 제도 개선 등 세입 전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 체납액 분납 및 현년도 징수자에 대해서도 포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포상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급 제외 대상과 지급 기준, 지급 한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신청방법 및 포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포상금 환수 및 지급대장 관리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도세 및 세외수입의 실효성 있는 징수와 조기 징수를 유도하고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통해 경기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경현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상오 의원ㆍ유경현 의원ㆍ이은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행사 및 공모전 개최, 기부자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3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와 공모전 개최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품과 시상금 제공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기부증서 발급 및 주요 행사 초청,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고향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범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경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의원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웅철 의원ㆍ이은미 의원ㆍ안계일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옥외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 중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1,000명 이상 규모의 체육행사에 대해 도 차원의 사전점검이나 개최 중지 권고 등 적극적인 개입 근거가 미비하여 경기도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체육행사에 한해 적용 대상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가능케 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적용 범위에서 체육행사를 별도로 하고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체육행사로 신설하였고 안 제9조제2항, 제3항제1호에서는 현행 조례의 오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 옥외행사 안전관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윤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히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유경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 전역에서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주요 도시 기반시설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시설물 중 일부와 민간 건축물의 상당수가 내진설계 없이 건축되어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지진방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ㆍ대응ㆍ교육ㆍ콘텐츠 개발ㆍ시나리오 수립 등 다양한 실천적 지진방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였습니다. 지진은 단 한 번의 발생만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지역사회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재난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제도적 기반을 사전에 갖춘다면 그 피해를 충분히 줄이고 사회적ㆍ심리적 충격 또한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이라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종섭 의원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유경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님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재난은 더 이상 일시적 재해나 사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세월호 참사 등 사회재난과 기후위기 속에서 빈발하는 자연재난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 삶의 기반을, 인간으로서 존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재난 대응은 구조와 복구에 집중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인권은 후순위로 밀려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피해자의 회복과 존엄을 중심으로 둔 새로운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피해자의 인권과 인간다운 회복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여덟 가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로서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정보 접근, 사생활 보호, 차별 금지, 애도와 추모, 참여권, 배상, 보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재난대응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우선해야 함을 명시하고 도지사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까지 고려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통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피해자 인권보장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민관 협력, 재난약자 보호, 차별 금지 등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재난피해자인권보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시책과 제도 개선, 인권교육 등 다양한 사안을 심의ㆍ자문하는 기구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재난피해자 대상 정보 제공, 인권교육의 의무화, 재난대응 기관과 협력 구축, 도와 시군 간의 협력 및 예산 지원 조항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함께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난의 인간적 차원과 회복의 공정성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피해자 중심, 인권 중심의 재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그리고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를 단순한 구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재난 이후 일상 회복까지 동행하는 포용적 행정의 실현을 위해 본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봉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유경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의원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고양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에서는 일률적으로 낮은 속도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본적인 보행자 안전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시간대나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속도제한은 오히려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 조례안은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을 통해 실제 도로교통 이용 여건을 반영하여 보행 안전과 교통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공익 가치를 조화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주요 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적용 대상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향후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정책 수립과 추진 의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시간제 속도제한의 운영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는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본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도심, 학교, 복지시설 주변 등 다양한 유형의 도로환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에서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운영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여건 반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6조에서는 가변형 전광판, LED 속도표지판 등 시간대별 속도조절이 가능한 시스템 설치에 대한 행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7조에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기계적 속도제한을 넘어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환경 구축이 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8조에서는 제한속도 조정 절차의 구체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객관적 검토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여덟째, 안 제9조에서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주민 대상 홍보활동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운영과 환류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보호라는 공공성과 교통흐름 개선이라는 실용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 교통안전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을 제도화함으로써 전국적인 정책 확산과 교통안전문화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경혜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속도제한 관련돼서, 심야 속도제한 관련돼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강경량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라면 이 30㎞ 제한이 어느 범위까지 변동이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지금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사고 건수가 거의 없는데 사고 발생 건수 내지는 사망자 수가 없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이 시간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시간에 워낙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두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은 30㎞ 내지는 40㎞, 50㎞로 제한되어 있는 게, 특히 30㎞ 이 부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바뀔지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좀 하고 계신가요?

○ 장대석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더 드리면 아까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예를 들자면 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곳에 다 심의가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일률적으로 다 50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구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어디는 4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심의 회의 속에서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저도 이제 이 심의가, 이게 속도제한이 풀린다고 하면 혹시나 너무 과속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걸 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장대석 위원이 질문한 것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도제한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 이영희 위원 허가, 청장은, 도지사ㆍ시장한테 없잖아요.

○ 이영희 위원 경찰청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지금 이게 2021년도 3050 정책에 의해서 계속 추진되다가 이 정책이 된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8차선 도로에 30㎞ 제한을 두고 시간제한 운영도 해 달라 그러면 안 해 줘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신다 말씀은 하시잖아요.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안 나야 된다.” 뭐 어떤 규칙은 있지만 사용하는 도로에서 8차선 도로에 30㎞를 해 버리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거기가 사고도 안 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있는데, 50m에 있어요. 거긴 또 사유지라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도 못 해. 유치원 하나 때문에. 그 8차선 도로 한 500m가 교통체증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 속도제한 조례는 제한 조례잖아요. 이거를 시장ㆍ도지사…….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이런 설치 구역은 시장한테 권한이 있어요. 이런 보호하는 목적은 시장한테 권한이 있지만 제한 구역을 만들어 놓고, 원해서 만들어 놓은 시장한테 권한을 줘야 됩니다, 도지사한테. 교통심의위에 올라가는 데 몇 년 걸리고 내려오는 데 몇 년 걸리고. 지금 다행히 가스차ㆍ전기차가 늘어나서 다행이지 그 신호 대기하고 천천히 가는데 환경오염은 또 얼마나 됩니까? 환경오염되죠, 시간 늦죠, 교통체증되죠.

이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시행하기에 앞서 설치든 권장이든 해제든 권한을 낮춰주든가. 그게 여러분들이, 남부자치경찰 업무, 임무입니다.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례안을 보면 다 권장하고 설치하고. 지금 신호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30, 50 속도를 상향하든가 제한을 하든가 이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여기 제가 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재정적 근거 마련 여기 보면 기존에 있는 홍보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속도제한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모든 뭐 경기도에서, 존경하는 이경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저도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여러분들 남부자치경찰, 자치경찰. 여기서 지금 안 보면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 지금 사무를 지원한다는데 무슨 사무를 지원합니까? 여기 지금 비용추계 첨부 자료에 보면 사무를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무슨 사무를 지원하세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관한 운영 사무만 보시는 거지 실질적인 결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틀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임무 아닙니까? 사무만 보시면, 뭐 누구는 사무 못 봅니까?

○ 이영희 위원 검토의견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시장ㆍ군수가 이거 뭐 시간제 제한 운영은 규정할 수 없으나, 여기를 또 풀어주면서 지방자치법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도 검토의견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원에 관한 사항도 지금 제가 질문드리면 똑같은 답변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지원에 관한 사항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국가경찰의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사무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는 교통시설이든 약자 보호든 자치경찰에서 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통정책심의위원이든 경찰청장님이든 인허를 하고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지금 입법예고된 게 있어요. 여기 3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 및 연구 용역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 이영희 위원 이거 내용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 이영희 위원 이게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 속도제한 시범 운영 및 연구 용역과 간담회를 거쳐 본격 시행을 발표하였고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련 업무 편람을 개정 배포하였다. 2023년 6월입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이거는 경기도든 전국이든 경찰청 업무, 사무 업무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거는 교통약자 보호든 속도제한이든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걸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게 임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