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상임위는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건의안 1건, 조례안 2건, 동의안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도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배부하여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경자 의원님 등 2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보건ㆍ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이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전담인력 확보, 예산 반영, 시설 마련이 미흡한 지자체가 많아 시행 초기부터 혼란이 우려됩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국가가 지원체계 구축, 가족ㆍ보호자 지원, 인프라 확충 등 필요한 행정ㆍ재정 지원을 해야 함을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준비가 부족하고 일선 현장의 여건도 열악하지만 법률은 분명히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과 운영비를 조속히 확보하고 지자체에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신규 법정 사무 증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도민에게 차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인력ㆍ시설ㆍ재정 소요를 전수조사해 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시행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미연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1월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유산ㆍ사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난임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술 실패ㆍ중단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고 심리ㆍ경제적 보호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와 제3호에는 유산과 사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의 적용범위를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로 하고 난자 동결 지원은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도내 20세 이상의 여성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지원자격의 상실, 수령 거부, 중복 지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중지와 함께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도내 시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신청합니다.

김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보다 보니까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 관련한 부분 제가…….

○ 위원장 이선구 마이크를 좀 가까이…….

○ 김완규 위원 국장님한테 바로 해도 될지 모르겠네.

○ 김완규 위원 지금 7월 집행액에 대한 부분이 0.8%밖에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 김완규 위원 지금 현재 7월 달의 집행률 자체가 0.8%면 이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에어컨하고 TV하고 또 기타 뭐죠?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 설치기간이 벌써 다 지났어요. 지금 이제 설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은 하겠지만 지금은 스마트 사업 자체의 집행률도 부족,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또 2026년도 예산내역을 보니까 지금 19억으로 그냥 대폭 줄었더라고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19억에 대한 집행규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대충?

○ 김완규 위원 그리고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죠, 서비스원에?

○ 김완규 위원 그게 94.2%의 집행률이 있어요. 100% 가까운 거예요, 7월 달 안에 현재요.

○ 김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3억 8,200을 삭감했어요. 2026년도 예산 편성에. 그 이유가 뭐예요?

○ 김완규 위원 네,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완규 위원 일단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재정 확보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의 지금 집행률이 29.5%로 낮아요. 그런데 2026년도 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지원 기반 구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2025년도에는 9억 2,000……. 아니지, 9,250만 원이고 지금은 증가한 폭이 2억 2,025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완규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는 숫자상으로, 금액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 김완규 위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기획ㆍ홍보비 자체가 왜 5,800만 원이 갑자기 1억 5,895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 기반 구축 사업 항목 안에 이 부분만 왜 유독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증감사유 부분에 정책홍보하고 연구용역 등 증액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홍보 비용이 증액돼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알아서 이렇게 올려주신 건가?

○ 김완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한번 확인만 할게요.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이게 사업 일몰이 됐던데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 김완규 위원 그걸 어떻게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또 프로그램의 한 축인데…….

○ 김완규 위원 이걸 사업 일몰을 시켜버리니까 아예 이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국장님, 직전에는 예산담당관으로서 예산을 다루셨고 또 복지국에 와서는 이제 복지 사안을 쭉 국장님으로서 보셨을 텐데요.

○ 고준호 위원 예산 측면 그리고 또 복지국에 있을 때 실효성 측면에서 두 가지를 좀 여쭐까 합니다. 우리 공공기관은 왜 있는 거죠?

○ 고준호 위원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 고준호 위원 또 다른 측면은 전체 도민으로 봤을 때 민간영역에서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역할 그리고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이 있고 사회서비스원이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언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왜 설립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고준호 위원 우선 사회서비스원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일자리 확충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공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잘하지 못하는 영역 그리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을 대신해야 되는데 만약에 민간이 잘하고 있는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그 민간영역보다 못한다고 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출연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물었을 때 그전 사전에 그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 고준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면 민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공공의 영역이 사회서비스원에 존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고준호 위원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못하는 영역을 공공이 대신해야 되는데 민간이 잘하는 데 공공이 그것을 못 따라가요. 그거에 대해서…….

○ 고준호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동의안을 낼 때는 그거에 대한 검토가 뒷받침이 됐어야 되고 아까 말씀 주신 거에 찾아볼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여쭙는 겁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남양주센터 요양보호사 3명 배치 맞죠?

○ 고준호 위원 법정기준 위반 아닌가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센터 요양보호사가 총정원이 몇 명이에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민간보다 못하는데 앞으로 이게 더 나아질 개연성이 좀 있어요?

○ 고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 기능 전환을 한다는 거는 이게 지금 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왜 있어야 되지가 지금 질문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여쭈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환원 계획 관련돼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고준호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환원을 하는 거잖아요.

○ 고준호 위원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연계획 동의안을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시군에 전환을 할 계획이다라는 거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원의 업무였었던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인 건데 만약에 복지국장님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에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검토 안 하시겠어요? 실효성 측면에서, 재정이 나가는데.

○ 고준호 위원 어떤 큰 틀이요?

○ 고준호 위원 공익적 역할이 민간에서 영역을 못 할 때 공익이 필요한 건데 민간이 공익적인 영역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재정을 쏟아부어서 필요하냐 안 하냐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 고준호 위원 어떤 차이요?

○ 고준호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센터 관련돼서도 노인인력개발원과 기능 중복 지적 계속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단순 홍보안내 기능이 연 10억 정도 돈이 투입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런 기능에 있어서의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저는 맞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자생의 역할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는데 재정만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고준호 위원 이유는 뭘까요?

○ 고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연금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증가가 지금 안 됐거든요. 근데 감액 사유 보니까 복지정보안내도우미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이거 사업 안 할 거 아니잖아요.

○ 고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감액해서 출연금 줄여도 나중에 의원 증액분으로 분명히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서 어차피 이 사업할 수 있으니까 이건 감액해도 된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 시기가 끝나서 통과가 되고 의회에서 증액분으로 운영이 되면 결국은 출연금이 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같이 집어넣어서 출연금 동의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복지재단도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 고준호 위원 정책적인 복지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운영해야 되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많죠?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앙부처의 공공기관 운영도 그렇고 늘 김동연 지사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도형만의 공공기관 완성을 위해서 직제를 좀 다양성을 갖게 한다든지 어떤 근로자를 정규직화해서 정책의 질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을 폐쇄했던 이유가 왜인지, 그 모든 것들을 녹여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세수 1조 2,000억 원 이상 빵꾸 났다고 들었어요.

○ 고준호 위원 민생회복지원금 또 대출받아서 갚아야 되는 지금 구조 속에 있는 건데 지금 각 실국 사업마다 20%씩 감액하라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가 전혀 없었고 또 의회 증액분이 앞으로 나올 사안에 대해서만 지금 감액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공공의 영역은 민간보다 잘할 수 있는 출연이 정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도 성과도 없고 운영도 좀 비효율적이고 심지어 조례에 의해서 사회서비스원은 기부금도 받아야 되는데 수입도 0원이라면 그건 공공 책임을 하겠다는 기관이 아니라 예산만 소비하는 명분형 조직이다. 더 이상 출연금 증액을 전제로 한 조직 유지는 좀 어렵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조건부 동의 내지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하시고 나서 다시 출연 동의안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고준호 위원 이거는 지금 해마다 도돌이표인데요. 늘상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 고준호 위원 지금 전체 재정의 인건비가 한 70%에서 한 80% 정도 돼요. 수가수입은 제가 볼 때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 존립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해 보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통폐합에 대해서 기능 보강을 어떻게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에 대해서 어떻게 탄탄하게 할지 그리고 경기도형으로 어떻게 할지, 김동연 지사 달달버스 하는데 한번 이 달달버스에서 검토해 보라고 해서 달리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지속적인 보완인 건데 그럼 출연계획 동의안이 지금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검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재정을 아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심도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진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제가 그도 그럴 만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가기 형식의 페이퍼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고준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류ㆍ감액 또는 조건부 동의까지도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출연계획서 동의안 샅샅이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의안에 적시한 것처럼 출연계획은 예산 편성 승인 전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 김동규 위원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승인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게 맞죠?

○ 김동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고준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통해 가지고 출연을 할 때 시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고자 하는 각 항목의 사업들의 증액 및 감액 내용들을 보면 우려가 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사업으로 보면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이 거의 90억 가까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은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의회의 예산 출연에 대한 금액으로 승인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견을 조금 더 경청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경자 위원 복지재단 출연계획안을 봤는데요, 지금 복지재단은 우리가 말 그대로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도 그렇고 많은 힘을 싣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방향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책연구개발에서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이게 아예 사업이 일몰이 됐네요, 사업비가.

○ 정경자 위원 이거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 정경자 위원 네. 복지정책 포럼에 제가 더 추가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재단의 방향성과도 맞고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정책을 어떻게 보면 발굴하고 해야 된다면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도의회와도 협업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아예 이것도 삭감도 아니고 일몰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되면 이 복지정책의 동향과 또 현안분석 등 이런 전체적인 연구라는 큰 틀에 있어서 조금은 좀, 약간은 사업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정책이라는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그 선거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1월부터 3월까지도 시간이 있고요. 선거 끝나고도 시간이 많아요.

○ 정경자 위원 네. 경기복지재단의 방향성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일몰되는 사업이 한 개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 이거 대표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 부분이 전액 일몰이 됐거든요. 여기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나요? 지금 저희 자료에는 없어서.

○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정립을 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복지재단은 이 복지정책, 경기도형 복지정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단지 숫자, 예산이라는 그 면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의 도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지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큰 틀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이 복지정보안내도우미라는 이름이 좀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인 거잖아요. 지역민들한테 복지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하고 또 하나에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 두 가지 큰 틀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이 사업인데요. 저는 이 사업이 정말 도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25년 7월까지 출연금 집행률이 94.2%, 거의 다 집행이 된 거예요, 7월까지.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률도 이렇게 높은 수준이라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작년 예산에서도 우리가 이 예산을 또 증액을 시켜 드렸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걸 우선은 출연 거기서 삭감을 시켜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또 증액을 시켜 주실 거야라는 그런 식의 약간의 안일한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동의안이고 뭐고 이게 구체적인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저희가 또 의회랑 협의하겠지만, 심의를 보고 하겠지만 그럼 아예 처음부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증폭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 사업이 계속 안 되는 거야?’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한테 동의안을 올리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서두에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안 했는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질의 답변을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보완해서 잘 하라 뭐 이렇게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고준호 위원께서는 보류를 하든지 이 기구를 감액? 기구를 없애든지 통폐합하든지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네.

○ 고준호 위원 오늘 출연계획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토론회라든지 또 도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스마트 경로당 이것들이 다 삭감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검토가 명확하지 않았다. 인건비는 상승됐는데 출연금은 줄었거나 그대로고.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숙고의 시간에 어떤 동의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내지는 좀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말씀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고준호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부분으로 사실은 서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시작된 사업도 있고 또 의회에서 확대를 하라고 했던 사업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의 상임위원회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은 사업 내용을 승인하기보다는 출자ㆍ출연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마지막에 금액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행자부의 유권해석까지 첨부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예산을 가지고 심의할 때 여기에 구속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결하기 전에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출연계획을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는 이 절차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승인을 하고……. 아니, 출연계획은 승인을 하고 그리고 부기로, 고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기로 첨부를 시켜서 이후에 강제적으로 하기 전에 의회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내지 별도로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두 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출연계획 동의안은 통과를 시키고 세부 예산안에 대한 것은 예산안 제출할 당시에 보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준호 위원 의견은 어떠세요?

(고준호 위원,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은 오늘 통과시키되 세부 예산은 예산 제출 시에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된 내용을 올리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예산안 제출 전에 상임위와 합의된 내용을 복지국장께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한다는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5항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복지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해마다 216명인가요? 교육이요. 종사자 교육 수강생이.

○ 지미연 위원 216명? 해마다? 자료 3페이지. 해마다 216명만 하나요?

○ 지미연 위원 네, 지금 그거 동의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3페이지에 있어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해마다 216명인가요?

○ 지미연 위원 그런 이유는 뭘까요?

○ 지미연 위원 예산에 맞췄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는 더 요구가 많은데 주어지는 돈이 1,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추신 건지, 아니면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보면 2018년도부터 계속 이어진 사업이거든요.

○ 지미연 위원 만족도는 저도 설문조사하게 되면 굳이 점수는 낮게 안 줍니다. 왜? 고생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의회에서 이걸 동의를 하고 했을 때는 좀 면밀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기존의 관행대로 했던 거에서, 습관화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복지시설에 있는 재무ㆍ회계규칙이 또 미싱당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216명만 필요하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검토보고 안에도 나오잖아요. 북부지역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 얘기는 자꾸만 현실을 도외시하고 예산에 맞춰가고 있는 행정이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받기 전에 이번에는 동부, 남부, 북부,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저 하던 대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까지 이 부분 또한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명확하게 가지고 오세요. 지금까지 저는 최소한 3년간 216명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공지를 때려서 216명을 맞췄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최근 3년간 자료 제출하시고 26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막연하게 하던 대로 하는 거 아닌 새로운 비전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 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재단 대표님께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3년마다 지금 위탁 그걸 받는 거죠? 3년마다 위탁을 받는 거죠?

○ 김완규 위원 이번에 2026년부터 또 재위탁이 이루어지는데 그 위탁의,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는 오프라인 교육으로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 원거리 지역 종사자의 참여 기회를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 김완규 위원 원거리 종사자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나요?

○ 김완규 위원 올해 예산, 사업 예산이 얼마 됐죠?

○ 김완규 위원 1,200만 원 예산은 지금 내년도 200만 원 더 올린 건가요? 200만 원 가지고 지금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또 권역별 북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 순회교육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 김완규 위원 이게 가능해요, 200만 원 가지고?

○ 김완규 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은 마치고요. 저는 이번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원거리 종사자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보고 위탁 계획이 실행된 후에 6개월 이내에 수립계획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는 조건을 좀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데 방금 전에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완하여 주십시오. 보완하는 걸로 하고…….

○ 위원장 이선구 보완하는 걸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훈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기요양병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수의계약 가능한 겁니까?

○ 지미연 위원 내부적인 유권해석 받으신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금액이 큰데요?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돼 있는 기관인가요?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장기요양요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 중에 그중에 직무를 위한 교육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의 원래 임무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게 책무이기도 하거든요.

○ 김동규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우리가 흔히 그런 분들을 종사자 및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장기요양요원을 교육하는 이 센터를 사회서비스원의 한 소속 기관으로 두면 위탁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을까요?

○ 김동규 위원 아니, 유권해석이나 이런 데를 보면, 유권해석을 보면 저는 이게 물론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에 받아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위탁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이 있다고 해서 유권해석상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법이나 령에 의해서 이 사무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위탁사무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을 다시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김동규 위원 네. 법률이나 령에 의하면 이것은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받을 뿐이지 정확하게 받으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 자체를 사회서비스원이 할 수 있도록 요양지원센터 자체를 사회서비스원의 한 기관으로 소속시키는 이 방법, 마치 사회서비스원인가요? 노인일자리센터가 서비스원 안에 현재 존재하죠? 노인일자리센터가.

○ 김동규 위원 그 역시 위수탁사업입니까?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럼 이 기회에 한꺼번에 좀 검토를 하시죠.

○ 김동규 위원 소속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런 논란에…….

○ 김동규 위원 네. 위수탁에 대한 부분이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장기요양요원센터가 북부에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남부에 있으면 교육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른 사항에서 지적됐고.

○ 김동규 위원 두 번째, 광역센터에서 역할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시군의 센터가 현재 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 관계 또 앞으로 그럼 시군에서의 센터를 계속 지어나가고 설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실 때 발생하는 일일 경비 지원 이 부분은 이미 장기요양요원들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유연성 있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국비랑 매칭인 거잖아요.

○ 정경자 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인 거예요?

○ 정경자 위원 그렇죠. 저희 지금 경기도 내에 장기요양요원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 정경자 위원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광역에서 하는 거 아시죠? 의정부에 1개밖에 없다는…….

○ 정경자 위원 근데 시군 4개소는, 거기서 봤을 때 이천은 솔직히 말하면 복지관에 그냥 직원 한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말할 수가 없는 조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면 광역에서 1개예요. 직원은 5명이에요. 근데 지금 국비가 6,200만 원밖에 안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90% 매칭을 해도 지금 소요 예산이 6억 3,000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6년째 이렇게 되는 거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 6억 3,000이 이게 계속 몇 년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최소한 광역 하나다 보니까 역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직원은 5명이에요. 직원 5명 가지고 그 광역의 16만 명을 다 케어해야 된다는 게 이건 너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제가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중 부지사님도 만나 뵙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군이, 그러니까 도의 입장이 광역이 아니라 시군 단위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시군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마중물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봐 보세요. 6억 3,000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력을 넣어야 되는데 솔직히 5명도 부족한데 그 최소한의 인력으로 인건비가 3억 7,000이 들어가요. 다요. 사업비는 겨우 1억 7,000밖에 안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충족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시군에다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역은 만약에 진짜 남부 쪽은 솔직히 말하면 의정부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교통 불편해서라도. 그렇다면 거점형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 경기도의 궁극의 목적은 거점도 아니고 어차피, 저희 남양주시만 해도 장기요양요원이 1만 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각 지역별, 시군별로 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이제는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이런 관습적인 방법으로 공기관위탁 동의안 올리고 그냥 사업비 편성하고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계시다면 이분들을 위한 경기도가, 우리가 항상 경기도가 돌봄에 대해서는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봄의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돌봄을 하고 있는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 겨우 4개입니다. 조례도 지금 보면,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소통을 했지만 조례가 열두 곳이 지금 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한 근거 조례는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또. 그래서 이런 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한 근거 조례를 시군 단위로 좀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시군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마중물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좀 소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공기관위탁 동의안 총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예요?

○ 부위원장 고준호 다섯 페이지죠?

○ 부위원장 고준호 제가 이 동의안을 좀 검토하면서 서울시의회 거를 찾아봤거든요.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 부위원장 고준호 140페이지입니다. 의미 없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동의안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수치화ㆍ데이터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기도는 이 동의안에 다섯 페이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 부위원장 고준호 지금 동의안 같은 경우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의회가 거수기가 돼서 무조건 동의해야 되는 겁니까?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런데 왜 이런 자료가 이렇게 좀 불충분하죠?

○ 부위원장 고준호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적어봤는데 “병행해서 검토할 사안이다.” “내부 검토 추후 하겠다.”라는 거면 적절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설득 과정을 거쳐서 이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니까 저는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이제 승진하고 오셔서 정식적으로 지금 의회에서의 어떤 논의ㆍ승인 과정을 거치는데 기본적으로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를 좀 거수기 역할을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의회의 동일 자료를 한번 좀 검토해 보셔서 거기에 준하는, 경기도의회도 왜 이게 동의안이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정회에 대해 이견 없으십니까? 몇 분 정도 정회를 하면 될까요?

○ 지미연 위원 5분.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5분, 그러니까 5분 뒤,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준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부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탁과 관련해서 법제처 의견 제시와 같이 사회서비스원법의 우선위탁 규정만으로는 수의계약의 적법성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계약 집행 전에 다음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ㆍ3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안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법률자문을 확보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및 경기복지재단과의 수의계약을 전제로 할 경우 해당 사업을 사회서비스원 등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별 조례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그 초안을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례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개경쟁입찰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위 조치의 로드맵, 조례 개정 일정, 계약 방식, 위험 관리 및 분쟁 예방 대책, 대회 설명 계획을 2025년 10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공성, 전문성,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위탁에는 동의하되 수의계약의 적법성과 절차적 투명성은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집행부의 신속하고도 성실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래서 통과는 시키되 김동규 위원님께서 준엄한 부기에 따라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고준호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이호준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이병길 위원입니다. 현재 성과지표가 교육 인원과 또 행사 개최 수 이런 양적 성과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는 사실 사각지대가 굉장히 심하죠. 왜냐하면 노인학대는 거의 가정폭력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발굴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대가 재학대, 또 재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 노인들을 정말 다시 정신 교육이나 보호 차원에서 보호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복지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병길 위원 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 금년이구나. 금년 초에 우리 남양주에 경기동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 지금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지 또 이런 유관기관, 경찰서나 이런 행정기관하고 이렇게 유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를 좀 잠깐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이병길 위원 우리 지역에 경기동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되니까 지역 어르신들이 저한테까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동북부에 지금 현재 거기를 상담하거나 다녀가셨거나 접수되신 분들이 거의 한 250여 명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피해를 보는 어르신들, 인권 유린당하는 어르신들의 숫자는 정말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에서 함께 노력한다면 어르신들의 인권이 그래도 유린 안 당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원장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 이병길 위원 초고령화 시대에 이제 진입을 해서 국민의 20% 이상이 노인들입니다. 노인의 인권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함께 노력을 해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 보호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해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소관 과장이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으로 해도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네?

(「일괄 상정…….」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상정은 일괄로 했는데 질의는 알아서 그 전체 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보면 정보화사업 지원이 있어요. 169억 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보화사업 지원 이 내용이 이게 당장 시급한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첫 번째 항목에 의료원 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 관련해서 본부 직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이 39억 8,000이거든요. 맞죠? 과장님.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39억 8,000만 원인데 인건비도, 현재 운영비도 못 주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지금 현재도?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세 번째 항목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정보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경기도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을 운영,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과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26년도에 169억을 들여서 해야 될 그 사항인가요? 인건비 뭐 이런 부분을 더 충족해서 경기도의료원에 이런 거를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가 대두되고 이렇게 있는데 26년도를 봤을 때는 39억 8,00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병원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을 내년에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의료원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더 이상 인건비 관련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관련해서 조금 더 논의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운영비를 보면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어요. 전체 4억 1,000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의 구입비가 들어가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주된 업무는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설명할까요?

○ 황세주 위원 진료비 청구를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 황세주 위원 보건소에서 청구를 받은 금액은 각 치과별로 진료비를 부담하는 거죠?

○ 황세주 위원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한다고 하면 그 진료비의 형태는 어떻게 혹시 대안을 삼는다면.

○ 황세주 위원 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그리 없겠네요?

○ 황세주 위원 제일 문제점은 뭘까요?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폐지한다고 하면.

○ 황세주 위원 중복으로 나갈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치과주치의사업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 4학년 아이들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영구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잘해서 우리 지금 98%가 되긴 하는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아이들이 검진을 다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프로그램의 홍보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홍보를 잘해서 지금 98%까지 됐는데 검진 잘 하면 될 것 같고 문제점은 이제 행정력의 이 진료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만 잘 고민해 주신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굳이 이용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황세주 위원 단가를 노력해서 줄일 수가 있었어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물론 효과는 있었겠죠. 그런데 주된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본연의 취지는 4학년 아이들이 구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싼 프로그램 값을 주면서 이거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어차피 이것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다음 행정감사나 그때 본예산 세울 때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안까지 이거에 대한 대안을 좀 한 번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동의안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치과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고 이게 검진 차원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1인당 4만 원이 넘더라고요. 4만 4,000원, 그렇죠?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검진을 받으러 갈 때 치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검진을, 치아 건강을 위해서 진료를 잘 성의껏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 수가 왜 진료가 100%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검률이?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본래의 취지하고 어긋나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뭐 관리하기 쉬운 사람만 하겠다는 얘기고 이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시스템 써 가지고 장단점이 별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가 않네요. 100%를 해야죠, 100%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래적으로 계속 92%만 넘어가면 된다, 평균 수검률이.

○ 지미연 위원 아니죠.

○ 지미연 위원 그 건강검진하고 이건 다릅니다. 주치의입니다, 명색이.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이거 수탁 주셨잖아요, 위탁 받으셔 가지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지미연 위원 왜 이렇게 검진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 지미연 위원 만성적으로 해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 지미연 위원 피드백 없이.

○ 지미연 위원 업자가 달라는 돈 다 주고 하면서.

○ 지미연 위원 예산 심의 전까지 자료 제출하세요. 이거 건강과장님.

○ 지미연 위원 이거 보건소 50개하고 같이 합니까?

○ 지미연 위원 50개 보건소랑 하고 있습니까?

○ 지미연 위원 보건소에서 그동안 받은 자료, 2년간. 23년도, 24년도 받은 자료 그다음에 현재까지 이거,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하나하나 이제는 열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분명히 여기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 6년 전, 7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면 프로그램 구입비라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언어도단이에요, 이거는. 세금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그렇죠? 예산 심의까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안 계시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남부 권역 난임ㆍ임산부 여기 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경기북부하고 남부하고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상담인력이 경기남부가 몇 명 정도 되죠?

○ 김완규 위원 5명씩이요?

○ 김완규 위원 지금 여기 남부 쪽에 3명으로 돼 있지 않나요, 상담인력이? 5명이에요?

○ 김완규 위원 네.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담 수요 급증에 비해서 인력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보강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하고 경기북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평균 상담 대기일이 한 30일에 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남부 쪽이. 그리고 경기북부가 10일 그리고 서울이 16일, 보통 두세 배가 많다는 건데 이거는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도한 상담 대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26년도의 예산 편성에 상담사 1명을 더 보강해야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번 빨리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지금 남부가 상담 수요에 비해서 인력 보강이 필요한데 인력 보강 없이 지금 내년도 사무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인력 충당 예산이에요?

○ 김완규 위원 상담 예산.

○ 김완규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상담 인력 보강…….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요. 인력 보강 내가 물어보는데 이거 프로그램 예산을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

○ 김완규 위원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된다, 보강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10항하고 남부 권역ㆍ북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시죠?

○ 박재용 위원 남부가 몇 개 시군을 관할하죠?

○ 박재용 위원 북부는 10개 시군이네요.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남부가 2억 4,200이에요. 국비 50%, 도비 50% 그다음에 설치ㆍ운영비가 8,700만 원이고요, 남부가. 북부는 2억 4,200, 국비 50, 도비 50%는 똑같은데 9,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남부가 21개 시군으로 인구 범위도 넓고 또 그 대신에 북부는 시군이 10개 시군이지만 교통이라든가 또 이러한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장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산이 북부가 더 많은 이유가 뭐죠?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북부가 더 많은 이유가…….

○ 박재용 위원 북부만 했고 그다음에 남부는?

○ 박재용 위원 내년에 예산이 포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올린 상황이 이거 8,700이에요?

○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북부가 9,500으로, 9,500만 원의 예산인데 남부는 8,700만 원으로 작다라는 얘기예요.

○ 박재용 위원 왜냐하면 남부는 인구가 21개 시군 관할이고 인구도 1,000만 명이나 되는 인구에 대한 사업 수행에 비해서 북부보다는 예산이 적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적은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반대로 북부가 왜 더 많게 책정이 됐는지.

또 하나는 만족도가, 북부에는 7페이지에 이용자 만족도가 평균 97.6점으로 목표 대비 107%를 달성했다고 나왔는데 남부는 만족도에 대한 조사 내용이 없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자료에 대한 준비라든가 취합이 통일성이 있고 균일성이 있지 않고 좀 제각각인 그런 짜맞춤에 대한, 급조하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부와 북부라고 하면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심리상담센터 운영인데 어느 쪽에서는 이용 만족도 조사가 있고 어느 쪽에서는 이용 만족도 조사가 없고 또 어느 쪽에서는 인구 분포라든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예산이 균등하거나 좀 더 적거나 또 이러한 형평성에 맞게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에 대한 편성도 좀 불균형하게 짜여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본예산 제출 전까지 위원회와 합의해서 그 내용을 좀 다듬어서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남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남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남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북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북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북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에 아까 의료원처럼 본예산 제출 전까지 위원회와 논의하여 정리된 안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초등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금일 상정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동 안건은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