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석 배정의 건과 조례안 3건, 위원회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고 현안보고 7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따라 기이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안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ㆍ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이른바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상태로 운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등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픽시 자전거 이용 현황과 안전사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 안전교육, 법규 안내, 청소년 대상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우선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등과 협력하여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정부, 시군, 경찰,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특히 청소년 중심의 사고를 예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정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배성호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예산집계 관련해 가지고 비용추계 이게 지금 미대상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이용 실태조사와 함께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픽시 자전거 이것도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그냥 실태조사하는 걸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비용이 포함이 안 되는 건지.

두 번째는 5개년 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비용은 얼마인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병근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허원 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이거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이기는 한데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 예방 사업이라 해 가지고 포괄적인 내용만 있지 이게 뭐 예방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또 7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 해 가지고 도지사, 도내 시군, 경기남ㆍ북부경찰청, 자치위원회, 경기교육청 협력체계 구축만 있지 얘들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이게?

○ 문병근 위원 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애들을 파악해 보면 중2ㆍ3, 고1 딱 여기서 합니다. 고3이나 중1학년까지는 감히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그거를 소위 자전차 수리점 가서 걔네들이 탈부착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임의로 다 해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계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 보면 예방을 뭐 학교, 안전구역을 학교 주변으로 선정을 해 놓으셨는데, 조례안에서는. 애들이 학교로 타고 다니는 게 이건데 거기다 안전구역 정해져 가지고 그러면 단속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건가, 취지가?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에서 법이 제정되고 그러면 그게 간단하죠, 사실.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기 전에 조례가 선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디자인과 속도감을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속도 제어가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 구간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정의와 운행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에서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학생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이 있었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서도 방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제작ㆍ판매ㆍ유통 단계에서도 아무런 규제 없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온라인 및 중고거래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청소년 이용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와 관련하여 조속히 법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도로 운행 금지와 단속 및 처벌 기준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제조ㆍ수입ㆍ판매 등 유통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보호자 책임, 안전교육 의무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입니다. 이제는 제도 부재를 넘어 법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배성호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준이 보완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공사업 심의 특성상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함에도 현행 조례는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이 엄격하여 심의의 안정성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 임기 및 연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역량평가를 도입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안 제5조와 안 제10조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정수를 각각 확대하고 안 제6조에서 분과위원의 임기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임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의 제척 기준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도모하고 안 제21조 개정과 별표를 삭제하여 심의 및 입찰 관련 비리행위 감점기준을 훈령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향후 훈령 개정 시 조례 개정이 반복적으로 수반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건설기술 심의체계의 전문성, 공정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위원 수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연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대규모 공공사업 심의의 품질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건설행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제3항1호 및 제3호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면서 “법 시행령”을 “법”으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이 필요하므로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배성호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안건의 비중이 높아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축적과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개정이유에서 설명하신 거 맞죠?

○ 문병근 위원 제가 24년도 말에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 전체 명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건설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이었고 현재 풀이 250명으로 돼 있는 거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기술 강화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해서 부족한가요? 현재 임명돼 있는 인원 중에 부족한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이 인원을 더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인원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면 봐봐요. 지금 70명이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분과에다가 인원을 많이 배정해 놓은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설계심의?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250명 중에서 처음에 임명할 때 당시에 배분을 잘해서 임명했어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숫자만 늘린다고 전문성 되고 책임감 강해지고 정형화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상위법령이 이렇게 300명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이거 연임 임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죠, 이게?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거수)

○ 위원장 허원 네,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 임기 관련해서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임기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임기를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임기의 권한을 위원장한테 주는 거네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이 아니라 만약에 한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뀜으로써 대체,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 이 사람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잔여 임기로 하면 되는 것이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임기에 대한 연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르게 정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 방식을 어떻게 보면 위원장에게 임기의 권한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위원들은, 임기 있는 위원들은 나머지 잔여 임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 임기에 대한 불일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단서조항 내용들도 좀 바뀌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신규로 이렇게 새로 50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임기가 새로 시작할 때 그때에 맞춰서 300명으로 정수를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안건 심의나 이런 부분도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없는데 굳이 먼저 50명을 임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방안을 조금 합리적으로 방식을 해 나가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문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의 정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오기가 있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른 의안의 정리를 요청드립니다.

제안된 조례안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인용 조항을 기재하면서 “법 시행령”을 “법”으로 단순 오기하였습니다. 이는 수정안을 통한 수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문구의 정리에 해당되므로 안 제10조제3항제1호 중 “법 제9조제1항1호”를 “법 시행령 제9조제1항1호”로,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9조제6항”을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심의보고서에서 의안의 정리를 통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성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의된 조례안에 오기가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른 의안의 정리를 요청받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동의가 있어 의안의 정리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안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법”을 “법 시행령”으로 의안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2025년 1월 31일 개정되어 2025년 8월 1일 시행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 및 보호조치 등 핵심적 사항이 신설되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이 2025년 8월 1일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조례 정비 차원에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해 김동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박명숙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문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성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 부위원장 문병근 서성란 의원님!

○ 서성란 의원 네?

○ 부위원장 문병근 위원장하고 인사 나누고 하시죠.

(인 사)

○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왕 출신 서성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교통공간 가운데 하나가 버스정류소인데 버스를 기다리고 환승하는 동안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이고 24시간 열려 있어 접근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항, 철도 등 일부 시설에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시내의 정류소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설치 시설 상당수가 건물 내부에 있어 운영시간 외에는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심정지는 예고 없이 발생하고 몇 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는 만큼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응급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제1항은 정류소 지원사업의 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와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이용편의 증진까지 그 목적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버스정류소는 도민의 이동이 시작되고 머무는 일상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 기반을 갖추는 일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위급한 순간 한 번의 신속한 대응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한태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성란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설치 대상이 경기도 내 시내버스정류장 개소 전부를 대상으로 설치하고 주요 부품 교체주기별로 도래하는 기간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총 몇 개죠?

○ 김동영 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4만이에요? 4만 3,028개소, 그렇죠?

○ 김동영 위원 3만 7,406개소?

○ 김동영 위원 3만 8,000곳에 전부 다 설치하겠다. 그러면 이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이 들어가나요, 여기에? 이거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3만 7,406개소의 버스정류소가 매우 다양하잖아요. 스마트정류소도 있고 앞이 터진 버스정류소도 있고 그냥 버스정류소 깃발만 있는 이런 버스정류소들이 있어요. 3만 7,406개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그건가요? 그렇게 다 모두 포함한 거죠? 아니면…….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 버스정류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이걸 거치할 수 있는 것도 설치를 만들어야 되고 스마트정류소 같은 경우는 어쩌면 공간을 어느 정도 비치해 가지고 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은 설치하기가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 김동영 위원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즉 지금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게 지하철 같은 곳에는 이게 돼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일례로 저도 우리 민주당 정책위에서 고민을 했을 때 과거에 우리 생활환경 주변에다가 이걸 설치하자라고 해서 많은 곳을 찾다가 안 되면 편의점에다가 설치하자라고 했는데 그마만큼 이거는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설치를 해서 하는데 관리되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는 항상 도난당하거나 분실당하거나 파손당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거든요. 지금도 비용추계를 보면 그냥 부품 도래기 50, 뭐 부품 도래기 해 가지고 2026년ㆍ27년에 설치 부품 교체주기 28년, 바로 1년 뒤에 하고 그리고 또 2년 뒤인 30년ㆍ31년에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게 56억이에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네, 주요 부품 도래기가 56억이죠?

○ 김동영 위원 56억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관리되지 않는데 이게 그냥 무사히 있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이거는 예산의 낭비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비판을 받을 것 같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스마트정류소 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일단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런데 스마트버스정류소는 여전히 설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런 부분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건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의미이기는 하나 상당히 지금 비용추계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잘못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더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비용추계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는 거고 이런 비용추계가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이걸 주로 담당하고 고민하셨던 교통국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교통국의 입장이 뭐였죠? 교통국의 입장은 “이의 없음”이었죠.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이의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의견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하거나 논의해 본 정황이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 김동영 위원 이 내용은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들을 모든 버스정류소에 설치한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비용추계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이런 내용을 심도 깊게 보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아, 정말 모든 버스정류장에 다 설치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 도민들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삼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서성란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완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완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202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할까요?

(「계속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진행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 의사일정은 제9항 교통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 4건으로 국토부 K-패스와 지자체 어르신 교통카드 연계 업무협약(MOU) 체결, 2025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2025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경기도 공공관리제 안전운행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입니다. 윤태완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교통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철도항만물류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 2건으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과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 업무협약서 사전보고입니다.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철도항만물류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건설본부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 1건으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입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박재영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재영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건설본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