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입니다.

어제에 이어 대집행부 질문 2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은 단순히 묻고 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도정의 방향을 점검하며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함께 돌아보는 의회와 집행부의 중요한 소통의 자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걱정, 일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도민의 땀,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청년의 꿈 그리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간절한 목소리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듣고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때로는 서로 다른 각 시각에서 도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결국 하나여야 합니다. 바로 도민의 삶이고 경기도의 더 나은 미래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질문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이 되어야 하며 답변 역시 설명에 그치지 않고 도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 하나하나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허윤범 님 등 세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의장 김미숙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오진택 의원입니다.

민선9기 추미애 도지사님께서 경기도민의 삶이 길 위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수도권 온, 추미애 도지사님의 도정 철학인 공정ㆍ혁신ㆍ포용의 가치를 실제 행정에서 구현하고 경기 서부 철도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병목 현상을 근본적인 해소를 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 송산그린시티는 15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광역 신도시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새솔동 첫 입주가 시작된 이래 대중교통 인프라의 공급이 도시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8년이 넘는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현재 계획인구의 일부 2만 7,000여 명이 거주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간선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심각한 정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대다수의 생활권이 안산 등 인접 도시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근 도로 전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만 인구가 완공할 때 모두 입주하게 된다면 서부 도로망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봉착할 것이 자명합니다. 게다가 서부 대표 해양 거점인 대부도 일대는 주말과 휴일마다 밀려드는 차량으로 도로 전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교통 난관을 해결하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해법은 신안산선 노선의 송산그린시티-대부도 연장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소한의 행정ㆍ재정적 투입으로 정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 솔루션입니다. 기존 신안산선 안산 한양대역에서 2㎞를 연장하면 새솔역 신설이 가능해집니다. 단 2㎞의 노선 연장만으로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와 안산, 향남 그리고 서울 도심을 유기적으로 잇는 광역철도 네트워크가 완성됩니다.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의 송산 차량기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신규 기지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둘째, 9조 5,000억 원 규모의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대부도 해양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선제적 투자입니다. 새솔역 신설과 신안산선 대부도 연장은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과 서해안 관광벨트 완성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연간 3,000만 명의 방문객과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세계적 복합관광단지와 대부도 해양 레저 자원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경제성 관점에서 생각할 때 2030년 개장을 앞둔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대부도가 함께하는 철도망 확충은 서남부권 전체의 경제적 연쇄 효과를 견인하는 지혜로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추미애 지사님! 지난 수년간 화성시와 지역 주민은 국토교통부와 대광위, 경기도를 향해 본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전달해 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에 직접 새솔동을 방문하였을 때 14개 아파트 총연합회에서 간절한 염원을 담은 연명부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새솔동 2만 7,000여 명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2026년 5월에는 화성특례시 철도사업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한 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고시를 앞둔 전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의 경기도 교통지도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다면 또다시 긴 세월 감내할 도민의 고통을 마음 깊이 헤아려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과정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도민의 삶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이 신안산선 연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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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향적인 검토와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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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김미숙 오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같은 자격을 갖고 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같은 도민을 위해 일하는데 왜 누구는 처우개선비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도민이 가장 힘들고 절박한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하고 돌보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위기가정과 취약계층을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사람들 역시 사회복지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처우는 여전히 지원의 경계에 갇혀 있습니다. 경기도의 처우개선비는 2016년 도입 이후 월 5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6년 지원 대상은 2만 8,736명까지 확대됐지만 근무 기관과 사업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된 종사자는 아직도 1만 2,000여 명에 이릅니다. 즉 사회복지법인, 직능단체 등은 2025년부터 일부 지원받고 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서 같은 사무실 안에서도 지원받는 복지사와 그렇지 못한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요양기관은 점점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돌봄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지원 대상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월 몇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가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과 전문성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일부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는 반복적으로 제외된다라고 하면 현장에서는 더욱 상대적 박탈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고 그 부담은 남아 있는 종사자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처우개선은 종사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기도 복지서비스의 질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저는 오늘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해당 공무원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십시오. 한꺼번에 확대하기 어렵다면 동일한 자격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장기간 제외된 종사자에게부터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단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그동안 배제됐던 단체 종사자 약 1,400여 명에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1,400명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남아 있는 사각지대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둘째, 10년 가까이 월 5만 원에 묶여 있는 처우개선비를 현실화하십시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생활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비만 제자리입니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하였고 경기도에서는 분명 이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인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10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얼마를 인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셋째, 웰빙보조비를 한시적 사업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2만 8,736명에게 1인당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정책을 잠시 시행하다 예산을 이유로 중단한다면 현장의 신뢰만 무너질 뿐입니다. 웰빙보조비는 지속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특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람을 돌보고 지키는 것은 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숙련된 인력을 지킬 수 있고 그 혜택은 결국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갑니다.

추미애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처우개선비 현실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웰빙보조비 역시 지속사업으로 전환해 미지원 종사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는 현장의 종사자들에게 또다시 기다려 달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그 헌신에 경기도가 책임 있는 정책으로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현장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지를 떠받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역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답해야 합니다. 계획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저 국은주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더 이상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 확대와 현실화, 웰빙보조비의 지속 지원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하고 책임 있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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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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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김미숙 국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유진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유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4㎞라는 숫자 하나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도 위에 그으면 불과 손가락 한 뼘 남짓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2.04㎞에 10만 명이 넘는 주민의 꽉 막힌 하루가 걸려 있습니다. 2019년 정부는 고양 창릉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광역교통대책으로 고양은평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도 주민들은 식사지구까지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사지구 연장안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여건은 크게 달라졌고 풍동2지구와 식사2지구가 잇따라 개발되었습니다. 2030년이면 이 일대 인구는 약 10만 5,000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금도 고양대로 식사동 구간의 하루 교통량은 약 9만 대에 달합니다. 도로를 넓히면 될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차선 하나 더 놓으면 그 위를 채우는 차들은 더 빨리 늘어납니다. 바로 철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양은평선은 새절역에서 창릉지구를 거쳐 고양시청까지 약 15㎞를 잇는 광역철도로 총사업비 1조 7,167억 원, 2031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 요청드리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철도를 놓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추진 중인 이 노선을 고양시청에서 식사동까지 2.04㎞ 연장하고 정거장 한 곳을 추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7년 전에는 개발 여건이 부족해 반영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12월 고시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식사지구를 잇는 트램 노선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고양시청에서 새절역까지의 이동시간은 현재 버스로 약 50분에서 20분대로 단축될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인구가 가장 많은 식사동ㆍ풍동 주민들도 함께해야 합니다.

이제 관건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식사 연장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안이 반드시 담기도록 끝까지 힘써 주십시오.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남은 과정에서 변화된 지역 여건과 식사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종 계획 반영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미 반영된 트램 노선과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안의 연계ㆍ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고양특례시도 식사 연장안이 확정되면 기존 트램 사업과 배정된 분담금 1,500억 원을 광역철도 연장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트램 계획과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조정해 그 재원을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획이 반영된 이후도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편되어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균형성장 평가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후속 절차에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자료와 논리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 2.04㎞ 지도 위에서는 한 뼘입니다. 하지만 그 한 뼘 때문에 누군가는 매일 아침 9만 대의 차 사이에서 출근길을 견디고 누군가는 아이 병원 가는 일도 큰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2.04㎞가 연결되는 그 순간이 경기북부와 고양 동북부 주민들에게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7년을 기다린 주민들의 인내,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이 끝까지 챙겨봐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미숙 임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철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아동이 강제로 수용되고 강제노역과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입니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이를 중대한 아동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피해자 292명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피해자 생활안정과 건강회복, 소송배상금 지급, 선감학원 옛터 보존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배상금은 당초 60억 원에서 약 7억 9,800만 원으로 줄어 86.7%가 감액됐습니다. 역사문화공간 조성비 17억 5,000만 원은 전액 감액됐고 피해자 지원금도 신규 신청자가 적다는 이유로 8억 8,000만 원에서 약 7억 4,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더욱이 배상금 감액 과정에서는 주무부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상소 추진’이라는 잘못된 내용이 예산안 안내 자료에 포함됐다가 뒤늦게 수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대한 인권 사안일수록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세심한 정책 조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지원까지 일반 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신규 신청자가 적다면 예산부터 줄일 것이 아니라 아직 지원받지 못한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올해 유족 찾기 사업에서도 사망이 확인된 29명 가운데 유족이 확인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원 수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피해자와 유족을 충분히 찾아내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이미 고령입니다. 행정이 늦어질수록 피해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듭니다. 경기도는 미발굴 피해자와 유족을 적극적으로 찾고 안내와 발굴 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옛터 약 8만 1,000㎡의 기존 건물을 보존ㆍ복원하고 박물관과 추모공간,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총 4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2029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구용역과 자문회의, 대국민 설문조사와 주민 공청회까지 진행한 만큼 국비 확보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관련 시설비를 전액 감액한다면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필요하다면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역사문화공간은 피해자와 희생자를 기억하고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록하며 미래세대에 인권의 가치를 전하는 공간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폭력 사건인 만큼 국가 차원의 피해자들을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 원칙은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경기도는 미발굴 피해자와 유족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배상,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감학원 피해자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경기도정의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형 의원, 도지사에게 인사하며)

추미애 도지사님! 선감학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미숙 이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수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IC에서 발생하고 있는 출퇴근 통행료 할인 사각지대에 대해 말씀드리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주 상식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양주시에 살고 같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비슷한 거리를 이용하는데 출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할인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은 24년 12월 개통됐습니다. 도로 개통으로 양주시 동서부 간 이동은 편리해졌지만 개통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 적용의 차이입니다. 현행 유료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가운데 진입요금소와 진출요금소 간 거리가 20㎞ 미만이면 출퇴근 시간대에 20~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에서는 이 제도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양주IC에서 출발해 북양주IC로 나가는 승용차의 정상 통행료는 1,200원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양주에서 출발해 양주IC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통행료 1,300원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출발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출구 하나 달라졌다는 이유로 한 차량은 할인을 받고 한 차량은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도로의 관리체계와 요금징수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도민이 출근할 때 내가 달리는 도로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내가 나가는 IC는 어느 사업자가 운영하는지까지 확인하고 다녀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입니다. 양주IC를 이용하는 차량 역시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한 사실은 같은데 마지막에 어느 IC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출퇴근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연결되어 있는데 제도는 중간에서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출퇴근 할인제도를 실제 도로에 맞게 공정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몇백 원의 문제라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서양주IC에서 양주IC까지의 통행료 1,3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일을 출퇴근한다면 20% 할인만 적용해도 1년이면 약 13만 7,000원입니다. 50% 할인 시간대를 이용하는 도민이라면 부담 차이는 훨씬 더 커집니다. 한 가정에서 여러 명이 각자의 차량으로 출퇴근한다면 수십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행정에서는 몇백 원으로 보일지 몰라도 매일 출퇴근하는 도민에게는 그 몇백 원이 1년 동안 쌓이는 생활비입니다. 특히 경기북부는 그동안 경기남부에 비해 국가재정 도로망 확충이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도로가 부족할 때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어렵게 도로가 만들어진 뒤에는 관리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할인조차 받지 못한다면 교통 인프라의 격차가 다시 교통비의 격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양주IC 이용 차량이 실제 이용한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법과 관련 제도에 따른 출퇴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계 운영기관과 즉각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관 간 정산이나 제도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경기도가 할인 상당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문제를 양주IC 하나의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내 국가재정도로와 민자도로 그리고 서로 다른 관리체계가 연결되는 구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통행료 감면에서 제외되는 또 다른 도민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 법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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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는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제도의 경계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불공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같은 도로를 이용하고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교통복지의 문제이기 이전에 행정의 상식이며 공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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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김미숙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김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인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관계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서인하입니다.

저는 오늘 AI 시대 경기도의 미래투자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재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얼마 전 상임위에서 청소년들에게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AI 성장 바우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이 아닙니다. AI 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AI 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을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의 시작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뿐만 아니라 AI 기업 지원과 기술 실증, 인재 양성 등 여러 AI 관련 사업의 예산도 함께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방정부들은 오히려 AI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울산 같은 경우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의 생성형 AI 활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부산과 대전 등에서도 AI 교육과 활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AI 시대를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이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AI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도민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안민석 교육감님과 함께 AI 시대에 걸맞은 경기교육의 미래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에 대한 투자부터 줄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여건이 악화됐고 가용재원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도민께 설명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민께서 경기도정에 바라는 것은 재정난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갈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난 몇 년간 경기도가 왜 재정을 확대했는지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었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무책임한 경제 운영 속에서 민생경제와 내수는 크게 위축됐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경기도 역시 어려운 시기에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탱했습니다. 방만한 사업이 있었다면 그 사업과 성과를 정확히 따져 바로잡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 때 적극적 재정을 위해 늘렸던 부채를 오늘의 재정난과 한데 묶어 평가하는 일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올해보다 크게 늘린 821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투자와 확장재정으로 대한민국의 큰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도지사가 연일 “돈이 없다.”, “곳간이 비었다.”, “부도 위기 직전이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재정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국비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부를 설득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된 시군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은 역할을 나누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와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정은 재정난의 해설자가 아니라 재정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청년과 교육, AI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부터 포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함께 줄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경기도가 AI 시대를 뒤따라가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미숙 서인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미숙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대집행부 질문은 일괄질문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박옥분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부터 제12대까지 네 번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경기도민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4선 의원이라는 자리를 결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더 깊은 정치, 더 큰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네 번의 임기 동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의회의 책임은 더욱 커졌으며 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주민과 함께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지방의원들이 4선, 5선의 중진으로 성장하고 그 경험을 더 큰 역할로 이어가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정치의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고 지방의회의 힘과 위상도 함께 커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검증받은 지역정치의 경험과 성과가 중앙정치에서도 정당하게 인정받고 누구도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4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책임감으로 경기도가 마주한 재정의 어려움과 소통의 문제를 짚어보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지역구 6선 국회의원이시자 집권여당의 대표를 거쳐 이제 경기도 최초의 여성 도지사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신 추미애 지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경기도의회 최초의 여성 4선 의원으로서 여성 정치인이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사님의 새로운 도전과 그 책임의 무게에 더욱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정당의 당직자 시절부터 오랜 시간 정치의 현장에서 지사님의 정치 여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정당의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잠시 민주당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당시 민주당에는 오랫동안 변변한 당사 없이 이른바 셋방살이를 이어가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추미애 당 대표께서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민주당의 새로운 보금자리, 지금의 여의도 중앙당사를 마련했습니다. 저 역시 민주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당에도 드디어 든든한 터전이 생겼다는 사실에 참으로 큰 자부심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당의 미래를 내다보며 오랫동안 이어질 기반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추미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정치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어려운 결정을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지사님의 분명한 철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경기도가 마주한 재정의 어려움 역시 지사님의 경험과 혜안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신뢰와 기대가 큰 만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도민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한 의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를 말하는 행정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셨습니다. 세수 감소와 늘어나는 재정 수요로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질 현실을 저 역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어려움만큼 지금 도민들이 처한 현실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부담은 커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도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을 접한 도민들은 경기도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부담이 결국 내 삶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도지사는 1,420만 도민의 삶과 안위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도지사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선언했으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을 키우는 위기의 선언이 아니라 경기도가 이 위기를 책임지고 헤쳐 나가겠다는 도정의 혁신과 구체적인 대책입니다. 이제 그 도민에게 위기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를 넘어설 해법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 해법의 출발점은 선택과 집중이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1,300여 개의 사업에 걸쳐 5,46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줄였느냐가 아닙니다. 복지와 안전, 민생경제처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은 확실하게 지키고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 효과가 낮은 사업,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조금씩 줄이는 기계적 삭감은 재정혁신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출 구조조정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시민교육과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시민의식과 참여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공정, 혁신, 포용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 역시 아이들의 건강과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와 농가의 판로를 함께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두 사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기존 사업을 지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과가 부족하면 개선하고 비효율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정책 효과를 만들어내고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업이라면 그 가치의 효과를 충분히 따져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도정의 철학과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지사님, 무엇을 줄였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냈는지로 경기도의 재정혁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 도민의 삶과 정책의 가치까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재정혁신은 예산을 넘어 도정의 기능과 운영체계까지 살펴야 합니다. 경기도가 보유한 자산뿐 아니라 도가 직접 수행하거나 산하기관 등을 통해 운영하는 시설과 사업의 기능, 운영체계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정부입니다. 개별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원하고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책임 있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직접 맡고 있는 일 가운데 시군이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은 없는지도 이제는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지역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설이나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아는 해당 시군이 맡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의 관리주체뿐 아니라 관련 업무와 기능, 운영 권한까지 함께 살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물론 도에서 시군으로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자는 뜻은 아닙니다. 광역적으로 해야 할 일은 경기도가 더욱 책임 있게 맡고 지역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시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 시설이 경기도가 운영하는지 시군이 운영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민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느냐입니다. 공공성, 이용률, 관리비용, 지역 수요 등을 기준으로 도가 직접 맡아야 할 기능과 시군과 역할을 조정할 기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 재정혁신은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도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도와 시군의 기능과 운영체계까지 다시 살펴 재정혁신의 범위를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위기일수록 소통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소통하라.” 저는 지금 경기도정에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본회의에서도 소통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통은 지금 경기도정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정위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정은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듣고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회와는 협치하고 또 공직자와는 신뢰를 쌓고 31개의 시군과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와 더 많이 소통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는 1,420만 도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입니다. 의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곧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특히 재정과 조직, 주요 정책처럼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집행부만 먼저 결정하고 의회가 나중에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정하는 과정부터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결정을 전달받는 곳이 아닙니다. 도민을 대신해 묻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필요한 것은 함께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의회와의 소통은 집행부가 의회에 베푸는 배려가 아닙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을 존중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것은 도정 운영의 기본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주요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통을 위해 별도의 체계를 새로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의장단, 교섭단체 대표단, 각 상임위원회 등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입니다. 특히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도정의 방향과 현안을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와의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최근 하반기 정기인사 연기를 둘러싸고 도청 내부에서 적지 않은 우려가 나왔습니다. 도청 직원 1,2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95.2%가 인사 연기 사유에 동의하지 않았고 98.5%는 도지사와 직원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답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결정일수록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재정혁신도, 조직개편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공직자가 도정의 방향을 이해하고 신뢰해야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31개 시군과도 더 단단하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31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나누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재정위기를 함께 풀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시군과 함께 추진해 온 정책을 조정할 때도 충분한 협의와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어느 한 도지사의 이름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도정의 방향은 바꿀 수 있지만 경기도를 믿고 함께 해 온 시군과의 행정적 신뢰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높이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을 정부에 직접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그 방향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힘을 더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이 뜻을 모은다면 지방재정 개혁을 이끌어갈 경기도의 힘도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지사님! 위기일수록 혼자 결정하는 리더십보다 함께 해법을 만드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분명한 원칙과 해법을 보여주십시오. 예산뿐만 아니라 도정의 기능과 운영 체계까지 다시 살피고 그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회와 협치하며 공직자와 신뢰를 쌓고 31개 시군과는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정위기는 집행부만의 위기가 아니며 재정혁신 역시 집행부만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역시 그 책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기를 말하는 행정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행정으로, 위기를 선언한 도정이 위기를 극복한 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사님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미숙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재정과 교통, 산업과 안전, 도민의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부담만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주택은 경기도에 짓고 교통과 교육 문제는 경기도가 해결하며 개발사업과 산업시설의 갈등은 시군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는 정부 정책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1,420만 도민을 대표해 정부와 협의하고 시군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과천경마공원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과천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약 9,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13일에는 일부 시설을 우선 이전하고 2029년 하반기부터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는 일정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부지와 이전비용, 교통과 기반시설 대책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선행 조건은 비워둔 채 주택 물량과 착공 시점부터 발표한 것입니다. 경마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닙니다. 과천의 도시 구조와 교통, 녹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말산업과 종사자의 생계가 연결된 공간입니다. 과천시민과 마사회 종사자, 말산업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먼저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과천의 녹지훼손과 교통혼잡, 행정부담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임 이후 경기도는 정부의 9,800호 공급 계획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관련 민원에도 이전 여부는 마사회의 의사결정이라는 취지로 답해 왔습니다. 이제는 마사회에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8월 31일 경기도 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실시해 이전부지를 선정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어느 시군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도로와 상하수도, 환경과 농지, 말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발언과 현재 대응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며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공급 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과천시민과 마사회 종사자 그리고 이전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협의와 재정ㆍ교통ㆍ환경 영향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부의 제안공모를 포함한 관련 절차의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주마의 동물복지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장거리 수송과 새로운 사육, 훈련환경은 말의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전 과정의 수송과 검역, 응급진료, 마방과 훈련환경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치료와 휴양, 재활과 은퇴 이후 보호까지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말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 신규 택지 7만 3,000여 호와 선(先) 교통, 선(先) 기반시설 대책을 묻겠습니다. 정부는 8월 13일 신규 공공택지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ㆍ광주 등 약 2만 7,000호만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 7만 3,000호 이상의 후보지는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이견으로 서울 내 후보지가 제외되고 상당한 물량이 경기도에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을 경기도에 공급하면서 교통혼잡과 과밀학급, 상하수도와 생활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경기도민과 시군이 오롯이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사께서는 서울이 공급 부담을 피한다는 이유로 7만 3,000호까지 경기도가 대신 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의향이 있습니까? 도로와 철도의 수용능력, 학교 배치, 상하수도와 폐기물 처리시설, 의료ㆍ복지시설과 환경 수용능력을 택지 지정 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과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는 신규 택지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필요합니다.

과천시민들이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 이유가 위례과천선입니다. 위례과천선은 201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24년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현재 제시된 목표는 2028년 착공 2033년 개통입니다. 그 사이 지식정보타운과 과천지구, 주암지구 개발은 계속됐습니다. 기존 교통대책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9,800호 공급부터 발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주민설명회를 적극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노선 확보에 나섰습니다. 반면 경기도의 대응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천과천지구에는 경기도와 G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의 핵심 광역교통 대책인 위례과천선의 지연과 노선 문제를 경기도의 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위례과천 사업비로 약 4,00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천지역 개발에 따라 마련되는 재원인 만큼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주민, 기존 과천시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노선과 정거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 1은 서울 우면지구를 거쳐 양재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과천에서 마련되는 광역교통 재원이 투입되는데 정작 과천의 접근성과 정거장보다 서울 우면ㆍ양재 지역의 편익이 우선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기도가 말하는 선(先) 교통, 선(先) 기반시설은 단순히 계획에 노선을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주 전에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원과 시행주체, 착공ㆍ준공 일정을 확정하는 것입니까? 경기도와 GH가 참여하는 과천과천지구에서 위례과천선의 적기 추진과 과천시민의 이용편익 확보를 위해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신규 택지 지정 전에 교통ㆍ교육환경 수용능력을 검증하고 필수 기반시설의 설치가 입주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주택공급 일정도 조정하도록 정부에 어떤 조건을 요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마공원 이전이 경기도의 재정과 고용, 말산업에 미칠 영향을 묻겠습니다. 경마공원은 경기도 레저세와 지방재정, 마사회와 협력업체의 일자리, 수의ㆍ사료ㆍ운송ㆍ장제 등 말산업 생태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체부지가 경기도 안에 마련되더라도 이전과 조성기간의 영업손실, 접근성 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모에 참여하는 시군이 과도한 재정지원이나 지방세 감면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전에 따른 레저세와 지방재정의 변화를 분석했습니까?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와 기간 그리고 재정보완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전 비용과 영업손실, 종사자의 고용불안, 말산업 생태계 변화, 대체부지 기반시설 비용을 포함한 종합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재정ㆍ고용ㆍ교통ㆍ환경 평가와 비용부담 원칙도 없이 후보지부터 검토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종합적인 영향평가와 이해당사자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절차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내 도로 인접지역의 소음ㆍ안전 개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묻겠습니다. 방음벽과 방음터널은 특정지역의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로시설입니다. 경기도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후 도내 방음시설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마다 도로관리청과 시행주체, 재원분담 방식과 추진 단계가 다릅니다. 안전성 보강이 시급한 곳, 장기간 소음 피해로 시설을 요구하는 곳, 이미 선행 공정이 진행됐지만 공사비 상승과 기관 간 일정 차이로 후속 사업의 지연을 걱정하는 곳이 함께 존재합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업이 시군의 재정력이나 단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중단되거나 장기간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과천대로 래미안슈르 후면 방음시설도 도내 진행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천시가 추진하는 고가교 철거와 도로 평면화 등 선행 공정에 후속 방음시설이 연계되어 있어 기관 간 일정 조정과 행정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특정지역만 우선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전제로 함께 추진해 온 사업은 재정 여건의 변화로 선행 공정만 끝난 채 후속 사업이 공백으로 남지 않도록 경기도가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방음시설의 현황과 안전위험, 소음 노출 정도, 시급성과 진척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원 우선순위와 중장기 관리계획을 마련할 의향이 있습니까? 시군의 선행 공정과 경기도의 후속 지원이 연계된 사업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협의ㆍ조정 체계를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도내 방시설의 화재안전 검증과 유지관리 체계를 묻겠습니다. 2022년 과천에서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는 방음시설의 소재와 구조, 초기대응체계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화재안전기준은 강화됐지만 자재만 교체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연ㆍ준불연 성능과 구조물의 내화성, 화염과 연기 확산 방지, 대피와 초기진압 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방음시설의 기능과 구조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자재와 설비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공법이라도 소음저감과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주민보호가 우선돼야 합니다. 경기도는 도내의 방음터널과 방음벽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신설ㆍ교체시설이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까? 과천대로를 포함한 도내 신설ㆍ개량 방음시설의 주요 자재와 설비가 소음저감ㆍ구조안전ㆍ화재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설계와 심의, 시공 단계에서 어떤 절차로 검증하고 있습니까? 기준 미달이나 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해도 안전기준을 낮추거나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안전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대체 원칙은 무엇입니까? 준공 이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도로관리 부서와 안전담당 부서, 소방기관과 시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과 비상대응을 포함한 점검ㆍ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방음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AI데이터센터의 주거지역 인접 입지와 경기도의 대응 체계를 묻겠습니다. AI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확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와 학교, 어린이집 바로 인근에 무계획적으로 들어서고 그 부담을 주민과 지방정부가 떠안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핵심은 데이터센터 자체가 아니라 대규모 전력시설을 갖춘 산업시설이 주거지와 맞닿는다는 점입니다. 변전시설과 특고압 전력선, 냉각설비의 소음과 열, 비상발전기와 연료저장시설, 배터리 화재위험이 주거환경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남부에서는 이미 안양 평촌 생활권에서 데이터센터와 특고압 전력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과천주암지구를 비롯한 주거밀집지역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경고음이 울렸는데 그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서울에서는 행정기관들이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데이터센터 견적 심의를 강화하고 주거지역 입지를 제한하는 제도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여야 구청장들이 주민보호를 위해 행정 영역에서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경기도의 인허가권은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있어 도 조례 하나로 일률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것과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형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 사전승인 등 현행 권한이 있고 도ㆍ시군 관리계획과 전력ㆍ용수 수용능력, 환경ㆍ재난안전, 시군 간 갈등조정과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도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안양에 이어 과천 등 주거밀지역에서 입지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AI산업 육성과 도민의 주거환경 안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시군이 활용할 공통 가이드라인과 모델 조례를 마련하고 주거지ㆍ학교와의 인접성, 전력과 용수 수용능력, 소음과 열, 화재안전과 주민 의견수렴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까? 경기도 권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법적 입지기준과 광역조정제도 신설을 요구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와 관련 전력시설이 경기남부 주거지역에 무분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입주를 유도하고 추가 기반시설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며 지역사회 공공기여와 주민보호 대책을 갖추도록 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경마공원 이전은 주민과 종사자, 동물복지와 재정 영향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신규 택지는 기존 교통대책부터 지키고 선(先) 교통 선(先) 기반시설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방음시설은 재정 사정으로 단절되거나 안전기준이 낮아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센터도 유치 실적보다 전력과 환경의 수용 능력, 주민의 삶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도민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영향을 검증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으며 기반시설과 안전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이익을 얻는 주체가 합당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경기도의 공식 입장과 추진 여부, 재원과 일정, 제도개선 계획을 포함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미숙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정과 혁신을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추미애 도지사님, 그리고 통합과 공공을 바탕으로 차별 없는 경기교육을 이끌고 계신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제2선거구 고양, 관산, 원신, 흥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석 의원입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께서는 그동안 경험과 실력 그리고 인품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수도권 서북부 도민들의 절박한 교통권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교통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터와 학교 등 경기도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권리입니다. 보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어느 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아이가 받는 지원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서북부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광역교통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도 보육 현장의 예산과 지원체계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예산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도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창릉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고양시 덕양구 일대는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대했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2026년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것은 주민 입장에서 단순한 사업 하나가 무산된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기다려온 광역교통 대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이 무산된 이후에 경기도가 제시하는 수도권 서북부의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서울시가 검토 중인 사업 가운데 고양 삼송 신원역에서 서울 은평과 도심을 거쳐 신사 방면으로 연결하는 고양신사선이 새로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경기도가 고양신사선을 얼마나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인가입니다.

도지사님! 경기남부를 보면 GTX-A 남부 구간, 신분당선, SRT, 수인분당선, 동탄인덕원선, 동탄 트램 등 대규모 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 서북부는 어떻습니까? 통일로와 자유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속에서 기대했던 신분당선 연장마저 무산됐습니다. 결국 주민은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경기남부의 철도사업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남부와 서북부 사이의 교통 인프라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릉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정부가 강조했던 것은 선교통 후입주였습니다. 그런데 입주는 진행되는데 철도는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약속했던 광역교통 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부담은 도민의 출근 시간과 삶의 질 저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소외를 단순한 지역 민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도정의 핵심 과제로 보십니까?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철도사업의 경제성은 기본적으로 B/C, 즉 비용 대비 편익을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B/C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B/C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AHP를 통해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맞습니다. 본 의원도 B/C 하나만으로 철도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소외와 정책적 필요성이 실제 평가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상 수도권 건설사업은 AHP 종합평가 과정에서 경제성 55~70%, 정책성 30~40%, 지역균형성장은 별도 평가가 적용되는 경우 최대 5%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AHP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경제성 평가가 최종 판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철도가 이미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은 이용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도가 부족한 지역은 주민들이 철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인데, 현재 이용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철도가 부족한 지역은 계속 철도가 부족하고 철도가 잘 갖춰진 지역은 계속 투자를 받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도지사님, 집행부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AHP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행 지침 역시 별도 평가항목이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유형에서 경제성과 정책성 가중치를 각각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고양신사선의 정책적 필요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고양신사선의 경우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소외, 기존 철도 인프라 격차, 창릉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인구 유입, 선교통 후입주라는 정부의 정책적인 약속 그리고 도민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요소를 정책성 평가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입니까? 어떤 항목으로, 어떤 논리로 또 어떤 단계부터 정부에 제시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평가체계 안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신사선이 경제성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교통 소외지역의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서 정부에 제시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이를 관철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도지사님께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는 고양신사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할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철도사업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경기도 차원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겠습니까?

둘째, 고양신사선에 대해 경제성 외에 교통 소외 정도, 철도 인프라 격차, 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수요, 이동권 등 정책적 요소가 실제 평가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성 평가 대응자료를 마련하시겠습니까?

셋째, 서울시가 검토 중인 고양신사선의 상위계획 반영을 위해서 경기도ㆍ서울시ㆍ고양시ㆍ국회가 참여하는 실무협력체를 구성하고 노선, 정거장, 수송 능력, 재원 분담 등 핵심 쟁점에 공동 대응하시겠습니까? 도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영유아 보육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유보통합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에 따라 아이가 받는 교육과 보육의 질, 그리고 지원에서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26년 경기도 예산과 제2회 추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연 현재의 예산편성과 지원체계가 이러한 유보통합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4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영아 보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제2회 추경안을 보면 당초 본예산 368억 8,156만 원이었던 총사업비가 262억 1,862만 원으로 106억 6,294만 원, 무려 28.9% 감소했습니다. 도비만 26억 7,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도 당초 370개소에서 345개소로 25개소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총액 감소가 아닙니다. 추경 산식에는 추가반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야간연장수당 등 감액한 내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26년 교육부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지원을 신설하면서 영아 보육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왜 자체적인 영아 보육 지원사업 예산을 이렇게 크게 줄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보육정책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급식입니다. 2026년 경기도 본예산에는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으로 641억 9,3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영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영아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아 1인당 월 2만 원 수준의 급식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영아 급식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0~2세 영아에게 월 1만 원 수준의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연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급식 지원에서 차이가 발생해도 괜찮습니까?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영아와 유아의 급식 지원체계를 계속 이렇게 달리 운영하는 것이 과연 차별 없는 보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현시점이 과도기라고는 하지만 이 문제를 계속 미뤄두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경기도교육청 변경안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는 보육료와 누리운영비, 무상보육료 등을 합쳐서 월 53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월 15~20만 원 수준의 지원에 그쳐 1인당 최대 월 33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8,904명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인당 월 13만 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지사님, 같은 경기도에서 같은 연령의 아이가 단지 유치원에 다니느냐 어린이집에 다니느냐에 따라 매월 33만 원의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를 이대로 두어도 괜찮습니까?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지원 격차를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입니다.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에게 야간연장 보육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에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단가를 기존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5%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에서는 하반기 실질 지급액이 일부 유형에서 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산식이 반영돼 있습니다. 인건비와 아이들의 야간 간식비는 지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이처럼 줄어든다면 그 부족분은 결국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현장의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운영자가 사비를 털어 보육을 유지해야 합니까? 공공이 책임져야 할 보육을 현장의 희생으로 유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는 서로 다른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유보통합을 말하면서 실제 예산과 지원체계가 과연 모든 아이에게 공정한가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0~2세 영아에게도 유아와 형평성 있는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동 재원 마련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둘째,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과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사이에 월 최대 33만 원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월 13만 원 추가 지원을 차기 추경 또는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셋째, 28.9% 삭감된 0세아 전용 어린이집과 대폭 축소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 현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유보통합의 과도기라는 이유로 이러한 격차를 계속 두고 보시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재정과 제도를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은 교통과 보육이라는 서로 다른 두 현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문제의 본질은 같습니다.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단순한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도가 부족한 지역은 이용수요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보육이 어려운 아이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지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고양신사선은 단순히 철도 하나를 더 만드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과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든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을 중요시하는 경기도가 이제는 정책과 예산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고양신사선에 대해서는 경제성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통 소외와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정책적 가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보육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이라는 이름 뒤에 격차를 숨길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과 지원체계를 통해 아이들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고민이 깊어 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답변을 기다리고 계실 경기도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도민들에게는 이동권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정한 보육을 그것이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미숙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혜경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느린학습자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자립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추미애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경기도는 전국에서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약 211만 개 사업체가 전국 소상공인의 26%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경제와 민생고용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4년 상반기 경기도에서는 3만 3,213개의 점포가 문을 열었지만 같은 기간 3만 3,555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가게보다 문을 닫는 가게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2019년 60.8%에서 23년 44.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창업한 소상공인 1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35.3%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폐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 6,000개에 달합니다. 더욱이 2026년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1,095조 5,000억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68.5%는 부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평균 부채는 8,531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많은 소상공인들이 버틸 만큼 버티다가 빚을 안고 사업을 접는 것입니다. 폐업은 장사의 끝이 아니라 빚을 안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버티는 과정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소상공인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9.1시간, 월평균 영업 일수는 24.2일입니다. 특히 골목상권과 밀접한 숙박ㆍ음식업의 경우 하루 평균 10시간, 한 달 평균 26일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간은 단지 가게 문을 열어놓는 영업시간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발주와 정산, 청소, 온라인 주문 확인, 세무와 노무까지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영업 전부터 영업이 끝난 뒤 정리까지 가게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이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일하고도 과연 얼마가 남습니까?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기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은 1억 9,900만 원, 여기서 원자재료와 종업원 인건비, 임차료 등 각종 영업비용을 제외한 연평균 영업수익은 2,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12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월평균 약 208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고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소상공인이 마주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순히 경기침체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부담은 커지고 온라인 중심의 소비 구조 변화와 플랫폼 의존 심화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상권에 유사 업종이 반복적으로 들어서면서 한정된 수요를 놓고 서로의 매출을 잠식하는 이른바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 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와 치킨집, 편의점과 같은 생활밀착 업종에서 이러한 과밀경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저는 골목상권 조직화, 골목형상점가 지정, 희망리턴패키지, 스마트상점 컨설팅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한 소상공인의 실패는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닌 구조적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했나, 몇 명을 교육했나 이런 성과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진짜 살아남았는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지원 후 매출 증가율, 생존율, 공실 감소율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명확히 측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완성하기 위해 본 의원은 소상공인의 시작부터 재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잇는 소상공인 생애주기 원스톱 리케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상권 과밀, 창업 실패, 경영위기, 디지털 격차, 폐업과 재창업까지 겉으로는 달라 보이는 이 문제들은 결국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라는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잇는 3대 핵심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전 예방 단계인 경기도형 창업안내제입니다. 망한 뒤 지원하는 것보다 폐업 가능성이 높은 준비 없는 창업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군별 소상공인 지원 거점을 중심으로 유동인구, 매출, 동일업종 수, 공실률, 상권 성장률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사전 진단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에게는 객관적인 위험도를 사전에 알리고 손익 시뮬레이션 및 1 대 1 맞춤형 멘토링을 연계해야 합니다. 커피숍 옆에 커피숍을 열더라도 최소한 현장의 위험을 정확히 알고 시작하게 해 주는 것이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둘째, 성장 및 위기 단계의 행정 칸막이를 허문 원스톱 지원체계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창업, 성장, 폐업, 재기 등 여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의 상인들은 지원 사업이 있어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합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31개 시군으로 파편화된 구조는 행정의 관점에서는 기관별 업무분장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높고 답답한 행정 칸막이입니다. 물론 경기바로나 이지원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편리해진 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경상원 종합콜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자 정보 입력 시 AI가 보조금, 정책자금,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으로 자동 추천해 주는 지원사업 내비게이션을 즉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업과 재기 단계의 선제적 골든타임 리케어입니다. 매출 감소와 상권 위험을 조기에 감지해 위기 신호를 먼저 찾아가고 폐업 시에는 철거, 세무, 법률, 채무조정을 한 번에 지원하며 다시 일어서려는 분께는 직업훈련과 재창업을 연계해야 합니다. 창업, 성장, 위기, 폐업, 재기로 이어지는 이 전 단계를, 과정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소상공인 생애주기 원스톱 리케어 시스템이야말로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를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민생 백신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재기까지 분절된 지원체계를 생애주기별로 연결하고 매출 회복과 생존율, 고용유지까지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정책의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플랫폼 불공정 대응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제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장사하기 힘든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소상공인은 여전히 무력한 약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참혹합니다. “족발이 질겨서 환불해 달라.”, “포장 상태가 불량이라 환불해 달라.” 음식을 다 먹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AI로 합성된 거짓 사진을 제출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음식 수거 시 발생하는 라이더 비용과 별점 테러가 두려워 억울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적인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를 악용하는 배달거지라는 신종 단어까지 생겨났겠습니까? 물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보호가 악의적인 환불 요구나 허위 리뷰까지 보호한다는 의미일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려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와 합리적인 분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지사님, 경기도의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피해를 당했을 때 과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개별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상대로 부당한 환불에 이의를 제기하고 악성 소비자의 허위 주장까지 직접 입증하며 혼자 이 모든 것을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별 리뷰 운영 기준이 서로 다르고 후기 삭제, 비공개 기준과 이의 제기 절차가 충분히 투명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피해를 소상공인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소상공인 권익 보호 기능도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 환경에 맞게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상담을 넘어 피해 대응과 법률지원, 플랫폼과의 협력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권익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고는 하나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피해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악성 리뷰와 거짓 환불 등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플랫폼 기업과의 협조체계를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과의 다자간 협약을 통해 다음 다섯 가지 핵심 요구안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환불 처리 전 사업자의 최소 소명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악성ㆍ허위 리뷰에 대한 즉각적인 이의신청 및 일시적인 비공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리뷰 삭제 및 비공개 조치 기준의 투명한 공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반복적ㆍ고의적 허위신고 블랙 컨슈머에 대한 플랫폼 차원의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AI 합성 이미지 등 신종 플랫폼 피해 유형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ㆍ벤처 분야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공약하셨습니다. 전통시장에 AI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온ㆍ오프라인 점프업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과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정책금융 상품을 개발, 지역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로컬창업 기반을 하는 한편,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입니다. 언제 시작되는지,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공약은 각각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창업 준비, 성장, 위기, 폐업, 재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약속하신 공약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각 공약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4월 30일 도지사님께서 직접 느린학습자 협의체 발대식에 참석하시어 느린학습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출생 대책만큼이나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느린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생활, 취업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느린학습자를 통해 상담과 교육, 일경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상담과 교육, 일경험을 넘어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연계한 단계별 일자리 자립 체계를 제안합니다. 진단, 직무 발굴, 맞춤 매칭, 현장 직무훈련, 취업, 고용유지, 자립까지, 특히 이 과정에서 느린학습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에는 매장 관리, 상품 정리, 재고 관리, 간단한 사무 등 느린학습자의 특성과 역량에 맞춰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발굴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사업장과 연결하고 현장 직무훈련에서 실제 취업으로, 취업에서 고용유지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구인난을 덜고 느린학습자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 기회를 얻으며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상생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느린학습자 지원을 상담과 교육, 일경험에 머물게 하지 않고 취업과 고용유지, 경제적 자립까지 이어지는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느린학습자 지원이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정책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그 정책으로 도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몇 명을 교육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매출과 경영이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을 할 때는 실패의 위험을 줄여주고 성장할 때는 필요한 정책을 제때 연결하고 위기가 찾아오면 먼저 손을 내밀고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느린학습자 정책 역시 교육과 일경험을 제공하는 데 멈추지 않고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얼마나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진짜 삶이 달라졌는가, 저는 이것이 앞으로 경기도 민생정책이 가져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재기까지 생애 전 과정을 책임지고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일자리에서 일하며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미숙 최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대집행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뜀! 새로운 시작’ 도시환경위원회 이천 출신 국민의힘 김일중 의원입니다.

민선9기 경기도정과 민선6기 경기교육이 출범한 지 이제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도민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두 기관의 첫걸음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일수록 방향은 분명해야 하고 첫걸음일수록 그 과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두 분은 모두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취임 이후 의회를 대하는 태도와 정책 추진을 하는 방식은 그 경험에 걸맞은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의회는 1,420만 도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와의 협력, 협의는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도민에 대한 기본적 책무입니다. 정치는 메시지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행정은 과정과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민선9기 경기도정과 민선6기 경기교육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의 잘못된 방식이 앞으로 4년의 관행으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의 문제부터 교육, 주거, 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민선9기 경기도정과 민선6기 경기교육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추미애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 하신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며 저는 민선9기 도정의 소통과 그 협치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사업 하나하나를 뼈아프게 검토하시며 감액을 결정하기까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그 고뇌 왜 집행부 혼자 하십니까? 지난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수없이 경기도의 재정 위험성을 경고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8기 집행부는 그 경고를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고 결국 누적된 재정부담은 민선9기로 넘어와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의회에게는 결과만 통보했습니다. 결정은 집행부가 하고 정치적 책임만 의회와 나누자고 하시는 겁니까? 본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의회 패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민선8기 내내 지적됐던 불통 행정을 민선9기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동연 전 지사는 기획재정부 차관, 경제부총리 등 오랜 관료 생활을 거쳐 경기도정을 이끌면서 도의회를 대등한 협치의 상대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6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누구보다 의회의 역할과 무게를 잘 알고 계신 추미애 지사님마저 같은 전철을 밟고 계신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행정부에 요구했던 소통과 의회 존중의 원칙이 도지사가 된 지금 혹시 달라진 것입니까? 같은 당 소속인 남종섭 의장님마저 이번 회기 개회사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겠습니까? 이것은 야당만의 정치공세가 아닙니다. 이는 민선9기 시작부터 의회와 도정의 협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방증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의회를 집행부가 이미 내린 결정에 도장이나 찍는 거수기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지사님의 고뇌가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의회를 도정을 함께 책임지는 협치의 상대로 존중하고 소통의 방식부터 바꾸십시오. 그리고 소통의 문제와 함께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결국 경기도가 왜 이런 재정 상황에 이르렀냐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 직후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에 놓였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진단이 맞다면 이제 도민께 필요한 것은 반복적인 위기 진단이 아니라 향후 4년간 경기도 재정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입니다. 지난 10년간 경기도 재정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경기도 총채무는 2020년 1조 7,000억 원대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재임하던 2021년 기점으로 증가세에 돌아섰고 민선8기에 확장되면서 2025년도에는 6조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도민 1인당 부담하는 42만 원의 채무를 경기도가 선사한 겁니다. 물론 재정건전성 하나의 지표만을 판단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줄여가던 경기도 재정이 이재명 도정 시절 2021년도부터 채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는 사실까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민선7기에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적극재정 필요성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기대응을 이유로 재정을 확대했다면 위기가 끝난 뒤 채무를 정리하는 출구전략도 마련했어야 합니다. 이재명 도정은 재정을 쓸 명분만 제시했지 늘어난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책임, 계획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민선8기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 도정에서 넘어온 재정부담을 정리하기보다는 적극재정을 강조하며 지출과 채무를 확대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도정에서 시작된 채무 증가를 김동연 도정이 멈추지 못했고 그 부담은 결국 민선9기 추미애 도정으로 넘어왔습니다. 과거를 진단하는 것은 평가의 영역이지만 앞으로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은 온전히 현 도정의 책임입니다. 본 의원은 무조건적인 긴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미래산업에 필요한 재정은 과감히 투입하되 유사ㆍ중복사업을 철저히 정비하고 사업의 재정타당성은 엄격히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민선9기 4년 동안 재정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채무관리와 세출 구조조정의 원칙은 무엇이며 재정비상 상황에서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비상, 이재명 도정의 책임입니까, 김동연 도정의 책임입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재정비상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이고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민선9기 재정운영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비상을 선언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상을 끝낼 계획도 그 과정에서 의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민선9기만큼은 오늘의 부담을 또다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재정부담을 다음 도정에 넘기는 일도, 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도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과 협치를 함께 바로 세우는 4년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민석 교육감님께 경기교육에 대해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이후 폰 프리 스쿨, 교권보호, 라스(LAS) 문예체 교육, 교육자치, 벽깨기를 5대 교육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선포와 언론 발표를 시작으로 간담회와 캠페인, 현장방문, 업무협약, 공모까지 취임 두 달 사이 상당히 많은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속도감 있게 알리고 현장과 소통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인 설계보다 교육감의 이름과 정치적 메시지가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이 있습니다. 교권보호 강화의 필요성에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인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권보호전담관이 실질적인 교권보호의 돌파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박한 문제의식이 졸속 추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 50명이었던 전담관을 지원자가 많다는 이유로 30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지원자가 많다는 사실이 적정 인원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50명이 적정했다면 300명 선발은 과잉입니다. 300명이 필요했다면 당초 계획 준비는 부족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실질적인 권한에 있습니다. 전담관이 악성민원을 중단시키거나 강제력 있는 중재를 결정 내릴 수 있습니까?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 관련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국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개정과 조례 개편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신설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했습니다.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제도를 나중에 맞춘다면 도의회 심의를 요식행위로 보고 계신 건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언론의 주목이 정책의 성과가 될 수 없고 정치적 선언이 법적 권한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선점하는 데 급급해 검토를 뒤로 미루고 시행착오를 학교에 떠넘기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5대 교육이 준비된 정책인지, 교육감의 이름을 앞세운 정치적 속도전인지 구체적인 근거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지금 경기교육의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논의로 향후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고 당장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에는 법정전입금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정산해야 할 2024년도 법정전입금 결산 차액은 2,300억 원에 이르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된 금액 1,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법정전입금은 경기도가 여건에 따라 선택하는 지원 재원이 아닙니다. 도 재정이 어렵다고 교육 법정재정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는 남은 법정전입금의 반영 계획을 분명히 하고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은 줄여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도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내놓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정을 지속, 재정 운영할 수 있는 여력까지 책임 있게 따져야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직무수행평가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리얼미터의 7월 전국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36.9%, 16명 가운데 14위에 머물렀습니다. 취임 초기의 평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취임 이후 보여준 정책과 행정에 대한 도민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교육감께 주어진 자리는 의제를 던지는 정치인이 아니라 경기교육의 정책과 조직ㆍ재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행정가의 자리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금도 정치인의 경기교육에 메시지를 만드는 데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기교육감으로 그 메시지를 학교 현장의 변화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정치인의 언어로 시작했다면 이제 교육감의 행정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앞으로 4년 경기교육의 성적표는 얼마나 많은 정책을 발표했는가가 아니라 그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로 평가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주거정책과 경기주택공사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3대 신도시를 비롯해 대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 역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획된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도민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주거정책은 몇 호를 공급했는가에만 집중하고 어느 지역에 어떤 주택이 필요했는가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비율은 2.1%로 동부권에는 3.3%입니다. 시군별로 오산 8%, 이천 6.6%, 가평 6.3%, 여주 6%에 달합니다. 주거비 부담은 2017년도 22.4% 대비 2024년도 20.1%로 도 전체적인 수치는 개선되었지만 과천 38.4%, 광명 33.8%, 가평 26.5%, 고양 20.4% 등 지역 편차는 여전히 큽니다. 평균 수치 뒤에 가려진 지역 격차가 문제입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높은 주거비,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노후주택 문제 등이 특정 지역에서 중첩되면서 주거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민인데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주거부담과 주거환경, 공공임대 접근성이 달라지는 현실을 언제까지 시장에 맡겨두실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 격차를 줄이는 것 역시 경기도가 풀어야 할 지역균형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은 도로와 철도, 산업단지를 나누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도민이 어느 지역에서 살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과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삶의 격차를 줄이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핵심 정책수단이 바로 GH입니다. 그동안 GH는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성과 수익성이 확보되는 지역에는 주택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공기업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과 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9기에는 GH 주거복지 역할을 지역균형 관점에서 한 단계 더 강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1개 시군의 서로 다른 주거 여건을 세밀히 살피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주거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GH의 역량에 더 큰 집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GH가 공급 실적을 관리하는 개발 공기업에 머물 것인지, 도민의 주거 격차를 줄이는 주거복지 공기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지사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민선9기 동안 GH가 공급을 넘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기업으로 한 단계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의 미래이자 경기도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반도체산업을 경기도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제시하셨고 취임 첫날 제1호 결재 역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이천, 평택, 용인까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천을 단순히 하나의 제조 거점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천의 M14ㆍM16 팹은 HBM과 차세대 D램의 핵심 생산기지로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이천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기도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민선9기 4년 동안 이천이 가진 경쟁력에 무엇을 더하고 이를 경기도 전체 반도체 생태계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반도체산업은 생산시설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천의 생산역량에 R&D와 소부장, 산업공간과 교통, 인재가 머물 정주여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해 산업 확장과 도시 발전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을 키우겠다는 정책과 기업투자 확장을 제약하는 규제 현실을 따로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천을 제조 거점이라는 지도 위에 한 단어로 남겨 두지 마십시오. 민선9기 K-반도체 전략인 8개 시군 메가클러스터 안에 이천의 역할은, 이천이 어떤 역할을 맡고 무엇을 더 강화하여 다른 거점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이천 반도체 중심 도시 실행계획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천이 가진 강점을 도내 반도체 거점과 연결해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민선9기 K-반도체 전략이 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운 도정과 경기교육이 향후 4년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메시지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행정은 과정과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저는 제11대 의회 출범 초기부터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소통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남종섭 의장님은 제11대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집행부와 소통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대화와 협의ㆍ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정과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풀지 못한 소통의 숙제가 새로운 의회까지, 새로운 의회 지금 12대 의회까지 넘어와서는 안 됩니다. 민선9기 경기도정과 민선6기 경기교육만큼은 같은 문제를 답습하지 말고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보다 결과로, 선언보다 실행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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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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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1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미숙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미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를 지역으로 둔 정현미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그리고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질문하고 그 답변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기하는 세 가지 현안 역시 이번 한 번의 질의로 끝내지 않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챙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동북부의 발전과 도민의 삶에 직결된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팔당상수원 규제 지역과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용수 공급에 따른 상생대책, 둘째, 남양주 도심 와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선제적 교통대책과 기존 주민대책, 셋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문제입니다.

세 가지 현안 모두 앞으로의 정책 결정과 실행이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원론적인 설명을 넘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미애 지사님께 첫 번째 주제 팔당상수원 규제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양주시 조안면을 비롯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은 지난 50년 가까이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감내해 왔습니다. 조안면은 전체 50.68㎢ 전역이 특별대책지역 1권역입니다. 이 가운데 42.38㎢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일부는 수변구역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상수원 규제가 겹쳐 있는 지역입니다. 공장 설립은 물론이고 음식점 영업과 각종 건축행위까지 엄격한 제한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주거와 생업, 재산권 행사에 여러 제약을 받으며 반백 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이는 조안면 주민들만의 희생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최근 상수원 관리 규칙과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규제가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해 온 보다 근본적인 규제 합리화는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폐수 전량 재이용시설의 입지 허용이나 과학적 오염총량관리제로의 전환 등 경기도가 건의한 주요 개선과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산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2024년 4월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용수 공급과 관련한 협의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 자료를 보니 정작 인근 타 지자체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 공급 사업과 관련한 지역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규제 개선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조안면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적지 않습니다. 수변구역의 경우 최근 10년간 용인시와 가평군에서는 일부 수변구역이 해제됐고, 여주시와 양평군, 가평군 일부 지역도 해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 조안면은 이런 해제 사례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조안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규제는 조금씩 풀리는데 자신들의 부담만 그대로 남아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반세기 가까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로서는 팔당수계의 물을 국가산단의 산업용수로 공급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물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감내해 왔는데 정작 그 물을 산업용수로 공급하면서 우리 지역에는 무엇이 돌아오는가?”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저는 산업용수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세기 가까이 국가와 수도권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에 또 다른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에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물의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팔당상수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산업용수 공급이 팔당상수원의 수질과 취수 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검토하거나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과 지역의 문제입니다. 국가전략산업을 위해 대규모 용수를 공급하는 새로운 정책 환경에서 반세기 동안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감내해 온 조안면 등 규제 지역에 어떤 실질적인 상생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기존 주민지원사업을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와 지역발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생협의체의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0일 기후부, 산업부, 국토부에 중앙부처 주관 상생협의체 구성을 건의했고 8월 28일 통합용수 공급 사업 점검회의에서 기후부가 이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참여하고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상생협의체에 남양주시 조안면을 비롯한 실제 상수원 규제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산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규제 합리화, 주민 지원, 지역 발전 대책까지 상생협의체의 공식 논의 과제로 요구하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남양주 도심 와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교통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과 불안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 역시 공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228만 ㎡에 2만 1,700호 규모의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으로서는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이라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져올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부족, 그리고 기존 주민들의 보상과 이주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특히 와부 지역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6번 국도와 북한강로 진입 구간 등 주요 도로에서 교통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산, 별내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데 이어 왕숙신도시까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광역교통 대책 없는 주택지구 지정은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공공주택지구 발표 전 경기도와 공식적인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제안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난 8월 25일에야 경기도에 요청했고 도는 현재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회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사전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통과 기반시설, 주민 보상과 이주 대책까지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표 전 경기도와 형식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역의 교통 생활여건과 주민 의견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인허가, 교통 인프라 등에 대한 단순한 협의권자가 아니라 의사결정권자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상 착수와 완료, 지구계획 승인, 광역교통대책, 학교, 공원, 청사, 하수처리시설, 생활 SOC, 자족 용지 활성화 등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정부 발표 이후에야 경기도의 공식적인 협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가 밝힌 공동 사업시행자 참여가 단순한 명목상의 참여가 아니라 교통과 기반시설, 주민 대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역할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부 역시 이번 발표에서 선제적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통한 기존 철도망 연계 강화를 개발 구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선제적이라는 말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법정 확정 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역의 교통 현안을 반영하고 주택 입주 전에 필요한 교통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교통대책입니다. 국도 6호선 등 기존 도로의 교통혼잡 개선과 도심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 버스 환승 체계 강화 등 지역의 교통 현안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입니까? 특히 정부가 발표한 선제적 광역교통대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선 교통, 후 입지 원칙에 따라 주택 입주 전에 필요한 핵심 교통시설을 확보하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엇보다 지금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 이후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상반기 주택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발의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이 일방적으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물론이고 실제 거주민의 주거 이전과 지역에서 생업을 이어온 주민들의 생활 기반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향후 국토부와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존 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 그리고 생계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원칙과 요구사항을 제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울러 지구 지정과 보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계를 마련하도록 국토부와 LH에 적극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와부 공공주택지구만큼은 주택은 먼저 짓고, 교통과 기반시설은 나중에 따라가는 개발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통과 생활기반시설은 입주 전에 준비하고 기존 주민에게는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주, 생계 대책을 마련하는 원칙을 경기도가 분명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민석 교육감님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구리시와 남양주시 2개 지자체 91만 명의 인구와 10만 6,000여 명의 학생, 295개 학교를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다산, 별내에 이어 왕숙1ㆍ2신도시, 최근 발표된 와부 공공택지지구 등 신규 개발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비단 구리, 남양주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도내에는 광주하남, 군포의왕, 화성오산, 동두천양주, 안양과 과천,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학령인구 증가 등으로 급증한 교육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에 도달했으며 특히 남양주의 도농복합적 특성으로 과밀학급 및 소규모 학교 문제 등 양 지역의 서로 다른 현안에 신속하고 세밀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각 지역의 교육 여건과 수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분리ㆍ신설이 시급합니다.

지난 5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이 시행되면서 관할구역 설정 등을 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도의회도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정원 조례, 6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각각 심의 의결하며 분청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같은 기간 국회와 교육부를 방문해 현안을 보고했고 지난 4월에는 교육부와 조직 진단 분석 및 총액인건비 지원 기준까지 논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실무협의도 이만큼 진행된 만큼 지금은 분리 필요성을 다시 논의할 때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우선순위를 확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ㆍ신설을 어떠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까? 특히 인구 91만 명, 학생 10만 6,000여 명, 295개 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갖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ㆍ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 5월 실무협의체에서는 지역별 핵심 쟁점을 청취하고 본청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들었습니다. 구리남양주와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이 논의되었고 공론화와 준비도 평가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로는 언제 넘어갈 것인지, 그리고 조직과 인력, 예산, 청사 확보 등 실행 단계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ㆍ신설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기간 동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등 과도기적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현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지역의 희생에는 정당한 상생으로, 개발에는 선제적인 교통대책으로,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는 책임 있는 교육행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오늘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의지를 밝혀주시고 그 답변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처음 도정질의에 나선 만큼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저 역시 오늘 제기한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상임위원회와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앞으로의 의정활동 전 과정에서 끝까지 확인하고 챙기겠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이 어느 지역의 희생과 불편을 전제로 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4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미숙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의원 질의에 앞서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명품도시 분당 판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께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등을, 교육감님께는 판교대장 초ㆍ중 통합학교 과밀 해소 등을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과 대장동, 운중동을 비롯한 서판교 지역의 광역교통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문제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는 약 50.7㎞의 광역철도로 경기남부권의 심각한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고 반도체 첨단 산업벨트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광역교통망입니다. 특히 4개 시가 추진한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BC 값 약 1.2로 경제성이 이미 담보되었고 420만 도민의 교통편의를 높일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국회에서 분당갑 지역위원장 자격으로 5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필요성 및 국가계획 반영의 시급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14시4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진명 의원 이에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현재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수요와 기술검토, 서울시와의 노선 협의 그리고 재원 조달 등 행정적이며 기술적인 절차를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대장ㆍ운중ㆍ판교 등 서판교 지역의 당장 시급한 교통 문제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실제 개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장동 및 운중동은 지역개발과 인구증가로 서울 출퇴근 수요가 계속 늘고 있지만 광역교통 인프라는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철도는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하고 광역버스는 즉시 추진하는 투트랙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선 서판교 지역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하여 강남 신사역 노선 및 광화문 등 서울 도심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도지사님께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교통수요와 도로 혼잡 개선 효과, 향후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철도망 반영의 핵심논리로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주십시오.

둘째, 철도 개통까지 기다릴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 강남권 및 도심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에 즉시 착수해 주십시오.

도지사님, 철도가 경기남부권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장기대책이라면 광역버스는 주민들의 오늘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단기대책입니다. 철도는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광역버스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교통대책을 경기도가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도지사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청소년들의 일상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교류, 동아리, 봉사,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이 장기간 위축되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스마트폰과 온라인 중심의 그러한 생활방식이 고착화되면서 청소년활동이 충분히 회복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도지사님, 먼저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청소년활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혹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단순한 참여인원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지, 어떤 활동을 원하는지,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31개 시군 간 청소년활동 격차도 살펴봐야 합니다. 청소년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의 기회와 질이 달라져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의 프로그램을 단순히 복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AI, 디지털, 문화예술, 스포츠, 진로직업, 기후환경 등 변화된 청소년들의 관심에 맞는 활동을 확대하고 청소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선택하는 청소년 주도형 활동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도서관, 대학, 기업, 공공기관을 연결하여 지역 전체가 청소년의 활동공간이 되는 새로운 청소년활동 생태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사람이 없다면 좋은 청소년 정책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청소년지도자라 부릅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은 결국 청소년활동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당시 실태조사에서도 보수와 고용안정 등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문제는 권고나 선언에 머물 수 없습니다. 국회 김한규 의원 등이 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토대로 제정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검토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가 법률로 제도화하고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제도화했다면 경기도는 예산으로 답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분야 청소년지도자에게도 수당 지급 기준과 예산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청소년지도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곧 청소년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청소년활동 참여 변화와 31개 시군별 격차를 조사하고 경기도 청소년활동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수당 등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지역과 시설에 따른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기도형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도지사님,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청소년활동을 다시 활성화하고 2027년 법 시행을 계기로 청소년은 어디에 살든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나누고 청소년지도자는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기도형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자 지원체계를 꼭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판교대장 초ㆍ중통합학교의 과밀 문제와 향후 중학생 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판교대장 초ㆍ중통합학교는 대장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2021년 개교했습니다. 그러나 개교 이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학생 수 증가로 교육환경은 당초 계획과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판교대장초등학교는 51개 학급 학생 수 1,288명에 이르는 대규모 학교가 되어 교실과 특별교실 등 교육공간은 부족해지고 초ㆍ중학생이 한정된 급식공간을 4교대로 함께 사용하면서 학교 운영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과 한 달 전 학부모님들과 이곳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이러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지금도 과밀인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공부해야 하는가입니다. 교육감님, 과밀 문제를 학생이 증가한 뒤 교실 몇 개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판교 대장지구뿐 아니라 낙생지구 및 용인의 고기리 등 주변 개발계획과 향후 입주에 따른 인구 변화까지 반영한 중장기 학생 배치 대책이 매우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은 대장지구와 주변 개발의 향후 인구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서 향후 5년, 10년의 초ㆍ중학생 수와 학급 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조사했다면 구체적인 전망과 학생 배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과밀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문제입니다. 학생 증가는 일반 교실뿐 아니라 특별교실, 급식실, 체육실, 운동장 등 학교 전체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판교대장 초ㆍ중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과밀 실태를 조사하고 교실, 특별교실, 급식실, 체육공간 등을 포함한 단기 교육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28년도 이후 중학생 배치 문제입니다. 현재 판교대장초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기 시작하면 판교대장중학교만으로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큽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이 바로 앞의 학교를 두고 다른 지역의 중학교로 배정되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 배치는 단순한 직선거리가 아니라 실제 통학거리와 소요시간, 대중교통, 도로 여건과 통학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2028년도 이후 판교대장초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 수요와 판교대장중학교의 수용 가능 규모를 연도별로 분석한 학생 배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셨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주민들과 학부모님들께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밀 해소를 넘어 판교대장 초ㆍ중학교의 분리와 별도 중학교 확보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변 개발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현재의 통합학교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학교 시설은 부지 확보와 도시계획, 투자심사, 설계와 공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어서 대책을 마련하면 너무 늦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단기적으로 판교대장 초ㆍ중학교의 과밀 및 교육공간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교육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중기적으로 대장지구와 낙생지구 등 주변 개발계획을 반영한 향후 5년, 10년의 학령인구 및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도 이후 중학교 배치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장기적으로 판교대장 초ㆍ중통합학교를 분리하고 별도의 중학교를 확보하는 방안을 성남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현재 학생 수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인구 유입과 주변 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까지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역할입니다. 판교대장지역의 해법은 분명합니다. 단기적으로 과밀을 해소하고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학생 배치 대책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 초ㆍ중 분리와 별도 중학교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를 위한 판교대장지역 중장기 학생 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초ㆍ중 분리와 별도 중학교 확보 방안을 성남시와 본격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스(RAS) 교육 활성화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라스는 독서, 예술문화,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감수성, 체력을 균형 있게 키우겠다는 경기도형 문예체 교육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께서는 폰 프리 스쿨, 라스, 벽깨기를 연계해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학생들의 시간을 독서와 예술, 스포츠로 채우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이러한 취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이에 중요한 것은 라스를 교육감의 대표 공약에 머물지 않게 하고 학교 현장의 지속가능한 경기교육정책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등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라스를 위해 학교마다 새로운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는 벽깨기를 라스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역격차입니다. 학생이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수준의 독서, 예술,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는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전문강사 등을 추가 지원해 주십시오. 성과평가도 중요합니다. 몇 개 학교가 참여하고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가 아니라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문화예술 참여, 신체활동이 실제로 증가했는지, 이러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 세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첫째, 경기도와 31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공공도서관, 청소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별 라스 인프라를 조사하고 학교와 연결하는 라스 지역자원 연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둘째,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활동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라스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셋째, 학생 참여율과 지속 참여율, 만족도, 독서, 문화예술, 신체활동 변화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라스를 경기교육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얼마 전 끝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의 동영상 짧게 보겠습니다.

(14시58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9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진명 의원 영상에서와 같이 교육현장에서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또는 반복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을 도입하여 피해교원을 초기 현장 대응부터 사안 종료까지 일대일로 책임 있게 지원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적 시도라고 생각하며 그 방향 또한 적극 공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교사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교권보호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권보호전담관이 중심적인 연결고리가 되어 현장 대응, 법률 지원, 상담, 치유, 교육현장 복귀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교권보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기보다 변호사와 상담 전문가, 교육지원청 등이 함께 대응하는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담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사례 관리, 법률상담 전문가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둘째, 교권보호지원센터와 119콜센터, 법률ㆍ심리 치유 지원을 전담관과 연계한 경기형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체계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셋째,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과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성과관리와 환류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도입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국 최초를 넘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권보호 제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권보호정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01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미숙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실시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추미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미 의원 의석에서 – 네.)

통합교육청이 지금 여섯 군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6개 분리하려고 그러면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인력도 필요하고요. 인력도 예산이겠지만요. 6개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first-come, first-served). 준비가 되는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6개 중에서 가장 준비가 지금 잘 된 데가 하남하고 양주입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우셨더라고요. 새로 짓는 거는 뭐 설계하고 건축하고 그러면은 이게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지역에 간판을 달 수 있는 임시 교육청 공간을 만드셨더라고요, 하남과 양주에서.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 좀 불편하더라도, 좀 좁더라도, 공간이 협소해서 불편하더라도 양주교육청, 하남교육청 간판을 먼저 달아서 하남에 맞는, 양주에 맞는 그 교육을 시키는 게 우선적인 거 아닙니까. 일단 기차를 출발시켜야죠. 그래서 다른 4개 지자체도 하남이나 양주처럼 그렇게 있는 건물을 임시로 시작하겠다라는 대안을 가져오시면은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 양주교육지원청 구체적으로 조직 1년 예산 확보 방안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하여튼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저는 예산 핑계 대는 지도자들은 무능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요.” 그런 단체장님 가끔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속으로 ‘아이고 무능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안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구리남양주도 그렇고 나머지 하남, 양주 뺀 나머지 4개도 좀 대안을 잘 이렇게 만들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정현미 의원님의 질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명 의원님께서 대장초중고등학교, 사실은 대장초중고등학교만 그렇겠습니까? 경기도에서 대략 한 20군데 과밀지역이 있어요. 안성의 공도, 평택의 고덕부터 해서, 북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또 지어야죠. 이거 역시도 벽깨기 협력으로 저는 하려고 합니다. 가령 의왕에 그런 케이스가 있죠, 급하니까. 근데 교육청에서는 지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 시가, 의왕시가, 의왕시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시가 그냥 학교를 지어 가지고 교육청이 임대료를 아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유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곳일수록 좀 지자체가 나서서 교육청과 함께 이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방법, 그건 또 지역마다 틀리겠죠. 어떤 곳은 시유지를 댈 테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뭐 건축비를 주십시오, 대십시오. 아니면 건축비는 반반씩 합시다. 그건 또 지자체의 재정 여건도 봐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좀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곳에는 학교를 신설한다는 그런 원칙 가지고 있고요. 학생 여건에 따라서, 수 여건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짓는다든지 중고등학교를 같이 짓는다든지 하여튼 기존의 획일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관행을 좀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으로, 또 지역에서 동네마다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활용하면서 아이들 중심으로, 이건 다 어른들의 이야기예요. 아이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과밀학급, 또 학교 멀리 가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 중심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곳에서는 학교를 짓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교 대장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두 번을 김진명 의원님하고 가봤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터져 나갑니다. 특히 이제 대장중학교가 더 과밀인데요. 그래서 김진명 의원님께서 그 학교 근처의 앞에 조그마한 야산이 있는데 그게 아마 시유지고 그것을 형질 변경을 해서 학교를 짓는 그런 방법, 그렇게 추진하면 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의원님과 성남시와 교육청이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거는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스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라스 자체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라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골 학교나 교육적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좀 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는 별거 아닙니다.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만들고 싶습니다. 강사 지원해 주십시오.” 강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악기 지원해 주십시오.” 넉넉히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학교부터 우선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 지역 시설이 필요하면 지자체와 이야기해서 라스 교육에 필요한 공간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라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벽깨기 정신으로 라스 교육을 학교에서 부족한 지역의 전문 강사 그다음에 지역의 시설 그래서 벽깨기 교육이랑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진명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의인데요. 교권보호전담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무튼 교권보호관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두 달째 집중적으로 왜 교권이 붕괴되었나를 보니까는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동학대죄로 고소될 것이 두려워서 최소주의에 빠져 있는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이 몇몇 분이거나 소수이면은 이거는 개인의 문제인데요. 최소주의에 빠져 있는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전체 교사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폭으로 또 아동학대죄로 신고를 당하고 고소를 당한다? 그러면 그 벽을 넘어야 되는 게 학교 교장으로부터 출발해서 지역교육청, 경찰서, 검찰, 법원 이 네댓 개의 허들을 선생님 혼자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비용도 선생님 혼자서 대야 되고요. 그 어려운 시간을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칸칸이, 칸칸이 이걸 혼자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웬만한 선생님들은 이걸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깨야 되겠다. 선생을 혼자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권전담관을 사고 현장에 즉시 투입해서 교권전담관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다 줬어요.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교권전담관들이 다 행사하도록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고통받지 않고 선생님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고 그리고 교권전담관이 일을 다 끝날 때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발대식을 한 지 2주가 돼 가지 않습니까? 기존의 신고 건보다 훨씬 케이스가 줄었어요. 교권보호단 자체만으로 악성 민원인들이 줄었어요.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이제 학교 가서 고함 지르고 선생님들 협박하고 학교를 함부로 대하면 교권보호단이 학교에 투입돼 가지고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되고 뭐 교육감도 별난 사람이라 가지고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돼서 악성 민원이 지금 두 주 사이에는 아주 굉장히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권보호단 자체가 악성 민원인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또 선생님들에게는 ‘이야, 진짜 우리를 지켜주구나.’ 그런 또 위안이 되는 지금 역할을, 심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느 고등학교를, 모든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백화점식으로 총 망라된 일이 벌어지는 한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교권전담관 5분을 그냥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파견 즉시 학교가 수습이 되고 정리가 지금 돼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투입해서 교권보호관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은, 문제는 이 교권보호단들이 급여가 없어요. 그냥 명예직이에요. 정말 저는 교권보호단을 보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살아 있구나라고 제가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면접을 두 번 직접 들어갔는데요. 그냥 선생님들을 지키고 싶은 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열정과 헌신을 잘 활용하면은 보수는 없지만 저는 1년이면 교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8일이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 4주년 되는 날인데요. 27년 7월 18일을 경기교육 교권 회복의 날로 선언하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교권보호단 300분이 대기하고 있고 그분들이 또 실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다 중재하고 화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권 문제라는 게, 학폭이라는 게 아이들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사소한 문제가 나중에 어른들끼리 죽기 살기 싸움으로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교권전담관이 잘 대응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학교는 못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대부분 다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으로 그냥 넘겨버려요. 학폭위원회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화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예방적 차원의 해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형사소송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저희 경찰관들하고 변호사들이 이걸 잘 선생을 보호하고 또 억울한 학생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이제 교권보호전담관들이 경기도에 300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혹시라도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면 정말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면 경기 교권 회복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또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제가 다시 또 챙겨보도록 하고요.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정책 할 때 잘 충실하게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미숙 안민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배성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완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박노극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AI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김기병 AI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