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백고은 님 등 세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의장 김미숙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혜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지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황현필 소장 초청 강연 논란과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행정 책임자가 옳다고 믿는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난 10월 28일 경기도교육청은 ‘역사를 역사답게, 교육을 교육답게’라는 주제로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황 소장은 과거 6ㆍ25전쟁의 책임과 관련한 발언으로 역사적 편향성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본인은 발언의 맥락이 왜곡되었다고 해명했지만 강연을 앞두고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강사 선정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도 강사 선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안민석 교육감에게 강사 교체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은 예정된 강연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교육부장관까지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사안입니다. 교육청은 어떤 기준으로 강사를 선정했고 제기된 우려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더욱 우려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 개발입니다.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9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완하고 잊힌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담은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도 그 취지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나 역사교육의 내용은 교육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료와 학문적 검증,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경과를 보면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 안민석 교육감과 황현필 소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일정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후 황 소장은 공식 강연자로 초청되었고 교육청은 인정도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만으로 특정 인물이 인정도서 개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집필과 심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의 집필진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교육감이 제시한 역사교육의 방향은 집필과정에 어디까지 반영되는 겁니까? 역사적 정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누가 어떻게 검증합니까? 무엇보다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전문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이 질문들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이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역시 교육감의 인정도서 관련 권한과 인정도서심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할 책임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민석 교육감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황현필 소장의 초청 강연과 해외 역사탐방에 대한 선정 경위와 사전 검증과정,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의 개발 목적과 추진 일정, 집필진 구성과 선정 기준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집필진과 심의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역사적 정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보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교육은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한쪽의 역사관을 정답처럼 제시하기보다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료와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본 의원은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문제 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가 교과서의 내용을 결정하고 어떤 검증과정을 거쳐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교육은 교육감의 신념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판단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미숙 이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예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예슬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도시 개발에 앞서 교통과 생활기반을 준비하고 시군 간 영향을 조정하는 경기도의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개발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집을 지었느냐가 아니라 주민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입주하고도 교통망을 기다리고 생활시설을 찾아 멀리 이동하며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야 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지사님께서도 지난 9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입주와 교통망 확충 시기가 어긋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제의식이 실제 개발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산 세교3지구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3지구는 3만 3,000가구, 약 7만 6,000명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개발 가능한 땅이 한정된 오산이 일자리와 교통을 갖춘 자족도시로 나아갈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교3지구는 2011년 지정이 취소됐다가 지난해 말 다시 지정됐습니다. 그사이 세교2지구는 먼저 개발됐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부족한 교통과 생활기반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세교3지구의 교통대책은 지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같은 생활권인 세교1ㆍ2지구와 기존 도심까지 연결해 그동안 부족했던 교통망을 함께 보완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광역교통개선대책 보강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세교3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약 11%에 그칩니다. 하남교산 20.7%, 남양주왕숙 26% 등 도내 주요 지구가 20%를 넘는 것과 대비됩니다. 물론 지역마다 여건은 다릅니다. 그러나 기존 혼잡과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고려하면 교통대책의 규모는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ㆍ대광위ㆍ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심의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업비 상향을 이끌어 주십시오. KTX 오산역 정차와 GTX-Cㆍ분당선 연장 등 광역철도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족기능 강화에 경기도가 직접 참여해 주십시오. 오산시는 자족시설용지를 약 9만 3,000평에서 30만 평으로 확대해 AIㆍ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려 합니다. 이 구상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경기도의 산업정책과 기업지원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기업 수요를 확인하고 필요한 용지 규모와 유치 전략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G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주거ㆍ교통ㆍ산업정책을 개발계획에 연결해 주십시오.

다음은 화성 덕절리 물류센터입니다. 오산시 세교2지구 인근에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가 있습니다. 연면적 약 10만 ㎡의 물류센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화성이지만 물류차량에 따른 교통 부담은 오산으로 이어집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2023년 경기도에서 이뤄졌습니다. 그사이 오산은 세교2지구 입주와 서부우회도로 개통으로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분석 시 서부우회도로 교통량이 누락됐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경기도는 당시 심의한 교통대책이 변화한 여건에서도 충분한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이 제때 이행되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어 주십시오.

도로확장 지연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기존 대책은 갈천-가수 도로확장 진행 상황에 따라 물류센터 준공 3개월 전에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간의 개통이 물류센터 준공보다 늦어질 것으로 확인됩니다. 준공을 석 달 앞두고 필요한 조치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세 번째로 요청드립니다. 경기도가 화성시ㆍ오산시ㆍ사업자 간 협의를 이끌어 주십시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사업인 만큼 변화한 교통 여건에서도 기존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해 주십시오. 필요한 보완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사업자가 준공 전에 이행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 개발의 영향은 행정영역의 경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교3지구의 교통과 일자리 기반, 덕절리 물류센터의 교통대책이 제때 갖춰지도록 경기도가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미숙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송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송회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송회입니다.

저는 오늘 강동ㆍ하남ㆍ남양주선 광역철도의 거듭된 유찰 문제를 말씀드리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강동ㆍ하남ㆍ남양주선은 왕숙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시를 거쳐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입니다. 연장 17.59㎞, 정거장 8개소, 총사업비 2조 9,334억 원 규모의 경기동북부 핵심 교통망입니다. 특히 왕숙ㆍ왕숙2지구에는 약 8만 호의 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으며 인근 양정역세권 주택 약 1만 3,000호, 8ㆍ13공공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와부덕소 지구 약 2만 1,7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8년부터는 왕숙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선교통 후입주라는 원칙과 달리 철도 착공이 한없이 늦어진다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광역교통지옥이 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2공구와 5공구입니다.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다섯 개 공구 중 3ㆍ4ㆍ6공구에는 시공사가 선정되어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지만 2공구와 5공구는 각각 네 차례나 유찰되어 아직까지 시공사 선정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한 구간만 완성된다고 하여 운행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이 아닙니다. 일부 공구의 사업 지연은 전체 노선의 개통 지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저는 도 건설교통국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대안 마련 논의를 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과 사업 기간을 검토한 결과 기존 추진하고 있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는 최초 계획보다 약 13개월 착공 지연이 예상되지만 설계ㆍ시공 분리발주로 추진했을 때는 약 21개월 지연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계약 선택에 따라 약 8개월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서는 재공고 뒤 한 업체만 참여한 일괄입찰에 대해 심의와 설계평가, 가격 적정성 판단을 거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지하철 연장사업에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1공구도 위 근거를 바탕으로 수의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도만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업이 더 늦춰지지 않는 길을 찾자는 것입니다.

도지사님! 지난 10월 14일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지역 이광재ㆍ김병주ㆍ김용민ㆍ김용만 국회의원 네 분도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제2공구 및 제5공구 수의계약 조속 추진 건의문’을 통해 추가 사업 지연과 주민 교통기본권 침해 우려를 짚으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사업의 시급성을 공감하셨습니다. 이제 그 공감이 구체적인 결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지사님께 세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2공구 및 5공구의 계약 요건을 신속하게 검증하고 단독 응찰업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계약방식을 조속히 결정해 주십시오. 둘째, 설계 검증과 감리, 품질ㆍ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다른 공구와의 공정 연계를 포함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계약 결정과 착공 목표 일정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철도 개통 전까지 발생할 교통 불편을 줄일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지사님이 경기도의 모든 것을 짊어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가구 등 집이 필요한 분들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도시가 될 왕숙 3기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간절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경기도 도비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동북부 균형발전과 도민의 교통기본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지사님!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검토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저 역시 지사님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드린 의원으로서 계약의 공정성과 공사 안전, 추진 일정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한 검토와 또 다른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시작되는 착공입니다. 경기도가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미숙 장송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민용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오민용입니다.

먼저 추미애 도지사님과 최근 도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다투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지켜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연말에 끊길 뻔한 학교급식비 584억 원을 채웠고 도의회와의 협력 끝에 어린이집 보육을 포함한 민생예산 216억 원도 복원했습니다. 도민의 일상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점을 찾는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가 보여준 이러한 협력의 정치가 위례신도시의 교육 현장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행정구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하남과 성남, 그리고 서울 송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완의 도시 속 경계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큰 제약을 낳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아래 보이시는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해 보시면 아이들을 당연히 길 건너에 있는 위례솔중학교에 보낸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바로 앞 학교가 아닌 한참 떨어진 위례중학교로 통학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남 위례에 있는 중학교는 이 위례중 하나뿐이라 학급과밀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하남 위례중학교의 전교생은 올해 1,369명입니다. 같은 위례신도시의 서울 위례솔중학교보다 500명 이상 많고 성남 위례중앙중학교의 네 배에 이릅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31.1명으로 교육부 과밀 기준인 28명을 초과하고 전국 평균보다 한 반에 여섯 명이 더 많습니다. 2030년이 되면 지금보다 약 200명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새로 짓기 위한 부지가 없고 예정된 일반교실 세 실 추가 확보로는 증가하는 학생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접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위례솔중학교와 연계해 하남의 학생들이 서울의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공동학군과 위탁교육을 제안합니다. 새 학교를 짓지 않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서울의 학교에 경기도 학생을 보내는 일이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위례중학교의 과밀 문제를 전달하고 교육청 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나설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양측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위례중학교 과밀해소공동TF를 신속히 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용 규모와 배정ㆍ진학 기준, 통학 안전, 시행 일정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담은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 추가되는 교육비와 운영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분담 원칙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시교육청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추미애 도지사님께서도 두 교육청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위례, 생활은 하나인데 행정은 셋입니다. 어른들이 만든 경계가 아이들의 배움까지 갈라놓지 않도록 안민석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미숙 오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의원 병원에 환자가 늘었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간호사 한 명을 줄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건비는 줄어들겠지만 그 간호사가 지키던 환자의 안전과 돌봄도 줄어들 것입니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을 때 부모가 가장 지키는 것은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을 때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입니다.

2025년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복지가 아닌 권리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법은 장애인의 배울 권리를 한 걸음 더 보장하려는데 경기도의 행정은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2024년 23곳에서 2025년 29곳으로 6곳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받는 평생교육사는 43명에서 42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환자는 늘었는데 간호사를 줄인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위법은 아닙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사를 한 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법이 정한 한 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이지 머물러도 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왜 줄였냐, 그 이유는 굳이 애써 묻지 않아도 압니다. 뭐 재정이겠죠. 그러나 평생교육사 한 명은 예산서에 적힌 인건비 한 줄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의 배움을 돕고 돌발상황에 대응하고 안전을 살피고 보호자와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명을 줄이는 것은 장애인 한 사람이 받는 교육과 안전을 줄이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늘리는 일입니다. 지금 현장의 안전은 어떻습니까? 장애인평생교육 현장의 안전사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자료가 없다”였습니다. 사람을 줄였는데 그 결과를 확인할 기록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수학교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전사고는 2021년 100건에서 지난해 169건으로 늘었고 보상금 지급 건수는 93건에서 291건으로 세 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벌써 8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찾아가는 곳이 바로 장애인평생교육 현장입니다. 돌봄과 안전이 필요한 사람은 늘고 있는데 졸업 이후의 배움터는 사람을 줄이고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은 평생교육을 장애인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평생교육은 권리를 넘어 생존입니다. 배움을 통해 일상을 꾸리고 사회와 이어지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말합니다. 평생교육사가 더 필요하다고요.

경기도에 촉구합니다. 2027년 본예산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인력을 더 확충해 주십시오.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도 함께 늘어나야 합니다.

추미애 도지사님, 경기도에 계속되어야 할 민생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일관성과 진심을 믿습니다. 자식의 장래를 본인의 안위보다 걱정하는 도민들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그 마음에 경기도가 답해 주십시오. 처음에 여쭸습니다. 살림이 어려울 때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고. 그 답은 가장 약한 도민의 배울 권리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움의 질은 곁을 지키는 사람의 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미숙 황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미숙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대집행부 질문은 일괄 질문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의원 매일 아침 소각장 바로 옆에서 쓰레기 태우는 악취를 마시면서 눈뜨는 삶을 여러분 견뎌보셨습니까? 30년 터전을 삼아서 살아온 내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그날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매일 아침 배움터가 아닌 지옥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 이야기는 제가 사는 영통 망포만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경기도 교육, 경기도의 일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무엇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여러분께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추미애 도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위치한 영통자원회수시설은 아파트와 학교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찬 도심 한가운데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바로 옆에는 우리 영통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까지 있어요. 이 시설은 2000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5년만 쓰고 폐쇄가 되었든지 이전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내구연한을, 15년인데 15년을 훌쩍 넘긴 22년째 같은 자리에 서서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2022년 공론화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설을 옮기기로 한 기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옮길 후보지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물론 낡고 오래된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서 도비 197억 원이나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낡은 시설을 대보수하는 2년 동안에 무려 73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민간에 지원해야 됩니다. 또 저희가 다른 소각장, 경기도 내의 소각장을 알아봤는데 역시 용량이 부족해서 나누어 태울 수 없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영통만의 문제겠습니까? 경기도 전체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른 지자체들은 함께 쓰는 광역회수시설로 이 문제를 풀어낸 곳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 먼저 함께 봅시다. 서울시는 1990년에 자치구마다 소각장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반대를 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광역소각장을 세우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22개 자치구가 네 곳의 자원시설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양천구 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세 구가 함께 쓰기 시작한 뒤에 가동률이 33%에서 81%로 껑충 올랐고, 서울시는 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난방비의 70%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땠을까요? 제주도의 첫 광역소각시설인 동복리 시설 바로 옆에는 주민들을 위한 수영장과 사우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또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 열로는 난방도 하겠죠. 운영은 역시 주민지원협의체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광역소각시설을 공모할 때는요, 주민 편익시설 260억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 마을에서 서로 하겠다고 난리난리가 난 겁니다. 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수원 바로 이웃한 화성과 오산을 보세요. 공사비의 20% 범위에서 편익시설과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 뒤로 진행된 화성-오산 광역소각시설 공모에는 몇 개가 지원했을까요? 무려 다섯 마을이나 팔을 걷어붙이고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극도로 피하는 소각장을 왜 먼저 유치하겠다고 그렇게들 나섰겠습니까? 확실한 보상과 지원이 따르니까 주민들의 마음이 달라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광역시설을 힘없는 일개 시군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과연 누가 흩어진 시군을 서로 연결해야 될지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경기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님께서 시군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조율해야 하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비 지원도 완전히 달라져요.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소각시설을 시군에서 혼자 지으면 국비 지원은 30%입니다. 경기도, 광역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50%입니다. 손을 잡고 함께 지으면 무려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적극 나선다면 훨씬 더 많은 국비를 가져와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올해 1월부터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건 여러분 아시죠? 더, 자원회수시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해질 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제출한 소각시설 확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확충하겠다는 곳이 무려 25곳이나 생깁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도가 나서서 주도하겠다는 곳은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존경하는 지사님, 이제는 시군마다 각자 따로 짓는 소각장을 넘어서 함께 쓰는 소각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경기도가 시군의 요청을 마냥 기다릴 때가 아니거든요. 경기도가 먼저 한발 딱 앞서서 먼저 살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지사님께 명확하게 딱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가 계획한 25곳의 소각시설을 시군별로 따로 짓지 말고 경기도가 직접 주도해서 광역 자원회수시설로 전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광역소각장을 만들려면 시군 간의 원만한 협의가 먼저입니다. 광역소각장을 위해서 경기도가 시군의 요청을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협의에 나설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셋째, 경기도가 직접 시군과 함께 수원 등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광역소각장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함께 참여할 시군과 처리용량, 추진시기를 준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지사님! 이제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기도가 정확히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낼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지역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의 15개 시에 노후계획도시가 무려 27곳이나 됩니다. 분당과 일산만 있는 줄 아셨죠? 선도지구 13개 구역 약 3만 6,000가구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 영통도 차근차근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가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거는 주민한테는 정말로 반가운 일입니다. 근데 새 아파트가 쑥쑥 올라가는 동안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주는 수원 영통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수원 영통 벽적골 민영8단지에서는 1,842세대가 당장 집을 비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주비는 조합원에만 해당될 뿐 세입자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사를 가고 싶어도 주변에 갈 만한 집이 씨가 말랐습니다. 국가의 사무, 국가의 법이긴 합니다. 영통구의 전ㆍ월세 매물이 1년 사이에 58.5%나 뚝 떨어졌고 이제는 집을 구하려 해도 임대인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민들의 말씀이 저는 아직도 생생한데요. “전세를 얻고 싶어도 온통 이 동네에는 집이 없어요. 화성까지 가고 용인까지 가도 집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까? 신도시에서 제 나이 때 이사 와서 아이를 키우던 이 사람들은 어느덧 노년을 맞았습니다. 어디서 살고 싶을까요? 함께 살아온 이웃이 있고 또 평생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쌓인 제 동네에서 살고 싶을 겁니다. 이분에겐 도시 정비가 단지 집값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어디서 어떻게 사람답게 보낼 수 있냐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도 이주대책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주대책 건설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비시기를 나눠서 이주 수요를 분산하자 뭐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1기 신도시, 분당 또 어디입니까? 거기에만 위한 대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나머지 노후계획도시들까지 좀 살펴보고 이주시기를 조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법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당연히 정해놨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반드시 담도록 했고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그 계획을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똑같은 이주민으로 보고 공공임대주택과 순환용 주택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주택법 역시도 세대가 크게 늘어나는 리모델링으로 심각한 주택 부족이 우려되면 도지사가 시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시기를 요청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리모델링 조례에는 조합 설립과 안전진단의 지원이 눈에 띄는데 정작 집을 떠나야 되는 세입자에 대한 항목은 한 줄도 없습니다. 집이 낡다 보니 세입자 거주율이 완전히 높아요.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과 달리 리모델링구역의 세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기본적인 주거이전비조차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낡은 도시를 고친다는 명목만으로 그 안에 있는 오랫동안 살던 힘없는 주민들이 밖으로 밀려나서야 되겠습니까? 새 아파트를 짓기 전에 지금 주민들이 다리 뻗고 누울 집부터 챙겨야 됩니다.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째, 세입자와 고령의 소유자가 집을 떠날 때 그리고 입주민이 집을 떠날 때 경기도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전ㆍ월세 보증금과 이사비 지원, 현장 중심의 이주상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특히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주가 진행 중인 영통 벽적골 8단지 주민, 잘 챙겨주십시오.

둘째, 도내 27곳의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전ㆍ월세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 승인 시 이주대책을 어떻게 살피고 그리고 주택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시기를 어떻게 조절하실 예정이십니까? 영통을 포함한 수원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접수와 최종승인 목표시점도 명확히 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안민석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왜 그 아이는 학교가 두려운 곳이 되었을까요? 어떤 아이에게 교문은 신나는 배움터의 입구가 아니라 숨 막히는 지옥문입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신을 향해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단체채팅방에는 자기 사진 안에 비웃음 표시가 수십 개나 주렁주렁 달립니다. 아무도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매일 조금씩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아픔은 숫자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올해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에 따르면 피해응답률은 2.7%입니다. 2020년의 0.9%보다 무려 세 배나 늘어났죠? 응답학생 87만 8,000명 이 가운데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2만 명이 넘습니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 37.9%, 집단따돌림 17.3%입니다. 이제는 거친 주먹이 아닙니다. 말과 따돌림으로도 아이들의 영혼이 깊이 다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교실을 넘어서 24시간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어집니다. 친구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그리고 빼앗긴 메신저 계정 또 “나가려면 다른 친구를 초대해”라고 협박하는 오픈채팅방 감옥, 억지로 싸움을 붙여서 영상을 팔아넘기는, 저는 이 명칭을 처음 알았습니다. ‘야차룰’이랍니다. 이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교육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특별경보를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쉽게 어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폭력이 있습니다. 바로 악의적인 조롱입니다. 이상한 별명을 붙이고 또 힐끔힐끔하며 웃고 또 단체채팅방에서는 이 아이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요. 아이가 너무 견디다 못해서 “야, 왜 그래.” 그러면 “아이, 장난이었지.”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실태조사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겪었다는 학생은 2.9%입니다. 직접 가해를 솔직히 인정한 학생은 0.8%밖에 안 됩니다. 교육청의 심의사안의 22.2%는 “학교폭력 아님”이라고 차갑게 판정했습니다. 법의 눈으로 보면 모욕과 따돌림도 명백한 학교폭력인데요. 하지만 가해 방식은 날로 교묘하게 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 부당한 고통을 입증해 내야지 됩니다. 이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학교를 옮기지 않겠냐고 쉽게 말하죠.

지금부터 교육감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같은 학군에서만은 전학할 수 있다. 전학은 같은 학군에서는 무조건 된다.”는 이 말은 엄연한 오해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교육장과 교육감이 엄연히 학교군과 관계없이 새로운 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학교장의 추천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부모들은 이게 안 돼서 아이들을 살려보겠다고, 학교 안 보내면 3년 이하의 징역 가잖아요. 그렇죠? 위장전입 하면. 위장전입시킬까 하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의 상처가 전학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옆 동네 가면 소문 나서 또 하거든요.

하지만 이 학교 가는 길조차 지옥처럼 두려운 아이한테는 다른 학군, 다른 학교로 갈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어른들이 아이에게 지켜낼 최소한의 방패가 아닐까요? 이 아픔이 어찌 우리 경기도민만의 일이겠습니까? 서울시에도 있었어요. 서울시의회에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통보서가 없으면 전학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뼈아프게 지적이 됐습니다.

교육감님,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학교장 혼자의 판단에 맡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청이 전문상담교사 또는 Wee클래스 이런 데 협력해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객관적인 전학 심사체계를 좀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둘째,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학폭위 최종결정은. 이게 없더라도 현장 전문 상담가의 소견만으로도 신속하게 전학을 시킬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조문이 있다면 앞으로 이걸 개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 건의를 국가에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이미 법적으로 우리 손에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서 교육지원청의 답답한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연한 전학 협의체계를 언제까지 마련하실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6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무겁고 정말 절박한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께 여쭈었습니다. 바로 영통의 오래된 소각장 그리고 주민들을 밀어내는 도시정비 그리고 갈 곳 없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전학,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한 시군과 학교, 힘없는 주민과 학부모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다는 겁니다. 벽 깨기 해야죠. 영통 자원시설은 수원만의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수도권 폐기물이 직매립이 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서울과 제주, 화성시, 그곳이 그랬듯이 경기도도 앞장서서 한번 열어봅시다. 경기도가 광역소각장의 해법을 마련한다면 26년 동안 소각장 옆에서 살아온 영통 주민들도 이제는 웃을 수 있을 겁니다.

도시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27곳에서 정비가 시작되면 이주는 어느 한 아파트단지나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영통 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영통 벽적골 세입자들이 눈물로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내일은 분당과 일산 그리고 평촌, 산본 이런 모든 경기도에서 되풀이될 것입니다. 번듯한 새 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목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주인이 밀려난다면, 특히나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어르신들이 물러난다면, 그리고 이주비도 못 받고 세입자들이 쫓겨난다면 이게 될 일입니까? 도시정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잔치란 말입니까? 낡은 건물을 고치기 전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부터 따뜻하게 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학폭위 결정을 피눈물로 기다리면서 두려운 교실로 들어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조금 더 안전한 출구를 열어주십시오.

이 질문들은 제가 평생 살아온 영통에서 온몸으로 겪어낸 진심 어린 질문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내 아이가 매일 학교를 가던 길목에 있었고요. 낡은 아파트는 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문 앞에서 매일 그 슬프게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저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발 책상에서 고개를 들어서 다음 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 영통 망포의 이병숙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55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미숙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정치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은 결코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경기도민의 하루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고단하고 팍팍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도민의 삶을 보듬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경기도정과 경기교육,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지사와 안민석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무책임한 민낯, 위선적인 내로남불 그리고 도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오만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운영을 뼈아프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미애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거창한 성과를 내기엔 짧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도지사의 철학과 행정의 원칙이 무엇인지는 도민 앞에 분명하고 투명하게 보여져야 했던 시간입니다. 도민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것은 민주당 유력 정치인 개인의 스포트라이트나 정치적 존재감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챙기고 경기도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 엄중한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0일간 우리 도민이 목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 설계는 온데간데없고 정치계 특유의 설익은 정책 발표와 선동적인 발언, 일방적 밀어붙이기 그리고 비판이 거세지면 뒤늦게 주워담는 땜질식 수습의 연속이었습니다. 행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결단하거나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엄연한 차이와 도지사의 실정을 조목조목 짚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운 추미애 도정의 예산 편성 원칙은 왜 이토록 앙상하고 비겁하게 흔들립니까? 경기도는 비상재정을 선포하고 내년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며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30% 일괄 적용 방침을 일방적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31개 시군에서 행정마비와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반발이 빗발쳤고 경기도는 슬그머니 차등보조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등보조율을 산정하는 기준마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기준보조율 30%를 중심으로 시군별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 10%, 재정력지수 90%를 반영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사님, 차등보조라고 이름만 붙인다고 공정한 재정 분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와 도시가스처럼 지형적 여건과 인구밀도, 개발규제에 따라 사업비가 크게 달라지는 분야까지 단순한 재정지표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정말 재정 형평성을 추구한다면 재정지표뿐 아니라 지역별 낙후도와 정책수요, 규제에 따른 불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정한 재정 배분은 도지사의 자의적 재량이나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2027년 본예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27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입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공한 27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자료를 보면 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약 5조 1,315억 원이었던 자체사업 예산이 27년도 본예산 조정안에서는 용도지정사업을 포함해 약 3조 4,000억 원, 용도지정사업을 제외하면 1조 6,000억 원 규모로 파악됩니다. 특히 용도지정사업을 제외한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면 무려 2조 2,000억 원가량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에는 사업 종류와 부서 간 조정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판단에 따라 줄였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27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43개 실국이 요청한 2,171개의 사업 가운데 596개 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됐고 189개 사업 예산은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요구한 사업만 보더라도 87개 사업 5,473억 원의 규모가 전액 미반영됐으며 여기에는 학교급식비 1,042억 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이동지원센터, 소공인 자생력 강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더욱이 26년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사ㆍ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소상공인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등 민생과 공공서비스에 직결되는 사업을 포함해 1,472개 사업, 7,904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26년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됐다가 거센 반발 끝에 가까스로 복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27년 본예산에는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파악됩니다. 당장의 반발만 잠재우면 그만입니까? 예산 복원은 보여주기식이었고 삭감이 진심이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입니다.

예산서에서 숫자 하나를 지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에 기대어 하루를 살아가는 도민들의 삶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재정위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무엇을 먼저 지키고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원칙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산 편성에서 확인되는 것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에 근거한 재정운용이 아니라 일단 줄이고 보는 숫자 맞추기식 행정입니다. 사업의 존폐와 예산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성과관리 체계와 평가 기준 그리고 사업별 평가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그 판단 과정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사께서 “민생예산만큼은 지키겠다.” 공언하셨지만 그 화려한 약속 뒤에 숨겨진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경기농아인협회를 비롯해 15개 장애인단체가 예산 50% 삭감에 반발하며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민생예산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결과입니까? 왜 도 재정난의 부담을 사회적 약자와 도민들에게 떠넘기십니까?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의회에까지 책임을 떠넘기려 하십니까? 재정위기라는 진단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 있는 처방을 내놓으십시오.

그런데 지사님! 지난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재정운용을 두고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민생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부족 재원분에 대해서는 기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방채 8,000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0억 원을 활용해서 총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맞습니까? 남이 하면 눈속임이고 지사님이 하면 재정 혁신입니까?

지난 제2회 추경에도 모집공채를 활용한 재원 조정이 논란됐는데 결국 내년 예산도 빚을 내서 메우겠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세입 전망과 재원 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7년도 본예산이 의회에 정식 제출되기도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세출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의견 수렴이라는 명분으로 의회의 고유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의회와 충분히 협의했다며 그 책임마저 떠넘기려고 하시는 꼼수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조차 국민의힘과는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습니다. 여야정협치위원회까지 출범시켰지만 협의체는 간판일 뿐 중요한 예산은 밀실에서 결정하는 협치의 탈을 쓴 독선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 쓰고 싶은 예산부터 정해놓고 부족한 세입을 끼워 맞추실 겁니까? 협치를 말하면서 야당을 배제하는 이중적인 행태부터 중단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원칙 없는 재정운용은 이번 본예산에서 처음 나타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었습니다. 지난한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는 민생예산 복원 규모로 약 89억 원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 시간마저 수차례 연기되는 과정에서 당초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429억 원의 민생예산 복원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결국 216억 원 규모의 수정안이 처리됐습니다. 당초 여야 합의안보다 줄어든 213억 원은, 합의안 213억은 도대체 누구의 판단으로 어떤 근거에 따라 삭감된 겁니까? 그토록 재정이 어렵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던 경기도와 민주당은 불과 몇 시간 사이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특히 이 눈먼 돈의 잔치 속에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관사, 관용차 관련 경비 등 집행부의 운영 경비는 슬그머니 원상 복구되지 않으셨습니까? 더군다나 27년 본예산에서 도정 홍보 예산은 당초 요구액보다 오히려 약 49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사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의 피 같은 예산과 사회적 약자의 지원금 삭감에는 피도 눈물도 없이 엄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의 쌈짓돈과 의전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면 도민들은 이러한 재정 혁신을 그저 가짜 쇼라고 치부할 것입니다.

둘째, 조직개편은 간판을 내리고 이름표를 바꾸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치밀한 행정의 설계를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1일, 본청 5개 실ㆍ국과 10개 과를 폐지하며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졸속 그 자체였습니다. 공무원 노조 설문조사 응답자의 무려 90.5%가 반대했고 95.5%는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동물복지, 친환경농업 분야 등 각계각층의 뼈저린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당사자인 공무원도, 정책의 영향을 받는 도민도 납득하지 못하는 개편안이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악화되자 도지사는 그제야 뒤늦게 의견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재입법예고까지 하라고 지시하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혼란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늘 그래왔듯 소통은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보는 독단적 행정은 공직사회의 불안과 인사 적체만 낳을 뿐입니다. 실ㆍ국 5개와 과 10개가 폐지되면 상위직급 보직 축소에 따른 승진 적체와 공직사회 사기 저하는 물론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서비스 안정성까지 흔들릴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 적체와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은 변화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공직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추미애 지사의 가볍고 자극적인 정치적 언사가 도지사로서 져야 할 무거운 행정적 책임을 가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신 고 김진석 소방위님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화마 속으로 먼저 뛰어드는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조 지사께서는 이들을 향해 ‘소방 재정 빨대’라는 입에 담기도 참담한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찾은 엄숙한 자리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진정성 없는 오만한 태도로 유가족의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과 며칠 뒤,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추진하겠다.”며 억지스러운 정치 투사 흉내를 냈습니다. 도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정치 구호가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묵직하고 분명한 행정적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안민석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직후 교육자치 대전환을 외치며 발품을 파는 노력 자체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낸 그 실상은 이 역시 더불어민주당 특유의 끔찍한 편 가르기와 이념 편향이라는 깊은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교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벌어진 참담하고 비상식적인 소통 방식에 대해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현장에서 교육감님께서 학부모들에게 단체로 “선생님께 개인 전화하지 말기!”를 복창하게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 역시 소중한 내 아이의 교육과 안전에 대해 학교와 정당하게 소통할 헌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를 잠재적 가해자로 바라보고 교사와 학부모를 적대적 관계로 몰아넣는 대립 관계로 만드는 저열한 분열의 리더십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판에서 써먹었던 갈라치기 정치와 한 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촌극이 벌어졌는지 도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십시오.

또한 교육의 최후의 보루인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감의 맹목적인 진영 논리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역사 왜곡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인물을 공식 명사 특강 강사로 초청해 경기교육 현장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수많은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가 이 참담한 강연을 즉각 취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상식적인 도민들의 분노 어린 비판을 수용하기는커녕 도리어 “후졌다.”며 비아냥하고 조롱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도 안민석 교육감의 언어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정신 박힌 공교육 수장의 태도입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강사가 없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민주당의 편향된 이념을 실현하고 특정 진영의 선동 논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사상 교육의 장이 아닙니다. 역사교육은 아이들에게 치우친 결론을 맹목적으로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객관적 사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경기도민은 우리 아이들의 신성한 교실을 이념의 전쟁터로 만드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의혹을 도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양평군민을 비롯한 상수원 상류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와 열악한 생활기반시설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평군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각종 중첩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아직까지 약 36.1%의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주민들이 정작 자신들의 마실 물조차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한 채 타 시도보다 광범위한 규제까지 감내하고 있는 것, 이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하는, 희생을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물 복지를 넘어 도민의 물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평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낮은 인구밀도와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높아 주민들이 비싼 연료비를 감당하면서도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될지, 언제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7년 본예산 편성안에서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수도관 개량사업 등 도시가스ㆍ상하수도 관련 주요 예산마저 전액 미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규제의 부담은 함께 나누고 기본적인 생활권은 동등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적어도 기본적인 삶의 조건만큼은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은 지금 도민의 민생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정치적 득실이라는 원칙 없는 바다에서 위태롭게 표류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 폭력적인 도정, 원칙 없는 운영으로 약자의 지원금을 뺏는 기만적인 행정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내팽개친 갈라치기 교육까지 그 끔찍한 대가는 고스란히 경기도민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 불투명히 쓰이지 않도록,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는 도민들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과 교육이 민주당의 정치적 놀이터에 전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견제하겠습니다.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치꾼들의 텅 빈 목소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이 만들어가는 더 나은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농사지으신 부모님의 땀과 정성으로 차려진 밥상을 먹으며 자란 자녀로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남 일 같지 않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누군가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분들입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그분들의 삶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추미애 지사님, 안민석 교육감님!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을 위해 정치하지 말고 행정 하십시오. 무너진 도정의 질서와 교육의 중립성을 바로잡을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놓으십시오. 아울러 오늘 제기한 모든 문제에 대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직접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과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책임은 경기도민이 끝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답변요지서를 봤습니다. 답변요지서에 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의 기본 원칙이 지출 구조 개선을 위해서 중복 비효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요지가 있었는데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세입 추계의 오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세입 구조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떻게 할 건지,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게 할지, 강하게 요구를 하실 건지, 그리고 경기도 취득세의 확보 방안은 어떤 건지, 그리고 지방소비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순환 구조에 대한 방안들이 있는 건지, 이런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출 구조부터, 세출 구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방향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갖고 운영합니까?

(장내소란)

○ 부의장 김미숙 이혜원 의원님!

○ 이혜원 의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춰져서 죄송하고요, 의원님들.

○ 부의장 김미숙 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 이혜원 의원 하지만 지금 재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미숙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음은 이건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의견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 이혜원 의원 의석에서 – 현장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혜원 의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이야기했습니다. 행정과 도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을 욕먹이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 이혜원 의원 의석에서 – 그거 왜 듣고 계십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원님!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의원님, 의원님! 의사진행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의사진행 먼저 하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건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이건한 의원 제 인사 받으시죠. 도의원 되고 처음으로 질문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서로 품격 있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당을 논한다거나 또 어떤 개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거든요, 제 가치관에는. 그 정치적인 부분은 그분들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그것은 유권자로 하여금 판단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신성한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추미애 지사님께 제가 질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추미애 지사님의 정책과 비전을 적극 지지하고 또 응원드린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용인 수지 출신 이건한 의원입니다.

먼저 안민석 교육감님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경기교육의 변화에 깊이 공감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300명을 위촉한 교권보호전담관, 1,24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폰프리 스쿨, 1,761억 원을 투입하는 라스(RAS)교육, 교육청과 29개 시군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벽깨기 사업까지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10년간 학교 복합시설 100개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교사는 존중받고 학생은 건강하게 성장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환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저 역시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교육이야말로 백년지대계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 투자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 실행할 조직, 준비되지 않고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경기교육의 변화가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 둘째, 인사 행정과 조직의 실행력 강화, 셋째, 교육자치에 걸맞은 책임과 견제 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미래교육 투자를 지켜낼 재정 운용 방안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를 무조건 줄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예방사업 확대, 변화를 통한 장기 효과 등 무엇을 지키고 어디에 우선 투자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과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상교육 비용 분담,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 책임까지 교육청에 전가되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존치 여부 역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교육청은 인건비와 무상교육 등 필수ㆍ의무지출을 감당하면서 노후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투자까지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할 재정 여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경기교육의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저는 임태희 전 교육감 재임 4년간의 기금 운용을 엄중히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태희 전 교육감은 2003년부터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무려 2조 9,853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기금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때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재정 안전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 교육감은 이 안전판을 허물어 미래교육에 투자할 여력을 스스로 갉아먹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엄격한 기준과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중장기 재정 전망과 교육 투자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했는지 투입한 예산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 안전판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추진한 사업들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도민의 소중한 재정이 낭비되지는 않았는지 엄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전임 교육감의 기금 소진 부담은 현 교육감과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기금 사용의 적정성과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부적정한 운영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정 안전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금을 지키는 일이 미래교육 투자를 멈추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육감께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라스 교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려면 학생들이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술교육을 내실화하려면 오케스트라와 예술동아리처럼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스포츠교육을 강화하려면 체육관과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도 개선해야 합니다. 결국 라스 교육은 프로그램과 운영비 지원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교육과정은 물론 공간과 시설, 젊은 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 자체 재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기존 사업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유사ㆍ중복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은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학생의 성장과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사업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및 31개 시군과의 협력 또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도서관 개선, 문화ㆍ예술 교육, 체육시설 확충, 학교 복합시설 조성 등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누고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분야일 것입니다. 세입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일회성 기금이나 확정되지 않은 외부재원에 의존해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임태희 전 교육감 재임 기간 각종 기금 잔액이 크게 감소한 원인과 주요 사용 후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재점검하고 향후 기금의 재정 안전판 기능을 회복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라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예술교육 지원, 학교 체육시설 현대화 등에 대한 연차별 투자 계획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셋째, 벽깨기 사업과 연계하여 경기도 및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 투자 사업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역할과 재원 분담 방안은 무엇입니까?

교육감님! 재정이 어려워도 꼭 필요한 교육 투자는 지켜내셔야 합니다. 전임 교육감의 재정 운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남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인사행정과 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안정적인 지휘 체계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 그리고 교육감의 정책 방향을 학교 현장에 전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준비되어야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휘 체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기관임에도 제1ㆍ2부교육감이 약 4개월간 모두 공석이었습니다. 지난 1일 제1부교육감이 임명됐지만 제2부교육감은 여전히 공석입니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데 그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을 총괄 조정하고 주요 정책의 추진을 지휘하는 핵심 보직입니다. 부교육감의 장기 공석은 행정 공백과 정책 추진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의 규모와 행정 수요에 걸맞은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등과 비교하여 부교육감 직급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전문직원의 인사 구조와 전문성입니다. 학교 현장과 교육청을 오가는 인사 구조는 현장 경험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전문성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학사와 장학관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인사 구조를 일부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전문직원의 역할과 인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핵심 정책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장 인사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개선의 취지뿐 아니라 공정한 기준과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제도는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인력 배치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은 정책 기획과 조정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지원과 현장 문제 해결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관별 업무와 인력 수요를 분석하고 학교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ㆍ2부교육감의 장기 공석을 방지하고 경기교육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부교육감 직급 및 지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둘째, 교육전문직원이 교육감의 정책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 전달, 실행할 수 있도록 인사 구조와 역할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아울러 교장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현장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셋째,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학교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은 무엇입니까?

교육감님! 교육 정책은 결국 사람이 실행합니다. 경기교육의 규모에 걸맞은 지휘 체계와 전문성을 갖추고 교육감의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조직을 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치 확대에 걸맞은 책임과 견제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지원청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지역마다 학생 구성과 학교 여건, 교육 환경이 다릅니다. 본청이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에 맞게 예산과 사업을 운영하고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과 인사 등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지역 중심의 교육행정을 강화하고 교육자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주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지역별 교육 정책의 성과는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견제 기능도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도의회는 예산 심의ㆍ의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을 견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권한이 확대되더라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편성ㆍ집행 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성과지표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시스템을 통해 직접 열람하거나 도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지원청에 위임하고 있는 예산ㆍ인사ㆍ사업 관련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권한 위임 이후 업무 수행과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둘째,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편성ㆍ집행 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도의회에 정기적으로 어떻게 제공할 계획이십니까?

셋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도의회가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보 접근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권한 행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교육감님! 교권 보호, 폰프리 스쿨, 라스 교육, 벽깨기 사업 등 교육감께서 추진하시는 정책들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정책의 성패는 추진하는 사업의 수나 투입된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교육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할 전문적인 조직 그리고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자치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당장의 재정 부담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필요한 투자는 과감히 추진하되 그 과정과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교육감님의 정책적 비전이 교육청의 책임 있는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전달되고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경기교육의 변화는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줄탁동시의 지혜로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호응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경기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답변요지서를 받았는데 교육감님, 답변요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구체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미숙 이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의원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는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행복이라는 공동목표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가끔은 거북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북한 걸 넘어서 혹은 틀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또 경청해 주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가져야 될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해당됩니다.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더 뛸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포천 출신 국민의힘 윤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재정 운영과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검증체계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지사님, 한 해의 살림살이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얼마의 수입이 들어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입추계는 경기도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도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재정 운영의 출발점입니다. 수입을 과대추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지출계획을 세우고 결국 사업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소추계를 하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조차 포기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정확한 추계가 뒷받침되어야만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잘못 예측한 부담은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세입추계는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우리 경기도 지방세 세입예산과 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2022년 약 1조 4,000억 원, 2023년에는 약 1조 3,000억 원 그리고 2025년에는 약 7,000억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수백억 원도 아닙니다.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이 넘는 결손이 반복된 것입니다. 한두 해의 우연한 오차로만 설명하기에는 규모도 크고 반복되는 기간도 깁니다. 물론 경기 변동과 부동산 거래량, 금리 등 여러 변수로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오차가 반복된다면 추계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세는 과거 징수실적과 경제지표, 부동산 거래 동향을 토대로 합리적인 예측을 시도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외부 환경만 탓하기보다 경기도 내부의 추계와 검증 과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자체 추계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여러 기관의 추계 결과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최종 추계치를 결정하는 방식은 해마다 달랐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경기도 자체 추계안을 선택했고 2026년에는 일부 기관의 추계치를 평균했습니다. 2027년도에는 최고와 최저 추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결과만을 평균했습니다. 여러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선택 기준이 없다면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 방식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좋을 때는 자체 추계를 선택하고 다른 해에는 평균을 선택하는 식이라면 도민이 그 판단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님, 최종 추계방식이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추계 결과를 선택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과거 추계 오차를 분석해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장부상의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경기도는 올해 세입 부족에 대응해 5,400억 원이 넘는 감액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20억 원, 장애인 기본소득 19억 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41억 원, 범죄예방관리구역 인프라 강화 10억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비 27억 원 등 민생과 안전에 밀접한 사업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며 편성한 사업들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흔들린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세입이 부족해지자 다시 삭감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2027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약 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물론 재원 감소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세입추계까지 부정확하다면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또다시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 2027년도 세입예산은 실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객관적으로 추계한 것입니까? 또다시 과거와 같은 세입추계 오차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 추계 오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과대ㆍ과소추계를 방지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은 안정적인 도정 운영의 기본입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민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단순한 부서 재배치가 아닙니다. 권한과 책임, 정책의 기획과 집행 구조를 다시 짜는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이 잘못되면 그 혼란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이 충분한 검토와 일관된 원칙 아래 설계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남북부 교육행정 이원화 문제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체계가 남북부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온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부와 북부의 교육행정을 분리하고 제1부교육감은 남부를, 제2부교육감은 북부를 맡는 행정체계로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히셨습니다.

북부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조직을 남부와 북부로 나눠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기존 행정체계가 남북부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왔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육격차라는 문제와 조직 이원화라는 해법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제1부교육감이 교육행정 정책 기능을, 제2부교육감이 학교교육 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별 분담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남부와 북부에 교육국과 행정국을 각각 두고 관할지역만 달리하여 동일한 업무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 지역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본청의 교육ㆍ행정 정책 기능까지 남부와 북부로 이원화해야 하는 겁니까? 관할지역을 나누는 것과 경기교육의 정책 기능까지 동일하게 나누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업무 기능을 각각 부여하면 업무와 인력의 중복은 없는지, 이를 다시 조정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오히려 커지지 않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부와 북부의 판단이 다를 경우 누가 이를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지역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려다 정책과 행정의 조정체계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조직개편의 일관성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교육국과 행정국은 남부와 북부에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권보호국은 다릅니다. 교권보호 역시 남부와 북부 학교에 모두 필요한 기능이지만 교육국과 행정국처럼 남북부에 동일하게 설치하지 않고 제2부교육감 아래 하나의 국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더욱이 교권보호국의 업무를 보면 교권보호뿐만 아니라 학교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학생 생활안전과 양성평등, 교육환경,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교업무 경감과 행정 개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교권보호보다는 교육국의 업무 기능에 더 가까운 사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 업무는 교권보호와 업무 연계성이 낮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교육감님, 교권보호국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 교권보호국의 업무 전문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남북부의 업무를 동일하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교권보호와 연계성이 낮은 업무까지 하나의 국에 배치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교육감님, 이번 조직개편의 일관된 원칙이 무엇입니까? 교육국과 행정국은 남북부로 나누면서 교권보호국은 하나로 두는 기준이 무엇이며 교권보호국에 여러 행정 기능을 함께 배치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조직을 나누고 묶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면 오히려 역할과 책임의 혼선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북부 출신 의원으로서 북부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나누는 것만으로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역에는 교육지원청이라는 학교지원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과 책임, 권한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것은 조직의 형식적인 분리보다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번 조직개편이 북부 교육격차 해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업무 중복과 조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대안까지 포함해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효과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직개편은 한 번 시행되면 그 영향은 본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경기북부 소규모학교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북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의 적절성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나 북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북부 소규모학교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포천ㆍ연천ㆍ가평 등 경기북부 농촌지역은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어들면서 교원 확보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니 학부모들이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어려워지면 학생이 떠나고 학생이 떠나면 학교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할 교육자산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학생 수가 줄어들면 통폐합해야 할 행정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규모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고 얼마나 많은 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통폐합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경기북부 소규모학교의 정확한 현황과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교별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통폐합을 검토하기 전에 학교별 특성화교육, 공동통학구역 확대, 학생 유입 등 활성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소규모학교의 교원 부족과 교육과정의 제약, 통학 불편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소규모 학생들도 도시지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순회교사 지원, 통학차량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 번째, 2027년도 예산에 경기북부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별도 사업을 반영하고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 성과를 평가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규모학교 활성화 정책의 성과는 단순히 통폐합을 추진한 학교 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별 교육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의 기회가 확대됐는지, 학교를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모든 학교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를 살리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투자 없이 학생 수와 재정효율성만을 이유로 통폐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북부 농촌지역에서 학교는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시설만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중심이며 지역의 미래를 이어가는 중요한 기반인 것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의 교육 기반이 무너지고 결국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보다 없애는 정책이 더 구체적이라면 그것은 과연 교육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교육감님께서는 북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행정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조직개편의 성과가 조직의 규모나 형태가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 나타나는 변화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격차 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기북부 소규모학교를 통폐합의 대상이 아닌 활성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교육청이 어떤 정책적 의지와 실질적인 대책 지원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교육청 조직개편의 적절성, 경기북부 소규모학교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세입추계는 경기도 재정 운영의 출발점이며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조직개편 역시 조직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보다 학생과 학교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북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교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 운영은 정확해야 하고 조직개편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모두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선언이나 계획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책임 있는 판단,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미숙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대집행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김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과 도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추미애 도지사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취임 이후에 강조해 오신 지역균형발전과 민생 중심의 도정 방향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방향이 실제 도민의 삶에서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경기북부는 오랫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땅을 내어주고 수도권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성장의 속도를 조절해 왔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의 제약과 환경보전의 책임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번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내어준 것은 많은데 그 희생에 걸맞게 돌려받은 것은 충분했는지. 물론 모든 규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만든 당시의 필요성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쪽에는 성장의 기회를 열어주면서 다른 한쪽에는 규제의 문턱만 남겨두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ㆍ제도 개선 문제입니다.

둘째, 한강수계 수질관리 강화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합리적인 지원 체계 마련 문제입니다.

두 문제 모두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입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정부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이 오래된 제도의 한계를 살피고 새로운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제도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ㆍ시행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북부의 인구와 산업구조, 개발 여건은 크게 달라졌지만 지역의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여전히 여러 제약이 존재합니다. 과밀을 막기 위한 규제가 정작 산업과 일자리에 필요한 지역의 성장 기회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지역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부를 새롭게 도입하는 지방우대지수에서 남양주시와 파주시 등이 상대적으로 지원 우선순위가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되자 중첩규제와 취약한 산업기반 등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를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산업과 일자리 기반, 중첩규제에 따른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를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9일 정부는 의정부 다락원 일대 약 28만 ㎡에 2,600호를 공급하는 신규택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의정부시는 연구ㆍ생산시설 조성을 위한 노력과 기업 유치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주택 공급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업과 일자리, 지역 세수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주거와 산업의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에는 주택 공급과 함께 산업ㆍ경제적 혜택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와 고양, 구리 그리고 남양주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산업기반 부족을 모두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규제가 기업투자와 산업입지를 제약하는지, 현행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도 차원에서 반환공여구역 등을 국가 주도 산업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나 이에 준하는 기업 유치, 기반시설,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을 지역의 일자리와 세수로 이어가는 지원책을 경기도가 먼저 제안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과밀억제권역 지정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투자 제약과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지사님께 질의드립니다.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고, 없다면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를 통해 경기도에서 시군 간 공업지역 물량을 옮겨 지정한 사례는 단 4건에 그쳤습니다. 공업지역 물량이 남아 있는 지역은 이를 쉽게 내놓지 못하고 정작 산업용지가 필요한 지역은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지사님께서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의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특히 이를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의 산업ㆍ일자리 기반 확충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발표한 정책이 실제 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관리 물량과 배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 가운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와 산업입지 수요에 실제로 배분할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물량을 제공하는 시군과 활용하는 시군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배분된 물량이 실제 기업투자와 산업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후속 지원을 준비할 수 있는지,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지사님께서 밝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업지역 총량계정은 기존에 허용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현재 과밀억제권역 지정 자체가 적절한가 하는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물량을 조정하는 것이 당장 산업입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면 현실을 반영해 과밀억제권역을 다시 살피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두 과제는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경기북부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제안합니다. 단순히 인구밀도와 비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집적도와 일자리 자족성, 기업투자 수요, 장래 개발계획과 인구 집중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고 군사시설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의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권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조정검토 지역과 별도의 규제특례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과밀억제권역의 지정 범위와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지역별 산업과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우리 지사님께 질의드립니다. 또한 권역 조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국토교통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사님께 질의드립니다.

권역 변경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해서 경기도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역할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광역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업지역 총량계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관리 물량과 배분기준을 구체화하고 경기북부의 반환공여지와 산업입지 수요가 실제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도내 과밀억제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를 추진해 주십시오. 인구와 산업구조, 일자리 기반, 중첩규제와 장래 개발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군과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협의를 주도해 주십시오. 기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등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되 단순한 공동 건의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과 규제특례 과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제별 책임 부서와 추진 일정, 중앙정부와의 협력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역의 현실이 달라졌다면 규제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규제가 필요한 곳에는 합리적인 규제를 유지하되 지역의 산업과 경제 여건에 맞춰 조정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개별 시군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고 경기북부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강수계의 수질관리와 유역 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수도권의 깨끗한 수질을 지키기 위해 팔당 상류지역은 오랫동안 개발과 산업입지의 여러 제약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감당하는 부담은 규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수질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행정적ㆍ재정적 책임도 함께 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역시 합리적으로 나누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이 문제가 실제로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2027년도 당초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는 수질규제지역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을 17.4%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지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운영을 멈출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필수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다행히 경기도가 서울ㆍ강원ㆍ충북과 공동으로 조정안을 제안했고 기후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조정됐습니다. 지난 7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027년도 경기도 기금 배정안은 당초보다 383억 원 증가한 2,034억 원으로 의결됐습니다. 그 가운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증액분이 289억 원입니다. 지사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적극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이 남긴 과제도 분명합니다. 매년 가동해야 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가 기금운용계획을 둘러싼 협의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추가 재원을 확보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지사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증가와 기금 지원액, 시군이 실제로 부담한 지방비 규모를 분석하고 있는지, 특히 지원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필수적인 시설 운영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어떤 재정지원 원칙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수질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2029년 12월부터 5대강 수계의 2지역과 3지역에 있는 1일 처리용량 1만 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 기준이 ℓ당 0.2㎎ 이하로 강화됩니다. 특히 3지역은 기존 0.5㎎에서 0.2㎎으로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녹조 예방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시설별 여건에 따라 고도처리설비의 개량과 추가적인 약품, 전력,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실제로 이행해야 할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점입니다. 수질관리 목표는 국가가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정부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사님! 경기도는 2029년도 강화되는 기준의 적용을 받는 도내 시설이 몇 곳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또한 해당 시설의 개량비와 추가 운영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국비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없다면 시행 전에 시설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비용부담 방안을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원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28년까지 물이용부담금을 t당 17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동결 기조입니다. 물론 이 물이용부담금을 올리는 문제는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비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부담금을 무조건 인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과 시설 개량에 필요한 비용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금운용 방식이 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적인 시설 운영비가 매년 지원액 조정의 대상이 된다면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수질관리 의무는 계속되는데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이 불안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비 지원기준을 실제 처리비용과 시설별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추가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의 재정 부담 실태를 31개 시군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십시오. 둘째, 시설별 운영비와 개량비, 기금ㆍ시군비의 분담액을 구분하고 엄격한 수질관리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 수질관리 비용을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필수운영비와 노후시설 개량 수요가 기금 배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개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9년 강화되는 총인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비용과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경기도가 한강수계의 재정 부담 제도 개선을 주도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이미 다른 시도와 협력하여 기금 배정안을 조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기초지자체의 실제 부담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의사결정과 지원기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련 법령과 운영지침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사님!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 경기도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관계 시도의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의 깨끗한 물은 상류지역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류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환경보전의 책임을 감당해 왔습니다. 물론 물을 함께 이용한다면 그 물을 지키는 데 필요한 책임과 비용도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수질보전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광역 조정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최근 경기도는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도정의 체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반대가 있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을 추진하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단이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행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길 위에 남겨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말은 도민에게 걱정이 됩니다. 예산을 줄이겠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당장 내일부터 받지 못할 지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조직을 혁신하겠다는 말은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자리와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언어는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정책이라도 어떻게 설명하고 누구와 상의하며 어떤 순서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도민이 느끼는 무게는 달라집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누군가에게 조금 덜 편리해지는 일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돌봄과 이동의 기회가 줄어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살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정의 변화는 도지사 혼자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납득하고 시군이 함께 움직이며 의회가 책임 있게 참여할 때 비로소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합니다. 소통은 결정을 내린 다음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협치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 속에서도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의회의 한 사람으로 필요한 변화에는 힘을 보태고 부족한 부분에는 주저하지 않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정을 함께 책임지는 동료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나무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가지부터 잡아당길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을 서두르기보다 뿌리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흙을 살피고 물을 주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을 지탱할 재정이고 제도이며 현장의 신뢰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필요한 변화가 당장 눈에 띄는 성과만을 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고 공직자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으며 다음 도정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선언한 도정에서 위기를 극복한 도정으로, 변화를 약속한 도정에서 변화를 증명하는 도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24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미숙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순자 의원 오늘 드리는 질문은 역사의 격동기 1980년대 공익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드리는 소명으로서 정치적 신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미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순자 의원입니다.

아이들 발달은 기다려주지 않기에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한 가지 질문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근간인 돌봄과 보육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경기도는 관련 정책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아이들이 있습니까? 최근 고인이 된 최불암 초록우산 후원회장은 “아이들을 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아이들 입장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미래인 사람 키우는 일을 평생 해 온 저는 국가의 근간 육아정책 관점 전환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긴 세월 아동 발달, 부모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확인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태어나서 3살까지, 생후 3년이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가장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와 가족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큰 비용을 치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최상위권이고 아동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인 슬픈 우리 자화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원인을 영유아기 돌봄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에게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서 언급된 ‘아이히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묻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께 여쭙니다. 첫째, 돌봄정책의 중심을 어른에서 아이로 옮길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기도는 언제나 어린이집, 야간연장 어린이집 등 수많은 돌봄ㆍ보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 아동 중심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준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편의, 부모의 근로 시간에 맞춰 아이를 몇 시간 더 맡길 수 있느냐가 정책의 성과처럼 보고됩니다. 행정과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합니다. 소속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 시 98점이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98점이지만 아이들은 과연 몇 점일까요? 어느 심리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마이너스일 것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결핍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제 박사 논문 주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도덕성 발달’로 한국과 일본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부모가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취했을 때 아이들의 발달이 플러스 80이라면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는 마이너스 90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 입장에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이 아이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향은 평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가장 눈에 밟히는 아이들이 다니는 언제나 어린이집과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최근에 직접 찾아가 현장 상황을 살폈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등록 아동은 5명이었는데 실제 이용하는 아이는 2명 전후로 예산은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심각합니다. 언제나 어린이집입니다. 이용 신청서에는 맞벌이, 야간 근로, 질병과 입원 같은 이용 사유를 적는 란이 분명히 있는데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이 사유가 적혀 있지 않은 신청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응한다는 사업이 정말 긴급한 가정이 이용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긴급보육과 밤에 야간보육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실려간 부모, 밤에 일해야만 하는 부모에게 이 제도는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제도가 정말 절박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만들어 놓고 실적을 채우는 돌봄이라면 그 예산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밤늦게까지 또는 쉬는 날 기관에 남는 것이 아이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기도는 한 번이라도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 돌봄사업의 이용 실태와 아동 발달 관점의 효과를 전수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돌봄정책을 아이의 발달과 행복 기준으로 다시 설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회 추경에서는 가족돌봄수당 등 가정 중심 돌봄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영아기의 결핍은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기관에 오래 맡기는 돌봄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마을이 함께 돌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2027년 본예산에서 가정 중심 돌봄예산을 어떻게 복원하고 확대하실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영아를 둔 부모가 아이 곁에 있을 시간을 돌려줄 정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돌봄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직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정부 기관이 78.6%, 대기업이 56.1%, 중소기업은 29%, 5인 미만 사업장은 10.2%에 그칩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가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8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입니다. 유연근무를 쓰는 임금근로자도 7명 중 1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 경기도에도 일부 육아휴직 관련 통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이용률, 유연근무 도입 현황, 기업 연계 돌봄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는 통계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라면 기업에서 일하는 부모가 제도를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지난해 94개 선정했고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중소기업 수가 200만을 넘는 현실에서 연간 몇십 곳만의 인증으로는 체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육아친화 일터에 기업지원금을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내 기업의 육아휴직ㆍ유연근무ㆍ기업 연계 돌봄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휴직 기간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경기도형 육아휴직 수당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의 몫이지만 급여만으로 생계가 안 되어 휴직을 포기하는 부모 지원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인증과 표창에 머무는 기업 지원을 넘어 세제ㆍ자금ㆍ판로에서 실질적 유인을 주는 경기도형 육아친화기업 인증제도 확대 개편을 시도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울러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아동수당 신청처럼 부모가 되는 길목마다 부모교육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전달체계 필요성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집니다. 지사님의 저서 ‘희망자리’를 밑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돌봄정책으로 의견을 밝히신 등하원 보육 스테이션은 아이 중심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운영 계획이 있으시다면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책 속 문장 중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에 대한 지사님의 눈에 밟힌다라는 표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애민정신을 아이 중심 돌봄정책 관점 전환으로 완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민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형 유보통합에 영아기 발달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하시겠습니까? 생후 3년은 정서와 신체, 뇌 발달을 비롯해 모든 발달이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할 유보통합 논의는 어른들의 이해관계, 정치 논리로 국회에서 2년째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은 어디서 보장받아야 합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인 어른들입니까? 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정서ㆍ심리 지원사업도 유아 중심으로 영아 대상 사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는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영아기 발달의 특수성을 반영해 영아들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걸맞게 정책의 당당한 주인으로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 영유아 정서ㆍ심리 지원과 부모교육 이력 관리, 영유아 교사 경력 인정 등 경기도만의 로드맵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찾아가는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학교 신설이 아닌 예방으로 답하실 수 있습니까?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약 3만 2,000명에 이르고 최근 3년간 해마다 4 내지 6% 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2030년까지 특수학교 6곳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학생이 늘어난다고 학교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사후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는 원인을 들여다보고 예방을 위한 논의를 밀도 있게 해야 합니다.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을 찾아 현장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증가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관계자와 다시 간담회를 갖고 사후 대책보다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방의 답은 영유아기에 있음을 전했습니다. 아이가 가장 사랑받고 싶은 대상과의 관계, 특히 생후 3년의 관계가 아이 발달을 좌우합니다. 영유아기 부모교육으로 올바른 양육과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교육감님,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원인에 대해 살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통한 예방 정책을 경기도와 함께 조례와 예산으로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유보통합.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유보통합 경과를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24년 6월 시행되면서 중앙정부 보육 사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내려오는 다리는 아직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이 2024년 10월 발의된 뒤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유보통합 완성 목표는 2030년으로 다시 잡혔고 통합기관의 명칭도 교원 자격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영아들만 제도의 틈새에 끼어 있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보육 사무와 재원 이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했고 정부와 국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2023년 선정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 지난 3년간 영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지요? 선도라는 이름의 영아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분에게 요청합니다.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기도의 영유아 돌봄과 교육은 어떤 계획도 반쪽입니다. 국회의원 6선 도지사님과 5선을 역임한 교육감님께서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공동 건의를 주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영유아를 둔 경기도가 움직이면 국회도 움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경 유학 때 실습 갔던 어린이집, 유치원의 입학 조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원에 보내려면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희에게만 맡겨서는 건강한 아이 발달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는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입학 조건은 반경 2.5㎞ 내입니다. 자전거를 태워서 오거나 걸어서 같이 오십시오.”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얘기 나누면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모방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아이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인이 된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이 가야 할 방향이라면 이어서 가다 보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중심,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가 가야 할 이상이라면 갑시다. 경기도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우리 모두는 경기도와 경기도민, 더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영아와 그 아이가 가장 사랑받고 싶어 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 안민석 교육감님! 정책의 이름이 없으면 예산에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인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생후 3년 영아는 아직 제대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고 건물을 짓는 일은 조금 기다려도 됩니다. 그러나 아이 발달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중 비례대표로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두 분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 구석구석을 다니신 열정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 열정과 정치적 경험치, 원칙을 지키며 결단하는 결단력을 믿습니다. 취임 4개월간 끝없이 고뇌하며 애쓰고 있음도 충분히 짐작하며 두 분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영아기 아이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개요서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가 되고요. 발언에서 얘기 나온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후에라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미숙 최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실시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추미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안민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입니다. 하종목 행정1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하종목 행정1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박노극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열희 학교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채열희 학교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재길 지역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미숙 오재길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추미애 지사님,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