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평택항특위하고 일정이 겹쳐서 또 어제 저희 위원 중에 네 분이 그쪽에 자리를 참석하시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고 계신 분들 몇 분이 계신데 오시면 같이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 여러분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용역과제 방향 및 용역수행기관 선정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우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청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관련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승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처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 위원장 박승원 괜찮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박승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좀 전에 어제 날짜로 정부 8개 부처가 업무보고 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의회 장이 집행부의 장이 되는 그런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윤재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 윤재우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 하고 여쭤본 건데 이게 파급력이 큰 거라.

○ 윤재우 위원 지방자치의 근간을 건드리는 부분이라.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 장동길 위원 우리 위원회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먼저 291회 회의 때인가 각 시군별로 사무실 두는 문제가 있었죠, 조례에?

○ 장동길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의원수가 만약에 많은 지역도 있고 그렇죠?

○ 장동길 위원 편차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반 정도가 기존에 있었죠, 사무실이?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구가 광주인데 지금은 없는데…….

○ 장동길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상의를 우리 시군별로, 시군에 같이 있는 의원들끼리 상의를 해야 되는지, 우리 사무처하고. 아니면 우리가 시장하고 상의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장동길 위원 한 가지만 더요.

○ 장동길 위원 약간 좀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시청에 사무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를테면 실국장, 그러니까 간부공무원들이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약간 상전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이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아니, 각 시군 간부공무원들이.

○ 장동길 위원 그래서 가장 그 부분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 장동길 위원 여담인데요. 속기를 하는데. 저는 지역이 광주지만 성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분당에서. 저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광주군이었습니다, 거기가. 광주군 돌마면 분당리, 지금은 분당신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광주 시내 쪽에 광주종고, 지금은 중앙고등학교라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광주종합고. 그래서 보니까 어떤 그런 학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우리 그쪽 지역의 박광서 의원도 같은 새누리당 식구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걸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승원 질문 끝나셨나요?

○ 장동길 위원 네.

○ 위원장 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조청식 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되게 시원시원하시네요. 성격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 것이 결국은 일적인 것도 좀 그렇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 박근철 위원 지금 사무처에서 주신 자료를 갖고 여기 안에 보면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후원회제도에 대한 문제가 이게 아직까지는 진정성이 없는 거죠?

○ 박근철 위원 거의 없는 거죠?

○ 박근철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를, 일단 처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박근철 위원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은 어때요? 그런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나요,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생각은?

○ 박근철 위원 단순논리예요. 우리가 단순논리로 봐도 의회사무처는 당연히 의회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실 거고 그래야 그분들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 박근철 위원 그런 기본적인 논리에서 봐서도 이건 꼭 좀 우리 처장님이 계실 때 강력하게, 우리 안전행정인가요? 그쪽에서의 입장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최대한의 서울보다는 먼저 적극성을 갖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이 맞는 거죠?

○ 박근철 위원 이 문제는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보좌관제에 대한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의원 보좌관제 자체가 아직까지는 저희들만 요구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위에 있는 국회에서도 이건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현장에서 보는 우리 처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 박근철 위원 이제 때가 됐다고 보십니까?

○ 박근철 위원 저희들은 때가 지났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할 정도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의원이 신의 존재다.” 그 신의 존재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예산의 문제도 파악이 정확히 돼야 되고 상임위 문제도 해야 되지만 그것 말고도 현장의 문제 또 지역의 문제, 모든 만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군가가 우리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신의 존재까지 갔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보좌관제가 필요한데 여하튼 보좌관제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보면, 제가 묻는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정책연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돼 가고 있나요, 올해 예상은?

○ 박근철 위원 네, 입법보조.

○ 박근철 위원 제가 이제 묻는 건 거기까지는 저도,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앞으로 이 한 분 갖고 사실 운영이 될까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 박근철 위원 저희 위원회가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 같아요, 올해 제가 볼 때. 그래서 사무처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있고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 부분을 갖고 공론화를 좀 시켜서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의원님들한테 제일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분 갖고는 제가 볼 때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 박근철 위원 의회혁신TF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게 정확한 내용 숙지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입장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 박근철 위원 지금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 단지 걱정 하나, 각 과별로 담당관님들하고의 소통도 필요하다. 분리가 돼서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먼저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 박근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국내여비에 대한 문제를 좀, 저는 사실 초선이라서 잘 몰라요. 내용을 잘 모르고 기존에 8대, 9대 올라오면서 예산 그나마 50만 원 더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0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도 도민을 위하는 길이 꼭 도민의 세금을 먼저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충분히 써야지 그 활용도나 도민들을 위한 삶의 질에 앞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열악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들어와 보니까 의원이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봐도 저희가 늘 느끼는 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을 한다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어디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뜬구름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올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그래도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 박근철 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올해 꼭 필요한 부분들을 추진을 잘 하셔서 처장님을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감명 깊게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에 아까 존경하는 장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무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문제보다 현실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지금 앞으로 낼 안이 31시군에 기준을 두고 인구수 비례하고 또 의원들에 비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현실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구수가 좀 적은 지역, 저희 지역이 의왕인데 의왕 지역의 인구가 16만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비쌉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들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인구가 적다고 해서 여기는 예산을 좀 적게 주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더 주고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걸 잘 조절해서 이왕 만들어지는 지역사무소가 진짜 도민들을 위해서 또 의원들이 자주 가서 도민들 민원도 받고 또 경기도의 일도 좀 풀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 그것 지금 예산 14억 7,000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돈을 주셨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잘 하셔서 의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사무처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원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님.

○ 최종환 위원 파주에서 온 최종환입니다.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2차 회의인 것 같은데요. 좀 늦게 와서 송구합니다. 원격지에 거주하다 보니까 출퇴근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 좀 늦게 와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론적인 방향에서, 보고내용 중에서 추가적인 연구과제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TF팀의 수행과제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두 번째 의제인 용역에 수렴되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의회 혁신 즉, 분권 강화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운영되어 온 의회의 비효율성, 시대착오적 관행, 낡은 관습으로부터의 결별, 기득권의 포기 등 의회의 자성과 의원들의 혁신과제들이 수립되지 않으면 모든 제도개선 또는 혁신과제들이 도민들과 언론으로부터는 의회의 권한 강화, 예산이 상당 부분 수반되는 비용증대라는 비난의 화살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설치 취지에도 당연히 의회의 혁신, 모두에 말씀드린 이런 과제들을 의원 스스로가 발굴해 내고 혁신하기 위한 과제들을 공론화한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의회의 혁신TF 또는 의회 용역과제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일례로 국회에서도 발언석과 간부회의의 답변석을 보면 지금 경기도의회처럼 이렇게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 구조로써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의회사무처장님이 기립해서 답변하는 방식은 국회에서도 간부석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착석해서 답변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 도의회는 그냥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특별시의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고압적이고 권위적 의회운영의 한 징표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이 의원들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격으로 그냥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부분도 점검이 돼야 된다고 보고 국회에서도 국회 배지, 의회기를 한글전용으로 교체를 한 지가 작년 4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그 누구도 의회 배지나 깃발을 한글로 바꾸자는 어떤 동향이나 징후 이런 부분이 전혀 없죠. 이런 권위주의, 한글전용이라는 부분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도의회 배지 자체가 서울특별시 의원의 배지인지, 경기도 의원 배지인지, 충청남도 의원의 배지인지, 경남도 의원 배지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즉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컬러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무궁화 문양에. 그죠? 이런 부분을 경기도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간직한 문양을 새로 도안한다든지 특별히 한글로 한다든지 이런 것. 또한 국회에서는 의회선진화 이런 법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예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법안은 숙려기간을 어떻게 두어서 직권상정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뼈를 깎는 선진화 방안들을 제출했던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그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발굴해내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금 제출된 정도로만 한다면 의회 권한 강화, 예산낭비, 비효율성이라는 비난을 한 몸에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최종환 위원 TF 할 때 보고한다고요?

○ 최종환 위원 지금 6쪽에 나와 있는 의회혁신TF팀은 사무처장님이 혁신적이고 계획적이고 열정적인 신임사무처장 직속으로 했을 때 그 활동결과가 상당히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원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의회사무처 혁신TF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 최종환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의회TF팀에서는 의원들의 권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접근하지 않으려는 자기검열 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접근 안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본다면 의회혁신TF팀은 의회사무처 혁신TF팀의 기능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 위원장 박승원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운영위원회 사무실 소등)

○ 박순자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가, 목소리가 안 좋은 관계로 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강화위원회가 생겼는데 저희가 지역에서도 사실 도의원, 시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시의원들보다는 시에서 도의원들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역할이 사실은 좀 미약해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도의원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권리부터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특별위원회가 생긴 만큼 시작에 불과하지 말고 끝까지 정말 지방의원님들의 권리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더 좋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원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 켤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 윤재우 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네.

○ 윤재우 위원 짧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좌관제 관련해서 5페이지에 안전행정부, 지금은 행정자치부죠. 작년에 정책자문위원 2명 이내, 위원회별로 2명 이내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의회는 작년 연말에 6급 임기제 입법조사관인가요? 그거를 공모했고 이번에 또 조직개편안이 오고 그러지만 정원이 늘어서 14명을 7급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잖아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경기도는 이미 상임위별로 2명을 어떤 식으로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통과가 돼 갖고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는 행한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2명을 더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사실은…….

○ 윤재우 위원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개발연구원의 의정지원센터 연구원들이 있어서 그래도 일을 수행하는 데 수월했는데 2명이고 다른 의원님들이 또 부여한 정책들도 있고 일도 있고 과업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 연말과 이번에 2명이 결국은 상임위별로 되지만 이 2명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집행부는 상계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기존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들을 명확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의견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답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 의회에 와보니까 총무기능만 있고 기획기능이 없다. 그래서 정책적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입법과 예산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좌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믿어도 되죠?

○ 위원장 박승원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해주신 분들이 그동안 많지 않아서, 어쨌든 굉장히 시원한 감을 느낍니다. 저희 의원들이 가장 의회사무처에 요구하는 부분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에 대한 의전도 중요하지만 의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분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TF팀 관련해서 1월 말까지 여기 설치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어떤 분이 참여하고 계신 거죠?

○ 위원장 박승원 3월 말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정원화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관행을 없애는 작업, 불합리한 요소들을 없애는 거 사전에 이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지만 의회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으려면 이 TF팀 안에 자문위원 성격을 갖고 있는 외부의 전문가나 NGO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최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점검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 위원장 박승원 6쪽에 보면 수행과제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쭉 내용 정리해 놓은 것들 정리를 잘하셨는데 집중해서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연관해서 연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쨌든 지난번에도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연정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가 최초로 진행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결산 상임위 일반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자료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안에서, 저희 특위에서 다뤄보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박승원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설문내용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예결산 상임위 일반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들 특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문제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게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달리 실제로 현재 도의원들은 개인 사무실이 없습니다, 도청 내에.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의원들 개인 사무실화 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했고 새로운 대안으로 각 지역에 어떤 도정협의회를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자, 합동사무실이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도청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실국장님들이나 담당팀장, 과장들이 현안과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지역에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방이나 커피숍에서 만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들이 필요하고 의원들 개인 한 명 한 명 만나기보다는 전체 의원들 한곳에 모아서 설명도 필요하고 또 시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나 민원들을 연결하고 하는 그런 소통창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

○ 위원장 박승원 다만 장소에 관한 문제는 청내에 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다른 대안을 찾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내에도 가능하면 시군 청사나 아니면 각 시의 소방서 같은 경우 저희 도 산하기관이니까 거기에 잔여공실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까지 고민하셔서 가능한 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연말에, 작년 12월 달에 계획서가 안행위에서 나왔잖아요?

○ 위원장 박승원 그 계획서 자료를 의원님한테 하나씩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소 부분만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부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광역단위에 있는 구의회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교육감을 임명제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내용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어떤 건지 자체적으로 분석하셔서 그것 좀 정리해서 다음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분야 관련해서는 아까 최종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진행하되 연정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의원후원회 구성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예결위 상임위화 하는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자체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자료들을 생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승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역과제 방향 및 수행기관 선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면 좋을 용역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올해 안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내용 다 포함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0월, 11월 되면 행감이 진행되고 바빠지니까 그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어떤 용역과제로 할 건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참고로 오늘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은 의회 혁신,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위인데 오늘은 의회 혁신과 관련해서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저희가 지방분권과 관련돼서는 따로 해당부서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을 것이고 오늘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따로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할 건데 그거 포함해서 의견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용역 주제나 용역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님이신 장동길 간사님하고 윤재우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용역 주제 및 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사전에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나눴던 의회 혁신과제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저희가 성공적인 연정실현 방안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유급보좌관제나 또 경기도의 기본조례 관련돼서 의원행동강령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수정도 좀 하고 예결산특위 상임위하는 부분, 지방의원후원회 구성하는 부분, 인사권독립 이런 영역으로 해서 의회 혁신방안들 좀 구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중앙사무에 포괄적 지방이양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교육자치나 자치경찰, 지방재정 확충 방안, 사법자치 실현방안 이런 것들 저희들이 최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님들하고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이것으로 회의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두 번째 회의이긴 합니다마는 오늘 저희 특위에 첫 번째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눈 자리였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사무처장님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와 함께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특위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혁신과 분권을 위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3월이나 4월 달 중에, 3~4월 중에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용역과제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 한두 개 선정해서 같이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권과 관련된 부분도 해당 실국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