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인사청문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합의한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과 8월 29일 경기도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업무협약서에 따라 윤종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와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명 전에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공공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능력 및 자격,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되 병역, 납세,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점은 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 이미 검증하였으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임명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각각 10분 드리고 추가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질의 답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윤종일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명후보자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윤종일 임명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다음은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한도 내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윤종일 임명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 순서는 양당 간사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오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100만 베드타운 고양시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윤종일 후보자께서는 정력이 넘치십니다.

○ 고오환 위원 엊그제 도덕성 검사 때보다 힘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화성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도 화성에서 졸업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수원서 다니셨습니까? 그런데 요지에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없던데. 어쨌든 수원농생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약관 19세에 농협맨이 되셨네요?

○ 고오환 위원 가서 군대에 다녀오시고 그리고 농협맨이 되시면서 만학도로 아주대 경영대학원, 방송통신대를 거쳐서 이렇게 만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격 이런 것들을 자만으로 생각하면서 발로 뛰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그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 조직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윤종일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농협에서 32년간, 만으로 32년 되셨던 것 같은데요?

○ 고오환 위원 40년입니까? 어제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32년이던데 어떻게 40년이 됩니까? 19세에 들어가셔서…….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까? 40년 가까운 시간 속에, 저도 긴 시간 작은 사업을 하면서 왔지만, 정치도 해봤지만 이런 거 하나가, 조직 내의 법을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조직을 전체로 개편하는 부분에도 직접 상무 때 이런 금융지주, 경제지주와 농협은행 구분하는 이런 거를 상무 때 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금융지주, 경제지주와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회사 분리를 성공적으로 하고 조직도 안정시켰다는 이때가 상무 때입니까?

○ 고오환 위원 부회장 때 하셨다는 이야기죠?

○ 고오환 위원 그리고 농협조합장 전국동시선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정말 큰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순수 윤종일 후보자께서 고안하시고 이 일을 만드셨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하실 적에 우리 윤종일 후보자께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고안해 내시고 이 법을 만드신 겁니까?

○ 고오환 위원 조직이 적지 않던데 1,600개의 조직이 이렇게 선거 일자를 동시에 한다는 그런 개혁 또 개정해서 현실로 만들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추진력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금 하실 일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은 CEO 출신이 와서 정말 중기센터를 제대로 다잡고 새로운 중기센터로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농협, 처음부터 발로 뛰는 40년간 발로 뛰면서, 정치랑 비슷합니다. 농협장 하는 것도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패기 왕성하시고 추진력 있고 안 되면 텐트 치고 될 때까지 간다는 그런 각오를 들었습니다. 그런 각오로 40년 동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경영의 마인드, 침체할 대로 침체돼 있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년 가까이 책임자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런 중소기업지원센터장으로 오늘 최종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검증을 통과해서 중기센터장이 되신다면 여러 가지 자료에 하신 말씀, 모두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간략하게 이거는 꼭 해서 이때까지 20년 가까이 온, 우리 2017년이면 20년 됩니까?

○ 고오환 위원 20주년이 되는 거죠?

○ 고오환 위원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런 뭔가를 한번 보여주겠다 마음속에 있으시면 한 세 가지 정도만 들려주시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네. 시간관계상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은, 26개의 공기업입니까? 우리 경기도. 책임자가 자기가 창업하는 회사, 내가 창업한 회사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지 않고는 지금 이 방만경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 조직을 장악해야 됩니다. 2년이 임기죠?

○ 고오환 위원 2년 동안 할 수 있는 시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는 다 됐을 걸로 윤종일 후보를 믿습니다만 취임해서 들어가서 전체 직원들하고 인사하고 업무보고 받으면 1년 가버립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뢰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창업한 회사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조직을 장악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 고오환 위원 윤종일 센터장의 말을 거역하는 직원들이 만약에 여럿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공염불 아닙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장악해서 지금 중기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중기센터의 주변에 있는, 11개 피감기관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선두 중기센터로서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기센터가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 다른 기관도 틀림없이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도와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 고오환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경기신문 이슬하 기자, 기호일보의 김가현 기자, 인천일보의 이경 기자, 인터넷방송 라이브경기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윤종일 후보자님,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발이 넓으신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농협 부회장을 역임하셔서 그런지 제 주변에 사실 이번에 저한테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실.

○ 조광주 위원 그것도 하나의 인맥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장점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은 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농협에서 꽤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비상임이사도 하셨더라고요.

○ 조광주 위원 2년 동안 비상임이사를 하시면서, 그래도 비상임이사라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조광주 위원 조직과 관련해서 그래도 개괄적으로 업무를 파악해 보셨을 때 어떤 경영 개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은 하고 싶다라는 게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중기센터라는 게 사실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 취지에 걸맞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 거기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 팀원들이 나름대로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속성을 갖고 연속성을 갖고 실현해 나가는 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영자가 오면 그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경영자가 오면 보통 2년 할 수도 있고 연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남는 직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그 장을 얼마큼 경영자가 리드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경험도 있으시고 조직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도 많으신데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배려하고 그러다 보면 가치가 공통분모가 되면 사실 화합도 쉽게 일어나고 일이 능률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취지에 맞게 연정합의문에도, 요즘에 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 조광주 위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킬 기구를 강화한다고 돼 있거든요, 연정합의문에요. 그리고 특히 사회적경제 부분에서, 활성화 부분에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직무수행 계획서를, 사업 추진방향을 보니까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단순하게 이익을 보는 개념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치실현으로 보느냐라는 두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쪽에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 조광주 위원 사실 농협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요, 농협도 우리나라 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협동조합이 이웃 협동조합 말 그대로, 외국사례들을 보면 같이 공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했으면 농협도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 조광주 위원 계속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졌고 또 농촌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라고 지원을 정부에서 계속했던 것 아닙니까?

○ 조광주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협도 미비한 게 많은 게 현실이고 특히 이 사회적경제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 사회의 갈등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가치실현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자본주의 논리로 이익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순간 실질적으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광교나 판교나 신테크노밸리 그런 부분을 거론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모든 국제적인 부분에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접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와 반면에 경기도에는 노후산업단지가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그곳에 가장 많이 숨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기업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 조광주 위원 같이, 예를 들어서 판교라든지 광교라든지 신테크가 가는 반면에 또 그 외로 오래되다 보니까 방치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새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것을 얼마나 보존 잘 하고 지키고 더 성장을 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각자 역할이라고 그럴까, 특히 기업이 살아나가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해왔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왔던 부분 이러한 부분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농협에서도 근무했고 또 인프라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장이 주어지면 정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한테 특히 또 중소기업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도덕성검증위원회 때도 뵈면서 각오를 쭉 말씀하셨고 또 도덕성검증 때도 아주 특별한 흠결이 없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기쁩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또 생각하고 계시는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기센터가 안고 있는 현재 가장 당면과제, 현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말씀하셨고 또 중장기계획, 조직계획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4년 예산기준으로 일반회계가 얼마 정도 되죠?

○ 김길섭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재정여건에 따라서 중기센터 지원사업이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중기청 또 시군사업비 확보 이런 부분에서 총력을 다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 김길섭 위원 그렇게 하면 재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어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로 발로 좀 뛰셔 가지고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업무추진계획서에 보니까 비전과 미션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비전은 누구나 다 성립하는 건데, 만드는 건데요. 미션에 대해서 혁신형 창업과 글로벌성장을 겨냥한 강소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김길섭 위원 말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성장을 겨냥한 강소기업 육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최대의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길섭 위원 동의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질 좋은 일자리가 사실 최대의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소기업 육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고 또 질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소기업 육성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좀 하셨을 텐데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경영방침 및 전략 첫 번째로 혁신형 창업 그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획서 내용에 보면 “기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발굴ㆍ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국외기업지원 산업육성기관에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쭉 보면 “기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기도형 공동협력사업 모델을 발굴 및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말은 쉬운데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정말로 세계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 김길섭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중기지원센터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기관별로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라든지 경기신보라든지 그다음에 또 과학기술진흥원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계적으로 협력체제가 갖춰지지를 않았어요, 지금.

○ 김길섭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네, 정말로 중요한 얘기인데 독일의 히든챔피언 기업 아시잖아요?

○ 김길섭 위원 제가 항상 질문을 하는데 이 히든챔피언이 약 1,500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한 1,300개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몇 개죠?

○ 김길섭 위원 네, 23∼27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사실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2년 임기 중에 강소기업 꼭 육성해 주셔야 돼요. 한 개라도 만들어주셔야 돼요.

○ 김길섭 위원 그거는 저는 사명이라고 보고요. 그래야 그게, 다른 조직개편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강소기업을 하나라도 만드는 것, 글로벌 톱 안에 기업을 만드는 것,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그거 약속하셔야 돼요. 강소기업 몇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길섭 위원 단 한 개라도 만들어주실 거죠?

○ 김길섭 위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쓰신 직무계획서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다른 분들에 비해서 현장중심으로 발로 뛰는 분이다, 그리고 경영혁신사례들을 많이 만들었다,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농협이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보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센터가 지금 실천하고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중장기발전계획이 현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양한 이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중장기발전계획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이 수립된 계획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것인가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일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 계획 자체를 다시 재검토하는 거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사회적경제기업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그런 계획들을 만드시고 그게 합의가 돼야 사실은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담보력도 가질 수 있는 거고.

○ 김보라 위원 그걸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돼서 지금 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통합지원센터를 내실화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내실화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만들어진 통합지원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내실화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경제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장점이 현장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거였다라면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는 현장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고 사회적경제에 현장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분들이 없었고 그동안 활동의 방식들은 사실은 현장과 좀 괴리돼서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는 정책들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들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야지만 저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지원업무를 할 수 있으면서 기업의 특성도 있고 또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특성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이 쭉 쓰신 것 중에서 저는 가장 와 닿았던 게 뭐였었냐 하면 대출 중심 지원체계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김길섭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공동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서 각 기관에 분절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을 중소기업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통합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신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크게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떻게 이것들을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혹시 당적 갖고 계시나요?

○ 김보라 위원 탈당하셨어요?

○ 김보라 위원 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내정되신 것을 다시 축하드리고요.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근거 법률과 조례를 아시나요?

○ 방성환 위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설립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란 말이 중요한 거죠, 중소기업에 대한. 그러면 내정자께서는 현장중심형으로 앞으로 많이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현장의 애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했어요? 농협 경험과 그동안에 준비해 오시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아까 얘기한 자영업자, 여러 사회적경제 등 지원, 아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자들의 현장 애로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까 자금에 대한 부분은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구인구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있잖아요, 구인난. 아까 두 번째 문제점으로. 우선 일자리 창출 민선6기 정부의 목표랑 그걸 좀 아세요?

○ 방성환 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표치를 아세요, 경기도의?

○ 방성환 위원 70만 개 사업장에 또 70% 고용률 달성이죠.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 방성환 위원 미리 공부하셨으니까. 그걸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크게 보면 4개의 뼈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아까 내정자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경기도의 예산과 기획에 따라서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다. 그러면 예산과 지원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현장의 애로점이라든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일 등이 단순하게 경기도에서 기획, 집행하고 있는 일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의 조직과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정자께서 지금 계속 줄기차게 강조해 오신 현장 중심의 경영,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구조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고 또 잘못하면 저항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부를 좀 밝혀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 그렇게요?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아까 자금 부분도 수탁사업비가 84%를 차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수탁사업비는 주어진 일을 목표 정하고 그냥 달성하는 거예요. 여기 행정감사 받을 때도 그냥 목표치가 쭉 있고 그거 달성률 거의 90%에서 110% 달성, 끝.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의 집행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한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생각과 현장에 또 봐서 업무파악을 하실 때 그런 차이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여러 가지 갈등과 이게 없이 조율을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을 좀 아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중기센터의 예산이나 조직규모 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많은 부분이, 거의 3분의 1도 채 안 되죠? 그런 부분이. 파악해 보시면 그럴 겁니다. 3분의 1도 채 안 되고요. 조직은 3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사정이에요. 그러면 조직개편이 당연히 따라올 텐데 이전에 노사문화에 대한 경험을 좀 하셨었나요?

○ 방성환 위원 제가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규정이라든가 노사협의회, 단체협약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안 돼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최초에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어떤 구조로 청사진을 갖고 계세요? 조직개편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방성환 위원 네. 노사관계 말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시간이…….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업무파악을 하시고 조직의 여러 가지 해서 조직, 모든 사업이 방만경영이다라고 판단을 하실 때는 어떻게 매스를 가하시겠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까 동의를 하셨어요, 방만경영이라고.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조직개편하고 제 전공인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윤종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후보자님 아무튼 많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후보자로 선임이 되시고 나서, 최종 후보자로 선임되시고 나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안 그랬나요?

○ 김준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날 남경필 도지사님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자님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 김준현 위원 잘 모르세요?

○ 김준현 위원 혹시 그러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만나시거나 혹은 사정을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 김준현 위원 행사 때 잠깐?

○ 김준현 위원 그 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과 만나셔 가지고 어려움을 듣거나 이런 경험은 없으신 거네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 김준현 위원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될 필요성이 여기서 느껴지네요.

○ 김준현 위원 그렇죠?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지난해 큰 사태를 겪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 김준현 위원 사태를 겪었었는데 그 사태를 보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기업활동을, 남북경제교류협력 이런 관점에서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1번 혁신형 창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통한 일자리 창출, 광교테크노밸리ㆍ판교테크노밸리를 경기도의 신성장 창업벨트 육성, 맨 마지막에 창업붐 확산 통해 테헤란밸리를 능가하는 경기도 신성장 창업벨트 조성.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 김준현 위원 구호는 거창하죠, 좋은 내용이고. 신성장 창업벨트 조성 저도 동의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프로젝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창업붐을 확산시키겠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당장 청년 창업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 김준현 위원 후보자님?

○ 김준현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청년 창업붐을 확산시키겠다. 그런데 왜 청년 창업붐을 확산시켜야 됩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규제에 따라서 청년 일자리가 더 늘지 않는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죠?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창업도 좋지만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 수도권규제법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면 직접투자펀드를 형성하겠다라고 하셨어요?

○ 김준현 위원 이것도 역시 좋은 말입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많은 벤처기업들을,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겠다라고 원대한 계획을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전체 예산의 86%가 수탁사업인 것만치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리고 펀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4개 하는데, 저도 잘 알죠. 남경필 지사님도 G-펀드인가 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투자, 즉 펀드를 새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후보자님이 작성한 자료 맞죠?

○ 김준현 위원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냐라는 것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의욕이 많으시다 이런 얘기이고. 다음에 슈퍼맨펀드, G-슈퍼맨펀드 경기도에서 조성계획이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벤처캐피털사하고 같이 함께 관리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 김준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의욕은 높이 삽니다. 그런데 세상일이 잘 아시겠지만, 후보자님께서도. 의욕만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준현 위원 의욕을 뒷받침해 주는 자세한 계획과 다음에 실행능력이 좀 필요한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따 추가질문 속에서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농협에 계시면서 농협조합장 전국동시선거를 일궈내셨어요. 2015년도 내년도에 농협조합장의 전국동시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굉장한 센세이셔널한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계획, 이런 의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도 어느 정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잠깐 인터넷신문을 보니까 서울시향 대표였던 박현정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 조직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세금이 줄줄줄 새더라, 출연금을 받는 기관에서 이렇게 비체계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줄 몰랐다, 이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직원들과의 마찰로 이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좀 과한 언어를 행사했다고 본인도 실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출연금을 받고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임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직을 개편할 건지, 어떤 식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그런 방편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농협에 계시면서 하신 업무 중에서 성과 있는 업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게 도시 농축협 신용점포 개설 시 판매장 설치 의무화로 농산물 판로 확대 그러셨는데 신용점포를 개설할 때 판매장 설치해 가지고 농산물 판로 확대한 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 반면에 농협에서 모든 농산품 및 공산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하나로마트에서. 근처에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이 다 전멸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장 근처에 있는 모든 상인들은 농협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네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농협에 대해서 상당히 악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농협을 위해서는 잘 했지만서도 다수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아주 잘못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사례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동두천시에서도 농협 하나로마트 확정할 때 시장상인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닥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농산물판매장 확대가 능사만은 아니다, 주변상권과의 조화로운 연결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주변상인들은 거대한 기업인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썩 좋은, 농협인들은 몰라도 상인들은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로 되시기 위해서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안 가보셨죠, 아직?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가보지 않으신 상태에서 포천에 있는 북부기업지원센터를 의정부나 양주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장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도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기구조직표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 홍석우 위원 조금 더 현장의 상황을 분석하신 상태에서 조직 통폐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윤종일 대표이사후보자님께서 상당히 덕장, 지장, 용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좀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당적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서청원 후보자 시절에 후원회장으로서 이름만 빌려줬다, 명의만 빌려줬다고 말씀하셨어요. 명의만 빌려줬다, 후원회장. 그렇죠?

○ 홍석우 위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명의를 빌려줘도 그 자리의 대표가 누구냐? 윤종일입니다. 그렇죠? 잘됐든 못됐든 간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일이 잘됐을 때는 내 탓이고 못 됐을 경우에는 이름만 빌려줬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시죠?

○ 홍석우 위원 당당하게 나 서청원 대표 후보자 후보대회 했다고 그러시면 될 걸 갖다가 왜 명의만 빌려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비겁하게 피해가시죠?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더욱이 웃기는 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에 가입해야 된다. 완전 구색 맞추기예요.

○ 홍석우 위원 정치 안 하려면 끝가지 안 한다고 하고 하려면 책임감 있게 해야죠.

○ 홍석우 위원 그래도 하지 않겠다면 끝까지 안 하시는 게 정상이고요.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좋다,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정말 리더로서의 덕목이지 명의만 빌려줬다.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지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 홍석우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 맡으면 별의별일 다 벌어집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정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표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직을 걸겠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게끔 치고 나가셔야죠. 지금 볼 때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중앙회 부회장까지 하신 분이 결정적인 면에서 꼬랑지를 딱 내려버린 거예요. 아까 김보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딱 대표를 맡았다 당당히 말씀하시지 왜 명의만 빌려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이 문제가 지난번 도덕성검증위 때하고 똑같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새로운 답변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왜 피해가십니까? 어차피 대표이사로 가시게 되면 정말 수많은 기관과 수많은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고 중소기업 지원하다 보면 별의별일 생깁니다. 당당하게 치고 나가서 그런 배짱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 홍석우 위원 앞으로 임명될지 안 될지 몰라도 만약에 임명된다 하시면 대표로서 당당하게 앞장서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윤종일이라는 이름만 빌려줬다 생각하지 마시고.

○ 홍석우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청문회를 진행할지 몰라도 좀 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수장이다 리더십을 발휘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문화도시 부천 출신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께서 농협인으로서 그다음에 평직원으로 시작해서 부회장까지 오시고 또 이렇게 지금 후보자 출마에 대한 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후보자에 대한 변을 할 때 상당히 열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어쩌면 자수성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 사회가 학벌중심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조직 내에도 소위 얘기하는 유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꽤 많지 않겠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런 분들을 물리치고 부회장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하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이력을 보면서 우리가 우려하고 그런 것은 후보자가 농협 관련 일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경기도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업무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 비상임이사로 있었던 2년 남짓인데 그것도 후보자 말씀대로라면 1년에 한두 번 참석하는 것이 고작인 상황에서 경기도에 이런 중요한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강소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유사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모든 조직이란 게 다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중소기업과 관련된 업무가 농협업무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총론은 있으되 각론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지금 현재 후보자를 대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열정도 있고 사업에 대한 유사성도 있고 다 좋죠. 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농협의 부회장까지 갔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을 모르는 건 아니나 어쨌든 중소기업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런 세부적인 변화들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고 그것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검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렇죠?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정치적인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남 지사를 잘 알고 계시죠?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정당 가입을 해서 2014년도에 정당을 그만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청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하셨고 그리고 후보자로서 지정되고 나서, 내정되고 나서 많은 위원님들의 농협 관련 지부장들을 통해서 일정한 정치적 로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후보자가 그렇게 권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 역시 정치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러면 농협에서 근무를 오래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공교롭게도 신용보증재단이 같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으로 가는 게 적절한 인사였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석 위원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것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리고 우리 의회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오랫동안 6개월 이상 공백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 씩이나 낙마를 시켰다고 하는 부담감이 공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성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열정이 있고 또 경기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충분히 여러 가지 정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가능하겠다 이런 오판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때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밀려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두 번씩, 세 번까지 낙마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과 농협에 대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고 농협 장악력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후보자로 하여금 상당히 자신감이랄까 이런 것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것이 자칫 본인이 중소기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열정만 가지고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우려를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불식시켜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서영석 위원 후보자가 지금 말씀하시고 사업계획을 낸 걸 보면 상당히 그동안에 두 번의 낙마경험과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한 업무계획서를 제출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계획서 내용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흔적들에 대해서는 보이지만 혹시 후보자가 그런 현재의 중기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역학관계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목이 위원들한테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렇게 열정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러면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중기센터가 중심이 돼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반단체들, 기관들, 테크노파크나 과기원이나 융기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제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 서영석 위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과 관련된 업무역량이나 이런 것은 다 그 기관들의 기관장들이 후보자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네트워크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가 그렇게 막연한, 열심히 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 기관장들을 다 네트워크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요. 적어도 후보자가 그들을 네트워크 할 수 있으려면 도지사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아무튼 여러 가지 후보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나 업무에 대한 평가서에 보면 어쨌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복되거나 기관들 간의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것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일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전형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이거를 29일 날 질문하겠다 해서 제가 잠깐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07년 입사한 아드님이 현재 농협 수원지부에 근무 중이시죠?

○ 장전형 위원 당시 후보자는 농협 경기지역 본부장으로 근무 중이셨고요?

○ 장전형 위원 그때 제가 물어…….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 장전형 위원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이런 부분에 맞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전형 위원 작년 5월 농협을 퇴사할 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였는데 사유가 뭐였나요?

○ 장전형 위원 새 정부가 들어서 중도사퇴를 하신 거고. 당시 사퇴 배경에는 경영성과가 악화된 데 책임을 진 부분도 있었습니까?

○ 장전형 위원 농협에서 평생을 근무하셨는데, 40년 넘게. 주로 대출 관련 업무를 하셨고, 물론 연수원장도 하셨고 상무도 하셨고 부회장도 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될 중기센터 대표자로서 후보자께서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 장전형 위원 어울린다고 보신다 이거죠?

○ 장전형 위원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농협에 근무하시면서 갑 중의 갑의 자리에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차원에서 본인이 중기센터 대표로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 장전형 위원 골프 칠 줄 아십니까?

○ 장전형 위원 스크린골프장 100번 갔다 왔다 해도 막상 필드에 나가면 워터해저드에도 빠지고 OB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 장전형 위원 그렇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까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학습도 안 해본 것 같고 특히 중소기업을 경영하거나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거나 중소기업센터,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센터 대표자로 어울려 보이지 않는데 지원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 장전형 위원 후보자의 강점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현장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크린 골프 100번 연습해 봤자 필드에 나가지 않으면 탁상행정, 밀실행정이라서 안 된다.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좀 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장전형 위원 그런 부분이 후보자님의 강점입니다.

○ 장전형 위원 그런 부분을 꼭 지켜주시고요. 농협에 계실 적에 대출을 주로 하셨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장전형 위원 윤 후보자께서는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경기지역 본부장도 역임하셨죠?

○ 장전형 위원 이후에 농협 사무연수원장, 부회장 역임하시고. 그런데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십니까? 큰 글자만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탁운영 농협 연 수입” 얼마입니까?

○ 장전형 위원 1,000억. 두 번째 보면 “위험은 떠넘기고 단물만 챙겼다.” 경기신문이 기획탐사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시중보다 비싼 금리 무늬만 중소기업 우대” 대충 감 잡으셨죠?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999년부터 15년간 독점 운영한 농협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보도입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성한 자금이 2012년 기준해서 서울시보다 금리가 1%나 높습니다, 6.52%로서. 여기 제목만 보더라도 “시중보다 비싼 금리로 돈 장사에 나선 농협의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다음을 보면 “중소기업 수탁운영 농협인데 연 수입 1,000억에 육박하고 있다.”, “2012년 기준금리 6.52%로 서울시보다 1%나 높다.” “위험은 시중은행에 떠넘기고 단물만 챙기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신 것으로 보십니까?

○ 장전형 위원 금리체계상의 오해가 아니고 시중은행보다 더 금리를 높게 받아서 향후에는 우리 경기도 위원들이랄까 남경필 지사가 용단을 내려 가지고 경쟁체제로 가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 장전형 위원 제가 7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아직 지금 2페이지 반밖에 못 했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후보자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은 농협에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을 내세우지 마시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셔서, 이거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왕서방이 취한 거예요. 왕서방은 농협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갑 중의 갑의 위치인 농협이 아닌 진정한 중소기업인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현장중심, 필드에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오를 한마디…….

○ 장전형 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장전형 위원 나머지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오환 장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서청원 의원 얘기를 한번 질의할게요. 그분이 어느 당 후보였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럼 상대 당은 후보가 누구였어요?

○ 송한준 위원 그쪽에서는 후원회 회장 해달라고 얘기가 안 왔었나요, 혹시?

○ 송한준 위원 그때 당시 농협은 그만두셨던 거죠?

○ 송한준 위원 그게 뭐 가능한 건데. 어떻든 이렇게 중기센터 후보가 되시고 만약에 된다면 사실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럼에도 이번에 6ㆍ4지방선거에 남지사의 어떻든 자문 역할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문 역할을 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자문을 하셨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농협에 많은 근무를 하시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측근인사가 아닌가 이런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짧게. 지금 조금 전에 개입을 했다, 안 했다는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고 자문을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럼 지사의 인사에 “측근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 송한준 위원 자문했고 어떻든 지사랑 가까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은인사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하세요.

○ 송한준 위원 또 하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셨고 많은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 많은 경험과 많은 걸 볼 때에는 우리 신용보증 쪽에 사실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오늘 오기 전에, 중기센터의 대표로 서류를 내기 전에는 저도 윤 후보님께서 신보 쪽에 후보로 서류를 내는 걸로 저도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런 소문이 돌아서 확인해 보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사에 자문하거나 캠프 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조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돌긴 돌았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조직에 대한 개편이라든가 통합에 대한 부분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IMF가 왔을 때 농협은 조직개편을 어떤 식으로 했죠, 구조조정을? 짧게. 인력을 감소시켰나요?

○ 송한준 위원 했어요?

○ 송한준 위원 지금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어떻든 어떤 식으로 받아 들였는지 모르지만 중기센터의 업무에 대한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다음에 조직개편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출연금을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 송한준 위원 네, 도에서. 한 50억에서 56억 정도 사이 받습니다, 1년에 보통.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보통 거기서 한 16% 정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IMF처럼 그런 게 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기센터 대표가 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경영을 정리할 겁니까?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기센터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광교에 있는 그러한 진흥원이라든가 나노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중복되는 영역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이제 기술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홍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아, 정말 포천을 갔다 오셨나 보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포천을 옮긴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걸 봤는데, 기술개발사업이라든가 다른 기관이라든가 중복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짧게 한마디만 해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진흥원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개발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기술개발사업은 진흥원 이런 데서 확대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기센터에서도 조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 기관이 논의하면서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진흥원에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에 이케아가 문이 열려져서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중소기업이 이제 생각지도 않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예측을 했었어요, 많은 위원들이.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의 이케아에 대한 부분을 문제가 있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중소기업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세요?

○ 송한준 위원 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해 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정책만.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 송한준 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어떻든 가구협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대안을 얘기한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크게 어떤 정책마인드는 가지고 계신 것 같지 않고,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떻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기관장님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어떤 협의회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만약에 되신다면 더욱더 경기도를 위한 발전을 어떻게 가져나갈 건지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정말로 민주주의에서 어떻든 그런 정당정치에서 자기 본인이 가입을 하거나 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센터의 대표가 되신다면 정말 중립에 서서 어떤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의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 어떻든 말보다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송한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승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우리 윤종일 후보자님 직무능력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요. 우리 중기센터는 이미 두 차례 대표이사 임용절차를 거쳤는데 우리 의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세 번째로 후보자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도덕성 검증할 때 제가 이제 질문도 하고 거기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제 생각에는 공공기관장으로서 도덕성에는 어떠한 흠결이 없다는 판단을 저는 지금 하고 또 농협의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많은 농협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 지원한 내용이 언론에 나가면서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면 몇 통 전화가 안 왔을 텐데 정말 많은 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후보자님이 몇 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으면 기껏 해야 한두 통 전화 왔을 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후보자님을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만났던 것을 기억해서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직무능력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좀 더 소신껏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지라도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소신껏 발언을 해주세요.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간 이력이나 경력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 특히 현장 지원업무와는 관련성 내지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어떤지하고 그다음에 대표인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대표후보로 되시고 나서 지금 중기센터에서 운영 현황이라든가 추진 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 안승남 위원 중기센터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당면과제 내지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후보자께서 농협에서 40여 년간 근무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 데요. 이전 직장인 농협 근무 시에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네, 우리 후보자님 아주 자신감 넘치는 발언 감사드리고요. 임기가 2년인데 일 잘하셔서 연임까지 하시면 더 일관성 있게 일이 잘될 거라는 느낌을 받는데 하여튼 좀 부족한 건 제가 추가질문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중기센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세 번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도의회가 세 번째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으로 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도 그간에 두 분의 임용후보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하자가,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낙마를 시켰다는 그런 이사회의 회의록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의회는 청문절차가 제일 상위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부담을 갖고 이렇게, 임용후보자에 대한 그런 부담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임용후보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용후보자님께서는 농협 쪽에 오래 계셨고 마지막으로 마치신 것도 작년 5월 농협에서 마치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중기센터의 장으로 자질을 닦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한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미션이 경영방침에 있어서 소상공인 또 여성CEO 또 뿌리산업과 관련된 노후산단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추진방침을 조금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되면 가장 발 벗고 뛰는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중소기업청 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농협에만 40년 근무하셨는데 어떻게 중앙정부와 인맥은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사실 중국 FTA 체결로 인해서 저희가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센터가 사실 수출 지원의 메카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을 아까 피력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중국 내수시장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지요?

○ 위원장 이동화 잘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답변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는 업무능력 검증 청문회 자리입니다. 후보님께서 의지를 강하게 밝힌다고 그래 가지고 좋은 점수를 얻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두 시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후보자님을 쭉 지켜본 결과 과연 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대기업이 몇 개죠?

○ 김준현 위원 대기업이 몇 개냐고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 김준현 위원 이렇게 자료를 옆에서 전달해 주시네요. 기초적인 자료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이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죠?

○ 김준현 위원 70만 개죠.

○ 김준현 위원 아니요.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 업체 수.

○ 김준현 위원 제조업체 수가 몇 개죠?

○ 김준현 위원 옆에서 자료 제대로 전달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그중에 그러면, 좋습니다. 수출기업 수는 몇 개나 되죠? 중소기업 중에.

○ 김준현 위원 저기, 후보자님! 저를 보시고요. 저를 보세요, 저.

○ 김준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농협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정을 바치시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는 업무능력 검증 청문회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르시면 공부를 해오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간단한 몇 가지를 여쭤봤어도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 김준현 위원 16일, 오늘이 29일이기 때문에 13~14일 정도, 대략 보름 정도 공부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요. 이거 자료를 얻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 하반기 경제투자 주요통계 이거 아예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들. 그리고 여쭤보지 않은 것들도 여기에 다 있고요. 이것만 봐도 사실은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지금 대답을 쭉 들어보면 아주 좋은 얘기는 많이 하세요. 제 귀에 박히도록 들은 얘기들입니다. 후보자님의 말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나머지. 후보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 방안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10가지 단어로 구성된 한 문장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경기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후보자님의 방안을 10개의 단어로 구성된 한 문장으로만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아니, 중소기업…….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방안.

○ 김준현 위원 그건 어쨌든 간에 후보자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 방안이 이렇다, 그거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하실 수 없어요?

○ 김준현 위원 자료 보지 마시고 후보자님의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그게 틀리든 맞든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습니까?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2분 정도만.

지금 자기소개서에 보면 “농협중앙회 상무로 근무하실 당시에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을 통해 가지고 농협 내에서 최고의 노조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과 부당한 요구가 어떤 내용이었죠?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어떤 거에 대한…….

○ 김준현 위원 아, 사업구조 개편.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당시 사업구조 개혁ㆍ개편과 관련된 노조의 반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시기에는 무리한 요구인 거라고 판단하셔 가지고 2개월 동안 상주해 가면서 이해와 설득을 구했다 이 얘기이신 건가요?

○ 김준현 위원 그 과정에서 노조와의 마찰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의지만으로는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 다니시는 것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거에 따른 내용과 뚜렷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출하신 계획서의 내용이 상당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업무와는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 번 공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현장을 누비시는 그런 대표이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유사한 얘기인데요. 하나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도 의원 7월 1일부터 해서 업무보고 받고 행정감사 보면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보고 받은 게 있어요. 저도 이거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거 페이지 한 50페이지도 안 됩니다. 이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4대 중소기업,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4대 사업으로 나눠져요. 창업 성장지원, 마케팅지원, 서민경제지원, 특화산업지원. 이 4대 사업을 가지고 조직도 그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본부도. 예산도 여기서 하부로 다 나온 것이죠.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 4개 분야가 2014년에 어떻게 사업실적 목표 대비 달성됐느냐는 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행정감사에서 자료 요구하신 거기에, 134페이지부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여기 올해 통과된 예산안이 있어요, 각마다. 그러면 각 사업의 4대 뼈대인 이 책 주요 업무보고 봤더라도 이거 하나 확보하셔 가지고 우선 공부를 하실 때 4대 주요사업에 대한 뼈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2014년에 어떻게 목표를 설정했고 어떻게 달성했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어떻게 통과돼서 내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 그런 지식과 이런 부분을 갖고 현장을 가셔야지, 현장 가는 것은 물론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임명받으시기 전에 그런 내부적인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조직ㆍ예산이 어떻게 돼 있다는 부분을, 뭐 구체적인 수치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또 대표이사가 그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전체적인 뼈대는 알고 계시고 뭐가 문제점이다. 이거 문제점 중에 현장에서 어떤 부분하고 또 미스매치가 있구나라는 부분은 좀 알고 가야 그런 애로점을 반영하고 또 여기서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4대 사업도 그렇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가장 큰, 제가 5개월 동안 보면서 문제점이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조직 면에서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균형이에요. 또 예산 배치 면에서도 불균형이에요. 어떤 불균형이냐면 크게 보면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서민일자리 이런 부분인데 조직ㆍ예산이 이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편중 부분을 아까는 이렇게 조금 “자신 있습니다.” 이런 표현 말고 그걸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경영지원본부가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고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세요. 그거는 조직에는 그렇고. 현장에 발로 뛰신다고 그랬으니까 뛰시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현장에 필요로 하는 부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현장에서 10명 중에 9명이 그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거기의 애로점을, 왜냐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ㆍ예산이 그쪽에 편중돼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부족할 거예요. 중기센터 또 경제투자실 예산 조직이. 그런 부분을 우선 해답을 갖고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애로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 조직이 그쪽으로 편중됐는데 어떤 해결책은 갖고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 해결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3개 분야 같이 공부를 해주시고요. 현장의 그 목소리 저도 들어보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편중되지 않게 대안을 어느 정도는 갖고 현장에 나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도덕성검증 때 제가 너무 목소리를 크게 냈더니만 주변에 다니셨던 분들이 우리 후보자님이 부동산 투기했다는 쪽으로 오해한 분이 있어서 제가 좀 해명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무척 어렵고 한데 부동산 쪽으로 좀 활로를 찾아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아주 불호령이 떨어졌죠?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오시는 후보자님께서 부동산의 부 자를 얘기하시냐면서 막 제가 거의 그냥 큰 목소리로 질타를 했었는데, 우리 후보자님 보시기에 경제 분야에서 우리 경기도정의 핵심목표가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절대 아니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양질의 일자리창출만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금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다들 환영하셔 가지고 중기센터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그 일자리창출을 위한 그런 어떤 방안, 그런 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사실 거창하다기보다는 작은 데서부터, 따뜻한 곳에서부터 뭔가 챙겨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보면. 제가 이렇게 도덕성 검증하고 오늘 직무능력 검증을 하면서 우리 후보자님이 굉장히 학습력이 빠르신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직접 현장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대화하는 가운데 그다음에 또 후보자로 지명을 받으신 다음에 나름대로 업무보고 받고 챙기는 가운데 본인이 어디가 장점이다라는 걸 알면서 그쪽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각별히 당부를 드리자면 지난번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전문가들이셔서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지적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같은 경우는 노사 관련해서 자료를 다 뽑아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제가 볼 때는 돈 안 받고 컨설팅 해주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일단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취임식 안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 때의 내용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이것 당연히 물어볼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오셔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개선됐느냐, 시정했느냐 물어볼 때 “야, 역시 다르긴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서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계속되는 업무 검증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윤종일 후보자님한테 내 나름대로 일꾼의 냄새가 나는 그런 걸 처음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짧은 임기에 청문회까지 받아가면서 기관장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관계가 애매한 이런 부분들은 약속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윤종일 후보께서는 우선 조직에 있어서도 확대해야 할 사업이나 또 강화해야 할 사업 아니면 축소해야 할 사업, 폐지해야 할 사업 이런 민감한 부분들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 고오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중기센터 어느 장도 이런 것을 메스를 안 댔던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관리직 직원들이 많은 반면에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인원이 적다. 그렇게 업무파악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은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이런 20년 가깝게 내려오는 조직ㆍ편제 그리고 나름의 방만경영 해왔던 그 조직을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 윤종일 스타일로는 아마 2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뭔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처 간 협의체도 만들고 그러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전적으로 저는 공감도 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지금 북부에 섬유센터를 이전한다 이런 말도 이해타산이 얽혀 있는 지역은 상당히 예민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 고오환 위원 그렇지만 지금 당당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산재돼 있는 신보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과기원이나 과감하게 북부지역으로 이관해서, 수원에 있는 것을. 북부지역의 열악한 사업환경을 숨통을 틔우겠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것도 쉬운 약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 약속했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말 포천에 있는 지원센터가 양주로 가야 되느냐 의정부로 가야 되느냐 동두천으로 가야 되느냐, 그건 나름대로 후보자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 고오환 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이전하는 그 장소가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또 우리 중기센터 사업에 정말 이전을 잘했구나, 양주에는 섬유센터가 있습니다. 이 섬유센터가 현재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다 아시죠?

○ 고오환 위원 한 가지, 어떻게 그 섬유지원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건지?

○ 고오환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지금 한 10여 일 됐는데 그 구석구석까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입지선정이 다들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접근성도 나쁘고 주변 인프라도 그렇고. 또 이런 것들을 이번 윤종일 후보자께서 이사장이 되시면 전체를 묶어서 생각하는 약속대로 한번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로는 앞이 안 보입니다, 섬유지원센터가. 그런 쪽에서 신경을 앞만 보고, 옆 살피지 말고 제대로 된 중기센터의 뼈대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 쉽게 얘기해서 조직 장악 아닙니까? 조직 장악,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자신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너무 큰소리 많이 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20년 가깝게, 우리 산하기관들이 길게는 17년, 10년 이렇게 됐는데요. 그동안 내려온 뿌리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이런 것을 첫 번째로 윤종일 후보자가 넘어야 할 일들입니다. 사즉생하는 정신으로 넘어서 정말 새로운 공기업의 위상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던 끝에 마지막 답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못 드려서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원 후보 후원회장 하셨던 것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이름만 빌려준 게 사실이었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그동안 윤 후보자님께서 해 오셨던 행보, 말씀과 많이 틀리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름을 빌려줄 자리는 아니다. 거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실제로는 소신이 있어서 했는데 이 자리에서 뭔가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면 그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중기센터장이 되신다고 하면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특히나 이런 정치적으로 뭔가를 맡거나 아니면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보라 위원 지금 우리 중기센터는 제조업 그리고 수출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부각되는, 사실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될 서비스업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다는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들 중에서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업종, 새롭게 부각되는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업종들 그리고 특히 내수 중심의 이런 산업들을 지원하는 방향과 관련돼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종이 사실은 일자리 창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태까지 대부분의 기업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조업 그다음에 수출을 통한 성장 이렇게 갔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긴 하지만 일자리들은 늘어나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특히 서비스업종들이 커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동안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서비스과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랬는데 그런 서비스업종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냐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앞으로 만약 하시게 되면 제조업 중심의 지원정책들 그리고 그런 제조업 중심의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들의 개편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현장에서 계속 얘기되는 게 다양한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잘 모르고 어디 가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늘 이용하는 기업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게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알리고 다양한 기업들이 쉽게 접근해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 김보라 위원 아니,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중기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를 실제로 보면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별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도움을 어디 가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아니면 기술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디 가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걸 잘 모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센터가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이용해야 될 기업들에게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알리고 그다음에 접근성을 높여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냐는 거죠.

○ 김보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조직 장악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조직 장악하려면 결국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조조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셨죠, 그동안에?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방만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아니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 홍석우 위원 답변을 피해가십니다, 핵심적인 답변은. 제 질의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방만운영을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갖다가 우회적으로 피해가고 계시는데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하신 다음에 필요하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에 밝히신 걸 보면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를 갖다가 원스톱ㆍ원루프 기업지원허브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산재해 있는 기업 지원 기관, 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원, 중기청, 중진공, TP 등을 경기북부센터에 입주시켜 가지고 수원본사 수준의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맞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가 아마 포천에서 양주나 의정부로 올 확률도 있고 아니면 포천에 둘 경우도 있겠지요. 그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업 지원 기관을 옮기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문제 삼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 충분한 분석을 해보시고 이런 답변을 하신 겁니까?

○ 홍석우 위원 이렇게 보니까, 직무수행계획서 나열하신 거를 쭉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불과하다. 과연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밝히고 있는 대로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지 TP라든지 중진공, 중기청이 과연 북부로 옮겨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분석하신 다음에 업무계획서를 낸 것이냐, 아니면 위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분석하고 계획하신 겁니까, 이게?

○ 홍석우 위원 지점입니다.

○ 홍석우 위원 신보의 역할을 왜 중기기업지원센터에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지요?

○ 홍석우 위원 그런 걸 보시면 입주시키겠다고 그러셨어요, 입주시키겠다고.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특성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보고 안 받으신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말장난에 불과한 수사를 나열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실현가능성도 없는데.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이게 실현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입주하는 게?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런 실천 가능한 것만 써 내셔야지요.

○ 홍석우 위원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건데 왜 사업계획서를 내시느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홍석우 위원 북부 안 그래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 동두천 출신입니다. 이런 미사여구로 넘어갈 사람 아닙니다. 충분히 중소기업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북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뭘 지원해 줄까를 항상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한다고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북부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계획서 내셔도 되는 겁니까?

○ 홍석우 위원 아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북부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 뭐라도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혹시 동두천, 포천, 연천 다녀보셨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 홍석우 위원 벌써 꽤 오래됐지요?

○ 홍석우 위원 네. 오래돼서 많이 변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본부장님 계실 때나 지금이나 거의 안 변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북부에 정말로 아픈 중소기업인들의 현실을 안다면 이렇게 나열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북부를 위해서, 아니면 특화산업으로 제정돼 있는 섬유라든지 가구산업이라든지 뭘 위해서 하겠다는 제시가 나왔으면 저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이러한 기관 옮겨 놓음으로써 중소기업 역할 다하는 것 아닙니다.

○ 홍석우 위원 뭐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북부의 발전을 원하신다면 깊이 있게, 세밀하게 무엇을 지원해 줘야 할까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저는 이제 바라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미사여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 정말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실제적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거듭 느끼는 느낌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론은 있으되 각론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고, 다만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속에서는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열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미처 못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덕성검증 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드님이 지금 현재 농협에 다니고 계시지요?

○ 서영석 위원 그리고 농협 직원을 뽑을 때는 대체적으로 외부에 위탁해서 공채로 뽑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게 1차 시험에만 그렇게 하나요?

○ 서영석 위원 아, 그럼 별도로 시험을 보지는 않나요?

○ 서영석 위원 1차에는 시험을 보지요?

○ 서영석 위원 면접은 누가 해요?

○ 서영석 위원 이름까지 지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번호만 있어요?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드님이 입사할 때 2007년도면 본인 후보자가 경기지역본부장을 맡고 계셨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농협 관계자들이 일정하게 면접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은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는 거지요?

○ 서영석 위원 물론 그렇지요. 중앙에서 하는데 어쨌든 농협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개연성이, 누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의심되어질 소지가 있는 거지요?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말씀하신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기센터가 해야 될 과제로 얘기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예산과 조직, 결국은 사람과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 서영석 위원 인적쇄신도 그렇고 조직쇄신도 그렇고 업무쇄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과 조직이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파악은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확 바꾸겠다, 뭘 확 바꿀 것인지. 그게 결국은 조직과 예산, 사람과 조직을 바꿔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 서영석 위원 그럼 이게 이미지를 바꾸겠다?

○ 서영석 위원 그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중기센터 역할을 변화시켜 내려면 결국은 키워드가 뭐예요? 조직과 돈과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조직을 바꿔내고 사람을 바꿔내는 일인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2년짜리 대표이사가 오랫동안 그 업무를 진행해 왔던 조직을 바꿔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관행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랬을 때 뭘 키워드로 조직을 쇄신해 낼 거냐? 여기에 지금 확신이 없는 거지요. 말씀은 지금 조직을 쇄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뭘 무기로 조직을 쇄신할 것인지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조직쇄신과 인적쇄신을 통해서 중기센터의 업무를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표이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무적인 것 얘기하겠습니다. 중기센터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많이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 서영석 위원 네. 마케팅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건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GBC라는 경기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서영석 위원 5개 국가 6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전형 위원 후보자님의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 장전형 위원 아까 2013년도에 농협을 중도사퇴한 이유가 정부가 바뀌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농협의 수장, 어느 면으로는 농협중앙회장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 장전형 위원 그래서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셨지요?

○ 장전형 위원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게 얼른 말하면 직원을 감원하겠다는 것으로도 들리지만, 후보자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어떤 경우든 직원에 대한 감원 부분은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워크쉐어링이랄까 임금피크제랄까 업무재배치랄까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만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고 또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또 이제까지 10년, 20년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전문성을 터득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업무재배치는 하시더라도 감원 부분은 조금 신중히 해주십시오.

○ 장전형 위원 지금까지 쭉, 9시 반부터 지금 1시까지 계속 서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굉장히 청산유수십니다, 말씀을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혹시, 임기 중에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총선거가 있는데 임기는 마칠 생각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정치도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장전형 위원 제가 말문이 막히는데요, 웃음이 나와서. 아니, 답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시니까 저도 모 정당의 대변인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웃음이 먼저 나오는데요. 그런 자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자세로.

아까 제가 했던 것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농협에 계실 적에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셨는데 사실상 이거는 지금 보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잘못해 가지고 남경필 지사 와서는 이것을 경쟁체제로 바꾼 거거든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언론이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단발성으로 쓴 게 아니고 기획탐사보도로 했습니다. “시중보다 비싼 금리, 무늬만 중소기업 우대” 그렇지 않습니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수탁운영한 농협이 연간 1,000억대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 표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경기도는 농협하고 6.52%의 이율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1% 낮은 5.52%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후보자님은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은 깊숙이 공부 안 해서, 저는 1박 2일 동안 공부했는데요. “위험은 떠넘기고 단물만 챙겼다.” 이건 농협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6.52%의 이율은 자기들이 먹고 위험은 시중은행 0.8%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받아서…….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겁니다. 시중에다 줬다는 것인데 이제까지는 중소기업에다가 이렇게 육성자금을 줬지만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농협을 위해서 일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를 보면.

○ 장전형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후보님, 이것은 99년부터 15년까지…….

○ 장전형 위원 벌써 5분이라는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는 엄청난 자리의 대표로 오시는 겁니다, CEO로. 기존의 발상을 전환하셔서 발로 뛰는 현장중심형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경기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발로 뛰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장전형 위원 후보자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을 책상에 앉아서 펜대나 두들기는 관리형 리더로 생각하십니까, 현장중심형 리더로 생각하십니까?

○ 장전형 위원 특히 앞으로 중기센터 대표가 되시면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후보자께서 이제까지 쌓아 오신 경력을 발판 삼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장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능력 검증의 거의 막바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중기센터 재무구조상의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길섭 위원 어떤 거죠?

○ 김길섭 위원 부채가 657억 정도 되고요. 당기순손실이 한 29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없습니까, 파악했을 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대체로 건실한 재무상태다 이 얘기죠?

○ 김길섭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센터의 노사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노사관계 부분에서 농협 내의 최고의 노사전문가로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중기센터가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노사문제 중에서 조금 다른 기관보다, 비교했을 때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상중하로 봤을 때 상입니까, 중입니까, 하입니까, 노사문제?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인사청문회에도 지적을 받으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지난번부터 계속.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비율 아세요?

○ 김길섭 위원 됐습니다. 수치상은 데이터 보면 나오니까 이 노사관계전문가 그것도 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오셨는데, 농협에 계실 때. 근데 지금 중기센터로 만약에 부임을 하시면 이 노사문제만큼은 일차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사기하고도 관계되고 또 전문가로서의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김길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각별하게 노사문제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 지원방식의 구조적 문제 혹시 아세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방식 이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한 10개 정도가 창업되면 2~3년 내에 한 8개 정도가 폐업합니다. 그래서 3년 내 폐업률이 아주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 혹시 갖고 계십니까?

○ 김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난번 청문회 때도 계속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에요. 준비가 잘되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기센터의 역할 또 여러 가지 각오 이런 것도 질문을 드렸고 부족사항, 미흡한 사항 이런 부분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쭉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아주 열정은 뛰어나다고 봐져요, 저도. 열정은 뛰어나시고 특히 현장중심,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현장정신, 현장주의 또 문제해결중심 이런 부분은 아주 높이 삽니다. 또 자신감도 뛰어나시고 인적 네트워크도 좋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조직 장악력도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자신감 보여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또 미흡한 그런 부분 이런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 김길섭 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부임하시면 우리 중기센터를 정말로 잘 좀 이끌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센터의 역할 충실히 더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 임명후보자께서는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윤종일 임명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임명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윤종일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기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명후보자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병기 임명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한도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병기 임명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와 답변시간을 10분 드리고 추가로 보충질의 및 답변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질의 답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는 양당 간사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김병기 후보자님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준비하실 때 경기도에 도민을 위한 은행이 없다. 경기도은행 설립에 대한 주장을 하셨던 것을 제가 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은행을 설립하는 데는 아마 여러 가지 외부요인과 내부요인 복잡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주장을 피력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필요성에 따르면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도 중앙부처나 아주 중요한 곳을 두루두루 경험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말씀 고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의무 출연비율이 지역재단은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역시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낮은 상태라고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낮은 상태라고 보고 계신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계실 텐데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면 반대로 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지원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세요?

○ 안승남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업무량이 많고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런 상태인 걸 잘 알고 계시는 것을 또 의견으로 주셨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 사실은 정말 아까 IT기반에 기술을 둔 핀테크 등에 조기 확충을 한다는 얘기도 예산을 투자하는 것일 것이고 업무량이 많고 야근하고 대민업무를 수반하고 있는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상비가 들더라도 인원을 좀 늘려야 되는 부담도 있는데 저는 사실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IT기반에 기술해서 많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만나고 현장에서 챙기고 하는 그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무수행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등 필요한 IT기반 기술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금 업무량이 과중되고 대민접촉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한 그 인원들을 더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제가 좀 혼란스럽거든요.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아무래도 이런 청문회를 거쳐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추진방향에 나열했던 부분들은 강력하게 추진력을 갖고 진행하시게 되는데 사실 저는 IT 쪽으로 기반 갖는 것도 좋은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구리시에서 우리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만나보고 움직여 볼 때 대민접촉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리고 정말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야근을 하면서까지 남아 있는 이런 상황에서 IT기술에 기반한 어떤 네트워크나 아니면 이런 기술력을 더 높여주다 보면 도리어 감원의 요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쪽보다는 우리들의 고용창출효과도 더 주면서 또 대민봉사도 높이고 업무의 신속성도 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돼 있는 IT전산망 시스템 가지고도 지금 큰 무리 없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전 갖게 되는데 너무 이쪽, IT기반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혹시라도 인원감축이 될까 봐 우려돼서 이 질문을 드린 건데 다시 한 번 정리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조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충분히 했는데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경복고등학교를 나오셨죠?

○ 서영석 위원 그리고 병역을 1년 5개월만 근무하고 의가사제대를 하셨죠?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자제분이 신체검사 재심을 받고 4급 보충역을 했죠?

○ 서영석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가, 후보자가 행시에 합격한 게 75년이고 군 복무를 한 게 76년에서, 군 입대를 한 게 76년도에 입대를 하셨나요? 77년.

○ 서영석 위원 그러고 나서 1년 5개월 근무를 하고 의가사제대를 하게 되는데. 행시에 합격해서 사무관으로 재경부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가사제대하고 다시 복귀를 하셨죠?

○ 서영석 위원 그건 채용이 될 때 재경부에 근무를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입사를 다시 할 수가 있나요? 그 과정을 좀 얘기…….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입사를 해서 휴직처리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재입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모양이죠?

○ 서영석 위원 그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돼서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가사제대를 했던 부분이 재경부에 들어가서 의가사로 제대를 했다는 게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해소가 안 돼서 그래서 다시 한 번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러면 행시에 합격해서 재경부에 입사를 한 이후에는 어찌 됐든 후보자의 이력이 재경부 기획관리실장까지 하고 이후의 이력을 보면 포스코 사외이사도 하시고 삼성경제연구원 사장도 하시고 상당히 승승장구를 하시고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저희 경기도의 신용보증재단에 응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근데 우려되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일단 후보자가 경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재경부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한 화려한 경력이 결국은 삼성경제연구원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진 자, 재벌 이런 정책을 주로 펴왔을 텐데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어렵고 힘든 중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그런 경력들을 지금 잣대로 보면 전형적인 관피아의 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새롭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만나야 될 중소상인과 영세상인들에 대한 것이 과연 능률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다행스러운 것은 후보자가 서울보증보험 근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대기업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위한 그런 업무를 제대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핀테크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데, 핀테크 시스템이 많이 활성화되면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후보자 얘기처럼 우선 와 닿는 게 쉽고 싸고 편리하게 이렇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영세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직접 이렇게 바쁜 업무를 쪼개서 지점을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 서영석 위원 차제에, 그렇게 보면 후보자께서 자체 사옥을 확보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본점부터 시작해서 지점들 다 자체 사옥으로 전환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체 사옥을 만드는 것에 예산지출이 많이 돼서 다른, 이를테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것의 예산이 위축되거나 그럴 일을 없습니까?

○ 서영석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후보자 의견 중에서 시군 출연금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보증 제도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어떤 정책으로 시군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시군이 출연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출연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 서영석 위원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돼 있거나 그러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적극적인 특례조항을 두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많이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모순들을 좀 개선시켜 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장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전형 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력과 경력도 출중하시고 오늘 뵈니까 마스크도 뛰어나시고 또 언변도 뛰어나신데 혹시 내년, 내후년 4월 달에 정치적 큰 이벤트도 있는데 임기 중간에 정치권으로 점핑하시는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준현 위원 아직은.

○ 장전형 위원 “아직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 장전형 위원 지금 후보자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경력과 이력이랄까, 이제까지 살아오신 것은 아주 출중하신데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 대해서 애정을 얼마큼 쏟아 부을 것인가.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랄까 소상공인, 서민들의 애환을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이 사람들과 부대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위원님들이랄까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모두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명을 받으신다면 양복이 아닌 점퍼차림으로 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근무하실 때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창조경제를 선도할 중소기업청 인증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등을 하셨다고 했는데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창조경제가 무엇입니까?

○ 장전형 위원 오랫동안 관료로 지내셨기 때문에 그 정부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라 하면 근대화경제라고 하셨을 것이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라면 선진화경제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라면 세계화경제라고 말씀하셨겠죠. 김대중 정부 때라면 민주적 시장경제, 노무현 정부라면 참여경제, 이명박 정부라면 기업프렌들리경제라고 했을 겁니다. 이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관피아의 대표적인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이제 새로이 화려한 이력을 뒤로 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로 오시는 것은 뭔가 창의적이고 그야말로 창조적인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서민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진취적인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 장전형 위원 네, 지금까지 후보자님의 이력이나 경력을 보면 서민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삶과는 많이 동떨어진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력을 처음에 하실 적에도 행시를 패스해 고위직으로 하셨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한마디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도 않으셨지만 구경도 안 해봤을 것이다 이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애환, 중소상공인들의 애환 겪어보지 않으셨잖습니까?

○ 장전형 위원 후보자님 스스로 생각하실 적에 관리형리더라고 보십니까, 창조형리더라고 보십니까, 현장형리더라고 보십니까?

○ 장전형 위원 아, 현장형리더입니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관리형리더라고 보이는데. 골프를 치십니까?

○ 장전형 위원 골프를 칠 적에도 빈스윙, 헛스윙인데 우리가 흔히 가라스윙이라고 합니다. 가라스윙 100번 잘 해봤자 티샷을 칠 적에는 오비도 나고 워터해저드에도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장전형 위원 이제까지 고위직에 계셨다가 정말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집적돼 있는 우리 경기도의 신용보증재단의 CEO로 오시니까 이런 부분 탁상행정이 아닌 진정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장전형 위원 지금 후보자님은 화려한 경력으로 언론인이나 공무원 그리고 이곳 의회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지금 60대 중반인데 앞으로 10년 정도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직에서 봉사를 해주셔야 할 분입니다. 경기신보재단이 마지막이 아닌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함께 나누며 현장에서 부대끼는 그런 공직자가 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과 장년 일자리 창출과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후보자께서 이때까지의 경력을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총력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장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장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김병기 후보님,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과 질의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의 내용 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좋든 싫든 작은정부 큰기업시대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맞은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 김준현 위원 결국 공공의 영역까지 기업이 맡아야 한다고 들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어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좀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또한 대기업들도 일정하게 사회적 공헌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상당히 화려하세요. 화려하고 특히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대략 5년 가까이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실의 사장으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4년 좀 넘게 하셨고 책도 2권 정도 내시면서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의 정책비서관으로 또 계셨네요?

○ 김준현 위원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독일의 대표적인 글로벌기업 중의 하나인 바스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김준현 위원 네, 화학기업.

○ 김준현 위원 들어보셨나요?

○ 김준현 위원 잘은 못 들어보셨고?

○ 김준현 위원 들어는 보셨나요, 혹시?

○ 김준현 위원 잘 안 납니까?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여 년 전에 독일에서 탄생한 화학기업인데 글로벌기업이죠. 글로벌기업이고 한국에도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근 교수께서 최근에 그분이 슘페터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시고 슘페터의 전문가시잖아요. 기업혁신에 대해서는 국내에 내로라하는 전문가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사장단에 강연을 가셔 가지고 기업혁신에 관한 강연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서 삼성사장단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애플이 부러운 게 아니라 바스프가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좀 후보자님 왜 그런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준현 위원 네, 바스프란 기업을 자세히는 모르시더라도 핵심은 좀 짚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슘페터란 경제학자는 아시죠?

○ 김준현 위원 그분의 대표적인 화두가 뭐죠?

○ 김준현 위원 다음에 또?

○ 김준현 위원 창조적 파괴 아닙니까.

○ 김준현 위원 바스프란 회사가 150년 동안 이어져오면서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성장한 배경 중의 하나가 창조적 파괴를 잘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삼성사장단도 그렇게 바스프를 오히려 부러워한다라고 이렇게 기류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런 창조적 파괴 내지는 혁신 이런 쪽에 얼마나 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네, 1994년도였죠. 정확하게는 94년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하면서 많은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했다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과정이 거의 없는 걸로 우려들이 섞이고 있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 4년 이상을 사장으로 역임하셨으니까 아마도 그 문화와 체질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우려를 하는 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 오신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좀 경직화된 삼성의 어떤 기업문화 내지는 재벌로서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문화 이런 거에 이렇게 젖어든 상태에서 조직을 운영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또 한편으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아유,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일 중요한 곳이죠.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네, 김준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니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이 있음에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계시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장점이자 단점이 담보 없이 대출을 갖다가 보증서를 끊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기술력이 있겠지만 보증을 서 준다면 결국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랬을 경우에 환수가 되지 않는 많은 채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부실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기존의 시장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홍석우 위원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베팅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보가 부실화, 재정이 악화되는 그런 염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말씀은 좋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좀 더 보수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북부 지역 간의 경제 불균형이 심각한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보니까 북부지역의 금융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북부지역이 갖고 있는 금융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금융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계시는데 이것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금융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 홍석우 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북부지역에 금융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 개선책입니까, 그것이?

○ 홍석우 위원 조금 미약하다고 보는데…….

○ 홍석우 위원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을 감원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계시고 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비교해서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산규모의 차이는 어느 정도이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갖고 있는 자산하고 우리 경기신보가 갖고 있는 자산은…….

○ 홍석우 위원 6,300억 정도 된다고요?

○ 홍석우 위원 서울신보보다 우리가 규모가 작습니까?

○ 홍석우 위원 우리가 더 많아요?

○ 홍석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신보보다……. 자산은 우리가 더 많네요, 서울신보보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신보보다 인원이 적다라고 밝히시면서 직원들 많이 뽑아 가지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 밝히고 계십니다.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결국 직원들 많이 뽑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면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점운영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럼 많은 운영비로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경기도에 일반 출연금을 매년 100억 수준으로 확보하고 시군 출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 출연금 매년 100억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의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타당성 있는 이유를 들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요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시군 출연금 확대하는 것도 우리 대표이사 후보자님 생각대로 쉽지가 않아요, 사실이요. 잘 아실 겁니다. 괜히 여기에서, 저는 아까도 우리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 후보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대표가 되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쓰시는 것보다는 실현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런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100억 확대, 시군 출연금 확대 이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5년도 예산에도 100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앞으로 재정상태가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기본재산 확충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리고 재벌 2, 3세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재산이 많은 것도 죄가 됩니까?

○ 홍석우 위원 죄는 아니죠.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그런 사회에 재벌 2, 3세들이 돈 쓰는 것까지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이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 홍석우 위원 갖고 계신 생각들일 뿐이죠?

○ 홍석우 위원 분명히 밝힐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돈 많은 게 죄가 되는, 그런 죄악시하는 풍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정말 사회를 위해서 사회공헌도 하고 재투자도 하고 할 수 있게끔, 쓰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말이야, 그 사람들 설 자리를 갖다가 빼앗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앞으로 발언을 삼가셔야 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재투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과연 만들어 줬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자로 계시면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투자할 수 있게끔 문호를 많이 개방해 주셨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해 줄 필요가 있겠죠,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이사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게끔,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끔 그런 사회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인터넷을 잠깐 뒤져 보니까 삼성이마트가 중국에서 4개를 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7개에서 출발한 이마트가 1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대형마트의 특성상 싸게 사 가지고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삼성이마트가 실패했다고 정용진 이사장이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도 확충하려면 수요자에게 이율을 0.001% 낮춰 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지금 워낙 금리가 싸다 보니까 일반 수요자들도 일반 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이용하겠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면 이런 틈새전략을 잘 펼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기존 금리를 잘 파악하고 계시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해 주는 거요?

○ 홍석우 위원 그 정도 선이면 일반 은행에 비해서 경쟁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더 낮춰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하여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이사가 되신다고 하면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담보가 없이 어려운 사람들, 아까 말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은 많은 대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북부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보다는 경기북부의 기업현황을 좀 더 살펴보시고 어떤 식으로 맞춤형으로 접근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해줄 수 있겠죠?

○ 홍석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홍석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높고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내부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경기신보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보라 위원 이렇게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 김보라 위원 지금 저번에 행감 때 얘기를 했던 거는 지금 현재 신규 채용되고 있는 인원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경기신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이 늘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원인이 인건비를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꼼수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정원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정원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량을 늘려가면서 인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려면 실제로 이 인건비의 비중에 대한 내부합의를 통해서 사실은 이사회를 설득해서 정규직 정원을 늘려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의견들을 제시한 대표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대표가 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이 정원문제와 관련되어서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계속적으로 경기신보가 초과근무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행감 때 보고받기로는 최근 3개월 4급 이하 직원 기준해서 월평균 시간외근무가 65.8시간인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인원을 늘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김보라 위원 특히 방금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내방고객이 있고 전화상담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의 하중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고 그것의 해결방안으로 콜센터가 많이 이야기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콜센터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 김보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혹시 대표가 되시면 꼭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도 나와서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를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9월 달까지 저희가 행감 받을 때 실적이 50억 원을 보증을 서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8억 원밖에 그 실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16% 정도 달성률이 되게 낮았었는데 다른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 여성기업 보증에 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낮았던 게 이유가 뭐라고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 김보라 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 부실률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월등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더 적극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담보라든지 아니면 수익 창출력이 낮아서 사회적경제기업에는 보증을 서줄 만한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직원들이 떨어져서 적극적이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중기센터장 후보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업무에 연관이 되어야 되잖아요, 각 기관별로. 그러면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인증업무라든지 컨설팅업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자금과 관련되어서 경기신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두 기관 간의 자료의 공유라든지 한 기업에 대한 공동계획들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개별적으로 대출을 해줄, 보증을 해줄 기업들을 또 찾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업에 보증을 서줄 때 재무적 평가 외에 다른 기준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아까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 계획에도 우리 후보자님이 쓰셨는데 실패한 기업들에 대한 재도전을 위한 보증이라든지 여성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직의 보증을 위한 평가기준들이 새롭게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의 생각과 만약에 그런 지표들이 새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지표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죠.

○ 김보라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말씀드리면 그걸 개별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본인이 어쨌든 부실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증이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어떤 평가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다른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높은지 그다음에 이게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갖고 있는 기술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기준들이 있어야 창구에 있는 직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담보능력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보증을 해줬다.”라고 하는, 책임이 나누어질 수 있는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안드리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서울보증보험에 계셨죠, 마지막에?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 신용보증기금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경기도에서 일을 하실 건데 경기도의 장점과 경기도의 취약점, 만약에 단점이라면. 지명되신 이후에 살펴보신 대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방성환 위원 시간상 제약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관별 출연현황을 보면 경기도 도내 시군, 중앙정부, 금융기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군구에서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달성이 됐을까요? 아시는 대로, 있으세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 방성환 위원 원래 목표치가 얼마였었고,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 방성환 위원 달성은 많이 했네요? 나머지 달성하신 데,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주된 업무를 어디에다 두실 예정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크게 여쭈어보면 보증이라는 게 보증업무도 많이 해야 되고, 지원업무를 위해서는. 또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언밸런스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취임을 하시면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실 생각이세요? 물론 그게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문일 수는 있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게, 그냥 말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올해 대위변제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위변제 금액이?

○ 방성환 위원 율이고, 금액으로 치면 한 870억 정도 되나요?

○ 방성환 위원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죠?

○ 방성환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러면 매년 그게 손실로 남을 거냐, 대위변제 이후에 또 우리가 회수율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한다든가 그런 대위변제 이후의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서울보증보험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여러, 삼성경제연구소에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추상적인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재단출연금을 확충하겠다, 이사장이니까요. 그래서 보증을 강화하고 한쪽은 또 리스크 강화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한다라는 부분은 말뿐이 아니라 그 이외에 어떤 프로세스적인 측면이 정확히 나와 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고려신용정보 같이 신용정보의 도움을 받아서 한 30억 정도의 회수를 했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양쪽 측면을 다 살릴 수 있는, 보증강화와 리스크 관리 양쪽 다 살릴 수 있는 절묘한 조화점이 이사장님의 아주 주된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아니라 기대 반, 우려 반이 뭐냐면 정말 경력이 화려하시잖아요. 경험도 화려하시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어려움 겪어 보셨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을 아까 두 개의 조화로, 이게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그걸 해내셔야 되는 게 우리 이사장님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절묘하게 조화를 해주시고요.

또 조직 내부적인 걸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장근로가 많다고 했고 제가 직업이 노무사여서 그 전에 단체협약부터 전체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 우선 가장 큰 게 규정정비에 대한 부분이, 여기 노조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협약부터 정비가 되어 있는데 체계적인 적합성이 없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단체협약이 아주 주되게 그것만 되어 있지 밑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나 이런 부분이 임금대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 한 번 했는데 예산상 제약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거든요, 사실은. 아까 연장근로수당 다 주면 좋죠. 그렇지만 예산이 총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해나가실, 여기는 또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노조에서도 그런 근로기준법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노조전임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를 하실 예정인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하나만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요즘 통상임금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방성환 위원 신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통상임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개인 시급에도 미치고 아까 얘기하는 연장근로에도 다 영향을 미칠 텐데 또 대표이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노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통상임금을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요구하고 포함시키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자세로 그 협상에 응하시겠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사장님, 지금 신보의 직원 정규직, 계약직이 근로자인가요? 근로자인가요, 공무원인가요?

○ 방성환 위원 근로자죠? 근로자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럼 근로기준법은 이미 있잖아요?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이 있고 대법원 판례가 이미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정의가 확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협상이 아니잖아요, 이미 확립이 된 걸 적용하는 문제인 거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규약이라든가 아니면 협상이 될 땐 아까 같은 부분이 절묘한 조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예산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후보자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이 조금 변하셔야 된다는 거죠. 재경부에 계셨고 또 서울보증보험에 계셨기 때문에 신보에 계신 분들이 “근로자 아니다, 공무원이다. 그다음에 여기는 공무원법을 적용해야 된다. 단체협약 할 때도 그렇다.”라는 부분은 이제는 “아, 여기는 근로자구나. 사기업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네? 연장근로도 법정수당이고 근로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적인 전환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 마인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아닌가? 총액적으로 제한되지.”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해한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이미 판결도 있고 지침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제약 때문에 아직 할 수 없어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저거 하시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 보충질의를 할 텐데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규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보에서도 규정이, 최초에 보증하고 할 때도 그 규정에 따라서 나중에 분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크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도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부에 어떤 규정을 적용받느냐, 그 규정이 얼마큼 제대로 정립됐느냐, 서로 상호 간에 체계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식시켜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 방성환 위원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사장으로 재직 중이실 때 특별채무감면 하신 적 있죠?

○ 김길섭 위원 그리고 또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서울보증보험 사장 계실 때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께 엄중한 경고의 뜻을 전했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채감면 조치를 발표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 김길섭 위원 네, 됐습니다. 지난번에 인사검증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임명이 되시면, 이사장으로 임명되시면 서울보증보험의 사장으로 계실 때와 같은 그런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특별감면…….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계획이 없다 이거죠?

○ 김길섭 위원 경기도 경제정책의 이슈에 대한 이해 수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도는 아까 여러 경기도의 중요성, 또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는 여러 중첩규제도 많고 또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막혀가지고 각종 경제정책에서 소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 김길섭 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 역시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예산이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내년은 1.4%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경제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경제정책 현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경기신보 이사장이 되시면 경기도 경제활성화, 경제정책 활성화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신용보증 공급 총량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김길섭 위원 우리 민선6기 공약사항입니다, 그게. 아시죠?

○ 김길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이 총량확대를 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신용보증 공급 확대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저는 가장 확실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 쭉 계획서에 세부추진 계획으로 나열을 하셨어요. 창조금융을 통한 보증지원 확대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극 육성 그리고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제일 그래도 조금 와 닿는 정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극 육성이라고 보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영석, 김준현 위원 말씀하셨고 또 홍석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기술 벤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미래에 기술가치 및 성장 가능성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생기고요. 특히 아주 특허기술, 세계적인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 있어요.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정책들 또 시스템들이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청문회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정말로 세계적인 특허보유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는데 열악합니다.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일단 기술도 검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증을 거쳐서 다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정책이 없어요. 다 따로 놀아요. 예를 들면 중기센터, 테크노파크 또 과기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신보.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스톱지원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사실 미래의 먹거리는 그런 강소기업. 독일의 히든 챔피언 아시죠?

○ 김길섭 위원 그 히든 챔피언이 독일은 1,500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중소기업이 1,300개 정도가 된대요. 근데 아까도 제가 질의했는데 대한민국은 한 23개~27개 이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경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실지로 경험도 했고. 그래서 이 중기센터가 중심이 돼서……. 중기센터 또 테크노파크, 과기원 이런 쪽에서 같이 협력해서 경기신보가 자금 지원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혹시 임명이 되시면 그런 히든 챔피언 같은 강소기업 몇 개만 만들어 주세요. 단 한 개라도 좋습니다.

○ 김길섭 위원 시범적으로라도 성공사례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보유출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보는 사이버테러나 이런 데 대해서 안전망이 되어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사이버해킹도 했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 지난번 사태도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또 사이버테러도 있고. 지금 한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테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신보에서는 그런 부분이 예산도 없을 텐데 어떻게 준비를 했죠?

○ 김길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단의 경우에 2011년 이후 한 3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요. 아시죠?

○ 김길섭 위원 2015년 예상 손실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예상되고 있죠?

○ 김길섭 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2011년도에 383억, 2012년 360억, 2013년 322억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2014년 올해 300억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보증재원, 출연금이죠? 출연금 확충도 사실 좀 필요하고 또 부실채권관리 강화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성장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창업 후에 죽음의 계곡 등으로 일컬어지는 단계별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지원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래서 창업기업 다수가 사실 강소기업 되기 전 또 성장도 되기 전에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성장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주 김길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맨 뒤에 하니까 자료를 준비했던 부분들을 우리 각 위원님들이 다 언급을 했고, 전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화려하시고 또 연세도 들만치 들으셨고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한번 살려보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신 거죠?

○ 고오환 위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등록해 보신 겁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 경험을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모든 것을 털어 넣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또 사업추진계획서, 자기소개서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일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증은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리스크관리는 해야 된다. 전부 애매모호합니다. 양면성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거론하시는데 정말로, 내가 마지막 질문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어느 정도 공부 좀 하시고 오셨잖아요. 내가 도덕성 검증 때도 공부 좀 하고 오시라고. 한마디로 말씀하면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무엇이 가장 빨리 혁신돼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해야 됩니까? 예산이 이런 상황에서.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중소기업에, 소기업에 자금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갈 때 가뭄에 단비 주듯이 주면 그런 사업들이 커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강소기업도 되고 대기업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제가 김병기 후보자님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아까 자칭 “현장형이다. 발로 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믿어도 됩니까?

○ 고오환 위원 한평생 뛰어보지 않았는데 경기신보에 와서 그 철학이 갑자기 달라질 수 있을까요?

○ 고오환 위원 그랬습니까?

○ 고오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피아니 이런 거 저는 상관 안 합니다. 맡은 일에 정말 성과를 내고 잘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개똥도 밟을 수 있고 가시덤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허물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낙마하는 걸 나는 많이 봤습니다. 보셨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로 약속을 해놓고, 임기가 2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 2년 동안 우리 김병기 후보자님의 화려한 경력을 신용보증재단에다 털어 넣으려면 우선 조직도 손아귀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벽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왜? 재단 이사장은 오면 2년 있다 갈 사람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26개 공기업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11개 피감기관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듣기 싫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 안주를 많이 했다. 그래서 오전에 능력 정책검증을 받으신 윤종일 후보자 거기는 정력이 너무 넘쳐서 위원님들이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병기 후보자님은 점잖으시고 연세도 있고. 그런데 저는 다시 또 묻겠습니다. 정말 발로 뛰면서 또 조직 혁신하고 아까 창조 혁신 이런 아이디어가 신용보증재단에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시겠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 고오환 위원 중요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 자기소개서 또 사업추진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지로 와서 짧은 2년 동안에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고오환 위원 노파심에서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특별채무 이거 순수하게 김병기 후보자님의 머리에서 나오고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윗선에서 정치적으로 들어온 얘기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외압 없이 혼자 기획, 연출을 다 하셨다면 본 위원은 참 잘하셨다.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가 도덕성 검증 때 일부 얘기하다가 말았거든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금 변제율이 좀 높아졌습니까?

○ 고오환 위원 압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었냐 이런 얘기죠.

○ 고오환 위원 “있다고 봅니다.”가 아니라 뒤에 조사 안 해봤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금융지원확충 계획 수립인데 핀테크 같은 IT기술 기반으로 선진금융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핀테크가 뭔지 내가 사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현장에서 요즘 카드기, 본 위원 생각인데 카드기 들고 현장에서 카드 긁어주는 것하고 같은 그런 시스템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인원으로, 내 지역을 들먹거려서 죄송한데 고양시, 수원 이제 다 백만 넘었잖습니까? 이 백만 넘은 데 지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아까 준 자료에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점 하나를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 고오환 위원 기존의 계획이요?

○ 고오환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를 많이 합니다. 김병기 후보자님이 발로 뛰고 현장형이고 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나는 꼭 그런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과거에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백만에 지점 하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 고오환 위원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낸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과거부터 있던 얘기입니까?

○ 고오환 위원 잠깐만. 옛날부터 있던 얘기입니까?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런데 고양시에, 나는 오늘 자료 받은 거에 보니까 고양시하고 몇 군데 출장 지점을 늘린다고 있었는데 김병기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옛날부터 계획돼 있었던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후보자님! 이런 부분들이, 내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심도 있는 상담이 안 되면 대위변제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보증은 서야 되고 인구 백만에 직원이 15명인데 5명이 상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돈을 신용보증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대화해야 되면 5명이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조직이 늘어야 되는 것은 늘려야 됩니다. 그 대신에 대위변제율로 따져보면 이거 한 10억 정도 든대요. 15명이 내 건물 아닌 건물을 얻어서 1년에 들어가는 영업비용이 한 10억, 11억 내외랍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대위변제율로 나가는 돈이 아까 800억이라고 그랬죠?

○ 고오환 위원 600억. 600억이면 소탐대실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소탐대실이잖아요. 인원을 늘리자는 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안 늘렸는데 지점을 늘려서 충분한 상담을 해서 신용보증이 결제가 돼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충분한 상담이 안 된 쪽에서 돈을,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위변제율이 올라가더라. 본 위원 얘기가 이해가십니까?

○ 고오환 위원 낮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는 돈이 부실이 그렇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는 적다…….

○ 고오환 위원 사업을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 고오환 위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원을, 부서를 늘리려면, 지점을 늘리려면 빨리 늘려야 되고요. 아니면 아닌 대로 무슨 혁신안을 내야 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우리 능력 검증에 통과하셔서 이사장이 되시면 오늘 본 위원한테 약속했던 발로 뛰면서 현장에 다니는 현장형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돼 주신다 그랬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돼 주시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작은 정부, 큰 기업, 대기업 위주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잖아요?

○ 조광주 위원 사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나름대로 경제관료도 하셨고 또 중요한 경제연구소에서 대표이사도 하셨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내용을 갖고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대기업이 시장의 논리인 자본주의 경쟁 체제로 정말 소상공인들의 영역, 이런 영역에 침범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사회적 책임으로서 내용 있는 얘기를 하신 적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보통 기존에 우리 사회가 대기업의 탄생 과정을 보면 거의 정부의 수많은 지원을 통해서 탄생이 됐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대기업들이 예전처럼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따라주지 않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사실 세금에 대한 문제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든지 증여세라든지 기타 등등 보면 아직도 편법의 논란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주 위원 그리고 경영체제라는 게 사실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지금 재벌 3세, 심지어는 4세까지 넘어가는 그런 구도로 계속 가고 있죠?

○ 조광주 위원 우리 사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끈끈한 관계,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같고. 그런데 국가로 보자면 사실은 손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 조광주 위원 그러한 부분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최고 기획관리실장까지 했으면 사실 재벌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깊숙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조광주 위원 그게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기업을 하는 사람도 그런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을 서울보증보험 있을 때 하셨더라고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시장 개척 부분에 있어서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민영화 하시는 데, 특히 KT 민영화 하시는 데 굉장히 관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조광주 위원 사실 KT가 민영화가 되고 나서 그 구조를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 조광주 위원 KT도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총수로 오시는 분들이 대기업 멤버라든지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가 공기업이 민영화될 때는 어찌 됐든 아까 강조하셨던 사회적 책임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거기에 결합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대기업에서 하신 분들이 보면 말 그대로 경쟁논리 위주의 기업성장 위주로 보니까 어찌 됐든 기업이라는 게 어떤 가치 실현이라든지 직원들이 갖고 있었던 마인드를 같이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시장논리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삐그덕거리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사실 여태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고 악조건에서 지금 일들 하고 계신데 그런 어떤, 여태까지 대표자가 오시면 보통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 짧은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기업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갖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신 일을 잘 수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자체사업 확보 말씀 거론하셨더라고요.

○ 조광주 위원 그건 어떤 계획이 쭉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 조광주 위원 그러고 워낙 영세한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특별채무감면 같은 그런 획기적인 내용을 가진 일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다음번에 재기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하시고요. 좀 더욱더 신용보증재단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선친께서는 한국은행에 근무하셨고 또 우리 후보자님은 재정부를 비롯해 가지고 보증보험 회사에서 사장까지 역임하셨고 자제분은 증권사에 현재 다니고 계시네요. 한마디로 금융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의 금융철학을 간단하게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금융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청문회 도중에 쭉 말씀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시대에 작은 정부가 대세다, 이렇게 싫든 좋든 그게 대세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작은 정부론은 신자유주의자들의 대표이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제가 후보자님한테 여쭙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서비스라고 했는데 지난 IMF 이후에 그때 당시에 재정부의 국장까지 역임하셨으니까 월드뱅크, 그러니까 세계은행에 자문관으로 파견도 나가 계셨고, 그 당시에 150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재벌의 구조개혁을 위해 가지고 투입이 됐습니다. 당연히 회수는 익히 들으셨지만 상당히 적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럴헤저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재벌들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악용한, 국민 세금, 혈세를 150조 원씩이나 받아 가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국민들이 결국 다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래서 살려줬지만 그 이후에 어떤 재벌들의 사회적 역할이란 것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양극화 다음에 골목상권 침투 이런 식으로 거꾸로 화살이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 부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깊은 철학과 경험과 그다음에 국가 재정에 대한 오랜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후보자님도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려운 처지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님이 다 책임질 수는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그러한 내용들을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제일 어려운 금융 부분, 자금지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김준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자체사업 확보를 말씀하셨어요.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준현 위원 그럼 그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사업 확보라는 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경기도의 서민과 중소상공인 그다음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보증지원 정책을 주문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쉽고 싸고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그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믿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햇살론, 신보, 기보, 미소금융,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그리고 서민금융지원센터 이렇게 이를테면 실제로 정부부처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서민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큰 숙제 아래 중소기업 지원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경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많고 경쟁적으로 하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자칫, 더군다나 요즘 제1금융권의 금리도 많이 낮아졌고 이렇기 때문에 금융권도 같이 경쟁적으로 하게 될 텐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시스템들과는 경쟁구조가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금리가 낮아지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 서영석 위원 그렇지요. 신용보증만 가지고 그런 제1금융권도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자리를 잡으려면 충분히, 아까도 계속 오전 내내 이야기했던 리스크를 감소하면서 보증을 확대할 거냐, 보증확대는 어느 선까지 할거냐 이게 이제 계속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보증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큰 정책적 기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일선에서 최근에 경험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렴한 이자율로 이미 보증을 받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사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 때문에 금리가 높고 이런 상당히 모순된 보증지원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딱 해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을 보증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혹시 있는지?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햇살론하고 보면 약간 신용보증재단이 그 부분에 햇살론보다는 좀 더 덜 적극적인 것이죠. 햇살론은 대신 총액이 좀 적게 대출을 해주니까 적극적인 반면에 리스크 관리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적은 비용이니까 공격적으로 하는데 이게 신용보증재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에 현재 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게 현재의 요구사항이고 주문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소상공인에서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Know your customer’처럼 정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돈이 산업의 젖줄이라고 그랬죠, 금융의? 그거 틀림없잖아요?

○ 고오환 위원 젖줄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내실적으로 탄탄해야 젖 먹을 아기한테 젖줄이 계속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되도록 아까 해주신다고 그랬죠?

○ 고오환 위원 출연금 그거 말로 해서 확대 잘 안 됩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걸 또 우리 있는 데로 바통을 넘깁니까?

(전체 웃음)

그런데 아까 우리 여유자금이 5,000억 있다고 그랬죠? 그 5,000억이 쓸 수 있는 용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랬죠?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놓는 것하고 아까 대표이사님이 되면 사옥을 이야기했잖아요? 사옥을 했을 때의 보증재단의 활성화하고 지금 현재 용도대로 그냥 돈을 묻어놓으면 보증재단에 미치는 영향 그 두 개 중에 어느 게 보증재단의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 고오환 위원 사옥 짓는 게요?

○ 고오환 위원 매입 할 때?

○ 고오환 위원 돈을 쓸 수 있는 구간을 좁혀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좁혀놓은 이유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든가 국공채로 산다든가.

○ 고오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된 법이고 고루한 생각이다.

○ 고오환 위원 이번에 검증을 통과하시면 첫 번째로 이거는 이루어질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요.

○ 고오환 위원 그러시고 은행을 만드는 것이, 도민은행을 만드는 것이, 설립을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우리 신보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 답변을 하시던데 그게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됩니까? 우리 돈이 은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도가 하려고 하면 그게 설립이 그렇게 간단하게 됩니까? 투자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보여집니까? 그러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남경필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도민은행.

○ 고오환 위원 우리 후보자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까?

○ 고오환 위원 도민은행하고 경기은행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이건 민자출자해서 하는 거고 우리 지사님은 경기도 자산을 가지고 하자는 거고?

○ 고오환 위원 그럼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이네요, 그 도민은행은?

○ 고오환 위원 그런 건 직언을 해도 됩니다. 직언을 하시고 지금 민간 경기은행 같은 거 설립에 충분한 경륜으로 세울 수 있다면 그거는 바람직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고오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아까 상품개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가로 제안드릴 것도 있고 또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그나마 경기신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턱이 높은 것은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어쨌든 제1금융권보다 높은 이자율하고 그다음에 거치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정도 기금, 돈을 받아서 바로 회수가 되지 않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거치기간이 짧으니까 2년째부터는 원금이랑 같이 상환을 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 금액을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서 접근성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이 거치기간을, 원금상환기간을 늘리면서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운영자금이 아니라 투자에 쓸 수 있는 자금들을 신용이 낮거나 소상공인 아니면 중소기업들, 사회적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보라 위원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상품 말고 그 조직의 특성이나 자금의 사용 용도에 따른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행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산하기관들이 훨씬 더 많은 현장의 이야기들과 또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집행부하고의 관계 속에서 약간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조금 더 하위에 있는듯한 그래서 도의 눈치를 좀 보고 적극적으로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의 의견 개진들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어서의 경제 정책들이 좀 더 혁신되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도 집행부하고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독자적이고 전문성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지요.

○ 김보라 위원 그래서 특히나 대표분이 그 역할은 좀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 제안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사실은 도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바람막이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께서 쓰신 책 중에 제가 인터넷으로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경영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책에서 어떤 정부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실패하지 않는 좋은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좋은 정부란 어떤 정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국가가, 정부가 기업을 잘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아까 작은 정부 이야기하신 거하고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그러면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이죠?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어쨌든 다양한 역할 중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저는 경기신보가 할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선택을 해서 집중시킬 것이냐가 예전처럼 국가가 공권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금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게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에 있어서의 경제 정책과 같이 가는 금융 정책들이 신보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보증지급 지원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금융사고와 관련한 예방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해서 사실 지금 매년 2조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김길섭 위원 하반기에 1조 원 늘어났죠?

○ 김길섭 위원 원래는 수탁업무를 더 범위를 확대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원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자금 지원의 문제점, 개선방향 또 지원계획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용도가 낮아 가지고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한 이자보전 이 부분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길섭 위원 은행 간 금리경쟁도 사실 유도가 좀 필요한데.

○ 김길섭 위원 하고 있죠.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는 부분에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될 부분이 사실 필요해요. 아까 제가 강소기업, 히든챔피언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지원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력은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 있어요. 기술력은 높으나 보증 또는 지원하는 부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이건 좀 중요한데.

○ 김길섭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재단에 보니까 신기술기업자금, 벤처창업자금 이런 거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외부전문가 인력풀,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도 하고 지원하는데 지금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보증보험에 근무하셨으니까 서울보증하고도 연계해서 어레인지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기술이 좋은 기업이 있으면 사실 그 기술을 믿고, 사실 기보가 있지만 잘 안 돼요. 담보나 재무구조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단 직원의 금융사고 있었죠?

○ 김길섭 위원 저도 뉴스 봤습니다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을 뵈면서도 느꼈고 또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또 정책, 자기소개서 쭉 보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훌륭한 분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꼭 임용되셔 가지고 우리 신보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요즘에 이상민 감독, 허재 감독 그다음에 예전에 이충희 감독 잘 아시나요? 얘기는 들어보셨죠?

○ 방성환 위원 소위 말하는 스타출신 감독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이분들이 각 팀의 성적은 지금 죽을 쑤고 있었죠. 이충희 감독은 사임도 되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할까요?

○ 방성환 위원 그거는 좋은 측면이고 보통 스타 출신 감독이 감독을 맡았을 때는 성적이 잘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너무 많이 알고 기대수준이 너무 높아서 일반 선수들이 하는 부분이 너무 한심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타에서 기준이 여기 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사장님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제넘게 이런 얘기드릴 자신은 아니지만 눈높이를 이제는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 맞추시고 거기에 수요자가 누구인지도 맞추시고 직원들과 같이 융합하면서 경기신보의 아까 자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지원하셨는지에 대한 자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자세라면, 명량 보셨죠? 최근에.

○ 방성환 위원 정말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 전에 중앙에 와서 옥고를 치르고 백의종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백의종군을 하게 된 이유가 결국 왕명을 거스르게 된 이런 부분인데 우리 후보자께서 똑같은 상황이라면 왕명을 거스르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소신을 지키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상을 못하셨죠?

○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또 4년 후에 물어봐야 되나요?

(「임기가 4년이거든요. 업무보고 때.」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럴까요? 업무보고 때 그럼 제가 드릴까요?

○ 방성환 위원 저도 명량을 보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게 역사 속의 기록이니까 저런 선택이나 결정을 해서 국가의 고문을 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과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 방성환 위원 리더잖아요. 그렇죠? 리더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과 그 조직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데 그런 선택 기준에 있을 때 아까 똑같은 그런 지금 지원하시게 된 동기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적인 것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우리도 포함이 될 텐데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많은 이유 중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 퇴직금과 또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은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이런 경기신보나 국가의 지원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 방성환 위원 또 그게 나중에 화살이 돼서 그걸 또 갚느라고 굉장히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저는 경기신보의 보증업무 중에 특히 경기도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계획만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 종료하도록 하죠.

○ 방성환 위원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자금하고 컨설팅 이런 부분에 같이 협력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임용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병기 임용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훌륭한 임용후보자를 모시고 특히 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병기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임명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 인사청문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