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우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한 의회 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면 혁신적인 의회 시스템 구축이 얼마나 어렵고 시급한 문제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혁신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혁신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고 발전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들 모두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2차 회의에서도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모두 함께 혁신 추진과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심도 있게 살펴보고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과제들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셨고 합의한 바에 따라 결과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양우식 그럼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배부자료 봐 주시고요.

1번,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은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맞는 실ㆍ국 단위 편제 조직개편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두 번째, 의안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도청과 도교육청으로 분리 운영한다.

세 번째,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를 신설하고 교섭단체별 1인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배정을 추진한다.

네 번째,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첫 마중물로써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일부를 북부분원으로 배치를 추진한다.

다섯 번째,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담당관실 소속으로 배치를 추진한다.

여섯 번째, 의안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조례심사ㆍ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의안자동상정제도를 도입한다.

일곱 번째, 입법권 강화와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안접수기간 폐지를 추진한다.

혁신추진특별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위 7개 항은 2024년 상반기 중 신속히 제도화를 추진한다. 혁신안의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의견수렴을 통해 6월 중 최종 확정 발표한다. 2024년 4월 24일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자, 오늘 발표한 결과문에 대해서 혹시 우리 집행부 측에서 의견을 내시거나 아니면 또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측에 계신 교육청의 장미란 실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장 양우식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도청의 이희준 실장님!

○ 위원장 양우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종석 처장님!

○ 위원장 양우식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집행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우식 네, 도청 자치행정국장님 말씀 주십시오.

○ 위원장 양우식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식석상에서 말하기엔 좀 불편한 내용이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어제 밤늦게까지, 오늘 아침에도 모여서 얘기 말씀 나누셨는데 우리 도청과 교육청, 사무처에다가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조직개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자율적으로 정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외과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혁신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조례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통과되어서 실시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의견, 당부말씀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우리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이렇게 저희가 혁신추진특별위에서 경기도의회의 혁신과제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함께 위원들이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좀 변화할 수 있거나 혁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자세는 위원들이든 아니면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이든 다 같은 마음이어야 혁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성에 의해서 주장을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만큼 일방적으로 이유 없는 반대가 아닌 반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또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1번에 관련된 부분은 어제는 중복성에 대한 부분으로 반대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확한, 명확한 판단과 해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종석 사무처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제가 어제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혁신위 회의를 하느라고 언론이나 이런 내용들을 파악 못 했었는데 어제 회의 끝나고 야간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매체에 정당에서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매우 비판적인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헤드라인의 카피를 보면 “인사권 장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악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손안에 잡아 쥔다는 뜻으로 무엇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장악, 흔히들 쓰죠. 장악은 아주 약간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요. 지금 인사위원회가 사무처에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세요? 위원 명단이 공개가 가능합니까?

○ 위원장 양우식 위원 명단은 비공개죠?

○ 위원장 양우식 그럼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회의에서 취득한 정보나 내용들을 갖다가 외부에 누설하거나 발설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그럴 수 없죠?

○ 위원장 양우식 지금 혁신추진단과 운영위원회에서 추진되는 조례안에 추천하는 거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위원장 양우식 개인이 아닌 교섭단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 건에 대해서 2월 달에 상정을 하려고 했다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법제처에 논의를 했는데 논의 결과 법제처에서 “조례를 제정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다.”라고 회신이 왔죠?

○ 위원장 양우식 네, 법제처에서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20명 위원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20명 위원이 있고 위원회에 있는 교섭단체에서 1명에서 3명씩 추천이 가능하고 그럼 최대 예상해 보면 0명에서 6명까지 최대 가능합니다. 그럼 30%도 되지 않습니다, 의결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외부에 누설하거나 발설할 수 없습니다. 모든 언론에 나와 있는 인사권 장악, 사무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0명에서 6명이 인사위원회 전체를 장악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처장님, 제가 장악이라는 사전적 단어는 말씀드렸고 그 사람들이 인사위원회를 갖다가 장악하고 거기에 있는 인사위원회 내용을 외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양우식 자, 됐습니다. 처장님, 장악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 위원장 양우식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분들, 이 조례안으로 잘못된 기사로 오해 없도록 해 주시고 동요 없도록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추진안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혁신안

이것으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