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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2차 본회의(2024.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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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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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대집행부 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호겸ㆍ이재영ㆍ윤종영ㆍ김태희ㆍ박명숙ㆍ이영봉ㆍ심홍순 의원)
1. 대집행부 질문
o 박명원 의원
o 강태형 의원
o 김근용 의원
o 박재용 의원
o 김일중 의원
o 안광률 의원
o 김미리 의원


(10시05분 개의)

○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명원 의원님 소개로 화성시 서신면 후계농업경영인회에서 김두연 회장님 등 삼십 분이 오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열 분 등 총 사십팔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373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 답변사항 및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김호겸ㆍ이재영ㆍ윤종영ㆍ김태희ㆍ박명숙ㆍ이영봉ㆍ심홍순 의원)

○ 부의장 남경순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와 가정 간 인성교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밥상머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인에게 밥의 의미는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 먹었냐?”는 물음으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언제 한번 밥 먹자.”고 인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가족을 뜻하는 식구라는 단어 속에는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밥상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족이 오붓하게 모여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인성, 예절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적까지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밥상머리교육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높이며 이해력과 사고력을 올릴 수 있는 교육의 장이며 인성교육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 중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 인성교육을 답으로 내놓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반적인 학생의 인성 수준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응답이 45.9%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좋은 인성을 갖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정이 61.8%, 친구가 14.4%, 학교가 13.5% 등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러한 교육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교육은 모든 학급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학생의 인성과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한 가정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4년도 교육정책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1990년대 인성교육 담론의 교육현장에서 구체화된 이래로 2014년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으로 2015년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가정ㆍ학교ㆍ사회의 연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부모ㆍ자녀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를 주제로 한 밥상머리교육 자료를 세부 추진방향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안을 통해서 예절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밥상머리교육을 민간 협력의 형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서 사교육 과열로 인한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줄어들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인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가족돌봄휴직 제도 등을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서 해법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상머리교육은 유럽에서는 70~80%가 시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28%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전체 노벨 수상자는 22%, 전 세계 부자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교육이 바로 우리나라 밥상머리교육과 유사한 하브루타교육이 오늘날 유대인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들 합니다.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초석이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공동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밥상머리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장차 사회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습관을 형성하고 배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의 협조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행복한 학교생활은 물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통과 교육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인 밥상머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람됨을 일깨우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일련의 사건들이 예방되어 더 이상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에서는 교육이 가정까지 이어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밥상머리교육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정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올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선언을 하신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민통합과 국가통합의 피할 수 없는 전략임을 강조하고 그 전략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은 균형발전이 오늘날 경기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꼭 필요한 전략임을 느끼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4월 기준, 인구 1,409만 명으로 대한민국 제일의 광역자치단체입니다. 1,400만 도민들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터전을 일구며 살고 계신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도민들의 터전에는 여러 불균형이 있습니다. 가평, 연천 등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고양시는 수년째 과밀학급을 해결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힘든 통학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비근한 예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와 시군이 서로 예산을 결합하여 집행하는 매칭사업은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부담을 나누어지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도내 시군의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한다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을 봐 주십시오. 총 11개의 세목 중 경기도는 6개, 각 시군에서는 5개의 세목을 자체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 확보는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경기도 내 가장 자립도가 높은 곳이 60.64%이고 가장 낮은 곳이 12.68%로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무려 4.8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인 39.7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기도 내 시군이 7곳에 달합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시군은 도비 매칭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올해 시군 보조금 편성액이 가장 큰 화성, 평택, 성남 등 3개 시군은 모두 도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 사는 분도 또 낮은 곳에 사는 분도 모두 경기도민인데 어느 한쪽만 계속 소외된다면 경기도 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군의 재정격차가 우리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도 내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입니다. 현재 도ㆍ시군비 매칭 시 경기도의 기준보조율은 30%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에서 도가 3을 부담하고 각 시군이 7을 부담하는 게 기본인 것입니다. 각 시군의 재정에 따라 이 기준보조율을 높이는 차등보조율이 있지만 실제로는 기준보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차등보조율에 대한 개선을 묻는 질문에 차등보조율 상향 시 도의 재정부담 증가와 타 시군 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히려 이 형평성을 위해서 차등보조율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각 시군의 GRDP를 살펴보면 4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 GRDP의 1위 분야는 제조업입니다. 이것은 시군 수입의 상당 부분인 지방소득세 수입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자리와 인구가 부족하면 재정도 약해지고 시군비 마련이 어려우니 도의 매칭사업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도민들께 돌아갈 혜택은 줄어들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3 대 7의 일률적인 기준보조율 대신 도가 30% 이상을 책임지고 차등보조를 더 많은 매칭사업에 적용하여 나아가 시군의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되는 운영비 역시 도비 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둘째, 도비 교부 취소 결정 지양입니다. 각 시군이 어렵게 도비 매칭사업에 선정되어도 매칭을 제때 못 해서 힘들게 선정된 공모사업이 포기,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도비 교부 취소 및 반납 사례 64건 중 21건이 사업 포기였습니다. 제때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도비 교부가 취소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군비 매칭이 어려울 때 사업의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면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시켜서 교부된 도비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조정을 제안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최근 강연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은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내의 균형발전을 일구어 가는 것이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도비 매칭사업과 같은 불균형이 지방자치 시대니까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떠넘길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사랑하는 연천 주민 여러분! 그리고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며 그 소회와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느낀 바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한 분씩 의원님을 추천받아 12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행부의 예산ㆍ결산 자료 등에 대해 분석해서 각 상임위와 의원님들께 제공해 주고 있으며 건전재정과 효율적인 예산정책을 위해 각종 세미나 및 연구활동 등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도의원 새내기인 저에게 약 2년간 이러한 직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더 나아가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까지 경험하게 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예산정책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정책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동연 지사님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현실성 검증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와 같이 작년 국세 실적과 비교해 볼 때 적은 수입을 기록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수입이 이렇듯 좋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는 정부의 기조와는 역행하는 전략인 확장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의도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현재 세수 결손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만의 고집이 아닌 재정 전략 재수립에 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된 제언입니다.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경기도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탁금 1,052억 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출한 사실이 있고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예탁금 지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존경하는 정경자 의원님께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경기도에 예탁금의 지출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11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 반영을 확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제11대 전반기 의회 기간 의원발의 전체 비용 발생 조례안 347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270건이었는데 이 중 절반을 겨우 넘는 57%인 154건의 조례에서만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미반영된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해당 조례 예산 반영 및 추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제안과는 별개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소관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붙임 자료에 대해 미편성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사님께 우리 연천 지역구와 관련된 소방 현안문제 1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소방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명피해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고 지난 6월 3일부터 이틀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경기소방이 13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소방공무원 인재 양성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사님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도민의 염원인 북부지역 소방교육시설 건립은 지사님의 좋은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경기북부 연천군 백학면에 위치한 6만 4,000평 규모의 부지는 경기북부에 위치한 모든 소방서에서 1시간 이내로 통학이 가능하며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힘쓰시는 지사님의 도정 방침에도 부합되는 장소입니다. 또 도유지로 재정부담도 적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예상됩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방교육시설이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고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지사님의 관심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언에 앞서서 지난 5월 경기아동그룹홈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지원센터는 경제적 방임과 아동학대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750명의 경기지역 아이들 그리고 150여 개소의 그룹홈시설, 500여 명의 종사자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여성가족국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인데요.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의회 정책지원관의 평가방식 실태와 개선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의회에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후에 지난 5월부터 도의원 두 분당 지원관 한 분이 지원되고 있죠. 지난 4월에 정책지원관 1년 차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과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지원관 74명 중 재계약이 안 된 사람은 무려 14명, 20%에 달하죠. 상임위원회별 정책지원관 재계약 해지 현황도 봤어요. 건설교통위원회 3명, 가장 많았고요. 재계약이 모두 된 위원회가 기획재정, 도시환경, 교육기획위원회 세 곳이었죠. 다른 상임위원회는 1명 아니면 두 분이 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과 지난 1년간 함께 호흡을 맞추어왔던 정책지원관 역시 안타깝게도 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책 지원 충분히 받고 있었기에 재계약 해지가 도저히 이해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적절한 단어가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처의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행정절차와 실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가운데 이에 대한 의회사무처나 전문위원실을 통해 제대로 보고나 안내를 받으셨나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난 2월 중순엔가요, 카톡이 한번 와서 지원관들 다면평가한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답변합니다. 지난 1월 8일 의장단 회의 간담회에서 안내했고 2월 7일 의원 대상 문자를 발송했답니다.

살펴보니까 지원관 평가 기준 방식과 진행절차 모두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책지원관들의 서열을, 여기서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78명 전체의 서열을 말합니다. 하는 부분들이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들이었습니다. 둘째, 지원관들의 입법, 정책, 의정활동 홍보 분야 실적을 정량하는 평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는 의원님들 여러분들, 두 분들의 다면평가 그리고 넷째가 정책지원관들의 상급자, 동료, 업무유관자인 직원 다면평가. 근데 특이하게도 이 네 가지 사항은 전체 점수나 부분 배점이나 비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 부서장의 평가가 가장 기본점수가 돼서 서열이 되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상임위원회를 3개 정도 묶어 가지고 정책지원관들의 서열이 다시 정해집니다. 지원관들의 실적평가는 동점자인 경우 적용되거나 의원님들이 해 주신 평가나 직원들의 평가는 가점 아니면 감점으로밖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지원관들의 평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서장 평가서식도 살펴봤습니다. 100점 만점에 정책지원관 업무실적 평가 80점, 직무수행능력 평가 20점입니다. 부서장의 평가 기준에는 지원관의 지원을 직접 받는 의원님들 여러분들 두 분들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또 이렇게 답변하죠.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용 지침에 따라 정책지원관 역시 임기제공무원으로 부서장이 직접 근무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의회는 노력했다, 사무처가. 지난해 12월 행안부에 “지방의회 의원을 다면평가의 평가자로서 지정하는 거 가능하냐?” 유권해석했다고 해서 그렇게 받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이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기본평가가 아닌 다면평가로 몇 점에 불과한 가점과 감점만 반영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에 지원관의 평가방식의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7가지를 요청,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너무나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없어요.

둘째, 이번 지원관 평가방식, 20%에 가까운 14명 잘랐는데요. 현재 정책지원관 운영이 과도기인 만큼 앞으로는 재계약 해지 인원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정책지원관 평가의 직접적인 정책 지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원님들 여러분들이에요. 접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 평가가 반영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정부 인사 규정 방침 개선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겠죠.

넷째, 의회사무처와 전문위원실에서는 부서장이 정책지원관 평가를 하더라도 두 도의원들의 다면평가가 결정적이다라고 오히려 답변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두 의원들로부터 모두 높은 점수를 받거나 모두 낮은 점수를 받거나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한 의원으로부터 높은 점수, 다른 의원으로부터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처와 부서장의 진단과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째는요,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이것에 대해서 못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국가법령시스템에서 찾아보니까 전국의 광역ㆍ기초의회에 관련된 조례가 30여 곳이 있었습니다. 조례에는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배치, 직무와 직무수행의 제한, 교육훈련, 근무실적 평가, 비밀엄수 등이 담겨 있었어요. 전국에서 도의원 정책지원관 가장 많은 곳 어디입니까? 우리 도의회는 없었습니다.

여섯째, 정책지원관이 1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성과와 과제 연구해야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의원ㆍ정책지원관ㆍ전문의원실의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시를 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까지 했고 올해 2월에는 관련 토론회도 했습니다. 나아가 현행 제도 개선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원활한 본회의를 위해서 질문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도의회 의장님과 대표단 선출되실 텐데요. 의회운영위원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에 적극적인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정책지원관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회의 꽃은 상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정책지원관 그리고 전문위원실들의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지난 1년의 경험이 열네 분 정책지원관분들의 새로운 출발 되시길 바라고요. 저와 함께했던 정책지원관에게도 깊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 먼저 발언을 하기 전에 지방도 391호선인 서종면 수입리에서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까지의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가 준공이 돼서 4월 4일부터 차량이 아주 안전하게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에 과감한 투자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지금처럼 사용할 경우 2030년 국내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은 2010년 대비 약 3.6배 증가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린피스의 또 다른 보고서는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중 생수병,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을 포함한 식품 포장재의 비율이 78.3%, 1위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용 후 플라스틱의 처리와 관련해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약 73%로 2018년 유럽연합의 32.5%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나 이는 소각을 통한 에너지화를 재활용의 범위에 포함했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고 유럽연합의 기준을 따를 경우 재활용률은 크게 떨어집니다.

2021년 기준 생활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방식별 비중을 보면 소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7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물질 재활용 방식은 16.4%에 그쳤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재활용이 사용량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1월 경기도 일회용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일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등 16개 중점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100%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에서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지사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어 다음의 제안을 합니다. 먼저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식음료 업체 등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하지만 저렴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다회용기의 높은 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손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다회용기 회수와 세척 그리고 배급이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은 물론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자활기업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 관련 엄격한 기준에 따른 초기 시설투자비용과 함께 다회용기의 회수와 보급을 위한 유통망 구축과 인력 그리고 사업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투자를 과감히 늘려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수되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등이 하천으로 흘러 한강으로 들어가 한강 생태계에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이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바닥을 지속적으로 정화해야 하나 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해병대전우회 경기도연합회와 같은 단체들이 수중정화 활동을 봉사하고 있지만 부족한 활동경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깊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제안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민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과 학생선수 처우개선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공연예술 전문기관인 경기아트센터는 5개의 전속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의 설립 목적은 양질의 공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되기에 단원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공연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는 286명의 예술단원뿐만 아니라 93명의 본부 사무직원과 공무직원 58명 등 정원기준 43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연수당은 출연 단원에게만 지급되는 보상장려금의 성격을 가지며 일괄지급이 아닌 참여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동안 공연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집계 항목에서 제외해 왔으나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023년 총인건비에 공연수당을 추가 산입한 결과 인상률 위반액은 무려 2,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위반액이 발생한 이유는 공연활동이 증가함으로써 공연활동수당 지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연간 공연실적을 비교했을 때 2022년 161회였던 공연이 2023년 215회로 증가했고 공연수당 지급건수 역시 2022년 4,048건에서 2023년 4,63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연량 증가로 인해 공연수당 지급액이 늘어나 총액인건비에 묶이면 도리어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률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공연량의 외부환경 변화, 공연규모, 외부 요청 등 다양한 변수에 연동되므로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사전통제가 불가능한 특징을 가집니다. 기관 본연의 목적사업인 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연수당은 급증하니 총액인건비 기준을 상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타 사업 수행에도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경기아트센터는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되어 예술단원에게만 지급되는 공연수당 증가는 타 직군의 임금인상분을 잠식하는 구조를 만들어 직군 간에 노노갈등까지 촉발할 우려가 큽니다.

해결책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총인건비 산정 시 제외되는 17가지 항목에 대한 추가 지정입니다. 예외항목은 속인적 속성에 의해 지급원인이 발생하는 수당으로 사전통제가 어렵고 총인건비에 포함 시 기관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공연수당 역시 예외항목으로 명시된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성과급 및 연구수당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지침을 개정해 예외항목으로 추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학생선수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학생선수의 출전비로 하루 식비 2만 원, 숙박비 4만 원이 책정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공식대회 기간 중 성장기 학생들이 충분한 식사와 쾌적한 숙소를 누릴 권리가 자명한데 교육청의 출전비를 확인하고 도의원으로서 미안함을 넘어 참담함까지 느꼈습니다.

전국체전 출전 성인의 출전비가 1일 9만 5,000원임을 감안하면 소년체전 참가 학생의 출전비는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이 동량지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전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여 임태희 교육감님이 주창하시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본 의원은 예술단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액인건비와 학생선수 출전비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관계 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북부와 남부의 상생발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유발과 행정적ㆍ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작위적 명칭 사용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개발제한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중첩된 규제로 도로와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와 투자의 배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경기도 분도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민심을 이용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악용해 왔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민선8기에도 어김없이 경기북부지역의 분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입고 지사님의 치적을 위한 전략적 공약이 되었습니다. 분도 추진 이외에 지사님께서 지난 2년간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성과가 있었습니까? 분도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노력은 뒤로하고 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만 고집하며 임기 중에 성취할 수 없는 목표에만 함몰되어 현재의 책무를 방기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분도가 되기 위해선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절차적 과정도 어렵지만 오랜 기간 지금의 행정구역에 익숙해 온 관행적 문화를 바꾸는 것 더 어렵습니다. 북부 출신인 본 의원의 시선에서 지사님의 행보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규제 완화나 인프라 투자 등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북부지역을 빨리 내보내려는 데에만 혈안이 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신성장 동력, 게임체인저라는 타이틀의 특자도 설치 고집이 지금의 경기북부 홀대를 감추는 신기루로만 보이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도민들의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어울리는 새 이름을 공모하고 당선작에 대한 반대 청원이 들끓는 와중에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떠들썩하게 치르셨습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경기도의 정체성은 찾아볼 수 없고 이념적 색깔만 짙은 이 명칭의 공모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 약 5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게다가 대상 받은 당선자는 경기도민도 아닌 대구광역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평화누리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며 6,000만 원짜리 일회성 대국민 행사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확정된 이름이 아니다. 국민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공모전이었다.”고 하십니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도 않을 새 이름을 공모하고 라스트 마일 운운하며 대국민 보고회까지 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와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 이름 공모전에 대한 예산 낭비와 명칭 변경이 분도 추진에 어떠한 실익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지사님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진 당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강원평화특별자치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이 유지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경기”, “강원”이라는 지명은 무려 천 년간 사용해 왔는데 일회성 공모전으로 이름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저 지사님의 보여주기식 임기 내 치적을 위한 정책 추진은 도민들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갈등만 유발합니다. 또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꼭 특자도 설치와 새 이름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 철 지난 분도 논의와 작위적인 명칭 사용 고집으로 더 낙후되지 않도록 지사님의 현실적인 경기북부 지원방안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집행부 질문(박명원ㆍ강태형ㆍ김근용ㆍ박재용ㆍ김일중ㆍ안광률ㆍ김미리 의원)

(10시51분)

○ 부의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1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제375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박명원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는 김근용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명원 의원

(10시53분 질문시작)

박명원 의원 경기도 최악 농정예산 4.9% 반영에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600만 수도권 시민과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103만 화성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명원 의원입니다.

농업은 나라의 기본이며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생각되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물 한 모금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이 물병이 폭탄이라면 높이 던져 폭파시켜 자결하고 싶은 정도의 자괴감이 듭니다.

이 지구상 80억 인구랄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새가 뭔지 아십니까? 이 새 저 새 해도 먹새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을 자리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샬롬! 지사님, 먼저 영적인 권면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작년 어느 때인가부터 도 조찬 기도회에 안 나오시는 건지 못 나오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사님이 모태신앙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해야 하나. 엎드려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민생ㆍ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촘촘히 잘 보살피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5명의 힘없는 1인인 작은 정치인으로서 무능한 의원직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통촉하고 호소합니다.

도민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와 배, 양배추 등 국내 농산물뿐만 아니라 올리브유, 커피, 코코아, 오렌지 등 외국의 농산물 가격도 폭등하는 등 기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와 함께 농민, 어민, 축산인, 화훼농가, 산림, 양봉 등 어느 하나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농자재값, 인건비 폭등, 기후변화 등의 위기 극복은커녕 각종 농정예산의 실질적 삭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단의 예산 확충을 통해 농정예산 4.9%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저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와 같습니다. 오늘 철저히 져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농정예산에 대한 질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이상기온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5월 중순 사상 초유의 강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제주도에는 폭우가 쏟아져 각종 농산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월 중순에 발생한 태양 폭발로 인한 거대한 지자기 폭풍으로 표출 자료처럼 저위도 지역인 미국과 중국 등에 붉은색과 푸른색 등 다양한 색의 오로라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서도 21년 만에 오로라가 발생하였습니다. 태양 대폭풍 이후 최대의 폭풍으로 통신 마비와 위성 교란은 물론이고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입니다. 이러한 천재지변과 함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원유와 식량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달러 강세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업의 생산비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어가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업의 모든 분야가 위기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 1위의 생산 면적과 절화 생산을 가진 경기도의 화훼산업은 크나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0월 타결된 한국-에콰도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다양한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으로 15년 뒤 완전 철폐되는 화훼산업은 붕괴될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의 어려움은 국내에서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업 경영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억제에 분노한 유럽 농민들은 작년 말부터 유럽 전역에서 대규모 농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산비만큼이라도 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농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이 유럽 농민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농민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김동연 지사님은 작년 11월 경기농업한마당 참석 이후 SNS의 계정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이다.”라고. “태어난 곳도 농촌이고 농업에 대한 애정 또한 각별하다.”고 말입니다. 도지사님으로 선출된 22년 농업인의 날 영상에서 김동연 지사님은 농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면서 농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적극적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진심입니까?

최근 발표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수출과 건설투자 회복세로 반짝 1.3%에 달해 2년 만에 최고를 달성했는데 국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농정예산은 얼마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동연 경기도 금년도 농정예산은 1조 714억 원입니다.

박명원 의원 네, 잘 알고 계시군요. 21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예산에서 농정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금년도는 전체 예산의 3.33%를 차지하고 있고요. 21년부터 24년까지 3.9%에서 지금 금년에 3.3%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명원 의원 제가 아는 건 이것뿐이 없어서 저도 추가해서 첨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98에서 3.51, 3.51에서 3.33. 점점 오그랑방탱이가 줄어드는 예산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농민은.

본 의원과 농정위 위원들은 농정예산을 경기도예산의 4.9% 확보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2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차 요구하였고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최만식 위원님 등을 포함하여 모든 농정당 위원님들이 같은 목소리로 농정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소리 높여 김동연 지사님에게 촉구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도별 예산 비율은 2021년 3.98, 또 작년에 3.54, 올해 3.33. 대폭 줄어들어 비통한 심정입니다. 이 금액은 정부의 농림수산예산 비율인 3.9%에도 미치지 못해 정부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농정예산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농정예산이 지금 의원님께서 평소에 아주 각별한 또 애정을 갖고 계시고 제게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농업예산 절대금액은 늘었죠. 늘었고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는 점에서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구성비는 분자와 분모가 있기 때문에 분모인 전체 경기도 예산 증가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의원 도별로 비율 대답, 농업 및 다른 산업에 대한 사항인데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듯 모르시는 듯해서 제가 다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18.8%, 충남은 16.9%, 경북은 14점, 100으로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강원은 12.6% 등으로 경기도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금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 전라도는 1조 8,000억, 경북은 1조 5,000억, 충남은 1조 4,900억, 경기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1조 714억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박명원 의원 정답이신데. 저희가 적어도 1조 5,000억, 따지면 전 예산에 볼 때는, 막말 한번 쓰겠습니다. 껌값이에요. 농민을 사랑하고 존중하시고 우습게 안 보신다면 5,000억 껌값 아닙니까? 지사님이나 제 돈 호주머니에서 내서 베푸는 거 아니고 지역 세비 거출된 범위 내에서 균형 있게 배분해 주시기를 간곡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4.9%냐, 그냥 2%냐 아니면 우리 상임위를 없앨 거냐, 공무원 이하. 저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역시 또 농정예산 그 비율 4.9 늘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농민ㆍ농촌기본소득이 추진되고 있는데 22년 예산은 780억 이는 당시 본예산의 0.23% 규모입니다. 또한 얼마 전 발표된 농업경영비는 23년 기준 2,678만 원입니다. 20년 대비 10.6%가 크게 늘어난 반면 농업소득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생산비 증가만큼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 비율은 본예산의 약 0.4%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농촌 및 농업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약 0.29%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농정분야 기본소득예산이 거의 없었던 21년 3.98%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율을 더하면 약 4.9%가 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는 농업도 적극 투자돼야 할 블루오션으로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농정예산 4.9% 반영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의원님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일부러 짧게 하고 있는데…….

박명원 의원 계속하셔도 됩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까?

박명원 의원 둘 중에 하나입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타 도와의 구성비에 대한 말씀은 저는 충분히 의원님 취지를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측면도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 중에 농업인구가 2%입니다. 전라남도가 18%입니다. 전체 인구의 18%가 전남은 농업인구거든요. 경상북도에 13%가 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비로 하면 경기도보다 전남이 9배, 경북이 7배, 충남 6배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는 박 의원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농업이 블루오션이냐 하는 말에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할 때부터도 농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수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산 증액하겠습니다.

박명원 의원 감사합니다.

○ 도지사 김동연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4.9%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정 분야의 타기팅을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 4.9%의 근거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꼼꼼히 따져봤어요. 굉장히 아주 잘 만드셨더라고요. 특히 그중에서 농촌ㆍ농민기본소득과 농업경영인 코스트 올라간 거 말고 그 두 가지 0.23, 0.4%죠. 선제투자 0.67%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비율과 규모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박명원 의원 네. 사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도지사님 존경하는 거 아시죠?

○ 도지사 김동연 감사합니다.

박명원 의원 김동연 계보인 거도 아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박명원 의원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님. 자리에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오병권 네.

박명원 의원 존경하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님.

○ 행정2부지사 오후석 네.

박명원 의원 존경하는 김현곤 경제부지사님.

(경제부지사, 고개 끄덕임)

6월 3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메시지 감사했고요.

(웃 음)

예배드릴 때 제 뒤에서 찬양 정말 충만하게 해 주셔서 은혜가 많았습니다. 자주 만납시다.

그리고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도 자리에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개 끄덕임)

진짜 일 좀 해 주세요.

사랑하는 공정식 농수산생명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박명원 의원 사랑합니다. 또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박명원 의원 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출석하셨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박명원 의원 네. 사랑하는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도 듣고 계시죠? 병점에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위 소관 각 국장님들이 모두 직무유기, 해당행위를 하지 마시고 모두 농정예산 증액 노력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수도권 2,600만과 경기도 1,400만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김동연 마크표 농어민 기본소득사업으로 연 180만 원 지급만으로 과연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을까요? 오직 농정예산 4.9%만이 2024년 본예산 기준 1조 5,754억 원으로 증액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지사님 꼭 진행해 주시기를 진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정분야 국비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농정예산의 국비 자체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농정예산 확대를 위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것과 반납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가 R&D 예산이 크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국비 비중이 40%에 달하는 농업기술원 예산을 포함하여 국비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비 반납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올해 농정분야의 국비 비중과 작년도 국비 반납액은 얼마 되나 아시나요?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저희 전체 농정예산 중에서 국비예산은 4,627억 원이고 비율로는 43.2%입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반납액은 222억으로 5.6%에 해당합니다.

박명원 의원 본 의원은 매년 행감을 통해 농정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국비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본 의원도 함께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관기관의 협조 추진만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농정분야의 국비는 보다 많이 확보하고 국비사업의 반납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우선 농림부 같이 방문의사도 얘기를 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행히도 국비액은 2022년 이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 아마 도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 반납은 예를 들면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한 데 따른 수요 예측하지 않고 하는 것에 따른 것이라든지 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 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과 집행 그리고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국비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원 의원 도지사님께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인 편농ㆍ후농ㆍ상농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겠다고 직접 강조한 바 있으십니다. 이 중 첫 번째인 편농은 최신기술과 그 혁신을 바탕으로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올해 농촌진흥청 연구개발비가 21%가 삭감되었고 이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39%나 삭감되어 농업진흥연구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줄어든 농정 R&D 예산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 도지사 김동연 우선 다산 선생의 삼농, 편농ㆍ후농ㆍ상농 제가 늘 주장했는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중에 편농에 해당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R&D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이 중앙정부 R&D 예산이 거의 20% 가까이 주는 그런 일종의 재정에서는 이 분야에 대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R&D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금년에 그 후에 추가 노력을 해서 저희가 일부 좀 더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아직 공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과 또 거기에 해당하는 매칭을 금년 하반기 추경에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최대한 R&D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저희가 전체 R&D를 경기도 예산에서 한 40% 이상 늘렸습니다. 그중에 농정 R&D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원 의원 편농의 기술, 농업 기술 개발에 대한 사안인데요. 종자 개량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는 자연경관 보전과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기능성 자주색 보리 종자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대 20배의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경기도에서도 제주도와 협력을 통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위에서 현장방문한 충남 공주, 논산에서는 증식이 잘 되는 여왕벌을 발명하여 고품질 로열젤리 다수확 꿀벌 품종인 젤리킹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벌의 침입을 막는 퇴치 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올해 아카시아 꽃 꿀 채취가 50% 감소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관련 기술을 보급하여 양봉 기술의 수익 증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상현상의 발생으로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요 사과재배가 경북에서 강원도로 옮겨지고 있는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이자 부처님이 오신 날 설악산에 40㎝의 폭설로 강원도 사과 생산이 감소가 예상되어 천정부지의 사과 가격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1,000㎜의 폭우로 인해 양파와 마늘의 흉작으로 먹거리 물가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 기후변화 적응작물 육종 사업 등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농은 곧 농정 R&D를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농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님이 강조하신 대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농정예산 4.9% 확보를 통해 편농을 실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말보다 실천, 즉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말은 보이질 않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 혁신농업의 기본정신으로 삼아 오신 정약용 선생의 삼농 정책의 두 번째인 후농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후농이란 말은 농가소득 향상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박명원 의원 지사님이 도지사 후보 시절 관련 공약으로 경기농민의 농업소득을 20%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다고 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박명원 의원 그래서 20% 올릴 방법은 무엇인지 강구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동연 다산의 후농정신은 그 당시 조선시대 때 농민이 상인보다도 잘 못사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보다 잘사는 농민이 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공약으로 그렇게 했고 또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한 혁신농업 1번지 정책을 수립했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대책들이 패키지로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으뜸은 앞으로 3년 내에 일단 선발한 일정 인원에 대한 농업인 소득 30% 증가를 시키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벤치마킹 케이스로 삼아서 2033년까지 전체 농업인 소득 30%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의원 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후농을 위해 농어민기회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은 23개 시군의 21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해서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인 농어민 기회소득은 50세 이하 청년농, 최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 농어업인 등 1만 8,0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잠시 뒤 농정당 소속 강태형 선배 의원님께서 기회소득에 대해 중점 질의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어민기회소득이 후농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분들에게만 지급되는 소농 등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 농어업에 종사함에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 발생입니다. 또한 도와 시군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매칭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3 대 7이나 7 대 3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소득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된 22년 농가소득과 경기도 농업소득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지금 2022년 농가소득은 5,273만 원이고요, 그중에 농업소득은 940만 원입니다.

박명원 의원 그 말씀드리는 게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서 시간의 엄수를 위해서 건너뛰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핵심에 대해서.

집행부에 여쭙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화옹지구 간척지를 만들면서 부지와 어업권 등이 수용된 화성호 어촌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공구 내 10만 평 중 4만 6,000평 외 또 경기수협의 잔여 양식부지 5만 4,000평 화성호 어촌계였던 지역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에 관장하시는 거예요.

아울러 전국의 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지자체의 52%, 총 228개소,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인 118곳에 이릅니다. 지난 1982년도에 농가 200만 가구가 깨졌습니다. 결국 지난해 99만 9,000가구로 100만 가구가 붕괴되었는데 정부도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귀농ㆍ귀어 및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없애고 다양한 지원사업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추진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 양평, 여주 등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농수축산 분야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농업소득이 전국 평균 948만 원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농정예산의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님의 혁신 농정을 실현할 계획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경기도 혁신 농어업의 1번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말씀해 주세요.

○ 도지사 김동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혁신 농어업 1번지 비전 발표를 했고 4대 전략 그리고 12대 핵심과제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10년간 2조 9,0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우선 농업소득 향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ㆍ3ㆍ3, 300명ㆍ3년 내ㆍ30%를 필두로 해서 계획기간 내에 소득 30% 증가를 필두로 해서 친환경농업 확대 또 맞춤형 R&D 및 기술 보급 또 복지, 축산 등등 해서 그야말로 우리 농어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방향을 만들면서 아까 말씀 주신 블루오션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원 의원 앞서 농정 R&D 예산 관련으로 말씀드린 편농과 함께 후농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농업ㆍ농촌ㆍ농민 지위를 향상시키는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삼농인 상농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식적인 농업소득 향상을 통해 지사님이 경기도 농정의 방향으로 제시한 삼농정책의 달성을 임기 내에 이루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농정사업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업예산 관련하여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을 어렵게 만든 농업소득 감소의 주요원인은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증가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농자재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작년 본예산보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국비예산 전체 규모가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모수가 줄다 보니까 경기도 배정액도 거의 그 비율에 맞게끔 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원 의원 그러므로 시군 여건에 따라 차액지원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농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확답해 주십시오. 유기질 비료와 수도작 못자리 상토비 지원 등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뿐 아니라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농자재 지원 관련 사업은 절대 감액하지 말 것을 부탁드리며 이러한 사업의 경우 시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타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도비를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 통계수치의 과학화로 생산과잉 또는 부족에 적극 대응해 주시고 기후변화에 맞춰 꽃게, 낙지의 금어기를 앞당겨 조정해 주십시오. 또한 수산 김포자 등 냉장ㆍ냉동 저온창고 시설 지원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 해양 및 어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가 1조, 1만 억 복합해양레저도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0억, 지방비 1,000억, 민자 8,000억의 예산으로 올해 말 공모가 진행될 예정인데 알고 계시죠, 지사님?

○ 도지사 김동연 네.

박명원 의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축산 분야 또한 시급한 사안 많습니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한우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한우 1마리를 키우면 143만 원의 손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전남과 경남에서는 홍콩 등에 한우를 적극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한우는 수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에코팜랜드 건립이 약 15년 동안 진행 중인데 우량소 정액 보급사업을 담당할 에코팜랜드 시설인 축산 R&D센터는 언제 개관할 예정입니까? 조속한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참 늦었지만 105만 화성시의 폭발적 전입인구 증가로 지난 5월 28일 열린 서부권 SOC 대개발구상 현장 간담회에서 기간산업인 도로망 및 철도 확충 등이 논의되었는데 화성시청에서 개최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31일 제29회 대한민국 바다의날 행사가 화성 전곡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공정식 농생명과학국장님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 지원으로 성대히 잘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장시간.

○ 도지사 김동연 감사합니다.

박명원 의원 질문 중에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 시간이 부족하여 본 의원이 하지 못한 질문에 대하여는 미리 드린 질문요지를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현재 도에서 계획 중인 25년도 경기도 예산에 농정예산 4.9%를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비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기도 주요 22개 농어민단체와 연대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버금가는 농정예산 증액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각 실국 간의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고 지사님께서 농정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우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경기 농정이 전국 최고의 농정으로 발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말씀입니다. 155명 여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7선 같은 왕초선이 다시 뵙기를 약속드리며 부족하지만 담대한 후반기 의장 선출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예비후보 출마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초선 동료 의원, 여야, 현안문제 해결하는 데 필요치 않습니다. 110분이나 계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2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강태형 의원

(11시33분 질문시작)

강태형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로 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농정해양위 더불어민주당 강태형 의원입니다. 1년 만에 도정질문을 하려 다시 섰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많은 성찰도 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이 시작되는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와 다짐도 함께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의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을 기초로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나아갈 방향 및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화면에서 보듯이 질의순서는 경기도 공무직 대외직명제 및 직급체계 마련, 두 번째 세월호 참사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추진현황, 세 번째 기회소득 사업 추진현황, 네 번째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 운영현황 순서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표출해 주시죠.

(11시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7분 동영상 상영종료)

강태형 의원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을 이유로 경기도청을 여러 차례,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92개의 컴퓨터와 11개 캐비닛 분량의 6만 3,024건의 문서를 압수해 갔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당시 지사님께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타당하지 않고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만 4,000건에 가까운 문건을 압수수색한 이후 지사님이 이끄는 민선8기 경기도정의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저도 동영상 보니까 다시 기억이…….

강태형 의원 새삼…….

○ 도지사 김동연 새롭습니다. 지금 저 이후에도 검찰에서 일부 또 수사와 관련된 것들 또 아마 아까 13회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이후로도 한 번 정도 더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강태형 의원 한 번이 더 있었습니까, 그 후에도?

○ 도지사 김동연 네, 지금 작년, 지금까지 총 14회 그리고 57일간 압수수색을 했고 자료는 7만 건 넘는 자료를 압수를 했고 특히 대북 송금 말씀을 우리 강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이 건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달 동안에 검찰이 아예 우리 청사에 상주를 했습니다. 상주를 해서 37명을 참고인으로 해서 45회 소환조사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주말을 빼면 매일 소환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서는 전 직원이 37명인데 그 직원 중에서 19개의 PC, 절반이 넘는 직원들의 PC를 압수를 해 갔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도정의 수행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그렇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PC나 휴대폰 압수수색 또는 자료 다 가져가고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우선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직원들 일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대단히 위축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도정에 있어서 보다 원활한,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를 잘해 줘서 도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검찰의 도를 넘는 또는 상식을 넘는 것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강태형 의원 다시 한번 지사님, 묻겠습니다. 민선8기와 관련된 그 6만 4,000건에 가까운 문건을 압수수색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 도지사 김동연 지금 민선7기 것, 제가 취임하기 전 건…….

강태형 의원 민선7기 외에…….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의원 민선8기에 관련된 문건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은 없다는 얘기시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로 해서 저희 적어도 경기도청 직원이 이 건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로는 불법이나 위법이 발견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직 중에서 일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건 제가 언급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현재 있는 경기도 공무원 중에는 단 1건도 아직까지는 불법이나 위법한 사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의원 분명한 것은 검찰의 상식이 넘는, 도가 넘는 압수수색은 경기도정을 마비시키고 그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고 명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도지사 김동연 가장 좋은 예가 지금 의원님께서 틀어주신 동영상에 나왔는데 우리 도민들이 선출한 새로 취임한 도지사의 방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있었던 사무실로 저희가 건물을 바꿨고 PC도 새로운 걸 했고 하는데 제 PC와 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모욕이자 또 상식적이지 않은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력히 반발을 했고 문 잠그고 부수고 들어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제 PC에 몇 가지 단어를 넣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단 1건도 나온 게 없습니다.

강태형 의원 이어서 본격적인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회기 본 의원이 입법예고, 심사보류, 재입법을 반복하면서 4년 만에 어렵게 통과된 일명 홍길동씨법인 공무직 대외직명제 및 직급체계 마련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장생활을 하면서 김 선생님, 이 선생님, 김 씨, 이 씨 아니면 아예 호칭 없이 직급 없이 불리다가 불평등한 차별을 받는 공무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전국 최초로 개정해서 입법을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형 의원 그 당시 입법을 심의받으면서도 해당 국장님에게 강하게 제가 질의하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칭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장기근속자 우대제도 또 세 번째는 직급체계 승진 문제 이 3건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칭 문제는 그동안에 쭉 설문조사를 해서 아직 가장 최근 건 아마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

강태형 의원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했습니다. 본인들에게 어떤 명칭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은 응답자 수가 적어서 조금 유의미하지 않았고 가장 최근에 한 것은 거의 3분의 2가 응답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현재까지로 가장 그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명칭은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의원님 질의를 하시니까, 실무관이라는 명칭을 선호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 측하고 좀 얘기를 해 보면서 이 명칭이 만약에 합의 볼 수 있는 명칭이라면 저는 이 명칭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빨리 진행되면 이달 안에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영상자료를 보며)

강태형 의원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KBS, 연합뉴스 등에서도 보도를 대대적으로 해 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름 없는 분들에게 이름을 붙여줘서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한다면 민간영역, 대한민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파급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준비하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조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공무직이 도청에 한 1,4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께 이분들이 원하시는 호칭 또 이분들의 수고에 대한 존중 측면에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장기 근속자 우대제도도 지금 저희가 시행에 바로 들어갔고 10년에서 15년은 10일 또 15년에서 20년은 15일 또 20년에 15일씩 각각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하나가 조금, 직급체계 승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계세요. 이런 승진을 위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에 대한 주저함 내지는 다소간의 거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

강태형 의원 직급 마련에 대한 문제는 지사님,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 규정이나 지침, 내규에 의해서 가급, 다급, 1급에서 8급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28개 산하기관 중에서도 아직 그것조차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단계까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잘 알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1년 전 도정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한 달 전 이미 설계 계획과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시작조차 하지 못한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강하게, 강하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맞습니다.

강태형 의원 기억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럼요, 네.

강태형 의원 지금 사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 사진입니다. 계획에 따른 완공이 이미 돼서 10주기에 준공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 4월 16일에도 또 아무런,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갔습니다. 정부는 총공사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아직도 첫 삽을 못 떴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지난 4월에 본 의원이 사회재난과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4.16생명안전공원은 2024년 10월, 올해 10월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년 3개월이 지난 도정질문을 하며 묻겠습니다. 지사님, 4.16생명안전공원이 계획대로 과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경기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12주년, 내후년 그때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달 발주, 10월 착공, 내후년 12월인데 제가 어저께 이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했습니다. 세월호 12주기까지 당겨서 완공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 주셔서 기재부와 예타 문제라든지 또는 사업의 여러 가지 적정성 재검토 쭉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주기에 맞춰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기재부 출신으로서 애써주신 것도 잘 알지만 경기도가 더 앞장을 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고요.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다음은 경기도 기회는,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비전을 가지고 취임하셨습니다. 지금 사진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으로 진심을 다한 1년, 믿음을 더할 3년이라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사진인데요. 지난해 6월 1주년 기자회견 당시에 소수가 많은 기회를 독점하는 승자 독식구조,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아 불공정한 사회구조, 수저 색깔이 미래를 결정하는 기득권 사회를 바꾸기 위해 기회의 새 물결이 강물처럼 넘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에게 기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저는 좀 쉽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떤 만남의 광장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남의 광장에는 생각과 상상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이 다 같이 모이는 곳이죠,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그런 만남의 광장,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상상력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같이 모이는 그런 기본 베이스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우리 도민들이 실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와 또 여러 가지를 통한 더 많은 기회 또 고르지 않은 기회를 상대적으로 고르게 줄 수 있는 고른 기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또 우리 후손들이 겪는 미래의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주는 것이 제 도정의 큰 방향입니다.

강태형 의원 그 얘기에 동감도 하고요. 본 의원은 또 다른 측면에서 기회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기회를 창출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빅 버전, 큰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기회를 통해서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기회소득포럼 회장을 맡아서 30여 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기회소득에 대한 정책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 시리즈 1차 정책토론회를 했고요. 2차 시리즈 정책토론회는 6월, 7월에 집행부가 중심이 돼서 하기로 예정도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점을 한번 묻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들이니까, 내용이니까 단순하게 요약해서 대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산업사회 재편과 일의 미래와 관련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과 정기성, 현금성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는 장기 과제이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는 자기 일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사회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또 어떤 분들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창출한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기회소득입니다.

강태형 의원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참여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와…….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강태형 의원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기회소득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사회적 가치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가치들이죠.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일부 그와 같은 가치 창출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보수가 됐든 어떤 식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받죠. 어떤 것들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우리 가정주부가 하는 가사노동 같은 거는 보상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기회소득을 6개를 추진하고 있고 이미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든 예술인이든 자신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시장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림으로써 그분들께서 궁극적으로는 시장과 사회에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역량 강화까지 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물으면 너무 추상적이고 난해할 수 있는데 지사님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난해하고 대답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사회 전체로 보면 사회의 발전이죠. 그건 아까 강 의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치 창출이 모여진 것의 끝은 사회 발전이죠.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가치 창출을 통해서 얻는 유형의 보상뿐만 아니라 무형의, 스스로 보상받는 무형의 보상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꽃밭으로 비유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꽃들이거든요. 그 꽃들이 각각에 맞게끔 피어서 그 꽃밭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요. 키가 작은 채송화가 됐든 키가 큰 해바라기가 됐든 자기가 그 역할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보상과 또 스스로의 보람을 느끼는 것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얼핏 해 봅니다.

강태형 의원 꽃에 대한 비유 아주 의미 있게 들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지금 사진 벌써 자료 화면에 표출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게 웃을 일인데요. 이 사진의 인물이 이미 질문하기 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이 사진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앤서니 앳킨슨 씨네요.

강태형 의원 앤서니 앳킨슨이라고 써 있는데 앤서니 앳킨슨이 누군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저도 경제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강태형 의원 전공을 하셨던 분야시니까. 자본의 분배를 불평등과 빈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한 세계 석학 중의, 영국의 석학 중의 한 명이지요. 앤서니 앳킨슨이 최초 주장한, 제안한 참여소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의원 그러면 참여소득은 참여라는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되 참여를 노동시장 참여로 한정 짓지 않고 교육, 아이돌봄 또 훈련,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기업까지 폭넓게 정의한 개념이 앤서니 앳킨슨의 참여라는 개념입니다. 경기도 기회소득이 참여소득과 유사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들어봤습니다.

강태형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태형 의원 인정하시는 겁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하기 전에 쓴 제 책에서는 제가 참여소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에서는 혼용을 해도 될 저거인데 다만 제가 기회라는 말을 쓴 것은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때는 제가 정치하기 전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무엇일까?’ 하다가 저는 기회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없는 기회, 고르지 않은 기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그 관통하는 한 단어로 제가 기회라는 말을 찾아서 썼지만 그 전에 제 책에서는 제가 참여소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강태형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또 질문드리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참여소득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참여의 기준이 너무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호하고 그에 따른 혼선과 비용 또한 상당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기회소득과 유사한 참여소득과 비교할 때 비판이 이어지는데 참여소득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이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저는 그 비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죠. 그런데 기회소득이든 참여소득이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 보상받지 못하는 참여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 지금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범위가 넓고 규모가 크기 때문이죠. 우선 현실적인 문제는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할까 하고 두 번째는 범위가 넓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범위, 그래서 저희가 예술인을 했고 장애인을 했고 이어서 이제 체육인을 하고 농어민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결정의 문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형 의원 본 의원이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 대부분 없는 사업이 기회소득 사업 아닙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강태형 의원 기회소득에 대해서 확장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득 지원의 연관성, 소득 지원의 당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쉽게 다시 바꿔서 말하면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할 때 경기도가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시군과의 매칭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중앙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리가 없죠. 첫째로는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양과 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시켜서 재정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방안입니다.

두 번째,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도 따라오게끔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강태형 의원 중앙정부도 따라오게끔 하겠다?

○ 도지사 김동연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 도지사 김동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내용이 좋아서 따라오든 어떤 정치적인 변동이 있어 가지고 하게끔 만들든 따라오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우리 시군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부는 도비 100%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이라든지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라든지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저희가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면서 그리고 아동돌봄이나 기후행동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과제거든요. 저는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도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이나 체육인이나 농어민들은 현재로서는 시군과 매칭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과제는 시군의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전액 도비로 하고요, 일부는 지금처럼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사님, 지금부터는 저의 도정질문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좀…….

○ 도지사 김동연 짧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짧게 답변을 좀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현재 경기도 기본소득 중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함께 묻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바꾸고 싶으시면 어떤 내용을 바꾸고 싶으신 겁니까? 전체 다 바꾸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청년기본소득은 아까 우리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했던 기본소득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연령대, 24세라고 하는 연령대에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애로사항은 이런 겁니다.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늘 그 정책에 의한 수혜자나 또는 수혜를 기대하는 계층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갑자기 변했을 적에 기존의 일종의 수혜자, 정책수혜자 또 앞으로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즉,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강태형 의원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 거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강태형 의원 바꿀 의향이 있다는 얘기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요인이 금년에 24세가 되는 청년들 또는 내년에 24세가 되는 금년의 23세 청년들이 금년에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내년에도 그렇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제약조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기회소득 사업이 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또 향후 추진 예정인 아동돌봄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강태형 의원 첫 번째,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조건은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13세~64세 중증장애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2,000명을 선발하여 월 5만 원씩 10개월간 총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을 하반기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급 금액을 늘릴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의원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럼요. 지금 이거는 애초의 계획이고요. 작년에 2,000명 했는데 거의 1만 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혜 인원을 1만 명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단가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장애인들은 과거에는 등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이 검토를 하면서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또는 여러 가지 기본 중위소득 120%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그에 준하는 어려움이 소명될 수 있다면 더 확대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강태형 의원 그러면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할 것에 대한 것도 함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제 우리 강태형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다시 짚어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강태형 의원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강태형 의원 단순히 확대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필요하신 분들,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회소득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강태형 의원 기회소득을 확대할 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또 통과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강태형 의원 단답형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제가 이 문제는 조금 제 의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태형 의원 네, 하시죠.

○ 도지사 김동연 짧게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기회소득을 늘리는데 우리 사회보장심의를 하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로는 별 문제없이 잘 협의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태형 의원 지금 현재 심의 중이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심의 중이고 잘 될 것 같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복지부장관과도 직접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도비 또는 도비와 시군비로 하는 거를 왜 우리가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잘 협의하겠지만 만약에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된 일이 국비 지원도 받고 있지 않은데 사회보장심의에서 제동이 걸린다면 저는 그 심의 자체를 거부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의원 다음 자료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예술인 기본소득 조건도 있고요. 예술인 기본소득의 추진방향도 묻고 싶은데 이런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질의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 도지사 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바로 이어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상 1만 7,700명 지급액 월 15만 원씩 최대 180만 원 10월 달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선7기에 도입된 농민 기본소득과 함께 농어민 기본소득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뭔지. 농민 기본소득은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정책 중의 하나인 농민 기본소득이 폐지가 되는 건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우선 새롭게 만들어지는 농어민 기본소득은 청년 또 귀농 또 친환경 농어민에 대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금년 10월부터 지급을 할 예정이고 월 15만 원씩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돼 왔던 농민 기본소득은 저희가 조금 모양을 바꿔서 내년에는 농어민 기회소득에 같이 합쳐서 시행을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농어민 기회소득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기존의 농민 기본소득은 농어민 기회소득 속에 같이 합쳐지는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 운영방법은 다소 간에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 농민들과 어민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보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이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 중 대표 정책인 농민 소득, 농민 기본소득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지요?

○ 도지사 김동연 명칭은 기회소득으로 바뀌면서 취지가 바뀔 것이고 지금까지 민선8기에서 해 왔던 기본소득 중에서 유일하게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는 것은 농촌 기본소득입니다. 그것은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다른 것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고…….

강태형 의원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똑같은 기본방향인 농민 기본소득이 농어민 기회소득과 같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권고대로 합치는 것이지요?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강태형 의원 다음 이어서 바로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건으로 지금 지급조건이 돼 있는데 이것도 서면질의 한번,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서면답변해 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 도지사 김동연 알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바로 이어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기회소득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설문조사는 경기일보에서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213명에게 물은 겁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정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탄소중립 경기 RE100 사업 11.9%,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11.1%,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10.3%, 전세사기 피해 지원 그리고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경기 국제공항 신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 기회소득은 7.3% 일곱 번째 7위 순위로 매겨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책에 대해서 “모르겠다.” 11.9%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중부일보에서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거주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은?” 이렇게 물었을 때 경기도 거주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첫 번째가 편리한 교통과 주거환경 35%, 소통과 행정 9.0%, 맞춤형 복지 지원 9%, 일자리, 기업 소상공인 지원 6.9%, 잘 모름 31.5%. 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도 정책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5.4%, 경기 RE100 사업 4.4%,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8.5%, 기회소득 추진 사업 6.3%로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64.4%입니다. 조사하는 방법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또 다른 조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반성도 해 봅니다.

강태형 의원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회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었던 많은 내용들은 지금 생략하고 축약해서 질문드리고 있는데요. 기회소득 사업을 계속하고 확장해 나갈 때 반드시 도민들에게 기억되는 정책,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사항 중 첫 번째가 적극적인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성과분석을, 이게 질문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한 꼭지인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성과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공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회소득은 대한민국의 경기도에만 있는 게 맞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저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태형 의원 기회소득은 세계에서 대한민국 경기도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이, 정책사업의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짤막하게 30초 내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 도지사 김동연 30초요. 지금 6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재원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수혜대상이 제한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획기적인, 기존 거를 잘함과 동시에 획기적인 아이템과 또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소득의 정책 개발과 추진을 임기 내에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의원 기회소득은 대한민국 경기도에만 있고 세계에서 대한민국 경기도에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 이행의 타당성, 두 번째는 재원 확보, 집중 홍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소득으로 거듭나길 바라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강태형 의원 오늘 미리 준비한 다른 맺음말도 많이 있고요. 교육감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많은데 교육감님, 죄송하게도 교육청에 관련된 질의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 내용을 참고를 해서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맺음말이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경남 진주지방에서 어른, 큰 어른, 참 어른으로 불리는 평생 본인을 위해서는 옷을 한 벌 허투루 사 입지 않고 언론 인터뷰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국가에 헌납하고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가, 아무런 보상 없이 수많은 선행과 봉사를 해서 우리 시대 어른 김장하로 불리는 김장하 선생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장하 선생님을 보면서 큰 감명과 큰 울림도 받았습니다. 한 정치인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부끄러움과 반성과 성찰을 넘어 겸허한 존경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10대ㆍ11대 경기도의원이 돼서 점자형 명함 상단에 강태형의 마음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강태형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음정치는 도민, 지역 주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 소외된 우리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가장 진실하게 사람 냄새 나는 진심정치, 책임정치하겠다는 겁니다.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1,400만 경기도민을 향한, 1,400만 경기도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학생 한 학생에게 진심행정, 진심책임행정, 진심교육행정, 책임교육행정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시16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근용 의원

(14시06분 질문시작)

김근용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국민의힘 김근용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 강태형 의원의 도정질문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쌍방울 대북 송금 등에 대한 김동연 도지사 답변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 기획ㆍ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북 송금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대표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였습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해당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전 경기도지사 재임기간 대북 사업 등에 한정해서 집행한 사안이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선7기, 민선8기 경기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법행위가 사법부 판단에 의해 드러난 상황에서 도청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하는 거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은 이러한 김동연 도지사의 답변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편 오전에 검찰은 대북송금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도정질의하세요, 도정질의!」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진정하십시오. 도정질의할 겁니다.

(「아니, 도정질의하러 나와서…….」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본 의원은 지사님이 올해 신년사에 밝히신…….

(「도정질의에 집중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거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 부의장 남경순 의원님들!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고 품위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근용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지사님이 올해 신년사에 밝히신 경기도의 비전과 약속이…….

(「나가요, 나가!」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더불어민주당 의원 퇴장)

현실에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함이며 특히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의 경기 관련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지사님께서 임기 2년 차를 맞이한 지금도 도민들은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기회의 확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도민의 갈망이 도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지사님이 추구하시는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식사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근용 의원 맛있게 드셨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김근용 의원 저에게도 좀 물어봐 주시죠.

○ 도지사 김동연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근용 의원 저는 식사를 못 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아까 그 얘기하시려고요?

김근용 의원 아니요, 그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도정질의에 앞서서, 제가 오늘 실질적으로 밥을 못 먹은 이유는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해서 지사님이 갖고 계신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저는 기본적으로는 도민의 대표이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 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 또는 질책하실 점 또는 함께 토론했으면 하는 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중한 자리여서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든 도민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하겠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인데요. 특히 오늘 오전에 그걸 많이 느꼈는데 우리 도의원님들과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최근에 갖게 됐습니다. 그전에 제가 경제부총리 하면서 국회에서도 하지 못했던 생각 중의 하나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의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도정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어떤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제안을 하고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도정질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조금 전에 밥을 못 먹었다고 했는데 밥을 못 먹은 이유는 제가 새로 다 준비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정질의를 이것, 이것, 이것 하겠다고 제가 세 가지 대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짧게,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짧게 했고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도지사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사님께서 이미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 발표한 내용들이라 저는 가볍게 정말로 대화를 하고 싶어서 또 제가 제언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정말 어제부터 월요일, 화요일이 힘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전화가 오죠, 직원들께서?

○ 도지사 김동연 무슨 전화죠?

김근용 의원 질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질문 요지서를 1차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지사님께서는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 오기까지는 우리 지원관과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이런 표현은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연락이 왔었다는 거죠. 질문의 요지를 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또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얘기해서 밑의 직원부터 제일 위의 분까지 많은 전화가 왔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추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다 드리고 나면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사님을 골탕 먹이거나 아니면 정말 뭔가를 갖다 모르는 부분을 꺼내서 얘기하거나 이런 마음 추호도 없었고요. 그래서 질문 요지를 다시 드리고 나서 생각한 게 어제부터, 어제 마지막에 제가 전화를 받고 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 본회의 끝나고 나서부터 사실은 잠도 못 자면서 오늘 점심도 못 먹고 마지막까지 다시 무엇인가를 새로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질문이라고 해서 도지사님께서 대답 못 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김근용 의원 네.

○ 도지사 김동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고칠 점이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우리 규칙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 요지서를 보내시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해당되는 국실에서 그 내용이 나오면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조금 오버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하겠고요. 다만 직원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하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물론 요지서가 있겠습니다만 뭐 어떤 것도 좋으니까 저에게 편하게 여쭤봐 주시고 의견 주시고 하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충정에 의한 그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했고 그리고 그 시간에 도민을 위한 다른 일을 하시든지 뭐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시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게 덜 소모적이고 효율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거에 너무 과도하게 매몰되는 이런 분위기는…….

○ 도지사 김동연 알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 성의껏 답변을 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오버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단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분위기가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좋습니다.

김근용 의원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허울뿐인 기회의 경기’ 물론 잘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주거 안정은 우리 삶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공간을 넘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쌓고 일상의 피로를 풀며 재충전하는 안식처입니다. 김동연 지사님의 기회의 경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저는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의원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께서 가장 잘하신 정책이 전세피해 지원사업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전세피해 도민의 아픈 부분을 치유해 주기 위해 노력해 주신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하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거 안정이 주는 의미는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피해 지원사업 외에는 주거복지 정책 특히 공급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전세피해는 즉각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탄을 포함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거 대책은 긴 호흡으로 가야 될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책처럼 단기간 내에 효과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아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걸 포함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와 같은 주택 공급 또는 부동산 정책은 조금 중기적으로 최소한 보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또 일부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근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4월 24일에 도정열린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 데 있어 주거 문제는 중요한 일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을 통해 청년기회주택뿐 아니라 도민의 주거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 언급을 하셨으니 이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청년들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조사를 해 보면 공공임대가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청년들이 자기 집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이 주택을 분양받거나 소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소액을 가지고 주택을 자기 소유로 구입을 하면서 일정한 지분을 10~25% 가지고 확보한 뒤에 시간을 두고 나머지 지분을 확보해서 온전한 자기 주택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1차로 지금 수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근용 의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청년은 직장 이동 및 개인 사정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분형 분양주택은 특정 지역에 거주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약이 강합니다. 이는 직장 이동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큰 제약으로 다가옵니다. 우선 의무거주가 5년이고 그리고 전매제한이 10년, 주거 이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직장 이동이 빈번한 젊은 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입주자들은 직장이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본래 취지인 주거 안정성보다는 오히려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럼요. 김 의원님이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지금 거주의무기간이 5년인데 5년 내라고 하더라도 취업이나 근무지 또는 생업 그리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이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다 보니까 수도권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직장을 부산으로 가게 됐다든지 광주로 가게 된다든지 하면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거주의무기간을 최소한으로 두는 건 불가피합니다. 이것이 투기목적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점에 유념하면서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외적으로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용 의원 물론 그런 예외조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이 수도권이라는 그 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교통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장 이동을 했을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 표출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보면 이 지분형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쉽게 얘기해서 집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년이 4년 차에 여기서 보면 약 8,000만 원, 8,100만 원인데 8,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최초 1억 원을 시작으로, 1억 2,500입니다마는 4년 차에 8,000만 원 그리고 8년 차에는 8,700만 원 그리고 12년 차에 9,300만 원, 16년 차에 9,900만 원, 마지막 20년 차에 1억 500만 원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만약에 이 청년 보고 저 금액을 다 하는 집을 사라고 한다면 아마 오랜 기간, 심지어는 평생 가도 못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방안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값의 10%~25% 정도를 자기 형편껏 납입을 하고 그다음에 20년 또는 30년에 걸쳐서 그 지분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어쨌든 내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걸 거꾸로 다른 대안을 내라고 하면 대출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목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더 힘들죠. 그런 현실적인 면을 봤을 적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원의 프로젝트는 아마 대단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생각이 저는 많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계층은 가족 구성원 증가가 필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저출생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으로 진행 예정인 광교신도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A17블록 중 세대 수는 240호, 그런데 전용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60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용 의원 60㎡ 이하로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이 면적이 몇 평인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동연 지금 국민주택 이하로 아마 전체면적은 85㎡고 전용은 60㎡고 전체를 따지자면 25평 그리고 실평수는 이보다 적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용 의원 이 60㎡에서 20년을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가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까? 혹시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니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한테 혹시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요.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매제한이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거기서 계속 거주…….

김근용 의원 10년 뒤에는 판매를,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좋은 주거 조건으로 옮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랑 똑같은 답변인데 처음부터 넓은 평수 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일 수도 있고 신혼부부일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선 구해 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산형성을 하면서 조금 더 좋은 면적, 넓은 면적, 좋은 주거 여건으로 옮기도록 하는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김근용 의원 그러면 사다리의 일부로 그냥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아무래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평수에서 평생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의원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저도 젊었을 때 전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평수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다만 이 파이낸싱 문제는 있을 거예요. 이 집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어진 집이 아니고 지분이 10~25%이기 때문에 주담대나 파이낸싱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보증상품을 위해서 허그(HUG)하고 일부 금융기관하고 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근용 의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간과 그리고 다른 또 기회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이 주택 정책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 규모가 일단 작고 그리고 의무거주기간과 전매제한이 있어서 직장 이동이나, 물론 10년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주거 이동의 자유를 조금은 제한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비교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4년 차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혹시 이 사업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임대료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김근용 의원 보증금과 임대료가 있죠?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다.

김근용 의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광고하는 이 시뮬레이션 안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1억 2,500만 원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공공지분의 80% 이하로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맞죠?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맞습니다. 그리고…….

김근용 의원 아니,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아니, 제가 15초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10%, 25% 지분 가지고 그 집을 자기 소유처럼 살 수는 없는 거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죠. 그런데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이런 표현은 저는 우리 점잖으신 김 의원님이 쓰실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김근용 의원 그런데 지사님, 여기에 이것이 홍보 자료입니다. 홍보 자료인데 안 나와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아니, 홍보 자료의 한 면을 놓고 보시는데 어떻게 경기도나 GH가 교묘하게 숨겨서 그거를 치팅하듯이 하겠습니까? 그건 심한 얘기죠.

김근용 의원 아니, 제가 그 자료를 다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홍보 자료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임대료 얘기가.

○ 도지사 김동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죠. 지금 의원님 입장에서 보시는데 청년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김근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김근용 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교묘하게” 그 말에 좀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 도지사 김동연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투명하고 다 밝히지 교묘하게 숨기거나 그런 짓 안 합니다.

김근용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별로 남지를 않아서.

○ 도지사 김동연 그러시죠.

김근용 의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담보 사업과 그다음에 일반주택담보 대출사업에 관련해서 비교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자료가 비즈워치라는 거기서 나온 자료인데요. 2020년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금리나 보증금 책정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분적립형은 지금 뭐 정확한 이런 숫자는 제가 시간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총금액을 보면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반담보대출 받은 것과 그리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했을 때 지금 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처음에 여기에서 1억 2,500만 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보증금이 들어가다 보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으로 가정했을 때 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2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은 약 126만 4,708원이고요. 그리고 지분적립형은 약 128만 5,800원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결과를 봤을 때 지분적립형이 싸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청년들을 위한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맞는 취지인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지사 김동연 답변드릴까요, 의원님?

김근용 의원 네.

○ 도지사 김동연 이 자료는 직접 만드신 건지 다른 거를 인용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김근용 의원 네, 인용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인용하셨나요? 저희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저는 이 타당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신뢰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맞다고 치더라도 청년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주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주담대로 갈 수 있는 분들, 주담대 하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지금 LTV 있고 또 DTI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런 조건이 충족돼서 가는 청년들은 그리 가면 되고 또 우리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청년들 하면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줌으로써 선택하게 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담대로 해서 초기에 집을 장만한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같이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근용 의원 네, 당연히 많지가 않죠.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액이 조건도 까다롭고, 주담대 같은 경우는 조건도 까다롭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면 금액이 없는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분형 분양주택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초기자본금이 1억 2,500에 여기에 또 보증금이 40% 이하라고 했는데, 보증금이 여기는 이제 1억으로 책정을 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 돈 2억 2,500만 원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이것 역시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 도지사 김동연 그러니까 의원님, 그…….

김근용 의원 똑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아니, 의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지금 청년들이 자기 저축해서 자산 형성을 해서 집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집을 구하고 싶겠죠. 그게 안 되는, 그것도 힘들거나 하는 우리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저희가 대폭 확대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각각의 가장 맞는 적합한 방법으로 집을 소유하고 또 자산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우월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저희는 이 지분적립형이 우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시하고 자기에 맞는 메뉴를 고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근용 의원 이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께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과정에 어떤 고민의 흔적이 저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기침)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데요. 잠깐 사레가 들려서……. 이 지분적립형 주택을 위해서 수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화이트보드도 갖다 놓고 우리 도시주택실장, 팀들하고 정말 열띤 토론을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민 안 하고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내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광교 A17블록에 해서 내년에 분양을 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내년 분양에 엄청난 우리 청년들이 관심 가질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취지는 제가 적극 이해를 하고 혹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까 저희가 공공임대 또 지분적립형 등등하고 면적 공급물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리치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의원 지사님, 물론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을 보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뭐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혹시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직접 만나서 이 대상, 이 주택을 공급해야 될 대상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시거나 그러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 도지사 김동연 네, 물론입니다. 저희 도시…….

김근용 의원 그러면 다 호응이 좋았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도시주택실장 주관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단일 아이템은 아니지만 청년들과 만나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제가 가능한 많은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 주거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저는 다른 주제랑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된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주거 문제에 있어서, 이 방안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는 걸 느꼈고 아마도 우리 실무책임자들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근용 의원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되는 과정을, 지사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김근용 의원 그런데 제가 이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5분발언을 두 번을 했는데, 주거복지 관련된 건 아니고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두 번을 했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그중에 한 번이 주거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 도지사 김동연 네, 맞습니다.

김근용 의원 아, 아시고 계세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럼요. 5분발언하신 것들 기억하고 또 논의된…….

김근용 의원 내용, 뭐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했는지 혹시…….

○ 도지사 김동연 제가 그때 의원님이 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기억 못 하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신 건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 얘기도 하셨고요.

김근용 의원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두 번의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현실적으로 큰 마음먹지 않으면 그리고 제가 제안한 것들은 실제로 국가에서 시작을 해야지 이런 광역단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그렇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 맞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재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골자는 뭐였냐면 지금처럼 집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 “이런 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와서 사세요.”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들이 원하는 집에서 살고 원하는 집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주택자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가 보증을 서든지, 보증을 서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서 출산이 이루어질 때마다 출생아 1인당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보증금을 우리가 탕감해 주는 이런 제도를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당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던 제안입니다.

○ 도지사 김동연 왜 욕을 먹죠?

(웃 음)

김근용 의원 포퓰리즘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지사님께서 좀 더…….

○ 도지사 김동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용 의원 좀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용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돌봄과 육아, 앞에 얘기했던 저출생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 육아에 대한 어떤 기회, 지금 현재 보면 지사님께서 최근에 4ㆍ6ㆍ1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공감하고 좋았던 내용입니다. 다만 이 4ㆍ6ㆍ1 정책을 발표하시면서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돌봄에 대한 육아정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가족돌봄휴가라든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휴가, 부모휴가 이런 것들이 어떤 복무규정이나 아니면 복무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한번 인터뷰를 좀 해 봤습니다. 일반직 직원 중에 육아시간 대상자, 현재 규정대로라면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대상 공무원 중에 육아시간을 신청한 공무원이 623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약 70% 정도 되는 437명이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20일 기준해서 1인당 약 11시간, 하루 기준으로 따지면 30분입니다. 그리고 사용층이 가장 높았던 6급 일반직은 20일 기준 1인당 사용시간이 약 10시간, 여기도 1일 기준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과 육아를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현황을 보면 그 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우리 김근용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점검도 해 봤습니다. 지금 5세 이하 아이를 갖고 있는 경기도청 직원이 795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쓰고 있지만 시간은 풀로 쓰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옆에 있는 직원에게 폐를 끼쳤다는 부담감 또 막상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가지고 못 하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직장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남 눈치 보고 할 게 아니라 자기의 정당한 권리라고 하는 인식제고와 문화를 만들자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금방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못 쓰는 것에 대한 이유를 누가 소명할 건지 예를 들면 담당 과장이 한다든지, 이 책임자가.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거를 몇 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해서 이게 문화로까지 정착되는 단계로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인식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일부 다른 데가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가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좀 봐 주시면 반드시 다른 모습 보이고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경기도 따라서 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근용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지사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러겠습니다.

김근용 의원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나 지금 말씀 주셨듯이 그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아까 모두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의견 개진할 시간 한 1분 주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만…….

김근용 의원 시간이 남으면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렇게 하시죠.

김근용 의원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은 물론 지금 지사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직원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북부하고 상관없는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렇죠.

김근용 의원 여기 계신 우리 북부 의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실은 좀 약간 북부에 계신 의원님들보다는 관심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어찌 보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다른 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님과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조율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간단하게 좀…….

○ 도지사 김동연 글쎄요. 민주당 당대표하고 저하고의 의견이 다른 걸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확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당대표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인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는 대표든 민주당이든 한 생각이고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견지해 온 방향입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온도의 차이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뿐이죠. 지금 북부특별자치도도 이걸 왜 하겠습니까? 북부특별자치도가 목적이 아니고 북부의 발전과 북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로 인한 대한민국 발전이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단 가치적인 차원이고 당내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심홍순 의원님께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행사 관련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됐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름 공모와 행사에 대한 직접경비는, 제가 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틀리면 정정을 바로 우리 실무책임자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000~6,000 들었다고 들었고요.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부수되는 것까지 다 합치면 몇 억이 들었다고, 2~3억인가 3~4억이 들은 것 같고 직접적인 건 한 5,000~6,000 들었다곤 들은 거 같은데…….

김근용 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뭐 중요하지가 않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건 뭐 따로…….

김근용 의원 제가 본 거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하고 금액이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아,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기억을 못 할지 모릅니다.

김근용 의원 그리고 그렇다면 이 명칭을 계속 사용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그 명칭은 지난번 세종시 때도 봤지만 이것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름으로 정해지는 건지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해지는 것이고요. 저희가 했던 공모는 그전에 여러 가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관심 제고를 위해서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종시 때도 수많은 제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10개를 뽑았고 그중에 3등 한 작품이 세종시였습니다. 저희는 세종시 공모할 때보다 20배 넘는 제안을 받았고 그중에서 저희 도는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아주 공정하게 뽑은 이름이 10개 그리고 그중에서 1, 2, 3등을 정했는데 정확한 최종 이름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그때 어떤 이름이 정해질지는 저희가 한 것까지 포함해서 후보로 여러 가지가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근용 의원 그럼 너무 그…….

○ 부의장 남경순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제게 얘기할 기회를 안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김근용 의원 저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마무리 발언만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여러 정책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특히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이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지사님이 추진하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4ㆍ6ㆍ1 육아응원근무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세 가지 정책사업은 그 자체로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단지 말뿐인 약속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과 주민갈등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 자명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와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아닌 지사님이 지금이라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도권규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환경 규제, 개발제한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등 기존 법 제도의 단계적 규제완화를 위해 대통령,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만나십시오. 그리고 경기도의 정책사업은 지사님의 정치적 몸집 키우기 도구가 아니라 도민들의 실제 필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정책사업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발전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요맞춤형정책사업과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정책사업이 필수적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1,400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진짜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52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재용 의원

(14시53분 질문시작)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질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앞으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때 옆에서만 보다가 정면으로 도지사님을 뵈니까 긴장이 되고 많이 떨립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제가 떨어야죠. 의원님이 떠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재용 의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휠체어에 앉다 보니까 자세가 약간 흐트러지는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아니, 아닙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박재용 의원 우선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양 목발을 짚은 중증지체장애인입니다.

(동영상 상영)

지적장애인인 삼중주브라더스입니다.

(동영상 상영)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입니다.

(동영상 상영)

6명 중에 4명의 여성장애인은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의 남자분은 절단장애인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부인으로 부부가 같이 함께 우쿨렐레중창단입니다.

(동영상 상영)

지적장애인 전문성악가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은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동연 지사님께서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더 기뻤고 또 많은 장애인예술인들이 기대하고 비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을 질문하기까지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또 질의를 하기 위한 요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님의 오케스트라 창단에 대해서 앵벌이라는 표현을 들으셨습니다. 심정이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제가 외빈들이나 행사를 할 적에 장애인예술인들을 거의 초청을 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박재용 의원 네.

○ 도지사 김동연 저는 장애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의 자유가 제한된 분들”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저도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제한받는 분, 생각의 자유를 제한받는 분, 우리 모두가 일종의 장애인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장애인들과 소위 말하는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게 제 강한 꿈입니다.

그런데 그때 질의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서 사실은 좀 낙담도 하고, 낙담이라기보다 솔직히 좀 많이 서운했고 속도 상했는데 그 후에 또 해당 의원님께서 진심 어린 사과와 양해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마도 이런 일들이 잘 되도록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과정에 나온 약간의 실험 비슷한 게 아니었는가 해서 그 의원님께서 그 후에 하신 진솔하신 입장 표명과 사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장애인오케스트라를 제대로 만드는 데에 좋은 전기를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발전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그때 이 아이디어를 낸 게 작년 11월 달에 우리 장한별 의원께서 질의 과정에서 얘기를 해 주셔서 우리…….

박재용 의원 네, 맞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아, 저기 계시네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용 의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장한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우리 도의원들께서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장애인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같이 공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제가 깊이 있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지사님께서 여러 장애인 정책을 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오케스트라의 창단에 대해서 좀 지연되거나 또 의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신 질문을 좀 해 달라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전혀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연내에 다 마무리할 거고요. 오히려 저희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지속가능하게 만들까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에 7억을 출연금으로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관에서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는 아니고 우리 경기도도 참여를 하지만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도민들께서 예를 들면 작은 구좌라도 해 가지고 내가 동참하겠다 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작지만 기여하신 분들에게는 장애인오케스트라나 또는 우리 아트센터에서 하는 그 해당하는 관람권을 드린다든지 해서 보상해 드림으로써 첫째로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보람, 두 번째로는 그런 분들이 이런 문화적인 향유의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다 확대된 방향으로 계획한 기간 내에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용 의원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에 우리 많은 장애인예술인들이 희망을 품고 도전에 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이 전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박재용 의원 또 좋은 성과 있기를, 저도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박재용 의원 다음으로는 제가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의 경력 인정 범위를 개선할 필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또 동영상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리를 좀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시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3분 동영상 상영종료)

박재용 의원 지사님께서는 어떤 점을 좀 느끼셨을까요?

○ 도지사 김동연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박재용 의원 흔히들 제가 이 영상을 들려드리면 장애인만 보이십니다. 팔이 절단되어서 입으로 활을 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 다리가 절단되었기 때문에 보장구를 착용해서 달리기 하는 장면 또 수영을 할 때 모습을 보고 감동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장애인들만의 이런 노력으로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의 눈에는 그 옆에서 “Come on. Come on. Great. Go.” 하고 외쳐주는 또 좌절할 때 기록을 재가면서 격려해 주고 독려해 주는 이러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더욱 감동의 성과를 내고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패럴림픽 선수들의 훈련 모습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지사님, 저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영상에 나오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장애인 또는 사회적약자에게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차별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이 이직한, 새로 옮겨간 시설 유형에 따라 100% 인정을 받는 데도 있고 80%로 축소해서 인정받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경력 인정이 안 되는 0%로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이직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갔을 경우에는 임금 하락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저는 이러한 사회복지종사자의 경력 인정 제도가 차별적인 대우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우리 박재용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경력 인정이 100%가 있고 80%짜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80%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면 다소간에 좀 불공정하다든지 또는 경력 인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아마 복지부도 비슷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개선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재정의 수반, 인건비 인상 요인들에 대한 재정 투입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시기에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렇지만 그런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점. 다만 이게 복지부 지침이어서 복지부가 이런 데까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의원 그래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표준지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또 같이 집행부하고의 소통하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결과의 도출이 경기도만의 표준지침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소통의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의원 도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사님의 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요, 이게 일문일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장이 아직까지 많이 됩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편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재용 의원 지난해 9월에 제371회 제3차 본회의 20분 도정질의 시간을 통해서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을 위해 필요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김동연 지사님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질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에 대해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청사진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회관 건물 매입을 하기 위해서 권선구 소재 건물을 한번 시도했다가 단체인 연합회에서 취소 요청을 해서 한 번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체사무실 보증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장애인회관 건립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대체적인 대안은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9개 단체에 누적액으로 37억, 38억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나름대로 저희가 대안과 성의 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물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단정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또 하나 고려 요인은 만약에 만들어졌을 경우에 들어갈 단체와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의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테니까 그런 거 등등등 감안해서 이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하겠고 최소한 그와 같은 것이 현재화되기 전에는 지금처럼 임차보증금 지원을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재용 의원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과제로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재임기간 내에 꼭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저도 역시 노력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단순히 이게 장애인단체의 건물 지원이 아니고, 저는 저 자신도 도의원이 되기 전에 많은 고민과 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선거 때마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제 다음에 장애인이 이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또 정치 시의원부터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우리 장애인 당사자가 정치를 많이 진출해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준비할 수 있는 공간과 준비할 수 있는 제도, 준비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장애인종합회관의 기능이 이러한 정치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또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의견 또 지금 장애인 개선은 이해충돌이 많이 있으면서 대립의 갈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 구심점을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주장하는 장애인종합회관이 있다면 그러한 구심점이 되고 또 그러한 기능을 해서 장애인들도 더 많은 성숙되고 향상된 또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맞추는 데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지사님과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좀 큰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지사님께 많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 검토하겠고요. 의원님, 장애인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장애인 비율로 도의원들을 채운다면 최소한 여덟 분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됩니다, 최소한. 국회로 얘기하면 열다섯 분 이상이 국회의원이 장애인이어야 됩니다. 물론 그 비율이 딱 저거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심지 굳게 하시고 많은 보유세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용 의원 네, 저희도 준비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도 내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 내의 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조 원이 증액된 10조 37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복지사업과와 노인복지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87.0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복지과와 장애인자립지원과 예산은 12.22%로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장애인기회소득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전체 장애인 예산 비중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장애인 복지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 도지사 김동연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박 의원님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고요. 또 제가 우리 박 의원님하고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나눴던 대화들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얼마나 이 장애인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산 문제는 이렇습니다. 크게, 조금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작년 대비 금년 장애인 예산이 17개 시도에서 금액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이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1,400억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이것은 금액으로 봐서 타 도는 전부 세 자릿수인데 저희가 네 자릿수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중에서도 특히 국비 예산 증가보다 경기도 예산 증가가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는 저희가 전년 대비 24%가 증가를 했습니다. 경기도 자체 예산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이제 미시적으로 얘기를 하면 복지국에 과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과와 장애인자립지원과 예산이 전년 대비 0.16% 포인트가 올라서 이게 금액으로는 1,400억입니다.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증가율이 낮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복지국의 다른 과는 가장 많이 는 데가 0.04% 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복지국 내에서도 이 장애인과가, 장애인 관련 과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의원님께서 복지국만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복지국 외에도 교통국, 문체국, 여성가족국, 도시주택실에 다양한 장애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고요. 그래도 어제도 퇴근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와서 시위를 하시던데 부족하시겠다고 느끼시겠죠. 더 앞으로 노력해서 소통하면서 더 좋은 방안으로 재정 확대와 또 효율적인 재정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 세부적으로 보면 기회소득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지급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사업비로 해서 여행을 간다 했을 때 사업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서 한마음축제라든가 또 시각장애 유형별로 축제를 갔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10%가 삭감된,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복지예산이 증가됐다고 하지만 당장에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장애인들한테는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사회활동을 위한 사업비는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장애인들 참 좋아졌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사회 현장에 있는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소속된 회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사회활동하는 데 있어 예산은 축소가 되었거든요. 이랬을 때는 너무나 현장에서의 어떤 체감이, 예산에 대한 체감이 많이 다르다. 곧 기회소득에 대한 가치와, 가치활동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사회활동하는 데 있어에 대한 사업비 예산은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증액을 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돼야지만 또 장애인들이 많이 사회활동에, 또 많은 인재가 발굴되고 아까도 얘기 나왔던 정치에 대한 준비성도,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회활동을 해야지만 그 인재라는 것이 발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복지국에 한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깊이 있게 김동연 지사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예산만큼은 지켜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박 의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감사하고 아까 오전에 박명원 의원님 질의 중에 4.9% 논리 중에 하나가 전임 지사 때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을 하는 재원 때문에 깎였던 농업예산의 복구를 1번으로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기회소득에 있어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포함해서, 이 재원 때문에 관련되는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기존 예산 중에 정말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해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서는 이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관련된 예산을 깎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 잘 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고맙습니다.

박재용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면에서 뵈니까 많이 떨립니다. 제가 늘, 특수교육 쪽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양주에서도 몇 번 뵈었을 때 정말 진지하게 교육감님과 걸으면서도 정책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늘 관심 가져주셔서 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의원 제가 오늘 교육감님하고 일문일답을 한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교육포럼 대표님께서 꼭 민원사항으로 생각해서 두 가지를 질의를 먼저 해 달라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내에 전기충전시설 설치가 주차구역을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보행하는 학생들이 자동차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고 또 경적을 울려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맞습니다.

박재용 의원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교육감 임태희 지금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박재용 의원 네, 학교 내에.

○ 교육감 임태희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교도 의무화 시설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는 우선 전기가, 전기차를 아주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1대에 보통 한 8시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현실에 맞는가. 그리고 또 학교가 그렇게 면적은 크고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교사들이나 교직원만 차를 주로 가지고 다니니까 그렇게 전기차를 충전해야 될 그런 수요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조금 현장에 맞지 않는 이런 법 적용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부를 통해서 또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아마 곧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법을 만들면서 현장 사정이 어떨지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이 될 것으로, 곧 보완될 겁니다.

박재용 의원 그래서 하게 되면 알리면서 불안감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의 시간들을 많이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박재용 의원 또 한 가지는 학교 내 위험시설 관리에 대한 민원입니다. 학교 내에는 전기실이나 기계실 등 위험한 시설이 많은데 이를 관리할 인력이 매우 부족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지난번에 5분발언 때도 많이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 교육감 임태희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법이 그러면 현장에서 주로 시설관리직들이 그런 업무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 자꾸 그런 장비들이 첨단으로 바뀌고 또 과거에 단순히 그냥 가령 공조가 되든 전기가 되든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관리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현장의 인원을 또 충분히 배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위탁해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게 하고 다만 이제 시설관리나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즉시 그 학교의 애로사항들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 그러니까 전문업체들을 빨리 해서 그것도 감독하에 빨리 공사가 되게 한다든가 보완이, 시설 개선이 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의 운영체계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아마 충분히 학교에서, 시설관리직만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위험하기도 하고.

박재용 의원 네, 맞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이런 민간업체들이 와서 좀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재용 의원 지사님의 이런 계획과 대책이 학교에 전달돼서 그 지역에 있는 교육관계자분들이 안심하고 또 같이 그러한 데 공유해서 또 학부모님들로부터 안심하고 학생들에게도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달체계가 좀 더 강화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지금 교직원들, 저희들 직원들 간에는 어느 정도 공유가 돼 있는데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 들을 기회가 없으셨으면 걱정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박재용 의원 제가 이제, 양주에 율정중학교가 있는데 좀 줄여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3월 달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9월 달로 미뤄졌어요. 6개월 1학기 동안 인근에 있는 학교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1학년 신입생들이에요. 교복도 못 입은 상태고 그래서 제가 정담회를 하는데 학부모회장님이 격앙돼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가보고서, 현장을 보고서 이런 정담회를 하든가 해야 된다라고 격앙된 표현을 하셔서 제가 그래서 한 열흘 동안 학교 앞을 갔었어요. 7시 50분부터 해서 등교하는 모습을 봤는데 문제가 학생이 약 330명 정도 되는데 버스 4대가 오전 등교인데 두 번을 운행하더라고요, 등교를 두 번. 그렇게 되면 두 번 하게 되면 8대가 차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수요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지침에 의해서, 기존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차량으로 왔던 마지막 학생이 8시 34분경에 정문에 들어가요. 그러면 마지막, 첫 차는 또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나머지 학생을 태우기 위해서.

○ 교육감 임태희 맞습니다.

박재용 의원 그렇게 돌다 보니까 또 두 번째 회차하는 차량 마지막 차에서 내린 학생의 등교가 9시 3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9시가 등교시간이고 9시 10분이 수업시간인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인근의 타 학교로 임시로 등교하고 또 4대의 차량이 두 번 운행하다 보니까 학부모 한 분이 차를 뒤쫓아가 봤대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과속도 하게 되더라는 거고.

○ 교육감 임태희 그럴 수 있죠.

박재용 의원 또 차량 안에 안전도우미도 없고, 몇몇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신입 1학년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는 이런 우려감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청하고 수시로 대화도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4월 달인가 보도자료도 8대 확보가 됐다는 보도자료도 나왔었고 그런데 실제로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율정중학교가 처음, 첫 사례지만 앞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이 있어서 율정중학교에 대한 사례가 더 발생되지 않게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제가 좀 교육감님께 한번…….

○ 교육감 임태희 네, 하여튼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참 당연히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부모님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아무리 건자재 가격 오르고 물량 확보가 어렵고 건설회사가 무슨 애로가 생기고 해서 늦었다고 해도 사실은 이걸 주관하고 학생들에게 차질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교육청 책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상당히 죄송하고 양주 율정 또 파주, 과거에 수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참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어떻게 하면 일정에 차질 없이 할까 하는 것도 고민하는데 지금 이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대로 저희들은 굉장히 산술적으로 그냥 이걸 대책으로 하는데 ‘320명 학생이니까 40명 통학버스 그다음 4대면 160명을 태우고 가니까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뭐 두 번이면 가령 거리가 한 30~40분 걸리면 아침에 일찍 가는 학생 한 번 데려다 주고 또 와서 한 번 가면 되겠지.’ 하는데 그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안 되거든요.

박재용 의원 네, 맞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통학시간이다 보니까 교통도 밀리고 도로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압니까?

박재용 의원 맞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거기다가 학생들은 또 초조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4대를 배치한 것이 전 조금 너무 안일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재용 의원 네, 맞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러면 8대로 이걸 배치를 바꾸자. 그리고 안전 문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안전요원을 이쪽에 공사차량도 워낙 많이 다니니까. 다른 일반 같으면 사실은 중학교에 안전요원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재용 의원 네, 맞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양주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일부 분담한다고 해서 안전요원도 확보하는데 문제는 3월부터 하고 한 4월, 5월 되려면 사실은 통학버스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봄철 되고 막 이러니까 또 성수기란 말이죠, 이게 버스가. 그러니까 수배가 안 돼 가지고 또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학교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앞으로는 교육청이나, 저희가 안 되면 도교육청이 나서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해결하도록 제가 교육장 회의 같은 때, 애로 있으면 빨리 해서 힘을 합해서 이건 해결하도록 해야지 도교육청에서 규정대로 한다고 공고하고 며칠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고스란히 피해는 학생한테 가서 그래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여튼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좀 교훈 삼아서 잘 대비하도록 체제도 정비하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다시 심기일전하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용 의원 제가 이렇게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현장을 봐왔고 열흘 동안 가서 지켜봐 왔고 또 5월 27일 날 8대로 증차가 됐어요. 2차 입찰해도 안 됐고 3차 입찰해 가지고 4대가 추가돼서 8대가 되어 있는데 3ㆍ4ㆍ5월 초반까지는 불편하게 다녔고 이제 한 달만 다니면 되거든요, 방학이 7월 중순이기 때문에. 이렇다 보면 그 앞전에 고생을 다하고 한 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특히 우려가 있다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충분히 감사드리고요.

○ 교육감 임태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용 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좀 없지만 영상 한번…….

(15시29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30분 동영상 상영종료)

박재용 의원 제가 교육감님의 이 답변에 사실 그 당시에 감격스러웠고 또 감동이었고 정말 벅찼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셔서 교육이 하나의 업적으로 정말 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정이 벅찼었고요. 또 10개 공감학교도 계획하시겠다 즉석에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올해 맹학교 새로이 설립을 추진해 주셨고 또 양주에도 도담학교 특수학교를 또 한 군데 더 설치하겠다는 노력도 해 주시고 그 어느 타 광역시도보다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담당 교육공무원들께서는 전문성 있고 또 적극적이고 또 교육감님의 그런 정책에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10개 학교로 하시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0개 교로 늘려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체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합니다.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10개 학교 공감학교에 대한 취지는 그 학교 전체 전 학생이 장애인 당사자 강사로부터 대면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효과성과 또 대면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만족도에 대한 부분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25년도부터는 각 학교에 한 학급씩은 의무교육으로 시행하시겠다라는 그런 뒷받침에 대한 하나의 자료가 돼야 된다, 평가가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에 한 학교에 400만 원씩 10개 학교를 선정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저는 신청한 학교를 봤을 때 400만 원 내에서 전 학급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정하면 되었기에 참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개 학교는 100만 원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개수를 늘리면서 좀 줄어들었죠.

박재용 의원 30개 학교에 한 학교당 100만 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으면 강사료가 1인당 12만 원, 13만 원씩만 잡아도 한 학년에 한 학급 있는 학교에만, 즉 학교가 전체 6학급에 대해서만 이 강사료가 지급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대면교육이 6개 학급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선정된 학교는 6학급이 넘습니다, 유치원부터. 그랬을 때 그 교육을 안 받은 학생들은 과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대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취지고 좋은 프로그램화되고 체험화형으로 된 계획을 논하셨지만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른 그런 내용이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내년에 교육감님께서 의무교육 꼭 실시해 주시겠다는 기대감을 저는 갖고 있고요. 저 역시도 교육청 직원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제시한 제안드린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교육감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우선 30개 교로 늘리면서 교육의 실효성이 없어진 거 아니냐. 한 100만 원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박재용 의원 대면교육으로서는 축소가 됐기 때문에…….

○ 교육감 임태희 그렇죠. 그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 강사분들께서 인식개선에 나서면 저절로 진짜 강의를 듣는 것 자체도 벌써 이렇게 저희가 인식이 개선이 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마 저희 실무자들이나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야 된다. 장애인 인식개선은 더 좀 우리가 지금 수준으로는 안 되고 저변 확대를 더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욕으로 30개로 늘렸는데 강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학교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필요하다는 데가 나오면 그 필요한 데는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평균 약 한 6,000만 원 정도의 사실 자율 예산이 나가 있어서 그런 예산을 써서라도 좀 하라든가 이렇게 할 예상인데 학교현장이 또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저희 계획대로는 안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그 학교에서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예산이 조금 보충이 더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제가 챙기도록 하고요. 장애인 강사님 문제는 아마 대체로 좀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의논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강사분들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동성 문제 같은 것도 생각해서 운영이 돼야 돼서 아마 조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과가 바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좀 더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 시간이 지났지만 마무리 발언으로 겸한다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또 의욕, 취지와 목적은 저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율정중학교도 그렇고 봤을 때 소통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께서나 아니면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1인 시위를 하거나 또 저와 같이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 결과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제안한 사람의 어떤 자문도 들어볼 수 있고 또 학부모들에 대한 개선점도 들어볼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하게 결과물 내기 전에 그런 과정이 소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맞습니다. 소통…….

박재용 의원 이 차이를 좀 해소시켜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저도 이렇게 오랜 경험으로 보면…….

○ 부의장 남경순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 교육감 임태희 적극적인 소통은 문제해결의 반 이상은 사실은 거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교육청이 대체로 워낙 아마 잡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늘 노력을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하여튼 노력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용 의원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장애인 복지정책이 장애인을 기준으로 편의시설이 마련된다면 누구나가 다 편리한 사회가 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소통이, 화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솔한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7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일중 의원

(15시38분 질문시작)

김일중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민의를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천 출신 국민의힘 의원 김일중입니다.

본 의원은 ‘뜀!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년간 교육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더 나은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본 의원은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무고한 노력들을 보았고 도민의 권리 증진과 복지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도민이 귀중하게 주신 2년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에 대해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서 경기교육과 경기도정에 관한 주요 현안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의 취지가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소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발언석으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반갑습니다.

김일중 의원 2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여러 방면으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좋은 교육을 위해 노고해 주신다는 부분을 너무나 잘 보아 왔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과찬의 말씀이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김일중 의원 아닙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이천 출신이다 보니 경기도 내 지역별 교육지원 편차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31개 시군구 도심과 구도심 교육격차의 주 요인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ㆍ지역 요인 외에 학교 교육 인프라, 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과정의 적절성 그리고 차등 없는 교육 지원 등 불균형 학교의 요인을 줄이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경기도 내에 군소지역 3급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 의원 군소지역 3급지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르면 1급지는 수원, 성남, 안양, 과천, 부천이고 2급지는 평택, 화성, 광주, 용인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3급지는 여주, 양평, 이천, 연천, 포천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도를 보면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경기북부지역과 동남부권역의 군소 3급지의 근무자 중에 신규 임용자가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신규 임용자가 주로 배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저경력자가. 3급지의 경우에는 평균 한 25% 이상, 높은 데는 30∼40%까지 신규 임용자들이 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일중 의원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 해당 급지에는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죠?

○ 교육감 임태희 네.

김일중 의원 그리고 전보를 하면 1급지에서는 최대 8년 그리고 2급지에서는 최대 10년 그리고 3급지에서는 기간과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소지역에서는 2년만 채우고 1급지, 2급지로 이동하는 경향이 크고 이로 인해 3급지인 경우에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처럼. 그래서 본 의원이 받은 최근 3년간 지원청별 최초 임용 기준 2년 미만 신규 임용자 전보 현황을 보면 전출인원 합계 77명 중 여주가 12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이 이천과 평택 순으로 10명씩 존재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시면 교육지원청별 2년 미만 저경력자 분포 현황입니다.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보셔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연천입니다. 연천을 보시면 연천교육지원청은 재적인원 122명 중 저경력자가 49명, 저경력자 비율이 40%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천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이천지원청은 재직인원 261명 중 저경력자가 81명으로 저경력자 비율이 31%입니다. 그런 반면 1급지의 현황을 보시면 부천은 저경력자 비율이 3.6%, 성남은 4.5%, 수원은 2.9%, 안양과 과천은 6.9%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3급지 특히 경기도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 지원청의 1급지, 2급지에 비해 신규 임용이, 하위 직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이사항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 임용직의 공무원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 교육감 임태희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우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경험이 없는 데다가 그 문제를 상담할 사람도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업무처리에 굉장히 애로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근무하면서는 그냥 바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가면서부터 이제 기간 차면 다른 데로 빨리 가야 되니까 거기에 오히려 더 신경 쓰는 경우도 많고 해서 굉장히 거기 본의 아니게 현지의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는 아마 본의 아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일중 의원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각급 학교를 행정 지원해야 할 지원청에서 2년 미만의 짧은 경력은, 신규 임용자분들의 짧은 경험은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는 지역교육 협력을 위한 지역 시청과 업무협약 등의 업무추진도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 교육감 임태희 네, 맞습니다.

김일중 의원 학교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님. 대개는 정년 퇴임 2년 앞둔 교장선생님들의 발령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무사 퇴임을 하셔야 되는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 학교의 어떤 발전들이 소극적이게 이루어지고 소극적이게 운영되는 발전으로 인해서 학교 환경개선의 수혜를 보는 학생들의 어떤 권리 침해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우리 경기북부와 동남부권역 3급지를 경험하고 있는 인사문제 사실 오늘과 어제 문제가 아니죠?

○ 교육감 임태희 네. 이거 참…….

김일중 의원 그렇다고 방관할 수도 없는 이 문제를 저는 본 의원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저도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3급지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안 가려고 하는 지역, 누구나 다 가려고 하는 지역. 그런데 1급지는 누구나 다 가길 원하고 3급지는 누구도 안 가려고 하고.

김일중 의원 맞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이걸 어떻게 배정해야 되나. 그래서 가급적 아까 말씀대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데는 그래도 가는 대신에 일찍 이동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하는 그거 하나로 이거를 배치해서 인사를 운영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논의가 가령 1급, 2급, 3급지로 나눠서 3급지는 무조건 1급지건 2급지건 선택해서 가게 하고 1급지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3급지로 먼저 가되 3급지가 안 되는 경우는 2급지에서도 이렇게 하고 2급지는 1급지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고, 3급지에 있는 사람 먼저 배정하고 가령 2급지에 있는 사람은 후순위로 배정을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우리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계속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게 속 시원히 해법이 잘 안 나오고 이래서 우선 저 나름대로는 교육격차가 현실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나죠, 이게. 그래서 우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좀 안정되게 거기서 선생님이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 우선 숙소 문제는 좀 제대로 해결해 주자 해서 가급적 해당 지역에서는 그나마 생활여건이 좋은 데다가 숙소를 지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빠른 속도로 확보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1급지의 경우에는 8년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1급지에서 하면 3급지를 우선적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해서 여러 순환 원칙을 만들어 보는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김일중 의원 그렇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지금 일단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6급으로 승진하면 무조건 3급지부터 배정을 해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먼저 배치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우선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데 하여튼 진짜 아주 법처럼 만들어서 이걸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잘 찾아지지 않아서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어쨌든 공정한 순환 원칙이 되도록 하면서 3급지라고 해서 교육에서 좀 이렇게 격차가 나도록 하는 이런 원인을 최대한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우리 공교육 체계를 그동안에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겨우 나간다는 게 대안학교의 학력 인정을 해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일부 1섹터 학교를 학교로 하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주관하는 학교를 공유학교로 해서 지역에 가급적 교육 역량을 좀 쓰고 그다음에 3섹터 학교를 온라인 학교로 해서 어디서건 가장 좋은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좀 한번 해 보자 하고 우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학교 시스템을 공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나 우리 직원들의 흔히 지금 3급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데서도 기꺼이 가서 근무할 만하다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 첫째인 것 같아서 최대한 숙소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그래야 강제로라도 발령을 내거든요, 사실은. 숙소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표를 내버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정말 특단의 대책이 어떻게 이걸 마련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김일중 의원 그럼 제가 조금 더 보강해서…….

○ 교육감 임태희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김일중 의원 제안을 한번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 교육감 임태희 네.

김일중 의원 우선 2년 동안 교육감님께서 원활한 소통을 너무 적극적이게 많이 해 주셔서 교육의 어떤 자중되어 있는 편향에 대해서는 좀 많이 보강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은 제가 2년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 문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말씀 주십시오.

김일중 의원 인센티브 관련해서 지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 주셨던 교육감님의 견해가 있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인센티브요?

김일중 의원 관사도 인센티브 중의 하나인데요.

○ 교육감 임태희 맞습니다.

김일중 의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복지 현황을 보면 첫 번째가 근무성적평정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보, 세 번째는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사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그나마 근무성적평정은 도서ㆍ벽지인 특수직 근무경력 가산점에 한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면 결론은 이 2개 분야밖에 남지 않습니다. 관사 부분과 전보 분야는 솔직히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이 개선책의 어떤 해결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먼저 신규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대개 9급 공무원이 처음 임용돼서 기쁘게 지역을 발령받고 그 지역이 만약에 3급지라는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3급지에 발령받은 9급 1호봉 본봉은 18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 교육감 임태희 네, 작습니다.

김일중 의원 관사도 없어서 원룸을 구해야 하는데 원룸은 대부분 시내에 있고 그리고 근무해야 하는 학교들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교통의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계속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까 차라리 교육공무원분들의 본가가 있는 1급지, 2급지로 이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 의원 또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정주여건을 강력하게 공격적이게 마련해 주지 않는 이상 3급지가 저경력 공무원들에게 경력 쌓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김일중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 3급지의 경우 파격적인 관사 확충의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김일중 의원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교육공무직에 있는 인센티브의 적용 방안의 다양성을 혹시 우리 이천, 경기도 지역 관할 외에 타 광역도시에서는 어떻게 운영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적인 사항도 한번 탐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그러면 여러모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주의 여건을 잘 마련해 주셔서 우리 3급지에 소관되어 있는 지역들도 훌륭하고 유능하시고 똑똑하신 주무관님들이 많이 정주할 수 있도록, 정주하신 주무관님들께는 훌륭한 복지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으로 이렇게 좀 반영해 주시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3급지의 대표지역인 연천, 가평, 여주, 포천, 양평.

김일중 의원 이천 빠졌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우선 이 지역에, 이천도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관사를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대로 학교가 오지에 있다고 해서 오지에다 관사를 지어놓으면 사실은 가령 요새 새로 발령받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몇 번 이렇게 있다가는 대개 그냥 포기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서로 좀 어려운 것도 나누고 하게 지금 위치가 좀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예를 들면 좀 번화한 지역에 관사를 종합관사를 마련해라 해서 이제 종합관사를 마련해서 여러 학교의 사정도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지금 이제 관사도 운영하고 하여튼 금년, 아마 내년 정도까지 되면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급지 지역의 관사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의원 기존에 운영했던 관사는 통합으로 묶여서 이렇게 교원분들이 같이 합숙하는 형식의 관사들이 많았는데 지금의 관사 유형은 조금 더 어떤 퇴근, 이제 퇴근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조금 존중될 수 있는 방향의 복지 측면으로 잘 보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새 세대의 일종의 주거기호에 맞게 가급적이면 신규로 주택이 들어선다거나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를 아주 다량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하거나 매입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의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의를 마치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창업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교육감 임태희 지금 창업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워낙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가령 기존의 어떤 직장에 이렇게 그냥 일원으로 취업을 하는 거 이것만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진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조로. 왜냐하면 기존 직장들도 뭐 근무형태가 바뀌니까. 그래서 창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창업이라는 게 그냥 뜻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서비스가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취창업지원센터를 지금 경기도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 창업교육은 창업이 결국은 기술이면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마케팅도 필요하고 금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창업과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제 이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선 저희들은 학교에서 저희가 이 창업도 그냥 무턱대고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하면 젊어서부터 너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업 같으면 우리가 농업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가령 어느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좀 상당히 경험을 쌓고 나가게 한다든가 가령 또 일반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해당 거기에 가서 인턴이나 이런 것부터 좀 연결을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에서 그런 기회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 어떤 기회를 본인이 갖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창업의 실패, 이게 지금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확률이라는 게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나 창업을 교육시키지만 창업을 흔히 얘기해서 막 하라고 권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학교에서 체계는 지금 갖추고 창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일중 의원 본 의원이 창업교육에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여쭤본 이유가 본 의원도 많은 부분을 동의하고 실제 본 의원이 지역에서 많은 청년사업가들과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면 빠지지 않는 화두가 이 창업교육에 관련된 화두입니다. 바로 학교 다닐 당시에 창업교육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었더라면 현재 자신의 모습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워하는 청년들도 만나봤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지금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에 많은 국가들, 대표적인 미국ㆍ영국ㆍ스페인ㆍ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창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만이 창업교육을 한다는 것도 아마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어렵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창업교육의 실행을 통해서 교육감님이 정말 본질적이게 보고자 하는 요인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 간략하게 2개만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 교육감 임태희 우선 첫째는 창업을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김일중 의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 교육감 임태희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창업이라는 게 도전할 만한 과제다 하고 이제 가르치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창업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다 하는 현장을 좀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30대 재벌 중에 이렇게, 100대 기업 중에 30개 정도를 창업한 출신 학교가 있는 창업과 그래서 무슨 학교도 있고 그렇거든요, 진주에 지수초등학교라고. 이제 거기에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그런 데 가서 창업에 대한 경험도 이렇게 한번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취창업지원센터를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데 그 취창업지원센터에는 창업의 경험이나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네트워크도 갖춰 가지고 창업의 교육과 함께 창업의 실행을 할 때는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하고 같이 경험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의원 여러모로 교육감님, 제가 이제 질의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 있어서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면…….

○ 교육감 임태희 아, 그러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제가 남아 있는 질의를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 교육감 임태희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처럼 이제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원화가 되고 인공지능 AI가 일상이 되며 현실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도전적이고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선두 선장이신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멋진 모습으로 창업교육의 혁신화를 잘 구축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특히 직업계고등학교 대상으로 하여튼 그 부분을 더 역점 두고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네.

김일중 의원 다음은 적극행정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행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은 2009년 감사원 훈령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기초로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2019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본격적인 활성화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재 시행 중인 적극행정 활성화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의원이 직접 연구모형을 좀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모형의 현황을 보면 적극행정은 성과창출과 감사로 나누어지고, 위에 상단 보시면 성과창출과 감사 그리고 이 성과창출은 우수사례 발굴과 포상으로, 감사는 면책으로 그리고 이 면책은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사익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로 구분되어 공익을 위한 것은 면책으로, 사익을 위한 것은 징계로 이어지며 면책으로 이어질 시 면책받기까지, 여기서가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면책으로 이어질 시, 오른쪽 상단이죠. 면책을 받기까지 시간소요 및 피로도 증가로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받은 이후에 책임감 기피를 유발하게 됩니다. 교육감님, 혹시 이 적극행정 제도 실시 이후 우리 경기도교육청 실무에서 포상 및 공무원 면책제도가 적극 활성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는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우수사례 발굴과 면책 중에 어느 곳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아주 좋은 제안을 좀 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같으면 사실 이렇게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나는데 저희 공직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수한 성과를 낸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나 이런 포상제도를 통해서 보상토록 이렇게 하려고 저 스스로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와 관련한 면책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저희 교육청도 지금 그런 면이 남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은 여러 애로사항이나 민원이 있어서 가령 공무원 내부민원일 수도 있고 밖의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한 일인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감사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도와주면 감사의 대상이 되고 도와주지 않으면 감사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된다고 보는 게 제일 안전한 거죠. 저희는 뭐 요청하면, 심지어 제가 지시를 해도 안 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에도 반영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도와주는 데 대해서는 그거는 특별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한은 저는 도와줬다는 것 자체로 감사를 하는 이 태도가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중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우수사례 발굴과 면책 중 어느 곳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답변을 주실 수, 아니면 제가 그냥…….

○ 교육감 임태희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심지어 우리 감사관실에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없거든요. 일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일하는 게 체질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책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이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적극행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게 첫째고 둘째로 그렇게 해서 상 낸 사람은 포상하고 다소간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권장하고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바뀌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중 의원 본 의원이 우리 교육감님께서 면책을 선정 얘기를 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면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적극행정 제도를 보면 우수발굴사례에만 실적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 2020년도 하반기, 23년 상반기까지 3년간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선발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5명, 오른쪽 칸 파란색 공이 있는 데. 그리고 21년에는 15명, 22년에는 13명, 23년 상반기에는 8명이, 그렇게 해서 총 41명의 공무원들이 우수사례로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 기간 3년간 면책 구제건수는 단 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서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면책과정에서의 구제를 활발하게 해 줘야, 신나게 두들겨 때려놓고 나중에 마데카솔 발라놓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때리기 이전에 이 적극행정의 사유, 이 행위의 사유가 어떤 것인지 미리 사전에 발굴을 해야지만 더 공무원 선진문화에서의 적극적인 행태들이 조금 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현 지금 지표의 현황을 보면 솔직히 교육감님, 3년간 면책 구제건수가 3건이면 적극행정을 하지 않은 건지 혹은 적극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건수가 없는 건지 두 가지 견해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교육감님, 이 지표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저도 이 지표 보고 조금 저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사례 이거와 병행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주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책임추궁, 벌을 가한다든가 감점을 한다든가 하는 것 아울러서 조금 적극행정을 한 것에 대한 면책 내지는 좀 뭐라 할까요? 격려하는 제도를 좀 더 신경 쓰고 한번 좀 제도화하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본 의원과 함께 동의해 주시는 거죠?

○ 교육감 임태희 네, 공감합니다.

김일중 의원 제가 조금 더 연이어서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행정 영역 대부분의 민원은 현행 법령으로만 해석하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탄력적인 현상들이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민원은 법과 규정절차를 건너뛰거나 민원 해결을 위한 법 해석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 덕분에 상부기관에 질의를 통해 해답을 받으려고 시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부기관에서의 회신은 매번 두루뭉술하게…….

○ 교육감 임태희 두루뭉술하거나 거기서 판단하라고 그러죠.

김일중 의원 그렇죠.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대부분 원론적인 법리해석으로 지자체의 자체적인 해석을 해라 하는…….

○ 교육감 임태희 현장에서 책임지고 판단해서 하라 이렇게 합니다.

김일중 의원 맞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안착만이 적극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교육행정의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 마지막으로 듣고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런데 이제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직업공무원은 저는 임기 마치거나 이러면 이제 물러납니다마는 아무리 제 뜻을 가령 존중해서 하더라도 나중에 감사받는 사람들은 또 직업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걱정이 되면 저한테 결재를 올려라. 그럼 제가 최종 결재를 하고 최종 책임을 질 테니까 그렇게 해라, 작은 일에서 걱정될 때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간부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책임지겠다 하는 자세가 있으면 저는 실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적극행정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여러모로 우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수사례 발굴 실적에 중심을 둔 적극행정 활성화 정책을 보완하여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진정한 적극행정으로 실무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도교육청 공직자분들께 많은 노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중 의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좀 그냥 교육청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혜와 헌신이 학교의 학문적 성장과 인적성향 발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교육감님. 선생님의 헌신적인 가르침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노고해 주시는 교육행정직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다시금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제 연계를 좀 시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급지에 위치해 있는 지역의 3급지 그리고 3급지에 발령되는 저경력자들에 대한 미흡한 이런 행정절차는 결론적이게 그 지역의 교육의 편차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이러한 교육 편차를 본 의원이 2년 동안 경기도교육청 소관 상임위에 계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과 긴밀히 상의를 하면서 그 격차를 가속화해서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가는 속도에 맞춰 우리 교육감님께서 더 자구적인 우리 교육 행정직에 그리고 공무직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런 복지적인 측면까지도 어울러 주신다면 아마 많은 교육 편차의 격차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제가 정책기조의 하나로 삼고 있는 자율ㆍ균형ㆍ미래의 균형은 바로 그런 격차에 대한 균형 문제, 아이들의 균형성장에 관한 균형 문제 또 행정에 있어서의 균형 문제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기조고 또 정책과제입니다. 하여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충고 말씀 주신, 조언 말씀 주신 내용 저희들도 감안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 질의시간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드리는 이유가 저에 대한 예의이고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한 도의원으로서의 부탁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빨리 극복화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죄송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부분인데 우리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련한 조례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련된 조례는 기존의 학생인권 조례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전제하는 조례로서 학교를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대안이 있으면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교육감 임태희 저는 우선 갈등을 조장할 거다 하는 그 의견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아직 의문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학생인권 조례 또 교권보호 조례인데 그 둘만의, 두 당사자 간의 어떤 존경과 존중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늘 학부모가 학교 갈등에 항상 당사자가 되고 또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사실은 학교 내의 갈등이 확장되는, 확대 생산되는 이런 주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대해서 공동으로 교육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또 학부모로서 당연히 요구할 권리도 있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쨌든 정해서 학부모님들과도 함께 아이들 교육에는 노력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그걸 집어넣은 건데 저는 그 생각과 반대로 상당히 이게 학교 문화를 굉장히 협력하는 분위기로, 서로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따로따로 돼 있는 조항을, 법 형식상은 폐지지만 내용은 다 그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일부 책임이 추가되긴 했지만. 그래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거는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의원님들께서도 주셔서 도교육청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감사합니다.

김일중 의원 다음은 경기도정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2022년도 처음 도정질의 1차 할 때 우리 지사님께 인스타 팔로우를 요청드렸었는데 팔로우 요청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제가 감사합니다.

김일중 의원 제가 그래서 덕분에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멋진 도정을 항상 지켜보며 옆에서 많은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점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고맙습니다.

김일중 의원 지사님, 제가 남은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아서 준비해 온 영상은 있지만 영상은 틀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우리 경기도는 안전권역으로 저출산 위기 문제에 봉착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 위기 문제에 마치 미래에 대한 약속처럼 언젠가 우리 경기도도 저출산 위기 문제에 봉착할 시점이 올 것 같은데 혹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26년까지 2,369가구를 공급하고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 가능하게 해 주고 2명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싸게,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매수하는 출산정책 발표 등 정말 혁신적인, 어떤 저출산 위기 대책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혹시 우리 멋지고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의 출산 대책,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한 방 있다면 하나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저출생 문제가 경기도도 지금 닥친 문제입니다, 인구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인구 유입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한 방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관련되는 계층과 연령층에 있는 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토론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43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고 최근에도 가족 친화 조직문화를 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라든지 또 긴급돌봄 또 위기 임산부 돌봄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현장에서 또 당사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거대책, 교통대책들은 큰 틀에서 우리 청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중 의원 혹시 그러면 김동연 지사님만의 특별한 강구 대책 같은 것들은 좀 없나요? 혹시 그러면 이것도 연이어서 같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사님께서 인식하는 지금의 저출산 문제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 그리고 이런 부분을 혹시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현안의 내용까지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한번 답변을…….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성찰해 보면 제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총괄적으로 하면서 이 문제도 많은 경험을 해 봤는데 보통은 그냥 톱다운 식으로 재정 투입이라든지 이런 큰 문제만 건드리고 있지 실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중앙정부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좀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크게는 우리 청년들에게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밝은 미래의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치, 경제, 교육, 사회의 틀 바꾸기 그다음에 거시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거시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들,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들, 또 미시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인식 제고와 문화를 바꾸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아우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생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이렇게 미시적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들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의 시간이 초과가 돼서 제가 이 현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듣도록 하고요. 본 의원이 준비한 농어촌 수출 지원 활성화도 저출산 대책 현황의 경기도의 어떤 대응이 농어촌 분야에서도 발생되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도정질의를 준비했으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 의원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고맙습니다.

김일중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교육과 경기도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한층 더 도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될 것이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늘 혁신과 변화를 통해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임태희 교육감님과 김동연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분의 열정에 항상 응원을 드리며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 우리 경기도가 살고 싶고 그리고 살아가고 싶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도 함께 공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정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6시20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광률 의원

(16시21분 질문시작)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지난 주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이나 빠르다고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에 때 이른 무더위까지 찾아와 올해 농수산물,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물가 대란이 우려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폭염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함과 동시에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앞서 국민의힘 김근용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북 송금 관련한 지사님의 도정질문 답변을 규탄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아까 우리 김근용 의원님께서 강태형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그 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김근용 의원님께서 아까 강태형 의원님의 질의요지와 제 답변의 취지에 대해서 다소의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 우리 강태형 의원님께서는 작년부터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의 과도함 또 그로 인한 도정과 우리 직원들에 대한 영향을 여쭤보셨고 특히 현직 도청 공무원들의 여기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물으셔서 제가 답변하기를 작년 이래 14차례에 걸친 57일간의 압수수색과 여러 가지 사안들과 팩트는 과도했고 비상식적이었고 정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하면서 제 사무실의 압수수색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절제하면서 합리적인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직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어떤 피의사실에 대한 것이 나오지가 않았고 굳이 한다면 대북송금과 관련된 전 정무직 전직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재판 중에 있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 다만 현직 우리 경기도 공무원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답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김근용 의원님께서 조금 그 질문의 취지나 제 답변의 취지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합리적인 선에서 저는 답변을 드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과도한 것으로 인해서 경기도정의 상당한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안광률 의원 그 일로 인해서 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이 힘드셨는데요. 앞으로도 지사님의 소신 있는 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때 본 의원이 도정질의에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ㆍ재개발 기대가 높아지고 있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40년, 50년이 넘은 원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은 지금 너무나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원도심에 계신 주민들은 뒷전으로 밀릴까 봐 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나요?

○ 도지사 김동연 우리 안광률 의원님께서 재작년 9월 달에 이 건에 대해서 도정질의해 주셨고 그때도 제가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드리고 그 이후도 일관되게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 문제도 같이 놓고 봐야 된다고 하는 강조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노후 계획도시는 특별법 제정이 작년 연말에 돼서 지원이 많이 가시화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원도심 혜택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는 그와 같은 노후 계획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 재건축ㆍ재개발 지원을 위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지사님, 일단 자료를 좀 볼게요. 자료 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원도심의 43년 된 아파트입니다.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보여주시죠.

저렇게 심하게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누수나 균열도 심각한데요.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살지 못하고 비만 오면 친인척이나 여관방을 전전하고 계십니다. 이게 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원도심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화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걸림돌이 뭐냐 하면 재개발ㆍ재건축을 했을 때 자기부담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연세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을 했을 때 이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하자고 그러면 반대를 하세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살기가 힘든데도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보면 본 의원은 원도심에 대한 종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우리 안광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상향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지금 경기도형 더드림 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까지 가는 데에 많은 뭐라고 할까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보여주시는 것 중에 반지하 관련해서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저희가 쭉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더드림 재생사업이나 이걸 통한 여러 가지 컨설팅과 일부 지원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자기부담 문제들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의원 그래서 이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재개발ㆍ재건축을 했을 때 이분들이 쫓겨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를 떠나면 또 갈 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때 주거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공공이 주도로 재개발을 해 주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를 그 세대수만큼을 지어서 그분들이 나중에 재개발ㆍ재건축이 됐을 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추후 경제적인 여력에 따라서 임대를 계속 유지할 건지 분양을 받을 건지 이분들이 좀 선택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검토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재생사업을 70%를 축소했어요. 100곳을 지금 30곳으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형 더드림 재생사업을 저희가 증액을 하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안까지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지사님, 원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최근 학교 신설이나 증개축을 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화시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의원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 2023년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고요, 24년도 선정 현황인데요. 이게 본 의원도 저희 지역의 한 초등학교, 오래된 학교가 개축을 하면서 도서관, 평생문화시설 또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복합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도 추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학교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니까. 이게 주로 복합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이 교육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을 함께 추진했거든요, 부산광역시에서 광역단체 처음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31개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함께 정책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이 어떠실까요?

○ 도지사 김동연 안 의원님, 우선 안 의원님 시흥의 소래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선정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지금 금년에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전국의 22개 중에 경기도가 5개가 선정이 됐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거는 지금 시군에서 도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로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진행되는 어떤 채널과 메커니즘에서 도는 사실은 결과를 보고 아는 정도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광률 의원 그런데 어쨌든 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는 학교 시설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개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마을의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도 도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선정된 5개 중에는 국비 지원이 있는 곳도 있고 국비 지원이 없는 곳도 있고 없는 곳들은 교육청에서 주로 많이 부담을 하고 일부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가 여기에 대한 재정 지원하는 문제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도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지난번에 북부 대개발, 동부 대개발 또 서부 대개발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계획과의 관계 또 다른 사업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되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광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개별적인 사안별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네. 그리고 다음은 본 의원이 한번 지사님한테도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외면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너무 뭐라고…….

안광률 의원 외면하고 있지 않나.

○ 도지사 김동연 아, 외면, 네.

안광률 의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 도지사 김동연 네, 맞아요.

안광률 의원 우리가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워라밸을 따져봤을 때, 물론 우리가 도로 건설 등 SOC 사업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실 문화ㆍ체육ㆍ예술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에보다 예산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늘어나긴 했지만 그 예산을 1,400만 경기도민으로 나눠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대한 저의 관심과 열정은 우리 안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른 부분보다 예산 증액 규모가 많아서, 많아서라기보다 적지 않아서, 많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고 적지 않아서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도 높습니다. 다만 베이스 문제도 있고 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또 기회공연관람권 또 기회경기관람권 또 금년에 시행하는 체육 기회소득 등등 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쭉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전년 대비 금년도에 7.5% 늘어났습니다만 이걸 어떤 율을 보고 타기팅을 하기보다는 사업의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안광률 의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이런 문화ㆍ관광ㆍ체육과 같은 소프트 파워에 대한 힘 또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고 좀 향유해야 되겠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학교 내외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학부모님들이 저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비가 오나, 비가 와도 저렇게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시흥에 있는 검바위초등학교 바로 정문 옆에 전기차 충전소를 인허가해 주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안양시의 초등학교에 지금 전기차 충전소 바로 옆에다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유치원ㆍ학교 등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안에 또 유치원 안에 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충전소를 늘리는 건 맞지만 학교는 좀 예외적인 공간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의원님 말씀과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이나 이런 등등으로 봐 가지고, 원론적인 얘기는 차치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적극, 아주 획기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기차라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예를 들면 앞으로 신축되는 주차장의 5%는 무조건 확보한다든지 또는 충전소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광률 의원 그 법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그러니까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이례적으로 그 법에서 조례에 의해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외를 만들어 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들려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 일음 이해가 되지만 전반적인 방향이나 또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봐서는 학교에 그런 예외를 두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안광률 의원 그러면 지사님, 지사님께서 지금 동의를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의 차량 진출입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도 있지만 화재에 대한 부분…….

○ 도지사 김동연 네, 맞습니다.

안광률 의원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다 보니까 감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외부인이 학교로 침입해서, 무단 침입해서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기차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과연 맞냐. 이거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이나 또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일리가 있어요.

안광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학교가 아니어도 우리가 전기 충전소 사업을 아까도 보셨지만 저렇게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곽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충분히 그만큼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학교 안에 충전소를 한 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 한 대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완속 충전기도 아니고 일반 충전기를 설치했을 때 하루에 한 대도 충전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걸 설치해 놓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회사가 없기 때문에 설치해 봐야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운영을 대행해서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도 없어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의원님,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저런 논점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건 잘 알겠고 지금 경기도 학교 중에 주차장 50면 이상인 학교가 한 34% 정도 돼요. 아마 이 34% 학교가 해당이 될 텐데 우선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외규정이 없을 때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했을 때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또 의원님 말씀 계시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보고서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하여튼 철저하게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고맙습니다.

안광률 의원 다음은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광률 의원 교육감님,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청 질의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좀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교육감님, 지난 총선에서 교육 이슈 중 하나가 과학고 신설이었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과학고요, 네.

안광률 의원 교육감님께서 많은 후보님들과 간담회를 하시면서 희망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서 이 과학고에 대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경기도 내에 과학고를 추가 지정하려고 하는 거는 맞는 거죠?

○ 교육감 임태희 맞습니다.

안광률 의원 그럼 대략 몇 개 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우선 대략 전국 평균으로 가령 경기도 인구의 한 20% 정도 되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따지면 한 10개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좀 적절치 않고 지금 경기도는 북부와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은 전국 기준이고 그래서 적어도 북부ㆍ서부ㆍ남부ㆍ동부, 동서남북, 중앙에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의원 그래서 지금 도내 여러 지역에서 과학고 유치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교육감님의 그런 발표도…….

○ 교육감 임태희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안광률 의원 네, 아주 이게 동네 싸움 날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어쨌든 교육청이 심사일정, 기준 등을 좀 빨리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각 지역이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을 했을 때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네, 지금 말씀하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학고등학교는 그냥 지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여건을 제대로 갖춘 지역인가 하는 것은 저는 아주 객관적인 또 투명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잘 좀 챙겨주시고요. 관심이 많을수록 나중에 탈도 많을 수 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 교육감 임태희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도지사님하고 질의를 하면서 학교 시설 관련돼서, 복합화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의원은 학교 시설이 주민들에게 100% 개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감 임태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가 이게 저희 교육청 것만도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하여튼 그동안의 관행 때문에 그런지 잘 안 돼서 저도 참 송구합니다.

안광률 의원 본 의원은 어렸을 때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는 마을에 완전 중심적인 공간을 하고 선생님들은 솔로몬이 됐었죠.

○ 교육감 임태희 네, 맞습니다.

안광률 의원 그래서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학교 시설 개방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개방률은 본 의원이 알기에 30%도 안 돼요.

○ 교육감 임태희 특히 체육관 같은 데는 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광률 의원 그래서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시흥시에서 시흥시, 시흥교육청, 시흥시체육회와 MOU를 체결해서 90% 이상 개방을 했는데요. 뭔가 좀 학교 시설 개방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의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방한 교에 대한, 어떻게 하면 개방을 좀 늘릴까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 교육감 임태희 저희가 역시 이 문제는 지역주민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자체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거의 학교가 부담 없이 개방해도 될 내용으로 협약이 맺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표준협약으로 해서 각 지역 사정에 맞도록 운영하라 하고 교육장회의를 제가 할 때마다 시설은 늘 개방해서 쓰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좀 나지 않고 일부 학교별로 조금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귀찮은 일이 발생했던 이런 학교들, 애로가 있었던 학교들은 뭐 여간해 가지고는 또 안 열어놓으려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책임을 졌던 사례가 정말 있었는가 하고 되묻기도 하는데 그런 사례는 사실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이런 우려 때문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교장님들 회의 이럴 때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희들이 이러이런 데에서는 가령 책임소재를 이렇게 할 테니까 마음 놓고 해라 하고 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학교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좀…….

안광률 의원 개방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 교육감 임태희 네, 바로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할 방법 없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의원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안광률 의원 다음은 늘봄학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지금 늘봄 프로그램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또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 예산들이 계속 편성이 됐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안광률 의원 물론 국비 매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감 임태희 맞습니다.

안광률 의원 저는 이 늘봄에 관련해서 좀 늘봄의 방식이 꼭 이렇게 가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전 학년에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교육감 임태희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광률 의원 결국에는 이제 방과후수업이 다 이 늘봄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의원 근데 본 의원이 이제 늘봄에 관련돼서 지금 우려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교실을 별도로 늘봄교실을 조성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선진사례를 보면 선진국에서도 늘봄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늘봄학교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교실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학교의 운동장, 체육관, 특별실 등등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 교육감 임태희 저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도 함께 고민을 그런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특히 학교에 지금 돌봄과 방과후를 합해서 늘봄으로 지금 전환하는 거거든요. 명칭이 늘봄이 새로 생긴 거라기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돌봄 그다음에 방과후를 묶어서 특히 1학년 대상으로 이제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을 같이하겠다는 건데 말씀대로 이미 많은 학교에서는 방과후가 지금 되고 있고 돌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늘봄에서 돌봄을 결국은 좀 확대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교실하고는 다르게 가령 신발 벗고 이렇게 온돌을 넣어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돌봄에 필요한 시설이 일부 좀 필요해서 일부는 학교 안에 그런 시설을 하고 있고…….

안광률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저학년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라고 봐요.

○ 교육감 임태희 저학년에 대해서, 그렇죠.

안광률 의원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전 학년을 다 해야 되는데…….

○ 교육감 임태희 전 학년으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안광률 의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금 학교 공간이 없는 쪽에서는 이걸 못 하는 거죠, 역으로.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경기도는 교육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학교 안에서 만약에, 경기도는 또 특히 과밀이 많아서 학교 안에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의 공간을 확보해서 지역거점형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학교들 여러 개 학교가 있을 때 그중에 조금 공간 여유가 있는 학교에 거점형으로 묶어서 하거나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도 자꾸 무슨 시설 투자, 학교별로 이거를 과잉 운영하는 문제는 없도록 저희 경기도 스스로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별도로 잡고 있어요. 물론 잡아야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역사회와 같이 협력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역사회 예총이나 체육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서 위탁을 주고,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또 지금 이 늘봄을 한다고 많은 교원분들과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네.

안광률 의원 교원분들은 반대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꼭 학교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 교육감 임태희 맞습니다.

안광률 의원 그래서 좀 더 이 늘봄이 학교 내 늘봄 또 학교 밖의 늘봄 같이 병행을 해서 지역사회 인프라도 활용을 해서 늘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만의 늘봄학교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 교육감 임태희 네, 그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 경기도는 다른 지역하고 워낙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의 공간과 인력을 함께 쓰는, 그래서 저희는 늘봄학교를 아예 공유학교의 일종으로 이렇게 봅니다. 공유학교 속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 늘봄학교로 이렇게 저희들도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보다 프로그램의 질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학부모들이 방과후를 조금 기피하고 돌봄을 기피하고 학원으로 보내는 이유는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선생님들을 좋은 분을 모셔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역점 두고 있습니다.

안광률 의원 네,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문화ㆍ체육ㆍ예술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 교육감 임태희 네, 맞습니다.

안광률 의원 이런 것들을 주로 좀 이런 늘봄 프로그램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가장 인기가 좋은 게 지금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이 제일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코딩 무슨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일종의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육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하여튼 좀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이 문제는 아주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건 개선을 해 나가고 할 자세로 좋은 모델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이 정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의 독서량 향상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이 재구조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교육감 임태희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안광률 의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제가 작년에 연수를 갔을 때 노르웨이의 한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과 우리 도서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우리는 그냥 공부하는 분위기로 돼 있는데 여기는 비교적 자유롭게 돼 있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네. 여기서 흥미를 갖고,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책을 읽으러 오고요.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이들끼리 소통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러한 공간으로 도서관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영감을 받아서 제 지역구에 있는 검바위초등학교라는 학교의 학교 도서관을 공간 재구조화해서 재개관을 했습니다. 물론 저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변화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정형화된 자리에서 책을 읽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교육감 임태희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학교에는 가급적이면 교육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설계를 해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재구조화를 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김포, 의정부 이런 데 가서 저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거 열람실 중심의 그냥 가서 공부하고 책 빌려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각종 커뮤니티, 심지어 쉴 수 있는, 누워서 책 볼 수도 있게 돼 있는 이런 공간까지 또 아이들이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는 이런 룸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들은 계속 서로 공유를 해서 저는 아마 새로 생기는 건 점점점점 더 좋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광률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 도서관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알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학교 놀이터입니다. 여기 경기도 여주에 있는 오산초등학교도 지금 저렇게 학교 숲 놀이터로 전환을 했거든요. 지금 학교 현장을 가보면…….

다음 자료 좀 넘겨 주십시오. 이거 말고요.

지금 자료가 안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학교 놀이터를 보면 30~40년 전의 놀이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미끄럼틀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철판 미끄럼틀이 돼 있어서 한낮의 온도 열 측정해 보면 40℃가 넘는 아주 뜨거운, 아이들이 놀이터를 안 가요. 안 갑니다.

본 의원이 이거를, 지금 자료를 이렇게 띄운 거는 교육감님, 아이들의 놀이터가 이제 창의적 놀이터로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이게 지금 그전에는 공부와 놀이가 우려됐는데 사실은 놀이하면서 놀이식 수업, 놀이식 교육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의적인 이런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창의성이 사실 놀이를 통해서 많이 형성된다고 전문가들이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의 놀이터가 이게 이거는 교육의 본질적인 한 구성요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광률 의원 그래서 신규 학교를 할 때, 신규 학교를 지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단설유치원을 지을 때 이런 숲속형 유치원을 만드는 것을 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 교육감 임태희 이 장소가 그만큼 확보가 되고 투자할 저기가 있느냐인데 하여튼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광률 의원 아니면 옥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쪽은 유아체험원을 지금 남부청사에만 하나 있는데 북부에도 체험원을 하고 그것도 지역별로 아이들이 주변에서 좀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의원 교육감님, 중요한 거는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데 이걸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요.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직원 두 분, 세 분, 두 분 정도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감 임태희 유아교육과에서 사실은 하는데 지금 지적대로 워낙 유보통합이 바빠서 아마 여기까지 여력은 적을 걸로 생각됩니다.

안광률 의원 그러나 기존의 아이들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안광률 의원 다음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음, 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신설학교 교실입니다. 저렇게 울어 있어요. 이게 교육감님, 학교 신설을 하면 하자보수가 장난 아니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학교를 지을 당시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 교육감 임태희 맞습니다.

안광률 의원 그럼 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과의 인원이 충분해야겠죠.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요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말씀하시죠.

안광률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 시설과의 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되는 이 학교 신설에 있어서 본인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학교들이 하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지나버리면 업체는 책임이 없어져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다시 다 하자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 부의장 남경순 아니, 30초, 의원님 똑같이 60초를 드릴…….

안광률 의원 네. 그래서 시설국 설치를 해서 전문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교육감 임태희 시설이요?

안광률 의원 네, 시설국을 좀 설치해야 되지 않나.

○ 교육감 임태희 하여튼 경기도교육청의 시설은, 관리해야 되는 시설은 아마 모든 공공기관 중에 제일 많을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금 한 과로 운영을 하는데 저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률 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 교육감 임태희 알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시설직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여러 가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광률 의원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동연 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임태희 교육감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시03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미리 의원

(17시05분 질문시작)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개혁신당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 의원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도 어느덧 전반기 마무리하는 반환점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해 온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전반기의 활동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2년을 더욱 내실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되게 천천히 돌아가네요. 여기 나와 있는 1분 1초가 아까운데, 되게 아깝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김미리 의원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안 세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본적인 답변은 먼저 해 드렸던 그 답변 요지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조금 했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추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구와도 너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공공의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낮은 수익성과 비용 과다 등 이유로 해서 지방의료원 신규 설립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2023년도에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했고요. 24년 1분기 서울제2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또 인천제2의료원도 이러한 상황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동북부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스러움에 여쭙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의 공공의료원 절차 진행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잠깐 스톱하신다든지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또는 중앙에 올라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 도지사 김동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치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의지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지금 관련되는 추진 기구에서 적절하고 최고의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우리 김미리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비타당성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이 문제를 볼 적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광역자치단체의 예처럼 소극적으로 볼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저희 건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재부를 포함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 협의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저는 예타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금년도 R&D 예산을 20% 가까이 삭감을 하고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상황도 상당히 저는 비판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R&D에 대해서 그와 같은 R&D 예외라든지 이런 규정을 둔다면 이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하는 투자야말로 1번 순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예타 제도의 개편이 중앙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 예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에 적극, 저희는 사실 중앙의 일에 개입하기가 힘든 도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지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제가 지금 들은 얘기로는 경기동북부 지역의 공공의료원 추진에 있어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들어도 되겠죠?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의원 지금 요즘 의료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에 예전과는 다른 공공의료원에 대한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의견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존하는 의료원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만들어질 의료원까지 해서 정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다시 한번 또 의료대란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공공의료원으로 인해서 적어도 경기도에서만큼은 도민들의 최소한의 의료 혜택은 없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 또 하나는 2023년도부터 일부 시민단체가 전국 공공도서관에 성교육ㆍ성평등 도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해당 도서 폐기 또는 열람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공공도서관들도 이에 발맞춰서 가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 요지서에 의하면 우리 지사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일부 제한하고 있는 거에 좀 공감하거나 맞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자료2를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2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13분 동영상 상영종료)

김미리 의원 지금 이게 저희 남양주 인접 지역인 구리시의 얘기인데 제가 굳이 구리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MBC 뉴스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물론 이제 사안별로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공식적인 답을 드리자면 시도 공공도서관에서는 시군 조례에 따라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열람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방법과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저께 보고를 받아보고 그러면 열람이 금지된 책자만 보자 해서 봤는데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대학 총장 할 적에 우리 학생들하고 독서클럽에서 같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런 책이 열람제한이 돼 있다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 책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부커상 수상 작품이고 그 내용 중에 일부가…….

김미리 의원 죄송하지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동연 네. 일부가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책에서 주장, 내고자 하는 우리 사회 관습과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는 대단히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본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지금 152건인데 그중에 99건을 간행물윤리위에서 심사를 하고 1건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표현의 자유와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 가지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미리 의원 지사님이 아마 뒤늦게 좀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한 권만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 책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다 판정이 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학교도서관에서 2,500여 권에 대한 폐기 내지는 열람제한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서도 문제도 있지만 일반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각 기초지자체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것을 통과한 자료들을 열람제한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자체 심의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더 돌아봐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도지사 김동연 감사합니다.

김미리 의원 임태희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사님께도 여쭤본다는 거를 깜빡 놓쳤네요. 이따가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해 보고요.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

○ 교육감 임태희 네.

김미리 의원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당제가 좋아.」하는 의원 있음)

○ 교육감 임태희 저는 여러 가지 의회에서 여러 의견들을 대변하는 다당제 시스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조치입니다.

김미리 의원 감사합니다. 요즘 경기도의회 내에서 소수정당으로서의 권리 내지는 의견 취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우리 경기도의 큰 거대 산맥인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수장들,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학생들을 위해서 늘 필요한 걸 많이 의견 주셔서 하여튼 당과 관계없이 존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 네. 제가 오늘 사실 이렇게 도정질의를 신청했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상임위원장이 무슨 교육감과 하겠대.”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 교육감 임태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리 의원 그렇죠?

○ 교육감 임태희 네.

김미리 의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질의는 제가 제1부감님과 하려고 했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1교육감님, 지금 오늘 좀…….

김미리 의원 근데요, 자료요구가 나가고 하더니 어저께 저녁에 갑자기 병가를 신청하셨대요.

○ 교육감 임태희 출장 다녀오고 나서 병이 나서 어제 제가 보니까, 어제 제가 갔다 와서 하여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회의하다가도 쉬라고 그냥 보냈는데 아마 독한 몸살이 난 것 같습니다, 감기몸살이.

김미리 의원 그런데 뭐 교육감님이 그렇게 가라고 했다 그래서 병가를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 제 시간이 이렇게 늦지 않습니까? 안 와야 될 만큼입니까? 그럼 내일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도 못 하시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온라인으로도 회의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대부분의 광역의회가 회기 중인 곳이 17개가 다 동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비슷할 텐데 굳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부교육감 회의를 회기 중에 하셔야 합니까?

○ 교육감 임태희 그건 제가…….

김미리 의원 그래서 불참통지서를 보내왔더라고요.

○ 교육감 임태희 네, 그건 재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재한 사항이 아니라…….

김미리 의원 아니요, 교육감님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 교육감 임태희 아, 그거요. 글쎄 어떤 회의인지 제가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의회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전국의 회의라는 게 그렇게 금방 소집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계획이 뭔가 현안이 있어서 부교육감들끼리 회의하는 게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김미리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회의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회의를 꼭 회기 중에 하셔야 하느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혹시 교육감협의회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정합니까?

○ 교육감 임태희 저희도 보면은 그래서 일부 교육감님들은 교육감 회의에 나올 수가 없다고 또 이렇게 못 나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조정하는지 이렇게 전원 출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들 중에 광역의회가 있어서 못 나온 사례는 몇 건 있었습니다.

김미리 의원 그렇죠. 더군다나 다른 시도가 주관사여서, 주관처여서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데 경기도의회가 정기 일정을, 회기를 하고 있는 기간에 잡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께서 모르신다 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사실 충분치 않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저도 어제 워낙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업무를 도저히 볼 상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마 잠깐 여기 나왔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못 나와서 오늘 통화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도저히 몸이 어떤지, 못 나오냐 그랬더니 몸이 도저히 병원을 좀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김미리 의원 병문안을 가야 합니까, 그러면?

○ 교육감 임태희 네? 병문안요?

김미리 의원 병문안을 가야 할 만큼 아프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병원을 아마 갔다 오고 이래서 몸을 지금 조리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그랬는데 내일…….

김미리 의원 그래서 내일 부교육감 회의에는 리드하셔야 될 분 아닙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시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내일은……. 그래서 내일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김미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이 나오시기를 바랐었지만 지금 오늘 얘기가 교육감님은 계속 모르고 있다,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오늘 이 도정질의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김미리 의원 저 사실 여기 나올 때는 이 질의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잠깐 짚고 넘어갈 사안이었는데 부교육감님이 병가로 안 나오시면서 제 눈에는 대답 회피로 보입니다. 오늘 부교육감님을 세워서 질의하겠다라는 게 아마 전달이 됐었던 모양이고요.

○ 교육감 임태희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김미리 의원 그렇게 보입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제 생각에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경희 부감의 출장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 뵙고 이거는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라고 하면 어떨까요?

김미리 의원 아니요, 별도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도정질의를 왜 굳이 합니까? 막말로 다른 의원님들 말씀처럼 상임위원장이 별도로 얼마든지 보고도 받을 수 있고 한데 굳이 이 자리에 섰을 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교육감 임태희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답변드릴 테니까요, 말씀을 주시죠.

김미리 의원 그러면 의회 국외연수가 모든 상임위마다 있고요. 일단 다른 국외연수는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각 상임위마다 있는 국외연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께서는?

○ 교육감 임태희 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해외연수는 얼마든지 의회가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

김미리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경기도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국외연수를 갈 때 집행부 동행에 6명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 명은 대외협력과, 의회협력과죠, 이제는. 의회협력과의, 의회협력과 맞죠?

○ 교육감 임태희 네.

김미리 의원 의회협력과의 주무관 1명 그리고 그나마 보낼 사람 없어서 누가 갈래 하고 공모했더니 사무관 1명이 신청해서 1명 해 갖고 2명이 가게 됐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김미리 의원 아니, 의회하고 같이 가면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그 같이 간 분들이 아니라 제가 어제 다른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기피하십니까? 안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랬더니 “의원 수발을 들러 가는 거로 느껴져서 안 간다, 안 보낸다.” 맞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글쎄요. 왜, 우리 교육청 직원의 말이 그렇습니까?

김미리 의원 그렇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저는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김미리 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만연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담당 부서가 보내고 싶지 않았나 보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담당 부서가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까? 의회가 가는 공무연수는 외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그렇지 않죠.

김미리 의원 그렇지 않죠?

○ 교육감 임태희 그럼요.

김미리 의원 그러면 1부감님, 2부감님 요번에 7일씩, 7박 9일이죠? 7일씩인가요?

○ 교육감 임태희 네.

김미리 의원 유럽을 다녀오셨어요, 두 분이 다.

○ 교육감 임태희 네.

김미리 의원 외유입니까?

○ 교육감 임태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리 의원 아니죠?

○ 교육감 임태희 네. 목적이 분명히 있고…….

김미리 의원 그런데요, 1부감님 산하의 10명을 데리고 갔고요. 2부감님 산하의 5명을 데리고 갔어요. 왜요?

○ 교육감 임태희 원래 1부감이 가게 돼 있는 출장은 처음에 저한테 “이건 정책이 중요한 거니까 가자. 가야 된다.” 저도 왜냐하면 제가 중요하게 추진하는 정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하는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외국에서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고 또 그건 제가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확신하고 이런 기회가 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리 의원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안 보내셨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의원님, 도서관에 대해서 사진 보셨죠?

○ 교육감 임태희 네.

김미리 의원 작년 국외연수에 가서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고 부러운 환경이었던 걸 사진으로 담아서 지금 그걸 연속해, 제가 아는 한 작년에도 그거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또 오늘 도정질의에서도 그거를 강조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가 배워 왔는데, 저희는 그걸 보고 느끼고 왔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같이 안 가니까 계속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제가 보기에는…….

김미리 의원 실국장님 같이 가지 말고 사무관이나 아니면 과장님들로 해서 우리 일정에 공공기관 방문하는 게 있으니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좀 해서 여섯 분만 해 달라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 교육감 임태희 제가 짐작하기로서는, 이건 제 추측인데요. 얼마 전에 어디 지방에서 아마 의원님들 연수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들 교육청 직원들이 다녀오고 나서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부 징계를 당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런 일 때문에 조금 위축되지 않았나, 그게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데 왜 그냥 기피를 하고 또 일부는, 아까 수발이라고 표현하셨나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안 간 거를, 못 간 거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김미리 의원 그때 언론에 노출된 게요. 다 오셨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출동하면 과장님, 사무관, 주무관 다 출동하고…….

○ 교육감 임태희 그러니까 그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김미리 의원 지금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저희는 인원 제한을 하는데.

○ 교육감 임태희 네, 그렇게 되면서 그때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의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조금 위축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김미리 의원 일단 다른 질문 더 하더라도요, 일단 교육감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 교육감 임태희 네.

김미리 의원 김송미 부감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다녀오셨네요?

○ 제2부교육감 김송미 네, 그랬습니다.

김미리 의원 융합교육정책과가 일을 되게 잘하나 봐요, 그렇죠? 융합교육정책과에 장학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과 장학관 1명, 교육과정정책과의 장학관 1명을 리드해서 교육감님 다녀오셨어요.

○ 제2부교육감 김송미 네, 다녀왔습니다.

김미리 의원 그러니까 융합교육정책과가 일을 참 잘하나 봐요.

○ 제2부교육감 김송미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부서가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이번 연수의 목적은 우리 융합교육정책과의 과학, 과학교육 담당하는, 과학영재 담당하는 팀에서 주관을 했고요. 목적 자체가 놀이 중심의 수업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와 과학고, 과학중점학교의 심도 있는 이공계 진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그런 연수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정책과하고 조인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김미리 의원 거기에 꼭 부감님 가셔야 했습니까?

○ 제2부교육감 김송미 네, 이번에…….

김미리 의원 장학관이 두 분이나 가고 계시는데요. 가셔야 했습니까? 장학관님 정년이 언제입니까?

○ 제2부교육감 김송미 장학관님들은 정년이 없습니다.

김미리 의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김송미 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김송미 네.

김미리 의원 정년이 언제입니까?

○ 제2부교육감 김송미 8월 말로 정년입니다.

김미리 의원 8월 말 정년인데 지금 가서 배워오신 걸로 어떻게 후배들에게 전달하실 예정입니까?

○ 제2부교육감 김송미 다녀와서 제가 현재 우리가 내년도부터 추진할 것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과학고 추진과 관련된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수를 다녀온 것이고 그 내용들이 반영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리 의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으십니까?

○ 제2부교육감 김송미 지금 우선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거기 가서 독일에서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과학중점학교와 과학고등학교들을 다녀왔습니다, 교육부도 다녀왔고. 그래서 그쪽의 학교들과 조인해서 연구 프로젝트 발표회를 공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컨택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성과는 마테마티쿰 수학박물관을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이걸 좀 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중심의 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런 박물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고요.

실제로 거기 가서 저희가 재독한국과학기술협회와 또…….

김미리 의원 다녀오신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다녀오신 결과를 어디에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 제2부교육감 김송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미리 의원 지금 출장계획서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제2부교육감 김송미 네, 그거 실제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 지금 이제 수립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갔다 온 이 내용들을 보고서로 정리해서 나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내에 갔다 온 연수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미리 의원 그러니까요. 융합교육기획 담당 장학관, 교육과정학교평가 담당 장학사, 영재교육 담당 장학사, 수학교육ㆍ환경교육 담당 장학사, 과학교육 담당 장학사, 예산 집행 및 일정 운영 주무관. 2부감님과 함께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수학박물관을 꼭 가야 하는, 우리 수학박물관인가요? 부산에 가면 좋은 거 있더라고요.

○ 제2부교육감 김송미 네,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김미리 의원 우리 작년에 아까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했을 때 그 부산을 갔을 때 수학박물관을 보고 왔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러움을 느끼고 온 기관방문이었습니다. 국내를 가셔도 되잖아요.

○ 제2부교육감 김송미 네, 거기를 다녀도 왔고요. 또 거기 독일에서의 시스템도 좀 배우고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

김미리 의원 그러니까요. 영재교육 담당은 과학만 합니까? 융합교육정책과에서 떼, 다 단체로 갔어요, 단체로.

○ 제2부교육감 김송미 그래서 조금 섞어서 저희가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같이 조인을 했는데 이게 구성 과정에서 융합과장님이 또 병이 나 가지고 같이 참석을 못 하시게 됨으로써…….

김미리 의원 얼마나 강하게 하셨길래.

○ 제2부교육감 김송미 저희가 좀 더 인원이 바뀌고 그랬습니다.

김미리 의원 이경희 부감님도 병이 나시고. 또 그렇게 병이 나 가지고 그러십니까?

○ 제2부교육감 김송미 네, 조금 사정이 생겨서 그랬고요.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병이 날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의원 우리 1부감님 다녀오신 거에 네덜란드와 영국을 가셨는데 어느 하루 일정은 통째로 방문을 안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부감님으로서?

○ 제2부교육감 김송미 뭐 현장에서 계획이 또 바뀌기도 합니다.

김미리 의원 들어가십시오.

○ 제2부교육감 김송미 하여튼 향후에 저희가 공무출장계획 수립할 때에 또 의회와 함께하는 그런 공무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 부감님! 부감님! 들어가시라고 했습니다. 부감님이 하고 싶은 말씀 하라는 시간이 아니고요. 들어가십시오.

○ 제2부교육감 김송미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김미리 의원 의회에 공무국외연수를 갈 때 경기도의 각 운영……. 아니, 각 상임위원회는 인원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적게 간 때도 있어요. 적게 간 상임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최소한 6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6명을 요청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2명으로 확정된 이유 아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글쎄요. 저는 우리 의회도 상시 일이 있지만 교육청도 사실은 상시 25개 교육청 현장과 계속 일이 있어서 인원을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 가야 된다든가 하는 거를 정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 부서도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미리 의원 해당 부서가 어딜까요?

○ 교육감 임태희 해당 부서는 그 관련되는 데서 가령 요청을 하면 의회협력과하고 이제 의논을 하죠. 그러면 의회협력…….

김미리 의원 지금 부감님들이 한 분은 안 오시고 한 분은 답변이 부실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고. 그럼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합니까?

○ 교육감 임태희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미리 의원 그러니 애매모호한 상황이니까 교육감님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미리 의원 네. 그런데 부서가 어디입니까, 해당 부서가?

○ 교육감 임태희 해당 부서는 교육청 전체가 해당 부서고 의회하고 관련은 의회협력과에서…….

김미리 의원 이게 지금 서로 핑퐁을 하고 있다고요.

○ 교육감 임태희 제 말씀 들어보시죠.

김미리 의원 제가 이 자리에 이 안건을 갖고 올 때까지 몇 개의 부서를 돌고 돌며 확인을 했겠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교육청에서 의회가 가는데 왜 안 가느냐, 같이. 너무 적게 간다.” 하는 거하고.

김미리 의원 그것도 있고요. 그렇죠.

○ 교육감 임태희 “교육청이 왜 부감이 출장을 갔다 왔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까?

김미리 의원 아니요. 부감이 가실 수 있습니다. 부감이 가서 문제가 아니에요.

○ 교육감 임태희 그러면 우리 교육청 출장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김미리 의원 우리 2부감님은 8월 30일이 정년퇴임이고요, 1부감님은 6월 30일 명퇴 예정이라면서요.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공로연수 안 들어가고 명퇴 예정이시라면서요.

○ 교육감 임태희 그것은 그렇습…….

김미리 의원 그런데 이달 말이에요, 6월 30일이라는 게. 이달 말 명퇴 예정인 분이 6월 달에 다녀오시고…….

○ 교육감 임태희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2부교육감님은 8월 말이 맞습니다, 정년이. 8월 말이 맞고, 그렇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6~7월에 내년도의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나 중요한 업무계획이 주로 이루어져서 저는 단 하루도, 마지막까지 일을 하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챙기고 있고요.

김미리 의원 네, 교육감님의 말씀을 믿도록 해 보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1부감의 경우에는 원래 금년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뭐 다른 요청이 있어서 제가 금년 연말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해 왔는데 명퇴 얘기가 어디에서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최근에 교육부의 인사 운영상, 이건 뭐 교육부 소속이니까요. 교육부의 인사 운영에 좀 협조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리 의원 그래서 명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교육부 돌아간다는 거예요?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출장 문제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의 일이 아니라 그게 된 상태에서 그 뒤에 논의가 돼서 아마 6월 말 얘기가 실무적으로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김미리 의원 선후에 다닐 때까지는 아니었는데 가셨을 때 이런 얘기가 오갔다라는 겁니까, 일정이? 명퇴를 할 거냐, 공로연수를 들어갈 거냐, 교육부 다시 돌아갈 거냐?

○ 교육감 임태희 출장이 결정된 이후에 그거는 일어난 상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미리 의원 알겠습니다. 1부교육감이 영국 출장하는데요, 영국의 한국교육원과 영국 교육부 일정이 하루가 잡혀 있었는데 통으로 안 가셨어요. 두 군데인데 통으로 안 가셨어요. 아까 제가 상관없는 2부교육감님한테 물었습니다마는 하나는 어떻게 해서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죠, 하나는. 두 개를 다 통으로 안 돼서 하루가 날아갔어요.

○ 교육감 임태희 그것도 현지에서 제가 세세하게 일별 일정까지 이렇게 챙기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미리 의원 제 말은요, 결국은 지금 보여지는 건 특정부서 한 부서만 데리고, 특정부서의 9명을 데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정부서 지역교육협력과 한 부서만 9명 가고요, 수행비서로 1명 가고요, 부교육감님이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정을 꼼꼼히 챙겨도 말 나올 판인데 지금 이렇게 펑크 난 일정까지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포상휴가로 보입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김미리 의원 제가 보기엔 지역교육협력과를 메인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포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육원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안 오셨다고 합니다.

○ 교육감 임태희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제가 가도록 일정을 잡았다가 제가 못 갈 사정이 생겨서 제가 못 가니까 1부감이 대신 간 것이었고, 그것은. 거기 현장에 가서 아마 제가 가기로 했다가 원래 일정이 잡혔는데 안 가서 그런 건지 왜 그게 취소가 된 건지는 저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역교육협력과는…….

김미리 의원 지역교육협력과만 데려갔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공유학교인데요. 그렇죠?

○ 교육감 임태희 네.

김미리 의원 공유학교팀이 아니라 과인데요, 담당 부서. 아까 내부적으로 제가 만났을 때 뭐 돌봄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뭐하고 이러느라고 갔다 왔노라라고 하는데 횡설수설하기도 해서 제가 담당이 누군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 장학관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장학사는 무슨 업무를 하고. 근데 아까 2부감님 다녀온 것처럼 여기도 되게 넓어요, 폭넓어요.

○ 교육감 임태희 제가 보기에는 영국은, 저도 영국에서 2년간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사회의 교육적 역량이 학생 교육과 가장 잘 결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김미리 의원 근데 안 가셨잖아요.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영국은…….

김미리 의원 영국에 두 군데나 안 가셨지 않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게 한국교육원하고 한국대사관 얘기 말씀인데…….

김미리 의원 그러면 지금 일정이나 기관과의 컨펌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이거를 주도로 해 갖고 했는지는 몰라도.

○ 교육감 임태희 제가 추측에는 아마 제가 가도록 돼 있어서 그걸 어레인지하다가, 그래서 일정 짜다가 그게 아마 안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 문제는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 이 얘기는 여기서 멈추고요. 이경희 부교육감님 나오면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리 의원 다음에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여섯 번째 자료6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원의 자격을 이렇게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서교사가 있습니다, 1급ㆍ2급. 그리고 자격증 표시 과목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요.

다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그에 앞서서 상치교사가 뭔지 아십니까?

○ 교육감 임태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의원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 교육감 임태희 원래 전공이 수요가 없어서 다른 전공으로 바꾸는 경우에…….

김미리 의원 수요가 없다니요. 법적으로 도서관 인력은 사서교사, 사서, 사서실기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없어서…….

○ 교육감 임태희 원래 전공이 아니지만 바꿔서 하는 경우를 그래서 상치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김미리 의원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이해하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국어교사인데 영어교사가 와서 가르치는 걸 상치교사라고 합니다. 사서교사가 있는데 사서교사가 아닌 다른 과목, 예를 들면 유치원교사자격증, 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사서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상치교사라는 명목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채용을 해서 했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그런데 지금…….

김미리 의원 그러다 보니…….

○ 교육감 임태희 네, 말씀하시죠.

김미리 의원 상치교사로서도 급여 책정이 잘못됐다라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상치교사 제도가 잘못됐다는 건 제가 도서관의 상치교사를 하는 5년, 6년 동안에 주구장창 했었던 말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제도가 잘됐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치교사의 급여체계가 잘못돼서, 그것도 이번에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그게 지적을 당해서 자료요구를 전체 학교에, 상치교사 있었던 학교에 자료요구를 보냈다면서요?

○ 교육감 임태희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내서…….

김미리 의원 그로 인한 피해가 뭔 줄 아십니까, 교육감님? 제가 그렇게 파워가 센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요. 저 때문에 우리나라의 감사원이 상치교사를 점검하려고 떴답니다. 감사원이 표적감사를 하기 위해서 떴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그런 의견을 하여튼 감사원에서 냈습니다.

김미리 의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냈던 의견은 상치교사는 잘못된 거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을 그렇게 수립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경기도교육청의 공고문과 채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일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에게는 문제가 없다. 단 주무관부터 교육감까지 계속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 왔던, 저는 이전 교육감님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거쳐왔던, 모든 부서를 거쳐왔던 직원들에게, 관계자들에게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더불어 예산손실 차액이 생기는 105억도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는 이분들에게 배분해 가지고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교육청 공문에 의해서 채용되고 일을 했었던 선생님들은 잘못이 없다. 교육청 공고, 공공기관의 공고를 보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보고 돈을 내놓으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내놓으라 그랬고 그걸 제가 시켰대요. 저 힘센 사람인 거 처음 알았어요.

○ 교육감 임태희 내놓으라고 그랬다는 것은…….

김미리 의원 아마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부서에 전화 물밀듯 오고 홈페이지에 물밀듯 민원이 게시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리 의원 네.

○ 교육감 임태희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서와 사서교사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사서교사가 독서지도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필요한데 사서교사라는 이름으로 자격을 가진 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교사자격 중에서 사서자격을 획득한 분들을 배치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독서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정책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감사원에서 교육부의 지적에 예를 들어서 급여가 잘못됐다든가 이것은 상치교사로서 거기에 사서교사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든가 하는 의견 자체가 저는 조금 학교 현장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낸 의견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김미리 의원 대한민국에서 법보다 우선인 건 없습니다.

○ 교육감 임태희 네, 그래서…….

김미리 의원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사서교사와 사서와 사서실기교사, 세 가지 종류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근무할 수 있고요. 이거를 위배한 게 경기도교육청입니다. 잘못됐으면 빨리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 교육감 임태희 그래서……. 네.

김미리 의원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당해도 계속해서 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저는…….

김미리 의원 이 부분이 지금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점검이 돼 버렸어요. 걸리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시정을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학생들 때문에 사서교사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법보다 경기도교육청의 유권해석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맞습니까?

○ 교육감 임태희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부도…….

김미리 의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 교육감 임태희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도 사실은 그 규정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별표2에 사서의 소정의 무슨 연수인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을 협의해서…….

김미리 의원 적어도 먼저 하셨어야죠, 적어도.

○ 교육감 임태희 물론입니다.

김미리 의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 교육감 임태희 그 부분은 제일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조금 제가 볼 때는 질의라도 해서 이건 도입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아마 그 당시의 교육청의 필요성에 의해서 전임 교육감님께서 도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불가피하게 그냥 했는데 그게 조금 아마 현실 규정하고 좀 어긋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 알겠습니다. 결과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리 경기도의회도 합의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소수정당으로서의 발언과 의견은 존중해 주시는 경기도의회와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시48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교행위원장님! 하실 말씀 하셨어요.

김미리 의원 감사합니다.

(박명원 의원 의석에서 – 따봉!)

○ 부의장 남경순 의원님, 체통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대집행부 질문 일문일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하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여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 출석의원(147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국중범김광민김규창

김근용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상곤김선영김성남

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영희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

김재균김재훈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김철현김태형

김태희김현석김호겸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

박명숙박명원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

서광범서성란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우식

양운석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

유형진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형이기환

이동현이병길이병숙이상원이서영이석균이성호이애형이영봉이영주

이오수이용욱이은미이은주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진형

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홍근임광현임상오임창휘

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자영정경자정동혁정승현정윤경정하용

조미자조성환조용호조희선지미연최만식최민최병선최승용최종현

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2명)

이선구전석훈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종석의사담당관 양성호

○ 출석공무원(45명)

- 경기도(34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

ㆍ홍보기획관 이원일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안전관리실장 김능식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정구원복지국장 허승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여성가족국장 김미성감사관 최은순

정책기획관 최혜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오후석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평화협력국장 조창범노동국장 금철완

건설국장 정선우교통국장 김상수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김현곤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11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장미란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협력국장 한근수감사관 정진민

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김송미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인재개발국장 홍정표

○ 기록공무원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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