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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3차 혁신추진특별위원회(2024.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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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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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21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추진 시행방안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처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3.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4.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추진 시행방안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처


(09시46분 개의)

○ 위원장 양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동안 상임위 및 예결위 회의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주문 및 제안이유에 조례 및 규칙 등 의안의 제ㆍ개정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09시47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결정 조정기관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으로 분리하며 상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09시49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안 접수기간을 폐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09시50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해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오늘 의결된 3건의 금일 의결 건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회부는 잠시 미루고 27일 여야 의원총회의 결과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내용이 있으면 수정하여 회부키로 하겠습니다.


4.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추진 시행방안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처

(09시53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비공개회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해당 논의사항을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비공개회의 대상은 의사일정 제4번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추진 시행방안에 관한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비공개회의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사항은 관련 부서의 기능 및 활동 저해와 기밀 누설 예방 등의 사유로 비공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54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9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양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월 29일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 오늘까지 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혁신특위의 의결은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의 시발점이라는 크나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금일 의결권에 대하여는 여야 대표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회부는 잠시 미루고 27일 여야 의원총회의 결과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내용이 있으면 수정하여 회부키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혁신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랜 장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강태형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그리고 이영주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양우식강태형김미숙김일중문승호오세풍오창준이영주이혜원장한별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서용

의사담당관 양성호

- 경기도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희준기획담당관 김정민

ㆍ자치행정국

국장 정구원총무과장 최홍규

- 경기도교육청

ㆍ기획조정실

실장 장미란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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