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유호준 의원님 소개로 오신 강은영 님 등 두 분과 경기교사노조 모니터링단 열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의장 남경순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고 남종섭ㆍ이혜원 의원님 두 분 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서(남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서(이혜원 의원)

그럼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1,406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오산 출신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가설건축물, 특히 컨테이너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 안전장비 확충을 위하여 인식 개선과 정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설치 및 용도변경한 컨테이너의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안전 또한 소방법의 사각지대로서 소방설비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가설건축물 중의 하나인 컨테이너에서 총 62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망피해는 9명, 재산피해는 35억 원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정의 첫 번째로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을 강조하시는 김동연 지사님! 지난 1999년 발생한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를 기억하십니까? 1999년 6월 30일 새벽 경기도 화성의 청소년 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씨랜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잠자고 있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4명 등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참사였습니다. 정확한 화재원인은 끝내 못 밝혔지만 모기향이 이불에 옮아 붙었거나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수련원 건물 자체가 콘크리트 1층 건물 위에 무려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층에서 3층 규모의 객실을 만든 가설건축물로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던 건축물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사 25년이 지난 2024년 현재 경기도는 과연 컨테이너 화재에 대한 예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건축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존치기간이 3년 이내여야 할 컨테이너에 대해 3년 이후에 대해선 연장 신청을 안내하는 수준의 관리 정도이며 이후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고가도로 하부 등 고위험지역의 컨테이너 등을 관리하는 데는 인력부족 등으로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선 신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건축 신청 및 허가 단계에서 소방설비ㆍ소방경보 등 소방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를 자발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도 및 31개 시군에 사전에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안전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소방법에 기준이 없고 불법으로 설치 및 용도 변경된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 지원에 대해 일단 머뭇거리는 탁상행정식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식으로의 변모를 촉구하여 주십시오. 또한 도민 안전을 위해 자세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충분한 화재예방 대응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주변지역에 위험까지 끼칠 수 있는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여 소화기, 화재감지기, 대피용 도끼 등 최소한의 소방설비 보급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여 주십시오.

1,406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컨테이너 안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식 개선과 정책 마련에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고민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영웅으로 불리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영웅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의 위상정립과 처우개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종 재난 및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는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순직 제복영웅 가족이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현실은 영웅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그 위상과 근무여건 간 괴리가 크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정립과 처우개선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복공무원을 지칭하는 대표적 용어를 많은 분야에서 “군ㆍ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군ㆍ경ㆍ소방”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서 “순직군경”, “공상군경”이라 표기되었지만 내용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소방공무원이 제외된 군인과 경찰을 지칭하는 “군ㆍ경”이란 표기는 잘못된 표기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도 “군ㆍ경”이라고 쓰고 내용은 군인ㆍ경찰ㆍ소방을 포함하는 표현이 다반사입니다. 실례로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에서도 전몰ㆍ순직군경 자녀 지원정책이라고 표기하며 내용에는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자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라고 쓸 정도이니 소방공무원에 대한 올바른 명칭 표기가 시급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영웅으로 불리는 소방공무원의 위상에 맞게 “군ㆍ경”이란 표현은 “군ㆍ경ㆍ소방”으로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소방공무원에 대한 양극화된 사회적 인식과 헌신에 걸맞은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이라는 호칭 뒤에 인식되는 불쌍하고 안쓰러운 이미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지만 저평가된 직업 1위라는 방송 내용을 확인한 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따라서 동정보다는 존경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홍보를 통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하며 처우개선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직급별 정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직공무원은 6~7급의 비율이 50% 이상인 데 비하여 소방공무원은 85%가 7급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근무의욕 및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상 대적 박탈감마저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직급별 정원 책정의 개선이야말로 처우개선의 시작이며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가족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장활동 중 순직한 대원의 유족에게 일회성 보상금, 취업 가점보다는 지속적인 생계유지 수단 제공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취업 알선, 교육 지원 등 보훈 혜택이 유족에게 우선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회성 추모, 조직내부 위주의 추모에서 벗어나 추모의 공간 및 기회 확대 등 진심 어린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여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용어 사용과 처우개선 및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가족 지원 확대에 대해 경기도가 앞장서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동연 지사님과 도시주택실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구상이 반드시 실현되어 경기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2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그리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1996년 장기만 의원님을 시작으로 2020년 안기권 의원님까지 약 40년간 7회에 걸쳐 경기도의회는 수정법 건의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수정법 개정안이 12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우리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반복만 되었을 뿐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지난 2월 2일ㆍ6일 양일에 걸쳐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2040년까지 동부권역에 43조 3,000억 원, 서부권역에 22조 9,000억 원 규모의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경부축을 중심으로 도로ㆍ철도 개발이 추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 그 지역에 SOC 확충과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민간의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개발사업의 면적 상한 폐지와 함께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등 수도권 규제개선을 통해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14개 해당 시군과의 현장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기존 구상안에 담겨 있던 55개 사업 외에 총 146건 그리고 기존 구상에 담겨 있던 2건의 규제개선 사항 외에 6건을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경기도가 직접 시군 현장을 방문하여 개발구상안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방식은 아마 도정 사상 첫 사례”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경기도만의 구상이 아닌 중앙정부와 도, 시군, 도민이 함께 협력하는 협치를 통해 우리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지방정치의 새로운 도전이자 의미 있는 전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외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경기도의회가 적극 지원을 약속드리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개발 구상에 정부, 도, 시군, 도민,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당부드립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도가 가진 미래 비전에 부합한다면 민간의 창의적인 구상과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대개발 구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개발 구상은 점ㆍ선ㆍ면의 계획인 도로ㆍ철도 SOC를 넘어 면, 입체적 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의 장기 발전과 미래상을 담은 구상이 경기도의 최상위 미래비전으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기도종합계획이나 수도권광역계획으로는 급변하는 경기도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개발 구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상 사업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시군, 도민, 민간기업이 함께 우리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의 구상이 수도권 규제개선의 변화를 이끌고 경기도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 이택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가족들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내가 죽으면 돌볼 사람이 없다.”, “내가 죽으려면 아이가 먼저 죽어야 한다.”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바로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죽음을 장애인 단체가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는 2022년 경기 수원과 시흥, 안산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10건, 작년에는 11건, 올해는 벌써 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참사를 추모하는 분향소는 경기도청 앞을 비롯해 전국에 설치되었습니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극한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를 도입하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발달장애인 전문지원을 위한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등록장애인은 총 264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5.1%에 달합니다. 15개 장애유형별로는 65세 미만에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친 발달장애 비율이 21.2%로 지체장애 40%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젊은 장애인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혼자 살기 힘든 발달장애인인 셈이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의 76%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의 68%는 부모입니다. 발달장애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비율은 70% 이상인데 문제는 장애인 부모가 고령화로 더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볼 힘이 없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지사님! 이러한 장애인 가족의 고통스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중증장애인의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실질적인 시군 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함께 다양한 정책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애인 가족의 공공 일자리를 확충해야 합니다. 지역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사, 행정 지원 역할 등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돌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거나 장애인 권익증진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로 발달장애인 가족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 인원에 비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일정 부분의 임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셋째로 장애인 가족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현재 50%를 감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동일하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사업은 월 40만 원, 210가구에 불과해 액수와 대상을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경기도 교육환경도 장애인과 가족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정규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중증장애학생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특수교사 정원을 늘리고 행동중재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가 모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함께 고민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식이 통하는 경기도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정부 관련 부처와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등 용인 국가산단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이제 곧 해제될 예정입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용인시와 안성시에 일방적인 재산권 피해만 주는 규제로 45년간 갈등이 이어진 곳입니다. 경기도는 갈등 해결을 위해 2019년에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평택호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2021년에 환경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와 함께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도체 지원 TF를 구성하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다섯 차례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했습니다. 그 결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면 안성시도 양성면과 원곡면 일대 10개 리 약 18.8㎢의 규제가 해제될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큰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유천동에 취수장을 운영하면서 지정한 곳인데 규제 지역 가운데 평택시에 속한 부지는 정작 1.4%에 불과합니다. 안성시 전체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일죽, 죽산, 삼죽 등 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산지보전지역을 제외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면적은 안성시 전체면적의 약 16%, 여의도의 약 30배 넘는 면적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평택시는 피해가 거의 없지만 안성시는 연간 12조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해제 권한은 정수장의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 있기 때문에 안성시는 45년간 지역개발 제한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감내하며 일방적인 희생만 치르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평택시와 상생협력으로 규제를 풀어내고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 총인 저감사업,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건립, 하수 재이용수 이용사업, 승두천 인공 습지 조성사업, 안성천 비점오염 완충저류 사업 등 5개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평택 고덕 삼성전자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불리한 현실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지사님께 간곡히 세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과 같이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유천상수원 상류 수질은 음용수로 부적합한 4등급이며 평택시의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수질 등급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가뜩이나 물 부족 국가인데 음용수로 부적합한 물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는 건설적인 방안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경기도의 조정 권한을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평택시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받을 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로 인한 과거와 현재의 피해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과이며 정부와 경기도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안성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불합리한 규제 해제를 위해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립니다. 저도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규제 해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선 의원님.

○ 최병선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 경기도지사이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경기도민들에 대해 하신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남부에 집중된 산하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27일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의정부시를 경기연구원 이전 대상지로 선정했고 같은 해 6월 29일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이 경기연구원을 의정부시로 이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들이 그동안 소외받던 경기북부 지역이 드디어 조금이나마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환호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김동연 현 지사께서 취임하셨고 현재까지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은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입주 예정부지인 캠프카일 부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전이 어렵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에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미 지난 2023년 2월 1일 의정부동 277번지와 의정부동 7-3번지를 대체부지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뿐 아니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연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입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모든 자원과 시간은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치적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우스꽝스럽고 부적절한 명칭 공모로 언론의 조롱과 도민들의 반대청원이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만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로의 이전은 서로 상충되고 양립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마냥 장밋빛 전망만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김동연 도지사님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엉성한 계획과 허술한 추진으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데에도 실패했고 아무런 입법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이전이라도 투트랙 전략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 경기도지사셨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는 “균형 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한 문제”라며 “그동안 군사 규제와 수도권 규제, 자연보전권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대가 없는 희생을 강요받은 경기북동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고 약속하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들은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각종 공염불로 인해 이미 경기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마저 공염불로 끝난다면 경기북부 도민들의 분노가 끓어 넘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경기북부가 소외지역으로서 겪어왔던 설움과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지역 이전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최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남경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 및 추경 등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당초에 오전 일정으로 대집행부 질문을 일부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2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계속하는 대집행부 질문의 일괄질문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포 출신 홍원길 의원입니다.

민선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기후위기, 소외와 대립 그리고 경제위기라는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치를 기본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합니다. 본 의원은 2년간의 의정활동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과 협치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답변을 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시대를 앞두고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기자동차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기업들이 차량 생산 감산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비용, 배터리의 노후화와 충전으로 인한 제한된 주행거리, 장시간 충전, 고가의 부품교체와 수리비용입니다. 둘째로는 충전 인프라, 정비업체와 전문 정비인력의 부족을 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도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갈 것이기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 방안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내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는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이를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이용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조금과 감면 정책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전기버스 구매에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17억여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경기도의 전기차 구매지원 정책을 국비ㆍ시군비 매칭을 통해 승용차와 화물차에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2.6%가 전기차 운행 시 걱정스러운 요소로 정비 비용 부담 및 정비업체 부족을 꼽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정비소 중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전체 정비소 4만 5,462개소 중 3.3%인 1,517개소 뿐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55만 대 대비 전기차 정비소 비율이 0.27%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 중 고전압 배터리 교체 등 모든 정비가 가능한 업체는 200여 곳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아직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31개 시군과 경기도 내 자동차 정비조합들의 협조를 통하여 현황 파악과 전문 정비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재단에서 실행 중인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실효성 있는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24년 4월 말 현재 경기도 내 충전소 현황은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8만 8,343기입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은 총 12만 3,610대로 승용차 9만 3,104대, 전기버스 3,860대, 전기화물 2만 6,524대, 기타 122대입니다. 경기도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 계획 포함 총 418기에 예산액은 총 7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경주시는 전기자동차 소유자에게 화면과 같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5조 2항 “도지사는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준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도록 경기도내 전기차 소유자의 완속충전기 설치비, 나아가서 휴대용 전기차 충전기 구입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도농복합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2022년 경기도의 농가인구는 27만 7,000명이며 농가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 비중은 43.3%입니다. 지구촌의 농업환경은 첨단기술의 융복합화의 확대로 농업경영 환경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은퇴자와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유, 휴양, 사회 진출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농업, 치유농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의 생산양식도 노동집약과 토지 중심에 기초한 것에서 자본과 기술 중심으로 변화시켜 가는 추세로 농업경영 방식은 물론 농촌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는 인구소멸지역의 증가, 도농복합지역의 확대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인구 변화 현상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고령화라는 사회적 환경을 경기도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 환경으로 설정하고 농업 활성화 정책과 예산 수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을 위한 중장기 지원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농복합지역의 치유농업과 관광농업 활성화와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가소득과 소비자들의 이용이 높아지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과 정부정책으로 불가피한 이전의 경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의 농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서 경기도 농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포공항소음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과 경기도의 주체적인 지원대책 수립과 집행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분자유발언, 공항소음 대책과 도민 생활권 보장 방안 토론회, 공항소음피해 도민 보호를 위한 도정질문, 공항 피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등 전국공항소음대책위원회 등 김포공항소음피해 도민의 생활권, 건강권, 학습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올해 3월에 CBS 노컷뉴스에서 방송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4시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07분 동영상 상영종료)

○ 홍원길 의원 김동연 지사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민센터 설립 요구가 비현실적인가요? 집행할 근거가 부족한 것인가요? 이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2024년 4월 등록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65만입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3개 시 김포시, 광명시, 부천시의 인구는 154만 명입니다. 도민의 11%가 김포공항 소음의 피해자이지만 그중 17만 명만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계절특성이 미반영된 국토교통부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등고선으로 인해 물질적인 지원으로부터 소외당한 도민이 13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주민지원센터를 통하여 주민의 피해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의 주민의 여객선 승선료 할인, 항공소음 피해지역의 제주도민과 양천구는 공항 이용료 지원,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민과 재외도민들이 항공사별로 항공료 할인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을 외부 지원에만 의존, 요구하지 말고 경기도에서도 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으로 항공료 할인, 공항 이용료 면제 등 지원대책 수립과 고온현상은 5월부터 시작되어 5개월간의 전기료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총 20만 원으로 30%나 인상된 전기요금은 반영되지 않은 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변경될 때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도민들을 위하여 경기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의 설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추진해 주실 것과 적극적인 지원대책 수립으로 도민들의 행복권을 지켜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경기도정이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후반기의 경기도정과 경기교육 그리고 경기도의 의정활동이 협력하여서 경기도민들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10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막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에는 분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기도의회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인권위원회로부터 사무처의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사무처의 작년 6박 8일간의 유럽 출장 일정은 출장계획서의 목적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으며 청렴도 조사에서는 꼴찌를 기록했고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는 대필을 하거나 나무위키 등을 짜깁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청렴도를 올리겠다며 진행한 열린음악회는 도민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최근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것에 이어 간부공무원들이 워크숍을 갔다가 몸싸움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김종석 사무처장은 남 일 얘기하듯 조사해서 도 감사관실에 넘기겠다, 징계 내리겠다 말합니다.

저는 이번 회기 개회사에 염종현 의장께서 관련해서 도민들 앞에 사과하실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이번 개회사도 역시 경기도의회 자화자찬에 그쳤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올 초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나서겠다고 말했지만 이 결과가,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의 결과가 겨우 이 정도라면 정말 참담할 따름입니다. 저만 이런 마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폐회사에서는 경기도의회의 의원님과 사무처 공직자들을 대신해서 의장과 사무처장님이 도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다산동ㆍ양정동 출신 민주당 소속 유호준 의원입니다.

우선 교육감님을 상대로 자신들의 자격을 부정당한 채 일터를 떠나야 했던 사서교사들의 이야기, 여전히 학교현장 최전선에서 악성민원 앞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를 그분들을 대신하여 질문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교육부장관의 수능성적 시군구 100% 공개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시설직 축소가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도민들을 대신해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 전부터 기간제 사서교사를 대거 충원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돌연 이들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관련 방송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14시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1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유호준 의원 교육감님께서 며칠 전 이분들과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이분들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서교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수가 현저히 적어 전문인력 미배치교의 수가 줄지 않자 채용자격을 완화했고요. 그렇게 해서 2차 공고 후에도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하지 않을 경우 유ㆍ초ㆍ중등 교원 자격증과 사서 자격증 동시 소지자를 채용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4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던 공문을 번복하고 모두 재임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서 상치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무시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급여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서 교원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이므로 호봉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는데요.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님의 관장사무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의 의견 말고 이 문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아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교육감님의 생각과 다를 때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경기교사노조 단체협약 제23조에서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초ㆍ중ㆍ고 학교 중 사서교사 등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연차적인 사서교사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사서전문인력 배치 현황을 고려하여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 조사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정규직 사서교사는 213명, 기간제 사서교사 1,059명, 교육공무직 사서 1,151명입니다. 2024년 배포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직 사서의 정원은 1,480명으로 자연 감소한 인원인 329명조차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학교도서관을 위해 교사의 수업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도서관 이용과 정보활용교육 확대, 교육과정 연계 독서활동으로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겠다며 ‘더 나은 학교도서관 3대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교사의 수업지원 확대, 정보활용교육, 교육과정 연계 독서활동 등 이 모든 건 아쉽게도 사서분들은 단독으로 교원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고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선생님이여야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육감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서교사가 더 빠르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IB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사서교사가 학교 현장에 많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학교도서관 3대 정책의 목표 달성과 IB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의 전면 배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이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자격 완화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교육청의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고 억울함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님께서 해당 교사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은 학생인권 조례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 10월 27일 교육감님께서는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접수하셨습니다. 당시에도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과 다양한 단체들이 개악안이라며 해당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원들도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친김에 교육청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폐지안을 제출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사실상 두 조례 폐지안입니다. 이쯤 되면 학교 구성원들 중에 교육청 관계자 이외에 이 조례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경기교육가족 중 누가 이번 교육감님의 학생인권 조례, 교권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조례 제정에 찬성하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 조례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이미 많이 얘기를 한 만큼 굳이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교권보호 조례의 경우 교원들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조례를 많은 교원들의 기대 속에 작년 말에 개정했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교육감님께서는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건데요. 그 조례에 함께한 경기도의회의 의원으로 경기도의회가 많은 논의 끝에 개정한 그 조례안을 제대로 시행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폐지하겠다는 교육감님의 태도에 유감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교사들이 학교 현장 최전선에서 악성 민원인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지금 있는 교권보호 조례조차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새로운 통합 조례로 그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원들이 있을까요?

5월 13일입니다. 경기교사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조례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는 등 각 조례안이 갖는 고유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교원단체인 경기교사노조의 입장입니다.

경기교사노조가 기자회견에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항상 개방과 소통, 공감을 통해서 현장을 지원하는 경기교육 행정이라고 자화자찬하셨는데요. 여전히 경기교사노조는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세 주체를 묶어 부실한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회의장에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들이 와 계십니다. 꼭 답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능성적의 시군구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날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등을 시군구 단위까지 모두 공개하겠다는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에 학업성취도평가 공개 결정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 서열화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 비율만을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저는 고등학생 시절인데요. 이 방침에 반대해서 저는 일제고사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었던 이주호 장관은 갑자기 이제와서는 개별 학생의 수능성적까지, 지역단위까지 공개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교육부장관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자료는 단순한 학력 차이만을 알릴 뿐 그 학력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직업, 가정의 보유 자산 이런 학생의 사회경제적인 배경도 묻습니다.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학력 차이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조건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를 발굴하는 근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적 하나만 공개하겠다는 지금 교육부의 자료 공개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사교육을 조장하고요. 이제 소문으로만 돌던 좋은 학군을 자료로 명확히 해서 부동산 시장에까지 활용하도록 하겠다. 전 이게 교육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서열화 정책, 부동산 투기 정책, 사교육 조장 정책입니다. 병원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경기교육을 대표하는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수능시험 성적을 시군구 단위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은 학교 시설직 관련 질문인데요. 지난 4월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371명의 지방공무원을 일방적으로 감원했고요. 그 과정에서 노조와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최악의 노정관계를 자랑했던 쌍용차 사태, 한진중공업 사태를 유발했던 MB정부 시절의 각료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노동자들의 사용자로 경기교육 종사자들과 소통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교원단체도, 공무원노조도 교육감님의 일방통행 폭주를 비판하고 경기교육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총액 교부한 학교시설지원금을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는 2,000만 원, 배치된 학교에는 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안정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언론 홍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설직이 사라진 학교에 돈만 주면 누가 시설관리 업무를 할까 궁금했는데요. 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일을 해 봤다. 시설관리 업무를 행정직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사실상 행정직에게 시설관리 업무를 넘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의 업무가 늘었으니 과연 그 정원도 늘었을까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관리시설 감소를 감축의 주요 이유로 제시하지만 원래 빈집이 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시설직 공무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아이들 학교 시설의 안전이 조금 더 위험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시설직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이 이를 관리하면 더 위험해지겠죠.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설행정 시설관리 업무가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가 될 수 있다는 행정관리담당관의 주장에 교육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교육감님께서 아이들 안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시설직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몰이해로 정원 감축을 진행하셨다고 하면 그건 저는 의사의 차이니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장기적이고 치밀한 학교 시설관리 업무의 민영화 수순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은 의도적으로 시설직을 선발하지 않고 정년이 발생하면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다며 정원을 줄이고 정원이 부족해서 학교 시설관리 업무가 어려움을 겪으니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맺는 수순으로 시설관리 업무의 외주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의 용역계약을 통한 외주화였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아예 권역별로 학교를 묶어서 지금 시설관리센터는 사실상의 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실제 시설관리는 민간업체가 맡는 이런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 아니라는 제 주장이 오해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교육감님께서 주역으로 함께하셨던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공공업무의 민영화였습니다.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이 민영화되었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각 시도는 국민들의 저항으로 불발되었습니다. 실제로 교육감님께서는 급식 업무의 외주화를 언급하셔서 많은 도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모으신 바 있습니다. 낡고 실패한 MB정부의 민영화 망령이 왜 아직도 경기도교육청의 주변을 맴도는지, 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주요 배경에 이명박 정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는지 억울해하시기 이전에 임기 절반을 맞이하시는 만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직 정원 축소 문제 외주화 민영화 수순 아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음은 지사님을 상대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경기도가 지난 이재명 지사 시절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얼마나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계획과 전력공급계획이 일방적인 지방의 희생과 도내 타 시군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익 공유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2024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 자립지원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5년부터 매년 740명의 자립을 지원해 2041년까지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경기도는 9월 3일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을 발표하면서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24시간 활동지원 체계 구축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를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목표와 경기도가 약속한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2024년 현재 경기도는 어떤 목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경기도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를 통해서 용수 공급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첨단산단 15곳과 특화산단 7곳이 조성되면 하루 공업용수 수요량이 712만 t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 기준으로 나온 자료가 385만 t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지금 정부는 화천댐에서 용인까지 물을 끌어오겠다고 합니다. 현재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 계획에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광역 자치단체장으로 강원도지사님과 용수 공급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화천에서 용인까지 물을 끌어올 때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용인 국가산단의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 에너지 공급 정책을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저는 밀양에서 송전탑 설치 반대하는 시민들을 강제로 끌어낸 지 10년이 되는 날이라 많은 시민들과 함께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전기는 지방의 눈물을 타고 흐릅니다. 제가 그곳에서 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언제까지 지방에 핵발전소 짓고 고압송전탑 지어서 수도권에 전력 공급하는 수도권 제일주의에 기반한 지방의 착취 구조를 이어갈 것인가. 이것이 정의로운지 제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이젠 제가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에너지 계획이 지방을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로 준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그다음 경기도가 지금 밝히고 있는 에너지계획, 경기RE100 목표에 용인 반도체산단의 전력 수요도 감안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질문드렸던 주제의 상당수는 우리 경기도 융합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피케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내용들이 이 본회의장에서 처음 다뤄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도민들은 모두 절박하게 이곳까지 찾아와서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저를 포함한 경기도의회의 공직자들이 얼마나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는지,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우리 앞길을 막는 귀찮은 존재들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해 봅니다.

저는 제 출근길에 피케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꽤 오랫동안 그분들처럼 살아왔고 또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알기에 제가 모르는 주제라면 꼭 이곳에 나온 이유를 여쭙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해 드릴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저는 그곳에 나온 도민들이 저희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남은 의정생활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1,400만 도민 여러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의 동료 공직자 여러분! 남은 2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30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과천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정책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는 교육 당국의 절대적인 책임 아닙니까? 특히 학교생활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환경은 무엇보다 우선해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교육 당국이 이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 중 안전에 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학교 마사토 운동장에 관한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 흙 운동장 2,200곳… 미세먼지 속 뛰노는 아이들”,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가 건강에 안 좋다는데”, “마사토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검사 대책 필요”, “마사토 운동장 의무유해검사제 시행해야” 등 학교 마사토 운동장의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하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본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이 많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교통환경영향평가, 학교 통학환경, 학교 주변 비산먼지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 기사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던 중 우리 지역구에서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에 관한 민원이 있어 우리 경기도교육청 및 전국의 운동장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았더니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만이 있고 운동장 관리에 관한 내용이 없어 운동장 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작업을 하며 도교육청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놀라운 점을 알게 되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신문을 안 봅니까? 최소한 교육이나 학교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보내온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의 비산먼지는 공사장, 바람, 주변 환경 등 그 원인이 다양하기에 주원인이 마사토 운동장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며 이에 마사토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비산먼지보다는 흙먼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흙먼지 감소를 위해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노후 마사토 재포설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기에 조례안의 개정 없이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사료됨.”입니다.

교육감님, 어떠십니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두에 본 의원이 제시한 학교 마사토 운동장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는 기사의 내용들은 모두 거짓입니까? 도교육청에서 답변한 것처럼 마사토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아무런 문제없는 단순한 흙먼지인데 왜, 무엇 때문에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합니까?

임태희 교육감님, 질의드립니다. 학교 마사토 운동장 유해성 검사 실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감님, 체육건강과에서 말한 것처럼 학교 마사토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순한 흙먼지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현재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소관부서는 체육건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운동장 관리 소관부서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본 의원이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 황당하고 화가 났던 것은 “체육건강과는 학교 체육교육 정책을 위한 부서이지 운동장 관리 부서가 아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학교 마사토 운동장을 포함해서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실시계획을 체육건강과에서 작성하여 25개 지원청에 내려보내고 각 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에 안내하여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학교 예산으로 1차 유해성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 초과 검출 시 2차 검사를 역시 학교 예산으로 실시한 후에도 유해물질 초과 검출 시 학교는 지원청에 보고하고 지원청은 학교안전과에 보고하고 예산을 받아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검사 계획 수립은 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그리고 지원청은 학교와 교육청의 중간 통로 역할 및 토양정밀조사 실시, 학교안전과는 토양정밀조사 예산 배부, 유해성 검사 실시는 학교에서 학교 자체예산으로 실시 시행 후 다시 지원청에 보고하는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국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는 일선 학교의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학교의 업무가 많아 버거워하는 학교에 또 다른 부담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새로운 경기교육을 위해 자율ㆍ균형ㆍ미래라는 3대 원칙을 경기교육의 정책, 조직, 인사 등 모든 면에서 지켜나갈 것이라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 운동장 관리도 학교의 자율에 맡기시려는 것입니까? 또한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에 체육건강과, 교육지원청, 학교안전과 그리고 학교, 여기에 지자체까지 이렇게 많은 부서가 엉켜 있고 도교육청 내에 학교 운동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불분명하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24년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4월에 광주시의 A초등학교에서 1차ㆍ2차 유해성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6월인 현시점에도 토양정밀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와 너무 많은 부서가 걸려 있는 교육청의 불분명한 업무분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각 부서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주지 않으신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는 다분히 학교 운동장 관리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교육청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도교육청에 명확하고 적합한 업무분장을 해 주셔서 부서 간 업무 핑퐁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 13일 우리 과천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단순히 흙먼지라고 치부했던 부분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학교 운동장에 사용되고 있는 마사토는 시간이 갈수록 마모가 심해져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사토의 주요 성분은 석영과 장석으로 주로 이산화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산화규소의 분진을 흡입하면 기도 자극 및 기침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또는 과도하게 흡입 노출되면 규폐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규소 등의 먼지는 일반적인 먼지입자와 달리 폐조직 내에서 강한 염증반응을 일으켜 폐의 기능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 및 전문가들의 통렬한 지적이 이어짐에도 우리 교육당국의 대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는 내용에 대해 교육감님의 답변 바랍니다.

첫째, 현재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동장 유해성 조사를 도교육청이나 각 지원청에서 총괄하여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를 위탁 실시하는 바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운동장 유해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업무 부담도 줄이고 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차질 없는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및 관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둘째, 마사토 운동장 유해성 조사 시 중금속 및 석면뿐만이 아닌 총분진, 흡입성 분진 그리고 이산화규소, PM10ㆍPM2.5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중금속 오염 기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미세먼지 부분도 포함하여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 문제 해결에 경기도교육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운동장의 마사토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마모가 심해지면서 비산먼지 흡입 시 학생들에게 건강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마사토 운동장을 관리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비산먼지는 계절이나 기상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운동장 비산먼지의 흡입노출 평가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넷째, 학교 운동장의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연 1회 소금 포설이나 살포 등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잡초제거나 평탄작업 등을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흙먼지 억제제 살포 등 보다 직접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마사토 운동장에서의 활발한 운동은 오히려 비산먼지 발생을 가속화하고 악영향을 증폭시키며 달리기, 축구 등의 운동 과정에서 비산먼지에 포함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대량으로 공중에 퍼져 학생들이 흡입하게 되어 심각한 건강 위협을 초래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흡입된 미세먼지는 심장 및 폐 관련 질환 등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기사망을 증가시킵니다. 단기적으로는 천식, 발작, 급성기관지염, 부정맥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오래 노출되는 경우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폐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폐가 다 발달하지 않고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높기 때문에 비산먼지에 취약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학교 내에 있다면 이러한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운동장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설학교 도서관 장서 부분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의 주요성과 중 하나로 본 의원은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 3% 이상으로 필수 편성하도록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꼽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3월 독서 일상화 및 독서교육 확대를 위해 더 나은 학교도서관 3대 정책 추진을 공언하시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신설학교, 특히 통합신설학교의 경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1관 당 평균 장서 수는 1만 7,423권, 중학교는 1만 5,041권입니다. 그러나 도내 신설학교 중 21년도에 개교한 31개 교의 평균 장서 수는 9,653권, 22년도에 개교한 17개 교의 평균 장서 수는 7,882권, 23년 개교한 18개 교의 평균 장서 수는 4,564권에 불과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에서 올해 3월 과천 최초의 통합학교인 율목초ㆍ중이 개교하였습니다. 두 학교의 올해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2,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초등학교 1,200만 원, 중학교 1,1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장서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각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가 2013년에 발표한 한국도서관 기준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 1명당 도서 수 10권 이상, 중학교는 20권 이상, 고등학교는 30권 이상을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가 기존 학교 대비 장서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정 부분 납득합니다. 그러나 학교 개교 시 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배정 규정에 따르면 올해 당해 연도 신설교 도서구입비 예산배정 기준은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2023년부터 종이의 원료인 펄프가격 폭등으로 책값은 3할에서 4할 가까이 폭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설교 도서구입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교육감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신설교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은 당해 연도 신설교 및 개교 2년 차까지가 지원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개교 3년 차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해 줄 것과 우리 조례에 있는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에 개교 5년 차 이내 신설학교의 도서관 장서 보유 수를 다른 학교하고 비슷한 평균에 맞출 수 있도록 계획 내에 명문화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저출생 기조 속에 신설학교 설립에서 지역 학생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학생 수를 보고 학교 설립 뒤에 부랴부랴 증설 등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행정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한편 신도시에 신혼부부특별공급 등으로 학생 인구가 급증하다가 이런 경향이 장기간 유지되지 못하여 학생 수의 급변이 예견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청약 아파트의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이런 경향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언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45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윤정 의원입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눈이 아프면 안과, 이가 아프면 치과, 아이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지사님께서는 아마도 속으로 소아과를 생각하셨을텐데요. 생후 며칠부터 몇 개월까지 또 몇 살까지가 소아라고 생각하시고 알고 계신가요? 법률적 용어로 소아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출생 후 28일 이상의 영아부터 만 18세까지를 소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8일 이전의 신생아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28일 이전 신생아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우리 경기도에 있을까요? 사실 갓난아기는 태어난 뒤 6개월까지 엄마로부터의 면역력을 물려받아 잘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아픈 경우가 종종 발생되곤 합니다. 작고 작은 아기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 수도 없고 엉엉 울기만 합니다. 서툰 엄마, 아빠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부랴부랴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은 바로 인터넷 검색입니다. 여러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아픈 아기를 안고서 경기도 내의 병원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러나 신생아를 받아주는 경기도의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 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단 1곳,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C병원입니다. 소아 전용 응급실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M병원뿐입니다. 그마저도 M병원의 소아 전용 응급실은 폐쇄된 채 일반 응급실에서 소아 응급환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보다 체구가 작고 성인과는 진료방법이 다른 신생아는 일반 응급실의 치료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었는데요. 생후 28일이었던 저희 아이가 아파서 관내 대학병원, 종합병원, 어린이병원, 대형병원 등 모두 전화를 했었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말은 아이가 생사를 오가기 전에는 입원도, 치료도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갈 수 있는 병원을 못 찾아 소아과에서 최소한의 약으로 하루에 한 번씩 진료를 하며 힘든 한 달을 지내고 말았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 조항은 우리 경기도민에게는 그저 흰 종이, 검은 글씨일 뿐 이제 막 태어난 경기도의 새싹들은 오늘도 엄마 품에서 응급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 소아ㆍ신생아가 아플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소아 응급기관 및 어린이병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인과는 다른 소아 응급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소아 전문 응급진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0년 소아 전용 응급실을 전국 10개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ㆍ운영이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전화해 본 결과 생사를 오가는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생아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생아는 일단 열이 나면 제일 먼저 입원해야 하지만 아기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찾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달빛어린이병원, 대학병원 등 경기도 관내 병원 중 소아 전용 응급실 운영 현황과 소아뿐만 아니라 신생아 역시 진료가 가능한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은 혹시 소아 응급 책임의료기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24년 5월 소아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소아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오늘도 우리 아기들은 집에서 부모의 품속에서 앓고 있습니다. 119에 전화하면 몇 의료기관을 알려주지만 관련 의료기관 역시 신생아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남부ㆍ북부지역 모두 소아 응급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및 입원이 가능한 권역응급의료기관의 정보제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제안으로는 경기도 어린이병원을 안산 장상지구에 추진계획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아이를 가진 경기도 부모들은 어느 병원을 가야할지 고민의 밤을 지새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화성, 광명, 시흥 인접지역인 안산 장상지구에 공공에서 주도하는 어린이병원을 설립한다면 안정된 의료진과 시설이 갖추어져 의료공백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의 소아환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우리 경기도는 늘봄학교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요.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규수업 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24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중점으로, 25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중점으로,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누릴 수 있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ㆍ개선한 단일체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은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계획인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크게 다른 상황이며 교육감님께 제가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공간 부족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기존 학교 시설의 한정된 공간에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늘봄학교가 도입되면서 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경기도의 많은 학교들이 이미 공간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늘봄교실 구축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가장 큰 문제인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교사들은 정규수업 외에도 행정,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 업무까지 맡고 있어 업무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는 늘봄학교를 운영하지 말라고 공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 지원은 없으니 도대체 아이들은 누구보고 돌보란 말씀이십니까?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학교에서는 업무 부담이 당연히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돌봄전담사와 같은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학교에서만 책임을 전담할 것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여 늘봄의 수요가 많은 곳에는 더 많은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일괄적으로 1명씩 배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수요를 막기 위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아직 기존 돌봄전담사분들의 유형전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채 새로운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더욱 가속하는 것은 아닌지 사료되며 노사협력과 및 기존의 돌봄전담사선생님들과의 논의 과정이 과연 있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 건지 질의드립니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통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확보 방안입니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연계가 충분치 않아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강사 확보와 관리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사비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강사비 책정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강사료는 현실에 맞는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재료비는 현실 물가에 맞는 재료비를 측정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늘봄학교 도입에 더욱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많은 일반 학교들은 장애학생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시설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 장애학생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장애학생들을 돌보거나 교육할 전문인력 또한 부족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교사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전문가와 보조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경우 프로그램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수학생의 늘봄학교 향후 시설, 인력 등 운영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기교육의 진취적인 교육자치는 어디로 가고 정부 주도로 하는 정책을 그냥 받기만 하는 하향식 의사결정만 하고 있는 경기교육에 아쉬움이 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인 만큼 경기형교육, 경기도형 늘봄학교 운영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경기도의 늘봄학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거짓 없는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안 및 건의드립니다. 경기도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 과목군을 아시는지요? 그 과목군은 예체능 과목과 국ㆍ영ㆍ수ㆍ사ㆍ과를 제외한 기타 과목군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초등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반면 방과후 참여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양질의 과목과 강사풀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가족 시대에서 이제는 핵가족 시대로 각 가정의 아이들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양의 교육이 아닌 질의 교육 시대로 변화하는 상황에 방과후학교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예산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강사 수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강사료 책정 방식은 “시간당 강의료는 단위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시간당 강사료는 학교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문제는 학교장에게 큰 재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교육 기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본 의원은 방과후 프로그램 단타 강사로 잠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료 2시간에 3만 원, 재료비는 인당 1,000원~3,000원으로 한 학급에 대략 10명의 아이들이라면 한 번의 수업에 6만 원으로 책정하여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료비 1,000원~3,000원은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수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강사료와 물가에 맞는 재료비 측정을 통해 능력 있는 강사진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된다면 방과후학교 역시 사교육 못지않게 인기 강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 예정인 이번 추경 금액의 10%만이라도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정책 지원에 힘써 준다면 방과후 교육 역시 양질의 교육과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공동질의 및 제안드립니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주거비, 교육비 등 높은 양육비용 그리고 경제적 부담과 긴 근무시간,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도의 부족으로 인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공공보육시설의 부족, 양육 지원 서비스 미비에 따른 사회적 지원 부족이라고 흔히 연구결과와 언론 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엄마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시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미시적으로 문화 및 예술공간, 숙박공간에서의 대가족 또는 다자녀가정이 이용하기 어렵고 가족친화적 숙박공간 부족 역시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숙박시설과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은 최대 4인 가족에 맞춰져 5인 이상인 저와 같은 가족들은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자녀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아졌지만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게 혜택은 더욱 늘어나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자녀가 3명이 되며 가장 많이 들은 말 1위는 “세 자녀인데, 혜택이 가장 많다던데 진짜인가요?”, 2위는 “애국자다.”, 3위는 “3명이면 힘들어?”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세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는 사실 경기도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혹시 해당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입니다. 보이시는 대로 테이블은 전부 4인 가족으로 되어 있어 다자녀가족이 주말에 이용하려면 2개의 테이블을 붙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여간 눈치 보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진은 최근 개소한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프로그램 운영표입니다. 지난 교육기획위원회 현장방문 시 인원 제한이 4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4인~6인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이미 사실 연령 제한이 3세~5세로 되어 있는데 인원 제한이 굳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교육감님! 요즘 제 주변에는 쌍둥이 남매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인원 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저처럼 다둥이 엄마는 다시 다른 곳을 찾게 됩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특히 다자녀가정은 함께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원 제한은 체험원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공공시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행을 가면 하루쯤은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셋째를 임신 중일 때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현재 많은 숙박공간이 대가족, 다자녀가정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2인, 4인 인원 제한으로 인해 가족 단위로 여행을 계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께 제안드립니다. 다자녀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공공시설 이용 시 가족 수 상한을 폐지하고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인원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약 시스템의 개선과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체험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에서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정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애국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다둥이 애국자는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행복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의 지원 부족으로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문답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06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높이는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정책 실효성 점검과 대안 제시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5월 28일 밤 11시 34분 울린 재난문자 사이렌 기억하십니까? 자정이 가까운 늦은 밤 경기도 13개 시군에 발송된 재난문자 사이렌 소리에 많은 도민께서 놀라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시 발송된 문자는 북한으로부터 날아온 오물 풍선에 대한 재난안내였습니다. 당시 발송된 문자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식별 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 지사님! 이 문자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문자 내용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재난문자는 오히려 도민의 불안한 상상력을 부추기고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번 재난문자에는 미상물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야외활동 자제의 세부 안내,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정보가 불충분했습니다. 미상물체가 어디서 발견된 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는지, 미상물체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도민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문자 내용 중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은 공습 사전 경보로 해석될 수 있어 일부 도민과 외국인은 전시상황이라고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문자 발송 직후 경찰과 소방에 도민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정부 부처나 군 등이 발송 요청을 하면 지자체는 판단해 문안을 수정 발송할 수 있습니다. 5월 28일 밤 11시 3분 수도군단에서는 미상물체 식별 후 경기도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습니다. 도는 약 30분간 회의를 통해 경계경보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를 예비 공습 용어인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으로 과잉 표현해 도민에게 혼란을 준 것입니다. 지사님! 저는 이번 재난문자 내용이 매우 불친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발송 전 도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정확한 내용을 담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지사님! 경기도는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자체보다 체계적인 재난안전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최근 북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연속해서 오물 풍선을 살포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위험이 추가로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미숙한 안내로 도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안전 안내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 예보ㆍ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재난 예보와 경보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재난 예보와 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법과 대피소 위치 등 충실한 내용을 담은 조례로 재난 안내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도와 함께 소통하여 조례 입안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난 관련 집행부의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셔야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셋째, 도민 대상으로 재난 대응법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재난 관련 적극행정을 통해 어떤 상황이든 도민이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민간배달 어플 독과점을 막겠다며 민선7기 이재명 지사가 도입한 “배달특급”이 운영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137억 원, 2022년 80억 원, 2023년 7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배달특급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규모의 도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배달특급은 배달시장에서 도태되고 있었습니다. 공공배달 어플이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플의 수익성과 성과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인 MAU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배달특급의 MAU를 분석해 보니 배달특급의 경쟁력은 매우 뒤처져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60만 명의 도민이 배달특급을 이용했는데 그 후 2년간 이용자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현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6만 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이용자가 56%나 감소한 것입니다. 우리 도민의 약 2% 정도만 배달특급을 이용하는데 그마저도 점점 더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월별 거래액도 2년 사이 105억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그중 가장 주요하게 볼 지표는 중개수수료 이익입니다. 배달특급은 세금을 사용해 수수료 1%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중개수수료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스템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가 투입한 예산 대비 중개수수료 이익을 비교한 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2021년 마이너스 127억 원, 2022년 마이너스 67억 원, 2023년 마이너스 6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최소 60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포퓰리즘성 정책에 실려 증발했습니다. 악순환에 빠져가는 배달특급을 살리기 위해 도는 프로모션 비용으로 매년 2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붓고 또 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도민들은 배달특급을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사용 후기와 민원 속에 있었습니다. 낮은 서비스 품질, 적은 입점 업체, 저렴하지 않은 배달비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 배달앱의 탄생 배경이었던 높은 배달료 문제에서 배달특급이 해결을 외면하는 동안 민간 어플은 배달비를 낮추며 공공 배달앱의 존재 필요성 자체가 점점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핵심을 외면한 채 세금으로 연명해 온 배달특급의 겉핥기식 사업 구조가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본 의원이 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배달특급으로 들어오는 주문이 줄어드니 수수료 1% 정책도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되려 배달특급의 운영 서비스가 불편하고 엉성하다는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배달특급은 앞으로 중개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공 배달어플의 명분인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세금 낭비 사례로 전락한 배달특급, 이제는 운영을 멈추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사님께서는 배달특급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파악해 운영을 중지해 주십시오. 대신 이 막대한 예산을 기회를 기다리는 사각지대에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기회의 경기도를 진정으로 실천하는 길일 것입니다.

배달특급 문제에 이어 무분별한 공공 어플 개발 문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사님!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어플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공공 어플은 총 22개입니다. 어플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매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본 의원이 22개의 공공 어플에 사용된 누적 비용을 계산해 보니 586억 4,000만 원에 달합니다. 정말 막대한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필요한 곳에 사용된 비용까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약 600억 원의 도비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흉내만 내며 방치되어 예산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도지사님! 가장 다운로드가 적은 어플의 수치가 몇 회인지 아십니까? 98회입니다. 전체 어플 중 절반 이상이 다운로드 수 10만 회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1,400만 명인데 인구 대비로 보면 경기도민 중 2%도 쓰지 않는 어플이 13개나 되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어플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운영비로 약 9,000만 원을 사용한 어플 경기옛길입니다. 다운로드 수가 1만 4,000회밖에 되지를 않는데 이는 도민의 0.1% 수준입니다. 역사문화탐방로를 단순 안내만 하는데 어플을 켜자마자 회원 가입까지 요구해 세금이 녹는다고 지적한 도민도 있었습니다. 지도를 볼 거면 구글맵이나 네이버맵이 더 편하지 이 어플이 왜 필요하냐며 일침을 놓는 도민도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8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인 경기도 일자리 어플 잡아바의 사례입니다. 채용 정보, 취업 지원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데 역시 “작동이 안 된다.”, “오류가 너무 많아서 사용할 수 없다.” 등 혹평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플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13억 원을 들여 만든 워라밸 링크 어플은 직업 교육, 부동산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 어플 성격도 모호하고 홍보도 되지 않아 운영 5년 차에 겨우 1만 다운로드를 넘겼습니다. 남한산성 옛길 스탬프 투어는 약 7,000만 원 이상을 사용했는데 3년간 다운로드 수가 3,000회밖에 안 돼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공 어플은 수요 없는 공급, 사용의 불편함, 홍보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낮은 서비스 품질, 낮은 도민 만족도, 그에 비해 매년 꾸준히 사용되는 예산, 공공앱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이런 질문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시민의 이용과 평가가 저조한 공공앱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플 평가 방식을 만들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한 어플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지요.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의 권익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RE100 실천 과제 중 하나로 RE100 플랫폼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RE100 플랫폼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지도는 비오톱 조사를 통해 구성됩니다. 비오톱이란 특정 식물이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한다는 것은 비오톱의 유형과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일입니다. 경기도는 도시환경 관리와 재생에너지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RE100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현황지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에 실시된 도시생태현황지도 사업의 예산낭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시군은 2018년부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 왔습니다. 도는 이 사업에 총 31억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6개의 시군이 이미 지도 작성을 완료했고 2개 시군은 올해 들어 작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31억 원의 도비를 사용했음에도 경기도는 사업 진행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0년 시군에서 진행된 비오톱 유형 평가에서 공정성ㆍ정확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문적 검증이 되지 않은 작성방법을 사용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에서 작성한 이 지도의 활용이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경기도 차원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RE100 플랫폼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17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지사님! 31억 6,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며 공정성ㆍ정확성, 평가방식 관리도 하지 않은 도가 이 사업에 대한 사후분석이나 활용방안조차 고민해 보지 않은 채 같은 것이지만 다른 사업을 하겠다며 또다시 100억 대 이상의 도비를 지출하는 상황,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일입니까? 이 조사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오톱 1등급에 대한 규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비오톱 등급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사님,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았을 때 비오톱 1등급이 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를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규정해 재산권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 없이 나도 모르는 새 내 땅이 비오톱 1등급이 되어 애물단지 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 비오톱 1등급 부지로 지정되어 개발되지 못한 빈 땅에 고추, 상추만 자라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연보존도 재산권 행사도 아무것도 안 하는 채로 땅이 규제에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면 도민의 권익이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오톱 조사와 평가는 철저한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의 제작방법과 활용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은 쏙 빼놓은 채로 일단 구축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오톱 조사는 경기도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 소지가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의 선후관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직전 시행된 지도 제작 사업에서 31억 원을 지원해 놓고 문제가 있었다며 유야무야 사업을 새로 편성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에도 근거가 없는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후에 조치한다는 이 상황, 공정성과 정확성ㆍ활용성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제라도 비오톱과 관련된 근거를 빠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타 지자체보다 면적도 크고 녹지가 많아 비오톱 1등급이 되는 구역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도민에게 알리고 대응방안을 만들면 늦습니다. 도민의 권익이 침해됩니다.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7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의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다리시느라고. 저도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0.5명의 정책지원관과 몇 날 며칠 내용을 점검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이 많은 임태희 교육감님과 김동연 도지사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안 넘어가고 있는데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께 과밀의 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8명의 기준은 교육부가 2021년 7월 교육회복 종합 방안에서 언급했습니다. 28명을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28명이면 과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안산의 김태희 의원님이 공정하지 않은 평가에 화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밀을 넘어 지역 안의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또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의 결혼 적령기의 도민들은 어떨까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싶을까요? 심히 걱정입니다.

동탄신도시는 2004년 6월 분양 시작 후 폭발적인 인구 유입으로 도시개발 초 여러 수요 예측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022년 선거 후 임태희 교육감님이 저희 지역구 동탄에 오셔서 학부모님들과 진지한 대화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과밀학급 해소 마련을 위해 분명 다방면으로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밀이 해소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것은 분명 학생 수 예측 방식과 그에 따른 문제점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기에 임태희 교육감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10년간 학령 추정 인구와 실제 입학 인구의 오차는 얼마입니까? 초ㆍ중ㆍ고 학교 설립 계획 시 학급당 학생 수용률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수립 근거 지표는 무엇입니까? 고등학교의 경우 평준화 지역의 기준인 학생 수용률 90% 미만인 경우 학생들의 원거리 등하교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수용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수용률 편차와 그 편차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생 정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8명입니까? 35명입니까? 학교를 짓기 전에 정해지나요, 아니면 그 후에 정해지는 것입니까?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프니 먹어야 하고 독하고 매워도 먹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지역 아직 10대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공부를 못 하니 비평준화인 동탄에서 너희들이 들어갈 학교는 없다.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너희가 스스로 특목고를 선택했고 기회를 잡지 못했으니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다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탄신도시는 교육부에서 정한 과밀학급의 기준인 28명을 훨씬 넘어서는 학급당 32명, 올해 입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한 반당 35명입니다. 23년 기준 고등학교 입학자 1만 215명 중 1,537명이 지역에서 먼 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과밀 해소 방안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학교 신설에 관한 학교 용지 확보와 용지 용도 변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신도시는 한꺼번에 다 완공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동탄만 하더라도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 관련 투자심사 시 주요 확인ㆍ검토 사항에 있는 여러 지표가 만약 빗나간 경우 그다음 절차는 무엇인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전국 평균 출생률 0.7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미래에는 교실이 남아돌 것이니 신설은 필요 없다고 예측하는 거라면 저는 역발상으로 모든 학교에 AI 컴퓨터실과 수영장이 딸린 운동장, 스케이트 시설 등 학교를 지어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욱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우는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일반 교실의 크기를 아십니까? 24년 개교한 치동고등학교는 교실이 60㎡입니다. 28명으로 나누어도 0.7평이고요. 35명으로 나누면 0.5평입니다. 한 평에 2명의 아이들이 6시간, 8시간을 그 안에서 공부합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계신 공간은 1,000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2,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도시 아이들은 좁은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민국의 교육이 있을까요?

지금의 현실은 과밀이니 과밀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밀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요예측 실패로 신설 초ㆍ중ㆍ고 과밀학급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건축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8명이 들어갈 공간에 35명을 입학시켰다면 평균 20% 학생들에게 들어갈 공간 비용을 아낀 것입니다. 학교 짓는 비용이 300~500억입니까? 한 60~100억 비용을 절감하셨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갈 교육비가 다른 곳에 유용된 것입니까?

질문드립니다. 건축비 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한 학교 수요예측 기준과 정원 증설에 관한 유동성 보장을 위한 제도와 관련한 교육감님의 생각하시는 바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과밀학교와 신설 과밀학급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혹시 연구용역 현황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과밀학교이면 과밀학급, 과밀 급식실, 과밀 운동장, 위생 문제, 교통 문제, 과밀에 따른 문제 발생 현황자료가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누려야 할 제대로 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신설학교이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신설학교라 할지라도 당장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채워주어야 합니다.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기준을 가졌는지 그 또한 듣고 싶습니다.

건물이 새것이면 그 안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자재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신설학교와 노후학교의 기준과 정의는 무엇이며 노후학교에는 어떤 지원을 하며 신설학교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과밀학급과 연결하여 시군별로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1인당 교육, 행정서비스 비용 또한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에는 26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초ㆍ중ㆍ고 학생 수와 각 지원청의 교원 및 지원인력 수는 학생 수에 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이 바라본 현실입니다. 300명이 넘든 2,000명이 넘든 한 학교당 교장선생님은 1명이고 화성과 오산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한 1명입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1,400만 가까이 되니 광역시 중 1등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도, 김동연 도지사님도 같은 경우라 동병상련이시죠. 저희 화성오산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과 오산이 하나의 교육청으로 묶여 있고 교육장이 1명뿐인 상황은 특히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리와 지원에 있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육자원의 분배와 관리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 수에 비례하여 교원 및 지원인력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교육서비스의 질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학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강력하게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진행 상황을 대답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비단 동탄신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이라는 답안지를 받아보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릴 것은 작은도서관에 종사하는 도서문화 사각지대의 해소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종사자 기회소득 지급의 건입니다.

작은도서관은 2024년 현재 전국에 6,92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의 예산 중 대부분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원사업이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작은도서관 종사자에게 기회소득이 어떤지 도지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마을 곳곳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도서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하는 만남의 장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도서 대출과 반납, 도서 선정, 등록 폐기 및 보수, 서가 정리 등의 도서관 고유의 일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관리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그리고 이용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 역할 그다음에 각종 행사들 활성화 모두 관장 1명이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사업 신청 및 처리 외에 작은도서관 관련된 활동들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도서관은 공립 242개, 사립 1,434개로 총 1,676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사립 작은도서관 평가에는 주 6일 이상,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개관을 해야 최고점 2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장 1명이 무보수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주 6일에 하루 5시간씩 개관해야 한다는 것은 공공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요구일 텐데 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경기도의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은 지자체의 미비한 관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1일 4시간, 주 5일을 개방하고 일반적으로 그 이상 개방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1일 4시간씩 계산해도 약 1년에 1,000시간 정도를 개방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좀 죄송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적은 돈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도서관에서 1일 4시간씩 1년에 250일을 근무하면 1,000시간 정도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환산하면 1년에 986만 9,000원이고 이러한 도서관이 경기도에 1,676개이면 약 165억 원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많은 관장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상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역할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고가 축적되어 도서관 문화를 확산하고 도서문화 진흥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인정과 충분한 보상이 없습니다. 23년 경기도 작은도서관 폐업 수가 135개입니다. 안타깝게도 지역사회 소통의 역할을 하는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의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는 정의 자체에서 범위가 한정된다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대해 사회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 종사자는 평균 1명으로 대부분 작은도서관은 관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자들이 손을 보태고 있고요.

그러나 지속가능한 운영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곳곳 지역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신하는 아동 돌봄공동체 종사자와 예술인, 체육인, 농업인과 탄소 감축 활동을 하는 경기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기회의 경기도에는 작은도서관 종사자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며 지역의 도서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종사자에게도 그 기회는 동일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업폐기물 관리, 지금처럼 하면 좋을까요? 기초단체에도 있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폐기물 관리를 자원순환에 초점을 맞춘 재활용ㆍ재사용에 대한 자원순환기본 조례와 자원순환 기본계획만이 존재합니다. 경기도는 산업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매립장과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관리에 대해 들어오고 나가는 폐기물의 양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경기도의 산업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매립장과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관리 및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폐기물 관련 업체가 들어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 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권한이며 관리는 기초단체에 위임했으니 저희 지역 전곡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하고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전곡해양산업단지의 지정폐기물 처리장을 승인해 줘야 하는지 지사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기도는 2023년 환경부가 추진한 생활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처리되고 있는 폐기물의 구성을 보면 전체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포함한 민간에서 처리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로 91%에 달합니다. 그리고 일부에 불과한 생활폐기물은 공공이 처리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기물 관련 규모는 매년 2025년 23조 7,000억으로 추산되고 매출 대비 순이익이 높아 SK에코플랜트 등 대기업과 사모펀드까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폐기물 관리를 공공이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게 맡겨놓으니 사후관리가 부실하며 이러한 피해는 주민에게 발생하고 공공이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돈은 민간이 벌고 책임은 지자체가 지고 피해는 주민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유해물질, 소음, 악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환경을 훼손하고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쳐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도청 앞 거리에서 경기도민이 시위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거리에서 시위한다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는 전곡항에서 직선거리로 4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전곡항은 전곡일반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만약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다면 관광지로서 도저히 수인하기 어려운 오염 발생, 지역주민 등과 관광객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업단지법에 입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 외부 폐기물의 유입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곡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관리 기본계획에 전곡해양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에 한정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진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폐촉법 시행령 제3조1항에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t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협의회에서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폐기물 배출량을 취합한 결과 다 합쳐서 2,000t이 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주민과 입주기업들의 동의 없이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보다는 폐기물 매립지를 건설하는 기업의 사익에 반하여 주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비단 산업단지의 승인에 관한 권한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경기도 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역 배분과 조정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고 폐기물과 관련한 경기도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경기도는 산업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매립장과 지정폐기물 매립장 관리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다면 그걸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 내 실태조사 또한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것 또한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 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연구용역 등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인 민간업체는 현재 전곡항 주민들의 마을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는 걸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이 아닌, 정작 인근 주민들은 이 상황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변경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하에 마을 이장들에게 돈을 건네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지정폐기물 승인 반대 청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1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전곡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가장 중요한 주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이 모든 일들이 추진됐다는 사실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산단의 지정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소신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마지막으로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경기도정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화려하게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이후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이 오랫동안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실질적인 정책자문기구가 공천한 게 아니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49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실시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동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금일 오후 충청북도와 교류 협력 논의를 위해 부득이 이석하게 되었음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실국장님들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범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허승범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박근균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장미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장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정수호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황윤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아영 융합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경순 고아영 융합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하신 열세 분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