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도민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소방서장을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승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지준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용인서부서장입니다.

(인 사)

강봉주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박평재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홍성길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이치복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한선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한봉훈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정찬영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나성수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태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권웅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강덕원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홍의선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수원서장, 조천묵 이천서장은 공무국외출장 중이고 이제철 안산서장, 배영환 안성서장, 최덕호 하남서장은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입교 중으로, 조경현 동두천서장은 공로연수에 앞서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서장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원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정훈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영주 인사담당관은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및 24개 소방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나누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425억 2,761만 원이며 1조 1,425억 1,948만 원을 집행하였고 81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812만 원으로 2023세계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비용보전 예산 8,591만 원 중 99만 원을, 물류창고 화재 및 순직사고 관련 정책연구용역 예산 2억 원 중 71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예비비 지출 및 예산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개요를 마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891억 3,76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941억 452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766억 4,065만 원입니다.

12쪽 잉여금 현황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174억 6,386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684억 2,903만 원이며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5,105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86억 8,378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부 및 24개 소방관서의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938억 8,583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3,931억 5,82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 2,759만 원으로 808만 원은 무재산 및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7억 1,9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871억 1,363만 원으로 1조 2,124억 1,430만 원을 집행하고 312억 6,46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4억 3,46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434억 3,464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도비 1억 5,561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5,509만 원,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391억 3,298만 원, 예비비 33억 6,575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액 2억 2,51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7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이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건 85억 8,658만 원으로 후생복지 지원 15억 1,851만 원,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13억 4,256만 원, 노후 차량 교체 17억 1,581만 원 등입니다.

19쪽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11건이며 총사업비 208억 2,087만 원 중 200억 2,412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59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8,0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 3억 8,500만 원으로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으로 전용하였고 예산 변경은 2건으로 6,261만 원이며 소방청사 신축 및 내진보강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를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예산 이체는 10건에 5억 1,427만 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직속기관 분리로 7건,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3건입니다.

26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소방관서 신축예산 8건으로 예산현액 314억 209만 원 중 110억 8,374만 원을 지출하고 197억 6,37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8쪽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1건 105억 9,252만 원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소방차량ㆍ장비의 제작기간 등의 사유로 연내 사업 완료가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3쪽 사고이월은 7건 9억 841만 원이며 납품기한 및 소방청사 공사 지연, 입찰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일 위원장, 문형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소방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호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선욱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북부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대응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2,313만 원으로 10억 5,64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0.2%인 7억 4,163만 원을 수납하였고 668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81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633억 8,594만 원으로 이 중 76%인 481억 9,7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9억 506만 원을 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2억 8,340만 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21페이지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2억 8,340만 원 중 낙찰차액은 7,757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83만 원이며 주요 불용내역은 없습니다.

9쪽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4건 107억 7,003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 구리소방서 본서 이전, 양주 은현119안전센터, 연천 군남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예산입니다.

11쪽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 39억 2,779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소방동료상담소 2층 리모델링, 의정부 예전 금오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포천 소흘119안전센터 환경개선 공사, 동두천소방서 식당 증축, 가평 북면119지역대 증축공사 예산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2건 2억 724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가평 북면119지역대 증축 설계비, 가평 본서 다목적훈련장 개보수 공사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학교장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경기도소방학교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교육지원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소방학교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467만 원이며 코로나19 해제로 교육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약 9,000만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총 1억 8,336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0억 9,296만 원으로 이 중 80억 2,1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1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은 배부하여 드린 개요서 6~1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7,11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미집행 불용액 1,182만 원, 낙찰차액 3,025만 원, 지출잔액 2,902만 원입니다.

15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제4차 국제교육과정 중 베트남 현지 내부 사정으로 인한 교육 취소로 1,182만 원을 미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비 및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19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총 7개의 성과지표 중 전체 지표에 대하여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특수대응단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특수대응단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특수대응단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특수대응단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은 2,12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1억 6,298만 원으로 66억 4,568만 원을 집행하였고 222억 5,92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개요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2억 5,8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납액 각 1억 2,585만 원이며 낙찰차액 627만 원, 지출잔액 1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으로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2억 5,1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13억 950만 원 중 10억 5,778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5,1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소방헬기 교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억이며 예산현액은 220억입니다. 올해 3월에 조달계약이 완료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11쪽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이며 2억 4,679만 원이며 납품기간이 400일 이상 장기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헬기운용장비 구매사업 1,250만 원이며 계약업체 납품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나 금년 1월 납품 완료되어 지출 완료된 사업입니다.

15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총 2개의 성과지표 중 전체 지표에 대하여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특수대응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ㆍ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직무대리 정용태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직무대리 운영지원팀장 정용태입니다. 현재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입교로 인해 금번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는 운영지원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북부특수대응단에 무한한 성원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북부특수대응단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여 있는 2023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북부특수대응단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전액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6,868만 원으로 2억 6,8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특수대응단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개요서 13쪽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2만 9,000원이며 소방장비 및 구조 소모품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2만 7,000원, 기타 지출잔액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국고보조금 지출,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예비비 지출, 계속비 지출ㆍ이월, 다음 연도 이월 등 총 상기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총 3개의 성과지표 중 전체 지표에 대하여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자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북부특수대응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1,339만 원으로 이 중 10억 9,266만 원을 지출하여 2,0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2,073만 원이며 이 중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낙찰차액 1,778만 원과 각 사업예산의 지출잔액 29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요 불용내역과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1조 1,425억 2,761만 원 중 집행액은 1조 1,425억 1,9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2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3,938억이며 1조 3,931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2,871억 원 중 집행액은 1조 2,224억 원이며 이월액은 312억 6,46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4억 3,464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6쪽에서 1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0억 5,647만 원으로 70.2%인 7억 4,16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1,48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33억 8,594만 원 중 집행액은 481억 9,748만 원이며 이월액은 149억 50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8,344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6쪽에서 1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23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 8,336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0억 9,296만 원 중 집행액은 80억 2,1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11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9쪽에서 2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경기도특수대응단 소관 2023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2023년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124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1억 6,298만 원 중 집행액은 66억 4,569만 원이며 이월액은 222억 5,92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5,800만 원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1쪽에서 2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소관 2023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2023년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6,868만 원 중 집행액은 2억 6,86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만 원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3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2023년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만 5,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1억 1,339만 원 중 집행액은 10억 9,2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73만 원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 시 예산액 대비 30% 이상 또는 1억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은 총 22건으로 집행잔액은 85억 8,658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과의 소방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소방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 및 재난 부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 대비 지원 지급 인원이 감소하여 3억 7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통계 분석을 통한 수요 예측 등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예산의 전용 및 변경 검토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자녀 돌봄서비스 신규 신청 수요가 증가하였고 2023년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이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되어 지급 단가 상향으로 인해 후생복지 지원사업 예산에서 3억 8,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각 소방관서 업무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내용을 정확히 홍보하고 보육시설 신규 이용 희망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사업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건 42억 9,654만 원으로 소방청사관리 사업 내진보강 실시계획 결과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 93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의 경우 이천소방서 백사119지역대 실외 포장공사 등 신축공사 시설비 부족으로 감리비 5,330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 전용 및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이월사업비 운영 검토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 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규모는 계속비 이월 8건에 197억 6,374만 원, 명시이월 21건에 105억 9,252만 원, 사고이월 7건에 9억 841만 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결산 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규모는 계속비 이월 4건에 107억 7,002만 원, 명시이월 5건에 39억 2,779만 원, 사고이월 2건에 2억 723만 원이며 경기도특수대응단 결산 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규모는 계속비 이월 1건에 220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2건에 2억 4,679만 원, 사고이월 1건에 1,250만 원입니다.

특수대응단 소관 소방헬기 교체 사업은 신규 소방헬기 구매 3개년 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헬기 2대를 교체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으로 취득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업비 22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4년 3월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선금 지급 등 향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방헬기 3기 중 2기가 운행 기간이 2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안전성 등의 사유로 신형 헬기 구매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약이 2024년 3월에 이루어져 실 운영까지 공백 발생이 우려되며 경쟁입찰 유찰 원인과 계약기간을 앞당겨 이월 없이 집행이 어려웠던 사유를 심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이 하반기에 편성되고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한 경우와 사업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에 따른 계약 지연 등의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및 철저한 준비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등 소방분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이거는 지금 불용된 것은 작년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센티브 제공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집행을 못 한 게 코로나가 상반기에는 계속 유행이 있다가 8월부터 위기단계가 좀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려고 보니까 집행기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올해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까 서장들 인사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있었지만 공무출장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국내 전부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올해는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또 이게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매년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줄어가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더 확실하게 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정병도 네, 정병도 소방학교장입니다.

○ 소방학교장 정병도 저희들 집행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후생관 사업비 중에서 일부가 공사계약 이후에 낙찰차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베트남에서 저희들 국제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 일정이 급박하게 갑자기 취소되는 일에 있어서 그 교육비 약 1,000만 원 가까이가 또 집행이 잔류되고…….

○ 소방학교장 정병도 사실 저도 많이 의아했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전에 바로 현지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많이 의아해 했는데 아마 말 못 할 내부사정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올해는 8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상 없이 추진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입니다.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올해 지금 5월 달만 해도 5만 명이 방문했었습니다.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지금 평일 3월하고 6월 달까지는 학생들이 정규수업 시간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 있는데 비수기인 7월과 8월에는 양주에 있는 경기도안전교육관과 협의해서 교사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특별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엊그제는 경기도안전공제회에서도 와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기로 협의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경청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제가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낙찰업체가 공공입찰 부적격으로 돼서 금년 1월에 재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낙찰이 돼서 다시 재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1월 달에 다시 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해결은 돼서 이거는 조금 더 걸리는데 금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양평소방서 청사는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신축이 있었습니다. 신축과 관련된 거는 사전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돼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일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금년도에도 매년 안전센터 같은 경우가 한 대여섯 건씩 신축이나 개보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하다 보면 그런 게 조금 절차상으로 일부씩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가 계속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괜찮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비상구 폐쇄 신고가 건물에 비상구를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건데 일부 그거를 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고를 하거나 또 그 신고가 불명확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직업적인 사람들이 줄고 또 한 달에 5건 이하로 제한을 하니까 그 부분이 줄어서 불용률이 나왔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예산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혹시 또 몰라서 이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감액 추경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공상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된 개인 치료비, 개인이 부담하는 치료비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은 실제는 없어서 불용이 됐고 그 외에 주로 힐링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는 코로나가 8월 이후에 완화가 돼서 그때 다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어서 집행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구리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본서를 이전하는 건데요. 그게 이전하는 장소가 도시계획결정이 변경이 돼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오래 걸렸고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아니, 그건 아닙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하고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오래 걸렸고요. 그전에 오래 걸린 거고 지금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부지매입도 했고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주 같은 경우에는 은현 은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요. 거기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토지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 갖고,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요. 시에서 시행하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바람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올 1월 달에 토지매입을 했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최대한 하여튼 간 빠르게 진행되도록…….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조창래 네, 소방행정과장 조창래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조창래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포상금이 국외 선진지 시찰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조창래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저기도 없고 그래서…….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조창래 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조창래 조금 저희가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좀 있는데 경기도 전체가 그때 작년에는 하여튼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조창래 아니, 코로나가 상반기 8월 달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그 여파가 계속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조창래 네, 사실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조창래 네, 맞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조창래 네, 지금 잘 계획 세워서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조창래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것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인데요. 대체인력이 중도 퇴직하는 것 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인원이 감소해서 불용이 좀 발생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힘든데요. 필요하면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 16명으로 산출한 것은 어떤 정확한 무슨 분석이 아니고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산출한 건데 실제는 그 절반 정도밖에 발생이 안 돼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근접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최대한 챙겨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이 시민수상구조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고해서 지원받아서 모집을 하는데 실제 지원율이 좀 낮았습니다. 한 6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안 해서 근무인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데 지원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세워서 올해는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인원이…….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근무가 필요한 장소, 계곡이라든지 강변 이런 데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올해는 좀 합리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그런 부족 인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제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북부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북부 11개 소방서하고 본부 포함해서 1년 세출예산을 따졌을 때 380억가량, 한 400억가량 되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지금 준공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때 공사과정에서 이월사유가 발생해서 이월했다가 금년도에 완공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유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 지적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납품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근데 23년 내에는 못 하고 24년 1월에 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예 시작을 1~2월 달부터 바로 하면 이런 거를 좀 단축시킬 수 있을 텐데 어떤 경우 4~5월이나 5~6월에 시작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 부분을 하여튼 최소화시키려고 사업 시작을 일찍 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조선호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거는 아니고 그 수당이 옛날 건데 지금 기본수당을…….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다른 데도, 그게 이제 수당이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법에 명확하지 않으면 막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다른 데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소 전 화해를 했거나 미리 처음부터 주기로 했거나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저희 경기도만 안 준 건 아니고 한 다섯 군데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1심 끝났고 지금 2심…….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기는 했는데 이게 그냥 어떤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법에 판결을 받아보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시도가 한 여섯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처음에 이 수당 지급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지급 방법을 정했던 데가 있고 경기도는 그때 안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이미 지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같은 건데 수당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오래됐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하여튼 뭐 잘 챙겨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설계 중인데 지금 설계비가 올라 가지고 또 예산도 충원될 것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마 작년부터 했을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설계는 작년에 완료됐는데 건축비 상승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 한 47억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공사와 관련돼서 지출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지금 지출액은 한 1억 8,00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설계하고 건축비에 따라서 일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이 되고 건축비가 상승되면 그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상승이 되면 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작을 했던 걸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착공해서 진행되는 부분 예산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게 아니고 저희가 화성동부 같은 경우가 예산이 지금 대폭 상승이 될 것…….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정훈 회계장비담당관 박정훈입니다.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비이기 때문에요. 총 공사비가 설계한 금액이 공사가 돼야 그다음에 발주가 되는데…….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정훈 계속비사업이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정훈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하여튼 그 부분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면밀히 다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한 3개 나라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계속 요청하고 설명하고 그런 나라에는 좀 배정을 더 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19일 날 개청식 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출동은 수지센터에 기존에 구축돼 있어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흥덕하고 플랫폼시티. 처음에는 아마 흥덕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시티로 추진을 했었다가 다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거의 전체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보통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결단을 안 하신 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에 플랫폼이냐, 흥덕이냐 이런 게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일단 부지 매입, 부지 위치를 어디에다 할 거냐 이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행정적인 걸 저희도 이제 검토를 어느 정도 다 했는데요. 지금 용인서부뿐 아니고 화성동부 신축해야 되고 안산하고 구리 이전도 해야 되고 또 지금 건축비가 계속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 플랫폼으로 가는 거는 재정 부담이 워낙 크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도 지체가 될 수 있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흥덕지구가 훨씬 더 재정적으로는 적절한 걸로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 도에서 결정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그래서 서부소방서를 임시청사로 개청하는 이유도 부지 결정이 그때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 이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결정할 수 없어서 일단 개서부터 하고 부지 결정을 추후에 하는 걸로 했고 지금 지사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어느 정도 이제 드렸고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확정하려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상세하게는 안 됐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이제 그…….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지금 개요는 보고를 드렸고요. 이제 개청식 하고 나면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받을 수 있도록.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적극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워낙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식당의 위생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하위직 직원들한테 그 선진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저희가 좀 더 더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많이 개선이 돼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에 대한 트라우마센터 이것도 저희가 북쪽에만 하나가 있어서 남쪽에도 지금 하나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런 것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가 멀거나 한 직원들은 서에서 그런 상담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나 정도가 더 있다든지 하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챙기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가봤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저도 빨리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님도 당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달식 막 하고 있는데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이렇게 해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안전관리실장 김능식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과 안치권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재난과 배동현 과장입니다.

(인 사)

자연재난과 추대운 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안전특별점검단 허태행 과장입니다.

(인 사)

특별사법경찰단 홍은기 단장입니다.

(인 사)

김병태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명예퇴직 예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인데요, 안전관리실 세입 총액은 789억 2,037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913억 372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8%입니다.

4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86억 7,89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91억, 수납액은 789억 2,03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입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 이월 현황 및 부서별 세부내역은 4쪽부터 6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913억 372만 원이며 집행액은 2,907억 5,812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8,093만 원, 집행잔액은 3억 4,46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8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연재난과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8,05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정특별사법경찰 활동여비 3,252만 원의 주요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3건의 이체내역은 23년 12월 13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11쪽 1건의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3건입니다. 안전관리실의 명시이월은 안전특별점검단 1건, 북부안전특별점검단 2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지역ㆍ현장의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사업 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내역 2건입니다. 자연재난과에서 23년 6월 호우 피해와 태풍 카눈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을 위한 2개 사업에 예비비 5억 1,52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 재난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2023년 말 조성액은 824억 5,013만 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402억 8,339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3년 조성액은 621억 7,895만 원이며 사용액은 218억 9,556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3년 말 조성액은 2,810억 2,174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775억 18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3년 조성액은 1,269억 6,279만 원이며 사용액은 494억 6,098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은 2023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총 8개 중 7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은 2023년도 소관 예산을 예산의 편성 목적과 제반 법규에 맞게 적기에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일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의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은 25억 4,04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65억 8,514만 원 중 지출액 360억 2,655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859만 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7억 9,89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억 4,047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5억 4,04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은 100%입니다.

5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는 16억 617만 원, 남부자치경찰협력과는 9억 3,43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5억 8,514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360억 2,65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5,859만 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예산현액은 80억 9,244만 원으로 집행액은 76억 6,63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613만 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현액은 284억 9,269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283억 6,02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4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불용사업은 1건입니다. 이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비 67억 5,050만 원 중 3억 8,504만 원을 불용한 것으로 이것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국가사무 담당으로 인사이동 또 휴ㆍ퇴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1건 12억 54만 원입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102개소에 LED 단속예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8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은 1건에 8억 6,858만 원으로 남부기획조정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사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며 이 중 8억 5,66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6%입니다. 세출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편성해 주신 2023년 예산을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경기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희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개요입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은 2억 1,09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원을 포함하여 140억 3,094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135억 9,384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9,07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630만 원입니다.

4쪽 부서별로는 북부기획조정과는 세출예산 현액 37억 748만 원 중 35억 2,57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8,172만 원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세출예산 현액 103억 2,345만 원 중 100억 6,80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07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45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등 4개 사업 1억 6,988만 원입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 불용사업으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사업비 24억 8,200만 원 중 23억 1,763만 원을 집행하여 1억 6,43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전출ㆍ퇴직 등 인사이동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주요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 변경은 1건으로 1억 600만 원이며 도 현안점검회의 어린이 교통사고 긴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무인단속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인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LED 발광형 표지판 4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1억 원입니다. 우리 동네 Happy light 조성사업 예산으로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은 1건으로 9,079만 원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사업으로 2023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공개경쟁입찰의 유찰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어 9,07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연내 조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예산사업으로 7억 3,6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8%입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성과보고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인지결산서도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 불용이나 이월 최소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계속 그 사업을 했었는데요. 정확한 집행률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의 다 됐을 걸로 알고 있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정확한 집행률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거의 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거의 다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요, 거의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정확한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실 집행률은 지금 72.9%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게 전체 7개 시군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거기서 6개 시군은 사업을 완료했고 수원시는 지금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미진합니다마는 8월 중으로는 거의 다 집행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각 경찰서하고 시군에다가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스토킹 이런 신고가 경찰에 들어와서, 이게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동안 뜸했다 또 어떤 때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집행돼야 돼서 이게 한 번에 다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현재 21% 집행이 됐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그러니까 이게 낮을수록 스토킹 사건이 적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어서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게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1억을 신청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돈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절차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아니, 예산은 들어왔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들어와서 진행 중인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12월 말에 들어, 30…….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작년 말에 들어와서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12월 말에 들어와서 이 돈이 올 1월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각 경찰서를 상대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걸 모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요. 아마 신속하게 집행이 될 사안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신속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네, 그랬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일단 그 지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진이라는 게 규모가 있고 강도가 있거든요. 규모는 부안에서의 규모를 말하는데 강도는 지역 따라 파급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강한 대책을 세우는 거는 강도가 5 이상 정도면 하는데 저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3이나 2 정도까지로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어서 저희 쪽에는 신고전화는 꽤 있지만 큰 피해가 있는 곳을 접수…….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이번 건 그렇게 했고요. 지진이 만일에 발생한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행안부하고 우리 안전한국훈련으로 지진 대비 훈련도 했는데요. 접수가 되면 일단 저희가 상황판단 회의를 합니다. 재대본을 꾸릴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보통은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재대본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소방도 있지만 가스, 전기 이런 관련 기관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첫 번째는 주민대피를 시키는 게 먼저고요. 그 이후에 복구계획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공공건물은 어떤 법적으로 의무가 있어서 다 돼서 거의 공공건물은 80.1% 정도가 내진설계가 돼 있는데 민간건물 같은 경우는 의무가 아닌……. 몇 년도인지 정확히 안 나지만, 몇 년도 이후로는 의무지만 그전에는 의무가 아니어서 저희가 비용 지원을 해 주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워낙 80%나 돼서 많고 보통 1건당 한 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공사 비용이, 평균적으로. 그래서 아마 선뜻 신청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집행률도 저조하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내진설계한 공사를 완료한 건물들은 홍보나 이렇게 해서 인증제 같은 걸 통해서 안전한 건물임을 표시하는 사업들을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유도를 해 나가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내진 말고 어떤 거…….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저희는 작년에 하나도 안 했고요.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신청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건 정도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자부담이 80%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그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이런 것들은 중앙차원에서도 이게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을 테니까요.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저희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좀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책이라는 게 결국은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열심히 더 해야 되겠지만 아쉬운 거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부안.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6월 30일까지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3년 차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1대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제라는 게 참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국가 주도의 치안정책에서 지역행정 연계하고 또 민관협치를 시작하자 이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완전한 형태로 출범해서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시각에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경찰과 동일시하는, 이렇게 보시는 그런 시각도 있고 또 반대로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옥상옥의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괜히 간섭하고 번거롭게 하는 것 아니냐 솔직히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원회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오해라기보다는 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의 협치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언을 주시고 아니면 주민들 의사를 치안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건 분명히 장점이 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고 아직까지 좀 양에 차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왜 다른 기관은 잘하는데 위원회는 경찰답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자치경찰제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주시는 것이 자치경찰제가 앞으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또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느꼈던 제일 큰 애로사항은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 겁니다. 이게 아주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지휘명령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아주 어정쩡한 상태로 그런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기 위원회도 곧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텐데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게 좀 저희 고민이 참 많습니다. 큰 고민입니다. 이게 법상 또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발부한 건 국고로 가고.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은 또 투입이, 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법상 또 스티커 발부한 과태료는 국고로 가게 돼 있고. 그래서 고민이 참 많이 있는데요. 현재 상반기에는 무인단속장비 작동을 위한 통신 회선료나 또 전기사용료 등 매월 상시 지출해야 되는 그런 필수운영비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선 지난번 통과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검교정비는 후순위로 집행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검교정비 부족으로 경기도 북부 단속장비 979대의 운영이 중단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민식이법에 따라서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설치 장비 286대가 작동을 멈출 시에 이게 심각한 사회 혼란이 또 발생될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시에 이 삭감된 무인단속장비의 운영 예산 증액을 저희가 다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집행하는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위원님들 생각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치경찰위원회다 하면서 지방비로 편성하라고 해 놓고 또 사실 그런 것 같으면 도로교통법을 중앙에서도 개정을 해서 재정까지 정확하게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미스매치가 생기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4월 달에 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그때에 가서 보고해서 과제로 채택을 했고요. 또 5월 달에는 경찰청에서 과태료ㆍ범칙금 수입의 지방비 전환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이건 과 전체 사업에 대한 이월금이어서요. 자세히 살펴보시려면 뒤쪽에 보면 좀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역ㆍ현장의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지원사업 이게 이제 교부세로 되는 사업인데요. 장비 구입비인데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과징금 수납률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저희 안전실에서 과징금 부과하는 게 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승강기 점검하고 무자격이나 할 때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마 좀 미납액이 징수가 안 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근데 지금 자료에는 못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수납을 다 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네. 1월 30일, 5월 28일까지 해서 다 승강기 이거 마무리를 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사실은 2022년부터 홍보에 주력, 이게 이제 유일한 수단이 홍보니까 홍보는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수요자들을 방문해서 사업설명도 하고 개별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요. 저희가 해 보니까 결국은 한 건당 보통 평균 한 5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세한 건물주 입장에서 이렇게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이 저조하다 보면 국가에서도 나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정책 제안도 할 거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전달해서 개선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게 비용이 워낙 좀 많이 들어가는 돈이다 보고 더군다나 어떤 건물에 흔히 말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1억, 2억 지원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정책화되면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고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네, 말씀……. 이렇게 보니까 중앙부처도 내진보강하면 지방세도 감면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막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유인책은 안 된 것 같기는 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전향적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6월 말이면 만 3년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대로 장단점이 있고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친화적인 치안정책 특히 여성, 어린이,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이 많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가 도입될 때에 주민 친화적인 치안정책을 하겠다 이런 모토가 있었는데 자치경찰의 장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과의 서로 협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각 도민들의 의사를 치안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유관기관하고 같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특히 스쿨존 이런 데에 등하교 시간하고 상관없을 때 특히 심야라든지 이럴 때 가변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원래 경찰청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경비 중에서 가장 불요불급한 거 위주로 집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 혹시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가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경찰청 연구용역도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기조실에서는 이 예산은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는 예산이다. 이미 그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기회가 되면 좀 잘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게 경찰에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느 시점에 제때에 검수가 되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죠. 기계는 있는데 이제 단속이 안 되는 그런 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하여튼 꼭 불요불급한 거 위주로 집행을 하고 추경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혹시 어디 다른 실국에라도 좀 돌려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치안센터를, 지금 경찰에서 놀리고 있는 경찰 치안센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안양 거기에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특교세 한 5,0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안양시장님한테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저도 현장을 좀 다녀보니까요, 애로사항이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국가에서도 좀 아는 사안이라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가능한 곳들은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 안전실에서 하고 도로부서 쪽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저희 필요한 거 기금으로 많이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그것 좀 일괄적……. 이거 자연재난과장이 자세히 아는데 한번 답변 좀 드려보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동차단기 설치사업을 내년까지 해서 221군데를 전부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배전반 지상 같은 것도 이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최초에 저희가 이 정책 설계를 할 때 대상으로 삼았는데 다만 수배전반 지상 설치 같은 경우는 보상이라든지 사업 위치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 곳도 있고 좀 어려운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내년부터나 그 후년부터 해 가지고 그 작업을 한번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니까 지하차도 관련해서 사망,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하차도 차단기가 제일 우선순위가 됐고요. 수배전반은 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는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지금 그 부분은 밀린 감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 기금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검토를 해서 추진…….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위원님, 이 사업이 형태마다 위치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나가서 한번 확인 좀 하고 답변을 그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지지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1991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다시 이렇게 부활이 돼서 벌써 3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거는 자치행정을 해야 되고 또 소방자치를 해야 되고 교육자치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을 해야 된다고 지방자치의 이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이 1945년 10월 21일 날 창설이 된 이후 76년 만에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드디어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런 제도였기 때문에 이게 신이 아닌 이상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 제도를 만든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 경찰법에 따라서 이 자치경찰제를 쭉 이렇게 경험하면서 국가경찰은 큰 영역, 정보ㆍ보안ㆍ외사 이런 큰 영역을 맡고 자치경찰은 아까 우리 말씀 나눴듯이 주민 친화적인 치안행정을 구축, 그래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의 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구축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자치경찰제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매뉴얼 만들고 관련 규정들 만들어내고 이렇게 기초 토대를 열심히 닦았습니다.

이제 7월 1일 날 제2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보다 더 안전한 그런 안전망 속에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또 안전 속에서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무한한 관심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