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아주 유수와, 유수 같다고 그러죠? 유수와 같이 흘러서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기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농업 분야에 거의 안 계신 위원님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례를 해 주시고 아마도 또 2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후반기에도 농정위에 꼭 있겠다라는 위원님들이 또 몇 분이 계시네요, 다행히.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2년 동안 그동안 바뀐 부서들도 있었습니다만 계속 같이 저희와 함께해 온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따가운 질책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경기농업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사님한테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들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기분이 많이 상하셨거나 그런 점이 있다라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 터시고 오로지 경기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따가운 질책을 했었다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끝내면서 후반기에도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지사님에게도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국비나 도비 확보를 통해서 우리 경기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좀 더 좋아지도록 많은 애를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제안설명 후에 바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에 대해 우리 공정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에 대해서 석용환 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석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성제훈 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개 부서에 대해서 2023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결산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잔액도 발생이 됐고 불용액도 발생이 됐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빼고 그동안 2023년도에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사업성과를 크게 내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부서를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3개 부서를 일괄 질문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23년도 이제 마감되고 이렇게 결산에 대한 내역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농정해양위 실국장님들 정말 농업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농정해양위에 이렇게 꽃이 있으니까 정말 저희가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불용사유별 내역에 보니까 경기도형 농어촌마을 혁신프로젝트 이 사업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는데 유찰이 두 번이나 됐다는 상황에서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왜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됐죠? 이런 용역에 대해 용역업체에서 돈이 안 되니까 입찰에 참여를 안 한 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서광범 위원 네, 2개 이상 해야 되니까.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여기 서면으로 대체해서 불용액이 또 생겼어요, 보니까. 코로나 시기도 아니었는데 특별히 서면 대체할 이유가 있었어요?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부진사유에 어떻게 쓰셨냐면 당초 계획 대비 추경에 초과 증액 편성되어서 미집행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예산 추계할 때 정확성을 가지고 추계해서 추경을 세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증액 편성돼서 미집행 11억 8,000이나 잔액이 불용사유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시군에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하여튼 앞으로 불용액이 없게 그렇게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서광범 위원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잣향기푸른숲 주차장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실사도 했고 설명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사업계획 단계부터 과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예산편성을 못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 서광범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 서광범 위원 네, 주차장.

○ 서광범 위원 규모가 늘어나서?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런 연접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잘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기술원은 주로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돼서 불용액 생긴 게 많네요?

○ 서광범 위원 퇴직을 해서 집행을 못 하든지 아니면 채용을 못 해서 또 집행을 못 한 부분. 또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강검진을 해 준다는데 왜 희망자가 없어요? 희망을 안 해요?

○ 서광범 위원 건강검진은 우리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어떤 건강을 예산을 줘서 건강검진을 해야지, 건강한 사람이 많아야지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어떤 복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을 안 해요?

○ 서광범 위원 아, 그분이 이미 건강검진을 따로 했구나! 그래서 아예 안 하셔서 이렇게 불용이 생기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중도퇴직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고 또 채용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불용이 생긴 거네요?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2년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요.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 육성의 2개 사업 성과지표인 어촌체험마을 관광객 수와 어항시설 공정률을 모두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 같은 거다 보니까 좀 지루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그에 대해서 환경에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 아까 말했듯이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지 새로운 분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좋은 평가가 나와야 되지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분들한테 그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 관련돼서 자료를 좀 보다가, 일단은 이건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 최만식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우리 국장님이 들어가시나요?

○ 최만식 위원 올해 한번 열리면 들어가시겠네요.

○ 최만식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3개를 다 봤어요.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봤는데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아예 없어, 주민참여예산이. 농수산생명과학국은 2건 있더라고요. G마크 활성화하고 그 사업이 있고 사회적 도시농업 관련된 사업 2건이 있고 농업기술원은 5건이 있어요. 지도정책과하고 자원소득과 이렇게 2개 과에 5건이 있는데 이게 건수가 많은 건 중요한 건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적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최만식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가 가장 우선순위인데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알아야 되죠.

○ 최만식 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넣었을 때 공모가 되는지. 이게 방식이 공모 방식도 있고 협치 방식도 있고 관에서 제안하는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인식 제도를, 주민들에게 인식 개선시키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의지예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귀찮을 수도 있죠. 예산편성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열리고 분과위원회도 열리고 거기서 채택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머리도 아프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진행 방식대로 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인식 개선을 공무원들도 하셔야지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발히 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을 하면서 제가 다소 궁금해서 한번 쫙 훑어봤더니 나온 거…….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달성도는 100%고 실집행률은 91.2%예요. 달성도와 실집행률 차이 발생 사유를 보니까 인구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당초 공급계획 인원이 몇 명이었죠, 우리가?

○ 최만식 위원 31개 시군에 46만 5,000명 정도가 당초 공급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공급계획 인원에서 몇 명이나 줄어든 것인지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2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경기도 우리 농정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로 보면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중간에 사업실적에 대한 점검들을 좀 하고는 계시나요?

○ 최만식 위원 그렇죠, 만족도도 되게 높아요.

○ 최만식 위원 주 3회까지도 하시더라고요.

○ 최만식 위원 이게 사실 저출생이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인구감소 때문에 저출생 문제가 대두될 텐데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그렇다면 그런 해결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 사업점검을 통해서 이제 이런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늘리거나 단가 얘기도 있어요.

○ 최만식 위원 사실은 우리가 하는 과일 사업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과일 사업이 있는데 단가 아시죠?

○ 최만식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보세요.

○ 최만식 위원 네. 오늘 어린이집연합회 토론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대회의실에서. 그런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과일을 공급할 수 있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이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여쭙기 이전에 2,600만 수도권 시민과 1,400만 도민 그리고 농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앞전에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의 농정예산을 맞추시되 가능치 않다면 우선 농수산국 내정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3.9. 제가 여기 왕초짜로 한 30여 년 만에 와 보니까 그 온 해에도 전해에 전임 이재명 도지사가 3.98로 시행을 했었더라고요. 오자마자 3.53이라던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년 차 됐습니다만 3.33이랄까 3.3. 뭐 그런 말로 농민 용어예요, 그게, 시골에서 쓰던. 오그랑바가지 아닙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민 말살정책이니까 이것을 집행부하고 다소 숙지됐을 걸로 보니까 계속적으로 탄력을 붙여서 이구동성으로, 지금부터 시작인 거 아시죠?

○ 박명원 위원 여러분, 저 말랑말랑하게 죽을 것 같지만 여기 후반기도 있을 거거든요. 지켜야 돼요, 우리 농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노령화돼 가고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5,000억이 모자라. 김동연 지사님, 제 호주머니 직접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세 걷어서 균형 차원에서 어려워지는,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귀중해요. 전 세계 80억이 먹고사는, 이 새 저 새 제일 큰 새가 무슨 새인지 아세요? 먹새 아닙니까. 먹어야 살고 살아야 먹고 해서 그거 꼭 유념해서 해 주세요. 이번에 효과 없으면 진짜 여기 충효, 사람이 먼저, 사람 인 자로 여기 도청도 짓는 거 알고 있는데, 광교 바닥에. 이거 폭파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긴장 잃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별 질문이 필요 없어요. 거기 다 담겨져 있고 제가 긴 말씀 못 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답변을 통해서 유인물로 주시기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드린 바가 있어요.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 박명원 위원 답변 전에 조금 한 가지만 더. 수산업의 보험 관계 일이거든요. 그거는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이렇게 5개 시가 있어요, 군도 아니고. 수산업, 경기바다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주요 사안이라 이런 점은 짚고 넘어가야, 비단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보험에 관해서 농기계라든가 무슨 농작물보험 제도라든가 어선에 대한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등등 양식 수산업에 대한 존폐위기예요. 지금 전 세계 약 234개국으로 수출되는 거 아세요, 김? 인기가 그냥 상승해, 영양식품으로다가 맨 김으로 지금 먹고 있는 것도 아시나요?

○ 박명원 위원 오늘 아침에 TV 봤어요. 요약해서 포괄해서 그냥 간단히 답변 듣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네, 하여튼 실력과 인격을 믿겠습니다.

다음은 진흥원장님, 농업기술원장님 모실게요. 들으셨나요?

○ 박명원 위원 네. 여쭸어요, 제가. 보고 계시는가 해서 궁금했어요. 계셨군요. 제주도 기능성 자주색 보리 20배가 부가가치 상승된다는 거, 인체에도 아주 유익하고 친환경적인 건데 제주도와 협의해서 이렇게 경기도에 유치 아니면 종자 보급시킬 의사가 있으신 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슨 꿀이라든가 이런 로열젤리킹 같은 것도 연구 개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받아들이시고요. 또 특별히 대표적으로 보급종은 무엇이 또 개발 중에 있는지. 그리고 단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인데. 제주도와 제부도라는 데가 있어요. 환상의 섬 제부도를 아시나요? 옛날에 화성은 몰랐어요. 김포 화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연쇄살인사건 일어나는 데라고 화성이 그렇게 참 저조하고 미개발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구 전입이 많이 되는 바람에 105만이 됐습니다만 특례시로 승격이 될 걸 내다보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포괄해서 수출 1위이고 자립도도 1위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농가만 있고 바다만 있고 삼면이 바다입니다. 대한민국 축소판이니까 가련히 좀 봐주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제부도, 제부도에서 뭘 재배하느냐면 제주도에서 하는 귤, 귤이나 이런 것들을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걸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를테면 연구개발을 하셔 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 특색 있게, 자신 있게 권장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걸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벤치마킹해 오셔도 좋아. 저는 제주도도 안 가잖아요, 외국으로 알고. 현해탄 건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건너는 거니까 외국으로 생각하고 도입해서 여기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 보세요. 사과 그런 것도 강원도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긴 것 같았어요. 요약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축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 박명원 위원 과장님이 대신…….

○ 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축산은 오후입니다.

○ 박명원 위원 오후에요?

○ 위원장 김성남 네.

○ 박명원 위원 다 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 위원장 김성남 아니, 담당이 없어요.

○ 박명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공정식 국장님 이하 원장님 그다음에 소장님 다 계시죠? 국장님, 답변석으로 오시죠. 우선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날카롭게 질문하려고 공부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불편한 말도 좀 있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인 내용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대표로.

○ 방성환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명원 위원님께서 4.9%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3.33에서 2021년 농정예산 대비, 그때는 3.98%였죠? 기억하시죠? 어제 도정질의하신 거니까, 내용은.

○ 방성환 위원 그러면 3.98%에서 박명원 위원님이 4.9%까지 제시하신 세 가지 내역 혹시 기억하세요? 결산에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1년 동안 살림을 해 보시면서 농정예산을 집행할 때 정말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거나 미래에는 꼭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다라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국장님 이하 많은 현업부서에서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일치돼야 집행부와 의회 간에 예산을 증액하고 그 설득력 있는 논리로, 예산이라는 건 다른 데하고 또 형평성이나 분배의 원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살림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이런 분야에는 꼭 예산이 더 늘거나 사업을 개발해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구체적인 수치를 우리 박명원 위원님이 밤새워 연구하셔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 방성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선제적 투자, 미래에 대한 그 부분이 0.29예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생산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0.4고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 등 큰 사업을 도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하거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사업 등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때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서에서 반영 안 됐던 꼭 필수적인 사업들이에요. 총금액이 줄거나 아예 폐지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을 이렇게 결산을 해 보시면서 이 세 가지는 제가 보기에 박명원 위원님이나 우리 농정위원님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도 두 번의 결산을 해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어려운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교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특히 지사님도 두 가지는 공감하셨어요. 우선 생산비 상승분하고 미래의 선투자 이거는 정말, 그런 워딩도 생각나거든요. 이렇게 꼼꼼히 밤새 생각해 봤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답변하시고 예산도 그래서 증액해야 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하 기관에서는 그걸 받아서 우리가 왜 이걸,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올리자고 줄기차게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는 방어하는 이런 모양새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98%를 기준점으로 했고 농민기본소득 전에 그러면 세 가지 원인에 대한 부분이 우리들이 이게 농정위하고 집행부가 교차점이 되고 공통분모가 돼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차례가 누구입니까? 차례가 이제는 현업 부서의 국장님 이하 또 예산실의 차례라는 거예요. 이런 공통분모, 교차점이 생기고 서로 수긍을 했고 지사님도 이해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실행 부분으로 같이 손잡고 나가야 되는 거지 우리는 줄기차게 주장하고 방어하고 또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 이러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집행부하고 농민기본소득을 하면서 줄어들었거나 폐지됐던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공감대 형성해서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굉장히 노력했고 같이 손잡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그렇죠? 그게 0.23에 대한 공감대가 작년에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산비 상승분 0.4, 미래 선제적 투자 0.29는 지사님도 본회의장에서 공감하시고 다들 공감한 내용이에요. 이게 금액이 5,000억이 됐든 3.9에서 4.9로 된 이유가 됐든 이거는 여기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의 후속 조치는 이제 실제로 사업화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게 농민들에게 실행이 되고 이 선순환의 구조 맞죠?

○ 방성환 위원 우리 성제훈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공감하세요?

○ 방성환 위원 지금 석용환 과장님, 대신 오셨지만 공감하십니까?

○ 방성환 위원 이제는 방어하는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이뤄내는 일을 의회와 집행부가 교차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하셨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박명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집행부도 공감하고 이 소리가 예산실에 전달되는 거잖아요, 물론 도지사님이 총괄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부분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철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국장님, 우리 정책사업 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보니까 그중에 해양수산과는 이게 실집행률하고, 그러니까 집행률도 90.8%로 타 부서에 비해 낮고 실집행률은 또 69.7%로 현격히 낮고. 이 이유는 뭡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우리가 집행률이라는 거는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고 예측할 때 그때하고 실제하고 이게 예측을 못 했다라는 요소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사정 변경의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현격히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데에 비해서, 특히 실집행률 같은 경우는 70%가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 많은 게 뭐예요? 주된 게.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쿨해서 좋네요, 국장님. 내년에는 그렇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내역 성과지표를 좀 한번 볼게요, 국장님. 성과지표 정책사업 목표 2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21개 아까 성과지표 얘기하시고 3개는 목표지수가 0인 이유가 뭔가요? 우선.

○ 방성환 위원 아니요, 성과지표. 1955페이지 여기 있잖아요, 성과보고서.

○ 방성환 위원 네, 아까 하셨잖아요. 성과보고서.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2개가 다 그런 사유인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알았고요.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저희 정책지원관인 유은옥 지원관이 또 밤을 새워서 분석을 했는데, 그 24개를. 그중에 21개를 유형별로 보니까 이게 9개 사업이 참여 인원수로 성과지표를 했고 예산 집행률이 2개, 만족도 하나, 추진실적 9개, 추진결과까지 본 거가 3개에 불과해요, 보면.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분석을 봤더니 참여 인원수로 성과 달성했다로 보는 게 9개나 되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2개는 예산 집행이 90% 됐어. 심하게 하면 그냥 도에서 시로 예산 배정하고 잘 됐어. 그다음에 어디에서 참여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 다 참여했어. 아까 24개 중에 21개가 돼 있고 나머지 11개는 이 형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 청년 사업이라도. 그 추진 결과를 놓고 예산 집행이 어떻냐, 성과가 어떻냐 거기 간에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그 성과를 보는 거잖아요. 성과라는 말이 미흡할 정도로 평가 항목이 참여 인원수하고 예산 집행률에 치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청년농업인 교육 수료 인원 있잖아요, 청년농업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육에 참여한 청년이 몇 명인가? 중앙의 농식품에. 그러면 그냥 몇 명이 참여했어요. 그럼 그게 100%야.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청년이 교육에 참여하면 그 참여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받은 이후에 창업을 하거나 농촌에 가서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도 그게 가장 중요한 알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여 다 했으니까 100%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정. 여기서 말 끊을게요.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똑같은 거야. 아까 그래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에서도 결국은 방문자 수로 성과를 측정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한번 일치해 봐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우리가 예산 집행률 이 부분 갖고 얘기하면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과지표잖아요. 성과라는 거는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가 성과의 개념 요소잖아요. 그렇죠? 참여 인원수, 방문 수, 예산 집행의 몇 % 이건 한 요소일 뿐인데 그걸로 전체 성과를 평가하는 거는 성과지표의 개념이라든가 목적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맞죠?

○ 방성환 위원 반론을 하시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30초만 더 할게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집행부의 존재 의의가 있는 거예요. 성과지표를 제대로 하고 그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예산 사업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하고 성과분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의의가 집행부가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면 외주 주고 말지 왜 존재하겠습니까? 왜, 이거는 도민의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은 평가요소를 단순히 참여 인원수, 예산 집행률 플러스 그 결과를 놓고 아까 3개가 그래, 3개만 그래요. 추진 결과까지 놓은 게. 추진 결과까지 놓고 여러 요소에 대한 부분을 성과를 평가해서 과거는 어땠고 미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거지 그냥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요소를 제대로 맞게 해야 된다는데 평가요소가 너무 평가, 그러니까 측정하기 너무 쉬운 것들만 갖고 하더라. 참여 인원수, 예산 집행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보완을 하셔야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이 되고 예산 집행이 되고 이걸 기초로 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고 잘된 점은 계속 추진하는 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시죠? 이것도.

○ 방성환 위원 서로 인정하니까 아까 예산 집행에 대한 공감대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공감대 인정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희 농정해양위원회 오늘 전반기 상임위 마무리하면서 결산보고하고 있는데 컴퓨터에 이렇게 써 있네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농어민의 희망을 채우는 든든한 버팀목 농정해양위원회” 이렇게 써 있고 아울러 농어민의 희망을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농수산생명과학국 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산림과 또 농업기술원 국장님들, 원장님 또 과장님들, 실무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하반기에도 농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결산하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결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제가 누누이 말했었고요. 또 그 불용액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늘 강조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공 국장님 잠깐 개괄적인 것부터 한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세입률은 99.5%로 상당히 양호하고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세출예산도,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은 97.7%고 세출예산을 봤을 때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집행률은 95.7%로 도 일반회계 집행률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집행률에 대해서는, 실집행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냥 수치만 간략히 한번,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 강태형 위원 집행률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 강태형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낮은 편이 아니라고 판단하시지만 객관적으로 예산 부서나 검토의견에 따르면 낮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그것도 존중하고 왜냐하면 결산부서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할 때 그냥 검토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강태형 위원 또 검토의견을 내는 실무부서의 의견도 또 틀린 의견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낮은 거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특히 세출 결산 보면 실집행률이 89.8% 정도로 낮다고 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하셨지만 그중에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이렇게 3개 기관을 봤을 때, 부서를 봤을 때 축산동물복지국이 73.1%예요. 이게 가장 낮고 그다음 기후환경에너지국이 85.9%, 농업기술원이 92.6%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 강태형 위원 거기에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집행률 80% 미만 사업이 35개 사업이에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79억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집행잔액 불용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불용액이죠? 불용액. 불용액이라고 할 수 있죠?

○ 강태형 위원 불용액이 17억 7,000만 원이네요. 전년 대비 집행잔액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 짧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항목입니까?

○ 강태형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도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도 제가 추후에 자세히 언급하겠고요. 말씀하시죠.

○ 강태형 위원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실국별 집행률 저조사업 사업집행률 80% 미만으로 봤을 때 저조사업이 98개로 분류가 돼 있어요. 전체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보면 그중에 예산현액은 902억이고 집행액은 395억, 이월액이 427억이에요. 그중에 농수산생명과학국이 35개로 집행률이 몇 %인지 아세요? 39.2%예요. 축산동물복…….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치도 개괄적인 개요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축산동물복지국이 50.6%예요. 기후환경에너지국이 46.1%고 농업기술원이 45.4%예요. 그럼 최고 집행률이 높은 축산동물복지국 같은 경우는 50.6%거든요. 사업이라든지 내용에 따라 틀리겠죠. 국비 지원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 축산동물복지국 50.6% 가장 높은 집행률에 비해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이 39.2%로 가장 낮은, 그러니까 예산현액 489억 중에서 이월액이 279억,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77억입니다. 가장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용을 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관계상 죄송하기는 하지만 결산 시간이, 본 위원의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점적인 내용을 한번 국장님이 생각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 강태형 위원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걸 당연시해야겠죠?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해서 최소화하는 게 당연시돼야겠죠?

○ 강태형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 강태형 위원 계속비 이월 사업 이것도 보면 축산동물복지국은 오후에, 5건 명시이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가 오후에 묻고요. 대부분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기금에 대한 내용도 한번 물어보겠어요. 기금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 전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기금을 많이 사용한 건 사실이지요?

○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은 기금을 쌓아놓기만, 그냥 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 쌓아놓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위원 중의 1명인데요.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항목의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진행한 결과에 따라서 꼭 성과를 분석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사업계획에 비해서 지출 항목이나 이런 내용들이 잘 맞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업계획에 비해 실제적인 지출이나 사업내용들이 맞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개괄적인 거 지금 바로 여쭸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이 짧으니까 조금만 더 주십시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질의를 결산에 대해 들어가겠어요. 추경들, 왜 추경을 합니까?

○ 강태형 위원 우리가 이 내용은, 죄송해요. 계속 발언 기회를 드리고 질의하고 질의를 하는 중간에 끊어서. 추경 뭐 물을 것 없이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하는 거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런데 추경 집행 후 이렇게 불용돼서 처리되는 금액들이 많은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불용이 되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군 실집행 현황 조사도 미흡하고 반납액이 적고 잘 시군과 협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시군과 협조, 반납, 예산편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농업정책과 우리 있지만 지출액이 많지는 않아요. 700만 원인데 실제 불용액은 2,000만 원. 추경을 편성해서, 이건 마이너스였는데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9,600만 원을 추경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7,200만 원이, 아 2,400만 원이 불용이 됩니다, 9,600만 원 중에서. 특히 동물시험위생소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고 실제 지출액은 7,200만 원만 지출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불용액이 1억 9,300만 원이 불용이 돼요. 이게 뭐 동물시험위생소를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경을 요구하고 요구한 추경예산이 편성된 금액들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불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어요. 시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군의 보조금 회수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질문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출된 예산들이 만약에 사용이 안 되고 불용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짧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는 것들은 농업정책과나 친환경농업과나 산림연구소나 동물시험위생소나 이런 데 관련 과장님들, 실무자들 어렵게 불만 갖지 마시고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간관계상. 농업정책과에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에 22년 농민기본소득 반환금으로 3억 5,000만 원 반납받지 못했어요. 또 친환경농업과에서는 18억 원 중에서 13억 원 이것 또한 반납받지 못했어요.

이 내용은 22년도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5억 2,000만 원, 21년도에서 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3억 5,000만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2억 5,000만 원 이런 등등 내용이 전전년도부터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반납 못 받았어요, 친환경농업과에서. 또 친환경급식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남시, 안성시에서 8,000만 원, 24년 예산편성에도 반영이 또 안 돼 있고요. 반납도 안 했고 예산편성도 안 했어요.

또 그리고 산림환경, 아까 동물방역위생과도 마찬가지지만 5,500만 원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그랬었고. 이렇게 시군에 지원됐던 보조금에 대한 반납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납을 못 하면 자체 예산편성이라도 다시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태형 위원 어떤 노력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네. 산림환경, 산림과.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자리에서 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겠습니다. 보면 산림환경…….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보면 이거 진짜 이렇게 해야지 되는지, 본 위원이 경기도 e뱅킹 시스템을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을 때 2억 6,000만 원을 17차례 아내 통장에 입금을 하고 주식 투자한 사건에 대해서 투명 경영을 위해서 회계제도 개선했었는데 산림환경연구소 지출 부정사례 내용,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7억 7,600만 원을 산림청 연구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이거를 5,600만 원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했어요. 반납을 5,600만 원 했지만 최초에 7,600만 원을 산림청에서 사업연구비로 나온 것을 개인이 횡령해서 사용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부 사업소에 있다고 해서 지출관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지금 진행상황하고 대책까지 함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7,600만 원을 산림청 연구비로 받아서 횡령한 내용이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 강태형 위원 잠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거 아니에요?

○ 강태형 위원 왜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저희가 결산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이 틀린 내용이에요?

○ 강태형 위원 그 틀린 내용을 그러면 짧게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수치상으로 얘기하지 말고 왜 아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유가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결산 분석자료에, 결산부서에서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왜 아닌지를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검찰에 고소ㆍ고발이 돼 있다는 내용은 현재 사건화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추후 검찰에서, 그럼 내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 직원에 대해서?

○ 강태형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원은, 자꾸 소장님이 다른 내용처럼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처벌을 받았으면 처벌받은 내용을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오해가 커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처벌된 내용이 있으면 처벌된 내용,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 얘기를 못 하면 못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처벌을 받았네. 그렇죠?

○ 강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분은 현재 파면된 상태이고 검찰에 고소ㆍ고발이 돼서 이거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현재 그런 상태인 거죠?

○ 강태형 위원 앞으로 이거 지출관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만 물을게요.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 강태형 위원 아니, 회계제도 시스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인데 진짜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엄청 노력을 했던 위원으로 봐서는 진짜 머리가 송글송글 곧추설 일이에요.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 강태형 위원 짧게 요약해서.

○ 강태형 위원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요.

○ 강태형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회계제도, 회계시스템 e뱅킹 하라고 하잖아요. 다른 데 지출되면, 부정 지출되면 중간에 커트 되고 다 못 하게 했고 그럼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진짜 내부의 결탁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어찌 됐든 관리부서의 감사부서나 이런 부서가 한계적으로 적다 보니까 없을 수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보완하세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감사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역할을 반드시 두세요. 그리고 그거를 철저하게 소장님이 관리감독하시고요. 그래야 추후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하시겠죠?

○ 강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후에 결과는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

○ 강태형 위원 너무 늦게 질의를 마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이제 2년이 돼서 오늘이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을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날 같아서 가슴이 아주 막 쓰리고 찢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열심히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는 하고 결산 분석서나 질의할 내용은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걸로 모든 게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2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네. 듣다 보니까 저는 오늘 샬롬,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았는데 속이 좀 상하는 내용이라,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입에 미처 못 담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그래도 지적하고 넘어가시네요. 그래서 아쉬웠어요. 이건 기대했어요. 그건 있어서 안 돼요. 21세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각성하고 있잖아요. 후진적이고 우리 청렴도가 뒤에서 1등 아닙니까? 의원들.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닮는 건가요? 우선 저희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거기 본인만 그냥 처벌이 되고 메웠나요? 그 상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도둑을 했으면, 횡령을 했으면 갖다 놓으면, 그 장물애비 갖다 놓으면 그냥 무효되는 건가요? 그러면 본인만 희생하나요? 공모했을 거예요, 분명히. 깊이 조사해야 돼요. 연대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의적인 책임, 사과 한 말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표성으로. 국장님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건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산림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만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2027년까지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인 공공급식본부의 전체 직원 95명 중 80명이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된 기형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비전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만식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정식 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한 말씀…….

○ 위원장 김성남 네? 절 보고 하셔야죠, 그럼. 하신다고요? 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선배님,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만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공정식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최만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정식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이게 지금 조례를 보니까, 여기 원문을 보니까 12조, 부칙 조항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는 폐지하는 거네요?

○ 방성환 위원 이게 폐지하면,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의할 때 도지사님이 장장 23분에 걸쳐 가지고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차이점 등 해서 설명을 하신 건데요. 이게 농민기본소득을 폐지한다는 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를 폐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회소득으로 통합하는 의미에서예요? 그 폐지한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이게 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회소득으로 흡수하기 위해서인가요? 의미가 어떤 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하나씩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농민. 어민은 아니었고요.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원래 개념에 맞지 않았다, 그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기본소득의 원래 개념요소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충실하지 않았다?

○ 방성환 위원 않은 것 중에 주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여태까지 보편성, 이렇게 기본소득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걸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다라는 소리네요, 그 얘기는? 지금 답변은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요소에 아까 얘기한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그다음에 개별성, 현금성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 방성환 위원 그게 달라요?

○ 방성환 위원 그걸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원칙하고 그거에 맞아야지 정책을 집행하는 거지 원칙에 맞지 않는데 이건 도민들의 어떤 또 다른 이익 때문에 한다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이라는 원칙에는 맞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한다라는 부분에 정리가 되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김동연 지사님은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은 폐지한다로 결정하신 거죠?

○ 방성환 위원 일단 폐지에 대한, 본 위원도 주장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농민기본소득ㆍ기회소득 누구에게나, 어민에게 주는 대상자도 틀리고 보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을 왜 이중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농민기본소득은 폐지한다. 그게 아까 원칙적 개념에 맞지 않았고 이전에 정책적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맞지 않았고 또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로 결론 내리신 거죠?

○ 방성환 위원 좋아요, 그거는 정리됐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면 농민 기회소득을 어떻게 보면 종류를 두 가지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귀농ㆍ귀촌, 환경 이렇게 해서 1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 하나하고 일반 기존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인데 거기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분에 한하는 5만 원을 지급하는 그 부분을 유지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특정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5만 원을 그룹 하는데 그럼 사회적 가치의 차이 때문에 그 금액이 틀린 거예요? 똑같은 농민이고 이런데 왜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그룹이 있고 5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사회적 가치가 차이가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동일하잖아요. 농민인 건 동일한데 왜 아까 15만 원을 지급하는 대상자와 5만 원을 지급하는 대상자 간에, 뭐 여기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동일하게 하든가.

○ 방성환 위원 그럼 5만 원 이렇게 기존에 농민기본소득 받으신 분들은 5만 원 정도의 사회적 가치 창출밖에 안 하는 거예요, 15만 원 지급된 건 15만 원이고? 그렇게 계량화하신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국장님, 우리가 지금 농민, 그러니까 기회소득의 핵심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농어민에 그래야 이 부분의 지급에 대한 근거랑 정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아까 그냥 전체적으로 농민기본소득 할 때는, 5만 원씩 지급할 때는 기본소득이랑 기회소득에서도 가치가 이해됐는데 지금 두 가지 종류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기는 왜 5만 원이고 여기는 15만 원씩이고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아, 이렇습니다.’ 수긍을 하고 ‘그렇구나, 두 가지 종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장 핵심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요약해서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 좀 보세요. 일반 농민기본소득을 했던 분들 기회소득 지급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농업의 내생변수나 외생변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자연재해가 있다든가 정책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외국 수입물이 온다든가 해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 가치는 창출하는데 보전되지 못하는 부분을 그 부분을 보전해 드리는 거고, 기회소득으로. 또 청년이라든가 귀농ㆍ귀촌에 대한 건 그거를 넘어서 플러스알파적인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더 창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농ㆍ귀촌을 해서 농촌 소멸도 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더 창출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히 해 주셔야 이 세 그룹은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니까 더 많이 주고 아니면 여기 일반 농민은 아까 내ㆍ외생변수로 인해서 여기는 일반 직업군보다는 더 어느 정도, 5만 원 정도의 보상을 준다 이런 걸 명확히 해 주셔야 우리가 수긍이 되고 조례를 통과시키잖아요. 맞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5조에 보면 지급대상 등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지급대상에 저것만 있어요. 5호까지가 아까 귀농ㆍ귀촌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가축행복농장하고 친환경 15만 원 매월 지급하는 그 대상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농어민에 대한 거기도 지급을 하신다며요. 그 지급대상에도 거기 들어가야지 지금 없어요, 아무리. 그런데 보면 6호에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민, 여기에 주된 농어민의 기회소득자를 여기에 포괄 규정으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민은 귀농ㆍ귀촌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그다음에 행복농장 이외에 아까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에 대한 공간 개념으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고 아까 5만 원 지급하는 일반 기회소득에 대한 거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호를 만들든지 항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국장님, 기회소득을 만약에 통합하면 90%가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항에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 이걸로 포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90% 대상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게 맞는 거죠, 맞죠?

○ 방성환 위원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셔야지 동의를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뒤늦게라도 그거는 조례의 완성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방성환 위원 의회에서 심의할 때 서로 인정하면 되는 거죠, 뭐.

○ 방성환 위원 그거는 받아들이시는 걸로 하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조례가 사회보장협의회, 보건복지부 협의 중에 있죠?

○ 방성환 위원 만약에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여기 부칙에서 보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돼 있고 부칙에서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농민기본소득은, 만약에 협의가 안 됐어. 그런데 조례로 해 갖고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은 1월 1일부터 폐지되거든요. 그러면 협의 안 되고 그러면 농민기본소득도 못 주고 기회소득도 이게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럼 두 개 다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내년 1월 1일 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정말요?

○ 방성환 위원 그럼 6월 달에 하고 12월까지는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오늘 조례 우리가 통과 안 시키시면 어떡할 건데요?

○ 방성환 위원 뭘 부탁드려요?

○ 방성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제 마무리 끝낼게요. 농민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폐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또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개념을 명확히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또 이게 시군에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시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치한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에는 지금 많은 부분을 안 담았어요, 적용요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에 더 정치하게 받아서 의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방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국장님도 간절함이 배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수정을 제안할게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 방성환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부 인정을 하셨듯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이 이번 회차에 조례가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도 보면 몇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2조에 “및”을 “또는”으로 바꾸라든지 아니면 5조에 “따라”를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으로 바꾸라든지 그다음에 3조에 또 “제19조 및”, “19조 또는 제34조에” 이런 수정안 그리고 지금 주되게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역시 충분히 저도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농어민 기회소득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부분을 도지사가 정하는 그 밖에 사람으로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안에 명시하기 위해서 제5조 지급대상에 6호로 “농어업을 주 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을 신설하고 종전 6호 도지사 그건 7호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최만식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최만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저 한마디로 그냥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회소득 이거 최초로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뭐 왕초짜라 생소하긴 하지만 기본소득은 알고 있었고. 그거 맞습니까, 최초로 만드신 거?

○ 박명원 위원 계획 중에 이거 한 10월 달서부터 지급할 걸로 예상됐었는데 1월 1일부로 한다고 지금 그래서 또 깜짝 놀랐고요. 하여간 제가 간단히 마칠게요. 김동연 마크표로 읽히거든요. 연 180만 원 이거 충족해 놓은 걸로는 우리 농민ㆍ어민이랄까 농촌 농민이 쉽지가 않아요. 쉽게 해서 단답으로는 맞지 않고 도정 순수 농정예산이 약 한 1조 5,745억 이거 다 충족은 어렵더라도 4.은 넘어야 한다. 4.9에서 4.0은 넘어야 한다. 왜? 3.9가 농식품부의 기본안이니까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건 무조건 직무유기인데 지금이라도 징계를, 이거 서둘러서 법조문도 좀 밝혀보고 그럴 작정인데 그거 모면하시려면 하여튼 4.9 올려주시면 더 좋고, 공감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잠깐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저희 여주시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도비를 보태서 결국에는 농민기본소득으로 바뀌었고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바뀌어 가는데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의 어떤 차이점이 조례에 담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아까 지적했듯이. 여기 보면 아예 구체적으로 “50세 미만의 농어민”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농민기본소득을 받던 분이 여기 어디에 포함될지가 조례에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걸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거를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 서광범 위원 그럼 여기 지급대상에 50세 미만의 농어민과 기존에 있던 농민들, 농어민들 포함한 거를 여기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서광범 위원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부분 거기다…….

○ 서광범 위원 내리고.

○ 서광범 위원 그 사이에 6호를…….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좀, 통과된 다음이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김성남 네.

○ 강태형 위원 국장님, 저도 경기도 기획소득포럼 회장, 기회포럼 회장 맡고 있는 강태형 위원인데요. 도정질문에서도 많은 열띤 토론을 지사님과 했었고요. 딱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국장님 자체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농어민들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모순된 발언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ㆍ어업인들에게 다소 작으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을 합쳐서 이렇게 재입법을 추진하는 거지요, 수정으로?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었어야 할 부분은 첫 번째는 왜 아까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말은 참 애매모호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거를 명징하게 정의를 내리고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했듯이 이미 참여소득부터 연구했던 앤서니 앳킨슨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자들의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나 정의하는 것은 명징하지 않고 어렵지만 분명히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5만 원, 15만 원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 위원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농업 직업군에 따라서 귀농ㆍ귀촌, 청년귀농인이라든지 기후환경에 관련된 직업군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거예요. 농업 직업군에 따라서 다 그걸 차별을 둔다는 건 참 그것도 잘못된 얘기지만 굳이 구분을 한다면 농업 직업군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고 또 그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미래의 어떤 역할을 직업군에 따라서 할 건가, 가치 창출을 더 할 건가 덜 할 건가, 미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도까지 반영이 돼서 5만 원, 15만 원을 굳이 나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그것을 구분하는 데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또 하나 지사님도 사회보장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기본소득이 폐지되냐고 물었을 때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된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면서도 어렵게 답변하시고 그랬지만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를 한 거 아닙니까? 사회적 가치 창출의 개념을 두고 있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가 했던 중점 사업인 농민기본소득과 합쳐라 이렇게 권고한 것 아닙니까?

○ 강태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래서 회자가 됐던 도정질문의 내용 한 번 더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 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야 됩니다. 법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농어민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기회소득에 있어서 재원조달 문제 또 하나 사전적 법에 대한 타당성, 사전적 절차의 타당성 그거를 잘 준수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홍보 이런 세 가지, 중점적인 홍보, 도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그중에 여러 언론에 이런 내용이, 지사님이 하셨던 말 중에 법을 따라야 되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에 대한 법을 따라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기도에서 경기도만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도 정부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농어민 기회소득이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사님이 거부권을,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자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강경한 입장도 말씀하셨는데 농민과 어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크게 생각하면. 정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법에 대해서…….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게 얘기할 부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법이 통과하고 나서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도 이해를 잘하고 계셔야 돼.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부 지원이 없는 거는 자체 우리 순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로서 존중받고 추진하는 데 이상 없이 순리대로 잘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사전 절차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잘 준비해서 심의를 마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아니, 끝났는데 뭘 자꾸. 간략히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거 통과가 된 이후에 발언하는 부분에 대한 건 통과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되는 거고 정부의 지원 여부하고 이 사업하고는 그것까지 연결하고 거부권에 대한 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의 문제인 거잖아요. 통과되지도 않은 걸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그건 그렇고 국장님 나와서 발언을 해 주세요. 지금 명확히 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폐지하는 방향에 대한 게 아까 원칙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정책적 이유를 가지고 시행을 했지만 원칙에 대한 요건 효과가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 방향으로 가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대안이 있고 여부는 2차적인 문제고 농민기본소득을 폐지할 거냐 아니냐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은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요건에 맞지 않았다. 정책적 이유로 했지만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합이나 보건복지부 협의회에서는 그 요건은 원래대로 돌아가서 폐지하고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통합하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의 기준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따라서 또 아까 15만 원형, 5만 원형 이렇게 나누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더 여쭐게요. 어찌 됐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 오해하시고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다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사전적 절차 이행에 대한 타당성을 아무리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하더라도 그게 정부의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그거를 지방자치정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준수해서 따라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성남 수고들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다음 산림과 들어오세요.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장대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연간 1인당 499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산림의 공익기능을 보전하는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하여 다각적으로 산림시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경기도 산림현황을 조사ㆍ연구하고 평가도구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보호, 산불 예방, 숲 가꾸기 등 경기도 산림정책과 연계해 도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발굴, 관리 주체를 육성하는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5년마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분야 시책을 발굴하고 일자리 발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산림보호ㆍ관리 협약을 체결해 지역주민과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산림서비스 개발과 일자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기초조사 및 평가, 지수 개발에 관한 사항과 입목 시부터 성장 단계에 따른 식목활동 지원을 규정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시군 산림 분야 전문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원활하게 산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산림의 공익가치가 중요해진 현시점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공감대 확산은 물론 산림의 유지ㆍ보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선배님 피곤하신가 봅니다. 발의자 11명이라고 하셨는데 15명입니다. 그리고 선배 의원님 2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헤어질 시간 다가오고 있어요. 좀 슬픕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석용환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상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5년마다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계획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능동적인 탄소흡수원 증진이 요구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의 면적, 탄소 흡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산림순환경영 지원사업,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증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제가 왕초짜인데요, 임상오 의원님. 시의회 의장 또는 국회까지 도전을 하셨던 분이라 여기 우리 농정위에서 동료 위원이 됐다는 게 저는 큰 영광이고요.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떠날 생각, 헤어질 생각하니까. 그때는 남쪽에서 속 한 번 썩인 바가 있는데, 아니, 북쪽에서. 이제 남도 쪽에서 치맥 한 잔 밤을 새워 가면서 한번 약속을 올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건데 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석용환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하공 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조건부, 세 분이 이렇게 조건부를 달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 서광범 위원 안전?

○ 서광범 위원 그게 조건부 제시였어요? 다리 모양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동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다리에 보면 난간이 없어서 혹시, 이게 지금 인도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다리,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사람도 다녀요, 그쪽으로?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난간이 없어서 혹시 사람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데 이런 쪽의 어떤 설치에 대해서는 제안이 없었어요?

○ 서광범 위원 혹시 그러면 포천에서 추가로 이렇게 난간 같은 거 설치 가능한가요?

○ 서광범 위원 어쨌든 통행할 때 이런 안전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세요.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하공 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부임하셔서 우리 농정위와 함께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큰 역할을 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 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 퇴장해 주시고요. 축산국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거기는 비공식이고 제가 꼭 소장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장대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또한 개에 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도적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은 기질평가를 통해 반려동물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반려견과 사람 간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7조까지는 기질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질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11조에서는 맹견과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평가와 결과에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기질평가할 때 필요한 사전조사, 현장평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질평가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기질평가 비용과 현장지원 업무 등 재정지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등을 적합한 절차에 따라 기술평가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견과 사람 간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대표발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조례 만들어 주신 우리 장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장대석 부위원장님한테 질문할 건 없고요. 국장님께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게 3조에 보면 기질평가 적용 범위가 있는데 그 기질평가라는 자체가 일반 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려동물이에요, 뭐예요? 여기는 개만 얘기를 했는데 고양이는 사나운 거 이런 거에 대한 기질평가는 원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중에 반려동물만?

○ 방성환 위원 반려동물 중에, 그래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사나운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 방성환 위원 없어요?

○ 방성환 위원 만약에 사나운, 뒤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끝에 보면 맹견이 아닌 개의 평가, 여기서도 어떤 위해를 가할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임의규정으로 뒀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양이가 길거리가 됐든 아니면 내가 키우다가 사람한테 위해를 가해, 그런 경우에는 이거 공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다른 규정이 혹시 있거나, 없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이의 사나운, 그러니까 고양이도 맹고양이가 있을 거고 그냥 고양이인데 갑자기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 방성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정자이신 장대석 부위원장님은 맹견에 대해서 잘 만들어 주셨고 이제 일반적인 고양이는. 왜냐하면 반려동물 중에 고양이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거기도 분명히 맹고양이가 있을 거고 일반 고양이 중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똑같은 얘기를 했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장대석 부위원장님이 맹견에 대한 건 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법적 공백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또 도의원으로서 해야 될 거는 촉구 건의안 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현실에서 분명히 맹고양이가 있는데 그걸 기질평가라든가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러면 동물보호법에 그걸 넣어야 되는 촉구 건의안 등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지금 현상을 여쭤보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럼 맹뱀은 어떻게 해?

(웃 음)

○ 방성환 위원 하여튼 그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법적 공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일반 개와 고양이 그다음에 그중에서 반려동물 중에 개와 고양이, 그중에서도 두 가지가 고양이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두 번째가 그러면 이게 기질평가를 했어요. 지금 기질평가해서 맹견이나 이런 걸로 판정이 됐거나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얼마큼의 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이후에 맹견으로 됐다면 사살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 549마리?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또 하나 건의드릴 거는 지금 반려동물 중에, 반려견 중에 맹견이나 위험을 가하는 것은 반려동물 소유주가 있어서 그나마 그 소유주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반려동물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업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예 발생하지 않나요? 맹견일 경우에.

○ 방성환 위원 전국 산하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멘트 저걸로 하고요. 그 조례 만들어주신 우리 장대석 부위원장님하고 임경옥 지원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종훈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서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을 확산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환경보전을 위한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축산업이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에는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저메탄 사료 보급, 항생제 등 화학약품 감축과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및 친환경 축산농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인증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보전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신속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서광범 의원님, 전문가님 한 점 흠 없는 것 같고요. 해 보시다가 안 되면 또다시 개정하시면 되고요.

○ 강태형 위원 속기사분이 어려워하셔요,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웃 음)

○ 박명원 위원 뭔 말인지 모르셨다고?

존경하는 서광범 의원님,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이에요. 전문가시니까 한 점 흠이 없는 것 같고요. 일부개정안 하시면 되죠, 해 보다가.

○ 서광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그래서 잘 됐다는 말씀이고 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남았으면 어떤가 하는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서광범 의원 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종훈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그럼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훈 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2년간 고생 많으셨고요.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 관련해서 사업 이월 현황을 보니까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사업이 이월 발생되었고 실적이 좀 저조한 상황인데요. 사업 부진 사유로 축산농가 경영악화로 인한 자부담 집행 능력 저하를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 저감에 대해서 제안을 계속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이강영 과장님하고 안성의 목장을 방문한 상황이거든요. 가서 피트모스를 활용해서 깔짚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분뇨를 냄새도 맡아보고 그 환경에 대해서 직접 확인한바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갔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앞으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피트모스와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실험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교반기 관련해서 보조금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교반기가 없으면 피트모스를 활용해서 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2년간 여기 농정해양, 소 한 마리 없는 지역구에서 지금 농정해양위원회에 와서 다음 회기 때 또 어디를 가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피트모스에 제가 빠져서 다시 경기도 내의 축산악취를 제 임기 내에는 꼭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농정해양위원회를 또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 축산악취 관련해서는 2년 동안에 또 꾸준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2년 동안 농정해양위와 함께 또 고생들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하반기에 더 많은 노력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거 한번 제가 먼저 여쭙고 가겠습니다. 세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출예산 개괄적인 개요를 보면 91.1%예요, 세출예산.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7.7%에 비해서 분명히 축산산림국이 낮은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거기에다가 세출 결산 이렇게 보면 전체 농수산생명과학국이 89.8% 실집행률이 그래요, 실집행률이. 또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농수산생명과학국이 몇 %라고 했습니까? 89.8%. 기후환경에너지국이 85.9% 또 농업기술원이 92.6% 그런데 축산동물복지국이 지금 73.1%예요.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낮은 이유가 뭡니까?

○ 강태형 위원 예방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그래도 분명히 지금 다른 실국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92.6%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그다음 두 번째가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정해양위 소속의 관련된 실국의 실집행률이에요. 85.9%, 농수산생명과학국이 89.8%, 그에 반해 73.1%는 분명히 저조한 거거든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반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집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마지막이라 제가 더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 더 여쭐게요, 개괄적인 거. 실국별 집행률 저조사업 중에 저조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별 집행률이 80% 미만인 게, 그나마 축산동물복지국은 높습니다. 다른 실국에 비해서 그나마 높아서 예를 들어 가장 낮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농수산생명과학국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39.2%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 대책 세울 거냐고 강하게 물었었는데 그나마 50.6%로 4개 실국을 비교했을 때, 기관하고 실국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아요. 이건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좀 노력을 경주하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예산 집행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귀중한 예산 그건 한 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거는. 계속비 이월 사업에서 개괄적인 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는데요. 아까 계속비 이월 사업에서 보면 총 우리 농정해양위에 관련된 실국에서 기관까지 해서 6건이 있어요, 6건. 농수산생명과학국 1건, 기후환경에너지국이나 농업기술원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명시이월이기는 하지만, 명시이월 사업이긴 하지만 여기 축산동물복지국이 5건이나 있어요. 116억 금액 계속비 이월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165억이거든요. 아까 조류인플루엔자에 관련된 거, 계란공판장 활성화 사업 등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인데 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금액으로 한번 좀 얘기해 줘 보세요.

○ 강태형 위원 명시이월 사업들이니까 그 정도 얘기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바로 이어서 불용액 현황 보면 축산동물복지국에서 불용액이 36억 5,281만 5,000원이에요. 사유로는 낙찰차액 1억, 예산 집행잔액 24억, 보조금 집행잔액 1억 그중에 이거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오전에도 제가 물었던 건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9억 6,102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시군 보조금 반납액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죠?

○ 강태형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오전에 과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불용액에 대해서 물으면서 시군 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현황들을 시군별로 금액별, 과별 금액을 제가 쭉 얘기했었고요. 굳이 명시해 가면서 말했던 이유는 왜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시군과 소통이 그렇게 안 되는지. 반납을 해야 될 금액들을 예산으로 다시 처리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물은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제가 오전에도 그거는 언급을 했었고요. 어찌 됐든 관리감독 차원에서 시군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감독에 따른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다 예산 불용액으로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강태형 위원 예산 불용액이라는 자체는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못 하고 관리감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추경 왜 편성하는지 제가 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겠지요? 추경을 왜 편성하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했잖아요?

○ 강태형 위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축산정책과, 동물복지과 제가 오전에도 다 언급,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중에 추경 어렵게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한 금액보다 더 불용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바로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에 의한 거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요. 일반운영비예요. 일반운영비를 추경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불용액이 1억 9,800이에요. 이건 뭐 집행률을 따지면 고개를 갸우뚱할 일이 아니라 이게 사실대로 추경편성 후 집행부서 사업 부진 불용액으로 나온 거니까요. 이게 결산 담당부서,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런 경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중에 기본적인 것들, 이미 일반적으로 다 예측이 가능한 그런 비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4,8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받고 지출액은 적게 해 가지고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마지막이라고 소극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결산이 얼마나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지 아시죠?

○ 강태형 위원 이게 왜냐하면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왜 더 큰 금액을 불용하냐 이거죠. 이거는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편성에 임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그 사실에 의한 근거라고 봅니다. 좀 작은 금액일지 큰 금액일지 모르지만 다 피와 땀 같은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사무비, 일반비, 사업일반비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고 그러한 항목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걱정이 되고 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사업비 전용에서 보면 1억 예산 전용한 적 있죠?

○ 강태형 위원 이게 바로 내용 먼저 말하자면 유기견 보호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경기도에 집중됨에 따라서 입양 문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유기견 어디에서 발생한 문제죠, 거기가?

○ 강태형 위원 화성에서 발생한 유기견, 테마파크에 유기견들을 다 데려다가 입양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전용됐던 거죠?

○ 강태형 위원 이 1억은 뭡니까?

○ 강태형 위원 행사운영비면 제가 물으려는 것은 이 1억을 전용해서, 예산 전용을 해서 했을 경우 효과나 결과가 있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그 결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렇게만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유기견 입양을 위해서?

○ 강태형 위원 1억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문화행사?

○ 강태형 위원 그 안에는 입양 문제뿐만 아니라…….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 위원입니다. 하여튼 2년 동안 무지하게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 같아요, 저로서는. 아무튼 축산업 보조사업비를 보니까 이월액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월액도 조금 이월한 게 아니라 어떤 건 지금 보니까 80% 이상, 한 6개 사업 중에서 80% 이상 집행한 것은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물 ICT 융합 이런 거는 그래도 한 55% 했는데 스마트 축산 해 가지고 이건 0%야, 0%. 아예 집행을 안 해, 6억 5,000만 원이. 그다음에 축산악취, 요새 여름 돼 갑니다. 지금 아주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악취 관련돼서 이런 예산을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에 26억이나, 1원도 안 썼다 이 말이야. 이거는 지금 맨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악취에 대해서 고통받고 살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대한 직무를 완전히 포기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임상오 위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악취가 평상시에 축산 냄새가 안 나다가 오늘 저녁이 되면 나는 집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있을 때는 냄새를 못 맡아. 거기 가면 오늘 저녁부터는 지금 장난이 아닐 거야. 너무 지금 폭염이 심할 때. 그러면 금요일 날 같은 날 주말에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찾아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과거에 김문수 지사 계실 때 축산농가를 그때 한 50몇억인가를 가지고 몇 개 업체를 사버렸어요. 폐업 보상을 시켜버렸단 말이지. 그런데 전주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저녁 금요일부터 내일까지는 아주, 공직자들이 단속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하수구로 그냥 뿌리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란 말이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예산 투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예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5년 째야, 15년째.

○ 임상오 위원 축산동물복지국 같은 데서야 축산업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걸 원치는 않으시겠지만 그분들도 지금 이 축산업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30억이든 40억이든 한 번씩 세웠을 때에 한두 개씩 우리가 폐업 보상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줘버리면 악취가 그만큼 저감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악취가 우리가 뭐 EM을 쓰느니 뭐 피트모스를 쓰느니 뭐니 해도 실질적으로 돈사 그 CO2 냄새는 우리가 못 이겨낸다고 나는 본다 이 말이지. 그거는 100인데 이게 냄새 잡는 건 10%밖에 안 되면 어차피 90%는 냄새가 난다고,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폐업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세워서 이게 30억 간다면 30억 주고 폐업을 하게 하면 그만큼 하나 없어지는 만큼 악취는 저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과거에 김문수 지사가 계실 때는 어렵게 해서 만들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상오 위원 명확지 않았다고 그러면 10여 년 전에는 명확지 않은 예산을 도둑질해다 갖다 넣었다는 얘기냐 이 말이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임상오 위원 제가 기분 같아서는 옛날처럼 막 소를 잡고 모가지 비틀어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왜? 아주 사람이 사는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에서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알지만 이제 그렇게 심한 데는 하나씩이라도, 어차피 지금 문 닫은 사람은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체 까다롭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폐업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 하나씩이라도 세워서 악취를 저감시켜주든지 아니면 양주시에 그런 좋은 공원을 하게끔 여기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근거가 명확지 않다고 하면, 옛날에 근거는 없었나? 없었던 것도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제가 이제 농정위에서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요새 반려동물테마파크인지 훌륭한 걸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차피 동두천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기왕에 주는 거 좀 쓰면서 줘라. 서울시가 연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5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75억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조그마한 편의점도 아니고 구멍가게 만들어 놓고 또 예산 소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서 동두천으로 그냥 갈 거라고 믿고 질의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사랑합니다.

○ 방성환 위원 사랑하는 거하고 또 별개로 질문을 할게요. 2년 동안 고생하셨고 그동안에 또 날카롭게 질문하느라고 다소 언행도 있고 그랬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날카롭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표 이렇게 아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이게 페이지로 보면 3033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3006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성과가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 국비하고 이게 교부세 있는 건데요. 이게 집행률이 보면 1.6%고 하나는 0%예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옆에 성과평가를 보면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농가 피해 최소화, 집단 서비스 제공 또 뒤에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도 지금 집행률은 0%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성과평가에는 공동 마케팅 수행으로 생산자 소득 증대 기여, 시장 가격 형성. 그런데 이게 성과평가하고 사업목적을 혼동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목적은 이게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성과평가라는 건 어떤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성과라든가 평가하는 약간 사후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에 결산서에 집어넣은 게 맞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에도 분명히 이렇게 썼을 건데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정정이 돼야 되나요? 성과평가에. 어차피 하나 계란GP센터를 보면 이게 5월 31일 날 사업비가 이렇게 국비 교부될 예정이죠? 5월 중에.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이제 올, 지금이잖아요. 저번 달, 내려왔어요? 아니, 내려왔는지 아닌지는 금방 나오잖아.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럼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진행 중이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성과평가에 “진행 중, 앞으로 잘 진행돼야 될 것으로 예정함.”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 예가 아니고 전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과평가가 굉장히 결산에서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 인원수라든가 예산 집행률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최초의 사업목적 대비 추진실적이 어떻게 됐는지를 비교 평가하고 각 요소들을 평가하고 그게 도민에게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을 분석해 내는 거잖아요, 성과평가라는 게.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게 또 우리가 내년에 그 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걸 꼭 잘못했다라는 지적보다는 성과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특히 평가라는 부분이. 우리 담당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목표나 목적을 정하고 그걸 집행해 가면서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을 도민들과 의회에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추진실적이 제대로 나서 성과평가도 제대로 평가해서 못하면 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그리고 다음에 반영하는 선순환의 그 사업의 집행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몇 개의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전체의 구조 속에서 잘 성과평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목표나 목적도 잘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행과정에 대한 여러 통제도 있어야 되고 평가에 대한 측정도 제대로 되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농정위에서 새로운 축산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 방성환 위원 답변하실 거 있나요?

○ 위원장 김성남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마침 제 지역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희 지역 화성호 내에 4공구 에코팜랜드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 두어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5년을 추진했어요. 근데 언제 개관식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공식으로는 자체 내에서 하셨다고 그래요. 준공식은 미뤘어도 자체 내에서 시설이나 이런 거 다 미비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요? 우량소 정액 보급 사업, R&D센터 개관 말이에요.

○ 박명원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저 쫓겨갔으면 혹시, 지금도 미지입니다만. 못 보고 또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애견 마냥, 진돗개 마냥 짖다 만 거 아니야, 2년. 소리 반복했잖아.

○ 박명원 위원 그렇지 않고 현재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저번 때 도정질의에 계셨죠, 함께?

○ 박명원 위원 전부 체크를 제가 했어요. 질의 단상에 나가서 3개 부도지사하고 지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존경하는 축산국장님, 과학생명국장님을 비롯해서 성제훈 기술원장님까지 보셨다고 그러대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 순수 농정예산에 대해서 대략 거기에 핵심이 들어 있거든요, 4.9% 이렇게 하는. 그러면 4.0 이상이라도 돼야 되는 게 원칙이고 저 오기 전 해에 지금 대표로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 도지사로 계실 때 3.98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농식품부에도 3.9, 아래로 떨어지고 예산을 정하면 여러분 자체가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배워가며 하는 거예요, 저는 왕초짜라. 32년 만에 왔기 때문에, 1회부터 8회 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또 묻지 않은 얘기, 유럽 나이로 76세인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아는 게 없으니까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좀 해 주시고. 축산농가로, 한우 한 마리 먹여서, 요새 발표된 거 보셨어요? 143만 원 적자 본다는 거, 손해 본다는 거. 그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고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만 그 답변은 문서로 주시고, 제가 못 다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사전에 그것도 도정질문에 담겨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R&D 관계나 이런 거를 조속히 확보하셔서 잘 마무리해서 축산농가에 기여해 주세요. 그리고 도지사님, 예산실장, 축산 다 공감대가, 국장님과라 다 공감대가 형성되셨을 거로 보는데. 막연한 그냥 울림이나 짖음이 아니라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돌아오는 해 회계연도 예산은 진지하게 좀 다시 짜세요, 확실하게. 제가 거기다 조목조목 4.9에 대한 그 내용을 다 기록해서 보고 올려드렸는데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이건 뭐 거기 엊그제 도정질의에서 다 있었던 거니까. 이건 지역현안 문제인데 화옹간척지로 하여금 화성호 어촌계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어려움 때문에 줘야 될, 보상 차원에서 줘야 될 그 부지 문제가 있거든요. 실장 같으신 우리 국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 같은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시니까. 대략 그 4공구의 부분이지만 말산업 지나서 거기 10만 평 중에서 4만 6,000평은 경기수협에 기이 1차로 보급 내지 임대를 줘서 김공장과 흰다리 양식장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 5만 4,000평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 얼추 다 해결되신 걸로 보는데 평탄에 대한 조성비 그건 어느 부서가 책임지기로 정해졌나요?

○ 박명원 위원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얼추 되어 가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기본 순수 농정예산이 제가 이렇게 제시한 것이 별 차이 아니에요.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개인 호주머니 돈 꺼내자는 게 아니었거든. 지방세 걷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등하게, 비슷하게 더 필요한 데는 좀 더 투자해 주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공감대 형성이 되셨고요. 그게 뭐 별 차이 없어요. 1조 5,000억, 5,745억인데 현재 1조 714억 아니에요, 기존에. 그렇죠? 순수 농정예산이. 국가 예산이나 지방비 자체 해결하는 거 말고.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숙지하셔 가지고 공감대가 전체로 형성이 되셨다니까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이거 심도 있게 좀 하시지 않으면 진짜 저는 80년대 민주 귀족 노조가 탄생 안 됐을 때 노동운동을 일선에서 했거든요. 그런 아주 무지한 방법으로 이근안이 손톱 밑에다가 전기찜질한 그 시절로, 살아 있어요, 그자. 저번에 소름 끼치더라고,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는데. 그런 적도 있는데 그것을 꼭 우리가 운동권을 동원해서 22개 단체하고 연대해서 이거 증액 운동에 나서야겠어요, 도에서? 밑창에 1층에 무슨 뭐야, 죽지도 않은 사람보고 고연 차려놓고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도 한 1년 겪었는데 그런 현실이 없도록 엄중을 기해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갈 데가 없어요, 아는 게 없어서. 오직 농민만을 그렇게 해 주시고 죽기 전까지는 못 가니까, 그 안에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하여튼 이상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늘 까칠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마지막으로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건 아시죠, 국장님?

○ 최만식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보니까 축산동물복지국이 한 3건 정도 이 결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하는 사업은 있는 것 같아요. 축산물 꾸러미 사업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뭐 공모를 하든 우리 관하고 같이 협치해서 하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과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좋으면 이게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건 저희 몫이지 않습니까? 집행부 몫이죠,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축산악취 저감 활동 지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보면 집행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77.6% 정도 사업 실집행률이 실제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평가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올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몫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들이 책임지고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감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설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 아니죠?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제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우리 농정위 왔을 때 말뿐인, 말특구 사업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또 말로 끝내려고 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말산업,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에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건 집행률이 41.5%밖에 안 돼요. 전에 우리가 올해 예산 세울 때도 이와 같은 질문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했던 기억이 있고 그와 유사한 이유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후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도 일반학생 승마체험이 있고 사회공익 승마체험이 있는데 일반학생 승마체험은 91.5%인데 이제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86.1%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률이. 차이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과 사회공익 승마체험의 유형은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게, 중간점검들을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사업 추진할 때. 그러면 이런 중간점검을 통해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해서 집행이 되게끔 하는 것들이 집행부의 몫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 최만식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가 아무래도 주민이 직접 우리 예산에 참여해서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과정의 민주성을 좀 가미해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특히 공익 승마체험이라든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되게 좋은 기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이제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몫인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 최만식 위원 시군들의 매칭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좀 더디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시군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군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거나 좀 늦춰지는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시기는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봐야 뭔 의미가 있냐, 벌써 버스는 지나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군과의 협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테이블들은 있나요?

○ 최만식 위원 사업에 따라서 시군마다 매칭 비율을 달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우리 도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못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시군 단위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유기적인 테이블들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은 취지가 이러하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힘들더라도 단체장을 설득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해 보자 그런 것들에 대한 파이팅들을, 의기투합들을 좀 많이 갖도록 하세요. 그런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시군들하고.

○ 최만식 위원 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2년간 축산동물복지국 공무원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또 의정부까지 가셔야 되니까 빨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전에도 질문했었던 거고 집행률 부진 사업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하고 하나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이에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은 76.3%고 실제로 이제 동물등록과 관련된 기한은 다 끝난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목표로 했던 어떤 기한들이 좀 있지 않았었나요?

○ 장대석 위원 제가 장인ㆍ장모님이 섬에서 살고 계시는데 한 번 갔다 오면, 명절만 지나면 못 보던 강아지들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그래요. 결국은 도시에 있는 분들이 명절에 와서 버리고, 유기하고 가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동물등록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게 동물등록의 방식이 칩 내장형 방식이 있고 목걸이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이것에 대한 선택은 견주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어떠신가요? 내장형과 목걸이형 동물들 보면 유기되는 비율들이 혹시 조사가 된 게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어쨌든 핵심은 등록률을 높이는 게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에서 계속 또 좀 더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서 이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려동물 놀이터 지원인데 사업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집행 지연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 장대석 위원 간이 놀이터와 반려동물 놀이터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장대석 위원 저도 저희 지역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싶어서 시의 동물복지과 내지는 도의 축산동물복지국과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 장소를 못 찾았어요. 물론 시흥 지역에 반려동물 놀이터는 하나가 조성됐지만 이왕이면 좀 저희 지역구 내에, 지역구 주민들이 가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좀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부지를 못 찾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려동물 놀이터의 어떤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좀 낮춘다든가 면적을 적게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이게 더군다나 경기지역 내지는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큰 면적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내지는 유연하게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권고하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우리 집행부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느덧 전반기 들어서 2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이제 공식적으로다가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맞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 축산인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각종 질병 그다음에 축산악취 문제 이런 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많지 않은 예산, 많이 깎인 예산 중에서도 우리 축산인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축산국이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타도 좀 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감정이 아니었고 오롯이 우리 경기도 축산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확보해라, 이거 좀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후반기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 축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박경애 소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 위원장 김성남 그럼 오늘 끝인가요?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잠깐 인사 말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 수)

이상으로 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