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의회운영위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세부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도 실국과 의회사무처를 분리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괄로 제안설명을 먼저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일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원일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호국 소통협치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류호국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본부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송인욱 행정지원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송인욱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사 맞손 행사 있죠?

○ 이은주 위원 2억 2,000 최초 계획서하고 1억 2,000 추가된 최종 계획서 그리고 최종 성과보고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홍보기획관에 여론조사 관련돼서, 경기도정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방식과 또 업체 선정 그리고 비용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애형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관에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민관협치 구성하는 데 있어서 민관협치 지금 70명인가요, 100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게 지역별 안배된 구성원 좀 주시고요. 그거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신청한 사람과 이게 선정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선정된 사람만 지금 자료가 남아 있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걸 지역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네.

○ 위원장 김정영 오창준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소통협치관님, 경기도민 정책축제 관련해서 변경 전 계획이랑 변경 후 계획 각각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 변경계약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소관 실국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협치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자료요청하는 거 보고 어떤 거 질의할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보니까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에요.

○ 이애형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 이애형 위원 원래 이게 조례가 있는 거죠?

○ 이애형 위원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게 개정된 게 보니까 7월 달이에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7월 18일. 그러면 그 전년도에 30명을 모아서 어차피 이거는 집행을 하고 있었고 조례가 개정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7월 이전에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진행하는 과정은 있었겠지만. 그러면 이게 1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할 때 이거에 대한 연초에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처음에 연초면 30명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고 그런데 7월 달에 개정되면서 100명으로 늘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그 추가 분을, 원래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1년의 계획으로 본다면 추가되시는 분만 그 이후에 아마 모집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이거를 보면 23년뿐만 아니라 계속 21년, 22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에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이게 7월 18일 날 일부개정돼서 시행된 조례가 늦게 실시가 돼서 그 위원회를 늦게 모았다 이거는 좀 이유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 이애형 위원 임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닌 거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일어난 것에 대한 다른 변수가 생겼으면 맞는데 그 변수를 여기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민관협치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어요? 왜 운영하게 됩니까, 이거는?

○ 이애형 위원 저는 이게 경기도민과 지역사회의 지역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사업이 실행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이 이 책상에 있는 것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도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실현된다고 보면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진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뭐라 그럴까, 열정 이런 게 없다라는 결론으로 집행률로 보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게, 이 민관협치위원회가 주민들은 굉장히 여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공모했다 떨어진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모를 해서 참여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로 인해서 드디어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 도지사에게 도정을 하시는 데. 그런데 사실상 모여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23년도에 몇 번 모이셨어요?

○ 이애형 위원 그렇죠? 모여서 제가 한 일을 여기에 온 거 보니까 위촉장 주고 없는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23년만 저조한 거고 지금 24년은 23년의 결과를 갖고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23년도 결산으로만 보면 한 3년 치를 보면 굉장히 이 중요한 위원회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에 굉장히 한 번 더 결산서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 내서 나오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과 또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위원들이, 여기에 보면 참여율 저조 이런 것들이 아마 거리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나와서 시간 낭비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회의비는 얼마나 나가요?

○ 이애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또 잘 관찰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소통협치관, 아니 소통협치관이 아니라 중앙협력본부에 질의할 건데요.

○ 안광률 위원 경기수다방 사업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경기도 내 국회의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 안광률 위원 주로 의원님을 뵙기보다는 거기에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을 만나는 거죠?

○ 안광률 위원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한 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주로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책자 제작비나 홍보비 이런 걸로 주로 쓰이나요?

○ 안광률 위원 주로 홍보물이나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은 제작을 하나요?

○ 안광률 위원 우리가 어쨌든 예산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하려면 그분들한테 호감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대부분의 의원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허접하다. 그리고 소통협치관실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좀 사업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 책임자가 아니셔서 이런 말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더 하실 수는 없을 건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관에 보면…….

○ 안광률 위원 민관협치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불용액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약간은 좀 행사성이 너무 많다 이런 감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기도의회하고의 그런 어떤 협력에 있어서도 경기도의회하고 협력하는 예산은 대략 얼마나 잡혀져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경기도의회하고도 제대로 소통을 못 하는데 국회의원들하고만 소통하면 되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경기도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획을 하셔서 예산도 편성해서, 아니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지사님의 정책을 이해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광률 위원 언론협력, 대변인실인가?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에 보면 일반운영비 브리핑룸 영상촬영 시 빛 반사 등 시설 개선한다고 2,000만 원을 잡았다가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걸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썼잖아요?

○ 안광률 위원 예산 변경한 거잖아요, 같은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언론협력담당관실인가? 언론협력담당관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2,090만 원 감액해 갖고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환하셨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그 돈으로 사용을 한 건데 그러면 그 일반운영비는 여유가 있었다는 거네. 거기에서 삭감해서 쓸 정도면, 별도 추경에서 세우지 않은 거 보면.

○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모두에게 공통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불용사업 현황에 보면 국외연수 관련된 사업들은 하나같이 다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3년 연속 불용처리가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홍보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애초에 이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잡을 때 잡게 된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 등이 있었을 텐데 이게 계속 불용이 된 이유가 뭡니까?

○ 장민수 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죠?

○ 장민수 위원 아, 올해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라고 하고…….

○ 장민수 위원 작년에도 도 재정에 대한 이유라는 게 약간 사유도 그렇고 책정 기준도 그렇고 뭔가 기계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정확한 계획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액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는 점이 좀 아쉽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같은 맥락입니다. 혹시 소통협치관님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 장민수 위원 네, 국외연수 운영 지원, 소통협치관요.

○ 장민수 위원 올해는 예산이 있나요, 이거는?

○ 장민수 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됐나요?

○ 장민수 위원 그럼 올해는 그 계획이 서 있나요?

○ 장민수 위원 그럼 올해도 이게 미실시가 되면 내년 결산 때도 또 같은 이유로…….

○ 장민수 위원 필요하다면?

○ 장민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중앙협력본부도 혹시 말씀 주시겠어요?

○ 장민수 위원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3개의 주체가 공통적으로 뭔가 비슷하게 자꾸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써야겠죠.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니까 아마 그전부터 계속 책정이 되어 왔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좀 필요하게 최대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필요하지 않다면 편성이 안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사유를 적정하게 해야 우리 많은 도민분들께서 이해하시기에 납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앙협력본부 팀장님, 지금 앞서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도 수다방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강화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가 개소가 됐어요.

○ 장민수 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 장민수 위원 혹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나 할까요? 혹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 장민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서울에 보면 광역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서울사무소가 된 곳이 사실 경기도가 유일하고요.

○ 장민수 위원 심지어 같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저도 방문을 해 봤는데 처음에 광역단위 차원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좌충우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협력본부가 하는 기존 어떤 업무의 범위하고 다소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장민수 위원 아무래도 국회하고 소통을 하시고 또 경기도의 여러 가지 정책 관련 홍보라든가 사업 관련 그리고 지사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함께 도의회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정도의 제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 장민수 위원 앞으로 좋은 사례를, 또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의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 김동규 위원 사업 실적을 좀 이야기해 보죠. 작년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약 2만 명 정도 증가했어요.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2024년 본예산 심의할 때 서울시나 충주의 그런 사례를 분석해서 좀 더 혁신적인 콘텐츠가 제공돼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2만 명 정도, 그러니까 6만 1,000명에서 약 8만 명이 넘는, 2만 명의 증가 수를 가져왔는데 그동안 노력을 한 부분이 실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 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상에 따른 조회 수가 들쭉날쭉하면서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11월 27일에 업로드한 경기도 RE100곰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134만 명의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40분짜리 긴 영상 같은 경우는 4,200회밖에 조회 수가 안 나오거든요.

○ 김동규 위원 이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더 있는데 이렇게 조회 수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셨나요?

○ 김동규 위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 김동규 위원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은 쇼츠 영상 같은 경우도 호기심을 유발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동기유발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쇼츠 영상이나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나서 유발된 흥미가 결국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을 알게 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RE100곰이 이야기처럼, 아주 무거운 주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으로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134만 명의 조회를 기록할 정도라면 굉장히 성공한 콘텐츠예요. 그러면 이런 성공한 콘텐츠의 모델을 다른 영상에도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48편의 영상을 제작했는데 예산이 3억 4,800만 원으로 영상당 약 730만 원 정도가 현재 지출이 됐는데 많은 예산이 편당 들어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사례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1년 12개월 중에 48편이면 분기당 12편 정도씩을 제작하거든요.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1년 계획이 다 나와서 하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9월 30일 현재 10월, 11월, 12월 해서 12편을 제작하겠다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었는데, 각종 자료에도. 그 12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12편, 공식적으로 의회에, 작년 9월 이후에.

○ 김동규 위원 자료로?

○ 김동규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협치관.

○ 김동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축제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했고 질문도 하고 하셨습니다. 행사 변경에 따른, 용역 변경계약에 따른 차액 발생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행사계획은 언제 세우시나요?

○ 김동규 위원 행사계획을 연초에 세우시면 안 되죠.

○ 김동규 위원 아니, 행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부터 사업계획서 안에 다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여러분 기본계획을 세우시죠?

○ 김동규 위원 그래 가지고 여러분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가고 거기서 집행부의 결정이 되면 의회로 오는 것이고. 그런데 의회로 오기까지 자체 내에서 최소한 3~4개월 정도의 자체 검토기간, 예산의 효용성ㆍ배분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될 건데, 그래서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변경이라는 사유로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였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행사계획을, 아니, 예산계획,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셨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변경사유입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를 행사성 경비니까 자제를 하자 했다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 김동규 위원 이 예산의 불용액 처리 부분의 결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집행부 내에서 많은 예산 책정의 절차를 거치고 의회까지 통과된 예산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해 가지고 변경하고 해서 다시 반납한 이런 결과물이에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불가피한 사유, 변경내용 이런 부분들은 핑계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사용하지 않은 사유의 핑계다, 이유일 뿐이다. 이건 의회를 기망한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해 놓고, 승인을 받아놓고 나서.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해 줘야 될까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납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해 드릴까요?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라고 서류상으로 해 가지고 설명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계획을 잘못 세웠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기관이 솔직히 잘못 세웠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유 그대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다 삭감해도 여러분들 할 말 없어요. 왜? 사용하지 않고 반납할 예산이라고 우리도 미루어 짐작해야 되니까.

불용액이 남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입찰잔액도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불가피한 재난ㆍ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하는 사유. 그런데 이런 사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유는 불용액 사유로서. 예산 회계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재화의 공정한 효율적인 배분에 있습니다. 없는 예산 빠듯하게 해 가지고 많이 필요한 예산에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의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는 예산을 합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고 의회가 그렇다면 일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의회에 책임을 넘기려는 여러분들이 대는 핑계예요. 의회가 그대로 호응하지 않아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정책축제가…….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질의 시간이 됐는데 추가질의 포함해서 하시겠어요?

○ 김동규 위원 네, 추가질의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제5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23년 11월 1일 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있었죠?

○ 김동규 위원 여러분들 그것을 하고 나면 홍보는 어디에다 하고 결과는 어떻게 도민들한테 알립니까?

○ 김동규 위원 경기도 정책토론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그럼 업로드를 해 놨나요?

○ 김동규 위원 협치관님, 7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경기도 정책토론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행사 끝난 지, 그럼 거기에다가 축제 끝난 지 7개월이 됐는데 축제정보나 이런 자료들이 업데이트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나중에 언제요?

○ 김동규 위원 최근에 언제요?

○ 김동규 위원 정확하게 언제 했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7개월 지난 이후에 의회에서 결산검사 당연히 해야 되는 시점에 보니까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7개월이 지났는데. 축제를 당연히 올려야 되는 공식 홈페이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업계획도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변경을 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축제를 해 놓고 나서 그런 것들을 올려야 되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까지 여러분들 7개월 동안 방치를 해 놨어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 드려야 되죠? 공식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거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드나요? 축제 자체를 여는 것도, 계획적으로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경기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7개월 동안 방치를 해 놓고 나서 불과 의회 열리기 며칠 전에 이제서야 업로드해 놓고 이런 것들은 직무를 제대로 안 한 것이에요. 그렇죠?

○ 김동규 위원 의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지적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추후에는 이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김정영 지금 자료를 받으셔야 질의가 가능하신 거죠? 아, 지금 이혜원 위원님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 쪽에, 지금 공석이시니까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결산개요서 13페이지에 보면 취재지원실 시설비 운영에 대한 부분이 2,000만 원 지금 전액 불용사업에 대한 부분이 생겼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먼저 수요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 이혜원 위원 근데 그 이후에 변동이 생긴 건가요, 변화가?

○ 이혜원 위원 그게 언제, 시점이 언제쯤이었을까요?

○ 이혜원 위원 지난해 6월이요. 그러면 지금 저희 추경도 있었잖아요, 추경.

○ 이혜원 위원 근데 추경에 왜 감액 안 하셨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어서 그 이전에 대한 곳의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고. 그런데 그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행정전화를 우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대한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두 가지 다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그냥 놔두고 불용처리를 해 버리셨잖아요. 시점은 6개월이나 전부터 얘기가 돼 있었는데.

○ 이혜원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액을 불용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협의를 하시든지 결정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고 그 후에 다시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시기가 걸린다고 하면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전 설치에 대한 부분이나 환경개선에 포함해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전에 그러면 이게 행정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전화를 우선적으로 수요가 있었던 부분들을 우선조치해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 이혜원 위원 기자실 행정전화 설치는 이제 없는 거고 기자실 이전에 대한 부분이나 또 다른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시겠다?

○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을 논의하고자 하는.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논의는 되는데 지금 결정 사안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건 이전에 대한 부분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 현재 상황에서의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혜원 위원 그게 너무 지지부진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벌써 이 얘기 자체가 6개월이고 지금 현재도 또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것이고 이게 단지 전화기를 설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 자체가 전액이 불용됐다는 게 문제고 그것을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시켰다는 게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진행과정에서도 지금 진행과정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진취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드리고요.

○ 이혜원 위원 다음은 이원일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홍보기획관 결산개요서 17페이지 보면 홍보기획제작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 이혜원 위원 네, 그 부분을 3년 정도에 대한 결산 현황을 보니까 매년 한 1억 6,000, 1억 5,000, 1억 4,000, 1억 5,000 정도의 불용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금 집행잔액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률은 높은데 잔액이 계속 많이 남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지.

○ 이혜원 위원 근데 매년 이렇게 낙찰차액이, 이게 매년 평가하시잖아요? 진행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하고 나서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 이혜원 위원 평가한 후에 그것을 내년도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런데 그게 3년 동안 계속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 이건 어딘가 잘못된 진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혜원 위원 저는 솔직히 감액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 이혜원 위원 솔직히 처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을 할 때 무리하게 편성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해 정도에 대한 결과라고 하면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이건 3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이혜원 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불용시키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이나 그런 자체에 관련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평가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수요조사나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작은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들도 평가를 하고 그것이 내년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축소해야 되는지 증가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매년 1억 이상, 거의 1억 5,000 이상의 평균값을 내는 부분들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 이혜원 위원 더 많이 됐네요?

○ 이혜원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저희가 6월이잖아요. 현재 시점에 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현재도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평균값으로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6월이면 거의 50%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하반기 사업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런 상황이라면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할 때 1억 정도는 감액해서 편성을 하셔야 돼요.

○ 이혜원 위원 그렇게 진행을, 먼저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어쨌든 불용액들이 계속 3년 동안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1억 이상 이 결과치라고 하면 예산 자체를 24년도에는 1억을 감액해서 편성했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경이 있을 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셔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시고 추경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오창준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과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과 약간 겹치긴 하는데 민관협치 워크숍 관련해서 지금 결산보고서에 사유로 주신 게 원래 2회로 계획했는데 1회만 진행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오창준 위원 2회라는 계획은 언제 세워진 계획일까요?

○ 오창준 위원 세부내역은 2회라고 써놨는데 설명서 위에 글에는 1회로 써놨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오창준 위원 그래서 1회 해서 딱 절반만 쓰셨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 오창준 위원 어쨌든 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정책축제는 자료가 온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 경우에 지금 이 사업이 지사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 오창준 위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면 매년 2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년간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24년도 경기도민 정책축제 예산 얼마입니까?

○ 오창준 위원 23년과 동일합니까?

○ 오창준 위원 근데 작년에 지금 보시면 집행률 44%라고 김동규 위원님께서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예산을 똑같이 세우셨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작년에는 그러면 한 번만 하셨어요? 작년에도 여러 번 하셨잖아요.

○ 오창준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바뀌는 겁니까? 정책축제 개요가, 지금?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23년도의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 행사에, 도민 정책축제에.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 오창준 위원 왜 이게 점점 줄어들까요? 22년도 예산과 23년도 예산이 같지 않았습니까?

○ 오창준 위원 순수 토론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200명 참석하는데 저희 전체 도민이 몇 명입니까, 경기도의?

○ 오창준 위원 1,400만 중에 200명이면 이게 %로 해도 0.01%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이 3억이 들어가, 예산이 적으면 사실 제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이 3억이면 굉장히 큰, 행사예산으로는 거의 3억 원이 넘어가면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지 않는 선에서 거의 최대한의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산심사 받지 않아요?

○ 오창준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해 주셔야죠. 최저 금액이잖아요. 3억 넘어가면 재정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받지 않는 선에서 최대 금액 지금 산정해 놓으셨는데 참여도가 200명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여태까지 하신 거 몇 명 참여했습니까?

○ 오창준 위원 한 번도 아직 올해는 하지 않았고?

○ 오창준 위원 1,000여 명 다 채우실 수 있습니까, 확실히?

○ 오창준 위원 작년에는 몇 명 기획하셔서 200명 채우신 겁니까?

○ 오창준 위원 500여 명 판단했는데 200명 채웠으면 올해는 1,000명 대상으로 했으니까 400명 채우시겠네요?

○ 오창준 위원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민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서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오창준 위원 예산이 굉장히 큰 만큼 진짜 1,400만 중에 1만 명, 10만 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이것들이 활성화돼야 정책도 도민들이 또 제안도 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데 몇 명 소수 인원만 그냥 그들만의 축제가 돼버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도민들을 위한 정책축제를 할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신경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다음 대변인님 대신해서 언론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지금 대변인님이 공석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오창준 위원 6개월. 작년 12월쯤에 사표 내시고 올해 1월에 그만두셨나요?

○ 오창준 위원 그만두셨고. 지금 공고가 1월에 한 번, 그만두시고 나서 한 번 나갔는데 선정, 그러니까 새로 뽑히지 않으셨죠?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지금 2차 공모는 언제 나갑니까?

○ 오창준 위원 혹시 1차 심사, 1차 공모 때, 1월 8일 공모할 때 심사 마감이 언제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다 불합격 통지가 나간 시간이, 일정이 언제냐는 겁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럼 2월 말부터 사실 지금 5월 말 6월 초까지 계속 공석으로 있었는데 다시 재공모하지 않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 오창준 위원 아니, 공고 내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게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오창준 위원 그 말은 제가 들리기가 어떻게 보면 지사님의 입맛에 맞는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모를 내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느낌이 그렇게 들리는데요.

○ 오창준 위원 그럼 예산 관련해서 사실 작년,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계속 대변인이 거의 사실상 공석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반기 동안.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대변인께서 사용하시던 금액만큼이 지금 올해는 안 쓰고 남겨져 있나요, 불용으로?

○ 오창준 위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 오창준 위원 그렇게 정해져서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충 쓰시는 비율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계실 때 대변인께서 어느 정도 사용하시고 담당관님도 사용하시고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이 줄었냐는 겁니다, 그 집행률이.

○ 오창준 위원 같은 동시기에 비해서.

○ 오창준 위원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대변인이 안 계신 지 6개월 됐는데 6개월 동안 저희가 사실 대변인의 빈자리가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기도 차원에서는 대변인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나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빈자리가, 어떤 느낌에서, 어떤 이유에서 빈자리가 느껴지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오창준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인사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인사권자가 아니시니까 결정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강한 의견을 제출하셔서 인사과에 계속 빨리 선출해 달라, 공고를 내서 뽑아달라 이런 어필들을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계속 위에가 비어 있는데 요청을 할 수가 없다고요? 저희 상관 직제가 비어 있는데 거기를 선출해 달라고 요청을 못 하신다는 거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시간 됐으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맞손토크 당초 계획은 한여름밤의 맞손토크로 계획을 하셨네요?

○ 이은주 위원 그래서 위약금을 3,200만 원 또 연기하느라고 지출하셨고요.

○ 이은주 위원 한여름밤의 맞손토크를 왜 기획을 하셨어요? 기획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나요?

○ 이은주 위원 코로나 이후에 도민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한여름밤 맞손토크를 계획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2억 2,000 내외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연기되는 바람에 위약금만 3,200만 원 날리셨죠?

○ 이은주 위원 물론 폭우가 오면 대응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이 계획을 하셨을 때 이 계획 근거가 혹시 뭐가 있나요, 그냥 도정 홍보?

○ 이은주 위원 도민과 함께하는…….

○ 이은주 위원 세상?

○ 이은주 위원 아까 도민 소통 뭐라고 그러셨죠?

○ 이은주 위원 도민 소통 활성화에 대한 조례. 도민 소통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따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조례네요, 그거는?

○ 이은주 위원 그런데 10월로 연기되면서 23년 도민의 날 기념 맞손토크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계획이?

○ 이은주 위원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3억이 넘어요.

○ 이은주 위원 3억 600만 원이, 3억이 넘으면 지방재정법상 뭘 사전에 거쳐야 되죠?

○ 이은주 위원 네. 그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이은주 위원 자료를 가져오세요.

○ 이은주 위원 준비해 가지고 오시고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정회를 하든지 추후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월에 2억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사무관리비에서 1억 1,000만 원을 전용했겠죠?

○ 이은주 위원 변경하셨나요?

○ 이은주 위원 변경사유가 되나요?

○ 이은주 위원 근데 그때는 소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획을 하셨고 또 지금 10월 달로 연기, 이제 연기의 개념이죠?

○ 이은주 위원 연기의 개념인지 이거를 다시 계획을 세운 건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도민의 날 기념 조례, 도민의 날 조례에 의거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관련 근거가 있어요.

○ 이은주 위원 예산이 이게 도정을 홍보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절차를 잘 안 지켜서, 이런 경우는 예산을 솔직히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신 거잖아요. 의회의 최초에 예산을 의결해 준 그런 사안대로 안 쓰고 사무비를 행사비로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무관리비는 뭘로 대체하셨나요?

○ 이은주 위원 그렇죠. 물론 알고는 있는데…….

○ 이은주 위원 그러면 3억이 넘어가고, 지금 위약금까지 포함하면 3억이 훨씬 넘어가는데…….

○ 이은주 위원 위약금이 포함된 3억 600이 된 건가요?

○ 이은주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이 3억 600이 넘어갈 거라고, 3억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으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걸 안 받으셨어요?

○ 이은주 위원 이게 꼼수 아닙니까, 꼼수?

○ 이은주 위원 동의하기 어려우시죠?

○ 이은주 위원 6월 달에 폭우로 인해서 연기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좀 연장해서 쓰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 올해는 도민의 날 기념해서 맞손토크 또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나요?

○ 이은주 위원 계획수립 단계에 있어요?

○ 이은주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이은주 위원 아니, 24년도 10월에 경기도민의 날 기념해서 맞손토크를 또 하실 건데…….

○ 이은주 위원 아니, 24년도 예산 작년 겨울에 통과가 됐는데 그 예산은 얼마예요, 그러면? 맞손토크.

○ 이은주 위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올해도 2억 2,000으로 했다가 또 1억 증액할 계획은 아니시죠?

○ 이은주 위원 그렇죠? 2억 2,000인데 이제 추가로 1억 1,000을 또 하실 계획은 아니시죠? 답변하세요.

○ 이은주 위원 아니, 예산을 2억 2,000 쓰라고 2억 2,000을 의회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럼 그렇게 쓰실 거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또 3억이 넘어갈 거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날 23년 도민의 날 기념 맞손토크를 계기로 도민과 소통해서 얻어진 결과 제가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성과보고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성과보고서는 안 왔네요. 어떤 의견들이 개진…….

○ 이은주 위원 어떤 결과들이 도출됐고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 토크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은주 위원 그날 축하공연만 한 게 아니니까.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걸 좀 좋은 정책이 있었으면, 제안이 있었으면 그걸 도의원들한테도 알리고 도민들한테도 적극 알리고 그래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 정책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현 단계까지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이 맞손토크의 의도 아닙니까?

○ 이은주 위원 그냥 단순하게 도지사 홍보하려고 사람 모아 가지고 얼굴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도민의 날에 혹시 우리 도의원들도 참석했나요, 그 맞손토크에?

○ 이은주 위원 도민의 날 맞손토크가 꼭 도지사만 참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맞손토크니까 도의회와도 맞손을 잡으려면 의장님이나 정당 대표들이나 이렇게, 또 아니면 상임위원장님들 초청해서 의회의 어려운 점 또 의회에서 해야 될 점들도 같이 계획안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

○ 이은주 위원 그 자료들은 추후에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질의 안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해 보면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다고 하면 도민의 날 조례가 있잖아요. 5조로 돼 있는 되게 짧은 조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3조1항에 도민의 날 기념 행사,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도민의 날 기념하여 필요한 행사. 원 취지는 도민의 정체성 확립하고 도민 간 화합ㆍ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도민의 날을 제정한다. 그래서 2018년도에 1회가 시행됐고 작년에 6회가 됐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의 날 기념을 1994년부터 했어요. 되게 오래됐죠. 경기도가 굉장히 늦었는데 오히려 우리 담당관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면 3억이 넘어도 좋습니다. 도민 1,400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하면 3억이 넘으면, 도민들을 위한 돈인데 3억이 넘어도 됩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서, 지금 북부특별자치도가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이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북부가 분도 설치가 된다고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도민의 날 기념해서 북부에서도 1박 2일로 하는 겁니다. 경기북부에 필요한 정책, 10월 18일이니까 그 전날 하고 그리고 18일 당일 날은 남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셔서 예산을 쓰셨다고 하면 저희가 질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표면상으로 보면 총 3억 4,000 정도, 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사용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2억 2,000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제7회 도민의 날 기념 행사를 어떻게 저랑 같이 준비 한번 해 보실까요?

○ 이은주 위원 도지사님께도 말씀을,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도민의 날 기념식을 하면서 우수도민들 표창도 하시고 성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행사다운 행사를 기획하셔서 단순한 맞손토크로 끝내지 마시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전에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도민의 날 기념식을 제6회인데 그럼 지금까지 경기도가 6번 했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김정영 6번?

○ 위원장 김정영 이날 그러면 의회 의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나요?

○ 위원장 김정영 그런데 도민의 날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의장님이 참석을 안 했습니까?

○ 위원장 김정영 올해는 그러면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도민의 날 행사를?

○ 위원장 김정영 앞서 이은주 위원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아이디어를 같이 협의하셔서 좀 더 성과 있는 또 의미 있는 도민의 날 기념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네. 다음 우리 이혜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손토크 관련이고요.

○ 이혜원 위원 도민의 날 행사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었죠?

○ 이혜원 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 이혜원 위원 맞손토크 예산과, 지금 도민의 날 이 맞손토크로 진행하신 거 아니에요?

○ 이혜원 위원 그렇죠? 엮어서 했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중복적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구분은 하셨겠지만.

○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이 위약금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증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됐어요. 그렇죠?

○ 이혜원 위원 이전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민의 날 행사 예산 현황 한번 체크하시고, 지출된 예산 체크하시고 거기의 결과보고나 성과보고서 그리고 지금 이 맞손토크의 결과보고나 성과보고서 전체 사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꼭 증액까지 해서 했어야 됐나. 기획관님 답변하실 때는 실국장님이 변경이 가능한 거 알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편성목에서 줄여야 했을 것 아닙니까?

○ 이혜원 위원 절감을 했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한 거잖아요, 그 줄인 예산도.

○ 이혜원 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이네요.

○ 이혜원 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편성해 놓으시는군요. 그게 한 5,000 정도가 되나 봐요.

○ 이혜원 위원 3억이요?

○ 이혜원 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쓰셨는지도 그러면 좀 정리해서 주실까요?

○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이게 꼭 야외에서 진행해야 되는 성격인가요?

○ 이혜원 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먼저 당초 계획에 보면 참석자 옆에 “북부지역 도민 온라인 줌 참여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이혜원 위원 근데 도민들이 북부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혜원 위원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죠? 그냥 “도민 온라인 줌 참여 예정”으로 해도 되는 건데 굳이 북부지역을 구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이혜원 위원 편의성이 아니죠. 공식적으로 이거는 문서잖아요. 문서에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구분해서 놓으신다는 거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 이혜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참여하시는 분들의 선택사항이에요.

○ 이혜원 위원 참여를 하시든 줌으로 하시든.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굳이 북부지역만 열어주냐고요. 그거는 여기 남부지역에 계신 분들도 줌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현장으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근데 굳이 공식 문서에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 성별을 구분하듯이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혜원 위원 편의성이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북부지역 주민들을 어느 정도 그렇게 평가를 해 놓고서 결정한다라는 의미로도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의 중요성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까지 계속 저희 도정질문 때도 보고 하면 도지사님도 표현 하나 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셨던 것도 아실 겁니다.

○ 이혜원 위원 그만큼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맞손토크에 그런 소통에 대한 도지사님 라방을 급격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토크가 진행이 됐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겠다. 댓글에 일일이 반응하시면서 노기에 차서 언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조금 더 성과가 좋은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번에는 꼭 그런 평가라는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 이혜원 위원 평가가 없이 계획만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님께서 먼저 제가 질문했었던 내용에서도 평가 부분이 나왔었는데 사업을 하신 후에는 조금 진단을 제대로 하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편성을 면밀하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홍보기획관님.

○ 위원장 김정영 이게 도민의 날과 같이 하면서 예산이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맞손토크가.

○ 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장은 이해하기로는 맞손토크와 도민의 날을 동시에 진행하니까 예산이 늘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도민의 날 예산은 또 별도로 있다는 얘기겠네요?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자치행정국 예산과 이쪽 맞손토크 예산이 플러스되면 예산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초 2억 2,000이었는데 도민의 날 기념식과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 예산이 불가피하게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도민의 날 기념 예산이 별도로 또 있네요.

○ 위원장 김정영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보세요. 그러니까 위약금도 무셨고 한데 저희 의회에서는 2억 2,000을 승인해 줬는데 도민의 날 기념 행사에 또 예산이 있다 하면 되도록 그 예산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위원장 김정영 그리고 앞서 이혜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당구장 표시까지 해 가면서 “북부지역 도민 온라인 줌” 잘못됐죠. “31개 시군 도민 온라인 줌 참여했습니다.” 이게 답변이 맞는 거고 이게 보고서가 맞는 거죠.

○ 위원장 김정영 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들이 아직 안 와서 못 하는데 자료를 또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크 관련해 가지고 성과보고서하고 지출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아까 변경된 사유, 변경된 내용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은주 위원님 자료 제출 아직 안 온 내용이 오래 걸립니까?

○ 이혜원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받으신 후에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좀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의사일정이 오후에는 또 의회사무처라 지금 오전에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를 받으신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또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면에 대한 부분을 우선 받고요. 보고하고 오후에도 의회사무처이기는 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출석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는데요. 일단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최대한 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걸 보시고 오후에 잠시 또 연이어서 하고 진행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데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총무담당관실에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라는 이 항목이 어떤 항목이죠?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부서별 세출 현황. 결산개요, 개요서.

○ 이은주 위원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라는 항목을 잡은 건가요? 정책사업명인가요, 이게?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담당관님,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라는 결산 사업명이라고 했는데 사업명을 그냥 막 짓지는 않으셨을 거고.

○ 이은주 위원 사업명 근거 있으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의회 지금 홈페이지에도 보면 슬로건이라고 있잖아요, 사람중심 민생중심. 글자체도 이상한 글자체로 돼 있는 그 슬로건 관련해서 의회에 조례나 아니면 규칙이나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지금 정기간행물 발송현황 시군별로 현황을 집계해서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양우식 부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청사 내에 노조 사무실이 있죠. 노조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설치 근거, 누가 사용하는지, 그 안에 내부 집기,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는 각종 예산 등등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되어서 어떤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 도중에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그때그때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시고요.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기본질의 때 추가질의 사용하실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현재 의회에 전기차 및 수소차가 몇 대 등록돼 있죠?

○ 안광률 위원 5대?

○ 안광률 위원 몇 년도 구입하셨죠?

○ 안광률 위원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가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로공사 하이패스 요금 통행료 50% 감면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안광률 위원 사무처에서 총무과 담당인가요?

○ 안광률 위원 총무담당관실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안광률 위원 앞으로 전기차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한 3년 반 동안 26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전기차나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혜택이 많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총무담당관실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그렇고 관용차량이 전부 지하 2층에 있어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전기충전차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다시 옮겨야 되고 이런 복잡함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기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관용차를 다 지하 4층으로 내려보내고 민원인 주차장을 2ㆍ3층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안광률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어쨌든 관공서고 관공서는 도민들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 해서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의회에 별도 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 좀 부탁드리고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1,850만 원을 들여서 경기도의회 청사보안 컨설팅 용역을 했어요.

○ 안광률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컨설팅하신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이 내용 전혀 모르세요?

○ 안광률 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 안광률 위원 아니, 의회를 무슨……. 의회사무처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산 잡아놓고 그 예산을 용역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 용역의 내용도 뭔지 모르고서는 예산 세워서 용역을 내보냅니까? 사무처장님!

○ 안광률 위원 이거 뭐 문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자기 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것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승인하고 결재하고, 저는 이거 지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은 거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주로 우리 들어오면 지하 2층이나 지하 4층, 거의 3층, 4층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서 1층 민원실로 오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죠? 민원인들이 우리 의회에 방문하려면.

○ 안광률 위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무처장님? 출입증 안 받고도 들어올 수 있는 거.

○ 안광률 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그냥 지하 2층이나 4층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회관으로 들어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처장님, 보안이 아직도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온라인에서 접수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는 지금 민원인들이 귀찮은 거예요, 1층 와서 또 출입증 받아가고 이런 상황이.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건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어디에서 증을 받고 이런 안내가 붙어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답답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지금 보안이 제대로 안 되고. 도청에서 방문자 관리 시스템 운영하는 거 알고 계세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사무처장님, 우리가 도청과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이 행정타운 내에서 같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불평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경기도교육청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의원증 가지고는 도청은 들어가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경기도교육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위원들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별도의 출입증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의원들이 당연히 들락날락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의원증에 교육청도 들어갈 수 있게끔 카드를 새로 준비를 하셔서 교체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안광률 위원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교육청 다 못 들어오게 막으세요, 진짜로.

○ 안광률 위원 행정타운을 만든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처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사무처의 존재 이유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의원님들의 불편사항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좀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처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원래 800만 원 잡아놨어요?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사무처장님도 그렇고 담당관님들도 그렇고 전혀 준비를 안 해 갖고 그냥 오신 것 같아.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예산 850억에 이자 800만 원, 0.01%밖에 안 되는 되게 소액이에요, 이자수입이. 요즘 금리로 따지면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이 산출근거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럼 결국에는 예산권이 없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사무처장님이 잠깐 답변 좀 해보세요. 예산…….

○ 안광률 위원 그럼 지금 결산도 이거 도청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돈을 주고받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어찌 됐든 그렇게 8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했는데 그것도 실제 138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게 가상계좌 통해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5분 마저 다 쓸게요.

의회사무처 사업 중에 불용액 50% 이상이 총 10개가 있어요. 그중에 재난부조금 및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예비비성을 제하면 8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국외 의정정보 번역 서비스 또 지방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 서비스 등은 이게 의원님들한테 되게 유용한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이걸 잘, 의원님들도 문제는 있어요. 이걸 잘 캐치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홍보가 의원님들한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지원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지원관들을 통해서라도 이걸 좀 홍보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좀 더 고민해 봐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교육 관련돼서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정 업체가 계속 의원님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자꾸 뿌려요. 분명히 제가 부서에다 얘기한 건 의회사무처에다가 얘기를 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상임위로 전달을 하든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전달을 하든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계속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아니, 사무처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특정 업체가 어떻게 의원들 전화번호를 다 알고 매번 그렇게 보내냐 이거예요. 그리고 특정 업체, 그렇게 업체들이 의원님들한테 직접 보내지 말고 상임위를 통해서 하든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의원님들한테 발송을 하든 안내를 하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게 정정이 안 되냐라는 거예요. 전화번호 유출이 어떻게 됐으며, 지금 의원님들 홈페이지에도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게재 안 하고 있잖아요.

○ 안광률 위원 제가 이걸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상임위로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원상복귀된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의정지원담당관실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의원님들이 선택하게끔. 맨날 똑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매일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업체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디인지 잘 아실 거예요, 처장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 위원장 김정영 가상계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 의회사무처로 예산을 보내지 않아요?

○ 위원장 김정영 통장이 돈이 안 오고 다 찍히는 거죠.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그러면 통장이 없냐 이거예요. 의회사무처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그러면 집행은 저쪽 도에서 해요? 어떻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농협 거래처 아니에요?

○ 위원장 김정영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우리 의회사무처 통장으로 예산을 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정영 도금고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은 우리 의회사무처로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정영 아니, 그 거래처는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의회사무처는.

○ 위원장 김정영 아니, 예산권이 없는데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 예산이 의회사무처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 거래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정영 그래요?

○ 김동규 위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 김동규 위원 그것은 도금고를 지정할 뿐이고.

○ 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지금 안광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예산이 거의 9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자수입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는 주거래 은행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안 돼요?

○ 위원장 김정영 그게 안 돼요?

○ 위원장 김정영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그건 회계에 대한 상위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예산하고 인사가 독립되는 게 맞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기관분리형이잖아요. 그렇다면 도금고를 지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질문의 요점은 그거예요. 경기도의회 금고도 지정을 해서 금고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자율이나 등등등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데를 의회 내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죠.

○ 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처장님, 예산권은 도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이 결정이 되면, 아니, 우리가 모든 사업이 예산이 결정되면 각 기관으로 다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거래하는 은행을 정할 수 있는 거지 그것까지 도에서 다 정한다? 그건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셔요.

○ 위원장 김정영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정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여기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도 지금 총무담당관 쪽, 입법정책담당관 쪽의 예산 이월액이 거의 100%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입법정책담당관 쪽은 3년 운영실적을 보니까 계속 집행률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반복적으로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담당관님, 죄송한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절차는 저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10월 정도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시기를 조금 조절해서 그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절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조금 계속적으로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성으로 명시이월이 매해 연도 똑같이 진행이 되면서 사유는 매번 집행시기 미도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다음은 총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페이지 19페이지부터 보시면 지금 제가 집행률 0%만 봤거든요.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요. 그리고 공용차량 구입도 하나도 안 됐고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중에서 연금지급금 관련된 부분들이 55% 정도밖에 안 됐고 의원상해부담금도 하나도 안 됐거든요. 지금 불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 100%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얘기 있으실까요?

○ 이혜원 위원 이월된 거잖아요, 전액. 저번에도 이월된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올해 할 거면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지 왜 10월 추경에 넣으셨어요?

○ 이혜원 위원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제작기간이 길게 진행되는 거는. 한두 번 구입해 보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처장님?

○ 이혜원 위원 네.

○ 이혜원 위원 아니, 그거는 기간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었잖아요.

○ 이혜원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시급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 버리면 다음에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예산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불용처리가 그냥 바로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것도 100% 지금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민간인 동행에 대한 부분이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민간인 동행이?

○ 이혜원 위원 그건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혜원 위원 우리가 언제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걸 왜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의견을, 수요조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수요조사하고 편성하셨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으면 삭감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굳이 왜 해 놓고 계속 불용처리를 3년 내내 하십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의정기획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은요?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예산 변경해서 쓰신 거…….

○ 이혜원 위원 그럼 추경이 있잖아요, 담당관님. 진행을 못 한다고 판단이 되시면 바로 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죠. 더군다나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하는 부서이신데 그런 판단이 안 서십니까?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거 추경으로 정리를 해 주시든지, 불용처리를 하실 게 아니라.

○ 이혜원 위원 사무처장님, 많지도 않은 예산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촘촘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는데요. 입법정책담당관님, 지방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가 불용률이 58% 해 가지고 사유는 자문 신청 수요 저조 이렇게 발생사유를 적어놨습니다. 자문을 요청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김동규 위원 의원님들만 하는 겁니까?

○ 김동규 위원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경기도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에 보면 의회사무국의 부서 그리고 전체 의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자문 수요가 부족했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자문 요청이 부족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속해 있는 부서들의 자문 요구가 부족했다는 겁니까?

○ 김동규 위원 2건, 2건 해 가지고 4건이라 하면 목표한 건수는 있었나요, 그럼?

○ 김동규 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 김동규 위원 23년에는 774만 원, 그렇죠?

○ 김동규 위원 여기에는 자문료, 그러니까 자문에 응하는 원고료 등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2021년, 22년의 실적은 어떤가요?

○ 김동규 위원 그래요? 어떻습니까? 직접 담당관으로서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의회의 운영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아니, 취지는 너무 좋아요. 의회의 전문가들이 자문단 그룹을 만들어지고 자문에 응하면 소정의 자문료 또 원고료도 전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2건, 2건 해 가지고 4건 정도라 하면 그리고 예산이 5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라 하면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여러분들 자문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요?

○ 김동규 위원 그렇죠? 전문가로 해서 정말 실제적인 현장전문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법적으로도 다 제반 여건을 구성해 놓고 예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반토막 났고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올해 예산은 또 거기서 절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그렇다면 점차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이 부분의 좋은 의미가 퇴색돼 가고 없어지는 단계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직접?

○ 김동규 위원 자문단의 임기가 2년이죠?

○ 김동규 위원 이분들도 안 하고 싶어할 것 같은데. 자문단 구성해서 300여 명이 넘는 전문가그룹이 있는데 1년에 4건이 들어오면 그 300여 분 중에 몇 분이 자문에 응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 김동규 위원 명예만 가지고 있는 건가? 그리고 2년마다 그럼 이분들은 계속해서 임기를 다시 위촉해 가지고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존경하는 우리 안광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운영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고 운영주체이기도 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운영주체이고 또 우리 사무국의 주요 부서들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상적인 대답일 뿐인데 뭔가 혁신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할 수 있는 방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더, “이러이러한 자문 제도가 있으니 전문가들의 그룹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기타 부족한 부분은 올 연말에 가서 또 한 번 이야기해 보죠, 감사 때.

○ 김동규 위원 이제 사무처장님, 경기도의회 공무원 교육훈련 작년에 용역했죠?

○ 김동규 위원 2023년 6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5,000만 원의 예산 중에 4,510만 원을 사용해서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을 준공했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럼 준공을 했고 교육훈련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이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완료 후 추진은 2024년서부터 2028년까지 교육훈련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훈련계획이었거든요.

○ 김동규 위원 그럼 수립이 됐으면 2024년도 올해는 그 용역에 기인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이 기본계획하에서 어떤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 김동규 위원 답변해 보세요.

○ 김동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아무리 공고된 게시판 교육훈련계획을 봐도 별도로 게시된 게 없어요. 용역은 2023년도에 5,000만 원 들여서 맞춰놓고 나서 추진계획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28년까지 연차적인 계획을 전부 다 하는 수립을 준공해 놓고 나서 왜 2024년 올해는 이미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도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추진되는 게 아무것도 없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승진 대상자나 이런 분들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기본계획으로서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것부터 전문가그룹까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안에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 승급자, 승진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해 왔던 것이잖아요, 매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건 아니잖아요. 기본계획의 용역을 5,000만 원짜리를 수립했고 거기에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의회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실천이 2024년서부터 지금 쭉 가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게시판이나 교육훈련계획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추가질의 쓰시겠어요?

○ 김동규 위원 네. 스스로 용역을 완료해 놓고 나서 그 용역에 의해 가지고 기본훈련계획을, 직원들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용역이 준공됐으면 그걸 차라리 보내주세요. 그러면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 그냥 하는 계획이 아니고 그거 법정계획이죠?

○ 김동규 위원 법정계획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천 여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교육훈련계획을 공지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해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교육훈련계획은 기본훈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교육이에요, 그건. 그렇죠?

○ 김동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역상담소 담당하는 우리 의정정책담당관님 맞죠?

○ 조성환 위원 현재 우리 지역상담소가 31개 시군에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1개소씩 설치돼 있는데 혹시 설치 기준이나 어떤 운영에 대한 원칙이 있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 말고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각 시군에 1개소씩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딱히 정한 건…….

○ 조성환 위원 그렇죠, 31개 시군에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지금 불용액을 보면 금액이 꽤 많이 불용돼 있습니다. 그렇죠?

○ 조성환 위원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이 많이 불용돼 있고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보면 “지역구 의원 합의 불발로 인한 이전 예정지 미이전” 그러니까 이전을 하게 돼서 거기 임차보증금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이전을 못 하게 된 경우잖아요?

○ 조성환 위원 이렇게 보면 합의가 잘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있으세요?

○ 조성환 위원 우리 시군의 도의원의 정수가 다 틀리고 또 각 시군의 면적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시라든지 이런 기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은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 조성환 위원 혹시 거기 개선방안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이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 합의가 안 되고 불편한 원인을 제거를 하면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고 또 그 예산집행이 제대로 될 텐데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거를 누가 봐도 저희 도의원 한 분 계신 곳하고 다섯 분 계신 곳하고 그다음에 지역도 지역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은 해야 지역민들과 도의원이 거기를 중심으로 같이 활용이 될 텐데 지금 활용, 그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들은 되게 계획들이 잘 돼 있어요.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걸 보면 지역상담소가 이러이러한 기능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불편함이 있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31개 시군에 하나씩 두기 때문이에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내년에 적어도, 국회의원 선거구가 우리가 몇 개입니까? 60개인가요, 61개인가요?

○ 조성환 위원 60개. 그러면 지금 31개를 60개로 목표를 잡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금보다는 해소가 많이 되고 갑자기 늘릴 수는 없잖아요, 또 30개를. 그러면 순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개씩 늘리든지 또 임대가 종료되는 지역의 상황을 봐서 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하나 더 증설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합의가 잘 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 이해관계에 관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구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다 후순위로 넘기고 합의가 잘 되는 지역, 협조가 서로서로 잘 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리면 적어도 5년, 6년 안에는 그런 정도의 확대되면서 더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럼 이런 불용액도 이제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다음에 우리 의사담당관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내용은 담당관실 것은 아닌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자료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하면 이게 자료요구가 며칠 내에 제출을 하게 돼 있죠?

○ 조성환 위원 3일, 법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3일 전까지 해야 된다고 돼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에는 늦어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료가 요구가 되면 신속하게 제출이 돼서 바로바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공휴일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조성환 위원 공휴일까지 포함돼서 사실은 행정법에 의해서 이게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런 자료요구할 때 다 휴일들을 기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의정포털시스템 자료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시스템이 갖춰져서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이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자료요구와 관련된 이 부분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근거법령이 과거 법령이 돼 있거든요. 이걸 좀 수정해 주시고.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바로 3일에서 7일 이렇게 지정을 하면 공휴일이 포함돼서 집행부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시스템에서 이렇게 한 단계를 늦추면 이게 집행부를 도와주는, 도와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지원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걸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입니다. 우리 처장님.

○ 장민수 위원 현재 저희 전체 의회 인건비에서 불용률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장민수 위원 그렇게 중요한 수치는 아니니까요, 알려드리면 한 11.9% 정도가 불용률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12%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로 치면 낮아 보이지만 전체 의회에서 발생되는 것에 비하면 불용률 대비해서 보면 사실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인건비에 대한 불용률을 낮추면 낮출수록 사실 의회의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런데 2023년에 의회의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정책지원관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3년 6월부터 임용이 됐었나요?

○ 장민수 위원 그 정도부터 운영이 됐었잖아요?

○ 장민수 위원 근데도 그거에 따른, 그거 포함해서 불용률이 아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는 불용률이 4.2%대였는데 이게 갑자기 12% 정도로 올랐으니까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럼 올해부터는 이제, 작년은 6개월 정도였지만 올해는 1년을 통으로 정책지원관이 있는 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이라고나 할까요?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불용액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혹시 처장님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신 부분이라든가 대응을 고려하신 게 있으실까요?

○ 장민수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아무리 이거를 잘 대비한다고 해도. 그런데 다만 의회에서 발생되는 여러 인건비에 관련된 불용액이 대체로 임기제 부분, 예상치 못하게 그만두게 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채우게 되는 과정 안에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려지점이 좀 된다라는 것이고요. 정책지원관을 포함해서 지금 의회에 있는 임기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불용액의 크기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이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총무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이다 보니까 불용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유나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보면, 불용률로 보면 한 35% 정도가 불용이 됩니다.

○ 장민수 위원 아, 관리를…….

○ 장민수 위원 혹시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한 이유라고나 할까요,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장민수 위원 실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덜 채용됐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민수 위원 그럼 올해는 예상한 대로 다 채용이 되고 있습니까?

○ 장민수 위원 네, 사유가 그러하다니까 제가 더 이상 덧붙이지 않겠습니다만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에 대한 불용액 발생 이유가 저희 도의회 내부 사정이지 않습니까? 공사, 다른 공간 부족. 사실 이 인력을 뽑을 때도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할 시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잘 해 줬으면 좋겠고요.

○ 장민수 위원 네. 그리고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금 등등이 불용액 사유는 그냥 집행잔액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총무담당관님 답변 가능하신 부분이겠죠?

○ 장민수 위원 이거는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한 사유가 그냥 뭐 대상이 그만큼 없어서일까요?

○ 장민수 위원 인사교류를 하고 거기서 오시는 분들까지 고려해서 한 거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감안해서 2024년에는 잘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이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 장민수 위원 현 인원에서 예측 가능한 정도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 장민수 위원 최대한 좀 불용이 덜 발생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장민수 위원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일까요?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에 선정이 됐지만 면접을 안 온 겁니까, 그러면?

○ 장민수 위원 참여율이 적다는 것은 서류가 합격되고 면접 대상자가 돼서 와야 되는데 그 오신 분들에 한해서 면접 실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 장민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면접 대상자를 5명 통보했는데 한 3명밖에 오지 않았다 이런 것일까요?

○ 장민수 위원 애초부터 지원자 자체가 별로 없어서?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이게 작년은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간 쭉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봤었을 때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여서 조금 더 불용이 덜 발생되는 방향으로 예측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 지원에서 보면 국외 의정정보 번역 제공 서비스가 있죠, 처장님?

○ 이은주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번역 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건건이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3,000만 원의 예산…….

○ 이은주 위원 집행액이 194만 2,000원인데 몇 건 하신 거죠?

○ 이은주 위원 두 건이요?

○ 이은주 위원 어떤 내용 번역한 건가요? 언어는 어디…….

○ 이은주 위원 네, 담당관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를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최초로 시행을 해서 20년부터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2건밖에 안 되면, 예산은 3,000만 원을 세웠는데 2건밖에 안 됐고. 이게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이은주 위원 10건이요? 계약이 늦어져서 3,000만 원 중에 지금 190만 원밖에 사용을 못 해서 집행률이 6.5%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0건입니까?

○ 이은주 위원 좀 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정확한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은주 위원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

○ 이은주 위원 정기간행물이 집행률은 81.7%인데 예산이 4억 9,995만 3,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목표달성률은 100%예요. 이게 맨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발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발송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잡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죠?

○ 이은주 위원 지금 정기간행물이 몇 종인가요?

○ 이은주 위원 그렇죠, 1종이죠?

○ 이은주 위원 1종이고 지금 발행부수가 87만 1,000부 정도가 되는 거죠?

○ 이은주 위원 작년에…….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전년도 23년도 전체 총 발송 수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총 발송 수량이 1회에 몇 부씩 되는 건가요?

○ 이은주 위원 10만 부요?

○ 이은주 위원 발행해서 발송하는, 기관에다 합니까, 일반 개인한테 합니까?

○ 이은주 위원 의정홍보에 필요한 것이 의정홍보물이죠, 정기간행물이.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도민이 1,400만이고 거기에서 세대수로 나누면 그래도 10만 부면 너무 부족한 숫자 아닌가요?

○ 이은주 위원 사회복지시설이나 일반 기관에 가보면 그냥 꽂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의 보지 않더라고요. 이 구독의 효율성도 높여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집에 발송이 돼야 또 의정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지역상담소에 많이 이렇게 더 확장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플러스를 한다면 지역상담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상담소에서 상담관이나 직원이 그냥 배부하는 형태가 아니고 지역상담소에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분명히 의회에, 경기도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의정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솔직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군별로 지금 그 내역이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 여기 왔네요.

○ 이은주 위원 왔는데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보통 한 1,000여 부 정도가, 많은 데는 3,000부, 수원 같은 경우는 4,000부, 100만 이상 되는 도시에는 지금 한 4,500부, 4,200부 정도 되는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인구수 대비, 1,400만 경기도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5억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1억이 넘는 1억 1,200만 원이 불용됐어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 이은주 위원 아, 발행부수를 줄였다고요?

○ 이은주 위원 아무튼 책정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서 1억 이상씩 불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데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못 쓴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 이은주 위원 추가적으로 시군의 지역상담소에서 적극적인 의정 정기간행물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예산정책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자료에 주요 불용액 사업 중에 예산정책자문위원 운영사업이라고 있는데…….

○ 오창준 위원 여기 자문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오창준 위원 일곱 분이요. 이거 그러면 언제 언제 자문 받으시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특별사항이라 하면 어떤…….

○ 오창준 위원 작년에 이거 850만 원 집행하실 때 자문을 언제 언제 받으셨죠?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 오창준 위원 이게 한 번 자문할 때마다 그럼 수당으로 돈이 일곱 분한테 얼마씩 나가는 그런 시스템…….

○ 오창준 위원 한 분한테?

○ 오창준 위원 왜 질문드렸냐면 이게 추경 횟수 그러니까 추경 회차 감소에 따라서 자문 횟수도 축소됐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 오창준 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어쨌든 추경마다 저희가 예산을 새롭게 편성을 하니까 이것도 애초에 작게 잡아놓고 추경할 때마다 늘려서 편성하셔도, 예를 들어 1차 추경을 좀 빨리 했다고 그러면 2차 추경이 예상되니까 그때 예산을 조금 더 잡아두셔도 되고 이렇게 늘려서 편성하셔도 되잖아요. 처음에 크게 잡아놓고 불용 남기는 것보다는. 어차피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실 텐데.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 추경 편성용만 세워놨다가 1차 추경을 일찍 하게 되면 2차 추경 예상해서 조금 더 그때 증액시켜도 되잖아요.

○ 오창준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작년 8월 달에 그때 직원분들이랑 같이 국외공무 다녀오셨죠? 유럽으로.

○ 오창준 위원 그거 예산을 예산서에서 잘 못 찾겠어서 혹시 어느 예산인가요? 총무담당관에 있는 예산인가요?

○ 오창준 위원 항목이 어디 있는지 제가 못 보겠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 오창준 위원 어디요? 국제화여비요?

○ 오창준 위원 8,000만 원 잡혀 있는 그 예산인가요?

○ 오창준 위원 사례 연구가 직접 가서, 원래 이 연구 예산이 이렇게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연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 오창준 위원 혹시 이거 매년 가시는 건가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이 어떻게,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 구성은 어떻게 되죠, 사무처에서?

○ 오창준 위원 네, 기준 근거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오창준 위원 작년에 여기 근데 보면, 제가 보고서를 보니 다 담당관실 위주로 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 오창준 위원 올해는 그러면 상임위원들이,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나요?

○ 오창준 위원 올해는 언제 가실 예정이…….

○ 오창준 위원 갔다 오셨나요, 벌써?

○ 오창준 위원 올해는 한 번만 가시나요?

○ 오창준 위원 벌써 상반기에 두 번 다 다녀오셨다?

○ 오창준 위원 이 자료, 그러니까 이 출장의 혹시 근거는 뭐예요? 조례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내부규정이라든지.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경기도에서 가는 거랑 똑같은 그런 근거예요?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서 해 온 관례라는 게 아니라 문서적인 근거가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올해는 혹시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 오창준 위원 처장님은 두 번 다 가시고?

○ 오창준 위원 이번에는 안 가셨고?

○ 오창준 위원 왜, 작년에 가셔서 올해는 안 가신 건가요?

○ 오창준 위원 이 국외공무출장에 대해서 특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의혹을 제기하신 건 알고 계시죠? 작년에 갔었던 거에 대해서 올 초에 있었던 언론보도라든지.

○ 오창준 위원 보도가, 아니면 의혹이?

○ 오창준 위원 네.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의혹 제기해서 뭔가 경기도의회가 그런 식으로, 외유성 출장을 간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인식이 시민들, 국민들한테 그렇게 저희가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반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사무처 차원에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 저희가 그런 어쨌든 선진지에 가서 경험하고 왔던 것들을 또 국내에 적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질의 다 하셨나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 전체 세대수가 한 600만 세대네요, 600만 세대. 그러면 우리가 9만 부니까 10%도 안 되는 거죠?

○ 이은주 위원 이 내용은 내년도 정기간행물 발행이라든가 발송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처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의정 홍보를 우리 의회에서 정말 도민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잘 챙기고 있다라는 것을,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은주 위원 경기도의회 슬로건 근거는 없는데 그거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 이은주 위원 그럼 지금은 11대인데 11대에는 왜 굳이 이걸 씁니까?

○ 이은주 위원 뭐 결재하신 게 있어요?

○ 이은주 위원 그럼 제가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고 하면 바꿔 주실 건가요?

○ 이은주 위원 의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전반기 의장님?

○ 이은주 위원 처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시죠?

○ 이은주 위원 내년 1월이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새로운 의장님이 바꾸자고 하면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들이 바꾸자고 해야 바꾸는 건가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관련 근거 규정이 없는데 지금 처장님이 단순하게 판단을 해서 제가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시는 건데 의원들이 합의를 하면 해 주겠다 그거는 처장님의 규정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의장님이 11대 들어와서 결정한 사항이 없는데 이걸 계속 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 이은주 위원 의원들한테 그걸 물어봤나요?

○ 이은주 위원 내부결재, 의장님이 이거 이렇게 써라라고 결재한 내용이 있나요?

○ 이은주 위원 그거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 이은주 위원 정책사업명도 이거를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ㆍ세출,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에 따라서 정책사업은 정책사업의 일괄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의 묶음을 의미한다. 부서의 성과 목표를 고려하여 사업명을 설정한다. 이게 그 관련 근거인가요?

○ 이은주 위원 그게 무슨 뜻이 있는 거죠, 이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정책사업이면 2015년도에 사용을 했으면, 2015년도에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가 됐으면 2022년이면 우리가 회기를 시작할 때면 22년도에 맞는 정책사업명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사업이라 하면 경기도의회 11대, 22년도에 우리 의정활동이 시작된 11대 의회에서 최고의 중심 가치로 생각하는 그 내용이 담겨야 이 정책사업이라고 하지 지금 그냥 편의상 정책사업으로 해서 2015년부터 사용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해 온다라는 것은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비전이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이 슬로건 바로 좀 내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의사담당관님.

○ 양우식 위원 수정안하고 번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 양우식 위원 네.

○ 양우식 위원 의결 이후에 대안을 만들어요?

○ 양우식 위원 의사담당관님이 번안하고 수정안도 제대로 설명 못 하면서, 잘 모르시죠?

○ 양우식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에는 번안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회에 번안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했습니까?

○ 양우식 위원 사무처장님, 예전에 의원도 하시고 국회에도 계셨으니까 수정안과 번안이 있는데 번안을 갖다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우식 위원 맞습니다. 번안은 극히 일부적인 예외일 때 하는 게 번안이에요. 번안을 한다는 건 “우리가 잘못 의결했습니다. 내용을 잘못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게 예상될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번안인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제가 분명히 한 1년여 전에 잘못됐다고 복지위에서, “복지위에서 경제노동국 소관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잘못됐다. 이건 정말 경기도의회 망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무슨 무슨 센터를 갖다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어요. 번안을 할 정도의 사안이 되면 철회를 하고 다시 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 양우식 위원 여기 지금 의회에서 국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파견제도, 연수를 보내고 있죠?

○ 양우식 위원 몇 분이 다녀오셨나요?

○ 양우식 위원 그럼 그분은 언제쯤 돌아오세요, 1년 과정이면?

○ 양우식 위원 지난번에 6개월 동안 국회에 가서 의사진행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지금 어디에 근무하세요?

○ 양우식 위원 국회에서 의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다가 습득해서 오신 분이 왜 교육위로 가 있죠? 의사담당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하러 그런 교육연수를 보내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우식 위원 처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다른 분들은 6개월도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양우식 위원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게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사무처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 양우식 위원 앞으로 건의하셔서 교육자를 선발하실 때는 차기에 의사담당관 자리에 가서 경기도의회를 똑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교육 파견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분들이 정상 교육을 이수하고 오시면 의사담당관으로서 경기도의회 올바른 운영을 할 수 있는 직위에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 양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경기도의회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저는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무처장님?

○ 양우식 위원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에서 앞장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회에 설문을 돌리고, 편파적인 내용의 설문을 돌리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카피를 해서 기사가 양산이 돼요. 지난번에 우리 사무처장님 혁신특위에서 말씀하셨죠?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사위원회를 갖다가 추천한 사람들이 가서 장악을 할 수 있다, 있냐라는 질문에 사무처장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의회 차원에서 그거는 사실을 호도한 잘못된 기사라고 대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양우식 위원 잘못된 기사가, 의회에 관련된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의회의 위상이 떨어지는데 그건 의회에서 대응하기 어렵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 양우식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의 업무분장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요?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나 그런 잘못된 언론에 대해 대응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업무 아니세요?

○ 양우식 위원 처장님, 분명히 제가 낸 조례 잘못된 거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장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제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해 주시나요?

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날 오전에 경기도의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요청 쪽지가 발송됐어요. 그 내용은 어디를 통해서 했냐면 경기도의회 의정포털시스템을 통해서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로 6월 3일 오후 4시 22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시 전자우편이 갑니다. 뭐라고 쓰였냐면 “개정안 통과 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경공노와 전공노 의회사무처지부ㆍ지회는 반대성명을 내는 등 입법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거기에 괄호 열고 “심판이 선수로 직접 뛰겠다는 거임.” 첫 번째, 아침에, 오전에 이메일 보내고 오후에 2차 이런 편향된 답변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이날 오후에는 노조에서 담당관실 및 상임위원회 청사 전부를 순회하면서 이 설문에 답변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다니세요. 노조의 이런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처장님?

○ 양우식 위원 공무원노조법에 그런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저지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 양우식 위원 어느 조항에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처장님. 제가 불러드릴게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희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이런 규칙을 만들고 개선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조가 편파적인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 내용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내용으로 두 차례씩 메일을 보내고 청사를 다 순회하면서 반대투표 누르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노조입니까?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노조가 우리 의회에서 교섭권을 가지는 노조예요?

○ 양우식 위원 그럼 사무처지부인데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 양우식 위원 사무실 지금 자료 보내 주신 거 근거에 보니까 무슨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조합 사무 및 회의 등을 위한 사무실을 조합이 원하는 장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거는 교섭권에 대해서는 의장하고 교섭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하고 교섭하는 거 맞죠?

○ 위원장 김정영 양우식 부위원장님, 5분 더 추가질의 쓰시겠어요?

○ 양우식 위원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네, 추가 쓰세요.

○ 양우식 위원 그럼 노동조합 사무실은 도청사에 있으면 돼요. 의회 청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 의회 청사에서 이걸 왜 해 줘요? 저희하고 교섭했어요, 의회하고?

○ 양우식 위원 아니, 여기는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곳이라고요, 의회는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하세요? 교섭은 도지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 노조 사무실은 도청에 있으면 돼요. 아까 예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가상계좌로 받아서 예산 집행합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 이게 도의회에 도 노조 사무실이 있는 거 근거가 없는 지원이에요. 검토하십시오, 이거.

○ 양우식 위원 그럼 경기도의회에 사무실을 주는 걸 도지사가 사무실을 줘라 그래서 저희 의회는 사무실을 주는 거예요, 지금요?

○ 양우식 위원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 교섭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하고 도청에 있는 대표자가 교섭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부장은 교섭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양우식 위원 노조 대표하고 도지사가 교섭하는 거고 그 근거에 의해서 도청에 노조 사무실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근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는 지부장하고 교섭하고 대화하고 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는 거예요.

○ 양우식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 양우식 위원 교섭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공무원노조법 8조에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예요. 대표자가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해서 도지사를 비롯한 그 대표하고 협약을 하게 돼 있어요. 체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8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이에요. 법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노조법 8조. 정책결정하고 임용권 행사하고 이런 내용들, 관리ㆍ운영에 대한 것들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의회에 있는 사무처지부는 완전 법에 근거도 없는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1항 단서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 판단 업무 매뉴얼이에요. 이 매뉴얼을 보시면 지금 이 교섭단체, 의회사무처지부장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모든 것이 다 비교섭 대상이다,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잘 보시고 모든 지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십시오.

○ 양우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 또 하실 분 계신가요? 양우식 위원님, 추가질의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 양우식 위원 그럼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노조는 한 번도 저를 찾아와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의도,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메일 내용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양우식 의원은 공무원 인사규칙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각 3명 추천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선수로 직접 뛰겠다는 거임. 개정안 통과 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경공노와 전공노 의회사무처지부ㆍ지회는 반대성명을 내고 입법 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파적이지 않아요? 이게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 이렇게 하나요? 이게 공정한 설문조사인가요? 이거 의정포털시스템 설문조사 확인하니까 직원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직원 아무나 설문조사 제목 등록하고 설문조사 뿌려 가지고 등록해 갖고 보도자료 뿌리고 기사 만들고. 우리 의정포털시스템은 그렇게 활용하라고 만든 거예요? 포털시스템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님?

○ 양우식 위원 그렇게 좋은 제도로 만든 게 의원의 입법활동을 저지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우식 위원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는 복리에 관련해서 하는 것이지 의원의 입법활동을 저지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설문조사 시스템도 정확하게 올바른 설문조사가 되는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사람 공무원노조법 관련된 것, 사무처 노동조합의 사무실 설치, 단체교섭권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노조에서 이 행위를 하고 어떤 시간에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우리 윤리TF 있죠?

○ 양우식 위원 전면적으로 다 조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네. 의원 의정활동을 이렇게 겁박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양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추가질의, 기본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 종결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맞손토크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억 2,000의 예산을 세워서 위약금을 물고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못 한 사안을 다시 계획을 해서 3억이 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담당부서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이행을 않고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업무 미숙인 것 같은데 단체장인 도지사 책임이죠, 이게? 우리 담당관님.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봤고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도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뿐만 아니고 집행부 담당부서들에서는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면 모든 예산을 이런 형태로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됩니다. 이러면 회계 질서가 무너지고 의회를 경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할 겁니다. 의회의 기능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후 재발방지를 약속하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 이은주 위원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경기도 맞손토크 관련해서, 경기도민의 날 및 맞손토크죠?

○ 이혜원 위원 오전에 질문했었던 내용 중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이 도민의 날 행사 관련된 내용과 맞손토크 관련된 결과보고인데 이게 지금 결과보고 맞는 거죠, 기획관님?

○ 이혜원 위원 그런데 결과보고에 결과보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료내용이 튼실하지가 않거든요. 거의 평가내용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토크내용에 대한 의견 제안이라든지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진행하고 계획할 것인지,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의 만족도는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후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우리가 성과분석을 할 때도 목표 설정을 하잖아요,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측정 목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그냥 결과보고이긴 하지만 행사 개요랑 계획과 진행했었던 내용, 사실적인 측면과 지출내역이 전부거든요. 이건 평가 결과보고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오전부터 얘기했었던 것이 불용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계속 사업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산들이 불용처리되는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맞손토크에서 도민의 날을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확장이 되고 외연은 좀 확장이 됐는데 실속은 없었던 행사가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간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경기 맞손토크, 우리 도민의 날을 진행했었던 거랑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한 도민의 날, 여기 내용이 똑같아요. 시간 편차, 시간 내용, 프로그램 내용이 똑같습니다. 표창부터 토크, 공연하는 거, 축하공연하는 것, 퍼포먼스하는 것까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토크에 대한 예산 세부지출내역과 또 자치행정국에서 도민의 날 행사, 도민의 날이 당초에 1억 2,000이 예산이었습니다. 맞죠?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출 집행된 건 1억 1,989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맞손토크는 3억 674만 원 지출이 됐는데 여기 구분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내용에 대한 부분이 유사하고요. 유사하다는 것은 연출ㆍ감독, 운영내용, 온라인 이런 부분들을 산출하신 것이 세부적이지 않아서 이게 겹치는지, 중복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현재 주신 자료로만 평가를 했을 때는 지금 맞손토크에서는 출연료랑 인건비를 나눴지만 이 부분을 인건비로 본다고 했을 때 1억여 원이 되고요. 그리고 도민의 날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다 온라인 현장중계라 카메라 관련된 인건비고 맞손토크도 마찬가지로 감독에 대한 거, 운영요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중복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운영비에서도 렌털비랑 방역 및 청소가 양쪽의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에서 편성할 때 그렇게 중복성이 있었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다시 예산 변경을 요청하시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사업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계약 체결도 별도로 진행이 됐죠?

○ 이혜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액은 증액을 했으나 사업비나 이런 내용들은 또 중복해서 사용이 됐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 이혜원 위원 기획관님, 세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 중복을 피해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용에서 1차적으로 그냥 하나만 볼게요. 렌털 장비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변경계획을 할 때 한쪽만 했는데 행사는 같은 행사고 내용도 같고 출연진도 똑같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렌털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한쪽에서 계약한 곳에서 9개를 하고 계약하지 않은 다른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데는 또 다른 업체에서 1개 갖다 놓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럼 방역과 미화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역은 뭐가 다릅니까? 재료가, 원액이 틀려서 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저도 할 말이 많죠. 홍보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사 사업을 통합을 해서 효과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업 효과성을 위해서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도 안 됐고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성도 없다라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집행된 예산이 4억 2,663만 원입니다. 당초 2억 2,000으로 계획했었던 것이 배가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쪼개기 예산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빚어지는 실수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예산을 변경하는 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지켜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산을 사용할 때는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 부분에 어떻게 보더라도 평가절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관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 이혜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면교사 삼으셔서 다음에는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충실하게 정책을 진행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이원일 홍보기획관님, 행사를 더 성대하게 더 잘하시려고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도 3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의 투자심사를 받으라는 것은 앞서 지적한 위원님들의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절차와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거고 또 이런 투융자심사라는 제도가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때 이런 과정과 절차를 좀 더 잘 지키셔서 행사를 하시기 바라,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들어오셨죠?

○ 위원장 김정영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또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75회 정례회 운영위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위원님들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