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에 따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심사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허승범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갖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복지국에서 알아야 될 것 같고 결산하기 전에 자료가 기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6월 달에 감사 결과가 일단 정식적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제기를 했었던 본 위원은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했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또 일부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자료를 주지 못하면 잠시 중지를 하고 감사 결과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감사 결과를 보고하셨나요? 허승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고준호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고준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 절차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 저는 모르는데 다른 누군가는 알고 있는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결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이 시작되는 자료요구하는 이 시점에 구두상으로라도 말씀 주실래요, 아니면 안 주실래요?

○ 위원장 최종현 결산검사 끝나고 우리 고준호 위원님께 구두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서.

○ 위원장 최종현 네.

○ 고준호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 감사 결과의 내용이 회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회계에 대한 23년도 결산을 지금 하는 사항이잖아요?

○ 위원장 최종현 마이크를 켜시고 하세요.

○ 고준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모른 상태에서 결산검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도의회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권한을 무시한 채 지금, 저희가 거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구두상이라도 제가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달을 받고 나서 결산검사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른 위원님들은?

○ 김성수(하남2)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복지국의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그거 몇 년도부터 우리가 시행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22년도인가요, 21년도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자료 좀 제가 요청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희가 1년마다 일몰되고 있잖아요, 사업명이.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3년 치 좀 제가 자료요청…….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므로 바로 우리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 나가셨으니까 협의되는 대로 정회를 하게 되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제가 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보니까 미수납이 49억 2,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더라고요. 이게 시도비 반환금인가요, 전체가 다?

○ 김성수(하남2) 위원 22년도에는 얼마가 발생됐죠?

○ 김성수(하남2) 위원 22년도에는 한 10억 정도고 제가 보니까 매년 이게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21년도에는 11억 정도 되고 20년도에는 7억 정도, 19년도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급격하게 많이 증가했는데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 하신 적은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이 예산 사용에 대한 성과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평가가, 성과보고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정량평가로만 하고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정성평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제가 보니까 달성률로만 나타나지 이게 정성평가에 대한 전혀 기준이 없더라고요, 평가에 대한 기준이.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정도의, 정성평가 정도의 방법을 세워서 할 것도 좀 필요한 건데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도 좀 주셔야 저희도 그걸 보고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결산보고서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병행이 돼야지 저희도 이해하기가 좀 편하고 그렇게 해야지 복지국도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거 안 그러면 개선책, 이거 개선 대책은 있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제도 개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탈시설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건건강국의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탈시설 이슈랑 또 연결 지어서 보자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실집행률을 보니까 12.9%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이인애 위원 근데 여기 부진사유를 보면 자립지원 체계 구축 추진으로 대상자 직접 서비스 제공 예산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립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세우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그럼 올해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 이인애 위원 우리가 어쨌든 자립지원 관련된 조례도 있고 최근 탈시설 관련해서 이야기도 계속 있는데 결국에는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2024년, 2025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탄탄하게 그러면 준비가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시군만 했잖아요. 지금은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시군이?

○ 이인애 위원 10개 시군이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 10개 시군에 좀 이렇게 잘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추가 하나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실집행률이 21.3% 나왔어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업 목적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5개 시군에 시범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실집행률이 적은 이유가 보니까 본인부담금 발생으로 신청자 중도 포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은 가족돌봄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본인부담금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 혹시 조정해 보거나 하려고 하신 생각을 해 보셨던 게 있는지?

○ 이인애 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이 사업 목적의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업 목적을, 사업 대상자를 설정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출생 문제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어쨌든 조금 그런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다자녀 가구라든지 아니면 아동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확대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을 조금 더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서비스의 다양성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혼모가정이라든지 이렇게 가정돌봄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리고 사회서비스라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국민이 고루고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에 맞는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경기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지원단도 있으니까요. 좀 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늘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과 대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에 디지털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 김미숙 위원 휴대폰 갖고 있는데 사용법을 모르면 한글을 보면서도 읽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아마 생각들이 들 겁니다. 저희들도 키오스크 앞에 서면 “어, 어떡하지?” 하고 몇 번 이전 버튼을 계속 눌렀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은 아마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환경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게 우리 어르신들도 잘 쓸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는 그런, 훈련이라고 그러면 좀 건방진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집행률도 저조하고 집행률이 사업비 예산의 67.9%, 68% 정도 되는데 또 시군으로 내려갔더니 달성은 또 그렇게 못 했어요. 58.4% 정도. 근데 2024년도에는 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로당 서포터즈로.

○ 김미숙 위원 공모사업으로. 이게 왜 안 되는 걸까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1년간만 임대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빼고.

○ 김미숙 위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단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그렇고 일단 2024년도에는 사업 경로를 좀 바꿨으니 그거 한 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업이 실패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미숙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다 9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조금 사업 달성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럼 주민참여예산 사업 자체를 좀 더 당겨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행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럼 공모사업으로 바뀌면 연초에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으로 사업을 담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도의 역할은 시군구들도 다 잘 컨트롤해서 직접 사업 대상자들이 더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역이어서 좀 낀 것 같지만 그래도 광역의 그 권한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제가 이번에 고령친화산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서 봤는데요. 고령친화산업이 저는 경제위 소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고령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노인과 관련이 돼 있어서 복지국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사업계획이랑 이런 것들을 잘 잡고 있나요, 어떤가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 김미숙 위원 조례는 2019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9년부터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제실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복지국에서 받았으니 그러면 복지국과 경제실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지원받는 대상들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복지국에 넣어드렸는데 예전에, 모르겠어요. 2019년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그런 기기들을 지원받는 것만 생각해서 복지국에다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우수한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외로 진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그 기업에 대한 지원들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 기업들이 더 잘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복지국에서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기기를 한 번씩 더 활용도 해 보고 그 기기가 어떤지 평가도 해 보고 이렇게 하고 수출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거는 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써봤다라는 인증을 해 주면 그런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래서 복지국과 경제실이 협업해서 이 산업에 대한 것들을 신경 많이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미숙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새 중앙에서 경로당 냉방비를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2023년도 사업을 봤더니 냉방비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냉방비 8,059개소에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실적은 7,470개소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에어컨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그 경로당이 폐쇄됐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사람이 없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미숙 위원 그 사유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저는 그냥 추측해서 얘기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군에 그런 경로당들에 대한 지원 수요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우리 광역에서 받아서 국가에다가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를?

○ 김미숙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한 걸로 봐서는 이미 기존에 8,059개의 경로당이 있으니까 무조건 지원해 준다, 그거를 그냥 받은 것 같은데. 그만큼 예산을 쓰지 않으면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 있기 때문에…….

○ 김미숙 위원 네,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문할 거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결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도 참 많이 고생하셨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먼저 희망키움통장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이 1과 2가 있죠?

○ 박옥분 위원 그 차이가 뭔가요?

○ 박옥분 위원 그게 1과 2의 차이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사업의 부진 이유를 사전 수요조사 대비 실제 신청 저조로 사업설명서에서 적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전 수요조사와 실제 신청의 차이가 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사전 수요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박옥분 위원 사전조사를 어떻게 조사하셨나요, 방식을?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사전조사 자체가 어쨌든 보다 더, 설계 자체가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여러 가지 희망키움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세하게 물어볼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이 1과 2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거는 사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건강국까지 합해서 한 6개이고 실제로 복지국은 몇 개죠? 5개?

○ 박옥분 위원 저희 상임위가 총 6개예요. 하나는 건강국 거인 걸로 알고 있고요.

○ 박옥분 위원 그 전년도는 몇 개였었어요?

○ 박옥분 위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도 다른 실국에 비해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산 대비 분석을 해 보셔서 이것도 우리 보건복지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하기보다는 우리가 사각지대라든지 정책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야지 다른 실국과 비교했을 때 저는 저희 상임위가 좀 작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액수로 봤을 때.

○ 박옥분 위원 액수는 그렇죠. 액수는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지금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확정됐나요?

○ 박옥분 위원 확정이 됐어요?

○ 박옥분 위원 몇 개 사업인가요?

○ 박옥분 위원 5개 사업이요. 그중에서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인가 그 사업은 집행률이 거의 없던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가요?

○ 박옥분 위원 잘 분석해서 실제로 이것을 50%는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한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고요.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여성 노숙인 수의, 실제로 전체 노숙인이 몇 명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중에서 남녀 비율이 몇 명 정도인데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목표치에 미달이 됐네요, 여기는? 그렇죠? 135명, 145명을 목표로 했었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목표가 145명인데 달성이 안 됐고 총 800명에서 남녀 비율은 모르신다는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여성 수혜율이 45%더라고요. 이게 금융지원에서 지원받는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퍼센티지만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실제로.

○ 박옥분 위원 지금 다 비율로, 퍼센티지로 나왔어요, 목표치랑 실적치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인원수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남성 입소 15%가 목표인데 남성 입소 16% 했다 그래서 이거는 달성이 됐다 그렇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인원이 몇 명인지가 정확히 안 나오니까 이 비율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똑같은 목표치의 인원과 비율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옥분 위원 대부분 그냥 여성 수혜자 49%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총 몇 명의 몇 명인지를 잘 모르겠고 한 성이 어쨌든 40% 넘지 않는 이런 규정도 있듯이 역으로 또 남성이 배제되는 것도 성인지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잘 분석해서 다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로 이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재훈 박옥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노인정ㆍ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23년도에 27억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 미집행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다 저희가, 제가 그때 예전에 23년도 9월 달인가 업무보고 이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사서 시군 대상으로 저희가 다 받았죠? 수요조사.

○ 김성수(하남2) 위원 받아놓고 이거 사업을 지금 안 한 거잖아요, 우리 계획 수립하고. 그 이유는 아까 재정 성립이 안 돼서?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복지국에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닐까요?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고 상임위에서 성립이 됐고 그런데 복지국에서 사업을 실행할 그런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저희가 현안을 시군별로 이렇게 보면 사실 미등록 경로당도 많고 영세한 경로당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군이 지금 예산이 많이 안 좋잖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를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회에서 이 사업비를 그때 세웠던 거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실 이게 매칭비율을 보면 3 대 7이라면 거의 시군구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재정 성립할 때는 사실 이거 100%로 성립을 해 놓고 일방적으로 이거를 시군구 성격상 그렇다고 해서 매칭비율을 3 대 7로 나눴을 때 어느 시군구가 이 사업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아까 초반에 질의드렸던 내용 있었죠?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반환되는 수익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내려가서 지자체가 못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도 의원들이니까 지자체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의 경로당이라든가 시군구에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고충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시군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어차피 경기도민의 노인분들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 복지국에서 그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 재정 자립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것은 매칭비율을 얼마 얼마로밖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했었어야죠. 복지국에서 이거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는 그때 100%에 통과된 거 아닙니까? 도비 100%에 통과돼 놓고 나중에 재정 성립이 안 됐다? 핑계 대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국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국에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많이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노인들도 사실 지금 초고령사회로 저희가 인접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20%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 시설은 경미하고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 지자체가 다 댈 수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도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지자체가 어려우면 광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죠, 맞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야 또 경기도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또 지자체도 돌아가고. 지자체 없는 경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경기도에 있는 노인분들이니까 우리 광역에서 많은, 그렇다고 많은 예산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예산도 다, 저희가 23년도에 27억 다 안 쓰셨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것도 의회하고의 약속이잖아요. 저는 복지국이 의회하고의 이런 작은 약속까지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아했어요. 아니, 이게 공무원이 사실은 이 행정을 취함에 있어서 공정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속을 해 놓고 일괄적으로 이거를 매칭 비율을 바꾸고 어떤 핑계를 대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도민을 위해서 하세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지 의원들이 쓰는 돈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국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됐고 예결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장에서 떠든 얘기를 바꾼다? 제가 볼 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는 의회를 기망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일로 그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은 아까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성립시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우리 이거 23억 원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불용액이 3억 7,000이고.

○ 김성수(하남2) 위원 모집이 9,817명인데 선정이 7,500명,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5,836명이고.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수행기관이 어디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복지재단 밑에 있는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스마트워치 기반 구축하고 집행액은 어떻게 되죠, 운영비하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집행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운영비, 구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워치하고 기반 구축 및 운영비 등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운영비하고 집행액이 얼마냐 이거죠. 운영비하고 구축비하고 나눠서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자료로 해서 저한테 따로 업무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대상자가 몇 세부터 몇 세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회수나 이런 것도 관리감독 다 하고 있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주면 그 장부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장부관리도 좀 저한테, 그럼 있으면 장부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추가로 자료 제출. 지금 우리 예산편성 보니까 23년도에 23억 원이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이거 100억 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현금성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100억으로 늘어나서?

○ 김성수(하남2) 위원 100억으로 늘어나서, 정책 사업이라?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어떻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 복지국에서 조사하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수요조사 뭐 그런 거, 조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인상하신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떤 거를 기반으로 해서 올렸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23억도 지금 3억 7,000이 불용됐는데 100억은 얼마나 불용시키실 생각인지.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다시 다음 내년도에 결산 보면 나오겠죠. 근데 이거 23억도 이렇게 다 안 쓰시는데 굳이 이렇게 금액을 정책 사업이라고 늘려놓고 그리고 금액을 현금성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준다. 이거 좀 다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포인트 같은 거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바우처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이렇게 준다? 이건 저는 조금 이 정책 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데 아무런 조사나 없이 이거를 줄 수 있다?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문제점들은 국장님이 잘 좀 살펴보시고 자료는 저한테 추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자료요청 신속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목적사업비 불용액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억 4,200만 원으로 2023년에 집계돼 있고 전년 대비, 22년 대비 3억 2,6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분석자료집을 보면 목적사업비의 낮은 집행률 또 이에 따른 불용액에서 비롯됐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집행률은 66%로 저조했고 불용액은 10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3억 3,300만 원가량이. 그 이유인즉슨 종합재가센터의 설치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통합돌봄 지원의 예산액 대부분이 불용되었고 또 남양주 및 부천 종합재가센터의 2023년 방문요양 실적 건수가 상당히 감소했어요. 그 사업 중에 방문목욕이라든가 방문실적 또 건수,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감소를 하였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목적사업비의 낮은 집행률하고 불용액 증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사업비 집행률이 낮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불용액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만 증가된 게 아니라 지금 20년부터 보면 계속 증가 추세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단순히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사업실적 저조가 아니고, 불용액이 발생된 게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현장에 대한 실적 또 방문요양이라든가 방문목욕, 방문에 의한 이런 사업들이 미진한 게 아닌가. 뭔가 계획서부터 실행에 가까운 현실에 맞는 사업이 계획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박재용 위원 방문목욕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은 사회서비스 제공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고령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또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로움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박재용 위원 또 하나는 2023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중단돼서 사업 예산이 대부분 불용된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금 예산이 6억 8,200만 원 가운데 연구개발비가 5억 원이 이제 변경이 되었고 일반운영비가 1억 1,1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5억 원에 상당하는 연구개발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구성과가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에 타당한 성과가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이런 연구개발비에 대한 편성과 또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 박재용 위원 앞서 제가 지적한 내용과 동일한데 이런 연구개발비가 편성이 되었으면 효과적인, 효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돌봄을 받는 사람이 기관에서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이 아니고 소외되고 또 정말 가족도 돌봄을 하고 있지만 가족 이외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분들이 많은 그런 돌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게끔 현장 위주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부서인 복지국의 국장님이 직접 챙겨서 연구에 대한 부분이 꼭 불용되지 않고 정확한 현장에 맞는 그런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상담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1일 방문실적이 2건 이하인 구리, 시흥, 김포의 각 센터도 있고 또 안성센터 같은 경우는 연간 225건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안성센터 같은 경우는 상주 인원이 아니라 인근 센터에서 출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각종 금융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특정 지역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좀 이렇게 금융서비스에 대한 홍보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활동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 박재용 위원 충분히 증가가 됐다? 충분히 금융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앞으로 지금보다 좀 더 보완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 박재용 위원 마지막으로 안성센터의 경우는 상담관이 상주센터가 아닌 인근 센터에서 주 1~2회 출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센터는 사실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안성.」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성 한 군데.

○ 박재용 위원 여기는 계속 출장소 계획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센터를 상주하게 할 건가요? 그런 계획이 좀 나온 게 있나요?

○ 박재용 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데는 다 상주 인원인데 여기는 출장 인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도움받고자 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어떤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꼭 상주 인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고령장애인 쉼터가 20개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준비가 덜 된 3개 시군 때문에 17개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개 시군이 올 하반기에라도 준비가 된다면, 그 3개 시군이 준비가 된다면 신청했을 때 집행이 가능할까요? 그래야지 20개가 올해 예산이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올해 20개가 목표 됐었는데 17개만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3개가 준비되고 신청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입니다. 자료요청을 했었고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 주셨던 것은 “7월 공개적인 공시가 있기 전까지는 알려주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과를 모르고 그다음에 복지국은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집행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6월 11일 날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에서 발언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정호 대표를 향해서.

(박재용 위원, 고개를 끄덕임)

어떤 말씀 주셨냐면 원부규 원장을 세워놓고 김정호 대표 대표의원 된 것을 축하하면서 “고준호 의원, 그만 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괴롭혔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 박재용 위원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 박재용 위원 김정호 대표님이, 제가 판매시설을 돌고…….

○ 김동규 위원 잠깐만요.

○ 부위원장 김재훈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인가요?

○ 김동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잠시 의사진행발언 잠깐 듣고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여기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승인의 건을 지금 우리가 하는 자리인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 그런 부분들은 상호 간에 좀 절제를 하시고…….

○ 박재용 위원 아니,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내용만…….

○ 김동규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박재용 위원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습니다.

○ 박재용 위원 김정호 대표님 축하인사 전했고요. 그다음에 물론 마찬가지로 원부규 원장 및 이인규 의원이라든가 몇몇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저하고 김재훈 부위원장이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지 제가 어떤 그러한 편협적인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좀 더 자세하게, 어느 분한테 전달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같이 한번 그런 내용 얘기 들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복수 크로스 체크해서 나온 텍스트는 일부 틀릴 수 있지만 이런 발언을 하셨다라는 걸 제가 들었고 저는 이제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데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 가야 앞으로 행정이 조금 더 신뢰를 받고 도민으로부터 조금 더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를 드리는 거고 또 우리 허승범 국장께서 감사 요청을 하신 것에 대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저는 감사 결과를 모릅니다, 그렇죠? 복지국은 감사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 김영희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로 22년 8월 1일 자로 발령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황인동 팀장께서는 23년 7월 28일 자로 발령을 받으셨고 이호윤 주무관은 23년 2월 14일 자로 발령을 받습니다. 저는 감사 결과를 모릅니다. 열심히 한 공무원이 안 다쳤으면 좋겠고 주무부서장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모르고 회피를 한다면 그거는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부위원장 김재훈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이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이 하셔도 됩니다.

○ 고준호 위원 통상적으로 매출과 매입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매입이 많은 거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잘못이 있었고 그 잘못에 대한 부분들, 선수금이라고 통칭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물품 구입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물품을 주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1억 9,000만 원 마이너스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알고 계세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가 난 게 수수료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거다 말씀 주시는 거죠?

○ 고준호 위원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결산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 고준호 위원 정확하죠?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인사발령 일자를 말씀드린 거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선수금 문제가 아마 불거졌던 연도가 18년도부터 23년도일 겁니다.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18년도부터 23년도가 맞습니다. 제가 인사발령 일자를 불러드린 건 아마 감사실에서도 이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감사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국장님께서 보실 때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잘 나왔다고 보십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럼 직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응당하게 잘 나왔다고 보십니까?

○ 고준호 위원 저는 결과를 모르지만 국장님께서는 감사 결과를 알고 계시는데 그 감사 결과가 정말 내가 인정할 만하게 나왔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 고준호 위원 아니, 답변을 아시니까. 난 몰라요, 저는.

○ 고준호 위원 밝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시는 한도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게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절제하면서 발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 고준호 위원 있죠?

○ 고준호 위원 감사원이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맞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국장님이 바라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제가 경찰서에 고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감사실에 요청했었던 것처럼 특사경을 통해서 수사 의뢰를 하시는 게 나을까요? 말씀 주세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크지 않다?

○ 고준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 고준호 위원 감사실에 감사 요청은 그때 당시에 왜 하셨어요? 문제가 있어서 하신 거죠?

○ 고준호 위원 그냥 하신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왜 하신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문제가 있다고 보셨고 특사경을 통해서 수사 의뢰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죠?

○ 고준호 위원 수사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문제가 있으면?

○ 고준호 위원 저도 확인을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상을 얘기하는 게,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사경에 수사 의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에서만 특사경에 제보나 의뢰하게끔 돼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을 좀 더 주시고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요. 해결이 됐다라는 건요,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지 금액이 0원이 됐으니까 그게 다 끝난 겁니까?

○ 고준호 위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고요,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대상이 돼요? 대상이 돼냐고요.

○ 고준호 위원 볼 수는 있는데 봤어요?

○ 고준호 위원 저는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아마도 이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서 간의 의견을 조율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저는 감사원에 감사실과 장애인복지과를 감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못이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처벌을 통해서 달라졌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서 억울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법률자문을 3명한테 받았습니다. 감사실에도 제가 전달을 했고요. 간단하게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선금 지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회계법 제34조ㆍ제35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위반된다.”고 나와 있고요. “선수금 이용 목적과 다르게 품목과 수량 등을 운영한 점, 선수금이 재무제표상 기재되지 않은 점, 자체 상품 구입을 매출로 기입한 점 등은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에 위반된다고 보이므로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없었다면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오늘이 마지막 결산이지만 지켜볼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원에 개인 감사를 요청,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고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지금 2018년부터 선수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성을 계속 제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관례적으로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잘못된 관례라면 다시 고쳐야겠죠. 지금 고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죠, 이인애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준호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김성수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복지국을 사실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감사 결과 나왔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렸었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데 감사 결과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은 거 맞죠?

○ 이인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국을 믿고 이런 거 하나하나 신뢰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김성수 위원이 말씀하신 노인정 현대화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그 3 대 7 지자체와의 관계 때문에 말씀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2024년 본예산에 현대화 사업 5 대 5로 올리셨던 거 기억나시죠?

○ 이인애 위원 아니, 예결위 때 말고요. 집행부에서 올리셨어요. 5 대 5로 사업을 처음에 올리셨다고요, 2024년 본예산에.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

○ 이인애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와 또 모순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는 관련된 감사 결과 안 나왔다고 얘기 주시고 관련된 내용도 그냥 회피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복지국을 믿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관련된 예산도 사실 할 수 없는 사업이면 받지 마셨어야죠. 의회랑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놓으시고 진행도 안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도 보세요. 100억 올려놓고 지금도 사용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복지국이 일을 이렇게 의회랑 같이 소통도 제대로 안 하시고 거짓으로 일관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믿고 복지국이랑 같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일을 믿고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 이인애 위원 그럼 과정을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와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이런 상황인데 기다려 주십시오.”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사실대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이인애 위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이인애 위원 네.

○ 이인애 위원 공개되지 않았어도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사과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감사 결과 안 나왔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 이인애 위원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분한테 사과 요청드리고, 여기 계신 분이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요청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국비가 들어올 걸 예측해서 7억을 원래 상임위에서 감액했던 거 알고 계시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다시 국비가 들어와서 7억이 플러스가 됐어요.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 보고를 제가 받기를 원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어쨌든 원래 우리가 예산으로 생각했던 부분보다 금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꼼꼼하게 준비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준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어떠한 의견 주신 게 있었습니까?

○ 고준호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 고준호 위원 없습니까?

○ 고준호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받고 엉터리 자료를 갖고 오면서 김동연 지사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비서실을 통해서 비서실 앞에 자료를 놨고 확인했는지 누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이후에 복지국장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주신 말씀이 전혀 없으세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김동연 지사가 기재부장관 출신이고 재정 전문가고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 부정회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와도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현재 이 사안이 언론보도에도 누차에 걸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이 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우리 지사께서도 검토를 좀 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받은 자료를 장시간에 걸쳐서 비서실에다가 내려놔서 드렸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우리 복지국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재정을 쓸 때 이런 식으로 금액을, 목을 변경해서 써도 경기도는 무방하다와도 같은 말일 겁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지사께서 감사실의 결과를 보자, 이 문제가 뭐냐라고 복지국장께 물어본 적도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 한 번도?

○ 고준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이 방송을 혹시, 속기록을 보신다면 이 회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직 본질의도 안 했는데요.

○ 부위원장 김재훈 아직 본질의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안 하신다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네, 본질의 말씀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2,0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 김동규 위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김동규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3,000억이 넘어갑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이제 올해 예산까지 비교를 해 보면. 근데 노인 일자리 사업의 2023년도 예산 사용 결과 공익활동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취업 알선 이 네 가지 분야 중에 공익활동 분야에 약 75% 이상이 편중돼 있고 사회서비스 그다음에 시장, 취업 알선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하신 적 있나요?

○ 김동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2,000억이 넘고 3,000억이 넘는 예산 가운데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보면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활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조금 더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취업 알선이나 시장이나 사회서비스 등 이쪽의 분야를 확대하는 게 맞고 또 정부 정책도 이쪽으로 더 가급적이면 확대하라는 게 정부 정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억 가까운 예산이 75%가 공익활동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대상이 되면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청소를 해 주시면 얼마씩 주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본인들도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내용, 그러니까 집행실적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시고 다른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냐라고 결과를 보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저희가 2024년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아직 이르지만 그런 쪽으로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2023년도 시군별 집행률을 보면 수원, 연천, 하남 등은 시군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어요, 그것도 공익형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원이 32.3%, 연천이 33.5%, 하남이 63%.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동규 위원 기본적인 수요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하남이나 수원 같은 데에 노인 일자리의, 노인 인구의 비중이 얼마가 되는데 거기에 현재 취업 가능한 사람이나 공익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조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로우 데이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다른 데는 95%, 97% 되는데 수원은 32%, 연천 33%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시군으로 국비든 자체 재원이든 배정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더 명확히 해서 이런 데는 남는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거나 하지 말고 부족한 대로 재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2024년도 저희가 도 행정감사 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수치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라고 하면 2022년도를 이야기합니다. 35억 8,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기금의 세 가지 사업 종류 중에 자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이 24억인데 13억밖에 남지 않았어요. 즉 기금사업으로 11억을 지출했어요. 아울러서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사회복지기금이 3년 내지 4년 후에는 이게 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 것인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일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예산 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살펴봐도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목적 사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고갈이 예정되어 있는 사회복지기금을 어떻게 존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 좀.

○ 김동규 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금에 대한 조성 목표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해서 별도로 다 규정을 해 놓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금의 용처를 결정하기 전에는 기금 사용을 위한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해요. 일반회계로 편성하기 곤란하니까 기금, 우리 돈이니까 그냥 갖다가 편성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꼭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필요한 부분만 해야지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이 기금은 결국 고갈되고 말 거예요.

아울러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기금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 이자 수입 사업이나 재원 확보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 제시를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말씀드렸다시피 3년, 4년 후면 기금 이게 고갈돼요. 만약에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사업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지 않고 한다면 지금 추세로 보면 기금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기금 자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외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기금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금 중에 장애인 복지사업 중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지원 해서 6억 8,4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이잖아요. 사무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그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필요한 보증금을 주는 것입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지키는 법적 행위는 뭐로 하고 있죠, 지금?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의 전세권 설정. 장애인단체가 많은데 지금 한 15개 정도 됩니까, 경기도에서?

○ 김동규 위원 13군데. 13군데의 장애인단체가 그러면 앞으로 확장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오를 때마다 이렇게 기금으로 해서 해 줄 생각이십니까?

○ 김동규 위원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여러 지원단체에서부터 본인들의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100%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3개의 장애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실은 이전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는 필요성이 정말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이런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가 이렇게 가고 우리 단체도 조금 더 좋은 건물에 넓은 데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 단체가 저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같이 동조해 가지고 하는 현상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이런 돈 같은 경우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약 7억 가까운 돈이고 이런 돈들이 묶여 있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13개 단체 임차보증금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 현황과 전세권 대출이 설정돼 있다고 그랬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복지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결산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 관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양원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택수 위원 아마 노인복지과에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양원 숫자도 확인이 안 되고. 요양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나요?

○ 이택수 위원 그 단체하고는 얼마나 자주 협의를 하시나요?

○ 이택수 위원 장기요양기관,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복지시설인 거 알고 계시죠?

○ 이택수 위원 노인복지의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100인 이상 장기요양시설에는 요양사 이외에 위생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이택수 위원 위생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이택수 위원 보건위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위생 그러면 청소가 생각되지 않나요?

○ 이택수 위원 보건복지부 사항이라고 경기도 내에 수많은 요양원이 존재하는데도 경기도 복지국에서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내의 요양원이 작년에 몇 개 정도가 위생원을 잘못 활용함으로써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는지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에서는 그 현황도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건보공단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자기들은 개인신상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과에 경기도 관내에 요양원의 어떤 과징금 부과 내역을 31개 시군으로부터 확보해서 받아달라. 31개 시군에서 그거는 직접 조치를, 벌칙 조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나와 계시나요?

○ 이택수 위원 얼마나 파악을 했습니까?

○ 이택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이라 하면 국세청도 있을 수 있고 검찰ㆍ경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에 관해서만은 건보공단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왜냐, 현재 요양원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와는 무관하게, 현실과는 무관하게 건보공단이 조사만 하면 걸면 다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누구나 조사를 하면 잘못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지도도 제대로 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받고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지역 내 경기도민 노인들의 피해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이번 기회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보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현재 법령의 잘못이라든가 시행세칙의 잘못은 좀 수정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제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작년에 경기도 내에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건보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과징금을 맞은 업체가 320여 곳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일인데 경기도에서 무관심하면 얼마나 그 피해가 확산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위생원이 세탁만 해야 되는데 청소를 했다. 또 요양사는 요양만 해야 되는데 위생원을 도왔다. 세탁을 도왔다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요양보호사가 요양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위생원을 둔 만큼 요양 업무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노인의 어떤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세탁물이 나왔을 때 요양보호사가 돕지 말아야 한다는 그 규정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생원이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도 3~4일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세탁물을 처리할 것이며 또 그리고 요양기관마다 다 이게 다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니까 과징금도 들쭉날쭉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과 법령 개정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나와 계시면 잠깐만.

○ 이택수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결산 자료를 보면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용액이 많고 또 잉여금이 많이 쌓이고 있는 현실인데 어떤 영역인가요?

○ 이택수 위원 제가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을 보면요, 대부분 보면 직접 서비스 제공보다는 상담이나 자문, 교육, 기타 여러 가지 행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지급, 쓰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일자리 질 제고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새로운 사업은 예산 불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택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년도부터 계속 발생이 되네요. 그런데 이거 비용 다 어디다 얼마나 지금 모아놓으셨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대표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갖고. 그러니까 지금 보유금이 얼마 정도 되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전에 불용액은 다른 사업비로 다 쓰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계속 불용되는 금액만큼을 우리 출연금에서 삭감해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매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불용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을 어떻게 쓰셨는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이거 이렇게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게 지금 불용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원인은 제가 볼 때 집행률이 낮은 것도 같지만 이게 제가 볼 때 원인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다른 사업비로 이거 전환해서 쓰신 거죠, 계속? 불용액을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고 그거를 해마다 다른 사업비로 쓰신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보유금액이 13억밖에 안 돼요? 불용액이 2020년도에 8억 4,000, 맞죠? 21년도에 9억 5,000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계속…….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지금 총 얼마 갖고 계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13억 정도?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거 다른 사업비로 하나도 안 쓰신 거네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번에 그것까지 해서 돌봄사업으로 다 쓰시겠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 복지국에서 이거 불용되는 만큼을 출연금에서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사업비를 주시니까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건 복지국에서 국장님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 문화재단, 경기복지재단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쭉 봤거든요. 경영분석표 봤는데 이게 영업이익률, 순수익률, 자기자본율 다 이거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수익성 지표. 모든 지표에서 영업이익률, 순수익률, 자기자본 순수익률, 총자산 순이익률에서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경영분석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타임 벨 울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23년도 경영분석지표 현황 보셨나요, 혹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자료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인건비 상승이 전년도보다 많아졌잖아요. 1인당 인건비, 직원 인건비가…….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게 31%나 크게 증가했더라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1인당, 저희가 직원 1인당 인건비가 5,09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전년이 3,800이고 대비해서 31%가 증액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복지재단 전체적인, 대표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얼마씩 지금 월급을 타고 있는지 한번 업무보고 좀 따로 해 주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직원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됐는지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제가 22년도와 23년도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는 제가 질의 시간이 너무 오버돼 가지고 깊게 질의 못 드릴 거 같고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로 저한테 다시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께서는 자료요청하신 거 신속히 전달해 드리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까지 없으시면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잠깐 앞에 나와 주시고요. 2023년도에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 27억이 불용이 되었죠?

○ 부위원장 김재훈 이거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27억이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 부위원장 김재훈 27억이 원래 이 예산의 목적으로 쓸 때는 100% 경기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매칭이 3 대 7로 되면서 시군에서 받지 못해서 이게 불용된 거죠?

○ 부위원장 김재훈 그래서 2024년도에 이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2023년도에 신청하신 곳을 다 신청을 받았거든요,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신청하신 분들 다 받아놓고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피해를 봤겠죠?

○ 부위원장 김재훈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에 55억을 세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통과돼서 예결위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맞죠?

○ 부위원장 김재훈 집행부가 이 예산이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삭감된 것 같습니까?

○ 부위원장 김재훈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노인복지과에 상임위를 통하지 않고 예결위에서까지 논의하지 않고 노인복지과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재훈 무슨 사업에 얼마죠?

○ 부위원장 김재훈 잠시만요. 노인일자리 박람회 사업이 100억이 있죠?

○ 부위원장 김재훈 100억의 집행이 지금 벌써 6월인데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부위원장 김재훈 지금 100억을 다 집행할 수 있나요?

○ 부위원장 김재훈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부위원장 김재훈 예산이 100억인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 부위원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본 의미를 잘 아실 거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보장심의를 왜 하죠?

○ 부위원장 김재훈 이거는 어디서 하죠?

○ 부위원장 김재훈 국무총리실에서부터 이게 했나요? 국무총리실에서 보고가 내려오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나요?

○ 부위원장 김재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강태형 의원님의 도정질의가 있었어요. 그 도정질의에서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참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 나와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지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회소득에 대해서 “심의 중이고 잘될 것 같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복지부장관과 직접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도비 또는 도비와 시군비로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잘 협의하겠지만 만약에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된 일이 국비 지원도 받지 않는데 사회보장심의에 제동이 걸린다면 저는 그 심의 자체를 거부할 생각도 있습니다.” “거부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경기도 복지의 수장인 국장님께서는 이 도지사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조금 단어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저희가 사회보장심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몇 억 이상 다시 재심의를 하죠? 50억인가요, 얼마죠? 몇 억 이상 다시 재심의를 하죠?

○ 부위원장 김재훈 장애인 기회소득은 저희 도비가 100%입니다. 다른 기회소득들은 5 대 5 매칭사업이고요. 이 중요한 사업을 사회보장 협의가 없이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나서겠다라는 표현은 심히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례회를 보시고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상입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헤아려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아니, 결산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 참석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냥…….

○ 위원장 최종현 진행하시죠.

○ 김미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등 그런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해서 2023년도 사업한 것을 봤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이 지금 실적이 좋으시네요. 그렇죠? 계획은 2만 명 정도 했는데 3만 7,000명 이상으로 대성공했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래도 이렇게 홍보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서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런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인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달성도가 82%이고 그다음에 인원은 예전보다 더 적고, 그렇죠? 1인당 치료비가 좀 더 많이 올라가서 그런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이 아니, 수요 환자들이 더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치료 못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었던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아니, 혹시나 만약에 지금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그런 중독자들이 더 있다 하면 중앙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나요, 어떡하나요?

○ 김미숙 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 확실한 거죠?

○ 김미숙 위원 네, 일단 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식품안전정책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식품안전정책지원단 구성된 게 언제쯤이죠? 늦은 거였나요? 작년 말에쯤…….

○ 김미숙 위원 작년 말에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할 시간이 별로 없었나 보네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사업할 시간이 많지가 않았었나 봐요.

○ 김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생각보다 많이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다 쓸 계획이었는데,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 김미숙 위원 이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이 설치된 목적은 식품안전정책 개발 및 식품안전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제 업무하는 방에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연구 성과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거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비만율 기초조사가 있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비만율 기초조사가 식품안전정책지원단에서 하는 업무인가요, 맞나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식품에 대한 연구에 비만율 기초조사가 들어갔다. 저는 비만이 꼭 식품 한 가지만, 식품 한 가지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건강 다른 파트에서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뜬금없이 왜 식품안전정책지원단에서 비만율 조사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라 그래서 꼭 비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비만을 조장하는 식품이 있나요? 아니면……. 아니, 식품과 비만의 차이가, 비만에 그 연관성이 있는지.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비만율 조사 사업은 지원단 업무 중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미숙 위원 저는 뜬금없이 왜 비만율 조사가 식품안전정책지원단에서 됐을까? 제가 질문하면서도 의구심이 드네요.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가.

○ 김미숙 위원 그 사업은 그러면 지원단에서 지원 위원들 중에서 누가 추천을 해서 하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식품안전이라고 그러면 비만하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비만이 꼭 또……. 글쎄요, 제 생각. 글쎄요, 저는 제가 색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만과 식품안전 그건 아주 아주 옛날 기초적인 그런 사업을 할 때 아주 바닥에 있을 때는 지방이 칼로리가 높으니까 지방질이 있는 건 먹지 말아라 그러지만 지금 새로운 트렌드는 좋은 지방을 먹으면 몸 건강해진다 뭐 이런, 트렌드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게 더 맞다는 조사, 연구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심이 많이 들어서 전문가들이 했다고 그냥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저는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식중독 그다음에 독극물, 독성물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비만이 나와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약사이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잘 지원이 돼야 될 텐데 하는데 그래도 보건건강국에서 많이 애써주셔서 잘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2024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야간에 응급할 때 병원까지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걸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마 또 이거보다, 이런 지원들이 또 많이 있어서 우리가 중앙에서, 그렇죠? 중앙에서 사업이 시범사업이었다가 본사업으로 다시 또 돌아오게 돼서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아마 요구도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약사회에서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경기도에서 또 지원을 해 주셨고 또 그때 국가사업으로 본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잠깐 3시간 정도 운영한다 해서 얼마큼 이익이겠느냐 하지만 응급실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들면 응급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불편이라거나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2차적인 효과, 3차적인 효과로 본다면 엄청 큰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실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저희 최근에 북한의 오물풍선 관련해서 기사 보셨죠?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이 대부분 피해를 입고 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700여 곳이 넘는 장소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과 가장 접경지역이 저희 경기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파주나 고양, 의정부 이렇게 접경지역에 피해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 보건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그 오물풍선 이후에 어떤 반응, 우리 보건국에서 하고 있는 대처들이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지금 예산이 한 5,9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돼서 집행을 이미 지난번에 했고 지금도 아마 준비를 계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또 이 예산 중에서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레벨A 보호복인가 이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북부지역에도 대부분 다 이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다 보건소마다 구매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 이인애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수원시 등 8개 시군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 이인애 위원 아, 평상시에는 가지고 있고.

○ 이인애 위원 근데 그 이후에 교체할 때 지금 최근에 다시 구입한 게 8개 시군을 지원해 주셨다는 이 말이신 거죠?

○ 이인애 위원 사실 오물풍선 내에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모를 피해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인애 위원 6월 3일 기사에 보면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랑 같이 MOU를 체결했어요, 관련해서. 경기도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이 부분들에?

○ 이인애 위원 우리도 그러면 근처에 있는 관ㆍ군 협력체계 같은 게 구축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전에 관련된 제가 보고받은 예산은 어쨌든 2023년 부분이고 2024년 우리가 추가적인 추경을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그거는 보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렇죠. 현재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후에는 좀 더 다른 대책들이 필요한 거라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2023년 이렇게 했던 부분이 아니라 현재는 오물테러 이후에, 오물풍선 이후에는 조금 더 우리가 강화된 어떠한 대책들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부분들까지 포함된 그런 대책들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민분들께 어쨌든 홍보나 알림에 대한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대응을 이제 이렇게 준비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알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질병청에서 하는 것만, 우리가 어쨌든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도, 왜냐하면 저희는 다른 곳이랑은 좀 다른 게 접경지역이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같이 가는데…….

○ 이인애 위원 단독으로 가…….

○ 이인애 위원 중앙하고 협의는 하는데 경기도의 적극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는 경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중앙이 주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경기도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 도민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들, 감염병에 대해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 이인애 위원 국장님, 이게 전시에 준하는 상황은 맞지만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다 넘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일정 부분에 대한 관심과 홍보와 알림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 정신건강과에 보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기금 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게 실집행실적에 보니까 64.7%로 나와 있더라고요. 실집행률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 이인애 위원 사실 그런데 자살예방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도 자살률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되게 많고 특히 광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광역 차원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사실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인건비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그럼 채용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 이인애 위원 그럼 자살예방사업 지원 관련한 인력을 충원하는 데 어려웠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거는 있으신 거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왜 충원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거예요?

○ 이인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엄청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신건강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관련해서 어쨌든 내담자와의 상담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자살예방사업은 너무 중요한데 그들이 일하는 환경이 어려우면 이런 부분들이 잘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해 보시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은.

○ 이인애 위원 지난번에 방문도 제가 한 번 했었어요. 광역정신보건센터 방문했는데 좁더라고요, 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자체도 조금 근무여건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근무여건까지 좋지 않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저 추가까지 그냥 다 써도 될까요,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재훈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이인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보건소 CBR 인건비 관련해서 집행률이 되게 낮은데요. 이게 사실 보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장애인 방문보건의료랑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걸까요?

○ 이인애 위원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사실 하려고 했다가 금액은 다 배정이 됐는데, 예산은 배정이 됐는데 사실 진행을 다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충원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지역의 사정을 들어보셨을 때.

○ 이인애 위원 그럼 그런 시군의 어떤 여러 상황들이 다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배정된 거고, 예산이 예상된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산만 막 투여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 이인애 위원 준비는 안 됐는데 예산만 막 투여한 상황인 거예요?

○ 이인애 위원 그럼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니까 결국에는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사실은 방문의료가 되게 필요한 건데 경기도에서도 방문의료하고 있잖아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방문의료의 일종이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런 방향들 때문에 사실 방문의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지 않나. 시군에서,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방문의료의 이미지는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는데 예산만 투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 이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방문의료 사업이 사실 저도 되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률이 저조하면 이 사업이 별로 필요 없다라는 인식을 주게 될까 그게 가장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추후에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방문보건의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장애인 건강보건 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사업인 것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행률적인 걸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이인애 위원 괜찮아요?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제가 국장님 설명하는 거는 사무실에서 잠깐 면담하면서 들었는데요.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는 브리핑이 없었어요. 경기도 현재 어떤가요? 내일부터 의사협회가 파업에 돌입되거든요. 경기도 어때요, 상황이요?

○ 황세주 위원 잠깐만요. 무슨 소리죠?

(「무슨 사고가 있어요? 공사 하나?」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김재훈 계속 말씀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들릴 것 같긴 해요.

○ 황세주 위원 그 진료 안 하겠다 사전신청서는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마감이 된 거 그럼 파악이 됐겠네요?

○ 황세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대형병원의 입장들은 다 어때요? 어떤 추이로 가고 있죠? 지금 서울의 빅5 병원은 다 동참하고 있잖아요.

○ 황세주 위원 어떻든 내일 하루만 휴진인 거고 그다음에 또 추이에 따라서 휴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황세주 위원 경기도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황세주 위원 저희 경기도 협의체 구성, 지금 회의 진행하고 있잖아요. 언제 하셨죠, 마지막으로 하신 게? 부지사님이랑 같이 하십니까?

○ 황세주 위원 하여튼 내일 의사협회가 파업하는 것에 따라서 경기도의 상황도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오늘 저는 책자가 하나 저희한테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어서 약간 아쉽더라고요.

○ 황세주 위원 왜냐하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민들이. “경기도는 괜찮아요? 어때요?” 그런데 이런 문서가 없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질의 이어갈게요. 결핵 취약계층 검진사업 실적에 관련된 건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결핵사업이 매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50%를 못 넘고 있긴 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 황세주 위원 검사를 안 해서 줄은 건 아닐까요?

○ 황세주 위원 이렇게 저조한데요? 보니까 검진사업 실적을 봤는데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소년원 이런 데 취약계층의 검진 달성률이 낮아요.

○ 황세주 위원 물론 결핵환자가 주는 거는 되게 의미 있는 숫자이긴 한데요. 이 취약계층의 시설 부분에 검진율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저조율에 있어서 여기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사업 결산 설명을 봤거든요, 그 자료를. 1명이 배치돼 있더라고요. 1명 맞나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여기 1명이 맞는 거예요? 이거 사업설명서 보니까, 942페이지 보면 인건비 1억 1,000 정도 돼 있는데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3명에서 아마 1명 비용만 나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다 불용인가요?

○ 황세주 위원 이건 경기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 말고.

○ 황세주 위원 제가 이거의 연관성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있는 시설 부분에서 검진의 실적이 낮은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 있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면서 취약계층 검진실적에 관련해서 소년원은 실적이 부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달성률이 100% 넘었네요. 그건 정정을 해서 가고요. 어쨌든 결핵 관련해서 보다 우리 도가 신경을 써서,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두 번째로 김미숙 위원님이 공공심야약국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애당초 저희가 올해 계획이 25개에서 35개로 늘리는 거가 맞죠? 다 됐나요? 다 35개 정해졌어요?

○ 황세주 위원 48개소?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지금 약사님한테 매 시간당 3만 5,000원 지급하는 거 맞죠?

○ 황세주 위원 3만 5,000원으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 황세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은 이 심야약국의 취지가 심야병원을 하는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한 실정입니다. 병원은 하는데 약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환자는 진료를 보고 약국에 가서 약을 찾으러 가야 돼요. 시간의 갭이 많이 걸리거든요.

○ 황세주 위원 아, 워딩을 잘못한 거라고?

○ 황세주 위원 예를 들면 저희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심야병원인 거죠, 안성의료원은?

○ 황세주 위원 현재는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였나요?

○ 황세주 위원 운영도 안 하고 있긴 해요.

○ 황세주 위원 그 운영할 당시에 약국이 시내 중심에 있어서 진료를 보고 약국을 찾아가는 데 애를 먹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이해가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달빛어린이병원을 했을 때 정말 약국을 같이 운영을 해야지 불편감이 최소화될 것 같고요. 지금 안성병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안성병원 얘기했을 때 그거를 기치 있게 다뤘었거든요. 심야소아병동을 한다고. 그런데 한 몇 개월 만에 접었어요. 거기서 미쳐지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약간 혼란이 오는 거죠. 4개월 만에 접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거에 있어서도 도가 책임지고 같이 운영을 잘할 수 있게 하셨어야 되는 건데 예산은 투입을 다 준비해 놓고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는 거죠. 지금도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급해지겠죠. 전공의 파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올해 사업도, 지금 결산을 보고받고 있지만 올해 사업도 이행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 황세주 위원 혹시 사업이 중단되거나 좀 어려운 사업이 있나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결산보고를 받고 있지만 올해 남은 예산도 잘 활용하려면 그런 거를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의료 증원에 반대한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더 힘드신 시기였지 않았나 싶고 지금도 진행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여튼 이런 과정에 있어서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딱히 뚜렷이 나타나는 수치도 없고 또 민원도 굉장히 많으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에 앞서서 전체 보니까 70% 이하 사업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요, 한 68개 사업에 한 44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건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 주셨겠지만 총 합산하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 수요조사가 제대로 됐더라면 다른 쪽에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더 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전수요조사 대비 신청 저조에 대한 이유도 있었고 이용자 서비스 이용빈도 저조도 있었고 또 어떤 사업에는 수요예측이 어렵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70% 이하 사업이 한 68개 정도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금액이고 너무나도 많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조금 더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사업 수요자가 중도 포기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모르시겠죠, 그렇죠? 갑자기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를테면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이라든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중도 포기를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담당 관련 부서 있으면 말씀 주시죠.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지금 듣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런 것들조차도 수요자의 니즈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에 담았더라면 이 예산조차도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잘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고준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별로 뭔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잘 예측했고 불용이 많이 없는 부서에는 적절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괜찮고 제가 볼 때는 기존 기준에 의해서 신규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정확한 면밀한 예측 없이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례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런 어떤 불용사업들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지금 각 31개 지자체를 보게 되면 경기도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광역 정부 차원에서 기초단체의 어떤 경기도 사업이라든지 정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국장님도 아마 일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고준호 위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없죠?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고 그 방법을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중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어떤 누군가의 민원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때 31개 시군에 요청을 하면 좀 빠르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되지도 않고 오히려 설득 논리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도 좋지만 그럼 방안이 뭐냐, 방안이. 경기도의 역할이 뭐냐, 그 역할 차원에서 국장님도 아마 답변, 정답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 또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그럼 김동연 지사가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뭔가 적극성을 갖고 움직이면 좀 달라질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혜안을 국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 말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분들께 요청드릴 사안은요, 앞으로 총파업이 예고돼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대응단을 꾸려 가지고 할 텐데 왜 이거에 대해서 현안보고 같은 거를 바로바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보고해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없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없었고 내용에 대한 충실한 어떤 고민적인 부분도 없었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뭐 하셨습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 맨날 이럴 때만 위기성으로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말씀하시지 된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 고준호 위원 아니, 했어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왜 안 했냐고요, 그러니까?

○ 고준호 위원 왜 안 했냐고요?

○ 고준호 위원 변동이 없다라는 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뭐예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김동연 지사는 관심 없는 거 알고 있고 국장님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아니, 회의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럼 회의자료가 나올 거잖아요.

○ 고준호 위원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되는 거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근데 그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오늘부터?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지금 고준호 위원님 말씀 들었죠? 의료 파업 굉장히 큰 겁니다. 국가적인 문제죠. 이거 상임위에 일일 보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식품안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식품진흥기금 조성액과 융자사업, 상환융자 현황을 보면 조성액이 2020년도에는 280억, 21년도에는 270억인데 22년도에는 220억으로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54억으로 대폭 감소가 되고 있어요.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목적 사업입니까? 예산입니까?

○ 박재용 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기금의 사용이 재원 조달은 맞고 그다음에 식품정책 지원, 즉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지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식품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식품 위생사업 관리 또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큰 폭으로 조성액이 줄고 있다는 얘기죠. 이대로 갔을 때는 2024년도에는 거의 100억 이하로 조성액이 줄어들고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융자액에 비해서 상환액도 지금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 박재용 위원 23년도에 보면 59억 2,000만 원이 상환이 안 됐어요, 융자액에 비해서 감소가 됐어요.

○ 박재용 위원 국장님, 자료를 받아봤을 때 2020년부터 23년까지 상환 예정일이 경과했으나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융자금 현황에는 해당이 없어요. 다 제대로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2회 이상 융자받은 업체도 2개 업체인데 다 예정대로 상환했고 다시 재융자받은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융자를 받은 업체는 대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융자금을 갚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상환액이 2배 가까운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기금이 자꾸 감소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 박재용 위원 그럼 여기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아, 그래요?

○ 박재용 위원 감소가 되고 있는데?

○ 박재용 위원 아니, 이게 조성액이 감소가 되면 주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생등급제 지원에 대한 사업의 예산도 축소가 될 거고 또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의 구성ㆍ운영 현황이 지금 계속 집행률이 적어요. 72.5%, 34%로 지금 굉장히 이런 사업 수행이 저조한 이유가 조성액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재용 위원 융자 액수를 좀 줄이고 이제 큰 금액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조성액에 문제가 없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조성액이 맞춰져서 감소 폭이 크기 때문에 이 감소 폭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기금이 조성돼야 또 예금이자로 인해서 더 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과징금이라는 거는 위법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는 건데 그거는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과징금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지원단이라든가 또 이런 식품위생 안전에 대한 사업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기금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축소가 될까 봐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기금에 대해서 잘 관리를 좀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요. 결핵 예방에 대해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게끔 좀 더 결핵 예방에 치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재정 부실이 지난해 본부 및 6개 병원의 적자가 46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원병원이 약 11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입원환자보다 외래환자 수가 굉장히 폭이 감소한 이유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6개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있는 소속된 병원이 외래환자 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하는지 원인이 좀 있나요?

○ 박재용 위원 자료를 보면 입원환자보다 외래환자가 굉장히 줄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감소된 이유가 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박재용 위원 네, 정일용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어차피 병원 운영이 돼야 되고 적자 폭이 감소가 돼서 정상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외래환자가 이렇게 축소되고 감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마련된 건 있을까요?

○ 박재용 위원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물론 착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병원 고유의 목적인 환자 진료에 병원 측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환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또 공공의료기관이 그동안의 적자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인식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려면 병원에서도 좀 더 강력한 대책이라든가 또 강력한 개선책이라든가 또 많은 도민들한테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운영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은 우리가 자극적으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인식을 해서 보건건강국뿐만 아니라 6개 병원장님들께서 같이 공동으로 공유해서 경기도의료원이 좀 더 적자 해소할 수 있는 데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 노인 인지장애 개선 사업 있죠? 이게 사업기간이 작년 8월서부터 올해 7월 달까지거든요. 작년 12월 달까지의 사업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작년 하반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목표를 8월 달까지 해 가지고 채울 수 있는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2024년도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왜 그랬을까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추경을 언제 할지는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 있죠?

○ 김동규 위원 9월로 하면은 올해 사업은, 하반기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우리 국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서부터 시작된 게 사실 회계연도 폐쇄가 12월 말로 폐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2개 연도에 거쳐서 하는 사업이 돼버리면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든지. 그런데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사업을 여러분들이 올 본예산에 하반기 사업량을 예상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올해 전반기에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지금 편성을 안 한 거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사업을 안 하시고 내년에서부터 다시 할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치매 조기 발견이나 예방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당연히 국가 책임제하에서는 예산을 더 늘려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국가예산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주도적으로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사업을 하반기에 그러면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아니면 어차피 9월 달에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을 결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7월 말까지 3만 건 달성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시작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9월 달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올해 사업은 이미 안 된다는 가정하에 내년도서부터 해 가지고 원래 회계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업량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답변해 주시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건강증진과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좀 이야기해 보죠.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도비만 해도 약 30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시군비까지 하면 약 400억짜리 사업이에요.

○ 김동규 위원 예산 집행실적이 2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74.9%, 하나는 85%. 이건 예산 집행실적인데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반대로 95%, 96%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집행률과 사업 달성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액 약제비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약제비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까? 집행률하고 달성률에 차이가 나는 이유.

○ 김동규 위원 네, 맞습니다. 전환형하고 경기형하고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사업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죠?

○ 김동규 위원 2개 예산집행률로 보면 전체 시군비까지 합치면 어쨌든 예산집행액이 약 50억 정도가 미집행으로 남아요. 그렇죠? 이 예산이 약 25% 정도가 남는 것도 사실은 왜 남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예산집행률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달성도는 또 이게 차이가 나요. 74%의 예산집행을 했는데 사업 달성률은 96%, 약 20%가 차이가 나죠. 여기에 대한 차이 발생 이유가 약제비 청구 건수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 약제비가 어땠길래 이렇게 예산집행하고 사업추진 달성도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2개 사업이, 전환형하고 경기형 2개 사업 해 가지고 예산 남는 게 50억 정도 되는데 이 50억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50억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답변이…….

○ 김동규 위원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그래 주세요, 당장 안 되니까.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체외수정, 인공수정 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정부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남아서는 안 돼요. 전체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400억 정도인데 50억 정도가 남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다 썼으면 여러분들이 사업 달성도는 100%가 넘어갔을 거예요. 50억이 남은 상태에서 사업 달성도가, 사업추진의 달성도가 95%~96% 수준이니까. 그렇죠? 즉, 관련 예산을 다 써 가지고 한번 숫자를 고쳐보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추진 최고가 100%라고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예산을 다 썼으면 제가 봤을 때 한 150%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동규 위원 이거 저희가 2023년도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개월 있다가는 2024년도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행정감사 때. 그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남았으며 집행률 그리고 사업추진율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이게 어쨌든 간에 예산 실집행률이 2023년도에 30.6%밖에 안 됩니다. 물론 사유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제적으로 사업한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사업목표를 잘못 잡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잡은 걸까요?

○ 김동규 위원 아니, 우리 시는 22년도 기준으로 경기 청소년산모 출생아 수 96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202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190명의 사업량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이 190명의 사업량을 잡을 때 이거 사업량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 국비 실정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량을 정한 것입니까?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국가에다가 사업계획을 잘 좀 세우라고 이야기하셔야죠. 여러분들은 국비가 나오니까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해 봤자 경기도의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100% 달성할, 100%의 달성을 해도 예산이 남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맞는 답변이지만 점수로 주면 한 60점밖에 안 돼요, 맞는 답변이지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우리 청소년산모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적정한 사업량을 예측해 가지고 남은 재원은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예산의 회계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60점의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똑같이 제가 여쭤볼 거예요. 어쨌든 사업량을 고치든지 사업량을 고쳐서 예산의 적정성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 김동규 위원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다 마쳤기 때문에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글쎄 경기도의료원에 관련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TF팀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 김미숙 위원 그게 주도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거 맞아요? 어떤가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산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에서 소속이 어디가, 그 위원회 소속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 김미숙 위원 어딘가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사업도 경기도의료원 안에서 회의를 다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거기에 자문위원들이 들어가 있고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고, 맞아요?

○ 김미숙 위원 지금 한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셨어요?

○ 김미숙 위원 열 차례 이상, 한 어느 정도 됐죠? 이게 시작된 지가. 한 1년 반 됐어요?

○ 김미숙 위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의료원에서 연구용역, 어느 정도 3개월짜리 연구용역인가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나,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이. 원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잘…….

○ 김미숙 위원 연구용역 3억인데 3개월짜리 연구용역이에요?

○ 김미숙 위원 3억짜리 연구용역을 3개월 만에 끝낸다는 게……. 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연구용역이 그렇게 해 본 사람들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3억짜리를 3개월에 한다고요?

○ 김미숙 위원 이게 그럼 4월 달에 지금 만들어진 거 맞죠? 4월 달에 연구용역에 들어간 거 맞잖아요. 그렇죠? 7월 중순에 나온다니 그럼 거의 끝났겠네요. 그러면 연구용역하는 그 회사가 국내 최고의 회사일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회사인지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공공의료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위원이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거 의논하는 것 처음에 듣고 그다음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 둘레둘레 하고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좀 제가 질의하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간 정도라도 알 수 있을까 그러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저는 의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2,000만 원짜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0만 원짜리 갖고서 연구용역을, 그 어마무시한 경기도의료원 경영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2,000만 원짜리로 한다. 그리고 3개월 갖고서 그거를 연구용역을 한다. ‘어,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세부 사항을 좀 알고 싶기도 했고. 그런데 3억짜리 연구용역을 3개월 내에 한다. 선임연구원이 누구신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중간보고는 한 건가요, 그러면 원장님? 원장님께 여쭐게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원장님께 여쭐게요.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아니, 경기도의료원 예산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2억이에요, 3억이에요, 10억이에요? 아니잖아요. TF팀을 만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니, 거기에도 연구용역과 관련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도 그 안에도 연구자 있었을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이 TF 위원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3개월 연구에다가 3억짜리를 퍼부어요? 만약 그랬으면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의료원이 적자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3억을 어디에다가 3개월 만에 그냥 퍼붓나요? 그래서 결과가 빠르게 되면 그게 잘 도출될 것 같습니까? TF팀을 오래 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인데 어떻게 3개월 해서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혹시 경기연구원에다 맡기셨나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공개입찰하셨어요?

○ 김미숙 위원 답변하기가 힘드시죠?

○ 김미숙 위원 원장님께 물어보는 제가 좀 그럽니다. 그냥 의료만 했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제가 좀 그렇고요.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따로 자료요청을 할 것이고요.

아무튼 공개입찰해서 3억을 3개월에 해낼 수 있다는 것도 그 연구하는 연구기관도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도 조금 그렇고. 글쎄요, 대한민국에 그런 경우가 몇 개나 있을지 그것도 한번 보기도 하겠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7월이면 보건복지위에 온 지 2년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보건의료인으로서 공공의료원인 경기도의료원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 잘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저 혼자서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을 해 주거나, 제가 꼭 조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기회도 별로 없었고 오늘이 여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는 정말 정말 궁금해서 잘되고 있겠지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물어봤는데 또 이렇게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제가 일단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님, 지금 우리가 착한 적자라는 이름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구용역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진행 상황과 내용은 우리 김미숙 위원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들한테 자료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경기도의료원 원장님, 용역기간이 3개월이 정확히 맞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건 잘못된 답변이고요.

○ 김동규 위원 두 번째, 용역기관을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 김동규 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답변이 불분명하게 나오거나 알지 못하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버리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국가에 입찰자격이 있는 그런 금액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 등록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누구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쟁이 굉장히 셌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의회에서 용역업체 선정하는 데 들어간 의원들이 있습니까, 선정위원회에?

○ 김동규 위원 없죠. 집행부에서 규정에 맞게끔 조달청에 등록해서 했죠?

○ 김동규 위원 용역을 하자고 준비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용역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얼마나 했습니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용역과제 선정하는 데만 6개월 이상 소요됐어요.

○ 부위원장 김재훈 네, 본부장님…….

○ 김동규 위원 네, 본부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제가 문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여기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보다는 용역과제를 뭐로 선정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현안이죠?

○ 김동규 위원 TF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 스스로가 집행부에서 절반 그리고 의회에서 절반, 이분들이 다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 김동규 위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병원을 현장탐방하고 모든 자료를 다 분석하고 나서 거의 100여 개에 가까운 현안들을 조목조목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떤 것은 용역을 맡기고 어떤 것은 자체에서 결론을 낸다, 이 숙의과정을 거의 1년 가까이 했었던 것이에요.

○ 김동규 위원 맞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제가 있어요. 의정부병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용역과제로 선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더 문제지 용역과제로 해버리면 결론은 극히 빨리 나는 문제죠. 그렇죠?

○ 김동규 위원 이전할 것인가 신축할 것인가. 사실은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큰 문제는 어떤 것을 용역으로 주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TF위원회에서 모든 자료에서 이미 돌출이 됐기 때문이죠.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오해가 좀 없기를 바라요. 실질적으로 용역 수행기간은 지금 몇 개월입니까?

○ 김동규 위원 네, 그렇게 되죠.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저희들로 보면 용역과제만 준비하는 데 거의 1년 이상이 걸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게끔 추진됐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용역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조달청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용역회사가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현재 TF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 명단까지 전부, 아울러서 TF에서 현재까지 회의했던 내용들 있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자료 다들 모아져 있잖아요?

○ 김동규 위원 적어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최대한 빨리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용역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한 거죠?

○ 부위원장 김재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들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못 들었으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은 더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의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큰일을 하면서 상임위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경기도의료원에서 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 부위원장 김재훈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료들은 상임위원들한테 속히 전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미숙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까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중간에 어떤 다른 이상한 의심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3개월짜리 연구용역을 하면서 경기도 예산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비도 많이 지출해야 된다는 것,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3억짜리의 연구용역이면 3~4개월 갖고 하는 용역들이 3억짜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더 셌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구용역 안에는 모든 조사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그런 비용들이 3억이라는 그 액수가 나오는 거죠. 그 3억에 대한 업무들을 우리 TF 위원들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거에 대한 회의비들을 다 거기에서 다시 받으셔야 되겠네요. 회의비 다 지출했을 거잖아요, 1인당 얼마씩. 그렇죠? 우리가 서베이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예산들이 다 들어갑니다, 3억 안에. 그런데 3억이라는 그 연구가 3~4개월에 끝난다,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갖고 제가 뭐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과정은 다 어떻게 잘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건 경기도의료원 경영 운영 정상화를 위한 TF에서 주는 그 연구용역이 3~4개월에 끝날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3억이라는 것을 갖고 3~4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연구라면 3억이라는 연구용역비는 과다하다. 과다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 엄청 과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비를 어떤 분들이 책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TF팀에서 책정했는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책정을 했는지 저는 이제 그것도 알고 싶어요, 중간에 어디에서 책정했는지. 아무튼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보건건강국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국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오물풍선 문제, 의료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빈대 문제 그다음에 아까 결핵 문제까지 이런 모든 것을 보건건강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병청에 또 아니면 중앙협의회에 그 내용을 전달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하고 황세주 위원님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부위원장님.

○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한참 시끄럽다가 요즘 많이 조용해졌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수질을 우리가 지금 검사하고 있나요?

○ 김재훈 위원 그럼 식품이나 어패류나 아니면 농수산물에서 혹시 검출 내역이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없어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물도매소가 4군데 있죠?

○ 김재훈 위원 그 4군데에서 농약 검출을 계속하고 있죠?

○ 김재훈 위원 근데 저희가 거기에 문제 된 게 하나도 없나요?

○ 김재훈 위원 그중에 저희가 문제가 돼서 매스컴에 나왔다거나 아니면 무슨 이물질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농약 검출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 있죠?

○ 김재훈 위원 잠깐만요. MS/MS 기계에서 나온 것들도 있어요?

○ 김재훈 위원 농약 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MS/MS 기계에서 나온 것들이 있냐고요.

○ 김재훈 위원 그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운영지원부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요? 운영지원부 기능이 있던데.

○ 박재용 위원 사업을 운영지원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집행 중에 국제화여비만 5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국제화여비란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 박재용 위원 오히려 코로나19라든가 또 대유행의 조짐이 있는 감염병이라든가 또 예방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선진국, 의료 선진국에 우리가 가서 자료를 보고 또 연구학술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우리가 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적인 차원 또 그러한 감염병이 전염됐을 때 대응하는 체계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선진의료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은 다 거의 100% 가까운 90% 이상의 집행률인데 이 국제화여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선진국 의료에 대한 우리가 방향 지표, 배울 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선진의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이거는 너무 코로나19에 대한 이유로만으로는 예가 이해가 안 되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그런 해외연수 여비를 사용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재용 위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에 의해서 기후도 바뀌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 보건에 대한 부분도 막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의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가까운 나라서부터 또 우리하고 기후나 환경이 비슷한 나라에 대한 조사 또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역량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예산이 편성된 국제화여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박재용 위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 구축은 어떤 업무인가요?

○ 박재용 위원 역학이라는 건 어떤 걸 역학이라고 하죠?

○ 박재용 위원 현장도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 박재용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는 말 그대로 하수 관리에 대한 역학체계를 말씀드린 거고 이 또한 아까 질의한 내용과 맥락이 똑같아요. 국내여비가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결과물을 갖고 왜 이 결과가 나왔는지 역추적을 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론적인 것부터 해서 현장에 접근하는 이러한 역학에 대한 조사라고 저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국내여비도 50%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건 마찬가지로 현장 위주의 역학 감시체계를 소극적으로 하면서 책상에서 우리가 감시체계하는 이론적인 이런 방향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수라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혐오라든가 거부감 있는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이런 하수관리에 대한 역학 감시체계 구축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여비 집행률 저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하수에서부터 잘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요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꼭 발생해서, 결과물에 의해서 추적되기보다는 또 그러한 결과치를 해서 애초에 원천적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현장 위주의 역학조사 또 관리 그래서 어떠한, 한 번 발생했을 때는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감시체계 구축 그다음에 역학조사에 관련한, 특히 또 하수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가고자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또 전문가들에게 좀 더 책임감 있고 또 좀 더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역학조사를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예산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여비에 대해서. 그냥 놀고 먹고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여비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목적에 대한 여비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사용되는 여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원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국제화, 선진 그런 보건환경 그다음에 하수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꼭 좀 잘 시행돼서 다음 보고 때는 잘 이행되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박재용 위원님께서 국제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잠깐 전화받느라고.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를 다 못 가시나요, 너무 바쁘셔서?

○ 김미숙 위원 근데 그 여비를 왜 다 안 쓰셨냐고요?

○ 김미숙 위원 아예 없어요?

○ 김미숙 위원 2025년도에는요? 1년 전부터 서둘렀으면 지금 벌써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 김미숙 위원 물가가 30% 올랐으면 30% 증액을 하면 되는 겁니다. 30% 증액해 봐야 얼마 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들이 우리 도민들 건강에 얼마나 큰, 건강하고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데에다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정도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시겠어요? 해 주시겠죠.

○ 김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연달아서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 하수에서 나오는 그런 성분들이 처음에는 한강에서 항생제가 많이 검출된다 그래 가지고 약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리고 의약품을 분리 배출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공공에서는 신경 안 썼었습니다. 약사회에서 “우리 해야 된다.” 약사님들이 모여서 했는데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고 식약처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마약류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 김미숙 위원 시설.

○ 김미숙 위원 식약처에서도 아마 손 내밀 데가 경기도밖에 없었나 봐요. 그렇죠? 보통은 중앙에서는 중앙의 권한을 꽉 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광역에다가 같이 좀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거면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힘들지만. 글쎄, 그게 특례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도 좀 잠깐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김미숙 위원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사,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 김미숙 위원 네,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관 평가할 때 ESG 평가도 하나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아까 잠깐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융합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융합. 지금은 융합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원이라고 그래서 연구만 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연구원들을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만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공계 학생들 많이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욕심을 부리자면 그보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연구하는 분들이 하시기는 조금 많이 시간이랑 장소 이런 것들이 조금 열악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래서 가끔 잠깐이라도 교육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잠깐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구하지만 요구하면서도 ‘정말 미안하네.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환경만 보여주는 것도 큰 교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 한 번씩 한 과제를 이렇게 주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그분들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많이 힘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건환경연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런 자리 많이 마련하거든요. 여기는 여기 파트에 맞게 이렇게 그런 청년들에 대한 뭐 인큐베이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도 공공기관인 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이공계 학생들을 위해서 실습하는 그런 시간과 그다음 공간을 마련해 줌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재훈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승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