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동현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확대 개방에 따라 입장료 등을 규정하고 이용요금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해 내용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처리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서 본 위원회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회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험교육의 확대, 다양화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후에 운영하면서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대로 질의 답변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정경자입니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23일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안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을 개선 권고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본예산 등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가 발생하였을 때 융자목적을 밝히지 않아 재정운용의 투명성 문제가 발생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2023지방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가능 비율 상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이 감소해 재정운용이 악화될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통해 세입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의 전출은 채무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어 향후 도 재정에 상환 부담 없이 세입 감소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개정안은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비율을 상향하여 재정운용의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3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해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위원회 회의 활동내역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통합기금 운용심의의 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여 세입 감소 상황에서 재정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개선을 위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이희준 기조실장님, 혹시 보완해 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정경자 의원님, 추가로 말씀 주실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저희가 기재위에서 항상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했던 가장 기조가 건전재정, 재정운용의 효율성, 건전성에 대해서 항상 전부 다 소통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결산이나 본예산 심의, 행감 때 항상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제가 역점을 뒀던 부분 중의 하나가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 채무 부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그 내용이나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서 우리 의회는 정말 이 내용을 항상 요청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담았다는 부분에 제가 역점을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사전에 많이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고 논의하셔서 추가적인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현 부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조례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의 선정 등을 위하여 구성하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경제투자실 규제개혁과 소관 경기도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경기도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지 않고 해당 소관부서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던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총괄부서 소속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동 개정안에서 명시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해 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동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우리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안 5조에 대해서 어떤 민간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수정의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이동현 의원 본 의원은 우리 도에 각급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한 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강제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정책실명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각급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그 조항이 포함돼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 여성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많이 포함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닌데 법제처의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을 여쭈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현 부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 제명 변경 및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회의진행 절차에 따라 조항의 순서를 재정비하고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에서는 기존에 있던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2항ㆍ제4항에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제명 변경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기조실장님.

○ 정승현 위원 기존에 지금 우리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있죠?

○ 정승현 위원 거기에 앞서 제안설명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공공기관을 포함한 위탁을 기본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위탁 조례.

○ 정승현 위원 근데 여기서 지금 공공기관은 다 빼냈잖아요. 지금 별도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럼 사무위탁 조례도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정승현 위원 아, 제가 착각했어요.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에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추가 의견 주실 건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이동현 네, 고맙습니다. 김철현 의원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의원 일단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원안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의 공공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의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정안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 관련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총 672건의 위탁사무를 진행 중이며 이 중 약 78.2%인 526건이 공공기관 위탁으로 총사업비는 9,316억 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사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도의회의 사전동의나 보고 절차가 배제되는 등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사업에 대한 범위, 비용, 방법, 절차 등을 별도의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무의 필요한 사항 및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서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 수탁기관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위탁ㆍ대행사무의 적절성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을 분리ㆍ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민간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구조와 운영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더욱 강화하여 그에 따른 관리 및 실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에 필요한 사항 및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서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계약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태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좀 전에 조례들을 쭉 미리 보다 보니까 우리 김근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 이걸 보다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당연히 사무위탁 조례도 동시에 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자치법규를 떠들여다보고 있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 이것만 2부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근용 의원님 제안설명하면서 2개 조례를 동시에 제정하고 개정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조실장님.

○ 정승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매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사전에, 이 조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동의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또 내지는 동일 회기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다든가 하는 일로 사실 매번 지적을 받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이건 우리 기재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런 같은 지적들을 반복해 왔단 말이죠. 근데 공공기관까지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약 한 500여 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특히 경노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이런 지적들은 앞으로 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겠죠?

○ 정승현 위원 지금 130여 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들을 계속해서 받아오는데 500여 개의 민간위탁사무가 공공기관 대행사업들이 동의를 받게 하면 이런 사례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적들을 받지 않도록 각 집행부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 내에서 동일 회기 내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다든지 사전에 동의안 받지 않고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해서 이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게 500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500개가. 경노위 같은 경우는 200개예요, 200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두 조례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아주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근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실장님, 지금 공공기관이 경기도가 짧은 기간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그럼 도에서 하던 게 사실은 공공기관에 넘기는 것은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도에서 업무가 그쪽으로 위탁이 되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서 이게 공공기관으로 넘기면서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게 참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는 넘어갔는데 그 부서의 인원은 그대로 있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공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옥상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지만 전면개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 어떤 행정이 도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측면으로 집행부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같이 고민이 돼야지 이 조례 개정된 것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10대 때도 그런 주문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위탁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짧은 기간에 지사의 지시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이렇게 통과되면 정비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뒷받침이 돼야만 조례 개정의 의미도 있고 경기도의 행정도 저는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어떤 개선안을 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에 어떤 그렇게 큰 역할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게 제대로 돼서 와서 의회에서 이게 또 다시 한번 검증이 되는 게 돼야지 집행부에서 부실하게 해서 오면 여기서 보완이 되더라도 완벽해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이 조례가 아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근용 의원님 두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제정안과 전부개정안 발의해 주셨는데 추가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근용 의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지금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과 이제영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 염려를 많이 했었고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해야 될, 보고를 받아야 될 건수가 500건이 넘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수치죠. 특히 경제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건이 넘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수치만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똑같은 날에 아니면 한 해에 500건 또는 한 회의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각 계약한 위탁업무라든지 위탁사무나 대행사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계약한 기간이 다르고 또 나중에 도래하는 재계약 기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처리해야 될 건수는 많지 않고요. 물론 많은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500건에 대한 이 수치만 가지고는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의원들의 일이 늘어날 수 있고 집행부도 힘들 수 있겠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것이 개선될 거라고 믿고요.

개선의 방향을 저는 생각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대행하는 업무라든지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위탁을 받아서 또다시 위탁을 하는 이런 2차, 3차 위탁하는 업무들이 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또 기간을 3년 그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그냥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문제가 없을 시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지만 6년 동안 똑같은 사무를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고유사무로 볼 수도 있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잘 상의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좀 더 투명성 있게 예산이 1조 가까이 들어가는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위탁이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투명하게 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근용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의 공공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의 공공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

그리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전 질의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혁명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고 정보화 지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며 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신설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사업 지원을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도내 31개 시군이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박상현 의원님이 정보취약계층의 어떤 정보격차들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고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행 6조에 보면 지금 1항4호를 신설하시는 것 같은데 정보격차를 위한 사이버 교육과 생성형 인공지능 그다음에 기존 4호의 정보화 능력 향상 이 3개의 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의원님, 그거 찾으시는 동안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최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호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행 2개 호로 진행되던 사안을 3ㆍ4ㆍ5호로 넣어서 3호에는 사이버 교육, 4호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5호에는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 이 세 가지가 명쾌하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이버라 하면 컴퓨터 내부 안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안들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그 네트워크망을 다 다룬다고 국어사전에 써 있는데 이 각 호를 굳이 구분할 이유가 있는가. 만약에 3개 호로 구분할 거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적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실장님.

○ 최민 위원 그렇다라면 사실 그 3개 호를 유지하려면 예를 들면 디지털 기기 관련된 교육으로 호을 넣든가, 3호에. 그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 그다음에 정보격차 줄이기 위한 어떤 신기술, 혁신 기술에 대한 어떤 교육 이렇게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러프한 호 3개를 조례에 명시한다는 게 저는 고민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집행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한 호에 넣는 건 너무 동의해요. 너무 동의하는데 이걸 분명히 의원님이 집행부랑 협의를 하셨을 텐데 유사한 어휘들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양하고 그리고 현행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3호와 5호에 각각 녹여서 워딩을 교정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하나 더 신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제 의견에.

여기서 어차피 우리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다양한 논의들을 이어가고 일부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 부분을 박상현 의원님 아니면 우리가 들여다볼 기회도 없어요, 별로. 실장님의 오래된 공직 경험상 어떻게 판단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 최민 위원 네.

○ 최민 위원 기조실에 관련된 사업의 기준이 되는 조례 개정을 하는데 깊이 고민 안 하시면 어찌합니까?

○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조금 발언해도 될까요? 추가발언이요.

○ 위원장 지미연 네, 발언하십시오.

○ 박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이 조례를 고민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최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다양한 정보화 교육이 지금 연간 한 30억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1호, 2호, 3호, 현재 현행 조례에 의해서 1호, 2호, 3호, 4호가 혼재돼 있는 상태에서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고민할 당시에는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확하게 나눠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육과정에 관련돼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 구분하는 것을 그때는 고민하지 못했고,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없구나라고 인식을 했고 그렇게 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과거의 기술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용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보다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 기술을 넣어서 이 부분으로 확장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최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받아들이고요.

대신에 제7조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각 조마다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7조2호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으로 해서 정보기획담당관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7조의3호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주민 통신 접근성 보장사업, 4호는 시각ㆍ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5호는 경기도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6호는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의 육성 교육에 관련돼서 각각 호에 대해서 그 호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6조 교육지원 같은 경우는 그 범위와 프로그램이 너무 방대해서 각 호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돼서 진행하고 있는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 수정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요,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서 1호를 삭제하잖아요. 그게 그동안에 보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문화돼 가지고서 아마 삭제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어디 다른 쪽에서 지금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인지?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7조에 관련된 각 사업들은 사실 기조실 중심으로 해서 각 담당 부서에서 일단 진행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게 되면서 제1호 즉, 이거는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근거 조항인데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서 이는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1호는 삭제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업 또한 없었습니다.

○ 김철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한 가지 그냥 의문사항이 나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합계를 보면 1,397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인구를 전체적으로 정보취약계층으로 보는 겁니까? 9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요. 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2022년도 기준 경기도 정보취약계층은 1,397만 2,000명으로 그리고 장애인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그 도표상으로 보면 맨 위에 합계란에 2022년도 1,397만 2,297명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보취약계층이란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취약계층 1,390만 명이라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 전체를 놓고서 거기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 박상현 의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조례안 비용추계서에서 언급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397만 2,000명은 도민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면, 검토보고서. 합계 1,390만 명 중에서 장애인은 그 가운데서 4.2%인 약 58만 명 그다음에 고령층은 약 30%로 해서 400만 명 그다음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순으로 해서 정보화 취약계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90만 명 전체 도민에 관련된, 우리 도민에 관련된 명수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령층,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은 각각 4%, 30%, 2%, 3%, 2% 정도의 수준에 해당합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9페이지 맨 아래 그 부분을 보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은” 이 표현이 그러면 잘못됐고 “경기도 1,397만 2,000명 중 정보취약계층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 박상현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이민사회국, 국제협력국, AI국을 신설하면서 3급ㆍ4급 정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5급 이하 실무직원의 정원이 줄어드는 게 실무선에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령탑만 있으면 일은 누가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1만 6,244명인데 공무원 총정원은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조직 규모는 확대되고 비대칭적인 개편으로 무리가 요구되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일단 무리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권익위원회하고 감사위원회 중복업무 여부가 없는지 궁금한데요.

○ 이채영 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는 시민감사, 그렇죠? 옴부즈만위원회는 매년 행감에서 감사위원회하고 업무중복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감사관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해서 페널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관련된 적극적인 감사권한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에 대한 우리 감사관님의 답변은 저한테 뭐라고 답을 했었냐면요. “감사관 부서 내에 회계감사팀이 있지만 재정과 회계 분야 감사기능이 허약하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관의 답변에 우리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때 제가 재정감사 관련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었거든요. 혹시 들어는 보셨죠?

○ 이채명 위원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정감사 파트를 과 또는 이런 담당관 단위로 이렇게 격상을 시키고 그리고 외부에서 재정과 회계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모셔와야 된다는 발언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제가 페널티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그동안에 며칠 안 됐지만 우리 감사관님과 논의했던 내용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참고로 제가 이번에 예결위 결산심사를 앞두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 몇 가지를 알게 됐는데요.

첫 번째, 계약 관련된 사무가 감사관 산하 계약심사담당관과 그리고 자치행정국 산하 회계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이채명 위원 보니까 각종 계약 관련 계약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를 감사관, 계약심사담당관이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계약업무라든가 그리고 물품관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또 자치행정국의 회계과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 이채명 위원 둘째, 또 확인한 거는 계약심사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 때, 요구를 했었거든요. 감사관 산하에 있는 계약심사담당관인지 또 자치행정국 회계과인지를 일선 부서에서 굉장히 혼동해서 확인하는 전화를 서로 받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혼란이 오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인 우리 실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이채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약심사 절차에 따른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계약심사위원회 등 실제로 이렇게 계약절차와 그리고 유기적인 연계성도 많이 떨어져 보이는 모습을 이번에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약심사담당관을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보내고 그리고 재정과 이런 회계감사 파트를 감사관 소관의 과 또는 담당관으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팀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가 합의제감사기구로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서울시에 이어서 이렇게 합의제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 그리고 도민권익위원회를 각각 신설하는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만약에. 그렇죠?

○ 이채명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지금 유심히 봤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기도의 도민권익위원회 설치안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요. 맞죠?

○ 이채명 위원 그렇죠? 감사권만 있고 이런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우리 공수처 그리고 권고 권한만 가지고 있는 권익위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이채명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잠시만, 참고로 지금 여기서 보면 감사위원장은 3급이잖아요. 그리고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급이잖아요. 여기서도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느낌이 좀 들지만 도민권익위원회가 아무리 좋은 감사를 해서 우리가 처분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회가 도민권익위원회의 감사결과 취지에 만약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권 행사로서 감사결과를 뭉개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번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제94조7에 보면 소관 사무에요, 징계ㆍ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 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처분 의결 요구” 이것을 “처분 의결권”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행정기구 정원 조례.

○ 이채명 위원 네.

○ 이채명 위원 일단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이 부분은 조례안을 좀 수정하든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이채명 위원 참고로 지금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민권익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권까지 사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채명 위원 현재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민권익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권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채명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처분 의결권을, 처분 의결 요구에서 처분 의결권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에 있었던 인구정책담당관이 그동안 했던 역할이, 이 담당관이 했던 역할이 어떤 것이었죠? 가장 포괄적으로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는 아니었죠?

○ 김근용 위원 그동안 제가 기재위 활동 지금 2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조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서 중의 하나가 인구정책담당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정책은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인구정책과 관련이 없는 그런 정책들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서의 사업들이 인구정책들과 다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죠,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보통 보면 생애주기별로 해 가지고 영유아 그다음에 학생들, 청년, 우리 또 중장년에 해당되는 부머세대, 노인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인구정책과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좋은 정책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좀 발굴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기조실에 있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저희 위원님들이 2년 동안 계속해서 부탁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수없이 애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보니까 제 개인적인 심정은 버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회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동안 사회적경제국으로 신설을 해 가지고, 이것도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2년이 채 안 됐죠. 22년 10월 달쯤에 사회적경제국을 신설했으니까요. 근데 2년도 채 안 됐는데 사회혁신경제국이라는 묘한 이름으로, 이 단어를 좀 유심히 보면 사회혁신경제국,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아니면 이 국의, 경제라는 거는 딱 떠오르는데 사회혁신이 어떤 것들이 경제와 연관이 돼서 이 국에서 사업들을 할 것인지 이런 게 사실 저는 조금 모호하게 보였고요.

여기에 인구정책 관련한 부서가 들어간다는 게 이거는 도 행정기구를 봤을 때 오히려 후퇴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물론 수많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한 번이라도 건의하시고 얘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김근용 위원 저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어떤 국한된 사업 하나 가지고 또는 몇 개의 사업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현재 줄어드는 인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복지국, 여성국 이런 부서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회혁신경제국이 그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회혁신경제국에 속하는 이상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인구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기도의 부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인구정책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부분이 저출생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인구정책은 더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정책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결산에서 균형발전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방소멸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정주하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지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그러면 이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균형발전실 이런 부서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시겠지만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인구가 떠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부서들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저는 인구정책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서가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이동했을 때 과연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조실에 있었던 인구정책담당관이 그동안 그 역할을 잘했다? 사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평가는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서를 옮겨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이유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유만으로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동하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한 번만 다른 또 이유가 있으면 설득을 좀 시켜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말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문화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저출생에 국한된 부분이고요. 인구정책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우리가 출생률이 낮아짐으로 해 가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포괄적인 인구정책은 현재 있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민사회국도 만들고 이런 포괄적인 정책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인구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주택, 복지, 교육, 돌봄, 육아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상현 위원님이 먼저 거수하셨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거기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사회경제혁신국으로 인구정책과를 보낸다,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방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인구정책에 관련된 논의가 아니고 저출생대응과가 되는 것입니다.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포함하긴 하지만 고령화, 우리 인구 자체가 출산부터 죽을 때까지 관련된 인구를 계획하고 조정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인구수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의 문제는 지금 저출산이라고 하는 문제에 당면해 있고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존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어느 한 국이나 과로 가게 하게 된다면 그 과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경기도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문제에 대한 정의 자체를 인구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가 설사,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가 어떤 사회 문제의 한 문제라고 봐서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나라에 관련된 인구정책 가운데 현재 출산 장려에 관련된 거나 보육, 돌봄에 관련된 거나 그쪽으로 문제 정의를 내렸다 할지라도 사실상 인구정책은 아까 김근용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보건, 의료, 복지, 돌봄, 청년 그다음에 베이비부머과 등등 여러 개의 과들이 함께 합심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많은 과들이 관여돼 있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보냈을 때 위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급하게 시행을 해야 될 문제들과 돈을 써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제도개선 등등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 사회에 관련된 인식, 철학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될 정책적인 제도들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로드맵을 기획하고 여기서 전체 컨트롤타워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사실 인구정책에 관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의 생각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심도 있게 고민하다니요? 지금 오늘 여기서…….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드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출산에 관련된 대응을 한다면 인구정책담당관은 기조실에 있는 게 맞고 사회경제혁신국에는 저출생 담당 과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 상태로는.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세부터, 태어나기 전에 0세부터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우리 젊은 사람들에 관련된 정책부터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가정의 모습까지 이 인구에 관련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기조실장님이 저한테 또는 김근용 위원한테 말씀, 얘기를 해 주시는 거는 지금 포커스가 딱 저출산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사회 혁신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에 일부 이해를 하고 있으나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단어나 정의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이 기조실에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출산에 관련된 대응 문제를 만드는 거가 중요하다면 사회경제혁신국에 인구정책에 관련된 사무를 보는 담당 과나 또는 담당 팀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을 아니, 그런 의견을 표현한 바입니다. 이거는 제가 꼭 회의록에 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하신 거에 답변하신 거 보니까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최민 위원 그래서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시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우리가 저출생기획부 정부조직법 개편을 지금 정부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부총리급으로. 왜 부총리급으로 준비한다고 보세요?

○ 최민 위원 그거예요, 그거. 그 말씀을 박상현 위원님이 주신 거고 보육, 교육, 주거, 민생경제, 청년, 일자리 특히 고령자 일자리 촉진 혹은 경력단절 이 모든 생애주기별 사안들이 이 인구정책에 다양하게 녹아져야 되기 때문에 기조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을 담당하는. 정책기획하는 부서에서 이관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국소적인 부서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명분상의 답변들은 다 하셨는데 사실 이럴 때는 공직사회가 기존에 초안을 만든 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이 정도로 의회에서 여야가 공히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될지라도 저는 재수정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준비하시려고 적극 나서시는 게 맞다고 봐요.

○ 최민 위원 네. 그 정책적 포커스는 유지하세요. 사회에 관련된 부서에 그 정책적 포커스를 갖고 기조실에서 요구하시고 경제적 관련된 경제 파트 부분에는 또 경제 파트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 분들 내용들을 전달하시고 그 역할 기조실에서 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고 8월에 5분발언 기회가 있으면 지사님께 직접 얘기하고 싶은데 좀 혁신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혁신은 경기도청의 기조실 산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기조실 산하에 공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구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늘봄이라는 교육체계도 사실은 인구정책 더 특히 어머님들의 경력단절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안들이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 사실 교육부서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기도정이 좀 혁신적인 대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뻔한 조직개편 갖고, 왜냐하면 조직개편과 예산편성이 사실은 정책방향을 모든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도정의. 근데 경기도정의 인구정책담당관을 사회 부서로 옮겼다라는 것 자체가 이 인구정책 관련된 것에 조금 더 힘을 줄이겠다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조직개편할 때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실장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강력하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실장님, 저희 기재위 위원들과 1년 정도 되셨죠?

○ 정경자 위원 지금 저희 기재위원들께서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지금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인구정책을 지금 저는 이 조직개편안을 받고 모든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진짜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이 인구정책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제국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관돼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인구정책을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하십니까? 좀 전에 제가 실장님 답변을 계속 유심히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 그 부분 하면서 부분을 한 몇 번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 부분, 그 부분 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가야…….” 부분 논리 가지고 이게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좀 전에 계속 들으면서 위원님들 얘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제대로 지금 이해를 하신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부분이 뭘까요? 그 부분 논리 우리가 지금, 실장님 타이틀이 뭡니까? 기조실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십니다. 인구정책이 전체적인, 이게 지금 하나의 파트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더군다나 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도민들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정말 도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의하신 부분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도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집중해서,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2년 동안 해서도 있지만 이게 성과가 그렇게 금방 나오지 않는 정책들인 거 압니다. 실질적인 성과도 지금 보여주는 부분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계속 머리를 맞대고 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경제국으로 보냈을 때 그것이 그냥 깔끔하게 해결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 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는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정확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저는 기재위 위원으로서 우선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적절한 담당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제가 봤던 것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국 개편과 관련해서 올해 2월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올해 2월에 도가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는데 도의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평생교육국 폐지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경자 위원 이번 평생교육국 개편에 소관 상임위 그러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협의를 충분히 진행은 하셨습니까?

○ 정경자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충분히 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여가교위에서 제출한 의견을 보면 반영이 다 되지 못했……. 그러니까 일부 부분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실 좀 전에 검토보고서 말씀하신 거 보면, 7쪽과 16쪽을 보면 현재 교육청 협력업무와 대학유치 등 사무를 수행하는 교육협력과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폐지하고 이 기능을 평생교육과 등 다른 부서로 이체할 계획인 걸로 지금 저희가 봤습니다. 맞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실 지적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과 교육청과 함께하는 교육복지사업 등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경자 위원 300억이요?

○ 정경자 위원 보면 지금 이제 바뀐 미래평생교육국이죠, 이제 바뀐 이름이 될 거면. 근데 이게 교육협력과가 폐지되면 평생교육과로 지금 사업이 이체될 거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근데 말씀은 뭐 이렇게 줄여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평생교육국 전체 예산의 94%를 교육협력과가 했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지금 폐지하고 평생교육과로 이체를 하겠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이 과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팀장 한 분이 교육청과 대등한 관계로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협력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 교육청은 정말 우리 도청처럼 도지사랑 같은 레벨인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기관을 과연 팀장 한 분께서 상대할 수 있을까요, 담당하실 수 있을까요? 과부하 걸리지 않겠습니까?

○ 정경자 위원 평생교육과는 원래 있던 과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네, 주무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평생교육국 전체 예산의 94%는 교육협력과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했던 부분인데 평생교육과 원래 있던 사업과 담당 그게 있었는데 그럼 여기까지 하면 과부하가 당연히 걸리죠, 누가 봐도. 뭐 줄인다고 하시지만 아직 이거는 정말 뜬구름상의 얘기일 뿐인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그러니까 도지사의 역점사업과 공약사항도 있다 보니까 저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주요 공약사항이 투자유치 확대와 AI 행정 도입 치중에 있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쪽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시다 보니까 경제부지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보입니다.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 실국 기능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과 단위 기구의 폐지가 좀 불가피하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량으로 교육협력과를 선택한 느낌이 있지 않는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가교위 입장에서도 이 교육협력과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정경자 위원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교육협력과가 폐지돼서, 물론 지금 평생교육과로 이체한다고 하시지만 교육협력과 폐지되면 지금 언론에서 한 기사 나온 거 봤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협력 소통창구가 약화되는 건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소통을 어떻게 보면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이런 내용도 저는 들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아까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학교도 있고 해서 저는 정말 이런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보장된 권리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실장님 위시하여서 교육청과의 협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직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요, 잠시만요.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위원님들이 인구정책담당관이 사회혁신경제국으로 가는 데 너무 관심이 많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기조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가 왜 기인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왜 인구 절벽이 일어났을까요?

○ 이병숙 위원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이 갑자기 자식을, 새끼를 안 낳으면 왜 안 납니까? 만약에 기후가 나빠진다든지 가뭄으로 먹이가 없다든지 하면 그해에 동물들은 출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개체 수를 줄이고 있거든요. 여기 한국도 동물의 세계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청년이나 이렇게 출산 가능한 세대들이 아기를 낳지 않고 있을까요? 본인이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기까지 거느리고, 자기가 아기까지 살리다가는 아기도 죽고 자기도 죽을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왜 대한민국이 아기도 못 낳을 만큼 이렇게 힘든 사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말씀 좀 해 보십시오.

○ 이병숙 위원 단편적으로 집 없어서 아기 안 낳는다든지 아니면 아기 키울 교육비가 부족해서 아기를 안 낳는다든지 아니면 직장문화 조금 힘들어서 그거 직장이 좀 가정친화적인 직장이 된다든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몇 가지의 그런 문제 때문에 아기를 안 낳는 걸까요? 사회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에 큰 변혁이 없고서는 도저히 이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를 변혁하는 정책을 20년간 내놔도 지금 못 했잖아요. 그럼 이 정책을 지금이라도 더 개발해서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컨트롤타워를 갖추고 사업을 다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 이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니까 거기로 사업, 이 정책사업은 아예 하지도 않겠다고 내던져 버리고 사업부서로 지금 이관을 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그럼 인구정책담당관이 아니고 인구정책사업관 그런 식으로 이름 바꾸고 인구정책을 안 하겠다고 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인구정책에서는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를 조정하는 정책, 그러니까 출산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옛날에는 많아서 제한하는 정책 했잖아요. 그런 정책도 해야 되고 또 인구정책에는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 소멸지역에는 인구가 더 늘어나게 해야 되고, 여기는 또 인구 너무 많잖아요, 경기도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인구대응 정책으로는 인구가 한쪽에 몰리거나 아니면 없거나 했을 때 주택정책도 필요한 거고 또 인구수에 따라서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정책도 펴야 되고 또 교육이 여기가 너무 집중화돼 있고 저쪽은 교육 잘 안 돼서 그쪽으로 사람이 안 가고 있으면 교육정책도 펴야 되고 이렇게 다각도로, 저는 아주 조그마한 예만 들었는데 아주 다각도로 경기도의 전체 부서에서 인구 문제를 고려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인구정책은 망하는데, 대한민국 경기도 정책은 망하는데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진짜 제안을 드렸고 우리 경기도지사님도 공감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인구인지예산제도를 당장 도입해야 된다고 그때 목소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업이 인구 문제를 인지하고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당장 이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한 가지, 한 부서에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이렇게 한다고 인구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부서에서 고려를 해서 인구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기조실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인구정책 안 하실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는 지난 17일 날 인구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조실 산하, 기조실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발굴, 조정, 평가, 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저출산ㆍ고령화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대응 역량을 높여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직속으로, 잠깐만요. 부시장 직속으로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두고서 인구변화 대응에 대한 어젠다를 발굴하겠다고, 기조실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서울시는 지난 이틀 전에 발표를 했는데 왜 경기도는 잘하고, 잘하지도 못했죠. 왜 역행합니까? 저는 이거 조정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부결로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조직개편하는 이유가 본 위원 생각에는 시대성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혁신 도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 이제영 위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 이제영 위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시대성을 반영하는 것은 몇 가지 칭찬할 일이 있어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AI국을 신설하고 국제협력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를 하고 이런 거는 시대성을 반영한 잘한 조직개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행정의 혁신 도모가 이루어졌느냐,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됐느냐, 이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민사회국도 보면 과가 2개 과예요. 그다음에 AI국도 보면 4개 과 그다음에 국제협력국에 3개 과, 우리 기조실에 과가 몇 개죠, 담당관이? 9개죠?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을 보면 11개 과예요. 자치행정국 8개 과, 경제투자실 9개 과, 기후환경에너지국 9개 과. 그렇다라고 하면 그 국장님들의 역할이 이게 조정이 돼 가지고 부서 간에 전체적으로 이게 시대성을 반영한 이런 조직이 돼야 되는데 어디는 엄청나게 비대하고 어디는 2개 과를 갖고 운영하고 그러면 그게 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서 저는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과연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과의, 우리 국의, 우리 팀의 업무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 많은데 이게 조정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게 담아졌을까? 저는 이 조직개편한 거 보면 그게 담아지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부서의 전체 업무를 계량화해서 과연 기조실의 업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의 업무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팀의 업무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전체를 갖고 시대성을 반영해야 저는 경기도가 미래로 갈 수 있는 이런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긍정의 시각을 갖고 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좀 전에 인구정책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 느낌은 이런 것 같아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경기도에서는 크게 비중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인구는 계속 유입이 되니까 점점 늘고 있어요. 1,400만 아닙니까? 서울은 1,000만이 무너졌고. 그런데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저출산이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경기도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답을 찾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유입되고 당장 보여지는 거에서는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러한 부분도 경기도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정책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시대성을 반영한 일부 이런 거는 발 빠르게 국을 만들어서 2개 과, 4개 과, 3개 과를 하면서 국을 만들면서 그 나머지 부분 손봐 줘야 될 것은 손을 놓고 정리를 안 하면 그러면 언제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지사가 취임 됐을 때 취임 초기에 적극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뭐 상당 기간 준비를 해서 해도 제 공직 경험으로 보면 조직개편해서 잘했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뭐 2년이 지나가면 다음 지사께서 와서 취임 초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임기 끝날 때쯤 하려고 하면 이게 동력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준비가 과연 공직사회에서부터 조직개편이 만족스럽게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저는 50% 미만이 될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의견을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과 우리 실장님이 소통하면서 이 행정기구 개편되는 게 경기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무원들 사회에서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수렴하셨을 때?

○ 이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기구 개편하거나 정원 조정할 때 “야, 그럼 너희 부서에 인원이 많은데 인원을 줄일 인원을 내봐.” 이렇게 하면 아무리 일이 없는데도 내지 않습니다. 근데 “필요한 인력을 얘기해 봐”. 그러면 아마 몇백 명을 증원해도 부족한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용역, 사실은 뭐 용역을 줘도 저는 그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왜? 그 부서의 업무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학에다 용역을 주면 교수나 석박사가 경기도의 업무를 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계량화하지를 못해요. 이 부서의 업무가 이 인원 갖고 적절한지 아닌지를 계량화해 내는 경우를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경기도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TF팀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들어가서 내 부서의 일이 아닌 경기도를 어떻게 더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거냐에 대한 이런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성공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조금 저기 하면, 저도 이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조직개편 이거 이루어 낼 수는 없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 여건에서 민주당 위원님들도 여당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규칙 개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속담도 있는데 뭔가 이게 더 진짜 여론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저출생이나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만 경기도에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선진국이지만 우리 사회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률 세계 1위죠. 삶의 만족도 우리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경제, 경제’ 하면서 어떤 소득만 높이는 걸로 갔을 때 도민들의 삶은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더라도 뭔가 이게 제대로 많은 직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내부의 유능한 공무원들의 TF팀을 만들어서 부서 간에, 내 부서가 아닌 경기도 전체에 이 판을 펼쳐놓고 과연 어떤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서 해도 모두가 만족하는 게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미흡하다. 여기 위원회 14명 위원도 설득을 하시지 못하면서, 경기도의 공직자 수가 얼마입니까? 1만 6,000명이에요?

○ 이제영 위원 그럼 1만 6,000명의 최소한도 50% 이상이 이 조직개편이 바람직하다, 잘됐다, 이걸로 인해서 나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공무원들이 갖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인구정책과를 존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이거를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량화해서 공무원들이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만드는 사람이 해 갖고는 저는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큰 틀에서 검토해서 올리셔야 이게 여기에서도 저는 승인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정도 만드는 데도 사실은 실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쉽게 된 건 아니거든요.

○ 이제영 위원 고생했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도민을 위해서 지금 이 행정기구 개편은 너무 미흡한 게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 정승현 위원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이 조직과 관련해서 지금 다 질문을 하셨어요, 의문점들을 얘기하셨고. 그런데 제가 지금 기재위를 같이 해 오면서 이렇게 한 안건에 대해서 정말 진짜 통일된 목소리를 낸 경우, 약간의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다소 이견들은 있었던 경우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똑같은 의견을 낸 경우는 흔치 않았다. 제가 지금 그것을 쭉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승현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차 담당 기획관님께도 말씀드리고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사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어쨌든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저 역시 마찬가지 갖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큰 틀에서의 어떤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라면 어쨌든 집행부의 원활한 어떤 조직 운영 또 업무 운영 그런 측면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위원장께도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 논리를 추월해서 어떻게 이거를 대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논의, 숙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어려운 결론을 도출하셨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보인 흔적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이게 지금 우리 기재위 분위기상 이 안이 제가 봤을 때는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안이 통과되지 않았었을 때 가져오는 문제가 뭐가 있죠?

○ 정승현 위원 답변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미래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지향적인 어떤 신설 국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제 판단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이거를 수정 통과하는 것도 사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쭉 생각을 해 보니까 좀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봐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인구정책과인데 말 그대로 인구정책은 대한민국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가 가장 소홀히 할 수 없는 아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파트 중의 하나죠. 그건 공감하시죠?

○ 정승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가장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기조실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는데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국의 어떤 과의 형평성이랄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이민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 정승현 위원 전국의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 정승현 위원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는데 이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이유가 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민사회 정책 및 제도지원에 관한 사항, 이민사회 지원 및 통합에 관한 사항 이런 업무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신설한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민청을 설치한다고 하니 경기도에 저희 안산을 포함해서 김포, 인천……. 인천은 아니고. 고양도 신청했나요? 이민청 유치.

○ 정승현 위원 몇 개 시에서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 정승현 위원 정부에서 이민청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경기도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기재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약간의 예산도 증액해 가지고 편성을 한 바 있는데 이민청 설치는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하는 게 맞다, 어느 도시든 경기도에 하는 게 맞다. 왜? 이민자 수가 그만큼 경기도에 최다의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50만 정도를 대상으로 국을 만든다. 아까 수요조사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행정기구라는 것은 이 행정수요와 저는 분명히 비례할 필요가 있다. 그게 효율적인 행정기구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승현 위원 행정 효율성을 기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과 50만을 위해서 경기도에 국을 설치한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서로들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정책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짧은 생각이지만 무슨 생각을 해 보게 되냐면 차라리 인구정책국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밑에 이민사회정책과, 이민사회지원과, 인구정책과, 베이비부머과 이렇게 해서 인구정책에 우리 경기도가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인구정책국 그래서 그 밑에 이민지원사회과, 이민지원과 이거를 과로 둔다.

○ 정승현 위원 내적으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기조실에서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인구정책과를 이관한 그 자체가 사실 이거는 내외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결국 경기도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라는 그런 시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염려를 하고 있고.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물론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민사회국 또 AI, 국제협력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 결론이 어떻게 났든, 결론이 잘 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 편성을 다시 하는 것을 한번, 인구정책국을 차라리 설치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작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기도의 동두천, 과천, 연천, 가평 이쪽의 부단체장이 3급지였죠? 4급지였죠?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연천만 빼고 전부 다 3급지로 상승 올라 있죠?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직 4급들이 더 이상 갈 곳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 정승현 위원 갈 데 없다고 봐요.

○ 정승현 위원 정부도 마찬가지죠.

○ 정승현 위원 우리 경기도가 평균 9급이나 7급에서 3급까지 올라가는 연도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짧지 않죠, 더 길죠? 평균 한 2년에서 3년 정도 더 길죠?

○ 정승현 위원 아니, 인구, 승진 공무원 인사 통계에 보면 경기도가 늦는 걸로 나오는데요.

○ 정승현 위원 인사 통계 보면 7급에서 3급, 9급에서 3급 진급하는 연수가 평균 29년에서 35년 걸리는데 전국 평균이 27년에서 33년 걸리고. 하여튼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저는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의회인데 의회가 지금 인사권 독립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전혀 인사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서울 외에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지방의회는 2급 내지 3급이에요, 의회사무처장이. 그리고 중간에 3급이 없어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리고 4급 전문위원, 4급 담당관인데 어쨌든 지금 올 3월에 법 개정이 되면서 실국 상한 수 제한 그게 풀렸죠. 없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은 4급 이상의 어떤 희망이나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4급에서 퇴직을 해야 되는 거죠. 집행부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3급을 의회 마음대로 신설할 수도 없어요, 행안부에서 이걸 풀어주지 않는 한은. 그런데 어쨌든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풀었지만 지방의회는 지금도 이걸 묶어놓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걸 풀어야 될 어떤 숙제, 과제를 안고 있지만 4급들은 4급에서 퇴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연천 빼고 모두 3급지로 단체장 직급이 상향돼 있기 때문에 의회 4급들이 3급으로 진급을 해서 부단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정승현 위원 이건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끝나고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겠고 저는 기본 생각들을 같이 한번, 제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오늘 되지 않는다라면 제가 제안드린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기셔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확인한다는 게, 확인하신다는 게 이거 인구정책과를 기조실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건가요?

○ 정승현 위원 최대한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의하셔서 그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듣고 저희들이 최종 판단하도록 그렇게…….

○ 정승현 위원 사실 이거 하게 되면 그동안 정말 몇 년 동안 고민해 왔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감사위원회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곤혹스러워요, 지금.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 정승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사실 오늘이 전반기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의 마무리 짓는 그런 회의인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좋게 이렇게 부드럽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했는데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안들을 쭉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사실 참 무겁네요.

우리 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거 조직진단은 사실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조직진단한 거죠?

○ 김철현 위원 조직팀이 어디 소관입니까?

○ 김철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예 일을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실장님, 기조실이 그동안에 담당관이 9개 담당관이 있었잖아요?

○ 김철현 위원 이번에 여기서 나가는 담당관들이 3개죠?

○ 김철현 위원 인구정책담당관 그다음에 정보통신, 정보기획 이렇게 하는데요. 정보통신, 그러면 어떻든 간에 기조실장님은 9개 중에서 3개를 지금 다른 부서로 내보내고 별도로 어떤 다른 일들을 받는 것도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 AI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획조정실 정보기획담당관,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AI빅데이터산업과, AI미래행정과로 이렇게 2개를 보냅니다.

그리고 미래성장국에 있는 AI산업육성과를 하나 또 해 가지고서 AI국에다 1개를 신설해서 4개 과를 신설하는데 과연 지금 기획조정실에 있는 정보기획담당관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굳이 여기로 보내면서 이름을 고쳐서, 변경을 하면서 보내서 AI국을 신설하는 그럴 만큼의 일량이, 사업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현재 정보기획담당관이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AI국으로 갔다고 그래서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래성장산업국에서도 1개 과를 그쪽으로 내보냈는데 결국은 AI국은 양 실국에서 이렇게 2개, 1개씩 빼오고 새로 신설되는 거는 사실 1개 과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AI국에 AI 신설되는 과를 미래성장산업국으로 과를 하나 더 집어넣고 그대로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에 둬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느냐면 AI국 물론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고 시대성도 반영되는 거 좋습니다. 저는 이 명칭도 또 AI국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굳이 우리가 이렇게, 물론 통용화됐기 때문에 AI국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쉽게 쉽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요, 무슨 과를 이름을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과인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왜 아파트들 요즘에 이름을 영어로 막 길게 써 가지고 찾아오기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보면 이번에 바뀌는 그 명칭들도 이거를 명칭만 들어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과인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찾아오기 쉬운 과 이름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그냥 이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에서도 전에는 보면 조사담당관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들어보면 ‘아, 저쪽에서는 조사를 담당하는구나, 감사를 담당…….’ 이번에 보면 감사1과, 2과로 나눠요. 그러면 도대체 감사1과는, 물론 나중에 풀면, 그 안에 풀면 감사1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는 알겠지만 그냥 이름만 놓고 봐서는 감사1과, 감사2과라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는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쉽게 쉽게 앞으로 좀 우리가 명칭만, 과 명칭만 봐도 ‘아, 이 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쉽게 해 주시면 안 되는가 하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저기 이 조직개편안에서 이렇게 실국 우리 상한선이 이제 삭제가 되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율신설기구로 해서 미래성장산업국이나 사회적경제국이 이제 금년 말까지 그 존속기한을 뒀다가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그거를 연장하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 김철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사회적경제국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그쪽에다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보내시는 것 같은데 비록 이게 지금 그 규정은 삭제가 됐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사회적경제국의 그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라도. 그래서 정말로 이 사회적경제국이 우리가 존치를 하더라도, 하긴 하는데 더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어떤 자료가 좀 이렇게 만들어졌었는지, 혹시나?

○ 김철현 위원 하여간 뭐 어떻든 간에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졌잖아요, 앞으로는?

○ 김철현 위원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런 운영성과를 한 번 정도는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건의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이민국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신설하는 이유야 다 설명이 됐지만 혹시 실장님, 이민과 관련돼서 우리 국내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이민과 관련된 어떤 법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민법이라든가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법률이,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민 관련된 법률들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든가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런 법들이 이민 관련 법률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 법률이 있어요. 그게 사실 대부분은 다 국가사무인데 이거를 지금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에 뭐 한두 가지는 있었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가장 이렇게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법인데 과연 저는 이거를 이런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도를 하는데 국을 신설할 정도로 업무량이 이렇게 늘어나서 이민국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지금 이민청을 신설한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해서 이민청 이런 거 유치를 위해서라도 이민국을 신설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민국 설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김철현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이민국 설치 관련해서 이민청 유치의 그런 업무와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저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민국까지 신설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김포나 이런 쪽에서들 우리 내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이거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막 열심히들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지원 업무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이 이민국을 신설하겠다라는 지금 그 기조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 김철현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알겠고. 그리고 또 의회사무처에서요, 총무담당관을 2개 과로 분리해서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페이지 47페이지에 입법예고 의견조회 검토결과 그 내용을 보면요. 검토 내역에 교섭단체지원담당관 신설 이게 미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미반영된 그 사유가 “사무처 내 교섭단체 지원부서를 두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 이거 혹시 어디서 검토된 내용이죠?

○ 김철현 위원 위반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 김철현 위원 그러면 현재 양당 교섭단체의 대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철현 위원 글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인력들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의원, 그렇게 늘려주면 혹시라도 집행부를 좀 피곤하게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거를 되게 아주,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있다라는 식으로 이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일부러 안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 김철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동의하신다는 거죠?

○ 김철현 위원 그렇다면 하나, 지금 현재 광역 시도의회 정원에서요. 경기도의원 1인당 직원이 몇 명 정도 배치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김철현 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서울은 의원 1인당 공무원이 3.83명이고요. 경기도는 2.38명으로 사실 전국 최하위거든요. 저는 이것만 봐도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들을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수치상으로 딱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 제가 들을 때는 그냥 이거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대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좀 있어 주고 실제적으로 그게 눈에 보여야지 되지 않는가.

○ 김철현 위원 사실은 지난번에도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 공무원을 계속적으로 증원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행자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임위원회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 김철현 위원 만약에 그게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늘려지는 걸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원이 돼야 되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 이견이 없으신 건지?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계기가 생긴다면 오늘 우리,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 심도 있게 다시 더 논의를 하겠지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상당 부분 건의드렸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제영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네. 그렇지 않아도 이 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실장님, 인구정책과를 이제 그러면 기조실에 존치하는 걸로 할 수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인구정책과의 역할을 다시 지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뭘로? 예산을 가지고. 기조실장님이, 인구정책과장이 할 게 아니라 실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돼 왔어요. 10대 때도 제가 인구정책위원회 하면서 그 얘기를 했고 교수분들이나 거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면 인구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벌써 그 시간이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개선된 게 없어요. 존치시키는 게 다가 아니고 뭔가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거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 과만 존치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까지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게 행정기구 개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한번 해서, 아까 제가 시대성을 얘기했는데 이게 국하고 이렇게 합해 보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밖의 시대는 지금 고속철로 달려가고 있는데 안에는 완행열차인 게 너무 많거든요. 물론 행정이 밖에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뭔가 그 토대를 만들어서 임기 끝나기 전에 뭔가 이게 제대로 된 행정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과를 존치하고 그런 업무를 하겠다는 확답을 하신다라고 하면 뭔가 이게 조정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도 거기에 존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 기구의 사무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안 제6조제5호를 현행대로 존치하고 안 제24조제2호를 삭제하여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현행대로 기획조정실이 분장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다음 회의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지금 감사관님이 아직, 이석하셔서 아직 안 오셨거든요.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시나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은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은순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랑 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접근방법을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계속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둘 다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의사를 표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래서 그 기능의 중복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감사관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게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말씀해 주시죠.

○ 정경자 위원 감사관님.

○ 정경자 위원 지금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충분히 저희가 다 이거는 사전에…….

○ 정경자 위원 보고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알고 또 도민들께서도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듣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도 대등한 관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둘 다 처분 의사를 표명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처분 의사 표명이 감사위원회로 일원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정경자 위원 네, 처분 권한이요. 그러면 지금 도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 처분 권한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항이 직접 어쨌든 조사를 했을 때 그 처분 권한은 감사위원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감사위원회로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처분 의사를 표명하는 방안을 수립하실 거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회가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결과 제출한 것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즉시 처분 의결을 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조사는 좀 할 것이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대로 수용은 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래서 넘어갔을 때, 도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의결하는 과정을 또 추가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복의 문제를 좀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감사관님의 의견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감사위원회랑 도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사 규칙이나 운영 규정 등에 추가적으로 어쨌든 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수립 중인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 게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 정경자 위원 그래서 기능 중복이나 또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제가 10대 후반기 때 13명, 그때 기재위원이 13명이었었는데 제가 야당으로서 유일하게 이거를 주장했고 일부 민주당 위원님들이 동조를 했지만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4년 만에 이게 결정된 걸 보고 도의원으로서 보람도 있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실 이게 벌써 감사위원회가 어떤 시대적으로 보면 서울도 그렇고 다른 데가 다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안 한 이유는 있어요, 그게.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자, 근데……. 모르셔요?

○ 이제영 위원 감사위원회 안 한 이유를 모르십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한 이유를 모르셔요?

○ 이제영 위원 안 한 이유는 그걸 원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죠, 그래서 안 된 거고. 중요한 건 제도가 만들어, 지금 행정기구는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운영이 문제입니다. 감사위원 7명이죠?

○ 이제영 위원 그럼 좋은 분으로 선임이 돼야 돼요. 제가 그때도 주장한 게 공무원들보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감사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내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느 사람의 감정이 실려 갖고 보복으로 하고 이렇게 감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여기에 걸맞은 분들, 늦게 시작했지만 서울이나 다른 광역단체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책임을 맡고 계신 분께서 그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해서 잘 선정해서 하면 늦게 시작은 했지만 아마 다른 광역단체부터 굉장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운영을 꼭 좀 늦었지만 해 달라는 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제가 주장해서 한 건 아니고…….

○ 이제영 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가 않고 지금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10대도 일부 민주당 위원님들도 공감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공은 분명히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모든 공이고 그것을 책임 있게 잘 운영해 달라 하는 것을 우리 감사관님뿐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담당관님, 팀장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는 그냥 서면으로.

○ 위원장 지미연 제안설명까지도 서면으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검토보고 순서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최은순 감사관님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최근 3년간 매년 옴부즈만 제도로 신고되는 건수하고 조사로 이어지는 건수가 몇 건이죠?

○ 이채영 위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으로 들어오는 민원 건은 도나 도내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항일 텐데요. 도민권익위원회와 조사 범위가 겹치는 건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요?

○ 이채영 위원 도민권익위원회 조사 범위가 같이 겹치는 건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경기도의회,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안건들의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