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의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경제국 등 3개 실국의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사회혁신경제과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하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금철완 노동국장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자료요구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AI와 함께하는 컨퍼런스 한 거 있잖아요. 조용민 대표 추가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원 컨퍼런스 한 거 상세내역 2개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사회적경제국의 행복마을관리소와 관련한 경기연구원 연구용역 자료가 끝났으면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노동국의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지원 예산 중에서 간이하고 거점쉼터를 구분해서 지원 내용하고 집행내역, 쉼터별 집행내역을 부탁드릴게요. 집행률까지 같이 해서요. 이거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의 시간은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별도의 시간은 시간 관계없이 위원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범위는 다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저더러 하라고 지목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기 경제국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 위원장 김완규 전체 회의 다 한꺼번에.

○ 남경순 위원 아무거나 한꺼번에?

○ 위원장 김완규 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자유경제청 최원용 원장님.

○ 남경순 위원 저는 9대부터 시작해서 자유구역청을 되게 관심 있고 위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평택 서현옥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고 저도 지적했는데 그래도 또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 현덕사업의 걸림돌이었던 행정소송도 이렇게 잘 취하되게 종결됐고 제가 어저께 있었으면 질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업체들이 현덕지구에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와서 고생하시고 잘하시고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언론 인터뷰 자료 보니 “포승ㆍ현덕경제자유구역, 기업이 탐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그렇게 하셨죠?

○ 남경순 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 현덕지구의 개발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난달 또 22일 유럽계 투자기업의 대표단 초청해서 현덕지구하고 평택에서 설명회를 가지셨다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라든지 진행사항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남경순 위원 그래서 2008년도 현덕지구 지정돼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청장님께서 오셔서 잘 해결해 주실 거로 믿고 자유구역청에 앞서서 투자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기경제청의 위상을 좀 제고해 주셨으면 하면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그래도 원장님이 오셔서 잘될 거라고 믿고 아무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게 우리 게 아니에요? 경제청 게 아니에요?

○ 남경순 위원 그렇게 추진해 보세요. 그럼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지사님하고 얘기가 되면 우리도 또 예산 올리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금철완 국장님.

○ 남경순 위원 저는 뭐 노동국은 특별한 건 없고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제가 제안드린 것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노동자분들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지원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540페이지 보면 이동자쉼터에서 그래도 전국에서 19군데의 아동쉼터를 운영 중이며 거점쉼터로 사무실 형태의 휴식공간과 상담프로그램 운영하고 간이쉼터에 컨테이너 24시간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시군을 보니까 그래도 수원에서 제일 잘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난 걸 봤고. 그런데 이 배달하고 이런 분들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또 사용 인원은 3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나는 또 괜찮다라고 생각했더니 너무 또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좀 예산이 들더라도 한 1층 정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도 2층보다는 1층을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노동자들의, 배달노동자들의 쉼터를 거점이든 간이든 간에 이렇게 하니 국장님께서는 또 그거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또 31개 시군에서 어디만 잘 된다 이것보다는 전체가 골고루, 그런데 또 그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적고 이런 데는 그럴 수가 있고 농촌지역이라든지, 그런데 도시 같은 데는 그런 게 꼭 필요한 데가 많으니까 그것 좀 보완하셔서 국장님께서 좋은,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쉼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각 실국장님들이나 관계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년 쪽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청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며칠 전에 김도훈 위원님과 함께 도에서 청년사업, 갭이어하고 사다리 사업까지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점점 작년과 올해 열기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다른 것 같아요. 더 청년들의 눈빛이라든가요, 그다음 준비하는 정도가 더 청년들이 또 그런 부분이 너무나 흐뭇하기도 하고요. 이런 지원사업들은 물론 예산의 범위 내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물론 결산을 보면 다 집행률은 100%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이나 개선할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갭이어하고 사다리 사업 관련해서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1기 작년도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모셔서 말씀 듣거나 의견 듣고 이런 평가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올해 7월 달인가요? 또 다시 한번 사다리, 해외 사다리 사업 그에 대한 출발을 하죠?

○ 김태희 위원 7월 초부터요.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늘수록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경쟁률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되게 상당히 대폭 늘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내 청년들에 내에서도 입소문들이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같이 갔다 오신 분들, 저희들 지역사회에서도 만나는 청년분들 가운데 이런 신청을 했지만 안 된 청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참여하게 된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주변의 좋은 또 부러움도 사기도 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홍보를 더 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개선할 사항들 더 보완을 하셔서 이번에도, 특히 해외 나가시면 또 안전이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번에 인솔하는 부분이 작년에는 공무원분들 위주로만 했다가 이번에 일자리재단 실무자분도…….

○ 김태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좀 더 앞으로 쌓여가기를 바라고요. 해외 사다리 프로그램의 해외에 대한 선호도가 영미권이나 아시아권이나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좀 더 폭넓게 다양한 나라나 그걸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사님께서 MOU는 하시기는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회가 되면 더 넓혀 주시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추가 또 계획이 있나요? 나라나 학교를 좀 더 넓히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참여했던 3개 시군에서의 학생들도 이번에 참여를 그때 워크숍, 오리엔테이션이나 그때 참여를 한 건가요?

○ 김태희 위원 대상이 좀 다른가요?

○ 김태희 위원 시군 차원에서 합류하는 선발된 학생들하고는 다르게 가나요? 나라나 학교가.

○ 김태희 위원 달라요?

○ 김태희 위원 대학을.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아까 평택, 안성…….

○ 김태희 위원 포천. 이 3개 현황은 저도 파악이 다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본 현황을 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최근에 경기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해서 우수공간들 이렇게 선발을 해 주셨고 저도 함께 참여를 했었거든요. 거기 한 43개인가요?

○ 김태희 위원 43개이고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게 20여 개.

○ 김태희 위원 네, 이렇게 좀 되는데 우선 청년분들 활동가분들을 만나 뵐수록 느끼는 게 그분들의 열정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처우개선이던가요? 활동가분들입니다. 물론 청년복지, 청년지원단도 있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재단을 통해서의 방향성이 필요하고 청년공간들에 대한 40여 개에 대한 부분들, 물론 시군들이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직영과 아니면 위탁의 형식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좀 도에서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심지어 이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여체계도 달라서, 물론 그게 시군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제안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좀 연구나 제시해 주면, 물론 시군 입장에서는 재정부담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지만 도 차원에서 그런 가이드를 좀 제시해 주면 안 되겠냐.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은 그런 기준표들이 다 정부 방침이나 내부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도 한번 좀, 다른 데는 없지만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표준화 나름의 제안과 의견 수렴을 해 주시면 그것도 시군에서의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안 좀 드리고 싶어요.

○ 김태희 위원 급여체계도 같이 좀 안을 담은 게 있었나요?

○ 김태희 위원 추가로요.

○ 김태희 위원 좀 그런 부분들도 말씀과 전달해 주시면 추가로 요청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이 6억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있었죠, 23년도에?

○ 김태희 위원 이게 올해는 종료가 됐죠?

○ 김태희 위원 그런데 물론 상임위, 예결위든 집행부의 예산 과정에서 저희도 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경기교육청과의 중복ㆍ유사사업에 대한 부분에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가 한 곳이 있었어요. 어제 경제실 할 때 일자리재단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특성화고 고등학교에 일자리재단을 한번 연계를 시켜봤습니다, 저희 소관 같이 좀 요청을 드려서. 그런데 일자리재단 직업상담사가 학교 현장의 아이들하고 이렇게 섰을 때 기존의 학교 상담사들하고는 질적으로나 이게 다르더라고요. 만족도라든가 깊이나 아니면 족집게 강사식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확인해 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막상 일자리재단이든, 하여튼 거기도 고교취업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더 돼서, 경기교육청에 특성화고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107개 있습니다. 107개가 있는데 그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어요, 장학사가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재단 쪽에 오히려 대학 졸업한 취업 청년이나 고교 취업한 청년이나 어떻게 보면 일자리 취업 부분에서 같은 부분이라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차별화해서 접근하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사업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떻겠나.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올해 좀 중복되지 않는 형태로써 그걸 좀 한번 고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 한번 좀 고려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아, 김선영 위원님이셨어요?

○ 김태희 위원 그걸 너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웃 음)

○ 김태희 위원 그건 찾아봐 주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압니다, 그 내용을. 그거를 한번 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자료요청만 한 번 더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41억 사업이었는데 시군별로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하고요, 작년도에. 그리고 지출한 금액이 다르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 현황을 31개 시군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23년도 것이요.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자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거기 보면 노동자 지원 복지포인트, 일하는 청년연금, 시스템 운영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지포인트 사업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99%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371억이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어쨌든 저희가 결산할 때 그 당시는 불용액이 사업비가 한 43억 정도가 됐었던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3월 달까지? 4월 달까지?

○ 서현옥 위원 3월 말까지는 99% 다 냈다는 말씀이세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인원은 예를 들면 3만 3,000명 지원을 완료한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2023년도에 계획이 목표가 몇 명이었어요, 그러면?

○ 서현옥 위원 네, 그 금액이 어쨌든 372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3만 3,000명의 전체 금액이 372억이라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3만 3,000명을 다 했을 때 43억이라는 불용액이 남았던 건 아니에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 자료 불용사유를 보면 어쨌든 43억이 불용됐고 이게 청년들이 한 358명 정도는 더 지원할 수 있는, 1년에 120만 원씩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남은 건데 지출은 안 하고 어쨌든 저희가 3만 3,000명 목표로 잡은 거에 대한 100%가 지급이 됐다, 거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 서현옥 위원 그렇죠. 네.

○ 서현옥 위원 아, 여기 그러면 어쨌든 검토보고서에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서현옥 위원 시기적으로 그럼 안 맞았다?

○ 서현옥 위원 그거는 좀 이해를 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검토보고에 나온 자료가 맞다고 하면 좀 더 지원대상을 저희가 발굴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저희가 목표율을 3만 3,000명을 했지만 100% 달성했다고 하지만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올해는 시범적으로다가 3개 지자체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정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따로 운영하는 것의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근데 중요한 게 올해 이제 이 사다리 프로그램을 시군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수요조사를 봤을 때 70 대 30 이렇게, 처음에는 그걸 받았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다음에 나중에는 50 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약간 혼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어쨌든 경기도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100% 다 경기도에서 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것처럼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어쨌든 지자체의 부담률을 조금 덜어줄 필요성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자체로다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좀 더 어려운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 그쪽 지역의 대학생들한테 넓은 기회를 주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면 이게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더 확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이거를 검토하셔서 굳이 지자체에 부담률을 많이 높여줄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3개 지역에 올해 진행하는 이런 결과를 또 토대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확대할 것인가도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자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 서현옥 위원 청장님, 제가 평택이 지역구입니다. 아까 남경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덕지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이렇게 부의장님께서 또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소송이 취하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진행되는 과정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거는 보고를 받아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 서현옥 위원 네, 청장님.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와 또 경자청하고 있던, 계속 TF팀을 만들어서 약간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 과정들이 또 지역구에 있는 제가 경노위의 위원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보고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포승지구 공공임대사업 시설용지가 우리 청년들이, 저는 저도 간담회를 했었고, 청장님 오셔 가지고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좀 여기 공공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안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속해서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건 있나요, 혹시?

○ 서현옥 위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조건 완화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청장님께서 애써주시고요. 어쨌든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고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데도 미리 계약하는 순간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은.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사회적경제국.

○ 김선영 위원 개요서 20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4019페이지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의 건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예산액이 23억이었는데요, 집행액이 15억입니다. 집행잔액이 7억 7,000인데 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사업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선영 위원 네, 담당 주무과장님이 좀…….

○ 김선영 위원 그런데 23년도 집행잔액이 7억이 넘습니다. 집행률도 66.8%, 232개 기업이 신청해서 130개 기업이 선정됐어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216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175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근본적으로 선정이 지금 덜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이 심사위원들이 누구시죠?

○ 김선영 위원 이게 국비사업이죠?

○ 김선영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이용욱 의원님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조례들을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일단은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사회적기업들의 열악한 부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 심사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기업들한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좀 하시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들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열악한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 공모를 하면서 신청 공고를 내면서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을 갖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반 기업들은 그걸 담당해, 우리 공공기관은 다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회적기업들은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충족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경원이든 이런 쪽에서의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해 줘야지 국비사업을 신청했는데 전년도 232개가 됐는데 신청을 해서 130개 기업, 다시 얘기하면 22년보다 45개의 기업들이 덜 됐어요. 그런데 신청은 22년도에는 216개 업체가 했는데 23년도에는 230, 더 많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45개 업체가 적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 자체사업도 그렇지만 이거는 국비사업이라는 부분들은 신청을 하고 우리가 또 예상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비사업에는 담당부서에서 또 기관에서 더욱더 세밀하게 살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노동국장님 잠깐…….

○ 김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 김선영 위원 어떻게 스위스는 잘 있나요?

○ 김선영 위원 오래간만에, 처음 가셨나요? ILO.

○ 김선영 위원 소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ILO 가신.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요. 외국인 쉼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데 기사에는 외국인 쉼터에 대한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왔던데요. 자랑스러웠습니까?

○ 김선영 위원 ILO하고는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조례가.

노동복지기금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년도 말 현재 60억에서 23년도에 25억 9,000, 현재 35억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럼 24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요, 보편적으로 한 26억, 27억 되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10억 정도도 안 남네요, 기금이요?

○ 김선영 위원 노동복지기금의 사업기금 목적이 뭐죠?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기금이 보통 한 25억 정도씩 1년에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작년이지만 올해 예산을 쓰면 한 10억 미만으로 있으면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가요?

○ 김선영 위원 노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이제 2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신데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고 먼저는 경제부지사에서 올해는 이제 2부지사로 바뀌었죠, 작년부터. 그때 경제부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2부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쓴 만큼 그때그때 채워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그때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 동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사용되는 만큼의 출연이라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동의하시죠?

○ 김선영 위원 어떻든 노동복지기금이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저도 그냥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기금사업이 사실은 이런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금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맞죠?

○ 이재영 위원 그럼 이게 22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억 정도가 됐었던 거예요, 이 기금이?

○ 이재영 위원 그럼 21년도 말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럼 자료는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22년도 증감액을 보면 조성액이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 이재영 위원 일반회계를 통해서 출연금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나 융자사업을 통해서 조성액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력을 한다고 하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죠, 노동복지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 이재영 위원 한 16개 사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이재영 위원 이게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죠, 이게?

○ 이재영 위원 지금 이 16개 사업들이 1999년도부터 진행되던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런 게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노동복지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16개 정도면 좀 많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기금은 계속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기금을 채우려는 노력보다는 회계 전환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회계 전환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억 정도를 추경해서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 이재영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하시겠다고 하면, 확보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노동 관련된 행사들을 또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선 당면과제인 출연금 확보를 하시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그외수입을 지금 수입으로 조성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 것 같고요.

○ 이재영 위원 불가능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예산 확보를, 출연금을 확보하는, 기금 확보하는 노력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와 같이 동시에 이 회계를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 사업들을 다 기금에 녹여둘 필요 없이 이 중에서 몇 개는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회계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사회적경제국에다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사회적경제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출연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20억이 남았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은 24년도 출연금은 얼마예요?

○ 이재영 위원 네, 천천히 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거의 2배가 뛰었네요?

○ 이재영 위원 사회적경제원 출연금이요?

○ 이재영 위원 상향되고 그걸 여러 지자체에 퍼져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찬성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 이재영 위원 현재 집행액이 한 80억 정도가 되고 잔액이 한 2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현재 집행률은 76.3%라고 하셨어요, 80% 정도. 이월예산까지 포함해서요.

○ 이재영 위원 집행률이 조금 생각보다 낮은데 출연금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셨잖아요.

○ 이재영 위원 어떤 이유예요, 이게?

○ 이재영 위원 지금 한 5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년 정도 이걸 집행한 결과라고, 집행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 이재영 위원 근데 보통 보면 이 집행률하고 실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현장에서 종종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숫자를 맞추기식으로 집행을 하거나 성과보다는 어쨌든 예산을 사용하는 데 치중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대부분의 집행률을 보면 사회혁신경제 성장 지원 빼고는 대부분 다 90%를 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20억 정도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남는 거는 그대로 불용처리가 돼도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

○ 이재영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억까지 포함을 시키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출연금이?

○ 이재영 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을 한다기보다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서 우리 경제원장님이랑 같이 좀 꼼꼼하게 사업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과장님.

○ 이성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저희 김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는 일몰이 됐다고 하셨는데 일몰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 이성호 위원 삭감이 된 이유는 어떤 거죠, 이게?

○ 이성호 위원 자생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좀 있나요, 이게?

○ 이성호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죠, 이게?

○ 이성호 위원 선정은 135개 기업 선정이 됐는데 선정은 언제 하신 건가요?

○ 이성호 위원 그러면 그때 135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으면 한 번 더 선정을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추가로 선정할 절차,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 이성호 위원 심사가 3월에 있었으면 추가로 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있었던 것 같은데.

○ 이성호 위원 앞으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사회혁신경제과장님.

○ 이성호 위원 경기소셜임팩트펀드 조성사업의 취지는 어떤 겁니까?

○ 이성호 위원 이게 지금 24년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죠, 이게 펀드가?

○ 이성호 위원 경기소셜임팩트펀드 조성에 50억 원이 잡혀 있나요?

○ 이성호 위원 매년 50억 원이요?

○ 이성호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교부금액이 50억 원인데 집행금액이 10억 원이고 이월액이 40억 원인데 이건 사유가 어떤 거죠, 이게?

○ 이성호 위원 올해만 50억이 예산이 잡혀 있고 270억이 잡힐 텐데 지금 20억이 된 게 충분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지금 이게 보면 펀드의 사업 특성상 펀드 출연금이 한 번에 지급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펀드 관련 출연금을 한 번에 지급해서 기관에 명시이월금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예산집행 효율성 관점에서 타당한 것입니까, 이게?

○ 이성호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40억씩 계속 이월을 하면 4년 동안에 160억이 이월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매년 50억씩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 이성호 위원 50억을 4년에 다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 이성호 위원 본 위원은 그냥 그렇게 앞으로 될 거다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좀 그런 게 지금 이게 50억 원이라는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러면 그게 40억이 계속 이월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도 재정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40억은 그냥 사장이 되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 먼저.

○ 신미숙 위원 작년 중장년 대상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크게 몇 가지 있죠? 지금 제가 본 거는 두 가지인데 맞나요?

○ 신미숙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 부위원장 고은정 네.

○ 신미숙 위원 작년 중장년 대상 일자리 사업이 그전보다 저조한 부분도 있고요, 수료한 부분도. 그다음에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도 기업하고 대상자하고 차이 나는 게 있어서 좀 질문드리려고요. 베이비부머 사회적 가치 창출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이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에 혹시 그 이유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부분에서 그 전해보다 몇 퍼센트 떨어졌거든요. 보통 이런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의 만족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떨어진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회사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회사의 만족도는 88.7점이 나왔는데요. 이음일자리 같은 경우는 참여자 만족도는 72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고 실제로는 참여자하고 한 15점, 16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왜 그런 이유가 났는지.

○ 신미숙 위원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시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하고 다음에 또 이거를 다시 할 때 문제점들을 좀 파악해서 변경할 건 변경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예산을 쓰는 부서의 하는 일인데 저희들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된,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위가 아니고 경노위는 거의 다 경제나 노동 관련이다 보니까 아무리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 하지만 실제 일자리랑 연결되어 있는 수요가 많거든요. 수료하신 분들이 220명인데 6개월 추적조사했더니 한 160명 정도 남았다. 그런 추적조사하면 1년 있으면 몇 %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런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 그 안에, 좀 전에 말한 대로 다섯 가지 사업 중에 만족도에 따라 다른 것도 있는데 그중에 만족도가 높은 것들은 좀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원하는 숫자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죠? 확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것 없앴으면 좋겠고요. 중복해서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다른 과에서 하는 것들도 중복되는 게 있으신 것 아시죠?

○ 신미숙 위원 특히 조금 전에 말한 주거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복지국에서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어떤 곳은 복지로 하고 어떤 곳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한쪽에서 같이 몰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더 효과 좋은 데서 한다든지 그렇게 효과 면에서 상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 차별화가 좀 필요하죠. 좀 전에 말한 대로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니즈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맞추려면 가능하면 대상자들한테 이게 임금적인 면이 우선인지 아니면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첫해여 가지고 저도 그것까지 말씀드리는데 대상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려고 그래도 나이대가 그거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해당이 안 되면 당장 급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득을 받지만 절대로 길게 연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두 마리를 같이 못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사업 설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신미숙 위원 지금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의미는 저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참여한 대상자 숫자들도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살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기업은 가능하면 40대를 원할 거고요, 50대보다는. 또 60대보다는 50대를 원할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한 대로 시간 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임금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면밀하게 파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그게 내년도 사업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베이비부머과는 이상이고요.

○ 신미숙 위원 다음은 노동국 관련해서.

○ 신미숙 위원 네, 국장님. 노동국의 공무원 관련해서도, 공무원 수도 되게 많으신데 혹시 정년퇴직자 재취업 진행사항들은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생각보다,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 신미숙 위원 2022년보다 3년도가 더 떨어진 상태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3년도는 합숙이었는데 4년도는 비합숙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 신미숙 위원 올해는요? 그러면 조금 더 높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는?

(타임 벨 울림)

○ 신미숙 위원 그래도 교육의, 저는 이제 추가질문 없어서 그냥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전체 교육 프로세스는 똑같은데 숙박에 대한 부분만 바꾸면서 이제 교육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프로그램 보고 두 가지를 같이 겸해 보면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행감 할 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화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간단하게 권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화지원사업이 이제 일몰이 됐잖아요.

○ 이용욱 위원 일몰이 되기는 했는데 또 이 과정에서 보면 예산 집행과정에서 전용액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민간사업지원금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홍보비로 2억 9,0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최종적으로는 행사홍보비가 7,000만 원, 민간사업지원금이 2억 5,600만 원으로 완전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 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에서도 이렇게 전용률이 높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이어서 보면 저희가 지역균형발전특화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일몰이 되면서 사회적경제지역활성화사업으로 대체가 된 거죠?

○ 이용욱 위원 그래서 지역균형발전특화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서비스가 좀 부족하고 작은 일자리도 부족한 경기북부지역 중심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사회적경제지역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 전체에서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사회적경제지역활성화사업 도비 확정 내시 및 부담 지시서를 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도비가 내시된 금액이 퍼센트로 보면 9.75%밖에는 안 되고 90.25%가 경기남부에 치중되는 상황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 2025년 예산을 수립할 때라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가 3 대 7의 부담을 하기에는 여전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앞서 다른 저희 임시회 때, 먼저 앞선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3 대 7이 아니라 5 대 5로 한다거나 재정부담 비율을 좀 고려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다음 노동국장님.

○ 이용욱 위원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해서 보면 제가 볼 때 외국인노동자 맞춤형 상담 기능 강화, 23년 기준입니다. 라든가 노동인권교육 해 가지고 한 1억 2,760만 원 정도로 소규모인데 그나마도 좀 수요가 많았던 외국인노동자 맞춤형 상담 기능 강화 사업은 또 올해 일몰이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인노동자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어떤 신문하고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노동국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고려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사업은 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외국인노동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비가 지금처럼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 내년도에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저희가 8월 달에 예산 세입ㆍ세출 수요조사인가 뭐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8월 초ㆍ중순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실국에서는 오전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정회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국민의힘 여주 출신 김규창이올시다. 사회적경제국 결산보고서를 잘 보았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했는데 담당 부서장님 나오시고요.

○ 김규창 위원 김홍길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거기 세입ㆍ세출 개요서 페이지가 20페이지인데 사업설명서가 페이지 401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29억 3,300만 원으로 집행액이 15억 5,942만 3,000원인데요. 불용액이 33.2%예요, 불용액이. 7억 7,357만 7,000원인데 이 사업의 취지하고 목적이 무엇이라고 봐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게 본 위원은 이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이 초기에 정부 지원을 받았어요. 공적자금을 통해서 성장하는 관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은.

○ 김규창 위원 국비 보조가 21억 9,200만 원으로 90%를 국비로 하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이 사업의 수요조사를 보니까 216개 사가 신청을 했죠? 지난해에. 지난해에 175개 회사가 신청을 했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135개 사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이런 결과를 원인이 뭐라고 봐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탈락을 시켰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김규창 위원 전년 대비해서 신청은 많이 탈락이 됐어요. 그렇죠? 조건에 안 맞아서 탈락을 많이 시킨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 김규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만큼 신청을 많이 했는데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조건에 맞게 서류를 접수해서 모든 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33.2%밖에 안 돼.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그분들은 1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괄, 총 머리를 써서 서류를 냈는데 이렇게 탈락되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모든 분들이 당선돼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김규창 위원 사회적경제육성과장님 모셔왔는데 이게 내가 보면 작년도보다 올해가 사업이 점점 떨어져요. 그렇죠? 사업이 있는데도. 과장님을 모셔왔는데도 이렇게 사업이 떨어져. 그 원인이 뭐라고 봐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제 그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국가에서 안 내려오면 그냥 일몰돼서 우리 도에서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이런 부분은 이게 잘 돼 가면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김규창 위원 꼭 국가에서만 예산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몰되면 우리 도에서도 끊긴단 말이죠.

○ 김규창 위원 그런 거를 우리 기업인들은 우리 도에서도 좀 예산을 충족하게 마련해서 기업인들이 원한다면 그 예산을 좀 새로 세워서 연속성 있게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무조건 국도비 매칭이면 국가에서 일몰시키면 우리 도에서도 일몰시키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잘 챙기셔서 국가에서 일몰을 시켰을 때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조례로 했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꼭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김규창 위원님께서 10분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은 10분 기본발언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충질의는 시간과 관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남경순입니다. 이인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래, 죄송. 과장님. 내가 왜 이렇게 본회의장부터 실수를 하는지. 내가 짝사랑하나?

(웃 음)

이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제가 얘기했을 텐데 시군이 보니까 선정이 평택시, 안성시, 포천시예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31개 시군에다 다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는 시군이 이렇게 세 군데였었는지 아니면 여기 선정해서 이렇게 도에서 한 건지 그것만 가르쳐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5개인데 세 군데만 선정했다라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나는 또 여기 도에서 그냥 지정했다면 우리 또 상임위 위원들, 그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여기서 업무 하고 이런 예산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의원님들 시에다가도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선정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 남경순 위원 권역별로?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예산이 더 편성이 되든가 그러면 방법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김하나 과장님.

○ 남경순 위원 제가 저번 날 공사 저기 행사, ESG 컨퍼런스 간 거 기억나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국장님 직무대행하시고 있어서 고생하시고 이러는 건 다 알겠는데 제가 가서 여기 책자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생략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ESG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요새 이제 수출하거나 모든 걸 하려면 ESG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건 분명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과장님께서 선도대학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또 해 주셔서 지금 선도대학도 ESG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컨퍼런스 한 거 보면 AI 시대에 ESG에 주목하라라는 거는 나는 사실은 이거를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분리해서 했으면 더 괜찮을 걸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ESG 설명하는데 그 책자에 보면 맨 뒤쪽에 AI에 대해서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AI 관련해서 세계에서 NIBI인가 그 회사가 주식이 180배를 뛰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1위랍니다. 이럴 때는 지금 다음부터는 AI하고 ESG에 관련해서 분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주체가 사회적경제국이잖아요.

○ 남경순 위원 주체가 그러면 실행하는 데는 경제과학진흥원이었잖아요, 실행하는 데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강사분들도 기조연설하시는 분 특별강연 이런 것까지 다 잘했지만 그래서 아쉬웠던 게 많았던 거예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제가 거기서 지적한 거. 강연자가 자료를, 그거 지금 갖고 오랬는데 왜 아직도 안 갖고 와요? 그거 봐야 되는데. 김용민 대표님이 한 그 자료 달랬잖아요.

○ 남경순 위원 어디 줬어요? 나를 줘야죠.

○ 남경순 위원 네, 그걸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분이 늦게 와서 그렇다라는 거 하고 음향에 대해서도, 아니 발제자가 말하는, 강연사가 말하는 게 들리지가 않고 음악이 너무 커 갖고 들리지 않아서 제가 세 번인가 네 번 뭐라고 과장님한테 했더니 김용민 대표께서, 조용민 대표께서 그랬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앞에서 연설하시면서. 그 말씀 들은 거 기억나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총괄을 해서 검토를 해 줘야지 암만 뭐 여러 가지 직무대행하시느라고 바쁘시긴 하지만 그런 거를 좀 잘 챙겨서 하고, ESG 관련해서는 그래요. 지금 보면 제가 분명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컨퍼런스를 상반기에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원에서 할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여기는 저기 작년에 페스타 한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과원에 대한 내가 어저께 자리에 없어서 한 건데 경과원에 지금 너무 일이 많아서 집행부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ESG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원에다 주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했더니 과장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이거는 중소기업 관련해서, 중소기업 관련하면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제가 먼저 저기했을 때, 행감했을 때.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해 보셔라 이거죠. 누구를 두둔하고 안 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일 처리가 매끄럽지 않고 이러면, 너무 일이 부하가 생기면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국장님이 언제 저기할진 모르지만 그거를 좀 잘해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자료 세부적인 거 주셨는데 제가 이걸 다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이거 페스타를 두 번 하시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계획을?

○ 남경순 위원 두 번, 언제 기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집행을 1ㆍ2차 한 거와 지금 1차 한 거와 예산이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지금 내가 하나하나 다 체크했는데 가장 쉬운 얘기론 사회자가 100만 원이야, 사회자가. 근데 여기 보니까 줄리안 진행자가 111만 5,000원이 또 있어요. 이거 줄리안 진행자는 뭐예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 남경순 위원 아니, 글쎄 보세요. 근데 여기 처음에 저한테 제출한 거는 사회자가 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사회자가 50만 원. 이거 정확히 주신 걸로 지금 하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거 계약 내역서를 준 거면 이걸로 해야지 어떻게 50만 원에서 갑자기 100만 원으로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걸 자료를 주지 말고 이걸 줘야죠.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예산이 1차에서는 580만 원이 뭉뚱그려서 또 놓았어요. 면접, 기조 설명, 진행자 이건 아시겠죠? 섭외에 대한 거를 580만 원을 또 예산을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섭외 그러니까 1ㆍ2차 합해서 거의 580만 원인데 1차만 했는데 왜 580만 원이 들어간다고 써 있냐고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1ㆍ2차 합해서 그게 한 580만 원 되는데 이거는 1차 하는데 580만 원인 거라니까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1ㆍ2 합쳐서 580인데 어떻게 1차에 580만 원이 들어가냐고요, 한 번 하는데! 아니, 왜 답을 그렇게 하시냐고! 이 자료 보고 하는 거라니까 자료 보고? 아이, 참. 아니 1ㆍ2차 한 돈을 똑같이 1차에 그걸 다 쓰겠다고 지금 한 거예요. 이거 다 예산이 고무줄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 남경순 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게 아니지! 지금 도민의 혈세 갖고 이렇게 하는데! 죄송하다 해 가지고 되냐고요. 맨 처음에 1억 편성했다가 지금 못 한다고 여기 밑에 보면 나중에 교육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부에서 목 변경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긴급 진행비가 3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 남경순 위원 붙임2예요. 붙임1에는 있지도 않아요. 2예요.

그리고 이거 가장 핵심적인 것만 지금, 더 많은데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치 영상이 이건 한 번 했다고 치고 아니, 케이터링이 무슨 600만 원, 1ㆍ2차 600만 원인데 여기는 또 200만 원으로 줄이긴 줄였어요. 근데 어떻게 600만 원, 케이터링이 600만 원씩 들어가요?

○ 남경순 위원 부풀리기 하는 거지, 부풀리기. 그리고 종이명찰 하는 데 어떻게 3,000원씩 해서 105만 원, 내가 아까 사회적경제원 했더니 금액은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거기는 2,300원이더라고요. 아니, 종이명찰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거 저한테 갖고 오세요, 우리 직원들 해 달라고 그럴게.

기타 예비비는 뭐예요? 기타 예비비 50만 원.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현장 제반에 현수막 배너 등 이거는 350만 원이에요. 뭐 하는데 350만 원씩.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 기념품 제작을, 기념품 제작 뭐 하셨어요?

○ 남경순 위원 텀블러. 그러니까 1ㆍ2차 한다고 그럴 때는 600만 원이고 이번에 행사를 치르고 한 건 250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작, 발표자료를 210만 원이에요. 발표자료라는 건 뭐예요? 우리 책자 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있어. 온라인 홍보 일체가 여기 계산, 예산내역서에는 300인데 여기는 지금 160으로 또 돼 있어요, 160.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뭐야, 사회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거기 임대료가 얼마예요? 임대료 안 낸다고 그랬죠, 참. 어저께 안 내신다 그랬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것도 자꾸 그 집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돈을, 안 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저께 내가 질의할 때 안 낸다고 그랬는데.

○ 남경순 위원 안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까지 얘기를 해서 내가 주식회사까지 얘기해서 말씀드렸는데.

○ 남경순 위원 안 낸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제가 기억력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설치 LED 이것도 1200. 이거는 뭐예요? 하나 콤보드 ESG. 이게 지금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리고 여기 지금 컨퍼런스 한 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계약금 8,466억인데 수의계약을 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단독 응찰이래. 입찰이 안 되면 계속 한 업체가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해 갖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어떻게 이거를 단독으로 8,600을 수의계약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이거 업체가 어디예요? 주소가 어디로 돼 있어요?

○ 남경순 위원 경기도는 없어요?

○ 남경순 위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경기도의 사업은 경기도 사람, 옛날에 일자리재단 작년에 했을 때 했어요. 100개 중에 86개를 서울의 업체에서 일자리재단에서 해서 그거 제가 지적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할 데가 없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언제까지 죄송할 건데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두에. 관리감독을 안 했잖아요. 주체자가 누구야? 주체자가 사회적경제국이잖아요.

○ 남경순 위원 이 돈, 남은 돈이요, 불용처리해 버리세요. 어디에 교육시키는 데다 넣지 말고 불용해요, 불용. 아시겠어요? 내가 꼭 확인할 겁니다.

○ 남경순 위원 내가 이 책자까지 얘기하면……. 아, 진짜. 다음부터 책자 만들 때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책은 뭐야.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까맣게, 숫자도 안 보이게. 그래서 지적했더니 다시 만들어온 거고 조금 환해졌더라고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컬러로 하랬더니 컬러는 환경 어쩌고저쩌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잘 그렇게 검토하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과장님, 내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현장에 있고 다 이거 보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 예산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예산 아직 다 지급 안 했으면 이거를 더 깎으시라고. 어디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뻥 쳐갖고 이렇게 비싼……. 진짜.

○ 남경순 위원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는데 ESG 관련 사회적경제원으로 넘기세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내가 또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을 거라고. 대답하세요. 넘길 거예요, 안 넘길 거냐고?

○ 남경순 위원 유훈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하시라고요.

○ 남경순 위원 들어가세요.

○ 남경순 위원 다음 유훈 원장님 나오세요. 아까 세부내역 가져온 거는 저기 원장님이 다 말씀을 주셔서 저기인데. 여기 제가 자료 이거는 모두의 사회적경제 컨퍼런스 사업 관련해서 그거 보면 맨 뒷장에서 두 번째 보세요. 당초 일반운영 이런 게 있잖아요. 산출내역 이런 거 보셨어요? 증액사유 이런 거. 끝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모두의 사회적경제 컨퍼런스 사업 관련해서 이거 누가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자료 좀 보시죠.

○ 남경순 위원 두 번째 장 보세요. 증액현황 세부내역.

○ 남경순 위원 제가 항상 행감하고 할 때 누누이 얘기하는 거, 자료를 정확히 해 달라. 거기 지금 돈 쓴 것 좀 보세요. 뭐라고 썼나. 500을 5,000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회비 틀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총액이…….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아직 못 찾으셨어?

○ 남경순 위원 페이지는 없어요. 이건 페이지는 없고. 거기 봐요. 그러니까 증액사유, 사회적 연사 초청 우수사례 발표, 사회경제.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자료를 요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요청했다는 건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담당이 누구냐면 박정현 3급하고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에 사원 이인희 이분들이 작성한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사회적가치확산팀.

○ 남경순 위원 거기 맨 끝에서 두 번째 장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숫자가?

○ 남경순 위원 그 앞장에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그 계산이 틀렸다는 거예요. 물품 구입 등 기타 용수비 이런 진짜……. 5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이게 500만 원이잖아요. 1,000원이면, 어떻게 돼 가는 거야, 이거. 맞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더 다시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끝내고. 이따가 5분만 할게요.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

○ 남경순 위원 찾아 놓고 이따가 다시 하시자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사회적경제국의 청년기회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집행률은 67%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이재영 위원 이게 당초 계획 인원은 몇 명이죠, 목표 인원은?

○ 이재영 위원 그럼 이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이재영 위원 실적으로는 명수는 안 나오고. 명수나 건수는 안 나옵니까, 지금?

○ 이재영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당초 계획은 2만 3,000명이고 실적은 2만 8,157명이에요.

○ 이재영 위원 건수로는 6만 1,658건이고?

○ 이재영 위원 어쨌든 당초 목표보다는 초과 달성을 한 건데 왜 집행률은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 이재영 위원 실제로 계획 인원은 더 많이 초과가 됐는데, 한 5,000명 정도가 넘게 초과가 됐는데…….

○ 이재영 위원 실제로 이 사업의 집행률은 떨어졌다, 이렇게?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1인당 보통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였죠?

○ 이재영 위원 10만 원이요?

○ 이재영 위원 평균이요?

○ 이재영 위원 그럼 24년도에는 예산을 증액 신청을 하셨어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게 당초에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좀 적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이재영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초과달성을 하시더라도, 실적은. 금액은 또 남을 수가 있겠네요?

○ 이재영 위원 10만 원씩 3회요?

○ 이재영 위원 10만 원씩 3회요, 아니면 그냥 3회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씩 3회네요, 맥시멈이?

○ 이재영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는 같은 거네요. 어쨌든 10만 원씩 3번이나 한 번에 30만 원을 하나 아니면 몇 번에 나눠서 30만 원을 채우나 같은 얘기네요?

○ 이재영 위원 금액은 24년도 본예산을 증액을 요청할 거고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또 봐야지 알겠네요.

○ 이재영 위원 수강료를요?

○ 이재영 위원 어쨌든 첫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다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내년 결산에는 제가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 있을 겁니다.

(웃 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결산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동국장님.

○ 이재영 위원 이번에도 이동노동자 쉼터 얘기 좀. 이게 운영비 지원이, 운영 지원사업이 시군비 매칭이 5 대 5예요? 1 대 1이네요, 이게. 5 대 5네요. 저는 7 대 3으로 간 줄 알았는데 다시 5 대 5로 그냥 멈춰 있네요?

○ 이재영 위원 아니, 원래 재작년 행감 때 이거를 7 대 3으로 가겠다고 하시던 거 5 대 5로 붙잡아드렸는데 다행히…….

○ 이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실은 집행률의 문제보다는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은 90.1%로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이용률은 떨어져서 성과가 과연 이게 22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과연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냐라는 판단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확실히 국장님께서는 이게 학습이 많이 되셔서 원하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분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으면 성공한 거죠.

○ 이재영 위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예산이 적다 보면, 운영 예산이 적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그럼 가고 싶을까요?

○ 이재영 위원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운영 예산이 다행히도 지금 5 대 5 매칭으로 시군이랑 같이,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는 부담을 덜어주는 건 좋지만 예산 자체가 적어서 운영 예산이 적고 그러면 실제 에너지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난방비라든지 냉방비가 줄어들게 되면 더워요. 실제로 그런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좀 줄겠죠?

○ 이재영 위원 저는 그래서 나오는 성과분석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이거를 볼 게 아니고 지금 당장 6월 25일 날 하남에서 우리 실무협의회 회의를 하거든요. 작년 행감 때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현장에도 가끔 한번 나가 보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성과가 좋은 수원 같은 경우는 집행률, 수원보다도 저희 부천을 예를 들면 부천이 집행률이 더 좋아요. 지금 23년도를 보면 수원의 집행률은 93.9%인데 부천은 99.5%거든요.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부천에 있어서 더 그렇겠지만 정말 거기에서 가끔 가다가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데 더워서 못 하겠대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처럼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행률은 좋으나 성과가 떨어지는, 성과가 좀 안 좋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영 위원 실제로 이 쉼터가 간이쉼터는 간이쉼터대로 접근이 용이하고 그냥 간단히 쉬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거점 같은 경우는 거점을 충분히 활용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라이더들의 안전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 이재영 위원 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현장에도 가끔 한번 가보시고 현재 그런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 자유구역 추가 지정 건 관련해서 용역을 한 1억 2,700만 원 정도 예산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작년인가요? 한번 시흥에도 중간보고에 참석도 하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김태희 위원 아시겠습니다만 경제구역 신규 지정과 관련해서 기존에 지정된 구역에 대한 평가 부분이 지표가 점수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논란과 그리고 이에 맞춰서 국회에 여러 의원님들 경기지역 의원님들 통해서도 도움을 받고 나름 그런 노력을 거쳤잖아요.

○ 김태희 위원 청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만 평택에도 계셨었고. 저는 그런 점에서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평가 기준도 또 추가로 반영 개선된 사항이 좀 있어서 그에 대한 보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후에 접수를 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심의하고 추가 지원 신청 건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항상 이야기가 됐고 또 청장님께서는 그전에 평택의 부지사도 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부시장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론 너무 또 앞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물론 두 곳 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좋은 소식이면 좋을 거고 한 곳이라도 전국 차원에서 하게 되면 더 나을 차선일 수도 있습니다만 두 곳 다 안 되는 경우도 저는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두 곳 다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평가지표에는 기존 경제자유구역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없다 하더라도, 저도 평가표를 봤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직접적인 단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지만 이 단어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경제자유구역 선정된 지역들과 연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신규 지정이 경기도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정부에서 이번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셔야 된다고 봐요. 기존에 평택 부분에서도 그나마 최근에 또 새로운 소식도 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이 기존에 지정된 곳에 대해서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뼈를 깎는 각오하지 않으시면 저는 앞으로는 경기도에 추가로 새로 선정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평택의 현지 상황은 더 잘 아실 거라 보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각오를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그에 대한 책임이 저는 있으시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 하셔서 물론 보완 작업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7월 초에도 최종 보고 나름 하십니다만 저는 그때도 그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경기지역의 새로운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목이 잡히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건 관련해서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혹시 이후에 다시 또 보고를 받으시면 좀 서로 전달 과정에서 오해된 부분일 수도 있고 좀 아쉬운 지점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 31개 시군의 거점과 그리고 간이형의 예산집행 현황을 좀 봤는데요. 간이형 같은 경우가 1,000만 원이죠, 작은 규모가?

○ 김태희 위원 도가 500, 시군이 500, 좀 큰 데는 1,800인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약 90만 원꼴 정도 되는데 비용을 어디다 쓸 수가 있죠, 이 비용이면?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점형 같은 경우는 물론 목적이 좀 달라서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3억 원까지도 있네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혹시 의회 차원에서 제출한 결산분석 자료에 이동노동 쉼터 관련해서 자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가장 좀, 계속 제기가 되는 게 교통편의의 문제뿐 아니라 방문자 수, 어떻게 보면 방문자 수가 다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재정 투입, 정책 투입에 대해서만큼은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1일 평균 방문자에 대한 부분이 좀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줄곧 설문 작업을 4년간 또 했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물론 행정에서 개선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장을 방문하신 분들의 지역 특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맡아주실, 담당하기에는 좀 어렵습니까, 간이형도? 거기가 상근을 하지는 않죠?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하루에 많이 방문하지 않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간이형만이라도 어떤 단체에 의뢰하든 아니면 지자체가 하든 이 방문자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시간대나 날짜 타입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의 의견 수렴을 받아보거나, 그런 노력들은 혹시 있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이형에 상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위탁을 민간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실무협의체를 진짜 활성화가 잘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한계도 있잖아요, 그쪽 관계자분들이나. 그럼 저는 도 차원에서 간이형에 대한 부분이, 한 몇 개입니까? 거의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간이형에 대해서 이걸 한번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현재 부서 관계자분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좀 간이형에 대한 실태를 직접 이렇게, 아니면 어떤 미션을 좀 주셔서, 저는 수원시가 하나의 모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간이형의 현장을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예산이 들어가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수원시의 설문사항들을 좀 참고하셔서 간이형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동행정지원체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도에는 지자체 노동센터가 한 10개 정도 있고요. 여성노동복지센터가 3개 그다음 이동노동자 쉼터가 한 10개 정도, 간이 또 포함 더 있겠습니다만.

○ 김태희 위원 네, 20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노동행정시스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떠세요?

○ 김태희 위원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 노동부서가 있는 게 수원, 안양, 성남, 안산 네 곳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중간지원조직 전달체계에 대한 사업비가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쉼터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센터 설립하게 되면 신규 할 때 3년 동안 운영비를 일정 부분 한다거나.

○ 김태희 위원 설치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업비를 한다 해서 최근에 늘어난 곳이 있어요?

○ 김태희 위원 군포요?

○ 김태희 위원 그중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그나마 도에서 거점형 이동노동자센터 아니면 물론 간이형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점점 그걸 좀 활용한다고 한 측면이라면, 물론 기존에 노동자센터가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 임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 있는 이동노동자센터나 거점이든 간이든 저는 그거를 좀 지자체랑 같이 협력하는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지자체랑 함께요.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중간지원조직 전달체계를 도에서 좀 더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그런 활용하는 방안들도 제시를 하시는 게 실무체 단위에서라도 도가 제안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그래서 단순하게, 물론 이동노동자 쉼터의 목적은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그런 노동자거점센터로서의 전달 기능의 부분들을 좀, 물론 그렇게 되면 복합 기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공간 마련도 어렵고 시군 단위에서도 운영하기도 어렵다 한다면 저는 그런 형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그게 간이형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간이형도 그런 부분들을 하면, 모르죠. 간이형들을 거점으로 해서 묶어낼 수 있는 힘도 기회도 있을 거라 보고 또 아니면 간이형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간이형이 있는 곳에서, 그 공간 사무실은 안 되겠죠, 컨테이너 같은 그런 좁으니까요.

○ 김태희 위원 다만 그 주변에 공간들은 또 있는 거잖아요, 연계를 한다면. 그러면 그쪽 현장을 다녀가시는 노동자들한테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같은 지역이겠죠. 그런 데서 이런 교육과 상담을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동으로 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형태로도 간이형이 그 공간 내에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그게 플랫폼이 하나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간이형만 대상을 한다고 했을 때도요. 저는 그런 기능들을 그 공간 내에선 할 수 없지만 활용을 해 주시면 좀 더 그 복합기능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기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이 있으면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만, 한 번 더 하고요.

○ 김태희 위원 마을기업 관련해서요. 최근에 조례 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결산과도 관련된 사항이더라고요. 물론 행안부의 방침과 기준으로 인해서 신규든 아니면 재구조화든 이런 지원사업들은 좀 됐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예비와 신규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도 차원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는 방침에 따라서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 관련해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년도 예산이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어떻게 방침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그런 외부적 환경을 떠나서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있지 않겠냐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더 말씀 관련해서 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행안부가 상급기관으로서 현장 시군이나 광역 단위의 고민들과 제안을 해 주시길 좀 바라고요. 또 예산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의, 행안위 쪽 소속의 분들한테 좀 협조를 더 구체화하시면 경기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기업에 대한 현황이나 아직 지원이 미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적극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을기업의 예비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도가 재량이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이라도 행안부나 기재부와 관계없이 도가 사회적경제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저는 그렇게 도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 부분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베이비부머과요.

○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조례 하는 과정에서 베이비부머 관련된 조례가 좀 통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그러면 사업들이 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라는 부분과 함께 이번 결산하는 과정에서 혹시 도의회 예산정책분석관들이 낸 자료도 혹시 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거에도 좀 같이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부서에서 좀 진단을 한번 해 봐 주시기로 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일차적으로 한 차례 보고는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저도 윤곽에 대해서는 고민의식이나 또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좀 더, 물론 현재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결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중복되는 부분들을 통합해 가시고 또 아니면 신규도 나름 발굴도 하신다고. 또 민간형 형태도 하시고 도의 일자리재단과도 연계를 하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방향을 잘 잡아가 주시면 좀 더 개선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청년기회과 질문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까 청년분들의 역량강화 기회 지원 31개 시군의 예산 현황 집행을 봤습니다. 이 관련해서 현황을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집행률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좀 됐습니다만 개별 30개 시군의 현황을 보면 예산액을 거의 100% 집행한 곳이 한 8곳 정도, 10곳 정도 이내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해당 시군의 수요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상당히 편차는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은 한 3분의 1 범위로 집행잔액이 좀 많고. 물론 도가 제출한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이런 사유를 또 밝히셨어요. 당초 사업량 대비 선정 지원했으나 목표량 초과 달성했지만 아까 근거 조례 개정, 추경 예산 확보 등 절차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시군, 상반기 사업 미참여, 집행률 다소 저조라고 돼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안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펴보면 거의 100% 집행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고민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응시료에서 수강료까지 확대를 도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더 넓히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초기에 다 예산이 소진되는 상황에서 소진이 되니까 그게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지원도 더 안 되고. 그런 지역이 보니까 10곳 이내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존의 사업 응시료만 해도 거의 100% 소진이 되는 상황에서 도에서는 더 많은 범위를 넓히셨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 단위에서는 그게 고민인 거예요, 더 지원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연락은 오는데. 그런 편차가 많은 부분은 고민의 단위가 또 달라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김태희 위원 시군별 그러니까 산정 기준은 청년들의 어떤 비율로…….

○ 김태희 위원 수요를 받는다?

○ 김태희 위원 금액 수요, 금액의 차이가, 편차가 다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매칭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아시나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이제 총액은 도비가 20억, 시군이 20억이면 총 40억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도 예산은 20억이실 거고요. 그럼 20억 범위 내에서 시군에 요청이 들어오면 초과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아, 미리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신다는 거군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수요가 더 많고 해당 시군에 지원을 더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도도 이러면 매칭할 충분한 의향이 있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성남은 자체사업이네요. 한 30개 시군에 대해서 편차가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100% 다 소진한 데가 있고 아니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 물론 그 지자체에 재정적 의지가 또 있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이런 안내를 충분하게 해당 부서에, 시군의 담당부서에 좀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어떤 형태든 간에요.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당 시군의 관계자분들한테도 충분하게 행정이 추진되는 과정을 같이 공유가 더 되면 좀 좋을 것 같네요.

○ 김태희 위원 너무 잘 돼서 되는 지역도 고민이고 안 되는 지역도 고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결국은 나중에 불용되면 다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 예산은……. .

○ 김태희 위원 올해는요?

○ 김태희 위원 전에는 했고요? 23년도에.

○ 김태희 위원 불용했고요?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청년기회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경기도의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행안부에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알림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언제 줬죠? 작년 하반기 정보를 줬나요?

○ 전석훈 위원 지금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요, 23년 1분기에 비해서, 23년 1분기는 96.4%의 신청률을 보였고요. 24년 1분기는 83.2%의 신청률을 보였어요. 13.2% 포인트가 하락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행안부의 정보 공유 미공개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전석훈 위원 그러면 계속 안 주면 더 떨어지겠네요.

○ 전석훈 위원 그러면 개별 통보를 받은 청년 대상자들은 거의 100% 신청을 하고 있는데 2024년 1분기의 경우에는 2만 591명이 받지 못한 걸로 봤을 때는 한 2만여 명의 데이터가 전달되지 못했고 그래서 신청을 못한 걸로 봐야겠네요.

○ 전석훈 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안 주면 이 데이터는 계속 못 받는 거고. 그럼 신청 알람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은 매년 늘어날 것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전석훈 위원 행안부에서 마지막으로 정보공개가 안 된다라는 명분은 무엇인가요?

○ 전석훈 위원 정해져 있지 않죠?

○ 전석훈 위원 그런데 해결될 방안은 아직 없나요?

○ 전석훈 위원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다?

○ 전석훈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 전석훈 위원 다른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 전석훈 위원 정말 신규 청년들이 이 사실을 알면 굉장히 분노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하루빨리 좀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유훈 원장님.

○ 남경순 위원 확인하셨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컨퍼런스 운영 용역이…….

○ 남경순 위원 8,000인데 800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총 금액은 맞는데…….

○ 남경순 위원 그 아래도 보면 작년에 2023년도에는 9,000이었는데 우리가 1억 3,000 24년도 거는 해 드렸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거를 1,300으로 해 놓은 거.

○ 남경순 위원 제가 항상, 항상 지적하는 건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 담당한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박정현 팀장 3급, 사원 이인희.

○ 남경순 위원 아시겠죠?

○ 남경순 위원 들어가세요. 김하나 과장님은 다시 한번 나오세요.

○ 남경순 위원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은 드렸고 여기 지금 결산분석자료에 보면 거기에 ESG에 대한 거가 있어요. 제가 잠깐 읽고 나중에 과장님이 따로 그 장을 좀 보세요.

○ 남경순 위원 경기도 ESG 경영 사업추진 관련 개선사항. (중소기업 ESG) 2026년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상장기업은 ESG 경영 기반 구축이 공고하나 중소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인식은 자금ㆍ전문성ㆍ정보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임. (기본계획 수립 필요) 경기도가 ESG 지원계획의 기본서인 기본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 방향성, 비전과 목표, 과제도출과 실행계획 수립과 평가 등을 위해 빠른 시일 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연도별 구체적 이런 거는 과장님이 이 책자를 보시고. 설명서 22쪽, 23쪽입니다. 그래서 ESG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도 같이 논의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 남경순 위원 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철두철미해서 하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럼요. 학생이고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 공부해서 그거에 같이 운영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ESG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아는 진짜,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의 흐름이에요, 이거 돈의. 아시잖아요? 결론은.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 수고하시고는 있으신데 아무튼 이거를 좀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경자청장님.

○ 김선영 위원 결산개요서 8페이지, 7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 김선영 위원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에서 예산 변경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구역청 국외업무여비 1억 2,000에서 9,900을 지금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옆에 있는 게 맞습니까?

○ 김선영 위원 해외 투자유치 활동, 23년도죠?

○ 김선영 위원 몇 회나 다녀오셨죠?

○ 김선영 위원 네.

○ 김선영 위원 10여 차례요. 그런데 투자유치 국외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1억 2,000과 4억 6,000인데 사무관리비가 4억 6,000이죠?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여비는, 국외업무여비는 어떤 부분이에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보다 국외여비가 적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서는 사무관리비가 더 적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뭐 부족하다 그래서 이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데 뒤로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을 출장 가면 우리 경자청만 갑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럼 보통 출장하면 민간인들도 가게 됩니까?

○ 김선영 위원 그걸 왜 지적을 하냐면요, 해외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외업무여비를 이용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환했는데, 예산 변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7페이지를 보게 되면 해외 투자유치 관련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5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냥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해서 외빈초청여비도 300인데 그냥 불용처리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 관련 실비보상도 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94%인 37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볼 때는 금액이 많은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잘 안 맞거든요. 예산 전용, 출장은 많은데 코트라 현지 전문가들을 활용했다고 그래서 미집행됐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예산 변경이 그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경자청.

○ 김선영 위원 올해 국외업무여비가 얼마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선영 위원 줄었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변경한 부분이 반영이 된 거네요.

○ 김선영 위원 그럼 국외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돼요? 투자유치 활동 사무비는요?

○ 김선영 위원 줄었어요, 같이?

○ 김선영 위원 어쨌든 뭐 예산이 사업 집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갖고 있는 고유 예산권이나 예산 의결ㆍ심의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침해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23년도 예산ㆍ결산을 하면서 지금 불용됐었던 그런 예산들에 대한 사유도 충분하고 또 올해 그 예산은 아예 일몰이 됐다고 그러니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예산 운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신뢰성이라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어쨌든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필요 없어지는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과연 그 예산의 어떠한 신뢰성이 담보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질문을 못 해서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했는데요.

노동국이요. 노동정책과 공무직 정년퇴직자 재취업 지원 이게 사실 금액은 예산현액은 2,5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집행률 저조에 대한 부분이었고 올해도 부진 미달 사유를 보면 “현업종사자 2박 3일 집합교육 참여 어려움에 따른 교육 신청인원이 저조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이 사업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 부위원장 고은정 그렇죠? 상위법률에 의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 부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작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진하면 사업의 방법을 꼭 2박 3일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예를 들면 공무직 정년퇴직자 예상되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미리 안내를 하고 해서 좀 이거는 금액이 적은 거기는 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부위원장 고은정 어쨌든 그 방법적인 부분들 외에 이 대상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는 부분을 파악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셔서 올해 한번 집행률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제가 두 분의 노동 비례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실 이 노동복지기금이 경기도 내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 지원이 목적이잖아요, 기금의 목적.

○ 부위원장 고은정 기금 용도에 보면 노동정책 개발 지원 또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노동자의 교육지원 사업, 노동자의 문화예술 사업, 노동관계 국제교류 사업 그 밖에 노사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업 해서 사실 그 기금 용도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금이 조성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기금사업에 있어서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돼야 될 사업도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리증진 플러스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노동복지기금에서 사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해서 한시적으로 한 해 하고 그냥 일몰되고 이런 사업들이 대다수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노사민정 탄압, 한마음 대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을 하면서 매번 제가 10대 때부터 노동위에 있을 때마다 이 노동복지기금의 목적에 있어서 그 양대 두 축 말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변화가 없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후반기에도 남아 있는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후반기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노동복지기금의 실효적인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지만 대답하고 그다음에 보고 제가 쉬었다가 다시 와서 봐도 또 그래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저출생, 초저출생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노동생산성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가장 큰 부분이 장시간 근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나오는 게 자동육아휴직제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소득보장정책 이런 부분들이 대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노동복지기금 관련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노동복지기금심의 지금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 해야 되나요?

○ 부위원장 고은정 해야 되죠? 기금심의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잖아요.

○ 부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좀 올해는 노동복지기금 사업에 있어서 전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아까 김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노동복지기금 조금씩 고갈되고 있고 어차피 더 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영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서 중요한 사업들, 노동자와 노동단체에서 꼭 해야 될 사업과 플러스 이런 노동정책,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셔서 내년에는 노동복지기금 사업에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그런 기금사업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 김선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칭찬 좀 하고 끝내야겠어요.

○ 부위원장 고은정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노동국장님, 지금 고은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기금사업에 대한 부분은 보편적으로 아까 저도 전자에 노동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기금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과 일반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어쩔 수 없이 기금사업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들은 노동국 160억 되는 예산을 갖고 진짜 고구마 줄기처럼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공인의 날이다, 소상공인의 날이다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기금사업에 포함이 돼 있고 새로운 사업을 찾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노동국에서 기금사업하고 일반사업을 분류해서 보는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갖고 이것을 일반사업과 기금사업을 같이 봤을 때는 10년 전에 했던 걸 계속하는 사업도 있어요. 노동절 행사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는 계속사업으로 10년, 20년째 기금이 만들어진 이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 김선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고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 김선영 위원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선영 위원 22년도 예산집행이 85%였어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집행이 98%.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예산액은 5억이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3억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 집행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2년도 계획 대비 실적을 좀 한번 갖고 계신가요?

○ 김선영 위원 23년도에 50개 개선사업을 지원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적은 휴게시설을 100개소 개선을 지원했어요. 신설 55개.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시설 개선 45개.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에 비해서 100%가 아닌 200%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마이크 다시 잡았습니다.

○ 김선영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지금 현장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처음에 22년도에는 보조율이 5 대 5였거든요, 시군. 그런데 23년도에는 3 대 7이 됐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래 갖고 사실 보조금 교부가 요율에 대한 부분을 존경하는 우리 이재영 위원님이 이번에 본회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31개 시군의 재정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정부에게는 보조율을 낮춰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에 대한 부분도 30∼70% 아니면 30∼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경기도가 30회고 기초정부를 꼭 70으로 다, 지금 모든 사업들의 보조비율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의를,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동국이나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국이나 이런 부분 쪽. 사실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사회적경제국하고 노동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노동국장님 그런 부분을 꼭 보조요율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국ㆍ노동국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 위원장 김완규 사회혁신경제과장님.

○ 위원장 김완규 노동국장님.

○ 위원장 김완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일단은 우리 2년을 전반기 상임위를 마무리하면서 각자 희로애락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남경순 부의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은정 부위원장까지 한마디씩 짧고 굵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의결한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악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악역한 이유는 우리가 국장님들, 실장님들 미워한 게 아니고, 과장님들 미워한 게 아니고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잘 쓰자고 한 거니까 오해 마시고 나 마음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함께할 수도 있고 어디 가면 언젠가는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완규 전석훈 위원님.

○ 전석훈 위원 앞으로 경노위에 남아 있을지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경제노동 분야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 이재영 위원 저는 아까 남아 있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그건 제 희망사항인 거고요.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인 것 같아서, 특히 이 바닥 일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함께 같이 고생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역량이 이만큼인지, 더 낼 수 있는데 못 한 건지 어쨌든 둘 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만약에 경노위에 또 있게 된다면 더 열심히 가열차게 우리 집행부 실국장님과 과장님과 열심히 한번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2년 시간, 시의원 한 번 하고 도로 와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우기도 하고 좌충우돌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경제실 그다음에 미래성장사업국, 노동국, 우리 사회적경제국 그다음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다 각자 역할이 있는 곳이고 저희랑 또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는데 도민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라고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이셔서 더 많은 걸 볼 수도 있지만 또 구석구석 보는 저희들도 나름 역할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다 보니 소통의 문제를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도민들이 저희한테 바라보는 기준 그다음에 공직자한테 말하는 게 항상 소통의 문제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강조하는 과정에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 1,400만을 위해서 같이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박 수)

○ 김태희 위원 의회 오게 돼서 첫 상임위이다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정이 많이 든 것 같고요. 물론 여기 집행부 관계자분은 2년 동안 함께하신 분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바뀌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연을 맺은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지역이 안산이다 보니까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들, 외국인 막 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현안과 사안들은 다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또 지역에 가면 실질적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라는 부분이 다른 상임위보다는 많이 주민들이나 단체나 연계된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현장의 주민들의 민생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걸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게 됐고요. 다른, 의회에 한 12개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기관도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든든한 것 같고요, 경노위가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된다 하더라도 저는 민생 현장에서, 최현장에서는 여기 집행부 관계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더 보살펴 주시면 더 좋은 도민 서비스나 또 정책, 의회의 목소리도 잘 귀담아들어 주시고 소통을 더 해 주시면 그 혜택은 도민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다 뛰어나신 분들이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의회하고 같이 잘 펼쳐가 주시면, 물론 여야가 있습니다만 저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김동연 지사님은 함께하는 당 차원도 있지만 그런 협력이 조금 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견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잘 펼쳐나가 주시기를 하반기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박 수)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경기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와 또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했었던 지난 2년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 이런 것보다는요,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의회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바라보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시각하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보는 부분들은 누가 옳고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일정 부분의 직무 갈등이 좀 있는 부분 또한 의회랑 집행부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직무 갈등이 관계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는, 인간적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는 부분이 적정선이 어디인지를 좀 선을 긋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2년 동안의 인연 소중히 간직하고요. 또 제가 다른 데로 가든 경노위에 있든 또 여기 계신 국장님들, 청장님들 또 과장님들 또 인사이동으로 해서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지난 2년 동안의 그런 소중한 인연 소중히 간직하면서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 고은정 위원 11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78 대 78, 상임위도 8 대 8.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노동위원회가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남경순 부의장님 그다음에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이병길, 김규창, 김도훈, 이성호, 이용호, 홍원길 그리고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선영, 김태희 그다음에 서현옥, 신미숙, 이재영, 이용욱, 전석훈 위원님. 의회가 이렇게 동수이지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우리 경제노동위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열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상을 깨고 굉장히 우리가 잘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잘해 왔다라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집행부도 2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11대 의회가 상임위가 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이제 반절 지나고 2년 남았다는 건데요. 지난 4년 동안 도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은 결국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의 슬로건인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서 경기도민의 삶을 더 복지와 향상을 만들어가라는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저도 이제 후반기에 어디로 갈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똑같이 상임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전부 다 공공의 목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완규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5개 실국장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판 깔아드릴 때 잘하세요.

(웃 음)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 위원장 김완규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님.

○ 위원장 김완규 심사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진짜 맷집 키우는 날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많은 성장이 있을 거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위원장 김완규 금철완 노동국장님.

○ 위원장 김완규 우리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완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함께”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인연이라는 그런 법칙이 또 설 수 있는데요. 우리가 5개 실국에 11개의 기관, 진짜 엄청난 큰 배를 끌고 가는 과정 속에 조그마한 이탈 없이 함께했던 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동안 제가 위원장 역할을 했지만 그 역할이 잘했든 못했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진짜 여러분들과 만난 이 2년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걸 느끼고 또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한 번쯤 다시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2년 더더욱 열심히 하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실에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이 됐으면 더더욱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결산심사 일정 속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많은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ㆍ세출 결산의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