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철 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재철 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계훈 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선계훈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규 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진규 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수 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조정수 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한 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홍성한 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희 화성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경희 화성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의정부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박은경 의정부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이 협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부위원장님.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 안성 신나는학교 급식소 증축 및 기숙사 계약서류 일체 자료요청하고요. 다음 평생교육과,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 현황과 그 내용 중에 사업 포기, 추가 선정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두 번째, 학교도서관 재구조화 사업 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에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학교 신설비 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액 79억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군서미래국제학교 고등공간 리모델링 사업과 안성 신나는학교의 사고이월액과 집행잔액을 각각 사업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각 과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성과지표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에 금암초등학교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상세 사업계획서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의해서 저도 좀 보탬을 하자면 독서교실 양성평등 등 관련 도서 리스트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서요,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에서 계획했던 임차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과천ㆍ김포ㆍ포천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계획서 그리고 평생교육과, 학원 지도점검 보조인력 사업비 그 내역서. 그렇게 세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심홍순 위원님.

○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책자 335쪽에 보시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집행률이 한 100%를 다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님께서 학생 통학버스 계획서만 달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저는 전년도 것 좀 부탁……. 그건 없어요? 전년도 건 없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그거로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교육복지과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별 정원 수 그리고 현재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 안광률 위원 진로직업교육과에 용인바이오고등학교 관련된 증축이죠. 증축사업 관련된 일체의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실습소 급식실 신축 건에 대한 연도별 진행상황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시간에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셔야 오늘 마무리가 조금 용이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불용액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에 대해서 예산관리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2023년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이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시 신규 추가된 사업이죠?

○ 한원찬 위원 예산액이 그때 얼마예요?

○ 한원찬 위원 지금 집행은 얼마 정도 했어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게 작년에, 나중에 내려온 거예요? 후반기에 내려온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2024년?

○ 한원찬 위원 없어요? 한 번뿐이에요?

○ 한원찬 위원 그럼 작년 집행잔액 이건 그럼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다 못 했으니까, 일회성이니까?

○ 한원찬 위원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려온 예산들을,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현안들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했었으면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을 반납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실정에 빨리 찾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더라도 2024년도나 그 이후로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챙겨서, 굉장히 지금 예산 부분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충분하게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진로직업교육과,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우선 결산서 326쪽을 봐주시면요. 저희가 11월 고1ㆍ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본부 운영했다, 이렇게 기재되어 예산이 책정됐고 그리고 327쪽 목별 집행내역 운영비를 보면 6억 9,2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이 학력평가가.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우리 입찰공고 전국연합평가 시험문제지 인쇄ㆍ포장 등 이 예산에 속해 있는 세부항목으로 봤을 때 입찰공고 예산액과 또 입찰을 받은 예산액의 차액이 엄청나게 커요. 그 부분도 혹시 확인 안 해보셨죠, 아직?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을 다시 재차 드리는 이유가 우리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죠?

○ 김일중 위원 잘 알고 계시죠?

○ 김일중 위원 성적 관련된 정보들이 유출이 됐고 그리고 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이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거론됐던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2020년에는 4월 1일 기준으로 시행일이 지정이 됐다가 20일이 연기가 됐어요, 20년 당시에는 전국학력평가가. 그리고 4월 28일로 교과과정이 출제범위까지 고려해서 시행을 다시 재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또다시 5월 7일까지 연기가 됐던 사안들이 있어요.

○ 김일중 위원 그래서 예산도 잘 진행이 되고 있나라고 보니까 입찰공고로 우리 교육청이 37억 원 정도를 입찰공고 내놓고 실제 입찰액이 3억 2,000 정도가 나왔고 이때 발생한 차액이 한 5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입찰공고 내역이 23년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 입찰액과 입찰받은 액을 다시 차액을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도 한 4억 정도 차액이 있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입찰 범위에서 이 예산, 충분히 다른 쪽으로 가용하고 쓸 수 있는 예산을, 우리 직업교육과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어떤 예산을 좀 막대하게 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범위 내에, 시험은 실시가 됐다는 얘기죠, 국장님?

○ 김일중 위원 아니, 명시이월예산 외적으로 11월 달에 시험이 실시됐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일중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은 11월 달에 시험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 김일중 위원 1년에 몇 차례 치러지는지 아세요, 국장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엄청 중요해요.

○ 김일중 위원 성적표의 지표를 보고 본인들의 약한 부분과 강인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전략적인 계획들을 짤 수 있는 어떤 지표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가보고서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 부분 보강을 조금 더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러 차례 문제 지적들에 대한 사안들도 계속해서 거론이 됐고 잘하겠다라고 또 말씀을 거듭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누차 입장들을 표명해 주셨는데 왜 자꾸 이런 미흡한 조치들이……. 이후 때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해서 6억 9,200만 원이 작년에 명시이월됐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서 따로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그거 따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심홍순 위원 그리고 320쪽에 보면, 저희가 계속 질의할 때 세출만 얘기하는데 수입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320쪽에 보면 그외수입에서 18억 6,900만 원 수입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지출 때는 상세내역을 적어주시는데 수입 시에는 왜 이런 걸, 상세하게 자료를 같이 기록 좀 해서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도?

○ 심홍순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자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였네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요. 한국나노기술원 산업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어떻게, 이게 작년 2014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 이게 올해는 조금 더 감소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 심홍순 위원 예산이 준 이유가 학생 수가 줄어서는 아니잖아요.

○ 심홍순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시켰나요?

○ 심홍순 위원 아니죠?

○ 심홍순 위원 이건 조금 더 예산 편성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진로직업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인재들이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예산 편성을 해서 충분히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1억 4,000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올해는 8,000만 원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 심홍순 위원 왜냐하면 진로직업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거의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특성화고,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거의 90%가 대학 진학을 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경기도 교육 자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홍순 위원 제가 이번에 공무연수를 갔다 왔는데 스페인의 직업학교에 가봤는데 90% 이상이 직업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날이 하루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홍순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은, 수고하셨고요. 도서관장님 잠깐 간단하게.

○ 심홍순 위원 제가 도서관을 조금 자주 갑니다. 그런데 가보면 장서 분류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 심홍순 위원 십진표 분류해 놓는 그거 가서 보시면 혹시 관장님은 글씨가 보이는가요? 그 책에 라벨 붙어있는 십진표 써놓은 거 혹시 잘 보여요?

○ 심홍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래위가 있어서 아예, 진짜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정말 찾기가 힘들 정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드리는 건데 도서관마다 혹시 돋보기 있나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책장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걸어놓는 방향이 어떤가 싶거든요. 가서 안내, 왜냐하면 또 요즘은 거의 다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안 계시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거 찾을 때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남녀노소 아무나 가서 편하게 책도 빌려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달라고 하셔 가지고 도서관마다 다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돋보기 하나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제가 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이 관련 법령 미비를 이유로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4.56%에 머물러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집행잔액 규모가 자그마치 51억 원이 넘는데요. 단순히 관련 법령 미비로 치부하기엔 너무 큰 예산을 남긴 게 아닌가요?

○ 김옥순 위원 국토부 임차 위반된다는 사실을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언제 답변을 받았나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23년부터 지자체 대응 지원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본예산에 담아놓은 예산인데.

○ 김옥순 위원 7월에 와서 51억이라는 예산을 넘었는데 이 정도로밖에, 64.5%에 머물렀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더 집행을 해야 되나요?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포천교육도서관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 예산 집행실적이 22년에는 아예 0%이고 23년에는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옥순 위원 그럼 공사가 늦어져서 2022년도 본예산을 23년도로 넘겼던데 그건 또 지금 다 끝나지 않은 거죠?

○ 김옥순 위원 이렇게 공사 지연이 관련된 물품 구입비 이런 등도 명시이월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6월 중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번 달 내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 김옥순 위원 7월 말로는 되는 거고 내년에는 넘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그럼 내년에 이월되는 예산은 없는 건 확실한 거죠?

○ 김옥순 위원 현재 포천도서관뿐만 아니라 시설공사의 경우 지연에 따른 이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걸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융합교육국장님, 김옥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궁금한 게 해결이 안 돼서요. 그러면 예산 51억이 지금 이월됐다고 그랬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몇 % 사용한 거예요? 집행률.

○ 위원장 김미리 네, 통학 시내버스.

○ 위원장 김미리 전액이에요?

○ 위원장 김미리 파주가 해결된 건 그럼 24년도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럼 거기 제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 위원장 김미리 네.

○ 위원장 김미리 파주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이 투입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제하고 나면 얼마 남았어요?

○ 위원장 김미리 예산이 남긴 했죠?

○ 위원장 김미리 15억 남아서 어느 지자체 하나라도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지금 51억 중에 15억 남았으면 36억이 파주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 위원장 김미리 아닌가요?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원청이 교통이 난해한 지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사항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 또한 어쩔 수 없었던 사항이니까. 그런데 지금 51억이 전체 불용이 된 상황에서 파주 하나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15억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 지자체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아까 다섯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 해결한 거잖아요, 지금.

○ 위원장 김미리 아니, 파주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미 다섯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지금 한 군데만 해결이 됐고 국장님이 지금 자랑스럽게 전국 최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 최초 만들어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이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미리 지금 교통이 힘든 친구들이 파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파주도 완전히 다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일부 지역이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15억밖에 안 남았으니 한 군데는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으니 지금 15억이 현재 가용예산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미리 아예 불용 처리를 했어요?

○ 위원장 김미리 아까 명시이월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 위원장 김미리 아예 불용 처리했어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앞으로 이 사업 접는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5억은 어떻게 사용된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네?

○ 위원장 김미리 파주요?

○ 위원장 김미리 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또 어른들의 출퇴근 시간 동선하고는 달라서, 그리고 또 좀 뚝뚝 떨어져 있는 거주지와 학교까지, 특히 중ㆍ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아이들이 두루두루 혜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차피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진로직업교육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결산설명서 340페이지를 좀 살펴보시면요.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의 입찰방식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민간이전 예산 중 10억을 전용해서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2023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이전비를 전용해서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어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전용을 한 건데 그런데 여기 왜 사유에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전용을 했다고 작성을 하셨나요?

○ 이자형 위원 그럼 좀 명확하게 여기 결산서에 작성을 해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학교 현장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선정과정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선행적인 어떤 허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용된 민간이전비 10억 원으로는 원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보면 전용한 예산 10억 원을 또 연도 내 집행이 어렵다고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걸 차라리 명시이월하는 것보다는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이자형 위원 물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까지는 모를 수 있지만 돈을 왜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 이자형 위원 결산을 심의받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 이자형 위원 네.

○ 이자형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진로직업교육과장님이 혹시 상황을 아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앞쪽으로 나와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불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넘기신 겁니까, 아니면…….

○ 이자형 위원 네, 일단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당초에 그런 목적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민간이전 예산 수립도 사실상 잘못한 게 아닌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개발하는 것은 좀 다른 범위와 다른 규모일 것 같거든요, 심의를 받는 규모도 다른 거고. 그래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교육청이 이거 말고도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 이자형 위원 사실상 교육청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것 같으면 사실은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절차들이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기 결산설명서에서도 명확하게 그러한 사전 내용들을 담아주셨으면 검토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조금 더 좋은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교육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설명서 402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 부분을 보면요. 2022년도 대비 2023년 예산 현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 장한별 위원 네. 집행잔액이 22년도에는 한 3억 정도 그리고 23년도에는 1억 8,000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1억 8,000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보조금의 지출잔액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으로 지급되는 운영보조금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운영보조금을 처음부터 좀 과하게, 신청하는 거 수요조사 안 하시고 과하게 편성을 하셨다는 건데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게 위탁교육기관이랑 수많은 정담회를 진행하다 보면 항상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도 보조금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운영보조금이 이렇게 남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 장한별 위원 네,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 장한별 위원 담당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신 이유가 있나요?

○ 부위원장 안광률 잠시만요. 국장님, 대안학교 관련된 부서가 어디예요, 과가?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오늘 교육복지과를 하는데 과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한테 의사일정 진행사항에서는 여가교에 국장님이 가고 과장님이 참석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 안 계시고 팀장님도 없어요? 담당 팀장. 밖에 담당 팀장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 부위원장 안광률 팀장님이 계시면 와서 답변을 하셔야죠.

○ 부위원장 안광률 누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들어오시라 그래요. 지금 들어오신 분이 장학관님이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일단 참석현황에는 우리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위탁교육기관 관련해서 운영보조금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보조금이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운영보조금이 남는 이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 장한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예산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22년도, 23년도 거기 있는 리스트에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 장한별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 장한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예산지원 현황.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지원 현황은 달라진 금액이 없어요. 그렇다면 운영 보조금도 똑같이 유추를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일선 현장에서는 보조금이 늘 부족하다 그러고 그리고 이 결산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1억 8,000이 남아 있고 지금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1억 8,000이면 적어도 위탁교육기관 2개 이상은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장한별 위원 기관당 평균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장한별 위원 기관당. 한 기관에 150명씩 있어요?

○ 장한별 위원 국립 제외하고 민간요.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이 넘어올 때 그러면 그 예산 전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정도가 됩니까? 1인당.

○ 장한별 위원 그러면 그 남는 예산은 학교에서 불용 처리하나요?

○ 장한별 위원 그 말은 아까도 하셨던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에 교육부에서 예산이 학생 1인당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내려오는 금액이 그럼 그 학교에 있는 학생이 위탁교육기관으로 가요. 그러면 그때 그 예산은 그냥 학교에 남아 있는 겁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불용 처리가 됩니까?

○ 장한별 위원 지금 교육청 회계연도랑 학교 회계연도 차이 때문에 위탁교육기관은 3개월 정도 지원도 받지 못해요. 월세도 자체 예산으로 내야 되고 부담하고 있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22년도 결산 자료도 그렇고 지금 23년도 결산 자료를 봐도 그렇고 그냥 정해진 예산만 사용하고 이렇게 똑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급적 불용 예산을 갖다가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당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불용 예산을 갖다가 활용할 방안을 찾으시고 이걸 갖다가 상임위랑 상의를 하십시오.

○ 장한별 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냥 손 놓고 그냥 흘러가겠지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진짜 현장에서는 에어컨이 고장 나도 제대로 하질 못해요, 어떻게 예산적인 항목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 1억 8,000이라는 돈 집행률 95%고 지금 집행잔액이 5%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데에 비하면 더 과한 부분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을 건데 거기에 비해서 절대적인 수치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5%도 각 학교별 예산을 따지고 보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두세 기관 이상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 불용 부분 앞으로 활용할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안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석 달을 갖다가 그 기간을 유지하고 기다리고 그 공모를 기다리는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마이크 좀 꺼주세요. 아니, 아니 저쪽 마이크. 꺼졌구나.

지금 장한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장 위원님을 찾아뵙고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위탁이라는 게 위탁을 왜 하죠? 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교육청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관리, 그 학생들을 케어하기가 어려워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케어할 수 있으면 위탁 줄 의미가,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우리한테 소중한 아이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까지 한다고 그러면 위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설명서 329페이지 보면요.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예산이 2022년 대비해서 23년에 110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보고 계시나요?

○ 문승호 위원 여기에서 근데 잔액이 이제 한 40억이 남았어요.

○ 문승호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에서 세부사항을 보니까 우선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변동 그다음에 하나는 교육부에서 이월 승인 지연에 따른 기간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교육청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출잔액들 보면 표기가 이게 30, 40억이 남았는데 이게 세부 항목들이 얼마나 남은지. 지금 학생 수 감소했던 첫 번째는 얼마 남았고 두 번째는 얼마 남았고 세 번째는 얼마 남았는지 최소한 이건 표기돼야 된다. 지금 지난번에 금요일에도 하는데 잔액이 세부 사항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40억 중에 지금 어떤 게 얼마나 빠졌는지 이게 지금 명확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세부항목들 정도, 이게 지금 3개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거 지금 각 항목당 얼마씩 부족한지 아세요?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각각 얼마인지. 안 되셨어요, 파악?

○ 문승호 위원 공동교습소…….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40억 중에 공동실습소 시설공사와 기자재 구입을 위한 게 얼마인지, 학생 수 변동에 따라서 건강진단비하고 이런 게 얼마 남은 건지 이런 정도는 체크돼야 된다. 모든 국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이월 승인된 게 지연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 수가 급감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쇠퇴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지금 불용 처리를 하고 이월을 시키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에서 대부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48억 중에 12억밖에 안 썼어요. 여기서 36억 가까이가 남아 있는 건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성화고 현장에서 피해 보는 거라든지 혹은 이거를 이월시키지 않고 그냥 불용시키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이월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 문승호 위원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보거나 현장에서의 어려움 이런 건 없습니까?

○ 문승호 위원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뭐…….

○ 문승호 위원 근데 왜 국가에서는 이게 지연됐는지 그 상황도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부에서. 근데 이게 학교에서는 이거에 대한 또 계획이나 수립도 했을 거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변화될 거다 이런 것들도 갔을 텐데.

○ 문승호 위원 그냥? 갑자기?

○ 문승호 위원 학교별로 좀 피해 가지 않도록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더 노력해 주시고요.

○ 문승호 위원 327페이지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학력평가 관리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학교 해킹 성적 유출된 사안으로 이게 화성에 있었던 고등학교 맞나요? 화성. 화성에 있는 고등학교 맞아요? 모르세요?

○ 문승호 위원 여기 과태료 지금 내셨죠? 예비비 사용해서. 1,700만 원 나갔고 이게 추경에서 반영시켜서 올라갔던 건가요?

○ 문승호 위원 그냥 예비비 1,700만 원 갖다 쓰신 거예요?

○ 문승호 위원 이거 의회에도 혹시 보고됐었나요? 그냥 예비비 사용하신 거예요, 교육청 내부에서?

○ 문승호 위원 이거 지금 교육청의 실수로 그리고 학교에서 실수로 1,700만 원 갖다 쓰신 거죠? 예비비를.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실수로 지금 1,700만 원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 문승호 위원 학교 아니고. 이거 관련해서 책임자 처벌도 했습니까?

○ 문승호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감사 처분이?

○ 문승호 위원 모르십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교육청의 업무 미비로 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세금을 갖다 1,700만 원 썼어요. 잘못도 교육청이 했고 세금도, 과태료도 교육청에서 갖다 내고. 그렇죠?

○ 문승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승호 위원 네, 철저한 관리 필요하고요. 이거 세금 갖다가 교육청이 실수를 하고 또 세금으로 1,700만 원, 연합뉴스 기사하고 이게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연합뉴스 기사에는 2,160만 원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사 처분 그거는 저한테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이은주 위원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에 보면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은주 위원 예산의 심의를 의회에서 하면 그 예산을 편성을 해 오시면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예산안으로 사용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인데 알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이걸 했다고 하기에는 이게 금액도 한두 푼이 아니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이게 굉장히 예산 잡을 때부터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 하신 거예요.

○ 이은주 위원 아니, 차액이 아니고요. 이 금액이 보면 몇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면 실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10억 단위도 있고 지금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이게 결산이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승인한 내용대로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결산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산에서 물론 전용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교육감 승인을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예산 승인한 대로 사용이 안 되고 아까 융합교육국장님, 정책사업 51억 버스 불용하셨다고 그러셨죠?

○ 이은주 위원 그 정책사업이 뭐예요? 정책사업이라는 뜻이 뭐냐고요.

○ 이은주 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예산을 세운 거죠?

○ 이은주 위원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산을?

○ 이은주 위원 누구 마음대로 불용을 해요?

○ 이은주 위원 정책사업이잖아요, 정책사업. 아니, 다른 사업도 아니고 정책사업이면 최소한 이월을 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쓰셨어야죠. 24년도에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버스 사업. 안 하고 있나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지금 의회에서 승인한 51억을, 지금 정책사업으로 승인한 사업을 그냥 국장님 마음대로 불용하셨다는 얘기잖아요.

○ 이은주 위원 누구 지시받고 하신 거예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 당시 그 불용에 대한 회의록 있어요?

○ 이은주 위원 자료 제가 요구했는데 왜 아직 자료들이 안 와요? 제가 자료요구했잖아요. 언제쯤 그 자료 가능하죠?

○ 이은주 위원 언제까지 가져오실 수 있어요?

○ 이은주 위원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할 때는, 만약에 정책사업을 못 받으실 거였으면 받지 마셨어야 돼요. 물론 그 당시에 안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못 받는, 쓸 수도 없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책정해 놨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5억도 아니고 51억인데. 그거 너무 성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정책국장님도 전용할 때는, 물론 의회에 사후보고는 하죠?

○ 이은주 위원 그건 이체잖아요. 부서가 바뀌었을 때는 이체고 전용했을 때 사업별로 금액이 큰 것들은 최소한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전용이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이은주 위원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요. 양당과 어쨌든 논의한 사항을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우리 교육청이 안 줘요. 그 자료를 주면 무슨 큰일 나나 봐요.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거를 짚어주셨는데 교육청 예산심의는 이렇게 다 통해서 하면서 예결위 통한 다음에 양당 합의에 걸쳐서 가면서 분명히 해당 상임위와 관련이 있는 건데 주질 않아요, 리스트를. 그게 좀 공유가 됐더라면 이런 상황들이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너무 힘들거나 곤란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받지 마셔야죠. 꼭 필요한 거라면, 그리고 필요성은 있지만 미처 우리 교육청이 잡지 못했던 예산이었으면 오히려 감사, 고맙게 또 서로 좋게 받을 수 있지만 불가능한 사업을 제대로 전초전, 초석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받는 건 향후에는 좀 그런 방법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들이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혹시 아까 정하용 위원님 먼저 손 드셨었나요?

○ 정하용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죄송합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ㆍ과나 국의 책임자는 우리 여기 계신 두 분의 국장님이십니다. 누구 핑계를 대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결산서를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예산이 처음에 안 섰다가 예산 성립 후 증액해서 추경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실례로 융합교육국장님, 실례로 독서교육에 대해서 추경에 지금 예산이 섰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런 독서교육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런 추경으로 하는 부분이 우리 두 국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좀 본예산에 세울 거는 본예산에 세우시고 특별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거는 추경에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참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과만 왔어요, 성인지 지표에 대한 거. 그 직속기관까지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 정하용 위원 이 성인지 교육 실적이 몇 %나 나왔어요?

○ 정하용 위원 13%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이 성인지 교육 실시를 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 주실 때 예산 들어간 것까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저도 정확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직원들의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3%라고 하면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들어오면 제가 그것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여기 설명서 372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금이 제가 먼저 자료요청해서 검토했던 그 내용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설명서에 올라온 거는 22년도 거라고요?

○ 정하용 위원 저희가 23년 거 결산 보는 거 아닌가요, 지금?

○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단체 지원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37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해서 20개 정도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런 건데 설명서 372페이지에 나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먼젓번에 전에 자료요청해서 검토했던 그 내용이죠, 이게?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그리고 금암초등학교에 대해서 내용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료가 안 와서 아직 검토를 못 해서, 제가.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학교 건물이 몇 년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의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연수라든지, 준공 후 어떤 건립 연수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서 전반적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검토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 정하용 위원 그럼 이 1억 4,700이라는 돈은 불용처리된 건가요? 그러면 이 학교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맞아서 필요한 다른 학교에다가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시기가 늦어서 이 부분이 불용처리됐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월을 시키든지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예산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포기를 하는 것이 어떤 구조안전진단비에 1,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추가가 되니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포기를 한 거 아닌가요, 혹시?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청한 거는 바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들 좀 신경 써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다 안 들어오면 오늘 마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때보다 오늘 자료요청 사항이 좀 많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요. 얼른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육정책국, 진로직업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결산설명서 332쪽, 진로직업 여기는 고졸취업박람회 개최도 하고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는 또 335쪽이죠. 335쪽과 336쪽 이렇게 있는데 특성화고로 하면 우리 아까 자료요청도 하시고 용인의 마이스터고교 또 특히 반도체, 용인이 지금 S전자로 인해서 360조 투자를 해서 앞으로 굉장한 반도체 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그렇죠? 고등학교도 지금 중투, 중투심사 다 승인받았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아까도 또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도 나노기술, 또 다른 위원님 나노기술 문제도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판교에 있는 폴리텍대학을 방문했었어요.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는 반도체 공정을 견학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가셨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성남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인데 거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폴리텍대학인데 거기서 체험학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방학 때마다 그런 걸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결산을 위한 질의로 해야 되는데 제가 반도체 공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나노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 또 그런 것도 말씀, 아니 그런 지원, 아까 나노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런 것도 많은 관심을 갖게끔, 그냥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대입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반도체면 반도체, 나노기술이면 나노기술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예산을 앞으로 좀 더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제가 323쪽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323쪽 보시면요, 협동조합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셨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 김선희 위원 직접 학생들이 운영하는 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 들고요.

○ 김선희 위원 사회적기업이 또 참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그런 부분들이…….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 323쪽을 보면 계획, 실적 및 성과, 달성도가 100%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에 있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이렇게 그냥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선희 위원 경제에 관련된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역별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달성도가 100%라고 그래서 조금 제가 어떻게 이게 운영이 돼서 100%가 잘 된 건지 그냥 그것만 좀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별 연수 운영 1회로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나 이런 거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요, 1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제가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직업을 위한 직업고등학교도 있지만 또 이제, 직업을 위한 것, 최종은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정말 학생들의 재능 또 그런 영재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를 보게 됐어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학교 자체가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학교를 보고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에 거기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그쪽 고등학교들을 탐방이나 이렇게 좀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학생들이 직접 앱을 개발합니다, 거기서는. 처음부터 교육과정이 달라요. 역시, 그걸 보고 선진국에서 오히려 와서 벤치마킹해야 될 정도의 그런 실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앱 개발하는 회사에서도 막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또 애플 회사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올 정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그 이후에는 추가질의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성 신나는학교 관련돼서 준공, 우리 2차 추경에도 97억을 증액했죠, 맞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4년 5월 준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가능한가요?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급하게 빨리하라는 거 아닙니다. 안전하게 잘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 시에는 원래 준공일자가 5월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게 지금 늦어진 거죠?

○ 한원찬 위원 늦어진 사유가 뭐예요?

○ 한원찬 위원 국장님, 사용자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있는 그 학생들이 계속 거기 그 학교에만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바뀌어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6년인데 6년 이후에는 나가요, 안 나가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사용자는 항상 바뀌어요. 시대도 변합니다.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물론 참여형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고도 생각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학교의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또 좋은 환경에서 빠른 시일 안에 안착해서 수업을 할 수 있고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미리 마이크가 꺼졌어요.

○ 한원찬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기간이 됐는데도,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혜택받는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가 너무 방대하게 설계를 하고 방대하게 생각한다면, 옛날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니까 행정을 할 때는 미리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끼워넣기 해서 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 달라고 하면 그게 계속 공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원찬 위원 하여튼 과정 속에 하자 없이 잘 이행하셔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참여 설계 부분에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용자 참여 설계에 학생들만 들어갔나요, 학부모도 같이 참여했나요?

○ 한원찬 위원 학부모?

○ 한원찬 위원 학생과 교직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학생들도 다양한 부분의 학생들이 왔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재학생이니까 어차피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다양하게 왔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학교는 아니잖아요.

○ 한원찬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한원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설계가 돼 있는데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바뀌었어. 1세대가 바뀌었어. 2세대 때 “아, 이거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미리 사전에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살짝 새치기해서 우리 한원찬 부위원장님한테 추가질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본질의입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 윤태길 위원 330페이지에 여기 유형자산 35억 집행잔액이 생긴 건 왜 이렇게 된 거죠? 330페이지요.

○ 윤태길 위원 네, 특성화교육 내실화 지원.

○ 윤태길 위원 네, 35억이요.

○ 윤태길 위원 중간에, 중간 하단에.

○ 윤태길 위원 집행잔액.

○ 윤태길 위원 35억 8,4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총 39억 맞죠?

○ 윤태길 위원 중에서 35억 부분, 이건 유형자산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여주자영농고는 작년에 예산을 얼마 준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줬는데 그거 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줄 때 행정실에다가 제가 물어보고 준 건데. 지금 예산을 주면 집행을 할 수 있냐.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줍니까?

○ 윤태길 위원 우리 교행위가 학교 방문하면서 3년 걸쳐 가지고 교장, 학교에서 요구한 건 100억 요구를 했었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지금 최소한이 100억이고 그러면 작년에 돈사 그거 다시 리모델링하는 걸 못 했겠네요, 그러면?

○ 윤태길 위원 지금 그러면 자영농고를 결산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어떻게 잡고 있나요?

○ 윤태길 위원 안을 잡고 있는 게?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산 투입되는 것들을 계획을 잘 짜서 실제적으로 필요하게끔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괜히 예산 투입해 놓고 난 뒤에 또 나중에 사업하는 거하고 배치돼서 안 맞아 가지고 다시 못 쓰게 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연구를 하는 겁니까, 견학을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미리 연구를 누가 진행해요?

○ 위원장 김미리 연구를 누가 진행해요? 어디서 진행해요?

○ 위원장 김미리 그게 지난번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공동으로 하는데,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공동으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하나도 못 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답변을 그냥 이전에 첫 답변에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 답변으로 밀고 가신다는 거죠?

○ 위원장 김미리 좀 변화된, 달라지고 변화된 답변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주자영농고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저한테는 8개의 농업학교에 대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 위원장 김미리 이게 지금 제2의 카페테리아 같아요. 답변이 그때그때 묻는 질의자에 따라서 다 답변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 형태여서 신뢰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황윤규 국장님.

○ 안광률 위원 용인바이오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관련돼서 이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작년에 교기위에서.

○ 안광률 위원 그래서 교기위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었죠?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계획을 그때 반영을 못 했잖아요.

○ 안광률 위원 반영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해서 그때 당시에도 말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용인바이오고등학교 증축 관련돼서 작년 2차 추경에서 교육청이 이 사업이 되게 시급하다 해 가지고 2차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 안광률 위원 일정에 차질 없다라고 확답을 하시고, 그렇죠? 저희들은 이게 기간이 얼마 없으니 그냥 24년도 예산을 편성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이걸 끝까지 계획대로 추진하시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23년도 예산이 35억 4,000 맞죠?

○ 안광률 위원 35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0.2% 670만 원만 편성했어요. 그것도 사전기획 용역비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사전기획 용역비잖아요, 설계가 아니라.

○ 안광률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추경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사전기획 용역을 언제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 안광률 위원 어떤 6월이요?

○ 안광률 위원 추경을 작년 9월에 했는데 6월에 사전기획을 해요?

○ 안광률 위원 자, 9월 추경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9월에서 11월까지 사전기획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언제 사전기획 용역 들어갔죠?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기획 용역을 언제 하셨냐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로 했죠?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설계 공모를 작년 11월부터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못 하고 1월 달에, 지금 설계 공모도 못 한 상태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불충분한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에만 급급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99% 이상이 이월됐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안광률 위원 8월이요?

○ 안광률 위원 아니, 8월,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추진일정에 8월에서 11월 설계용역이고 12월 달부터 내년 8월까지 공사예요.

○ 안광률 위원 국장님! 집중하세요, 지금.

○ 안광률 위원 앞으로, 지금 이번에도 추경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전계획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거나 중기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집행률 0.2%가 뭡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적에만 너무 급급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안광률 위원 고아영 국장님, 지금 융합교육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서관 3개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들어가 있죠?

○ 안광률 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죠?

○ 안광률 위원 200억이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 안광률 위원 교육도서관 3개.

○ 안광률 위원 200억이래서 깜짝 놀랐네요.

○ 안광률 위원 작년 예산 74억 7,300만 원 잡아놓고 30억 4,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 안광률 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예산 세울 때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예산 세우고 결국에는 지금 다 제대로 개관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해 5월 개관이었죠?

○ 안광률 위원 언제 개관하죠?

○ 안광률 위원 이유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석면공사, 누수공사 뭐 이렇게 해 갖고 3개월이 늦어졌다고 해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럼 휴관은 언제부터 들어갔죠?

○ 안광률 위원 최초 휴관이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도서관 휴관, 공사한다고 휴관이 언제 들어갔냐고요. 23년 5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갔어요. 8월 개관이면 1년 3개월을 휴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휴관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아니, 사업 제출기한이 이게 추경, 우리가 그때 예산 담을 때도 석면 공사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감안하고 해 줬는데 결국에는 제대로, 계획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휴관일은 길어지고 결국에는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하게 된 거죠. 돈도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직속기관 기관운영비로 해서 광주도서관, 평택도서관, 김포도서관, 화성도서관, 교육복지종합센터 추경에 예산을 다 세웠죠?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더 추가 요청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 안광률 위원 아니, 23년도 추경에, 2차 추경에.

○ 안광률 위원 국장님, 직원들이 스터디 안 시켜 주셨나 봐요?

○ 안광률 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 안광률 위원 편성했죠?

○ 안광률 위원 아니, 그거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 해 갖고 추가 편성했잖아요.

○ 안광률 위원 직속기관에서 직접 하셨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평택도서관, 평택도서관장 오셨어요?

○ 안광률 위원 그때 추경에 편성했죠? 추경에 얼마 편성했는지 몰라요?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자료 확인 중)

너무들 준비를 안 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결산이라 대충대충 넘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기관 공공요금이요,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제가 빨리 마무리할게요. 평택도서관 추경에 910만 원 증액했고 김포도서관 추경에 480만 원 더 증액했어요, 전기요금 모자란다고. 그런데 불용액이 얼마 나왔냐? 평택도서관 1,300만 원, 김포도서관 4,2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추경이 돈 남으면 그냥 갖다 다 쏟아붓는 데예요? 관장님, 추경이 그냥 갖다 돈 쏟아붓는 데예요?

○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왜 답변을 바로바로 안 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여지껏 파악도 못 하시고 여기 왜 나오셨어요?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관장님들과 국장님들이 정말 공부를 잘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23년도분 결산이잖아요. 그럼 그 결산과 관련된 앞뒤 전후 사정은 좀 알고 오셔야죠, 다 그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면 누구를 놓고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합니까?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결산설명서 419페이지 세세부사업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사업내용의 계획, 실적, 성과를 보면 PC 지원이 3,480대 계획에서 4,950대로 1,470대가 늘었고요.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은 2만 7,000명에서 2만 6,245명으로 755명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420페이지의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보전금 비목으로 103억 7,820만 원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비 같은데 맞나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에서 지출되는 PC 1대당 가격과 1인당 지원되는 인터넷통신비가 얼마인가요? 이게 PC 지원이 거의 30 몇 % 늘고 인터넷통신비는 거의 2~3% 줄었는데 달성도는 100%, 당초 계획보다 1,470대가 늘었고 통신비 지원대상은 755명이 감소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잔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렸는데, 그냥 설명하지 마시고 잔액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융합교육국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태블릿 PC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랑 저소득층 자녀 이 부분이 상충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 김현석 위원 다른 거죠, 이 부분?

○ 김현석 위원 집에서 하는 거고 태블릿 PC는 학교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 김현석 위원 그런데 5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운영현황 있죠?

○ 김현석 위원 일단은 2023년도 것 운영현황 자료랑 올해 것 세부사업 계획 있죠, 올해 것?

○ 김현석 위원 이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마쳤는데요.

본 위원장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진로직업과요.

○ 위원장 김미리 우리 진로직업과는 왜 이렇게 예산 전용이 많죠?

○ 위원장 김미리 그게 지금 여기에 표로 만들어진 게 6개인데요. 6개나 됩니까, 한 과에서?

○ 위원장 김미리 아니, 이게 죄송하면 되는 겁니까? 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부서는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도 그거 못 받을까 봐 막 전전긍긍하는 부서가 있는데 엉뚱하게 일단 급한 대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부서 내에서 알아서 전용해서 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 위원장 김미리 국장님!

○ 위원장 김미리 착오를 하셔도 한두 건이라야죠. 착오를 하셔도 한두 건이라야죠. 부서가 바뀌어서, 업무가 이관이 돼서 바뀌는 것도 그것도 부서 이관에 대해서라는 어떤 그래도 그나마 그건 이유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착오라는 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매번 예산 세울 때마다 각 부서마다 예산과에서 이거는 된단다, 저거는 안 된단다 해 가면서 맨날 울상 짓고 이 부서, 저 부서 찾아다니면서 서로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사항에서 ‘오늘은 A항목으로 만들어놓고 이거 통과되면 다음에 B항목으로 바꾸면 되지.’ 지금 이 심보로밖에 안 보입니다, 6개나.

○ 위원장 김미리 그거 아니라는 걸 누가 믿어요? 무얼 갖고 믿을 수 있죠? 이미 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신뢰감이 바닥을 쳤는데 지금 국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겁니까? 그런 겁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잘못하시고 실수하신 거라면 누군가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지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요. 전기세로 만들어놓고 수도세로 냈으니까 상관없다라는 말하고 같잖아요. 수도세 1,000만 원 만들어 놓고 전기세가 훨씬 많이 나왔으니 수도세 100만 원 내고 900만 원은 전기세로 전용한다. 이거 지금 내부사항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실수다, 착오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고했습니까? 이렇게 전용됐다고 보고했나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국장님, 지금 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도 똑같이 계속해서 같은 말하고 있고요.

○ 위원장 김미리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이제 습관성일 거 아닙니까? 6개 항목이나 이렇게 벌어져요, 6개 항목이나.

○ 위원장 김미리 시말서 쓰세요. 학교에서도 이 정도의 일이 벌어지면 시말서 씁니다. 지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죄송했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이요. 분명히 시말서 쓰십시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많은데 융합교육국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학교신설비, 교육복지과 관련해서 집행률 33.1%, 학생 배치계획 관리에서 63.6%, 도서관 지원업무로 40.7%, 학원 및 교습소 관리로 79.6%,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적죠? 눈에 띄게 적어요.

예산을 올해에, 그해에 사업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본예산에서부터 적정 금액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개 부서에 몇 개 사업으로 예산을 다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잡아놓고 집행하지도 못할 거면 맨날 지금 돈 없다고 하는, 경기도교육청은 부자죠, 다른 데 지자체들에 비해서. 부자여서 지금 이렇게 합니까? 예산 과다하게 잡아놓고 다른 부서는 힘들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 저조해서 지금 이월시키고 이러는 거죠? 융합교육국은 그렇게 여유롭고 부자고 그렇습니까? 예산 다 이렇게 묶어놓고.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져요, 다? 제가 지금 쭉 읽었지 않습니까? 다 교육복지과와 평생교육과 거예요. 국장님,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오늘?

○ 위원장 김미리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매해 듣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결산에 대한 건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과는, 몇몇 분 남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고 봤을 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매해 들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만큼 심의해서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철저하게 해서 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하는 게 그 부서의 의무입니다. 하지도 못할 일들을 만들어서 사용도 못 하고 이렇게 이월시키고 넘기고 이건 결국은 그 부서에 돈을 묶어두고 가지고 있어서 좀 여유롭다라는 것 말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다른 부서들에 대한 민폐고요. 결론적으로는 학교와 교직원, 학교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률 저조는 늘상 있던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다음에요. 경기도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누가 담당입니까?

○ 위원장 김미리 이게 지금 오늘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같은 내용으로 좀 질의합니다. 전액 불용,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25.7%만 집행되고 75%가 전액 불용 처리된 걸로 보여요.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이게 아까 특교라고 얘기하셨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23년도 2차 추경 자료에 의하면 자체예산 1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건 수입에 특교와 상관없이 들어와서 자체예산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미리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표현이 그렇게 됐었죠? 여기에 특교예산이 따로 있어요. 2,435만 3,000원, 작년도 2차 추경에요. 혹시나 싶어서 작년도 2차 추경 자료를 지금 복사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자체 100억이고 특별교부금으로 2,435만 3,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지금 갑자기 100억이 특교래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이거하고 다른 내용이다라는 거죠?

○ 위원장 김미리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금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거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이건 별도라는 거죠?

○ 위원장 김미리 그 공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결국은 “교육부 사업기간 연장 공문이 23년 12월 29일에 와서 사업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불용할 수밖에 없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김미리 이거 연장 한 번 됐던 사업 아니에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연장 한 번 했던 사업이 이거잖아요, 지금.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연장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불용을 했겠지만 연장을 한 번 했다는 얘기는 이미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지금 불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75%나.

○ 위원장 김미리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 갖고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다음에 각 기관의 집행률을 지금 표로 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집행률이 13.8%밖에 안 되고 경기김포교육도서관 물품 관리는 7.5%, 경기포천교육도서관 물품 관리도 15.8%,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이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72.2%와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사회복무요원 관리 72.6%가 지금 1등이에요. 되게 잘한 거예요, 지금 여기 기타 기관들에서. 집행률을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왜 이렇게 적어요? 문 닫고 있어서 적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조정수 관장님.

○ 위원장 김미리 현재는 100% 이월이, 아니, 집행이 됐는데 지금 이 보고 연말 기준으로 해서 13.8% 사용했다는 겁니까?

○ 위원장 김미리 24년도 현재 시점에서는 다 사용이 됐고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결론은 도서관 공사하느라고 집행을 못 하셨다는 겁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올해 24년도 본예산으로 잡았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미리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좀 공사가 길어질 예정이거나 이러면 그해에 예산을 다 확보해 놓지 마세요.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예산 집행이 더 이상 추가 비용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좀 묶어놓지 마세요. 묶어놓지 말고 그 예산으로 다른 부서에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우리 학생들한테, 교직원들한테 도움이 돼서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만 돈 묶어놓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쓰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최고위급으로서 다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몸으로 다 체득하고 경험하신 분들 아닙니까? 내가 자리 옮겨가면 그쪽에서만 예산 다 확보해 놓으면 되는 겁니까?

다음 교육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 시 지원금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계속 나갔네요. 22년에 22억, 23년에 26억. 이거 지금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이 미달되고 있을 때 지원금을 재정 보조해 주라는 얘기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네요. 맞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저는 공부해서 자료 만들어서요, 몇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사회통합전형 정원이 미달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님 계십니까?

○ 위원장 김미리 네.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법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어디지,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미충원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너무 착실해서 22년도에 22억, 23년에 26억을 집행했어요. 사회통합전형을 충원 못 시켜도, 안 해도, 못 시키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보조금 다 채워주니까 어느 학교가 이거를 다 채우겠습니까?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충원된 학생 수만큼 미충원 교부금을 재정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인천시는 법적인 사항 아니다라는 이유로 미충원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지급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지급함으로써 이 학교들이 20%를 채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채우든 안 채우든 노력을 하든 안 하든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족한 분 다 채워주고 있는데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 위원장 김미리 왜 그렇게 하셨어요? 회의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재정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거 회의 없이 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해 줍니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나요?

○ 위원장 김미리 모르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자료는 다른 학교의 한 사례를 받았는데 그 학교의 이름이 실명 거론되는 것을 지금 안 하려고 그 경우는 얘기 안 하고 지금 총액으로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결국 그 학교들에서 자율형 사립고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사회통합전형을 20% 채우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에요. 그거를 채우도록 인도하고 리드하고 유도하고 그거를 하여야 할 데서 그냥 돈으로 다 땜빵 넣는 식이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에 정책 건의를 좀 해 보십시오. 교육청의 재정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들의 자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경기도교육청이 못 하면 교육부에다가 건의하십시오. 지금 자료 준비한 것은 제가 되게 많은데 저 혼자서 시간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요. 지금 성인지 관련해서 독서교실 양성평등 관련 도서 활용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목표는 5%, 실적도 5%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목표 5%가 뭡니까? 제가 이거 내용을 이거는 모르겠어서 여쭙는 겁니다. 여기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현황 자료에 보면,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 게 딱 그거 하나였는데요. 독서교실 양성평등 관련 도서 활용률 해서 목표 5%, 실적 5%. 실적은 모두 도서관마다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목표 5%가 뭐예요? 지금 도서 목록 받아보니까 적게는 도서가 4권이고 많게는 저기 어디죠? 우리…….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도서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읽도록 권장, 권유를 한다라는 얘기죠?

○ 위원장 김미리 근데 그게 5%입니까? 그 도서의 활용도가 5%가 되면 된다 이겁니까?

○ 위원장 김미리 활용도라는 게 결국은 뭐 대출이거나 아니면 열람이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5%, 실적 5%.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고요, 목표가. 5%라는 게 뭘 의미해요?

○ 위원장 김미리 도서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100권 중에 4권 이렇게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런 의미가 5%고 달성 5%는 뭐예요?

○ 위원장 김미리 아, 4권 선정할 예정이었는데 4권을 선정했으면 5%…….

○ 위원장 김미리 알겠습니다. 이상 본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통학버스 지원 관련해서 예산 자료를 주셨는데 추진 일정은 있었는데 추진 일정 이후에 불용하신 불용 내용이 없어요. 불용을 언제 하셨죠?

○ 이은주 위원 아니요, 됐고요.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별로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 전용된 예산, 불용된 예산 상세내역을 23년도 거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의회 보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 공문,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전용이 됐을 때 경기도의회에 보고한 공문 전부, 2023년도 각 부서별 전체. 경기, 지금 오신 융합교육국이나 정책국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전체 걸 얘기합니다. 담당 부서가 누구예요? 예산과죠? 예산과도 아마 지금 TV 보고 계실 텐데 최대한 빨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그 지방재정법이라고 국장님들 들어보셨어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이 있고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지방재정법 제49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 하셨겠죠? 하셨겠죠. 예산과에서 다 했겠죠?

○ 이은주 위원 융합교육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쓰는 것은 각 실국에서 쓰시고 그리고 그거를 전용한 내용을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관에서 그걸 예산을 총괄해서 또 의회에 보고한다는 얘기죠?

○ 이은주 위원 그 내용은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국장님들? 국장님들이 보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거를 보고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 이은주 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 이은주 위원 국장도 모르게 그 담당 부서에서 그냥 그렇게 보고를 해 버린다고요?

○ 이은주 위원 결산이 법적 근거는 지금 없지만 결산에서 만약에 결산 심의가 부결이 나면 법적으로 다 돈, 예산을 쓴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사항은 없어요. 근데 예산이 부결이 되면 어떤 책임이 져질까요? 누가 책임져질까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교육감님입니다, 교육감님. 추가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학교 신설비 관련해서 결산 설명서 42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23년도 집행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이월액도 상당합니다. 이월액이 지금 거의 89억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매년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매년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네, 우선은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군서미래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공간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런 리모델링 사업은 방학 때 공사를 주로 하잖아요.

○ 이자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월하고 편성하신 겁니까? 편성하고 이월을 하신 겁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사실상 학교에서 이런 거를 신청을 했을 때 언제쯤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같은 것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그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 놓고 “여름방학에 못 하겠니? 그럼 겨울방학에 할래?”라고 하면서 그냥 이월을 해 주는 겁니까, 원래?

○ 이자형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보면 명시이월액이 4억 4,000이에요. 아니,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액이 4억 4,000인데 23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12억 가까이를 다시 올리신 거거든요. 그렇죠? 사고이월액이 지금 늘었거든요, 12억으로. 그러면 사고이월액인 4억 4,000을 다 못 썼는데 12억으로 사고이월액을 더 추가해서 남긴 거면 집행절차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쓰신 것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이거 작성해서 주신 분 누구세요? 이거 제가 사실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받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안 계신가요, 여기 부서에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혹시 추가 좀 시간…….

○ 부위원장 안광률 네.

○ 이자형 위원 앞쪽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1월에 추경 편성된 내용, 내역 그리고 플러스 본예산에 좀 담아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사고이월액이 12억인 거예요?

○ 이자형 위원 그럼 말씀에 따르면 추경을 했는데 추경금액을 다 못 쓴 거네요? 그럼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아니, 4월에 공사가 끝난 건데 공사비가 확정돼야지만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 이자형 위원 네, 군서미래학교만 지금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 이자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학관님, 다시 한번만 좀 나와보세요.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추경에 자재비나 이런 것들을 인상해서 추경예산을 더 담았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랬으면 그게 불용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담았으면 당연히 그게 다 소진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신나는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공사비가 됐든 자재비가 됐든 인상이 돼서 그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 거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이 됐으면 그해 연도에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 말씀하고 아까 지금 틀린 얘기가 11월에 추경이 되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인상돼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면서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말의 지금 표현이 아까하고 틀리신 거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세요.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 부위원장 안광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을 보면 애초 예산액이 951억 6,700이었었는데 예산현액이 1,167억 5,000만 원 정도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집행률을 보면 거의 90% 이상 100%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 퍼센티지를 보면 현저하게 낮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도 독서진흥으로 해서 실적이 6% 그리고 아까 13.3% 나온 거는 또 그것도 있는데 여기 과만 따져도 예산이 3억 2,900만 원이에요, 예산만 따져도.

○ 정하용 위원 아뇨,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예산이 꽤 많은데 4점 몇 %, 뭐 6%, 5%. 아니, 1,16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서 집행은 다 했다고 해도 이런 실적이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게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편성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13억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재무관리과에서 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요. 예산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최소 50% 이상은 나와 줘야 되는데 50%는커녕 30%도 안 나오는 데가 태반이라고요, 이게 지금요. 이거는 우리 여기 계신 각 국장님, 여기 두 분 계시지만 우리 기관, 산하기관에 계신 책임지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1,0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실적이 고작 3%, 5% 나온다고 그러면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는 우리 경기교육이 미래가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유념하게 생각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해서 100개 교로 해서 204억이 예산이 잡혀서 교당 2억 400만 원씩 이게 잡혔어요, 100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2억 400만 원 정도가 잡혔어요, 예산이. 그러면 그 학교마다 어떤 면적이 다 동일한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뭐냐 하면 1억 몇천짜리도 있고 1억 8,000 그렇게 몇 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2억 400만 원으로 다 책정이 돼 있어요, 대부분이.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대부분의 학교가 이 공간 재구조화하는 그 부분의 교실 면적이 다 동일한 얘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 동일하느냐.

○ 정하용 위원 그러면 2억 400만 원이라는 돈이 2개 교실로 해서 이루어진 학교만 거의 예산을 지급한 거고 나머지 1억 2,000, 뭐 1억 얼마짜리들은 한 교실에…….

○ 정하용 위원 적거나 아니면 공간 재구조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단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포기한 학교가 금암초등학교 한 군데밖에 없나요?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센터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센터장님,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연간 추경이 어느 정도 예산이 산정돼서 세출로 잡혔었었죠?

○ 김일중 위원 본예산, 추경 합쳐서.

○ 김일중 위원 2,000억 정도 가량?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률을 보니까 1.83%로 너무나 성실히 또 잘 이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복지정책 관련해서 어떤 사안을 찾다가 이 사안도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 관련해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도 교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진단과 관리 그리고 심리와 정서 안정 등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부각을 시켜 주셔서 작년도 행감 때 지적해 주셨던 사안을 본 위원이 확인하다가 발견한 사안인데 2023년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 이 위탁용역 건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입찰공고액으로 14억이 고시가 됐고 그리고 낙찰액으로 9억 6,000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낙찰차액이 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 김일중 위원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 김일중 위원 그래서 혹시나 차액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해서 제가 22년도 것도 봤는데 2022년도도 동일하게 이제 입찰공지 기초금액이 14억, 그런데 동일하게 또 낙찰액이 9억 2,000 그러면 차액이 또 동일하게 5억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5억의 차액이 발생돼서 투찰률이 65% 그리고 23년도도 65%. 그런데 전혀 예산적인 전반을 혹시나 또 고려해서 2024년도에 개선점이 있었나를 또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2024년도에 입찰공고 예산이 12억으로 약간 좀 내려갔더라고요, 14억에서.

○ 김일중 위원 그런데 낙찰률이 7억 8,000, 그래서 또 차액이 5억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집행률도 잘 진행되고 있는 복지센터에서 왜 이 부분을 놓쳤을까 하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왜냐하면 전반적인, 교육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적인 범위에 민감성을 두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예산적인 효율방안을 조금 많이 강구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우리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집행잔액률을 보면 상당히 적은 숫자예요. 한 3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집행잔액률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부분에서의 투찰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구상을 해 보면 좀 더 좋은 예산 활용방법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자료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우선 대표적인 게 이 마음건강 증진사업을 대표해서 말씀드렸다는 점은 센터장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저도 선계훈 센터장님께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같은 거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다른 거로 잠깐…….

페이지 337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3억 7,700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보조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전년도 거 비교는 아직 못 해 봤는데 전년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음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이렇게 5억씩이나 남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과에서, 센터에서 조금 더 충실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지출잔액 내역을 보니까, 발생사유를 보니까 작년 12월 말로 상담실적 지급에 따른 지출잔액 해서 이렇게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거의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아니죠? 아,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 지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교직원 강좌 운영이라든가 문화예술 활동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337쪽에 보시면. 이거 사유 서식을 작성해 주실 때 이 옆에다 금액도 좀 써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잔액이나 지출내역에 사유를 정확히 써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덜 하지 않을까, 좀 상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육복지종합센터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다 해당되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참조해 주셔서 다 같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또 교육정책국장님께.

○ 심홍순 위원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한국나노기술원 산업연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저도 실은 아까 질의드릴 때 100억 받은 것 외에 저는 말씀드린 게 연수 프로그램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생각이 나시나요, 오전에?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인원이 주는 이유가, 지금 인원이 줄고 있는 거잖아요.

○ 심홍순 위원 늘었다고요?

○ 심홍순 위원 아, 다른 거로.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해서 살려주고 아이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직업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타임 벨 울림)

혹시 이쪽에 뭐 기숙사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좀 더 할게요.

직업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학생들이, 지금 많이 원하고 있는 학생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없을까. 아까 그 일회성 100억짜리에 50억 다시 했다는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 심홍순 위원 네, 방안 좀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의 336쪽 보면 특성화고 진학반 학생 지원 부분에 “조치결과” 이렇게 쓰셨어요. 찾으셨죠? 국장님 아니면 담당 과장님도 괜찮습니다.

○ 김선희 위원 거기 조치결과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대입자료 개발보급 및 진학 상담도 있고 선취업 후학습 및 일ㆍ학습 병행 적극 활용도 있고 세 가지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뭔가 구체적이고 좀 더 분명한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치결과라고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선희 위원 아, 거기에 해당되는…….

○ 김선희 위원 어느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기도 특성화고로 지정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시점에서 융합소프트웨어과가 신설되면서 학생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려서 신입생들이 생겼는데 이제 학생들이 또 감소되다 보니 그다음 해, 그다음 해 가면서 점점 감소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들어간 학생들이 불안을 느낀다, 이런 민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어가고 근본적인, 일단 그걸 배우고 싶고 또 그쪽으로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진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사업 아니면 이런 학과만 개설할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 있게 그런 걸 계속 그 학생이 그쪽으로 좀 더 공부하고 또 거기에 진로ㆍ진학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실망이 되다 보니, 그렇죠.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이제 학과 통합과정도 필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학교도 또 그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요즘 사회로 나가면 이과 전공 학생이 무조건 이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성을 기르고 또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문ㆍ이과 통합형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게 지역인재, 그러니까 즉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덕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갑자기 또 문ㆍ이과를 통합해서 이렇게 그건 아니지만 그건 학교에서 또 준비할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 413쪽 한번 잠깐 보시죠. 결산설명서입니다. 실적 및 성과에 보면 상세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하는 학교가 47개 교, 융합국장님.

○ 김선희 위원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거기서 실적 및 성과를 보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지원한 것만 나왔지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설명을 조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47개 교의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은 47대 이렇게 하셨지만 그다음에 컨설팅 또 성과발표회 등 운영까지 보면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물론 각 학교마다 그걸 받아야 되겠죠?

○ 김선희 위원 좀 어렵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상세, 이게 성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덜 가서 더 정확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그걸 받고 싶습니다, 자료를.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스쿨버스 지원을, 그러니까 통학버스 지원을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로 한정하고 있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들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각종학교로 분리돼 있는 대안학교, 공립 대안학교 같은 경우 유ㆍ초ㆍ중……. 아니, 유치원은 아니어도 초ㆍ중ㆍ고가 같이 돼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까지만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고등학생 애들은 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 부위원장 안광률 같은 지역, 이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형제가 같은 학교를 다녀. 그런데 중학교고 고등학교예요. 중학생인 자녀는 그걸 타고 고등학생은 못 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 하나가 현장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특성화고등학교가 사립은 그래도 인기 학과들이 많아서 사립은 그나마 모집이 잘 돼요. 그런데 일반 특성화고, 공립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 지자체 안에 같이 있더라도 거리가 멀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스쿨버스 운영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학교까지 한정이 돼 있어서 이걸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융합교육국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산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기도교육청 이번 추경도 1조 5,000억 중에 7,8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정도로 많아요.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의지의 문제라고 보지. 일단 검토를 하세요. 왜냐하면…….

○ 부위원장 안광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특성화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또 사립은 더 적극적인데 공립은 아주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미온적으로 대응해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 김옥순 위원 406쪽입니다. 이거 보니까 22년도에 이어서 23년도 예산집행 실적도 저조합니다. 이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옥순 위원 406쪽, 407쪽.

○ 김옥순 위원 설명서 기관시설 관리.

○ 김옥순 위원 22년도에 이어 23년도 예산집행이…….

○ 김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406쪽 기관시설 관리, 책자에 없나요?

○ 김옥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실 분이 안 계신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이면 어디가, 공동실습소가 별도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공동실습소가 단독 기관이라는 얘기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왜 그동안에 이런 데 한 번도 보이질 않았어요? 단독 기관이면 나타났어야죠.

○ 위원장 김미리 국장님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 안 하신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아까 하시지 않았나요? 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승호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 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결산 승인의 건에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은 관계로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정회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김미리 혹시 자료 본인이 요청했는데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은 못 받으셨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김현석 위원님 지금 막 하셨고 이자형 위원님도 못 받으셨고요? 자료가 의외로 늦어지나 봐요. 위원님들, 정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5시 17분인데요. 우리 얼마쯤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관장님,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한 2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건 집행부끼리의 관계에서의 얘기이고 내용,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협의를 빨리하셨어야죠. 국장님은 여기 계셔도 실무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한 20분 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2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은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셨고요. 자료는 지금 혹시 다 받으셨습니까?

○ 정하용 위원 제 거 안 왔어요.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자료 안 왔고요. 또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김선희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 김선희 위원 오겠죠.

○ 위원장 김미리 아직 안 왔죠?

○ 김선희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두 분 위원님 자료 좀 더 빨리 연락하셔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부위원장님.

○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우리 이진규 관장님.

○ 안광률 위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 신청해 놓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보면 집행부가 자꾸 추경이 생기면 뭐든 넣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하고 그냥 막 넣다 보니까 다 이렇게 불용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23년도 경기도교육청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 불용액이? 모르시죠?

○ 안광률 위원 지금 간부라고 하시는 분들이 경기도교육청 전체 돌아가는 거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경에 넣어도 되는지 안 넣어도 되는지에 대한 걸 파악들도 안 하고 계시는 거지. 도서관이 직속기관이니까 위원님들이 잘 안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평생교육과.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 안광률 위원 내용 잘 모르시면 과장님 나오시고.

○ 안광률 위원 2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결과서를 보면 교부액 1억 9,000만 원 중 260만 원가량이 불인정돼서 환수처리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 안광률 위원 환수 원인이 뭐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매식비 단가도 준수하지 않고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데 수당을 주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면 이 사회단체들이 계속해서 이런 보조금…….

○ 안광률 위원 올해 예산 얼마 잡았어요?

○ 안광률 위원 작년에 중간에 관리감독을 했는데도 이런 사례가 나온다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죠.

○ 안광률 위원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인데.

○ 안광률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 안광률 위원 공업계고 공동급식소 신축 사업을 예산 편성을 했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올렸는데 2020년도에도 20억 가까운 금액을 이월했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23년도 집행률도 44%밖에 안 되는데 23년도 추경에 2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불용했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럼 누가 관리해요, 이거를?

○ 안광률 위원 이게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중간에, 그러니까 신축으로 한다고 했다가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면서 사업 지연되고 사업비도 늘어나고,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이게 변경이 됐으면 중대한 사항인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이 중요한 사항을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사업 종료하고 불용시키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 안광률 위원 공동실습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공동실습소가 그러면 어디 소속인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국장님,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진로직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오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예산부서부터, 관리감독하는 부서부터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정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낭비되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동실습소와 관련해서 설명하실 거죠? 우리 진로직업과인가요?

○ 위원장 김미리 장학관님이신가요? 공동실습소에 대해서 국장님도 답변 제대로 못 하시고 모르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해소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발 이번 설명에서 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공업계는 이천제일고 소속이고 농업계는 여주자영농고 소속이라는데 우리 지난 1년을 넘도록 여주자영농고에 대해서, 부설 경영전문학교까지 관련해서 그렇게 떠들어도 농업계의 공동실습소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여주자영농고 소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공동실습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직속기관 그동안에 할 때 왜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죠? 우리 업무보고 때나 기타 관련해서 할 때…….

○ 위원장 김미리 부속기관들 다 오잖아요. 우리 도서관 관장님들을 비롯해서 다 오시지 않습니까? 왜 안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직속기관인데 주무관 1명이 운영하고 예산을 배정 안 한다는데 예산이 존재해요. 주무관 1명이 그럼 다 이 공동실습소를, 하나의 공동실습소를 그 주무관 1명이 다 이렇게 주무르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공업계 공동실습소는 30억이에요. 30억을 주무관 1명이 알아서 예산 신청하고 집행도 그걸 알아서 하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 본청 차원에서는 아무도 관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공업계니까 이천제일고에서도 관여를 안 하고요? 소속만 이천제일고로 돼 있고 관여를 안 한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누가 소속인지, 어디 소속인지, 무엇을 하는지, 일하는 것만 잠깐 브리핑받아서 알고 있을 뿐이지 지금 소속이나 기타 등등 관련한 것은 지금 안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도 금방 답변에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하신 사항이든 아니면 어떠한 내용이어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자리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농업계 공동실습소하고 여주자영농고는 무슨 관계가 있죠? 국장님.

○ 위원장 김미리 여기 예산도 적지 않아요, 4억 3,000이에요.

○ 위원장 김미리 이게 지금 허공에 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기관 관리도 그렇고. 아니면 여기 교장선생님 불러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정확한 내용 전달이 안 되고 있으면 여기 교장선생님들을 불러야 하는 겁니까? 여주자영농고와 이천제일고.

○ 위원장 김미리 그동안 안 나오던 얘기들이 오늘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 공동실습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파악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들 두 분 계시는데 금요일 날 했던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 전용 현황을 보니까 총 70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 금액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공문에 보면 수신처가 경기도의회사무처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행정전문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오려면 경기도의회의장으로 수신처를 하시고 참조를 개별 의원으로 다 적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한테 개별 보고가 됩니다. 물론 지금 이게 국장님들께서 보내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이 전결로서 이걸 보내다 보니까 국장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체를 했고 또 옆의 부서는 어느 정도 이체를 했는지를, 전용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서로 공유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속기록에 남으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수신처를 의장,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의장에게 보고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개별 의원들,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수신처를 해 놓으면 개별 의원들께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법령을 잘 해석해서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803페이지 보면 불용 전체 금액이 나오죠? 두 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6,954억여 원이 되더라고요. 거의 7,000억입니다, 7,000억. 7,000억이면 어느 정도 예산인지 혹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 이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은주 위원 우리 융합교육국장님께서는 6,954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주 위원 그렇죠. 이월하고 사고이월시키고 다시 사고이월을 다시 이월시키고 또 그러다가 안 되면 불용해 버리고 지금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 검사서를 보면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수업 때문에 예산을 못 써서 방학 동안에만 써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항상 그런 지적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시설 보수도 있습니다. 이걸 꼭 방학 동안에만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게 제가 지적하는 문제고요. 6,954억이면 구리시 1년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7,000억이면 웬만한 시군의 1년 예산이랑 맞먹어요. 이게 불용이 되고 있다는 건 정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관장님.

○ 이자형 위원 살펴보니까 학교평생교육지원 사업 중에 문해교육 교원연수 남성 이수자 비율이 목표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목표가 30%인데 실적이 13%인데 몇 페이지냐 하면 성인지 결산서 페이지 262쪽이요.

○ 이자형 위원 이렇게 실적이 좀 낮은 이유가 뭔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럼 말씀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이러한 문해교육에 대해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 이자형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예요?

○ 이자형 위원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 금액들을 보면 달성도는 44.3%긴 한데 어쨌든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인 거고.

○ 이자형 위원 다음번에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서 성인지 감수성도 또 높이면서 문해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 이자형 위원 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선계훈 관장님.

○ 위원장 김미리 네, 하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되셨습니까, 심홍순 위원님?

○ 심홍순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지금 기회를 빌려서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 부기로라도 무언가 남겨야 되겠다 하시는 분 의견 있습니까? 이은주 위원님 손 드신 겁니까?

○ 이은주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네.

○ 이은주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셨는데요. 예산의 전용이나 불용을 할 때는 예산을 심의한 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불용이나 전용을 하신 후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의장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직접 변경된 사항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부기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부기사항 지금 요약해서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부기로 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걸로 해서 부기사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기사항을 포함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적극 수용하여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