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교육지원사업 연혁 및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3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금년 성과평가는 지난 5월 31일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난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교육청 자체 점검 및 도 실적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과 추진실적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3년 교육지원 성과평가 대상은 도내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에 234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 평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관리 노력도 및 효과성과 사업성 등 총 4개 항목, 9개 지표로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금번 종합평가 결과 중ㆍ고 신입생 교복지원 등 총 3개 사업의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관리 노력도, 효과성 등은 적정으로 평가되었고 사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사업성과는 모두 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개진한 종합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ㆍ고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반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또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단순한 안전교육 기자재 구입에서 벗어나 도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통합적 안전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사업은 준공된 실내체육관의 주민 개방 정도가 미흡한바 교육청의 개방 기준 마련과 관리인력 파견 등 개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9쪽부터 12쪽까지의 사업별 세부 평가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이 내신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 엄신옥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중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은 23년 기준 학생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 학교가 교복을 일괄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 총예산액은 816억 5,400만 원으로 재원은 도교육청 50%, 도청 25%, 시군 25%로 분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복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 1,253교를 대상으로 총 26만 2,977명의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학교 주관 구매 제도와 교복 상한가 권고 가격을 안내하고 학생ㆍ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복 품질검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4년도부터는 교복지원금을 학생 1인당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교복 통합 지원계획 시행으로 24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정장용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의 단체복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3년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분석하여 24년도에도 교복지원사업이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배영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지원사업은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학생들의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형식적ㆍ이론적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한 실습 기자재 구입 지원으로 도청 7억 5,000만 원, 교육청 17억 5,000만 원, 총 25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경기도 내 500교에 500만 원씩 실습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해당 학년도를 기점으로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기자재 지원 품목으로는 심폐소생술 모형, 교육용 소화기 등이며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긴급상황 발생 시 위기 대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도청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모든 학교에 기자재 지원이 완료됨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는 협력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내 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초기에 지원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노후 실습 기자재 교체를 위하여 2025년 협력사업으로 도청 3억 원, 도교육청 3억 원, 총 6억 원의 교육협력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학교안전과 소관 교육지원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안전과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개선과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사업은 사계절 체육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활동공간 확보로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 가능한 문화ㆍ체육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23년도 교육지원사업인 체육관 증축 협력 사업 3차 사업은 총 83개 교 2,206억 원 규모로 도청 23억 원, 교육청 108억 원, 총 13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24년 4월 초 기준 3차 사업 대상 83교 중 75교의 체육관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기준으로는 4개를 제외한 79교 체육관이 준공되어 학생과 주민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인 잔여 4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과 소관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거는 이제 비율이요, 저희가 23억, 18% 정도 됩니다, 23억.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아니, 여기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체.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게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위원님, 18% 정도 저희 도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님 그래서 이게 먼저 교육지원심의위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위원님들처럼 도민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이거 관련해서 왔는데 그때도 그 위원님들 마찬가지로도 이 개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거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그 이유를 좀 저희가 찾아봤는데 약간 시설 안전 문제라든지 관리 인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러긴 한데 저희가 사실은 도에서 어차피 이게 주민편의시설이지 않습니까? 결국 종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올해에는 보다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안전 문제, 개방 문제 이거에 대해서 깊게 논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했는데 이 개방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서 종국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아니, 알고 있습니다, 말씀.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수업일수요? 위원님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수업일수까지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교육복지과장 엄신옥입니다. 지금은 교복지원사업 관련해서 학부모, 학생한테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정장형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를 하고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많이 입는다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해소하는 게 저희도 큰 과제 중 하나인데요.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네, 맞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타 시도에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서울 같은 경우에 입학준비금으로 되고 있고요. 경북, 경남, 대구 등 몇 개, 한 5개 시군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지금까지 학교 주관 구매로 교복을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지급했던 방식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아이들 평등한 학교 문화의 그런 차원이 있고 또 학교 주관 구매였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가를 실시하면서 학교 주관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 측면에도 기여한 바가 크고요.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입을 교복을 내가 선택하고 싶은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목소리가 워낙 많이 요즘 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제도의 개선은 있어야 된다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일단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례가 개정된다면 저희도 그거에 준비를 해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또 수요자들의 입장도 많이 고려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교복 지급 방법은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길은 터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활히 돼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감사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체육관이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거의 이제 완료가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완료가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권한이 학교장님한테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사실은 근데 이게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그중에서도 준공된 게 79개 교지 않습니까, 3차 사업 작년에 했을 때. 그런데 33개 교 42%가 개방이 돼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랑 관련된 사업이기도 한데 요새 교육부에서 또 학교용지복합시설 공모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제조건으로 들어갈 때도 또 주민들, 교사 저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교육청에서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게 하고 학교장님들이 일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교육청 개방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저희 도의 입장이고요. 아까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교육청하고 상세히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요. 개방 기준에 대한 편람이 아마 그동안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마련하는 걸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아, 사용료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용료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말씀하는 게 어떨…….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님, 사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조용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도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오늘 기화로 해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고 개방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해서 차후에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전적으로 개방은, 키는 사실은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있기는 한데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협상, 협의가 필요하니까 그거에서 전반적으로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교육복지과장 엄신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 교복 관련해서 학교에서 추진하면서 학부모들 의견 수렴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교복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교복을 구매하기 전에는 학부모 전체 설문도 나가고 또 만족도 조사도 전체적으로 나가고 이런 시스템이 보완되어 있거든요.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네, 10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그래서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누차 공문으로 학부모들을…….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올해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공청회도 있었고요. 지금 6월에 조례 상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요. 그래서 이걸 시발점으로 저희도 교장선생님들한테 교복에 대해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보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현재 4개 학교가 준공 예정이고요. 2개 학교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 기준으로요. 그래서 안산의 관산초, 이천의 한내초, 수원의 입북초, 평택의 청담중 4개 학교가…….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아까 설명드렸듯이 작성 기준일이 4월이었고요. 현 시점에서는 두 학교가 준공되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4개 중에 2개 학교는 올해 준공 예정이고요. 나머지 2개 학교는 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현재 관산초 같은 경우하고 한내초는 마감 중에 있어서 2024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수원의 입북초는 설계 중입니다. 이게 학교가 바뀌었기 때문에 설계 예정이라 가장 늦는데 입북초, 청담중학교도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족액은 저희 경기도교육청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학교안전과장 배영환입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배부해 주면 학교 구성원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관련된 거면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어떻게 교육시킬 건지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학교에서 나름대로 내부결재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학교…….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현재는 다 예산이 나갔고 집행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체계적으로…….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나름대로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순차적인 그런 교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더 자세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네,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안내하고…….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거는 매년 사업을 갖다가 협의해서 했는데 이거는 끝나게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님, 사실 앞서 세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약간 이게 교육청 업무하고 도청 업무하고 서로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다가는 너무 월권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도 사실은 저희가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던 게 사실인데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걸 기화로 해서 제가 개방이라든지 말씀하신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이용 활성화 같은 거를 총괄적으로 좀 한번 협의도 해 보고 방안도 좀, 물론 키포인트는 교육청 쪽에 있지만 저희 쪽에서도 협의를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명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고맙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학생으로서는 지금 교복을, 교복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학교들이 있고요. 특수학교나 이렇게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들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평생교육시설에 다니시는 분들이 교복을 입고 싶어도 못 입는다 그런 보도가 난 걸 봤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그분들의 교복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체감은 못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고,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네, 일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배움의 공간이고 해서 그분들의 그게 소망사항이고 그렇다면 그거는 지급하는,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송구스럽게도 저도 기사 보고 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런데 보니까 이게 조례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상에 대안교육기관 중ㆍ고등 과정하고 초등교육법에 의한 중ㆍ고등학생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게 약간 확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어떤 그런 약간 일부, 보통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나중에 근거 없이 하다 보면 선거법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개정을 완전히 치유를 하고 저희는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님, 사실은 저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건 좀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지금 수원의 입북초등학교가 대상교 선정이 늦어졌는데 그게 성남에 있는 양영초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대상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그것을 사용 동의를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승인 부동의가 나서 결국은 한 학교를 선정한 것을 작년에 선정하게 됐고 그때부터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학교가 가장 늦어졌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청담중학교가 좀 늦어진 거는 학교 복합화시설과 함께 지금 수영장과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사업과 함께 설계를 하느라 좀 늦어진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시멘트 파동, 그린스마트하고 병행하는 사항 이 2건으로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제가 몇 곳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본 적이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안전과장 배영환입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사실은 학교장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안전인데 방과 후에 교장선생님도 안 계시고 할 때 사고가 날까 봐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데 사실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 계시지만 시흥 같은 데는 시에서 어떻든 안전관리요원까지 이렇게 해서 학교가 방과 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시흥 사례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안전과장 배영환입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과장 배영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개보수와 관련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협의하기 나름인데요. 그 개보수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청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관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특별교실 또 교직원…….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생각을…….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거는 아마 교육청 쪽에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저희는 교육부 교부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건물로 특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건물로 특정하게 되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개보수, 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건 교육청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세입에 있어서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네, 제가 올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요. 하지만 아는 대로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저희 경기도는 지금 신입생 수를 내년, 다음연도 교복지원 학생 수 파악을 올 6월 현재 나이스상 학생 수 그걸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후에 학생들 타 시도에서 전입ㆍ전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택지개발지구나 전입을 추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교육청 학생들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히 살펴봐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추산을 잘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과장 엄신옥 네,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지금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체육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지역주민 개방을 위해서 별도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또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탈의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과 동선이 겹치는 곳에는 연결통로에 차단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서 설계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미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교육협력과장은 퇴직 준비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1억 6,736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은 3조 144억 3,017만 원이며 이 중 99.9%인 3조 131억 5,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71억 6,73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75억 5,677만 원이며 이 중 99.1%인 570억 1,87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114억 2,119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455억 5,664만 원, 보전금 등 내부거래 4,09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144억 3,017만 원으로 이 중 99.9%인 3조 131억 5,999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7억 1,06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5,958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3,286만 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149만 원, 평생학습체계 구축 2,246만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3억 5,041만 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1,777만 원, 고등교육 협력 내실화 3억 3,624만 원 등입니다. 청소년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1억 6,841만 원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 1억 2,904만 원 등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사업비 집행내역은 430만 원으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294만 원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국가장학금 확대 및 저금리 기조 유지 등으로 대출이자 지원금액이 감소하여 2억 7,7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은 낙찰차액 및 조달수수료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감리비 506만 원, 시설부대비 25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5건으로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합동졸업식 개최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 간 2,700만 원 변경한 건이고 청소년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통계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업성격에 맞게 세부사업 간 2억 9,050만 원을 변경한 건입니다.

14쪽 예산 이체는 총 3건으로 2022년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시군 5060 신중년 평생교육 지원과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사업의 담당 부서가 평생교육과에서 베이비부머기회과로 변경되어 총 17억 4,778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5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서관정책과 1건으로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예산 100억 32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평생교육과 1건으로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사업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7억 1,06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2024년 5월 전액 집행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현황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9쪽 학교용지부담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00억 7,137만 원으로 1,605억 1,23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86.1%인 1,381억 3,62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 3,560만 원, 미수납 및 이월액은 222억 9,041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쪽 목별 수납,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00억 7,137만 원이며 이 중 95.8%인 1,245억 9,7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사업은 교육청 학교용지 매입 증축계획 변경에 따라 41억 5,2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비비 13억 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23년 말 조성액은 127억 4,855만 원이며 수입내역 중 수납액은 178억 5,350만 원입니다.

26쪽부터 27쪽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우수사업 공모 등 11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51억 4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1쪽부터 56쪽까지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을 요청드리며 이번 심사에서 지적하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2024년 직원채용 계획 변경 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당초 일반직 2명, 공무직 1명, 비정규직 21명 등 총 24명을 채용 예정이었으나 중도 퇴직자 발생 등에 따라 결원 충원을 위해 일반직 3명, 공무직 1명, 비정규직 23명 등 총 27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전 채용 과정은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투명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직원 채용계획 변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직원채용 계획 변경보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사전 보고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명퇴를 갑자기 이렇게 내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휴가를 낸 지는 조금 됐고요. 이게 6월 말로 퇴직하는 게 좀 저기 됐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여기 팀장들은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제가 최대한 답변을 올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결산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평생교육국의 세입예산현액은 571억 6,73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75억 5,677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570억 1,872만 원이 수납되고 5억 3,805만 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6%입니다. 2022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이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교육국의 500만 원 이상 미수납액 중 대부분은 평생교육과의 지난 연도 수입의 변상금 4억 2,462만 원이 체납된 것입니다. 이는 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무단 점유로 인해 부과된 것으로 변상금은 규칙을 어긴 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적 수단인 만큼 철저한 징수를 통해 장기체납 방지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평생교육국의 세출예산현액은 3조 144억 3,017만 원이고 이 중 3조 131억 5,999만 원을 지출하고 7억 1,0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억 5,958만 원이 불용되어 예산집행률은 경기도 일반회계 집행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8쪽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예산교부 후 사업 추진 주체의 실집행액 기준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미집행 사업은 23개 사업으로 불용액은 380억 3,69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전추계방식에 의거 편성되므로 일부 불용은 불가피하나 대규모 불용은 집행부 스스로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세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불용액 축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 개별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의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교육 운영은 1억 93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노란버스 사태로 인해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교육 운영 사업을 찾아가는 교육과 온라인 꾸러미 학습으로 변경함에 따라 교육생 식비, 수도광열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노란버스 사태는 체험학습 운영에 관해 정부가 노란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일반 버스로는 학생들을 운송할 수가 없게 되어 찾아가는 영어교육으로 변경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찾아가는 영어교육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파주캠퍼스 이용률이나 활성화 측면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과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실집행률 84%로 6억 1,38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37억 6,48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동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적정 사업량을 산출하여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2쪽 청소년시설 관련 불용 사업입니다. 청소년과의 청소년시설확충 5개 사업은 105억 1,87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동 사업들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자재수급 지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실집행액이 지연된 것입니다. 현재 해당 시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바 공사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13쪽 도서관정책과의 주요 불용 사업입니다. 도서관정책과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은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지연 상황 발생으로 187억 1,469만 원이 불용되어 해당 시군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14쪽 교육지원사업 집행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2023년도 교육지원사업 3개 사업 중 1억 원 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은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교복지원사업 1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추계 대비 학생 수의 차이 발생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추계 시 적정량의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의 재원과 시군, 교육청 재원이 한데 모여 추진되는 것으로 도 평생교육국과 교육청 간 협력과 협업이 바탕이 될 때 도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확보, 교육복지 등 교육지원사업에서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국은 도교육청과의 협력과 균형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교육청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평생교육국의 계속비사업은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1건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에 걸쳐 총사업비 1,224억 원을 투입하여 대표도서관 1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2025년 상반기에 경기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검토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평생교육과의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사업 1건으로 7억 1,06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사업은 경기도의 지식(GSEEK) 학사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군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분양하고 청소년 학습코칭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용역과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사업의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에 대해 2023년 11월 28일 여가교위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명시이월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월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7쪽 예산 변경 타당성 검토입니다. 2023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변경은 모두 8개 사업에서 21억 8,228만 원이 변경되어 집행되었습니다.

18쪽 변경 사용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변경 사용은 5개 사업에서 3억 1,750만 원이 변경 사용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의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운영 사업은 경기도 평생배움대학의 졸업식 행사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의 사무관리비 5,400만 원 중 2,7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행사성 경비로 변경 사용하여 사전절차인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완료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과의 시군 청소년 성문화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등 4개 사업 2억 9,050만 원은 동일 세부사업 내 처우개선비ㆍ특수근무수당의 통계목을 사업 성격에 맞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도 예산담당관의 방침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을 사업 성격에 맞게 일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3건에 17억 4,778만 원으로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2023년 1월 9일 이체된 사항입니다.

1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성인지예산은 13개 사업 188억 6,699만 원을 편성하여 98.5%인 185억 8,6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달성도ㆍ집행률 등 지표상으로 성인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사업별 목표 달성이 미달로 나타나 향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300억 7,13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05억 1,230만 원이며 이 중 1,381억 3,629만 원이 수납되고 8,560만 원이 정리보류 처분되어 최종 222억 9,04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예산 현액과 304억 4,094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징수율은 86.1%로 미수납액은 73억 8,6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금액에는 2023년 12월 부과된 납기 미도래 167억 원이 포함되어 명목상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표기된 것이고 연말 부과된 167억 중 2,810만 원을 제외한 166억 6,304만 원이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실태 관리와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1쪽 세출 결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00억 7,137만 원이고 이 중 1,245억 9,795만 원을 집행하였고 54억 7,34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에서 대부분 발생하였는데 이는 개발 사업 지연에 따라 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 계획이 변경되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2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육성기금 1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운용 총액은 127억 4,855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45억 2,6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쪽 지출 결산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11개 사업 지출계획 현액 51억 4,009만 원 대비 87.6%인 45억 4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억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청소년과의 자립두배통장 사업의 경우 2억 7,42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 대비 50.8%밖에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실수요보다 과다 계상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과다불용 사례로 지적된 바가 있는 만큼 사업 홍보 강화와 자립두배통장 가입 요건 완화, 납입 방식 다양화, 긴급 출금제도 등을 통해 자립두배통장 유지율을 높여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4쪽 주민참여예산 결산 주민의견서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부터는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국에서는 청소년과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등 6개 사업 12억 8,500만 원에 대한 주민의견서와 이에 대한 부서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에 따르면 주민의견서에 제시된 평생교육국 소관 6개 사업 중 3개 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마다 만족도 검사 결과 값이 다른 점, 만족도 조사를 미실시한 사업의 경우 미실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 본 주민의견서 제출이 올해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료 작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 형식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평생교육국))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저희가 일단 경기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요. 청소년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으로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에는 없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립두배통장이 전국에서 최초이고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 아동 쪽에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거에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던 1년 이상 거주 요건, 또 복지시설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이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정책수혜 대상은.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약간 홍보도 부족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부터는 거주 요건도 좀 더 완화를 하고 그리고 다른 시설도 추가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20만 원.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게 경기도에 거주 요건이 있고요. 과거에 1년 이상 시설에 거주한 실적이 있으니까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홍보를 하는데 그 외적으로도 홍보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좀 더 완화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하고 좀 완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 사업비요? 사업비는 저희가 이게 작년에는 그래도 2023년도에는 한 50명 정도 이게 가입이 됐는데요. 올해도 이게 좀 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실제 수혜 대상에 맞춰서 예산 편성 노력도 하고 홍보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래서 위원님,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임신이나 출산, 군입대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도 지원 매칭금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다른 거, 본인의 자발적 해지 이런 걸로는 지원금 매칭을 안 하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사실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방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가입기간이 이게 원래는 2년인데요. 원래 2년인데 1년으로 단축을 하고 해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국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인가부터 해서 당초 11세에서 18세를 9세부터 24세로 변경을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11세부터 18세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이거를 11세에서 18세인데 국가처럼 9세부터 24세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시군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 봤더니 아무래도 시군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확장되면. 그리고 편성할 예산은 많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시군에서는 그게 약간 우선순위에 밀려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돼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일단은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선별 지원이기 때문에 모수는 4만 7,000분 정도 되시고요. 실제적으로 집행은 3만 4,000분이 되니까 한 71%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보편 지원은 저희가 22만 5,000명 정도 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행은 77%니까 17만 4,000명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국비, 그러니까 인원 대비로 하면 71.9% 정도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국비는 그런 또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근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서로 하나는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이고 저희 거는 보편적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되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기존에 지역화폐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좀 편한 면이 있고 국비는 저희가 알기로는 신청을 한 후에 국민행복통장인가 그걸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게 바우처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원인 분석도 해 보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 확대 부분, 나이 확대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나이 확대 부분은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시군에 재정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상자한테 직접 전화나 문자 이런 것도 좀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SNS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이 저희 것도 올 편의점은 아니고요. 국민행복통장도 한 5개 카드사 정도 되는 것 같고 편의점도 지정 편의점 이런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저기 말씀하시는, 도비 지원이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도비 지원은 22개 시군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시군에서 보니까 중도에, 제 기억으로 아마 성남도 했다가 탈락을, 중도 안 하기로 했고 의정부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도 것만 따지면 모수가 2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77% 17만 4,000명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도민들이 알지 못하면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 노력은 했는데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거 편의점에 그렇게 부착은 아마 못…….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배너도 하고 있고 그런 데도 있고 막 하는데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집행률이 이게 지금 잘 돼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한 70% 되는 곳도 있고요. 또 안 돼 있는 곳은 실집행률이 제로인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죠. 토털로는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거기서 보니까요. 약간 현장에서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도 한 2~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 흥덕 같은 경우에는 해 보니까 지반에 돌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 위치를 변경해야 되고 그리고 안성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 이유고. 그래서 사실은 기초조사가 좀 탄탄히 돼야 되는데 약간 그런 면이 있고 무조건 먼저 도비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이런 게 면밀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시군에는 돈을 내려보냈는데요. 시군에서 암반이 발생되니까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군에서는 계속비로 하고 있는 상태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런 상태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로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일단 현재로서는 추가 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님,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면밀하게 어느 정도 이 지반 검사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액션이 가면 말씀하신 대로 부적합한 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게요, 그때 장애유형별 실제적으로 그거보다도 이게 공급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게 프로그램 양성 강사를 45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거기에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도예가 있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게 시각ㆍ청각 장애유형까지 해서, 저희가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돼 있어서 올해는 시각ㆍ청각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내년부터는 전격적으로 현장 파견인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기억났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게 도민 온라인강사는 저희가 온라인강사를 공개모집을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래서 도민 온라인강사를 공개모집해 가지고 예를 들면 생활, 취미, 패션, 음악, 요리 해서 한 8개 분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는 거고 평균 경쟁률이 한 10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온라인 평생학습 콘텐츠요? 네, 텃밭부터 해서 무료 동영상 편집앱, 스타일링 여러 가지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민 수요를 받아서…….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지식(GSEEK)에 탑재해서 돼 있고요. 저희 지식(GSEEK)이 사실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가입 인원수가 340만이고요. 서울도 145만밖에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나름의 성과가 있는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게 위원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나라장터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의 나라장터 기준으로는 영상단가가 보통 한 3,000에서 5,000 정도 되는 걸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저희가 전문업체를 선발해 가지고 교육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 강사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 콘텐츠 조회 수를 좀 확인해 봤더니요. 이게 6개월 정도 됐는데 한 4,000건에서 3만 8,000건 정도 이렇게 조회 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콘텐츠 보니까 약 평균 7,000건 정도 되는 걸 봐서는 나름 호응도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게 이제 교육 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사실은 교육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 조회로 돼 있다 보니까 완전 클리어하게 구분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거는 위원님, 사실은 이게 이제 모든 과정은 수강을 하면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5점 만점에 4.5 정도가 평균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이게 상당히 나름 저희로서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거는 사실 도민 온라인 강사 과정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도민들한테 어떤 분야를 선정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 밀착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트랙으로 가는 개념인데 도민 온라인 강사도 있고 생활 밀착형은 저희가 외부 전문가나 내부 담당자를 해 가지고 도민도 참여시키고 이래 가지고 이거를 어떤 콘텐츠를 좀 하면 좋을까 해서 나름대로 또 우리 차원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성이라든지 활용성, 필요성 이런 것들은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분이 도민이세요. 도민이신데 국가대표 트레일러닝이라고 그래서 국가대표…….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트레일러닝 산 막 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쪽에서는 톱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근데 그쪽 분야에서는 톱이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새 건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배움 교실은 저희가 어떤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부족하신, 어려우신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서비스 교육도 하고 이런 겁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양해해 주시면 원장님께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지금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강사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작년에 의논 과정들이 길어져서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되면서 조금 늦어졌던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맞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작년에는 아마 학생들이 방학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수요를 못 맞춰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520명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기존 강사가 한 400,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기존 강사가 434명이고요. 신규 강사가 86명으로 돼 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경쟁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1인이 나갈 수 있는 강의 횟수를 120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격오지 같은 경우에는 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120번이라는 횟수에서 제외를 해 주거든요. 다만 120번이라는 횟수를 제한하니까 아마 국영수에 있어서는 그런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제가 잘 검토를 해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명품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이천몇백 건 정도가 강사 이름이 유출됐는데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름하고 그다음에 주소 정도 이렇게 유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방화벽을 다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관리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 신고를 다 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다 마치고 지금은 별 상황이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그거를 좀 더 앞으로 해킹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죄송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누락됨이 없이 그렇게 하도록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고맙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작년 9월 달에 노란버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파주캠퍼스에 오기로 돼 있었던 학생들이 취소 사태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비 그다음에 직접 운영에 사용되는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 거죠. 그래서 현장에 직접 찾아갔기 때문에 교육 인원수는 더 많아졌고 예산 집행은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노란버스 사태 이후에 학생들이 노란버스를 타지 않고 일반 버스를 타고 파주캠퍼스로 오고 있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것들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집행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산 집행률은 떨어졌지만 성과는 더 올랐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사회적 참여 가능한 계층에 대해서, 경계선 지능인 그래 가지고 2023년 5월 달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고요. 작년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공모사업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 경계선 지능인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경계선 지능인에서 이걸 평생교육 공모사업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은둔형 외톨이는 지금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국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수원하고 성남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방문 상담 같은 것도 있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은둔ㆍ고립형 패키지 학습 지원을 지금, 은둔ㆍ고립형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에서.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휴카페 운영시간의 탄력적인 거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적된 게 주말ㆍ야간시간 및 공휴일 운영 확대해서 올해부터는 일요일도 확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개선을 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좀 유찰이 됐었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게 공고를 했었는데 입찰이 안 되고 저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서관을 저희가 아까 16개 프로그램 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 구성 이런 게 계획이 살짝 작년 11월 달에 됐습니다, 사실은.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충실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그게 12월 말에 준공이 완료돼서요. 그래서 착공이 완료돼서 내년 하반기에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장님,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23년 말 조성액 현재 127억입니다. 23년 말 조성…….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2003년도요? 51억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수입은 57억 8,000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아, 수입이요. 5억 7,000.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2004년도요? 2004년도 현액이 지금 66억 정도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지출액이 64억 정도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수입은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장님, 사실은 이게 행안부에서 기금운용계획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2020년도에 기금운용 수립기준을 개정해서 정부 기조에 따라서 기금의 운용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원금을 사업비로 전속 편성하라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하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금 고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금을 충당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님. 사실은 그거를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 가지고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22년도에 일반회계로 전환시켰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2003년도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여기 2003년도 미수납액이 지금 5억 3,800 정도 세외수입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미수납 징수된 거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징수된 거는 2023년도 회계로 일부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거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게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채용하는 게 있는데요. 중도 퇴사 이런 게 많고요. 예를 들어서 평진원을 예를 들면 원어민강사도 계시는데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왔다가 퇴직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중간에 계획 대비 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퇴직해서 중도 퇴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전반적인 기본적으로 급여를 올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인건비 부분은 워낙 이쪽이 고생들 많이 하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그걸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사실 열악하게 어렵게 하신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 기화가 돼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런 처우 개선이랄지 이런 걸 한번 디테일하게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장님, 사실 이게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시군에서는 도비를 조기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빨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착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암반이 나오고 또 상수도, 전기가 여주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연된 거라서 앞으로는 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 좀 더 시군 상황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9,635억 원, 세출예산은 4조 9,789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4조 9,579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6%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209억 6,166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 9,468억 원이며 수납액은 3조 9,450억 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415억 원이고 보조금은 3조 3,26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774억 원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322억 3,942만 원으로 이 중 318억 6,473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3억 7,469만 원이며 집행률은 98.8%입니다.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3,352억 1,263만 원으로 이 중 3,345억 9,76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6억 1,503만 원으로 집행률 99.8%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3조 5,321억 1,186만 원으로 집행액은 3조 5,136억 3,70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4억 7,477만 원으로 집행률은 99.5%가 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1조 485억 2,802만 원으로 이 중 1조 470억 9,066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4억 3,737만 원,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고용평등과 세출예산은 298억 591만 원으로 집행액은 298억 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32만 원, 집행률은 99.9%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10억 648만 원으로 집행액은 9억 5,199만 원, 집행잔액은 5,449만 원, 집행률은 94.6%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으로 여성정책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가 폐지되어 집행잔액 1억 8,416만 원이 발생하였고 가족다문화과 아이돌봄 지원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광역지원센터가 23년도 연말에 지정됨에 따라 5억 9,79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은 영아 대상 예산의 지원근거가 없어서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미교부함에 따라 179억 6,323만 원 전 집행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아동돌봄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사업은 시군에서 신규 쉼터 2개소 설치를 철회함에 따라 집행잔액 4억 4,184만 원이 발생했고 고용평등과 스마트쉼센터 운영비 사업은 공공요금 6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으로 여성정책과는 기지촌피해여성 생활안정지원금 초과 신청에 따라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사업에서 경기도 기지촌피해여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6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가족다문화과는 시군별 다문화가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센터 공모를 추진하고자 다문화 콘텐츠 제작 사업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했습니다. 예산 이체는 12건으로 2023년 4월 조직개편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가족다문화과로 이체되었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 11건이 아동돌봄과에서 가족다문화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 설명에 앞서 지난해 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1월에 기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의 2023년 말 조성액은 115억 258만 원이며 수입내역 중 수납액은 129억 9,826만 원입니다.

15쪽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 공모 사업 등 12개 세부 사업에 14억 9,568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성과지표 13개 모두 달성했고 그중 달성도 130% 이상 초과 달성한 지표는 2개입니다. 가족다문화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실적률 지표는 가족과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계획 대비 137% 초과 달성했습니다. 보육정책과 열린 어린이집 이용률 지표는 어린이집 휴ㆍ폐원 등으로 개소 수 감소를 반영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함에 따라 145%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두 지표 모두 2024년도에는 2023년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쪽부터 34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린이집 휴ㆍ폐원에 따른 운영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방학 기간 등의 변수에 따른 유보액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센터 등 운영ㆍ지원 및 설치를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종사자의 입ㆍ퇴사 등으로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시군 설치비 불용액 대부분은 공사계획 변경이나 공사지연 등에 따른 시군 이월액으로 원활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여성, 가족,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권고ㆍ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결산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의 세입예산현액은 3조 9,635억 98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9,468억 2,924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3조 9,450억 2,945만 원이 수납되고 17억 9,98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만 원 이상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서만 16억 8,31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은 보육정책과 6억 6,156만 원, 아동돌봄과 6억 9,516만 원이 체납된 것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시군에서 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지연된 것으로 도가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도비 반납이 지연되면 자금의 적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가용재원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여성가족국은 시군에서 도비 반납금이 적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도비 보조 사업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국의 세출예산현액은 4조 9,789억 431만 원이고 이 중 4조 9,579억 4,265만 원을 지출하고 209억 6,166만 원이 불용되어 예산 집행률은 경기도 일반회계 집행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7쪽 주요 불용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 중 예산 교부 실집행액 기준 불용액 3억 원 이상 미집행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58개 사업에서 1,118억 6,66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은 사전 추계 방식에 의거 편성되므로 일부 불용은 불가피하나 대규모 불용은 집행부 스스로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불용액 축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 개별 사업 검토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전체 예산액 409억 4,860만 원 중 221억 1,613만 원을 집행하고 188억 3,24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영아에 대한 관련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미지급한 것이 주요 불용 사유입니다. 현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3년 12월 26일 공포되었고 2024년 6월 27일 시행 예정인바 2024년에는 영아 급식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력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아동돌봄과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액 301억 4,144만 원 중 251억 2,604만 원을 집행하여 50억 1,51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대규모 불용으로 지적된 바 있는 만큼 향후에는 예상 수요량 산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7쪽 전액 불용된 사업입니다. 가족다문화과의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경기도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5억 9,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아동돌봄 지원법상 광역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고용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의 개정 이후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지정이 지연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는 광역지원센터에서 고용하지 않고 시군 가족센터에서 고용하여 운영 중이며 동 사업은 제반 여건에 의해 지정이 지연되어 전액 불용된 것인 만큼 예산 편성 시 집행의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정책과의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차상위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한 아동이 없어 39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2024년도에는 일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 타당성 검토입니다. 여성가족국은 16개 사업에서 2,016억 3,634만 원이 변경되어 집행되었습니다.

19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여성정책과의 경기도 기지촌 피해여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미군기지촌 피해여성으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자 중 도내 거주 중인 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생활안정지원금 초과 신청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에서 6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을 산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다문화과의 다문화 콘텐츠 제작은 다문화가족의 정보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다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다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전용한 것이며 동 사업의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2023년 5월 4일에 하였고 2023년 5월 10일에 예산 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사업의 전용 사유로 시군별 다문화가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3개 시군 센터만 지정, 선정되었고 도 집행부에서는 직접 수행하는 사무관리비와는 달리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의 전용은 다소 아쉽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의 전용 승인이 나기도 전에 모집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 공모를 진행한 것은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쪽 변경 사용입니다. 여성가족국의 변경 사용은 2개 사업에서 14억 7,861만 원이 변경 사용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14억 7,861만 원은 동일 세부사업 내 처우개선비 통계목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도 예산담당관의 방침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을 사업 성격에 맞게 일괄 정비한 것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1쪽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12개 사업 2,000억 2,113만 원으로 2023년 4월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것입니다.

23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3년 성인지예산은 59개 사업 1조 1,075억 7,589만 원을 편성하여 1조 1,072억 6,3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달성도ㆍ집행률 등 지표상으로 성인지사업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 59개 목표사업 중 19개가 미달성으로 평가된바 성과목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 성평등기금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성평등기금 1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운용 총액은 115억 258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억 6,25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 결산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지출실적을 살펴보면 12개 사업 지출계획 현액 15억 원 대비 95.7%인 14억 3,617만 원을 집행하고 6,38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한편 성평등기금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로 만료되어 기금 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전출금액은 117억 5,810만 원입니다. 동 기금 폐지가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이후 결정되었으므로 현재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의 지속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5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아동돌봄과의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사업은 31개 시군 786개소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3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2억 9,423만 원을 집행하여 2,01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심의 당시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음 예산안 편성ㆍ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우와 같이 제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2023년에는 기록적 한파와 난방비 급증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 지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 주민참여예산 결산 주민 의견서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부터는 주민이 제출한 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국에서는 여성비전센터의 경기도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등 4개 사업 4억 5,400만 원에 대한 주민의견서와 이에 대한 부서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에 따르면 주민의견서에 제시된 여성가족국 소관 4개 사업의 만족도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마다 만족도검사 결과값이 다른 점 등 주민의견서 제출이 올해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여성가족국))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생계비, 생활보조비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연 2회인데요.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자체사업인데요.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추가 보완해 주는 그런 성격도 있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국비에서도 항목별로 학습재료비…….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생필품비 조손가정, 항목별로 세밀하게 나누어져서 지원내역을 정해서 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 결론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예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근거 법령이 좀 다릅니다. 가령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경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러니까 각각의 법이 가정위탁은 또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금 좁혀나가는 노력이 저희도 그렇고 중앙 복지부도 그렇고 같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위원님 공감합니다. 저희가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은 1인당 월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는 이렇게 굉장히 예산이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기들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예산이 타이트하게 편성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그 항목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무래도 조금 넓게 책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만약에 법령의 한계가 있는 부분은 중앙에 제도개선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하는 건데요.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지금 폭넓게 편성을…….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저희 예산 교부는 다 하는데요. 현장에서 이 요건, 청소년부모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조사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가령 청소년부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러니까 출생 이전 임신기부터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연도 진행 중에 기준 24세를 넘어서더라도 그해는 다 지원을 하자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명만 청소년부모인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관련 규정 한번 살펴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서 실집행률이 87.8%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컨설팅, 간담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계획 대비 조금 줄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시군별로 운영을 하는데 계획 대비 실천을 한 시군도 있고 시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가령 교육비나 간담회나 운영을 할 때 필요한 물품 구입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데서 소소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좀 많다 보니까요. 이렇게 작게 모여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게 점점 모니터링단 운영이 조금 줄어들고 해서요. 올해부터는 일몰한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비용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금 저희가 몇 항까지는 아직 확인을, 자료를 확인해서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가 나름 확인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해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영아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고 올해도 똑같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조직법이 6월 27일 자로 시행이 되니까 그때도 물론 개정돼야 되는 법이 2개는 더 있습니다만 교육청과 교육부에다가 적극행정 건의를 드려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연령, 아동들은 집행을 하는데 당초의 계획보다는 아동이 줄어서 조금 남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금액…….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금액도 지금 묶어서 해 놨는데요. 96.2%입니다. 96.2%, 유아일 경우에 96.2%가 집행이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그냥 법적으로만 따지면 법이 3개가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은 6월 27일 날 시행이 되고 지방교육자치법, 이 교육자치법 안에 현재는 교육으로만 돼 있는 게 보육도 포함이 돼야 되고요. 지방재정교부금법도 제정이 돼야 됩니다. 개정이 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직 9월 정도, 지금 새로 국회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진행하도록 두고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영아에 대한 것도 교육부 소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적극행정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집행을 받도록, 집행을 교육청에서 경기도로 넘겨주고 저희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육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79.9%, 80% 정도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시군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고양, 시흥, 연천 3개 시군이 참여를 안 했고요. 다행히 올해는 전 시군이 모두 참여를 합니다.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저희가 샘플, 기본 예시 물건들을 제시해 주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패키지를 구성하도록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부 낙찰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가격 대비 주로 낙찰 차액이 많네요.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자료를,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올해는 가이드라인도 제공을 했고 또 가격도 좀 낮춰서 더 많은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샘플들도 적정한 제품들을 제시하면서 적극 개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물건에 따라서 이렇게 장단점, 기능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고요. 그 기능이 좀 더 안전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물건의 질을 잘 한번 살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금 올해 추진을 하면서 세트 구성 가격을 20만 원 이하로 낮추도록 해서 수혜 가구 수를 좀 더 많이 늘리고요. 구성 물품의 사후 만족도 조사도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부모 모자 가정이라든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정산을 할 때 시기를 정해줘서 2월 말까지 모든 정산을 다 마치고 이렇게 바로 다가오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반납된 재원을 예산 추경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요새 정산 시기가 조금씩 늦춰지면서 시군의 추경 시기와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에 더해서 중앙부처에서 또 반납 고지서가 제때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반납 고지서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중앙에다가 연락을 하고 시군하고도 조율을 하면, 담당자가 조율을 하면 개선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공유재산 임차료 2,700만 원 건은 이 건도 매일 연체료를 납부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인데요. 우리 관련 법에 보면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1월부터 사용을 시작하는, 사용을 하는 경우는 그 전해 한 달 전에 납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묘하게 겹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납부를 했습니다만, 3월에는 다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1월 그 시점에서는 보면 연체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다음 해에, 이번 여성비지원센터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올 연말에 이게 끝나게 되는데요. 다시 계약을 할 때는 가령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고 계약 시기를 조금 몇 달 늦춘다든가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말씀해 주신 시군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비 반납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시군과 제때 반납하도록 독촉을 하고 추경에 반영했는지 챙겨 보고 고지서 납부 같은 것도 중앙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이를 추진하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보면 5억 8,700만 원이 추가 납부돼서요. 지난해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시군과의 관계나 중앙과의 관계에서 더 신경을 써서 빨리 수납해서 그 재원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2022년 1월에 이 법이 개정돼서 아이돌보미 경기도 내 5,000여 명을 광역지원센터가 일괄 노무관리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여성가족부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지시받음에 따라서 그 법이 개정되기를, 그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거든요. 그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린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개정이 안 되고 국회 임기가,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도 개정되지 않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 12월 초에 광역지원센터를 출범하기로 10월 달에 결재를 받고 12월에 출범하게 됨에 따라서 전액 불용이 된 사업인데 올해 6월 달에 출범을 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보미 법이 아마 정춘숙 의원님 대표발의로 법 개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아마 문제가 현안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담당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소속 문제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걸 광역에서 담당하도록 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적인 문제가 또 파견법 위반이라는,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법을 다시 개정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시를 한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 2024년도는 없습니다, 현재.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우선 위원님, 저희가 10개 정도의 사업을 성평등기금으로 늘 편성을 해 왔었는데요. 그중에서 9월에 추경을 세울 때 가능하다면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이 가능한 두어 개 사업은 일반 추경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령 공모사업 같은 거라든가 경기도 여성 기록물 강화사업 같은 그런 것들은 여성친화도시 인식 개선, 현장에서 요구하는 공모, 기다리고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것은 금액은 적지만 현장 여성활동가ㆍ시민단체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가능하면 9월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도 이 사업, 늘 하던 사업을 잘 분석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발생한 것 중 크게 들 수 있는 것은 가령 유보통합이 추진되면서 우리가 300세대 이상인 가구 아파트 단지에서 민ㆍ가정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또 이 어린이집을, 구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그 시설을 중장년분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있고 일부라도 임대료 수입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같이 있어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일단 우선은 저희가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상당수가 있는데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3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조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약간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가령 민ㆍ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저희가 접수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표치를 낮춰서라도 조금씩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나 관련 기관들하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치가 수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답을 찾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구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뽑는데요. 정확하게 시군별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한 2년 정도 늦게 나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런데 저희 전국 대비 한 25.6%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 추세가 쭉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시군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시군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러니까 주민등록인구 등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연령, 자녀 연령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청소년부모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홍보 수단을 통해서 경기도 전역 시군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NS라든가 유튜브도 있고요. 사례들 소개 그다음에 아파트, G버스, 저희가 가용 가능한 홍보 수단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건 예산 집행 상황을 통해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안 되고 연령으로만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거 한 사례가 하나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가서 반납한 사례, 그런 신고가 들어간 사례가 하나 정도 있고요. 저희가 부정수급 이런 문제만 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자격 정비 같은 것들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해서 검토해서 이 부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금 아동복지법 제8호, 3호가 아동복지사, “아동복지법 제59조 비용보조의 제3호와 제8호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질의회신 공문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더 명확히 챙겨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게 1977년부터 이렇게 쭉 결연 사업이 추진되면서, 2005년에 지방 이양이 되면서 지금 계속 초록우산하고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국가에서부터 추진돼 오던 사업이라서 지금 그래서 이양이 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면 국가에서 쭉 이렇게 추진하면서요. 그다음에 그사이에 한국복지재단, 현 어린이재단에 위탁도 했고 지방 이양되면서 초록우산하고 쭉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가 타 시도 사례라든가 다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타 시도도 보면 결연기관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한 방안을,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지금 16개 시도가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결식아동 담당 팀에서요, 혹시라도 아동들이 돈이 모자라서 밥을 못 먹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좀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아동이 결식 위험이 있어서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 아동이 1식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3식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 끼니를 더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1인당 1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50명 추가하면 7,600만 원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좀 넉넉하게, 31개 시군이 조금 넓게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예산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내도 많이 하고 또 시군 담당 직원들하고도 제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그 아동들이 이렇게 미처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남는 돈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는 낙인 효과 이런 게 없도록 하려고 카드도 표시 안 나게 만들고 배달도 하게 한다든지 적극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도 아동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집행잔액 이런 것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한 데 대표적인 데가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여기에 22년 12월 28일 연말에 개소를 해서요. 조금 처음에 제대로 사람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데 2023년 초부터 개소를 하면서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미 채용된 직원들도 입ㆍ퇴사하면서 한 번 퇴사를 하게 되면 다시 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공백 이런 사유들 때문에 일단 불용이 발생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건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동일시보호소에 입소하는 아동들이 조금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면서 지원사업비라든가 기타운영비 같은 것도 좀 잔액이 발생하면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월별 입소 아동 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2004년……. 2024년도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평균적으로 이제 경기도는, 2024년 거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안 갖고 있고요. 2023년도에 보면 1월 달부터 한 6월까지는 한 자릿수로 굉장히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종사자를 당초 계획한 만큼 뽑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좀 뒤로 미루면서 채용을 늦추면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평균 입소 인원하고 기타운영비라든가 사업비 등을 종합해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오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재단 대표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김혜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또 그 전해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체가 많은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사업비나 연구 출연금에서 이체보다 작년에는 조금 특이하게 저희가 이천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비가 2억 6,000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이천에서 보건소 관련된 이전이 좀 늦어지면서 그 부분이 그냥 이월로 이체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공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G포털이라는 행정관리시스템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자율적으로 복무 관리를 시스템 안에서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느려서 저희가 별도의 통합적인 행정관리시스템을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일정이 연말에 딱 끝나지지가 않아서 그것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어…….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비는 금년에 지금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천에서 금년도에 자기네 보건소가 작년 연말에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리모델링을 지금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금년 하반기쯤에는 그 설계비도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출연금입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조금 더 면밀히 그런 부분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특히 이천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년 전에 이미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협약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천에서 새로 보건소 건물을 짓고 이전하는 계획이 그쪽에서 조금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감사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평생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작년 3월에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정산결과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로 총 217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20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4.9%입니다. 이중 출연금은 111억 2,0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로 10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큰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경비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성과급이 인건비 예산과목으로 착오 편성된 점 등이 확인되어 향후 시정토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탁사업비는 106억 7,000만 원으로 독도 역사인식 확산 사업 등 16개 사업에 99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부터 10쪽까지 세부 사업별 정산결과 보고는 보고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정산결과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로 총 4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3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5.4%입니다. 이 중 출연금은 35억 7,000만 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3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 예산과목으로 집행되어야 할 인쇄 비용이 시설보수비 예산과목으로 착오 집행된 점 등이 확인되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탁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원 개선 및 보강 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쪽부터 18쪽까지의 세부 사업별 정산검사 결과는 보고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성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및 13개 공기관 위탁 사업에 대하여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정산결과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3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및 13개 공기관 위탁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비 교부액은 총 106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중 9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9%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포함해서 14개 사업의 정산결과는 사업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이월내역은 출연금 4억 5,500만 원으로 여성가족재단 이천시 이전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2억 6,000만 원, 통합행정시스템 도입 9,200만 원 등 사업 연기 등으로 인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