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경제투자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다보스포럼 가신 것 중에 외신에 보면 1,991건 이상의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 전체를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50조에 돈 버는 경기도 해서 100조+⍺ 투자 유치 순항에 대한 4개가 있어요. 미국 산업용가스 린데(Linde) 그다음에 제2판교 밸리와 테크노 조성 분야에 11조, 삼성 평택캠퍼스 G-펀드 이거 아실 거예요. 이거 자료 전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오늘 끝나기 전에, 경제실.

○ 남경순 위원 1,991건 다 주세요. 외신 것까지 다 합해서.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이재영 위원님부터.

○ 이재영 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전통시장 관련돼서 사업들이 5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5개 사업의 시군 매칭 비율하고요, 시군 사업비 매칭 비율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데 이월된 시군이나 사업들, 사업들에 대한 시군의 이월 목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경제실에 현재 해외에 파견된 교류공무원 현황이 있으면, 현재 기준의.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과원하고요, 우리 경기 GH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 부분의 자료를, 경기 GH입니다. 하고 있는 부분 사업 현황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 현황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조례하고 현안보고하면서 자료요청했던, 상임위에서 있었던 건데 그거는 좀 더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어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있었는데 저희가 공간 대여하는 거,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간 지원이라도 기본적인 외부, 재단 포함해 가지고 어떤 목적인지 그다음에 예산, 인원 그런……. 사업 시행 첫해 연도만 표기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경제투자실 국고보조사업이 있으면 국고보조사업 좀 간단하게 설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하고 어떻게 매칭, 예산 배분할 때 저희가 기본 배분의 원칙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특수요인이 있으면 그것 좀 표기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저는 국제협력과 사업인데요. 베트남 푸옌성의 최종 사업제안서 미제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최초 개요서하고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부탁, 이건 그냥 사업인데 소공인 올해 박람회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좀 주세요.

○ 위원장 김완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그 제출된 자료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의 시간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경제투자실 박승삼 실장님을 비롯한 각 과의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은 아니고요. 국제협력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 이병길 위원 제가 최근에 6월 7일 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좌초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베트남 전쟁 피해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 이병길 위원 이 사업 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 주셨죠?

○ 이병길 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이병길 위원 제가 2022년도 베트남 전쟁 피해지역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서를 보니까 초등학교에 책걸상 1,152개, 컴퓨터 68대, 휠체어 122대 지원으로 나오고 목표 대비 실적 100%로 나옵니다. 이 물품이 베트남에서 원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 이병길 위원 지금 지원사업에 초등학교에 책걸상이 1,152개가 지원됐고 컴퓨터가 68대, 휠체어가 122대 지원으로 나옵니다. 이게 목표 대비 100% 실적을 올렸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물품이 베트남에서 원해서 들인 건지.

○ 이병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왜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지원물품을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지원 물품이 아마 숫자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원된 물품이 어땠는지는 전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과관리지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트남 측에서 저희에게 요청한 공문과 저희가 지급한 물품의 사양 즉, 컴퓨터 용량 등의 정확한 구매확인서 등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이런 물품 지원이 있거나 하면 현지 신문 기사에 내용이 아마 실렸을 겁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이 경기도에 어떤 감사 인사를 했다거나 그런 게 취해졌을 텐데 그런 내용도 있으면 함께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좌초된 데 대해 본 위원은 실망이 정말 큽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결국에는 큰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푸옌성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길 위원 국가 간에 서로 신뢰를 쌓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 이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경제과장님 나오셨나요?

○ 이병길 위원 우리 공정경제과의 K-PARTS 사업 이 사업도 아마 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 이병길 위원 K-PARTS 사업도 아마 일몰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공정경제과와 경기도주식회사와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이 있으면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이병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공정경제과에서 받은 추진실적과 정산 결과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총사업비 5억 중에서 인건비가 약 7,000만 원, 운영비가 약 1,000만 원, 위탁수수료 약 2,500만 원 해서 대략 한 1억 1,000만 원이 경기도주식회사에 갔고요. 부가세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드는 비용은 3억 4,750만 원인데 여기에 실질적 플랫폼 운영경비는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홍보, 캠페인, 설문조사비 등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거 플랫폼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재하청 준 거 맞는 건가요? 재하청?

○ 이병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운영을 못 하고 있죠?

○ 이병길 위원 좀 전에 설명 주셨지만 K-PARTS는 경기도민들의 부품 수리, 비용 절감하고 또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자동차 부품시장 내 공정한 경쟁과 도내 중소 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개발한 경기도주식회사 공동 브랜드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공동 브랜드가 맞는 거죠? 경기도주식회사하고.

○ 이병길 위원 과장님, 혹시 티에스라고 아십니까? 티에스라는 회사?

○ 이병길 위원 지금 인터넷에 K-PARTS를 검색하면 주식회사 티에스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이병길 위원 그리고 브랜드가 경기도 거라면 다른 영리기업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길 위원 네. 그 관련 자료를 다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다음은 우리 경제투자실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실장님, 어제 경기도주식회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올리셨죠?

○ 이병길 위원 왜 올리신 겁니까?

○ 이병길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TF팀 지금까지 진행상황 회의록으로 제공 좀 해 주시고요.

○ 이병길 위원 네. 제가…….

○ 위원장 김완규 잠시만요. 10분의 시간이 지났고…….

○ 이병길 위원 5분.

○ 위원장 김완규 보충질의로 넘어갈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 이병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보충질의 시간을 또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경기도주식회사를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완규 아니…….

○ 이병길 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것은 경기도주식회사 문제라기보다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도 소홀하고요. 정말 관리감독 안 하는 걸로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관리감독도 안 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8%나 되는 높은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왜 그렇게 경기도주식회사를 보호하는 이유를 저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완규 저기, 잠깐만요. 일단 10분의 시간을 드렸고 보충질의는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 이병길 위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 위원장 김완규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더 보충질의를 해야지 되겠다 하는 거는 시간 다음에 기회를 받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병길 위원 답변 듣고 제가 마무리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이번에 조례안은 하반기 다른 위원들이 아마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다른 상임위로 가지만 저도 후반기를 마칠 때까지, 마치는 날까지 아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신청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합니다. 1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의는 제가 10분을 드리든 20분을 드리든 그 이후의 보충질의는 시간 관계없이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10분은 잘 할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실장님, 제 질의 끝났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소상공인과 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결산 자료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민생경제 회복, 민생경제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했죠?

○ 김태희 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 김태희 위원 이 보고서가 2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자료죠.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이 보고서가 작년 12월에 끝났고 이 보고서 이후에 어떤 활용도로 사용하시나요?

○ 김태희 위원 제가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이후에 지금 현재 과에서 민생경제 친화도시라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 현재 추진현황하고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 용역서를 저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경상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군 차원에서 재단 아니면 진흥원 아니면 어떤 팀을 센터 형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원금, 지원까지 시군에 대한 것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 김태희 위원 현재 지금 재단이 있는 곳이 기초단위 어디에 있죠?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구리까지 해서 총 4개가 있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작년도 예산 중에 재단이나 시군 산하의 상권활성화재단에 지원된 예산 사업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럼 현재, 작년에는 없고 올해는 있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사업 중에요, 시군의 재단 형태에 지원하는 사업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결국은 경상원 외에 또 다른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만들어가는 형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군의 수요를 조사한 게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센터나 아니면 재단이나 그런 수요 현황을 조사한 게 있냐는 말이에요.

○ 김태희 위원 여기 자료 보면 코로나 시기가 겹치기는 했습니다만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센터가 없는 곳과 있는 곳에 대한 매출 현황까지 비교를 나름 하셔서 이런 데이터를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단을 갖춘 아니면 센터를 갖춘 곳에 대한 수요 파악이라든가 또 지금 도가 계획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센터나 그쪽에 지원금의 형태인지 운영비의 일부인지 아니면 시군과 몇 대 몇의 매칭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거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도 안산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재단이 형성된 시 예산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인원 편성도 그렇고요. 물론 시의회에서도 통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물론 경상원 조직에 있긴 있습니다만 시군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곳하고 있는 곳의 차이는 엄연하게 상인분들에게는 크게 다른 부분으로 진짜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상원이 어쨌든 그 역할을 대신하게끔 하는 부분인데 경상원하고 재단이나 센터 있는 것하고의 그런 협력 모델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가 재단은 재단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고 또 경상원은 이제 재단이나 센터가 없는 곳으로 또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사업으로, 여기 경상원 관계자들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모델을 만들어 가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한 예로 재단이 있는 네 곳의 시군 그쪽의 재단 대표나 이사 있지 않습니까? 같이 소상공인과나 아니면 그 경상원 관계자하고 정기적인 그런 자리라도 좀, 그런 거 없었죠? 같이 한 거요.

○ 김태희 위원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 김태희 위원 그래야 같이, 물론 이제 없는 곳들하고도 비교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좀 차별화를 두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신보 혹시 도의회 결산분석 자료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 김태희 위원 신보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자수익 관련된 부분들.

○ 김태희 위원 보고받으셨어요?

○ 김태희 위원 알고 계실 부분이 또 있으리라 보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네요. 신보가 얼마죠?

○ 김태희 위원 240억 정도 되고 2022년에는 얼마였죠?

○ 김태희 위원 2,000억에서 한 10%, 물론 240억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급감을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 김태희 위원 대위변제가 얼마큼 늘어난 거죠?

○ 김태희 위원 네, 자료에 보면 대위변제에 대한 부분도 상당하게 금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지금 대위변제액만 해도 작년도에 한 3,800억, 거의 한 4,000억에 가깝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한 1,500억 정도 그래서 한 3배 가까이 정도 증가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도에 23년, 24년도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신보의 순세계잉여금이 저는 마이너스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 김태희 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신보의 어떤 대책을 하고 계셔요?

○ 김태희 위원 7,300억 원이요?

○ 김태희 위원 8,400억.

○ 김태희 위원 그 현황을 8,400억 원의 그런 사업 목의 항목이 있죠?

○ 김태희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8,400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난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항상 그래도 대표님께서 금융 출신이셔서 나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저희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경기신보 말고 전국에도 신보가 또 있고요. 또 금융 출신이시다 보니까 저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객관화하고 냉정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외부의 전문가분들을 좀 더 이런 자문이나 대책을, 물론 이제 대표님도 나름의 금융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결국은 도가 나중에 재정적 지원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도 시간이 다 돼 갑니다만 대표님 말씀하신 대위 현황하고 그다음에 대책방안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금융과에 이외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신미숙입니다. 우선 자료 오면 이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질문드릴 시간이 있어서 하고요.

먼저 공정경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아무래도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더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요. 눈에 띄어서 6페이지 보면, 이건 저희 검토보고서여 가지고요. 프리랜서 지원하는 데 불용액이 좀 있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저희 이제 10분이기 때문에.

○ 신미숙 위원 자체로 해서 좀 줄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미숙 위원 전체 상담 건수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몇 건이에요?

○ 신미숙 위원 그거가 총이라는 개념이…….

○ 신미숙 위원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담 건수가 28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상담 건수가 28건이라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그거를 의뢰가 오면 기록이 없나요?

○ 신미숙 위원 법률상담 이외의 부분들은 기록이 없어요?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어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도 우리 존경하는 이용호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경기도에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 신미숙 위원 과장님, 해당 과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최소한 대략적인 숫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신미숙 위원 1,400만 인구에 말씀대로 전국의 거의 3분의 1이 살다 보니 100만 명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분들 중에 28건의 문의가 들어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그러면 그렇게까지 우리 프리랜서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완벽한가? 28건이면, 그렇죠? 퍼센트로 보면 거의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기 때문에 상담이 안 들어오는 걸까요?

○ 신미숙 위원 공정경제과에 제가 문의를 드린 거고요. 다른 부분에 다른 분들한테 문의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정경제과 기준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신미숙 위원 22년도에는 법률자문이 41건이었는데 23년도에는 28건으로 줄었고요. 그 부분도 또 말씀한 대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것은 3건으로 자체적으로 일반상담으로 하셨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조금 더 노동권익센터에 법률자문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프리랜서 5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임금을 못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를 하는 건지 내지는 상담을 해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들은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혹시 표준계약서 그때도 잠깐 조례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로 프리랜서를 선택하고요. 그 부분에서 요즘에 초초초초 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에까지도 관심을 가져야지만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육아 관련해서도 지금 신문에서는 저는 봤거든요. 그 신문에 나온 얘기는 공정경제과랑 상의된 얘기인가요, 아니면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실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말이 강한데요. 방송국 같은 경우는 정직원 3명에 보통 25명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한 대로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어떤 영역인지에 대해서 공정경제과가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표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미래성장산업국, 이건 성인지예산이어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셔도 되고요, 국장님이 나오셔도 되고. 아, 경제실이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로 자료 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국민의힘 여주 출신 김규창이올시다. 경제투자실장님 또 국장님, 각 과장님들 자료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투실의 결산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세입예산 징수 수납, 결산개요 5페이지예요. 경제투자실의 2023년 세입 징수결정액이 946억 7,526만 4,000원으로 96.5%인데 913억 4,456만 2,000억을 수납했대요.

○ 김규창 위원 미수납액이 33억 2,322만 원입니다. 거기에 미수납액 중에서 16건의 미납이 처리돼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31개 시군에서 미수납 요금을 제때 도로 환원을 안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규창 위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도에서 처리를 합니까?

○ 김규창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기초의원도 해 봤는데 도에서 체납통지서가 오잖아요, 시군으로. 그럼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 김규창 위원 예산이 수반 안 됐을 때는 뭐 1~2년도 계속 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랬을 때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31개 시군을, 경투실에서 조치를 하고 있나요?

○ 김규창 위원 법적 조치 그런 건 없고 그냥 공문으로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패스만 하나요?

○ 김규창 위원 들어오긴 다 들어오는데…….

○ 김규창 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징수를 하는데 이자까지 다 징수를 합니까, 들어올 때?

○ 김규창 위원 이자까지 다, 1년, 2년 돼도?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서 다 100% 징수를 한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00%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 김규창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100% 다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 김규창 위원 그거를 법적 조치를 해서 소송 걸고 왔다 갔다 또 그러는 일도 있죠?

○ 김규창 위원 그런 거까지는 없어요?

○ 김규창 위원 그것까지는 안 갑니까?

○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시군과 우리 도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지만 이런 게 잘 징수가 되지 않나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 보다 보니까 투자……. 앉으시고요. 투자통상과장님 오셨나? 그래요, 오셨구나.

○ 김규창 위원 대담을 하셨다는데 잘 하고 오셨습니까?

○ 김규창 위원 오늘 뭐…….

○ 김규창 위원 오늘 YTN하고 대담했다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얼굴색 보니까 잘 하고 오신 것 같은데.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이민우 과장님께서는 경영악화로 변상 납부가 안 되는 게 2건이 있어요, 투자통상과에.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2건 있죠?

○ 김규창 위원 2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 김규창 위원 그러게요.

○ 김규창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많이 침체되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못 갚는 기업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무조건 독촉만 해서 받을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어떻게 살릴 수 있나 그런 것도 좀 강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이민우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돈을 못 갚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만 할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가 돼서 그 기업이 재생하고 잘 살 수 있게끔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해 달라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김규창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승삼 실장님하고 이민우 과장님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징수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기업을 어떻게 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에서도 그런 걸 마련해 주셔서 그분들이 사업이 잘 돼서 징수를 잘, 수납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도와드려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실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잘 기업을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실장님?

○ 김규창 위원 다음을 위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 세 꼭지를 질의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업육성과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관련이고요.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이고요.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경제정책과 미래산업 취업 전환 사업 관련입니다. 제일 먼저 기업육성과 과장님.

○ 홍원길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무엇일까요?

○ 홍원길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은 홍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적었고…….

○ 홍원길 위원 부족하지 않았다.

○ 홍원길 위원 어떻게 완화하실 계획이죠?

○ 홍원길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여기 이 자료는, 이게 어디 거냐 하면 평택, 이렇게 이제 각 31개 시군구겠죠.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공고를 하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 홍원길 위원 매칭 비율은 몇 프로예요?

○ 홍원길 위원 시군이 7이네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칭 비율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지자체는 30%든 20%든 도움을 받으니까 70~80%를 내고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지자체는 그게 안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5 대 5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지자체에 따라서 차등을 주든가.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참 와닿는 부분이 기준을 완화하시겠다는 과장님 답변에 너무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취업 당사자하고 매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 홍원길 위원 이게 당사자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10개월짜리 없을 거고요, 중간에 그만두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를 해 버리잖아요. 임대계약 최소한 2년이잖아요. 진짜 특별한 경우 1년이지만 2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직장인들이, 회사 대표하고 하지 말고 직접 당사자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는데.

○ 홍원길 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기업에서 주는 서류가 10가지 서류가 있잖아요. 이거 개인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추가로 더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 홍원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소상공인과장님.

○ 홍원길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17개 시군에서 34개 지원을 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 홍원길 위원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집행률이라든지 한번 간단하게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 홍원길 위원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어요, 과장님.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계획서 같은 거 혹시 받으신 거 있으면, 아니면 없으면 계획서 받으셔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도 또 우리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 홍원길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지금 매칭사업인가요, 이것도?

○ 홍원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홍원길 위원 그 정도면 할 만하네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부담도 쉽지 않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좋은 사업이잖아요. 좋은 사업이 정말 당사자한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 홍원길 위원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홍원길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과장님하고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마 알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여기 마침 또 일자리재단에서 교육도 같이 하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들여서 전기차 정비인력 315명을 교육하셨다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정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보시면 이렇게 공고를 내셨어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2월 달, 4월…….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집한다. 그렇죠?

○ 홍원길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방향을 좀 저는 전환해야 된다. 물론 일자리재단의 어떤 목표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정비를 요하는 소유자한테 직접 와닿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과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홍원길 위원 정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 홍원길 위원 위원장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병길 홍원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경과원장님 잠깐. 뵐 때마다 이 질의를 해서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거든요. 경과원 파주 이전 관련해서 경기도 남북도 분도 관련돼서 주민투표가 추진이 안 되거나 국회 통과가 무산이 사실상 된 상황이죠. 지금 이야기를 해 보면 경기남북도가 분도가 된다라고 보시는 분은 사실상 없어요. 없고, 지금 22대가 시작됐고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는 되겠지만 된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께서 분도를 통해서 남북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게 분도를 통한 균형발전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정체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경과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이 매우 중요한데 저한테 그때 행감 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당사자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6월이죠. 보고를 한 적이 없으세요. 어떻게 진행은 되고 계십니까? 어떤 걸 하셨는지.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지금 6월까지 현 시점 파주시나 도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 이용욱 위원 경과원 이전과 관련된 주무부서가 어딘가요? 공공기관담당관실인가요, 아니면 경투실이나 미래성장산업국도 다 관련이 있어서.

○ 이용욱 위원 그래도 주무는 있을 거잖아요.

○ 이용욱 위원 경제투자실 기업육성과가 주무부서인 거죠?

○ 이용욱 위원 주무는 한 군데 아닌가요? 주무가 여러 개 있나요?

○ 이용욱 위원 경제투자실 기업육성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경제투자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 이용욱 위원 네, 실장님. 경제투자실 기업육성과가 주무부서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6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일자별로. 그리고 누가 누구랑 만났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실무 TF 추진과 관련된 5분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실무 TF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날짜를 딱 정해 놓고 당초 25년 언제까지 이전하겠다 있었는데 날짜를 명시하고 그 날짜까지 이전하기 위한, 실제 이전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TF가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용욱 위원 어떤 기본계획 연구용역이시죠? 저희가 22년 6월에 이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용욱 위원 저도 파주시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파주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 TF 구성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이시라고 하니까 그거는 별도로 좀 서면과 함께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다음 주에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

○ 이용욱 위원 다음 주 중에 저랑 사전에 통화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용욱 위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계속 만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피켓을 들어 보이며)

꼭 이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하나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문제인데 지금 경과원이 사실상 인원도 보충되지 않으면서 업무는 계속 많이 받으셔서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 이용욱 위원 지금 경과원 같은 경우에 워낙 그냥 경제와 관련이 안 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애매하면 경과원, 애매하면 경노위 이런 식으로 일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없고 전부 일하는 것들을 그냥 조금씩 조금씩, 나쁘게 얘기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어떤 사업을 진짜 성과를 내기 위한 깊이 있는 추진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경제과학진흥원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진흥원하고 과학진흥원을 분리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본부나 AI산업본부가 크게 보면 경제 부문 이사하고 미래성장 부문 이사가 있잖아요. 그럼 미래성장 부문에 있는 AI나 바이오산업 이런 것들을 몇 개 엮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과학진흥원, 경제진흥원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 이용욱 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지역금융과장님 나와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개요서 41페이지를 보시면, 보시고 계시죠?

○ 이성호 위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하고 스케일업 펀드 조성, 경기북부 균형발전 펀드 조성이 있는데 다 합쳐서 275억 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실집행 실적은 지금 스타트업 펀드 조성은 8.6%, 스케일업 펀드는 10%, 경기북부 균형발전 펀드는 20%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 이성호 위원 근데 지금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집행실적이 나온 상황에서는 매년 이걸 예산을 잡고 있잖아요. 매년 잡고 있는데 비슷한 액수를 계속 매년 이렇게 펀드에 쌓아놓는 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이 실적하고 어느 정도는 연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향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 이성호 위원 아니, 불요불급 다른 급한 예산들도 많은데 여기다 이렇게 매년 몇백억씩 배정을 하는 게 맞냐고요.

○ 이성호 위원 아니, 그 정도도 예상을 못 하고, 10%도 집행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 이성호 위원 여기 보면 투자기간 동안 운용사 요청에 따라 출자금 수시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냥 경기도는 계속 손 놓고 있는 거예요, 투자금이, 투자기간, 운용사 요청이 오기 전까지는?

○ 이성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게 이러냐는 말씀입니다, 1년 내내 실적이. 그렇게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고 이거 스타트업은 신규기업, 새로 만드는 기업들인데 홍보가 제대로 되긴 한 겁니까, 이게?

○ 이성호 위원 그다음에 또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금 지역화폐는 예산이 엄청 크잖아요. 834억 원이잖아요.

○ 이성호 위원 이건 왜 이렇게 70%도 집행이 안 되나요?

○ 이성호 위원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 이성호 위원 1월부터 8월은 집행을 제대로 못 했다는 말씀이에요?

○ 이성호 위원 아무튼 집행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이성호 위원 그다음에 국제협력과장님!

○ 이성호 위원 개요서 65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307 민간이전 국제협력사업 해 가지고 집행액이 19억 원인데 실집행액은 13억 5,000만 원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국제경제협력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준비를 안 해 오셨나요, 이걸?

○ 이성호 위원 여기 보면…….

○ 이성호 위원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요 불용사유로 수원국의 요청으로 사업 취소(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와 수원국 최종 사업제안서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은 위에 국제협력의 다원화, 강진 피해지역 긴급 재정 지원이 12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지금…….

○ 이성호 위원 위에 12억 8,000을 집행한 건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 이성호 위원 피해 지원내역은 어떤 거죠, 이게?

○ 이성호 위원 협의가 원래는 하는 걸로 됐었는데 취소가 됐다는 말씀이죠?

○ 이성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경위를 설명하는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아까 홍원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미래성장산업 취업 전환 해서 어쨌든 15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15억 중에서 6억 359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집행률은 59.8%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전기차 정비 인력에 315명이라고 그랬나요? 315명 계획을 잡은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신규 몇 명, 재직자 몇 명 그게 있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사업설명서 보면 3210페이지 보세요, 한번.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세요?

○ 서현옥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이거 오탈자가 난 것 같은데 315명 중에서 신규가 105명, 재직자 200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잘못된 거죠?`

○ 서현옥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분명히 신규자가 115명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재직자가 200명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바뀌어요, 그렇게?

○ 서현옥 위원 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 서현옥 위원 그런 거 표기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외부강사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또 내부강사를 활용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내부강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꼭 왜 외부강사한테 맡기려고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신 거 맞죠?

○ 서현옥 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을 잡음으로써 다른 예산을 잡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과다하게 잡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걸 하긴 했어요. 하지만 올해 예산도 그렇고 그런 거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적정하게 이런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거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적정하게 교육 규모라든가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강사를 굳이 활용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은 검토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사후에 관리를 취업자 중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분들이 왜 취업을 했다가 바로 퇴직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서현옥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 서현옥 위원 네, 심층면접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사실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여기 일자리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사후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도 외부강사를 주로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우셨었나요?

○ 서현옥 위원 올해 예산은 지금 얼마였었어요, 그러면?

○ 서현옥 위원 19억?

○ 서현옥 위원 예산이 그럼 더 는 거네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훈련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별로 변한 건 없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인원이 좀 늘어서 어쨌든 예산도 는 부분이네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추진실적으로는 좀, 331명 교육훈련, 317명이 수료한 걸로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조금 좋기는 하지만 예산 집행률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는 세심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과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전통시장 안전시설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서 노후화 등으로 위험성 있는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인데 전체적으로 16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도비는 5억 그런데 집행률은 3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 서현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모시기가 굉장히 문제인데 저희가 이게 계속해서 해 오는 사업들이잖아요.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군에서도 그렇고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경기도에서 예산이 집행되지만 시군에서 지금 재정적인 악화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안 세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경기도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안 세운다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전통시장 이런 노후화 시설이라든가 전기로 인한 화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경기도비만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공모시기가 굉장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공모를 늦게 해버리니까 사업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은 이 공모시기를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좀 미리 한다든가 용역 미리 발주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시기를 좀 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 진행을 못 하는 경우도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서현옥 위원 상인회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1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신다면 상인분들도 그렇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이재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한번 자리로. 이게 소상공인과 사업인데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현재 집행률은 그런데, 신청업체가 1만 개가 넘는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 지원한 실적은 1,900개 정도 돼요. 당초의 목표로 보면 거의 달성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많은 신청업체가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포화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도비가 100%인 사업들에 한해서는 신청률이 굉장히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비단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개발 사업도, 이거는 경투실은 아니지만 거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목표의 5배가 넘는 1만 개가 넘는 업체가 신청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당초 목표보다 적게 지금 선정한 이유가 뭐죠? 목표가 2,000개고요, 정확하게. 현재 지원한 실적은 1,940개 정도가 돼요. 왜 자투리를 남기는 거죠, 이게?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 업체당 지원되는 금액이 한 250만 원 정도 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한 6억 6,000, 6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나누면 한 260개 정도의 업체에다가 더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지금 5배잖아요, 5배. 목표보다 5배가 넘는 업체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불용시킬 돈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 이재영 위원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고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 불용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최대한 아껴서 그냥 꽉꽉 눌러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나쁘지 않은 집행률 수치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래도 불용이 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소상공인과이기는 한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이라서요. 통큰 세일 현황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통큰 세일 아세요, 이 사업을?

○ 이재영 위원 실제 사업을 시작한 곳은 시장상권진흥원이고요. 통큰 세일 현황이 지금도 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 이재영 위원 이게 개최기간이 5월 17일부터 해서 끝났겠네요. 한 5월 중순까지 되는 거였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2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20억인가요?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추진과정을 좀 아십니까?

○ 이재영 위원 네, 실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 이재영 위원 상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례로, 비근한 예로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서 도에 아주 좋은 공모사업들이 떠도 신청을 못 해요. 공모를 못 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지금. 도비 100% 사업이 공모가 뜨면 저희도 한 8개 업체, 8개 상점이, 상권이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사업대상을 모집하는 공고기간이 8일이었어요, 8일.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하고 골목상점가하고 같이 지원을 하는 거고 전통시장이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정도가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그래도 그나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매니저분들이 있는 곳이 많아서 그 매니저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매니저가 없는, 대부분의 골목형 상점가는 매니저가 없거든요. 그런 데들은 딱 이 사업이 뜨고 알고 있어도 신청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에요. 근데 이걸 8일 만에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청서를 봤어요.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신청서가?

○ 이재영 위원 19페이지입니다.

○ 이재영 위원 이 사업 신청하는 데 19페이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사업을 받기 위해서, 500만 원짜리 사업을 받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는 이게 그냥 정말 내 게 아닌 거예요, 이 사업은. 내가 할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많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침체된 골목상권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일말의 여지라도 불씨를 키우는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정말 속을 들여다보면, 신청서 하나 쓰는 데도 19페이지라고 하니까요. 물론 이제 사후보고까지 하면 19페이지긴 한데 너무 어렵지 않나, 진입 장벽이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 이재영 위원 이게 24년도 경상원 추경으로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 이재영 위원 이게 한 300개 넘는 조직들이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선정된 건 한 155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이게 너무 급하게 처리되다 보니까 선정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다가 취소 통보받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수선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추진할 때는 꼼꼼하게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달하는 신청서를 써서 어렵게 어렵게 공모가 된 줄 알았는데 취소도 되고 현장에서의 이런 애로사항들을 잘 살펴보셔서 이런 것들은 실수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다음은 우리 국제경제협력과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사실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들이 다 안 와서…….

○ 이재영 위원 자료가 어려웠나요?

○ 이재영 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부진 사유가 베트남 푸옌성의 최종 사업제안서 미제출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돼 있어요.

○ 이재영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 이재영 위원 언제요?

○ 이재영 위원 23년도 4월이요?

○ 이재영 위원 잠시만요. 제가 21년 이 사업 최초의 사업계획서하고 사업개요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5분을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지금 바로 하신다고요?

○ 이재영 위원 네, 바로 이어서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완규 아니, 한 번…….

○ 이재영 위원 그럼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우리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김선영 위원 다음에…….

○ 위원장 김완규 우리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이용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네.

○ 이용호 위원 킨텍스 관련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킨텍스와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라는 이거 책자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뭔지 아시죠? 누가 같이 오신 분 없나?

○ 이용호 위원 네.

○ 이용호 위원 여기 보면 주식회사 킨텍스플러스가 이게 100% 자회사죠?

○ 이용호 위원 100% 자회사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자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그럼 이게 어쨌든 출자ㆍ출연한 우리 킨텍스랑 연계된 자회사라고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여기 간단하게 보면 총매출도 있고 당기순이익 해서 손실이 조금 나긴 했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 이용호 위원 잘 알고 계시나요?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어쨌든 이게 똑같은 연결된 상황으로 보면 “킨텍스 출자 자회사, 1년 이상 임금체불” 그래서 4억 8,000만 원 정도 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난 내용이 있거든요.

○ 이용호 위원 이거에 대해 자회사가 같은, 킨텍스랑 똑같은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가 크게 손실이 난 것도 아니고 또 설령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이런 임금 체불로 인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 이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경투실장님. 사업별 설명자료 3권입니다. 3423페이지요. 국제협력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국제협력사업 목적이 무엇이죠?

○ 김선영 위원 23년도 회계 결산 현황을 보게 되면요, 예산이 19억 8,000이었고요, 실집행액은 한 11억 700만 원 정도, 7,000만 원.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한 72% 정도 집행이 됐어요. 집행률이 상당히 부진한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선영 위원 일단은 방침을 변경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든 이월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또 증액이 됐어요. 22억 7,000이죠?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연례적으로 이월이 되면서도, 20년도에도 집행률이 70%, 21년도에도 71%, 22년도에는 그나마 조금 좀 낫습니다마는 계속 이 부분들이 몇 억씩 나고 있거든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은 증액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경을 하시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어떻든 이게 불용되는 만큼 또 아니면 이월되는 만큼, 연례적으로 계속 지금 이월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할 때?

○ 김선영 위원 어떻든 국제협력사업이 근본적으로 취지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의 재정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월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사업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통큰 세일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 김선영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좀 덧붙이는데요. 소상공인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 어떻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통큰 세일 이번에 저희 광주에서도 경상원의 도움을 받아서 두 상인회가 합쳐서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갖고 통큰 세일 행사를 지난주, 어저께ㆍ그저께 일요일 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국제협력사업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요. 지역의 주민들은 집행하는 도 입장이나 경상원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연례적으로, 올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1회면 내년에는 2회, 3회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작년에는 협업사업해서 4,000을 갖고 행사를 치렀어요. 세 상인회가, 아니 두 상인회가 합쳐서요. 그런데 올해를 해 보니까 규모가 적다 보니까는 지역의 상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비교가 되죠. 예산 4,000을 갖고 하는 그런, 신현동ㆍ능평동이라고 해서 신통능통 이렇게 해서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상인회하고 간담회한 거는 결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상인회에 대한 부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연속성을 갖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 구상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한 번 딱 끝나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집행부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고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이내로 주어졌던 본질문은 다 끝났고 보충질의는 시간과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릴 테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제협력사업 관련된 건데요.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 멈췄기 때문에 답변을 좀……. 자료가 지금 안 왔어요, 아직. 지금 이병길 위원님 거하고…….

○ 이재영 위원 아, 됐어요. 이게 제가 왜 자료를 얘기하냐면요.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21년도부터 지원된 사업인데 최초의 사업목적이나 사업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23년도에 수혜국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1년도 최초에 이 사업이 지원될 때 이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수혜국에 어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신 거죠?

○ 이재영 위원 사실은 앞전에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결론이 일맥상통한 똑같은 내용인데요. 어쨌든 23년도 4월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감액 추경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을 세이브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그걸 끊어놓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우리가 원조를 함에 있어서도 너무 끌려가면서 협상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지금 예산이 워낙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쉽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실장님과 이하 관계자분들께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협상해 주시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위상을 살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아까 경기주식회사와 관련해서 TF실무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난번 행정감사도 그렇고 연초에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실장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적절한가라는 부분도, 들리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혼란을 가중시킨다든가. 실질적으로 중간중간에 몇 차례 하셨다고는 합니다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혼란이 더 가중되는 건지 그런 표현들이 좀 적절한가 싶은 거예요.

물론 좀 더 안정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구조도 필요합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상급이잖아요, 경제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물론 논의구조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의회라든가 아니면 그 TF의 해당 기관도 참여를 하리라고는 봅니다만, 당연직이 됐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원활하게 소통과 협의와 충분한 논의구조가 안 되면 또 다른 갈등이 야기가 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려가 좀 돼요. 어떠한 결론을 내시려는지, 어떠한 방안을 제출하실지를,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현장이나 아니면 의회나 그런 관계들을 좀 생각하셔서 그런 논의를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통상 저희가 의회에서 작심하면 그 TF 자료요청하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자료요청하면요. 그런 부분들을 슬쩍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나 방향성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의회하고나 이런 부분을 논의해 가시면서 하시는 게 실장님한테도 더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장의 당사자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 직무대행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루트로 성명서도 오곤 해요. 경상원도 그렇고 주식회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경상원은 지금 몇 달째입니까? 그리고 주식회사도 몇 달째입니까? 지금 공석으로서 발생되는,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인 거예요. 물론 해당 조직이 필요한 인사발령이나 업무조정이나 조직개편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갈등의 불들이 현장에서 이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물론 그분들의 목소리가 100% 다 맞지는 않다고 봐요. 경영자는 경영자의 고민도 있고 근로자분들은 근로자분들의 고민이 있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표출되는 행태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진짜 안타깝고 안쓰럽고 무안해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셔야 할 분들이 그 에너지를 쏟지 못하시는 환경이, 저희는 도민들한테 가야 할 행정서비스나 정책지원 사업들에 충분하게 집중을 못 하시잖아요. 2개 기관은 특히 그래요. 경노위에 11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만 가슴이 아파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석은 공석대로, 지금 경상원도, 조만간 저희도 하반기에 바뀌고 하면 바로 행정감사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고.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최고 경제실장님이 그 역할을 다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사님과 함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희한테 이야기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 김태희 위원 저희도 그런 내부 속사정까지 알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나 알려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뭐 직무대행이나 권한대행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인사문제 그리고 직제 조직개편 부분들은 솔직하게 직무대행이나 권한대행 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오히려 안정적인 관리와 이런 부분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사 갈등 그다음에 경영진들 내부의 갈등 또 직원분들과의 갈등 이게 좀 출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 자리에 계신 직무대행, 권한대행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하셔야 할 권한은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의 책임은 경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의회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여기 해당 부서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원만하게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요. 저희가 정산검사 결과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도의회에서 공공기관의 출연ㆍ출자에 대한 부분들은 정산ㆍ회계 부분에 있어서 돼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도 생산이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접근을 좀 하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의회나 집행부의 이런 부분이 더 나아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결산인 만큼 집행액이나 이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률 퍼센트가 경제실은 아예 있지가 않아요, 이 자료에.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일자리재단 대표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대표님 취임하시고 나서는 내부적으로 재단에 있어서의 어떤 개선사항이나 결산하시는 과정에서도 한 번 더 들여다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막상 운영을 하시니까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최근에 일자리재단과 관련된 사업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청년사다리 사업이나 갭이어 사업이나 도에서 같이 위탁을 받으셔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들의 진짜 열정이나 열기를 많이 느끼게 됐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재단이나 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좋은 성과들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산을 통해서 좀 더 수요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점점 알려져서. 그런 부분들 하시면서 또 내실을 좀, 인솔자, 7월이면 또 출발하잖아요, 그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평가 잘하셔서 내년도 사업예산에도 잘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 김태희 위원 또 하나는 고등학교 가운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특성화고등학교 경기도지역에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아닙니다. 100여 개입니다, 100여 개. 107개입니다.

○ 김태희 위원 경기도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가 107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의회 상임위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사업에 대한 지원이 경기교육청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좀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지역의 특성화고 한 곳을 일자리재단에 한번 요청을 드려서 그 사업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냐 했더니 예산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실무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이번에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 단적인 예로요, 고등학교에서 진로나 이런 직업 상담하는 분들의 풀들을 이용해 왔다가 일자리재단의 직업상담사라는 분들이 실제로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 체감도나 아이들의 반응이 달랐다더라고요, 교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일자리재단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교육 쪽 파트랑 중복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상징적으로나 아니면 일자리재단이 좀 더, 지금 지사님도 고졸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 김태희 위원 지금 웃으시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한테는 그런 게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배 여러분들의, 유명 인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어필이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결산 과정에 그런 사업도 없다 보니까 특성화고에 대한 그런 지원하는 일자리재단, 물론 도에서도 예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해 주셔서 결국은 대학 졸업 후에 취업하는 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거나 재단 입장에서는 일자리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면 오히려 특성화고가 아예 직업적으로 선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특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일자리 시장인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저도 이번에 지역의 한 학교하고 일자리재단하고 그런 만남의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교육청에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장학사가 있습니다, 특성화고 100여 개를 대표하는. 그분들이 하는 업무 중에 뭐냐면 교육부에 공모를 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몇 번 좌절이 됐더라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데도요. 근데 그게 일자리재단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수까지 도전하시려는데, 그 사업을. 저는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의 부분하고 경기일자리재단하고 협업이나 같이 공모 준비를 하는 것도요, 그게 다른 형태의 사업 모델이긴 하겠지만 또 학자ㆍ연구자로서의 그런 부분이 강점이시잖아요, 대표님이.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발굴하셔, 한번 MOU도 하시고, 교육청 쪽하고요, 특성화고나. 그러면 좀 새로운 모델의 취업 부분들을 발굴하실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기대를 좀 하고요. 저희도 하여튼 기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희도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2년 동안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결산 어떻게 이렇게 뵙는 것도 하고 하여튼 경노위 위원으로서는 되게 자부심이 있고요, 기관분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김선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발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주식회사 TFT 설치가 됐죠?

○ 김선영 위원 실무 TF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저히 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주식회사 문제가 11대 원구성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문제에 대해서.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오도록 그냥 방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든 이렇게까지 왔어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말씀은 출연기관이 아니라 출자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지금 있는 TFT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내부에 있는 TFT 요원들, 인원인지 아니면 경기도청 경투실에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외부의 누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진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 위주로 가느냐 아니면 회사 위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의회에서 걱정하는, 의원들이 걱정하고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쪽으로 가느냐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러이런 문제들이 발생돼 갖고 지금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TF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 쪽을 갖고 볼까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일단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면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담당 부서장이나 아니면 과장이나 팀장이 “이런 부분이 이래서 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주식회사 권한대행분 나오시죠.

○ 김선영 위원 대표이사의 역할이 뭡니까?

○ 김선영 위원 권한대행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동일한가요?

○ 김선영 위원 글쎄요. 권한대행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한시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권한대행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조직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을 구상하고 집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 김선영 위원 그래서 어떻든 조직을 변경하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역할, 죄송하지만 관리자의 역할이 권한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바깥으로 흘러나와요. 그쪽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고 직원들도 얘기가 나오고 또 이용하는 사람 우리 도민들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어느 게 다 맞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 간에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양질의 도민 서비스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과도기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 김선영 위원 어떻든 내부적으로 징계를 결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징계에 불응해서 경기 지노위에서 어떻든 해임에 대한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부분, 어떻든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도민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공공기관 출연ㆍ출자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자체도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권한대행께서 그전에 보직이 상임이사셨죠?

○ 김선영 위원 언제 일어난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지금 현재 있는 이 어려운 부분들을 한곳을 바라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권한대행님의 리더십을 믿고 전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한곳을 바라보고 경기도민을 위한 부분 쪽에 힘을 쏟아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 역할을 충분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일방보다는 소통하는 그런 대표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 김선영 위원 네, 돌아가시죠. 신보 이사장님 계신가요?

○ 김선영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바쁘셔서 못 뵙는 건가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 특례시 정도에는 지점을 하나 더 넣는 부분. 어떻든 제가 세 군데를 얘기드렸는데 한 군데 정도는 어떻든 좀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 김선영 위원 지금 경기도하고, 제가 몇 번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원이 좀 늘어났나요, 증원이 됐나요?

○ 김선영 위원 그래도 한 50명 정도는 증원이 되나요?

○ 김선영 위원 요청은 한 130명 필요…….

○ 김선영 위원 전년 대비해서 보증업무가 얼마나 늘어났죠?

○ 김선영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공무원 정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정원 어쨌든 경기도의 공무원 정원은 행안부 소관 업무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정원은 도지사가 갖고 있나요?

○ 김선영 위원 근데 전국 17개 시도가, 타 광역단체장들이 광역단체 공공기관의 정원을 관리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경기도만 경기도지사께서 공공기관 정원 관리를 안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르세요?

○ 김선영 위원 경기도는 공무원 수 연계해서 공공기관 정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안부나 대통령이 결정을 짓는 경기도 공무원 수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울시를 비롯해서 인천시까지 17개 시도에서 16개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 정원 수 늘어나는 거하고 그 광역단체 공공기관 인원하고는 별개로 가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그렇게 갑니다. 공공기관 총원 관리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공무원 수를 정하는 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인데 저는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중앙부처에 위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불합리한 부분을 좀 고쳐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안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도지사께서 그러시는 건지. 경기도 옴부즈맨의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 정원 운영 기본계획을, 정원 관리 지침을 폐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각입니다, 기각. 저는 의원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사님께서 그러시는 건지. 다른 데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다 경기도지사께서,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이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있는 그런 고유권한을 행사하는데 경기도만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가 특별히 우리 신보를 비롯해서 GH, 몇 군데는 다른 사업비로 주지 않고 급여를 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런데도 인원 관리는 꽉 틀어쥐고 안 주고 있어요. 이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인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점 신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맞습니까?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지금 필요에 의해서 작년 행감에서 얘기를 했고 또 지역일수록 외부, 외곽지역에 있는 시군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금융권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신보가 지금 못 되고 있어요, 외곽에는. 없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공평한 거냐, 공정한 거냐. 경기도민으로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세 드시고 어려운, 그러니까 농촌지역은 사실 신보의 그런 대민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작년 행감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공공기관장님들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처음 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공공기관 정원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라 중앙 행안부장관이 갖고 있다. 이 부분이 다른 데는 그렇지 않고 광역단체장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몰랐다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일자리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 이용욱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계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 이용욱 위원 마감을 했을 때 2023년도 3월에 22년도죠, 당해 연도 결산서를 작성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이용욱 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죠?

○ 이용욱 위원 네, 그렇게 되고 차년도 최종 결산서는 23년이 아니라 24년도 3월경에 완성이 되는 거죠?

○ 이용욱 위원 그래서 1년 정도 갭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2년 귀속분에 대한 결산인데 당해 연도 결산은 23년도 3월에, 차년도 최종 결산서는 24년도 3월에 만들어지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이용욱 위원 제가 여기 일자리재단 결산자료를 보면 23년도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3년도 거 앞에 22년도 게 있고 22년도 결산이 당해 연도 결산서와 당기, 차년도 결산서 전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 이용욱 위원 이게 22년 결산서거든요. 같은 해 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당해 연도 결산서 당기 분의 생산 연월과 차년도 결산서 전기 분의 생산 연월을 여쭤보는 겁니다. 당해 연도 결산서 당기의 생산 연도는 22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도 3월이고 차년도 결산서 전기 분은 24년도 3월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이용욱 위원 네.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저희가 경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22년도 분에 대해서 23년도 3월에 당해 연도 결산서를 작성해서 경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해 23년도 6월에 경영평가 결과 등급 심의 의결 발표가 나거든요.

○ 이용욱 위원 그래서 22년도 회계기간 분에 대해서 23년도 3월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3월에 제출해서 6월에 등급을 받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차년도 최종 결산서는 해가 바뀌어서 24년도 3월에 나오고요. 맞죠?

○ 이용욱 위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2년 회계연도 운영성과표를 보면 당해 연도 결산서에서는 당기 운영이익이 14억 2,3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차년도 최종 결산서 그거는 결손이 8억 8,700만 원이 나와요. 두 개 사이가 20억 이상의 차이가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이익이 나는 결산서, 당해 연도 결산서를 가지고 경영평가를 받아서 좋은 등급을 받고 실제 최종적으로 차년도 최종 결산서에서는 결손이 나서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죠. 그러면 실제는 결손인데 이익이 나는 결산서를 가지고 경영평가를 받아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용욱 위원 그래서 당기 운영이익과 경영평가는 무관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용욱 위원 그래요?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보니까 당해 결산서하고 최종 결산서하고 차이가 큰데 그 두 개의 결산서가 생산되는 사이에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적정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 이외에도 다른 기관들도 전부 이런 형태로…….

○ 이용욱 위원 22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2개의 다른 시기에 생산되는 결산서를 가지고 경영평가도 하고 보고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용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개의 갭 차이가 저는 많이 난다고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 이용욱 위원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이용욱 위원 네.

○ 이용욱 위원 그런데 회사가 바뀌었다고…….

○ 이용욱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이용욱 위원 어떤 회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회계기준이 그렇게 바뀌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공공기관 관련된 특별회계를 적용해서 하고 거기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 이용욱 위원 그리고 발생주의나 현금주의나 뚜렷하게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대로 해당 기관에다가 결산을 해 달라고 해야 하는 거지 그 기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관 임의로 우리가 회계기준이 바뀌는 것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게 체계적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면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누가 결산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이용욱 위원 그거는 좀 그렇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하실 거예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잠깐 할게요. 오래 하셔 가지고요. 우선 자료 온 게 있어서 경제투자실 관련 국고보조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실장님, 매칭비율하고 예산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은 국가가 일정 부분 정하나요?

○ 신미숙 위원 국고보조금 관련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실제로 나중에 실장님도 자료 보시면 어떻게 보면 거의 서민밀접형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경제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과가 되게 많고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시도 있고요. 꼭 필요한데 제외된 시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어떤 부분 너무 편중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워낙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불만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걸 좀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도 지금 다툼이 있어서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도 있으니까 민민 갈등에 기관이 정확하게 끼어들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면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것도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자료 온 게 있어서 좀 전에 소상공인, 소공인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소공인 관련된 박람회 자료가 저는 G-페어 실적을 요청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저랑 특별하게 지금 사전에 논의된 게 없는데 소공인박람회는 지금 G-페어로 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왔네요.

○ 신미숙 위원 여기서 지금 실장님하고 이거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저는 소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 신미숙 위원 아직 1회도 시작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소공인이 장점이 뭔지 수출을 하는 건지 내지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셔서 그냥 G-페어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조사 있으셨나요?

○ 신미숙 위원 전시…….

○ 신미숙 위원 실장님, 제가 좀 전에 앞에……. 제가 실장님한테 가르침을 받겠다고 지금 마이크 든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박람회는. 그렇죠? 그러면 실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 제외하고 소공인의 특성상 말씀한 대로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좋아서 그렇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소통에 대한 부분으로 설득이 됐느냐라는 걸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결산심사고 향후에 결산감사도 있고요, 예산심사도 있을 때,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드린 거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겠다고 하는 건데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오니까 당황돼서 말씀드렸으니 이거는 추후에, 과장님하고 중간에 한번 통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한 대로 G-페어 안에 들어가서도 소공인의 자리가 빛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 신미숙 위원 제가 소공인이 아닌데 어떻게 방향을 드리겠어요? 소공인분들하고 간담회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신미숙 위원 우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어떻게 그 부분을 분리할 건지 계획 있으시면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이 문제 갖고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매번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여져서요. 저는 이것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결과가 잘 나올 거라 믿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

○ 위원장 김완규 아니,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한 분씩 다 돌아갔는데 지금 전석훈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니면…….

○ 전석훈 위원 아니요, 아까 질문 못 해서요.

○ 위원장 김완규 질문하시는 거죠?

○ 전석훈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질의로 받아들이고 진행할게요.

○ 전석훈 위원 경투실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G-페어 관련해 가지고 고민이나 대안이 의회 차원에서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 전석훈 위원 G-페어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좀 축소됐었고 그 이후에 소공인 관련해서 지금 G-페어 안에 같이 넣다 보니까 소공인의 어떤 두각이 안 나타난다는 말씀이잖아요?

○ 전석훈 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G-페어 관련해 가지고 담당 과장이랑도 좀 얘기를 했었고요. 굳이 무슨 모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의 기획부터 다시 잡아서 장소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각된, 두드러진 박람회를 저희가 요청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미팅도 진행을 했습니다.

○ 전석훈 위원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 전석훈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실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방금 말씀 중에요, 무슨 숙제를 안 주셨는데 저희가 매년 야단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가 숙제를 안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석훈 위원 지금 말씀드린 G-페어 건이요.

○ 전석훈 위원 소공인 사업도 G-페어 안에서 개별적으로 구축이 된다면 지금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축제 관련된 부분이 좀 충족되지 않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아니, 의회가 무슨…….

○ 전석훈 위원 잠시만요.

○ 전석훈 위원 무슨 숙제를 안 줘서 고민을 안 해서 매년 집행부가 야단맞는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전석훈 위원 숙제를 안 줬다면서요, 방금.

○ 전석훈 위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하는 시간, 이 시간이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의회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획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방금 하신 표현은 좀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민우 과장님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G-페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무슨 모객 중심이 아니라 행사장의 전문성 중심과 또 광교가 갖고 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지리적인 접근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전석훈 위원 G-페어는 경기도의 굉장히 큰 행사인데요.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기획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외부 행사는 전문성 중심의 행사로 포장이 돼서 기획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경기도에서 큰 행사인 G-페어를 매년 가을에 고양시에서만 합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해에 충분히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럼 논의된 결과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 어떤 시기에 어디서 열리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모든 제품들이 가을에만 출시돼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 전석훈 위원 아니잖아요.

○ 전석훈 위원 우선 경기도에 업체들이 수백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굳이 가을에만 출시를 원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봄에 원하는 상품도 있을 것이고 겨울 마케팅에 필요한 상품도 있을 것이고요. 약간 그런 전시적인, 고도적인 생각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자세한 보고를 나중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 중이었는데요.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실장님께서 좀 적절한 단어 같지가 않으셔서. 그 와중에 또 유감, 사과 표현을 하셔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담당과가 어디죠?

(「기업육성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요? 기업육성과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좀 한번 봬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 우리 경제투자실에 관련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제투자실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상당히 피곤하시죠? 그리고 좀 짜증도 나고.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이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의 성과와 문제점, 집행률 저조 및 불용에 대한 질의와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경제투자실 결산안을 승인하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세입 관련 미수납률은 0.9%입니다. 이에 반해 경제투자실 3.5%, 미수납액으로는 약 33억 원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주요 미수납액 사유가 지난 결산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까지 불어 금액만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수습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짚었듯이 경제투자실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투단지 변상금 부과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고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기업의 입주가 늘고 있다는 부분,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률 개정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잘 쓰는 것만, 세수 확보와 징수활동에도 적극행정으로 힘써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대표가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점검도 해 주시고 또 다음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드리면서 경제투자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기술개발 사업하고요,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사업 당초 올해 목표치하고 지원실적 그다음에 시군 매칭 현황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첨단모빌리티과에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현황 좀 주시고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체 1%로 알고 있는데 사전지표명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어떤 지표를 사전에 예상해서 정하는지 그 앞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판교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요. 제1, 제2 구분해 가지고 그 기본 현황. 제1, 제2 구분해서요. 구분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경과원하고 GH랑 나눠서 하고 있는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자료요청 다 하신 거죠? 다음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입니다. 1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의 시간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시간 관계없이 드리는 거니까 보충질의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앞으로.

○ 이용호 위원 경기 e스포츠경기장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전액 다 불용처리하신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내용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남이 못 하겠다고 해서 전액 불용처리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성남 말고도 지원한 시가 있잖아요?

○ 이용호 위원 그 시하고는 나중에 협의를 좀 하셨나요?

○ 이용호 위원 아니, 3개인가 4개 시가 해서 성남이 선정된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성남이 이제 못 하게 됐고.

○ 이용호 위원 그러면 그때 신청했던 타 시군하고는 협의를 좀 하셨냐고요.

○ 이용호 위원 올해 게임산업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용호 위원 게임산업 육성 관련해서 총예산이 2024년도에 한 143억 정도 되거든요, 다 합치면.

○ 이용호 위원 그럼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저희가 게임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이고요. 그럼 이게 전용경기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 이용호 위원 그럼 처음에 e스포츠 전용경기장 설립을 추진하실 때는, 그럼 그때 다녀보시고 그 경기장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게임산업에 더 투자하는 게 집중적으로 낫다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셨으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후에도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이게 어쨌든 예산을 세우고 쓰지 않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종국에는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아니, 도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추경도 못 하는 상황이고 미래성장국에서도 여러 가지 과에 좀 더 돈을 쓸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경기장 세우는 거 예산 세웠다가 쓰지 못해서 하는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좀 진중하지 못한 거 아니냐. 100%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또 신청하시고 제출하실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스마트모빌리티 정책연구사업.

○ 이용호 위원 이것도 집행률이 한 56.4%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이용호 위원 이거 우리 김동연 지사님 핵심 공약사업 중에 하나죠?

○ 이용호 위원 경과원에서 수행한 사업이고. 이것도 보면 예산 대비 한 50%밖에 집행을 못 하셨어요.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산결과 뭐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달성률은 다 100%라고 돼 있거든요. 천천히 한번 보시죠.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에 보시면 목표 대비 추진실적 해서 100% 달성했다.

○ 이용호 위원 네, 예산을 다 못 썼는데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달성률이 100%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용호 위원 내부 자체적으로 수행하셔도 성과를 100% 낼 수 있는 사업이었던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돈은 반만 쓰고 성과는 100%, 자체평가로는 100% 성과를 달성했다.

○ 이용호 위원 열심히 하셔서 100%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도비를 많이 아낀 것에 대해서는 연구하신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보면 이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과도하게 세워진 예산은 아니냐. 어쨌든 이것도 한 44%는 불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그러면 이게 하시고 싶은 사업도 많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세우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세워놨는데 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은 자체적으로 100%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예산 잘못 세우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 이용호 위원 앞으로 올해 예산은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올해 예산 잘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병길 이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우리 국장님, 3971페이지입니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 김선영 위원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 김선영 위원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국가산업하고 같이 하는 게 평택하고 남양주가 국고지원을 받는 거죠?

○ 김선영 위원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하고 31개 시군 지자체하고 하는 건데 어떻든 작년에 1개가 선정이 되고 24년도에 선정이 됐나요?

○ 김선영 위원 6월 말까지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어떻든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작년도 예산이 1억이죠?

○ 김선영 위원 도 교부액이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시군하고 해서 2억이었는데 작년에 다 이월됐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사업계획하고 이럴 때, 업무보고할 때는 1월 달에 사업계획을 하고 시군 참여 선정을 4월 달에 하고 어떻든 선정을 해서 사업을 23년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용인시가 늦게 결정, 추경에 예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용인시 선정된 부분이 왜 늦었죠?

○ 김선영 위원 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은 태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산을 태워놓고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을 할 거냐, 어떻게 시행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크냐 이런 부분을 다 늦게 해요. 우리가 보통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하게 되면은 예산은 12월 말이면 끝나는데 공모사업하면 3월 넘어 4월에 공고를 해요, 준비 과정도 있지만은.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이 더 늦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사업 예산을 태울 때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하자 이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도 1개 선정하는데도 늦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돼서 예산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월을 시켰어요. 그럼 올해 또 2개소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여쭤봤듯이 6월 말에 결정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또 늦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선정해서 공모한 쪽은 어느 도시, 시군이 될지 몰라도 추경에 예산을 태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러면 또 12월 달 돼 갖고 예를 들어서 추경이 안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또 이월된다고요.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공모는 됐어요?

○ 김선영 위원 선정만 아직 안 된 겁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공모가 끝났어도…….

○ 김선영 위원 그냥 4월 달, 여기 계획서상에도 참여 시군 4월 달에 선정한다고 23년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24년도에도 공모를 신청은 받았는데 아직 선정 발표가 안 됐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6월 달에도, 그게 31개 시군의 기초정부에 들어가야지 그쪽에서도 예산이 우리가 됐으니까 예산을 태우겠다 예산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책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6월인데 늦으면은, 우리도 추경 없잖아요. 9월 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상되지만 기초정부도 경기도 광역보다 나은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용인시도 늦었지만 12월 달에 추경에 늘려서 예산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도 또 그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공모를 정상적으로 해서 4월 달에 공모 접수를 받았으면 빨리 심의해서 빨리 결정을 통보해 줘야지 그쪽도 예산을 할 거 아닙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되더라도 늦다 이거죠. 그러면 바로바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9월 달이나 돼야지 예상하고 있는데. 9월 달에 다른 기초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우리랑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또 하다가 조금 더 늦어지면, 23년도 용인처럼 12월 달에 가서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면은 또 이월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우리가 예산의 폼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이월될 거면 한꺼번에 얘기를, 이게 3년 치의 사업이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이렇게 늦어져 갖고는 결론적으로 26년도 12월 말까지 이게 다 끝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늦게까지 잡고 있으면서. 업무는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준수할 수 있고 또 업무보고를 하거나 이럴 때 했었던 부분들을 좀 지켜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만들어,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태울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저희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더라도 내부에서는 좀 그런 어떤 지침 정도는 갖고 움직여야지 예산이 성립되고 그다음에 발 빠르게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 광역단체에서 조직으로서 31개 시군에 내려지는 공모사업이니까 그쪽의 상황도 좀 헤아려줘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김선영 위원 아무튼 예산이 잘 집행이 되고 또 기간 내에,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집행이 다 됐나요?

○ 이재영 위원 이게 21년도 행안부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선정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30억을 받아서 지금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재영 위원 당시에 명시이월된 후에 22년도 결산에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이게?

○ 이재영 위원 네, 왜 불용이 됐었죠, 이거를?

○ 이재영 위원 다시요.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이거를 굳이 사고이월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용처리하지 않고 사고이월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왜 굳이 불용처리를 했죠?

○ 이재영 위원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나면 사고이월을 못 해요? 순서상으로 명시이월 한 번 하고 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것도 못 하게 되면 불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뭐 어쨌든 간에 국장님, 이게 지금 어쨌든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지금 사업이 그래도 다시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다시 온 것 같은데 급하게 이거를 막 불용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급하게 또 이거를 다시 잡아서 설계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실증사업을 하기 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졸속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 이재영 위원 이게 당초의 사업비보다 좀 늘어났죠, 공사비가?

○ 이재영 위원 층수도 늘어났고. 그래서 거의 한 50%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 이재영 위원 기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사업비는 늘어나겠지만 그것보다도, 기간이 늘어난 것보다도 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작, 갑작스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걸 다행히 국비로 방어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섬세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사업을 중단했고요. 또 9월 추경까지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감액 추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전석훈 위원 당시 성남시가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된 거잖아요.

○ 전석훈 위원 그때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당시 집행했었던 예산 100억 원을 향후에 국내 게임산업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죠?

○ 전석훈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전석훈 위원 근데 지금 국내 게임시장의 매출을 보면요, 지난 10년간은 굉장히 좋았지만, 22조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는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2조 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게임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로 볼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중심적인 부분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내 게임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경기도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정밀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석훈 위원 물론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갖고 있는 속성이 흥행도 좋고 또 행사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이긴 분명하지만 좀 더 정책적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행사성 지원이 아니라 게임산업이 정책적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단계별 지원사업이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전석훈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e스포츠 경기장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복합시설을 넣는다면 또 학생들한테는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 없다라는 게, 단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렇죠. 성남에 애초에 기획했던 것은 경기장밖에 없었고, 무슨 400석 규모를 다 채우려면 당연히 그게 운영상에 수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플레이엑스포에서 게임 행사를 하면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판교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수원이라든지 복합공간의 필요성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전석훈 위원 국내 게임산업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또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전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전석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4페이지, 제가 오전에 질문드리려다 못 드린 게 있는데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잠깐 설명에도 좀 나왔었는데 성인지예산 지표명에 집행률은 다 100%로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국장님?

○ 신미숙 위원 지표명 보면 목표하고 실적이 있는데 그중에 반도체산업과하고 AI빅데이터과가 목표하고 실적이 좀 다른데 이 곳하고 집행률하고 연관관계가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신미숙 위원 네, 그 위에 나노기술 같은 경우 목표는 25인데 실적은 13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집행률은 다 100%여 가지고.

○ 신미숙 위원 성인지예산이면 성인지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는 부분들을 달성했을 때의 부분이 집행률로 되는 건가요? 예산을 썼을 때 집행률하고 목표치하고 다르다는 게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신미숙 위원 성인지예산이잖아요. 결과는 성인지예산에 맞는 지표명하고 목표가 달성돼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표 집행률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산만 썼다면 그냥 예산 집행률이라고 써 주세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돈은 썼는데, 목표가 달성이 안 됐는데 그게 목표율 달성 100%라고 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지표를 정할 때, 제가 지금 자료를 따로 받아봤습니다, 성인지예산. 분야별로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는 비율에서 여성들이 떨어지지 않는데 특정 부분의 산업에서 여성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내지는 네트워크 여러 분야에서 성인지예산을 넣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명 설정하는 것도 조금 더, 보니 뭐 전에 했던 사업을 일정 부분 답습해서 지표를 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지표를 정할 때도 현 시점에 맞춰서 설문을 통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저도 게임산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에서 특히 일정 부분은……. 그전에 경제실, 특히 콘텐츠진흥원은 출연금을 아직 경제실을 통해서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미래성장산업국으로 다 온 건가요?

○ 신미숙 위원 하고, 일정 부분 또 경제실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다 이쪽에서 하시는 거고요?

○ 신미숙 위원 예산이 플레이엑스포 개최비 같은 경우에 콘텐츠진흥원이 한 8억 7,000이고 킨텍스는 12억 정도 있는 걸로 돼 있고 총 예산은 21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 사용할 때 콘텐츠진흥원 예산의 집행만 지금 따로 저희한테 와 있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주로 수출상담하고 전시만 담당하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전체 플레이엑스포 개최 주 사업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저희가 결산검사하는 책자를 다 보지는 못하지만 간혹 협업하는 걸 보면 주로 하는 곳에서 결산에 대한 부분도 좀 받아서 같이 일정 부분 넣어주시면, 예산의 주머니가 실제로는 킨텍스가 더 많습니다. 12억인데 어떻게 사용됐는지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사실 플레이엑스포 개최로만 보고 그 뒷면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데 예산의 주머니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예산이 어디 많고 적고는 예산 사용하실 때, 처음에 정하실 때 하지만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게 책자를 보면서 나타나서요. 그것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용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메타버스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4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총사업비가 53억 중에 콘텐츠진흥원이 43억 나머지 경과원은 10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뒤에 사업 추진실적에 콘텐츠진흥원하고 경과원하고 섞여 있는 건가요?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신미숙 위원 그것도 좀 분리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신미숙 위원 현재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어떠신가요? 메타버스가 확 타오르다가 지금 현재 주춤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 혹시 미래성장산업국의 메타버스 관련된 과하고의 시각 차이가 있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은 그 사이에도 되게 많이 저희가 본 것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한 학습자들도 배출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이 현재까지도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초기단계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요. AI가 발전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포괄적이어서…….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저는 약간 보고 있거든요. 결국 저희가, 저희 나라의 전체적인 인력풀 자체가 그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판단하셔서 미래성장산업국 사업들의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여놓은 건 되게 많은데, 예산도 생각보다 한 사업당 꽤 많이 들어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좀 못 쫓아가는 것 같아서 우선 드렸습니다. 추가질문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 하나 더 요청하면 안 될까요?

○ 부위원장 이병길 네.

○ 김태희 위원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AI부서에서 1954랑 1955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분석과제 10건하고 간이 분석과제 20건에 대해서 해당 제목하고 요청한 부서명 같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또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3964페이지에 보면 아까 스마트모빌리티 정책연구사업 용역비가 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50% 정도가 좀 사용을 못 했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연구인력 미채용, 인건비 예산 대부분 미사용, 실집행률 낮으나 전문가 활용을 통한 연구 내실화 등을 통해 목표를 전부 달성했다고 하는데 너무 좀, 달성도가 100%예요. 이 정도면 연구인력도 사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너무, 달성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연구용역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지금 얼마나 전문성 있게 또 하셨는지. 사업평가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첨단과장님!

○ 김태희 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달성도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실질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차라리 사업비를 하지 말……. 절반을 줄이시든가 아니면 연구인력도 이렇게……. 이 전문가들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과장님 잠깐 답변하십시오, 실무적인 거니까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 김태희 위원 진행은 과장님이 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좋게 보면 연구인력 채용을 못 해서 이 사업과제를 아예 시작을 못 했다는 것보다 훨씬 나으리라고 보고 다만 임시방편으로 해서 전문가 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해요, 그 부분은.

○ 김태희 위원 그런데 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이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달성도도 100%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렇고요. 어떠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신 건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도 한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스테이션-G 관련해서요. 이게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언급도 하고 개선사항 요청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사업비 2억 2,000 정도 해서 스테이션-G 부분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벤처기업부인가요, 기업과? 거기가 회계과와 함께 행안부에 컨테이너가 가설 건축물 아니면 물품 그거에 대한 규정,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부분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회신은 받았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셔요?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담당 부서 관계자 잠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에 있어서의 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물론 이런 사례는 좀 특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시나 아니면 도에서도 좀 서로 같이 원활하게 해 가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저희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회계과에는 언제 하십니까? 행안부 쪽에 유권해석은? 요청은?

○ 김태희 위원 구두 질의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법원 쪽에도 저기 하셨죠? 이의신청하셨죠?

○ 김태희 위원 이의신청 결과가 언제 나와요?

○ 김태희 위원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의신청 자료를 보완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급기관에 구두로 해서 답변받은 것 가지고 효력이 있나요? 오히려 문건으로 받으셔서 법원이나 이런 데 제출하셔서 또 빨리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법률자문이라는 게 도에서 자문변호사라든가 그런 데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효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행안부 상급기관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구두로 받아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원에 그걸 통보하실 겁니까?

○ 김태희 위원 보니까요, 해당 시에서도 오늘 그 시의회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하신대요, 스테이션-G를. 그러면서 한 2∼3개월 뒤에 여기도 정리가 안 되면 의회에서나 거기도 거기를 선택을 못 하겠대요, 해당 관계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왕 도가 같이 경과원도 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제가 오히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융기원 원장님.

○ 김태희 위원 제가 이번에 이런 공공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 자료를 봤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도의회에서 공공기관 출연금이나 출자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제대로 해라라는 요청이 와서 이게 의회 전체적으로 해서 조례가 발의돼서 이런, 물론 해당 부서나 공공기관에서는 번거로움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자료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가 아까 경제실도 그랬지만 미래성장국에서도, 자료 중에 집행률이나 실질적으로 퍼센트까지 해 주시는 건 융기원이더라고요. 다른 실국들은 그냥 금액만 나열을 하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다른 부서나 공공기관도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융기원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자료 보기가 편했어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사업자료 중에 하나 대학생 지원 부분 있잖아요, 5억 원 정도 부분.

○ 김태희 위원 여기에 보면 신규가 있고, 17개 팀이네요. 후속 3팀이 있는데 이 후속의 3팀, 후속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한 번 말고 기회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그 이후에도 연차로 더 지원이 되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한번 중간에 의회에서도 어렵게 했다가 다시 한 것만큼, 지난번에 나름 입학식이라고 하나요?

○ 김태희 위원 졸업식도 있었고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평가 잘 하셔서 내년 예산에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자료 안 왔지만 그냥 추가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첨단모빌리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과 과장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첨단모빌리티 실증 관련된 사업은 몇 개 하고 있어요?

○ 신미숙 위원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지금 실증 관련해서 첨단모빌리티과에서 앞으로 혹시 계획되고 있는 건 있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어제도 저희 조례 들어왔다가 사실 다음 회기로 넘어간 것 중에 하나 자율, 드론을 향한 교통시설 관련해서…….

○ 신미숙 위원 네, UAM 관련해서 왔었는데 계속적으로 첨단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요청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다음 사업 때는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건지, 상임위의 조례나 그것들은 많이 오는데 상위법령은 실제로는 미비한 상태여서요. 올 때마다 저희 상임위 자체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되는 거, 전기차 실제로는 그것도 배터리 용량 다 있는 거고요. 그렇죠? 모든 거에 요즘에는, 근데 그거 다 스마트키 같은 거 관련해서도 되게 여러 부분들이 연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고려 없이 그냥 단순하게 상상력만으로 오는 상황들이 많아서 좀 당황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요. 지금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어제 그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 정도만 하고 있는데 너무 앞서가는 조례들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게 다른 상임위에서는 그런 논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상임위랑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법령이 안 돼 있는 것도 많아 가지고요. 법령조차 제안도 좀 해야 되거든요. 사고 발생 시, 자동차 하나 굴러가는 데 법령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 안에 들어간 부품에 대한 기준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근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가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산업적으로 다가서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아까 자료요청했던 AI 데이터 관련해서 담당하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료 데이터 분석 과제 목록 잘 바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10개 과제하고 20개 과제를 봤는데요. 나름 보니까 다른 31개 시군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같이 활용을 하네요. 어떻게 시스템을 협조, 같이 이렇게 협력관계를 어떻게 하시나요?

○ 김태희 위원 지금 분석용 민간 데이터 구매하는 거는 4억 원 예산으로 구입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이걸로 20건의 과제를 수행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타 지자체하고도 같이, 시군하고도 같이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내의 부서하고만 있을 거라 생각을 단편적으로는 했었는데 이렇게 시군들하고 협조하면서 오히려 시군들도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자료를 봤을 때는요.

○ 김태희 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비가 투입됐나요?

○ 김태희 위원 그럼 내년도 준비하고 있나요? 내년도 예산, 2025년도.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 4억 원 범위로 계속 구매를 하시는 거죠?

○ 김태희 위원 6억 정도요. 여기 이동통신이면 특정 통신사를 이용하시나요?

○ 김태희 위원 KT요?

○ 김태희 위원 앞으로 일단 과제 현황을 좀 봤는데요. 경기도 내라든가 아니면 시군들 많이, 시군에서도 이거 구입하면 몇억 되거든요. 근데 3년까지 못 가요. 실질적으로 1년 차 한 거 성과를 보면 시군 내에서 사업 필요성을 자기네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1∼2년 지나면 의회에서 질타를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과제, 저도 세부 내용만 봤지 결과 자료까지 제가 봤으면 또 어떤 평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기초 단위에서는 상당히 좀 부실하거든요. 이거 또 한번 구입하면 계속 구입을 해야지 효력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시군하고 협력을 더 해 주시면, 시군의 예산도 데이터 담당 부서들도 잘 협력을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나 라이선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관은 없나 보죠?

○ 김태희 위원 아, 공동구매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여기 4억 원의 예산도 공동으로 한 금액에 경기도가 낼 돈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시군은 얼마 정도 냅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 되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16억이요?

○ 김태희 위원 효율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업체들은 자신들의 이윤 창출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적극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군들하고 협조체계 구축하시면서 활용도를 높여가시는 건 바람직하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성장국장님. 아까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 판교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제1, 제2판교밸리에 차이나 특성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마이크를 좀 앞으로.

○ 김태희 위원 시행자가 경기도요?

○ 김태희 위원 이 자료 저도 지금 봤는데요.

○ 김태희 위원 지금 봤는데요. 그러면 위탁기관이요, 제1판교는 경과원이에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2판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돼 있네요.

○ 김태희 위원 제1이요?

○ 김태희 위원 이 자료에 보면 24년 5월에 1-1구역 준공 인가가 되면 언제 그러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2판교는?

○ 김태희 위원 올해 말이면 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위탁기관은 다시 경과원으로 바뀌나요?

○ 김태희 위원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1판교하고 2판교 물론 사업 시행을 할 때 입지에 대한 토지라든가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 GH로 알고 있다가 최근에 언론자료를 봤을 때 무슨 산업 쪽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하고 있다는 언론자료를 봤었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2판교고. 그러면 현재 2판교에서 입주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는 있는 거잖아요. 분양 신청을 한 데도 있고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승인인지 인허가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입주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일단 들어오게 되면 이 기업들의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제1판교 같은 경우는 경과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애로사항이 있거나 입주기업들을 상대할 때, 근데 2판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계속 자기네들이 위탁을 하면 이분들이 전문성은 토지나 건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입주가 다 끝나면 아까 시점을 올해 12월이라고 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지금 물론 입주기업까지의 분양을 통하든 어떤 형태의 입주기업까지는 저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근데 앞으로는 기업들을, 지금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직접적인 창구가 돼야 하는 거는 이거는 주택도시공사가 맞겠냐고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은요, 협력관계에 있어서는 저도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주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된 부서나 기관은 경과원 같은 그런 기업을 실질적으로 상대하는 데가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좀 구조적인 부분을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판교관리위원회가 있죠?

○ 김태희 위원 네, 거기에서 그럼 판정하고 심의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도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관계자들이 기업들의 어떤 앞으로의 투자유치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라는 부분들이 저는 이 기관이 메인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지금 판교특별회계도 제1ㆍ제2가 합쳐져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 부분,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좀 접근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예를 들면 제1판교ㆍ제2판교에서의 콘셉트가 다릅니까? 그 사업을, 기업들을 유치하는 콘셉트요.

○ 김태희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국장님, 그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판교, 저도 심의위원이어서 그쪽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당시에 보면 이제 기업이 한 1,600여 개 정도가 있고 거기가 총매출액이 보면 22년도 말이긴 합니다만 120조로 알고 있어요, 120조. 저는 기업이 유치가 되고 나서, 물론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깊이 있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앞으로 경노위에서도 저희가 이 2판교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경기주택도시공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노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저는 미래성장국에서도 기업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하려면 이거는 당연히 옮겨야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결산심사 자료에 같이 좀 내용을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협력관계는 부정하지 않지만 입주 이후에는 저는 다른 기관이 해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제 심정과 부탁 한 말씀 드리려고.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장인 김현대 국장님과 김현태 과장님, 김태근 과장님, 배영상 과장님, 송은실 과장님, 이수재 과장님, 정한규 과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TP의 유동준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다음에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탁용석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진TP 양은익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차석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과의 만남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를 떠나더라도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더 좋은 관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대 국장님한테 잠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국민의힘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역을 하면서 미래국 관련 조례를 2개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이병길 위원 네. 제가 이 상임위를 떠나더라도 해당 조례의 성공을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타 상임위에 가더라도. 그리고 경제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또 본래의 취지대로 경기도를 위해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저희 위원들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닌가?

(웃 음)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 일정 속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자리 이석되고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다 가신 줄 알았더니만 다들 함께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적경제국 등 3개 실국에 대한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