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한원찬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어제 진행된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도정질문 시 경기도교육청의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1ㆍ제2부교육감은 출석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답변.

○ 부위원장 한원찬 그러면 교육협력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의회협력과의 역할이 뭡니까?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한원찬 일련의 상황들이 의회협력과가 중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재발방지와 앞으로의 발전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있으실 텐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국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여기 예산과장……. 아, 기조실장님 계시구나. 기조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 안광률 위원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국외연수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승인을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안광률 위원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와, 의회가 국외연수를 갈 때 같이 가서 거기서 좀 선진견학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정책을 같이 개발해 보자는 취지로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 안광률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분명히 저희가 국외연수를 가는데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당부서 직원 6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거부를 했어요. 거부 이유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예산 집행을 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부서로.

○ 안광률 위원 어쨌든 1부감ㆍ2부감이 다 지금 국외연수를 나갔었죠?

○ 안광률 위원 해당 과장님들 다 장학사, 장학관들 모시고 갔다 온 거죠?

○ 안광률 위원 의회가 예산을 의회와 같이 동반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공무원들끼리만 간 이유는 뭐예요?

○ 안광률 위원 네. 들어가시고 대외국장님 나오세요.

○ 안광률 위원 의회가 보낸 공문 받았죠?

○ 안광률 위원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자, 1부감님의 비공식적인 답변이 뭐였냐면 작년 부산 연찬회 사건 때문에 부담이 돼서 못 갔다. 1부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옆에서 협력국장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 안광률 위원 전혀 지금 교육협력국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비슷하게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 안광률 위원 아니, 본인들의 역할은 못하시면서 맨날 의회에다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도와주세요.” 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의회하고 정말 소통할 의사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 안광률 위원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1부교육감ㆍ2부교육감이 저희 상임위에 와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을 받아들이고 다음 우리 회기가 아직 남았잖아요. 그렇죠?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제안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또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배부해 드린 자료 그리고 그동안에 궁금했던 사항이라든가 미비했던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배부된 간부 참석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한원찬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제안설명 시 간부소개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한원찬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주요 골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숙 안전교육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조경숙 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 161페이지에 보면 학교안전과 세출 총괄표가 160페이지, 161페이지가 있는데요. 우측 16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김옥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자료…….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질의 및 감사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 김옥순 위원 지난 6월 4일 오전 8시 20분에서 30분경 부천의 한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폭 50㎝, 길이 4m의 공사용 가설 울타리 패널이 해체작업 중 공사현장 옹벽 아래 인도로 떨어졌어요. 잠시 관련 자료 좀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30초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세상에. 저 크기도 큰 게 떨어졌네, 어이구. 17분에 떨어졌구나, 18분.」하는 위원 있음)

떨어진 거 지나갔나요?

(「떨어진 거 지나갔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지금 떨어진 거 확인하셨죠?

○ 김옥순 위원 패널이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학부모와 여섯 살 아이가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여섯 살 어린아이가 떨어지는 패널에 다리를 조금 다쳐서 아주 경미하지만 다리를 좀, 발등을 다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고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학교, 공사현장 관리자와 공사를 발주한 교육지원청이 사고 처리에 매우 미온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할 때까지 본청에서는 사고가 있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본청은 이 보고를 받으셨나요?

○ 김옥순 위원 과연 사고 처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청은 제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생각은 없고요. 본 위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공사현장 측과 피해자의 입장이 다르다.”는 답변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한 이 민원인은 공사현장과 교육청에 분명히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청에서는 현장소장과 피해자의 입장이 다르다,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교육청은 이 사고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패널에 대한 이런 사고가 다행히 정말 등하교가 지나서, 그 시간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하교 시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아마 크게 사고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말 떨어진 패널에 누구 하나 크게 사고가 나야만 교육청에서 부랴부랴 사고 대처를 하실 건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경미하든, 크든 작든 관련 부서와 현장에서는 적극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적극 나서서 처리할 큰 의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정도 지났다…….

○ 김옥순 위원 네. 감사관님, 이런 사고 정말 명확한 사고 처리를, 경위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도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말 관련자는 징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옥순 위원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밑에 안전망을 전혀 설치도 안 해 놨다는 겁니다. 학교에 이런 공사를 할 때 본청, 지원청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 안 하고 계신가요?

○ 김옥순 위원 무려 높이가 4m였습니다. 그 사고 난 후에 그때야 통행금지 표지판을 해 놨는데 이걸 공사 설치ㆍ해체작업 하면서 정말 아이들 등하교를 막아주든 안전망 설치를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정말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 경기도교육청 모든 학교 공사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공사할까 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전에 다시 한번 모든 학교 공사현장마다 한 번씩 점검해 주시고요. 정말 안전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미미한 사고 나지 않게끔 안전망 설치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오기 전에 다른 과에 있다가 지금,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쭐게요. 원래 처음에 기획조정실에…….

○ 김선희 위원 네, 그냥 확인하려고 그러니까요. 결산서니까 다 지난 거기 때문에.

○ 김선희 위원 학교공간 조성사업에서 그동안에 일부 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다른 사업이 집중돼서 그걸 하다 보니 다 못 해 가지고 이월됐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다 넘어갔는데 지금 대부분 몇 개가 2024년 4월에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지났으니까 됐는지 궁금해서. 지금 다 그게 진행됐나요, 4월에?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건 뭐건 여기에 계획이 4월 중에 다…….

○ 김선희 위원 그렇죠. 4~5월 중에 지금 그게 진행됐나 그걸 여쭌 거거든요. 다 대부분 됐습니까?

○ 김선희 위원 아니, 여기 부진사유 거기에 다 나와 있고 대부분 2024년 4월에 그걸 진행한다고 되어 있길래 확인차 한번 여쭌 거예요. 진행하고 있죠?

○ 김선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다 뽑아보실 수 있나요?

○ 김선희 위원 조사해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 정하용 위원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우리 상임위 소속의 어떤 그건 아닌데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정하용 위원 39억이요?

○ 정하용 위원 아, 39억이요. 그 관련해서 감사과장님.

○ 정하용 위원 일명 콩기름 그 감사 끝났죠?

○ 정하용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금?

○ 정하용 위원 그렇게 끝난 거죠?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장님 나오셨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먼저 노사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럼 그 노사 협의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온 게 있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럼 합의된 것은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합의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먼저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들은 우선 시행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 정하용 위원 그럼 그 부분 자체도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 정하용 위원 그때 국장님은 저한테 협의가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정하용 위원 지금 벌써 그게 몇 개월이 지난 건데요, 국장님.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큰 사항은 아니고요. 설명서 193페이지 시설과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보면 계획(A)가 있고 실적 및 성과(B)가 있고 달성도가 있습니다. 이 달성도 60%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장한별 위원 193페이지입니다.

○ 장한별 위원 네.

○ 장한별 위원 아니, 계획이랑 실적 및 성과가 똑같습니다, 내용이.

○ 장한별 위원 설명서 없으세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 내용 정리된 거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셔도 이게 60%가 어떻게 나왔는지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면 동시에 공사가 83교가 다 진행되고 있고 수영장 5교가 되고 있는데 이 83교랑 증축 5교 토털 해서 88개의 이 사업이 전부 다 토털로 60% 진행됐다는 말씀인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가 확인 안 되고 이렇게 작성된 거예요?

○ 장한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83교, 수영장 증축 5교 이것들이 전부 다 60% 똑같이 달성이 됐냐 이 말입니다.

○ 장한별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따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학교설립기획과, 행정국장님께 질의할까요?

○ 문승호 위원 설명서 127페이지 보니까 유치원 설립 관련해 가지고 이거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나을까요, 과장님이…….

○ 문승호 위원 괜찮으세요?

○ 문승호 위원 2개 원의 설립 설계비를 지원하는데 1개 원에 대해서만 설계비를 지원했어요.

○ 문승호 위원 그리고 이게 취원대상아 감소로 인해서 설립 수요가 급감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도 이번 5분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학교 학생들을 설립할 때, 유치할 때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 그건 신미숙 의원님도 도정질의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우선 이게 수요 예측이 빗나간 거죠?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2개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하나만 지었으니까 한쪽은 아예 빗나간 겁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적으로 그런 이유. 그러니까 수요가 정확히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설립할 때도 전반적으로 이 수요 예측이 빗나가거나 예측치대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더 예측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로 이걸 결정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대가 사실은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당첨된 가구 수라든지 거기 자녀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측 가능할 것 같고 데이터가 정리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빗나가고 하나는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나는 저희 지역이에요. 복정지구여서 저랑 관련이 좀 있는데 하나는 그럼 어느 지역이었어요? 2개 중에. 확인 안 되시면…….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하나는 했다 하는데 하나는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집행률도 12%예요. 이거는 그 이유가 뭐죠?

○ 문승호 위원 거기 아파트 개발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다?

○ 문승호 위원 여기 사고이월도 나왔어요. 2024년 2월 중에 집행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8,800만 원에 대해서.

○ 문승호 위원 이거는 집행됐습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됐어요, 안 됐어요?

○ 문승호 위원 우선은 결산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보면 집행률이 미달된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이것들이 반복돼서 매년마다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학교설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좀 더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아까 그 심의위원회 이런 데 과장님들이 들어가신다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교육청도 데이터에 근거한 거라든지 작년과 이렇게 쭉, 5년, 10년 정도의 어떤 예산의 변동이나 계획들이 미집행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지금 결산서 58페이지, 59페이지를 보시면요. 본청 시설관리 관련해서 집행률이 2022년도에는 한 59%고 2023년도에는 80%인데 집행률이 사실은 재작년보다는 증가하긴 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57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자형 위원 남부 신청사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 남은 연도 이월액도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는 데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자형 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남부청사 오피스 구축 이야기하시고 해서, 남부청사의 스마트오피스 구축 시기는 언제고 북부는 언제인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각각의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일정합니까, 2개의 스마트오피스가?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사실상 봤을 때는 북부에 조금 더 예산이 편중돼서, 그러니까 북부청사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세워졌던 거 아닌가요?

○ 이자형 위원 지금 스마트오피스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용률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부하고 북부의?

○ 이자형 위원 그럼 말씀에 따르면 북부에 주무부서가 있는 곳은 남부 스마트워크에, 스마트오피스에서는 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이자형 위원 사실은 이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할 때도 남부와 북부의 어떤 양쪽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좀 하셨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남부는 평균 600명이고 북부는 평균 210명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 내 스마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청사 간에서 청사 내로 규정 짓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해 놓고 나름대로의 형평성 있고 균형성 있게 이용하지 않으면 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이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다고 해서 청사 간에 이용을 조금 줄이는 부분은 과연 실무적이고 효율성 있는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 이은주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부서에 여러 개, 6개 담당관들이 있죠?

○ 이은주 위원 거기에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예산담당관이 있고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전년도 회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본인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이은주 위원 네, 23년도 결산의 총칙에 대한 우리 기조실장님의 생각. 그래야 또 내년도 예산을 담는 데 우리 기조실장님의 생각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결산 심의받으려고 들어오시기 전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견서 제출했는데 혹시 의견서 보셨나요?

○ 이은주 위원 의견서 35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법상 불가피한 이월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유독 교육청만 행정편의적으로 사고이월시키고 또 명시이월시켜서 또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예산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거 보시면 총액의 35%를, 명시이월의 35%를 또 사고이월로 재이월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 이은주 위원 쉽게 얘기하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무슨 이유냐, 학사 일정. 학사 일정이라는 이유를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석면이라든가 지진 대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적시에 즉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들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 이은주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지금 예산이 편성됐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 여기 의견서에도 보면 많은 부분이 나와 있어요. 23년도 코로나 체육건강과에서 317억 원에 대한 불용을 했어요. 317억이면 작은 돈인가요?

○ 이은주 위원 아니, 추경을 세 번이나 했는데 감액 추경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면 예산이 부족하지가 않죠. 그 내진 보강 관련된 안전과 어떻게 자료 준비됐나요?

○ 이은주 위원 준비됐어요? 그러면 지금 주세요.

○ 이은주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에 제가 처음 행감 때도 지적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기조실장님은 경기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예산과 모든 행정과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우리 경기교육이 제대로 나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기조실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 이은주 위원 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 보면…….

○ 이은주 위원 23년도 회계 학교 수영장 사업비 진행 현황 혹시 알고 계시죠?

○ 이은주 위원 이월액이 얼마죠?

○ 이은주 위원 520억입니다. 520억이면 학교에 수영장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숫자죠?

○ 이은주 위원 본 위원도 생존수영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초등학교에는 수영장이 한 학교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권역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거점형 형태의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학교에 지어주고 주변 학교랑 연계해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설과에서는 그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국장님, 담당 부서에서 학교 수영장 증축에 관련된 계획서나 아니면 추후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우리 결산 설명서 11페이지 세입총괄을 봤을 때 28.3%가 미수납률이 나와 있어요. 액수가 크진 않은데 지금 징수해야 될 금액을 징수하지 못한 건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 김현석 위원 이게 지금 줄어들은 건가요? 7,4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때.

○ 김현석 위원 아, 740만 원. 지금까지 이거 못 받았다는 겁니까, 거의?

○ 김현석 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징수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징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 김현석 위원 이건 좀 체크해 주시고요. 결산 설명서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조치결과 두 번째 쪽 보면요, 두 번째 항목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 반영 및 이행 관리를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협업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반영이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도청이랑 비교해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이게 적극행정 관련해서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36건 중 33건이 면책으로 구제를 하였고 3건이 면책이 안 됐어요. 반면 우리 교육청은 동일한 기간 동안에 20년 1건, 21년 2건 이렇게 단 3건만이 면책심의대상이었고 1건도 구제되지 못하고 기각이 되었어요. 감사관님, 어떤 공무원이 이런 결과를 보고 적극행정을 할까요? 이게 어떤 워딩이나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 아닌 결과로 봤을 때 이게 오히려 이런 결과를 보면 적극행정이 아니라 오히려 소극행정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운영지원과 쪽에 제가 질의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님.

○ 김현석 위원 결산설명서 39페이지 보면 세세부사업에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관하여 질의드릴게요. 본청 및 25개 지원청에 청원심의회를 신설하여 운영하셨고 집행률이 8.13%인데 이게 집행률이 맞습니까? 81도 아니고 8%, 이게 한 자릿수는 저도 참 보기 힘들어 가지고 질의드린 거예요.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봤을 때는 최소 추정하건대 한 70회 이상 청원심의회 개최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 김현석 위원 이게 이걸 보면 저도 지난번에 기재위에 있어서 기재위도 감사관 관련 감사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 보면 이제 경기도청 홈페이지 보면요. 메인 메뉴에 민원을 클릭하면 청원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되게 간단해요. 청원24 바로가기가 있는데 교육청에는 이게 도청처럼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도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접근성도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미약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제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는 하시는 거죠, 이거?

○ 김현석 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보충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거의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민 감사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앞전에서 김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한원찬 교육부도 1년에 상ㆍ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한원찬 근데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시도 교육청을 비교를 해봤어요. 우수사례들을 2023년도 보니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3건, 경상북도가 2건, 경남 하나, 서울 하나, 부산 하는데 우리 지자체 최대의 학생 수를 또 학생들이 있고 학교 수도 많은데, 물론 일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게 자료를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한원찬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년도 이게 아마 언론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우수사례 내용이라든가 부서 이렇게 지원청별로 나와 있어요. 시도 교육청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보면 최우수가 광주 그다음에 우수사례가 경북ㆍ경남ㆍ서울ㆍ부산, 장려상이 경북ㆍ광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기도에는 장려상도 하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극행정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한원찬 공직사회에 왜냐하면 경직이 많이 돼 있잖아요, 사실.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도 하고, 일부 고의성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적극적인 대상이 돼 버리면 적극행정의 경직성에 대해서 오히려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부위원장 한원찬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열심히 현장에 하고 계시지만 적극행정이 왜냐하면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선정된 부분에 2023년도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표창 같이, 인사 혜택까지 주더라고요.

○ 부위원장 한원찬 부여도 하고 직원들 간에 홍보도 하고 조직문화에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다음은 운영지원과 이미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만 제가 보완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청원시스템 관련해서 앞에 경기도 거하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볼게요.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홍보도 온라인 이 자체가 사실 일반국민들이 청원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을 한 부분이 얼마 전에, 작년에 했었어요. 그런데 안내 홍보 부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데 보니까 교육청의 홈페이지에는 이게 없고 경기도교육청에는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홈페이지에 보면 청원에 관련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한번 보여줘 봐봐요.

경기도 홈페이지 보이죠?

○ 부위원장 한원찬 그러면 경기도의 소리라고 보입니까? 그 밑에 보여요? “검색어를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보면요.

○ 부위원장 한원찬 그 밑에 도민제보 있고 도민정책제안 그다음에 경기도 청원이 있죠? 바로 갈 수 있게 다 나와 있죠?

○ 부위원장 한원찬 다시 경기도교육청 돌려주세요, 홈페이지. 없죠?

○ 부위원장 한원찬 왜냐하면 이런 것도 그냥 해 주셔야 돼요.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가능하죠? 그렇죠?

○ 부위원장 한원찬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홍보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해서 쉽게 접근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 이은주 위원 사고이월 금액이 1,200억이에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의 몇 프로인가요? 23조라고 가정하고. 많은 금액입니다.

○ 이은주 위원 지금 학교시설 안전개선, 학교시설 안전점검, 학교시설 내진보강, 소방시설 개선, 방화구역 개선, 지금 다 이게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얼마 전, 며칠 전에도 전북에서 4.8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경기도권도, 수도권도 지금 그 권역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들 언론에서도 나옵니다. 내진보강 이거를 지금 못 하는 이유가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서 못 한다, 이게 지금 이월사유가 되나요? 학습권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학생안전이고 지진대비에 대한 내진보강인데 이게 사고가 지진이 일어나면 학습권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먼저인지를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 이은주 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구인 구리의 학교를 예를 들면 학부모들과 또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학교장이 협의하고 양해를 구하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예산을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세요. 이렇게 매번 명시이월ㆍ사고이월시키고 또 다시 명시이월시키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 이은주 위원 이 주신 자료 사고이월된, 이제 올해 진행된 사항을 세부내역별로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별도 추가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세금을 아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학교 수영장 증축사업비 520억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죠?

○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 중에 지자체랑 사업이어서 지연된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체사업이에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복합화사업이 아니고 이 520억은 자체예산…….

○ 이은주 위원 세부내역하고 지연된 사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짧게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너무 지적만 했더니, 우수사례를 보니까 여기 보면 65페이지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교환 관리를 통한 재산관리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현실적으로 잘 파악했다라는 우수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면 특히 구리 같은 경우도 통학로가 없어서 통학로를 학교에서 자산을 시에 이렇게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학교 운동장 일부를 내주면 이 부분을 통학로로 확보를 더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 이은주 위원 거기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공유재산 관리 활용 극대화를 잘한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 표창이나 아니면 담당공무원 어떻게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추가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먼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부위원장 한원찬 네.

○ 김옥순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폐지부서인 미래학교기획과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미래교육과 예산을 이체받은 모든 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미래학교 현재 3곳 이어지고 있죠. 부천, 수원, 의왕 3곳의 미래학교에 투입된 예산 지출현황 부서별로 각각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역교육담당관에 요구하겠습니다. 지난해 아침과 저녁돌봄 학생 수, 투입된 인력, 기간제교사인지 교육공무직인지 구분해 주시고요. 이에 따른 인건비예산 집행현황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설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학교 공사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매뉴얼 처리지침이나 규정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폐지부서 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 김옥순 위원 442쪽.

○ 김옥순 위원 오늘 아니……. 자료요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 금암초등학교요. 공간재구조 사업 선정됐다가 불용처리된 거.

○ 정하용 위원 그럼 그때 하고.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교육기획위원회.」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 건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설명서 127페이지 세세부사업 유치원 신설비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사업내용은 계획 보면 2개 원 설립 설계비 지원이고 실적 및 성과는 1개 원 설립 설계비 지원으로 50% 달성도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거?

○ 김현석 위원 다음 페이지 목별 집행내역 보겠습니다. 건설비 예산 8억, 9,600 지출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 8,800으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 이거 2개 원 설립 설계비 지원 예산액이 8억인 건가요?

○ 김현석 위원 아니, 2개 원 했는데 2개 원 설립 8억인데 설립 수요가 1개 원만 설립했다는 건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현석 위원 아니, 설계비가 이게 지금 설계비로 돼 있는데 예산 원래 계획상 보면 이게 원래 1개 원당 4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 김현석 위원 그러면 이 2개 원 설립 설계비 지원 8억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1개 원만 해서 지금 8,800만 이렇게 이월됐는데 1개 원에 거의 7억 얼마 한 건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오버된 거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 김현석 위원 127페이지랑 128페이지입니다. 학교신설비 쪽이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유치원신설비. 2개 원 해서 8억을 올렸는데 1개 원만 하고 8,800, 1개 원에 7억 얼마 한 거잖아요, 이게.

○ 김현석 위원 2개 유치원 8억이면 1개 원당 4억 아닙니까?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설립검사 1개 원 2억 2개 해서, 8억으로 설립 예산 올렸는데 1개에만 지금 수요검사 하나만 했고 설계비 1억 8,500에…….

○ 김현석 위원 그럼 4억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었나요, 그러면?

○ 김현석 위원 계속 이런 거 비슷한 질의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 김현석 위원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그러면 171페이지 학교안전과 질의도 국장님이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세세부사업의 교육시설안전개선에 관해 질의드릴 건데요. 이거 집행잔액이 얼마죠? 173페이지 보시면.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 김현석 위원 234억이죠?

○ 김현석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행감 때마다 아마 단골 이슈 같아요. 이게 22년도에도 집행률이 57.8, 2023년도 59.3. 국장님,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 김현석 위원 글쎄요. 국장님, 본 위원이 학부모님들 핑계만 대시는 것 같은데 보면 예산을 어떻게 해도 학교에서 거부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1년 동안 교행위에 있으면서 지역 현안들을 살펴봤는데 학부모님들은 원해요. 그런데 학교행정 이런 데서 못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게. 오히려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불용돼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학부모님들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학교 일선 행정 현장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현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김현석 위원 네.

○ 부위원장 한원찬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은 운영지원과장님, 아까도 좀 태도에 있어서…….

○ 문승호 위원 죄송한데 태도에 있어서 너무 웃으시거나 이러한 자리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승호 위원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관련해서 작년 예산 대비 올해 그러니까 23년 예산을 10억 정도 증액시켰어요. 설명서 74페이지 보시면.

○ 문승호 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도 집행률이 83%였고 증액을 10억 해 놨는데 잔액이 또 7억 5,000이 남았어요. 맞나요?

○ 문승호 위원 이게 그러면 증액이 그 당시에는 1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7억 5,000이 남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예측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유가 뭔가요?

○ 문승호 위원 그럼 이거 지금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그럼 이게 예측이 매번 달라진다? 유동적이다?

○ 문승호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을 세울 때도 좀 애매하겠네요. 그게 항상 그렇다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결국엔.

○ 문승호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봤는데 10억이나 늘려, 그럼 예산을 사실은 내부 19억에서 29억으로 늘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린 건데 늘린 거에 비해서 또 집행률이 낮기에 이게 내부적인 상황은 이해는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안전관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국장님.

○ 이은주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북에서 넘어온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재난문자가 갔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문자가 발송이 되죠?

○ 이은주 위원 도에서만 하고 학생들한테는 재난 관련된 문자는 안 보내는 건가요? 아예 시스템이 없나요?

○ 이은주 위원 지난 세월호 때는 문자가 갔죠?

○ 이은주 위원 세월호 때 언론에 문자가 발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재난이 나서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 큰 재난이 났을 경우에 학생들의 등교나 휴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 전체나 학부모 전체에 발송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거죠?

○ 이은주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은주 위원 없는 게 당연할까요, 아니면 있어야 될까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건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재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혼선이 일선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다 다르지만 전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비상연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 시스템이 어렵다고 하면 도나 행안부에 협조를 구해서 시스템을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은주 위원 대비를 잘해야 우리가 긴급 상황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우왕좌왕하지 않는 일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 이은주 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더 좋은 예산 발굴을 해서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과 기조실장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하고 추가질의가 지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에 일단 드려볼게요, 먼저.

○ 김현석 위원 결산설명서 70페이지 세세부사업에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계획과 실적 및 성과가 있고 달성도가 100% 나와 있는데요. 71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71페이지.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 세부사항을 보면 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업 이관 및 예산 이체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 김현석 위원 인사과장님, 이 부분이 전에는 운영지원과 사업이었는데 23년 3월 1일부터는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 이관받아서 수행했다는 거죠?

○ 김현석 위원 그래서 해당 사업 3억 380만 원 지출해서 74.49% 집행률 맞죠, 이거?

○ 김현석 위원 이번에 결산설명서 27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여기도 세세부사업에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이 있습니다. 페이지 중간 사업내용과 표를 보면 아까 70페이지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계획과 실적 및 성과가 있고 역시 달성도 100%입니다. 아래 전년 대비 집행실적 보면 해당 사업 6억 7,396만 6,000원 지출에 99.76% 집행률입니다. 그런데 28페이지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 세부사항을 보면 23년 3월 1일 자 본청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예산 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지원과에서는 3월 1일 이후로는 해당 사업을 공무원인사과로 이관하여서 하지 않은 거죠, 이거?

○ 김현석 위원 1~2월에 두 달 동안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 김현석 위원 동일 사업을 두 부서에서 각각 달성도 100%, 사업비는 다르게 집행하면서 운영지원과와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모든 사업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운영지원과나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두 분 중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이거?

○ 김현석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1기 예결위를 했었고 저도 기재위에 있어 가지고 예산서는 본청 것도 보고 교육청 것도 봤는데 이 결산설명서만 보고 이해가 이게, 이해를 하지 못한 본 위원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도록 작성한 교육청 잘못인 거예요?

○ 김현석 위원 제가 본청 거 보고서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교육청 거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게 많아요.

○ 김현석 위원 이게 교육청 내부에서는 계속할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넘어올 때는 설명서에다가 이런 주석이라도 좀 달아주셔야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질문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이거 보고 진짜 의원 누가 이걸 제대로 확인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이 됐든 결산이 됐든 자료가 너무 상이하게 틀려요. 이거 매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는 사항인데 바뀌지가 않아요. 의원들이 보기 쉬워야 도민들도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거를 이해 못 할 정도의 자료를 낸다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기조실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예산서가 됐든 결산서가 됐든지 간에 도청 거를 검토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요. 이걸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이게 수영장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 이은주 위원 중장기 계획서도 나왔고 세부 지연사유도 나왔는데 520억을 잡았으면 이거를 지금 5개 학교에 배정을 한 거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설계 진행된 단계인데, 설계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설계가 되는 거예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잡을 필요가 없고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집행될 거면 이걸 11월~12월에 할 건가요? 지금 설계용역 진행이라고 하면 용역 설계를 그리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 입찰공고를 냈다는 건가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520억이 지금 현재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계 예산만 필요한 거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학교를 늘리든가 예산을 전용하든가 다른 방법을 써 가지고 이걸 올 안에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또 사고이월ㆍ명시이월 다 시켜 가지고 내년 25년도나 돼야 이게, 26년이나 돼야 이게 완공이 될 텐데. 24년까지 계속 이월시킬 건가요?

○ 이은주 위원 소래초.

○ 이은주 위원 추후 계획은 더 없나요, 이게?

○ 이은주 위원 예산이 이렇게 묶여있으면 참 제가, 수영장 증축 예산 관련돼서 마지막 페이지 보면 올 12월에 설계용역이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 대금 외에 나머지 금액은 또 이월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는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학교 내진보강 추진 관련해서 자료가 방금 왔는데 자료 갖고 계시죠?

○ 이은주 위원 안양과천의 부흥중학교 교사동이 지금 사고이월돼 있는데 추진단계에서 지금 공사 중지 상태네요. 이게 왜 중지가 됐죠? 뭐 문제가 있나요?

○ 이은주 위원 네, 담당부서에서. 시설과장님.

○ 이은주 위원 아, 안전과장인가요? 시설안전과장. 안양부흥중학교 교사동하고 용인의 신갈초 강당하고 교사동이 지금 공사 중지 상태인데 이유가, 사유가 뭐죠?

○ 이은주 위원 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요구자료를 충분히 해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수영장 관련해서 답변을 행정국장님이 하실까요?

○ 김선희 위원 수영장을 이제 짓는데 수영장을 설치하는 학교에서 지금 대부분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진행 중인데 이제 설계를 할 때, 학교마다 학교에 장애인 학생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것까지 파악은 물론 지원교육청하고도 해 봐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탈의실이 있잖아요. 장애인 부모하고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가족탈의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왜냐하면 탈의실 하면,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탈의실. 왜냐하면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게, 이게 명칭이 가족탈의실이지 혼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수영 같은 경우에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 설치하시는데 그걸 파악하셔서 가족탈의실을 꼭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파악하시는 중에 혹시 그게 가능하면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 김선희 위원 네, 한번 파악 좀 해 주시면…….

○ 김선희 위원 네, 이왕이면.

○ 김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 부위원장 안광률 상치교사 관련해서, 사서상치교사 관련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감사를 받으셨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럼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부위원장 안광률 감사, 그러니까 실질감사는 종료가 된 거고 감사 처분에 대한 것은 아직 안 왔다는 얘기이신 거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교육부나 인사혁신처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근거로 보수를 책정했다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맞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언론에 과도하게 보도가 돼서 이 상치교사들한테 그동안 지급됐던 금액의 전체를 회수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또 심지어는 급여의 50%를 회수한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치교사들과 전혀,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언론보도에 대해서 대처를 빨리 안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언론 대응을 좀 하시고 사건이 이게 자꾸, 지금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치교사들과도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상치교사들하고 의회의 소통을 통해서도…….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통을 통해서 잘 빨리 대처하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가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죠?

○ 부위원장 안광률 몇 % 받습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경기도교육청의 차량 2021년부터 2023년도에 출고한 전기차ㆍ수소차 중에 전기차가 23대 그중에 20대가 할인 등록을 뒤늦게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 부위원장 안광률 왜 늦게 하셨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왜 적정 시기에 못 챙기셨냐고.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그렇게 하면서 한 3년여 동안 1,0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낭비된 거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자, 화성오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요구하니까,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제서야 막 등록을 했어요. 그렇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최초 운행을 했는데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5월 28일 날 등록을 했어요. 이거는 행정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관용차량들이 다 어디에, 몇 층에 배치돼 있죠?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려면 지하 4층까지 가도 없다 그러면 관용차량들은, 전기차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관용차량들은 지하 4층으로 내려가서 민원인들을 좀 더 편하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맞죠?

○ 부위원장 안광률 경기도는 그 해당 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거고. 경기도교육청은 의지가 있습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네. 그리고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업 있죠?

○ 부위원장 안광률 청원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몇 회 열렸죠?

○ 부위원장 안광률 어떻게 개최했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실질적으로 개최를 했다? 대면 개최를?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서면 개최했잖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경기도교육청은 뭐만 하면 다 서면 개최예요? 예산이 8,200만 원이죠?

○ 부위원장 안광률 집행률이 8%예요. 660만 원.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얘기 끝까지 들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서면으로 개최를 할 거면 과도하게 예산을 잡지 말아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예산을 세워놓고 서면으로 하고 집행률은 8%밖에 안 되고. 더 웃긴 거는 뭐냐 하면 660만 원 중에 업무추진비가 12%, 아니, 30%. 230만 원이에요. 이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다 제출하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무슨 어떤 업무를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230, 서면으로 개최하면서 230만 원씩이나 이게 나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들 밥을 한 끼 샀어요, 뭘 했어요. 서면으로 했는데 밥 샀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서면 개최하는 데도 준비과정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 부위원장 안광률 이거는 자료 제출하시고.

○ 부위원장 안광률 이건 추후 행정감사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기조실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경기이룸대학, 공유학교 집행률을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안광률 이룸대학 집행률이 몇 %였죠?

○ 부위원장 안광률 담당과장 나오세요. 담당과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기조실장님한테 스터디 안 시켰나 봐요?

○ 부위원장 안광률 집행률 몇 %입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이룸대학이 55%, 공유학교 78%. 그렇죠?

○ 부위원장 안광률 집행잔액이 31억이 발생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당시에 조례 제정이 늦어져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할 거라고 의회가 계속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답변을. 그때 당시에.

○ 부위원장 안광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용을 시켰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해에 다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부서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집행을 안 한 거는, 집행을 다 못 한 거면 의회에다가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산계획 수립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하남 신우초등학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 부위원장 안광률 운동장이 지금 교직원 주차장으로 둔갑을 했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학생들 체육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증축을 위해서 모듈러교실을 놓고 하는 부분 때문에 못 한다. 근데 여기는 그거하고 틀려요. 모듈러교실은 다른 데다가 지금, 그러니까 증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 부위원장 안광률 주차장 이용을 못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여기를 그렇다고 해서 교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아이들 체육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제가 알기로는 주변 아파트 단지에다가도 주차장 섭외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교육청 돈 없어요? 왜 무료로 개방……. 아니, 무료로 해 달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해 주겠냐고요. 일부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해야지 거기서 개방을 할 거지. 이게 지금 아이들 체육활동을 전혀 못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이런 학교가 또 나오지 않도록 좀 하시고.

그다음에 NCS기반 특성화고교 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사업비가 얼마죠?

○ 부위원장 안광률 얼마 집행했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69% 집행했죠?

○ 부위원장 안광률 이월을 91억 했어요. 근데 건설비 예산이 101억이에요. 건설비 예산은 2억 3,000만 원 집행했어요. 집행률이 2.3%. 그 91억이 지금 전부 이월된 거예요.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설계할 때 설계 예상기간이 추정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근데 설계기간이나 공사기간 예측을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이게 우리가 2차 추경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예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관행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편성해서 불용액이 나오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관행을 만들지 말라고요.

○ 부위원장 안광률 용인바이오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12월까지 설계 진행한다고 해서 2차 추경에 다 예산 세워줬는데 설계 언제부터 했어요? 이것도 다 불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언제까지 다, 올해까지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을 해 놓고 다 불용시켜요. 그럼 의회하고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제가 이번에 교육감님 대상으로 해서 도정질의할 때 전남 여수에 양지초등학교 사례를 제시했어요.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안광률 학교 숲과 놀이터를 연계한 학교숲 생태놀이터. 저는 자꾸 이걸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자연친화적 놀이터가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에 우리도 한번 시행을 했었던 사업이죠. 하다가 지금 중지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