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순으로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 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자료요구를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에 관련된 건데요. 특수상황지역과 일반지역을 구분해 주시고, 최근 5년간이요. 최근 5년간 특수상황지역과 일반지역 구분해 주시고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될 때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 요건이 접경지역이나 재정취약지역으로 구분될 텐데 그걸 구분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사업명들을 쭉 나열해서 최초 이 사업을 종료하기로 보고했던 시점과 실제 종료 시점들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만약 종료 시점이 더 지연됐을 경우에 대한 관련된 사유를 적시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비고란에는 지연된 현장과 일반 현장 포함해서, 지연되지 않은 현장 포함해서 현장을 방문했던 일자별 횟수를 적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 최민 위원 균특회계 자료.

○ 최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사업별로 종료 시점이 변경된 건 있잖아요.

○ 최민 위원 균특회계가 집행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

○ 최민 위원 네.

○ 최민 위원 네.

○ 최민 위원 그 사안과 관련된 것 포함해서. 그리고 아직 자료요구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 각주로는 그 지연된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각주로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균특회계 집행률이 지연되거나 혹은 완료 시점이 지연된 사안에서 의회가 질의한 내용을 각 사업 아래에 각주로 달아주시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자료요구 잘 숙지하셨죠?

○ 최민 위원 제가 바로 질의니까요.

○ 위원장 지미연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저도 더불어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 집행률 미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지미연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저는 반대로 2차 사업, 제2차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완료된 사업들이 있죠? 그거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기관에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모든 위원님들께 요청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고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양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하시는 게 편하시죠?

○ 최민 위원 결산심의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좀 구체적으로 드린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같은 자료를 또 요구할까 봐 구체적으로 드린 거고. 우리 균특회계가 국비가 재원이 되는 회계죠?

○ 최민 위원 그 관리 주체는 광역지자체고.

○ 최민 위원 관리 주체라함은 그 집행률의 현황들도 시군을 통해서 늘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 최민 위원 특수상황지역이 어떻게 분류됩니까?

○ 최민 위원 균특회계가 지원되는 것이 특수상황지역도 그렇지만 일반 시군에도 지원되잖아요, 관련 사업들.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균특회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료에 참고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7개 시군의 특수상황지역 균특회계가 집행된 내역들 사업을 보면 46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 최민 위원 46개 사업에 국비는 전액 집행됐고 시군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 최민 위원 제가 10대 의회 때부터 이 사안들을 질의한 내역들을 좀 봤는데 굉장히 많이 반복된 질문들이 있어요. 균특회계를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면 사실 국비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관련된 보고를 국가에 하시죠?

○ 최민 위원 중앙정부에?

○ 최민 위원 지금 세수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되게 큰 재원인데, 균특회계가. 이 사항 관리를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중에 사업 집행률이 30% 미만인 시군도 있어요. 제로도 있습니다, 집행률 제로. 그중의 한 사례만 좀 여쭤볼게요.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마을-태산패밀리파크 간 도로개설사업 여기 왜 집행률이 제로입니까, 2019년도에 시작했는데?

○ 최민 위원 이런 사안들은 현장 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 최민 위원 사실을 확인하시냐고요, 현장 가서 직원들이?

○ 최민 위원 가서 확인하세요?

○ 최민 위원 그래요? 시군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던데. 얼마나 가세요?

○ 최민 위원 일단 이건 자료가 오면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겠고요.

23년도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 중에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고 이를 24년까지 연장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 최민 위원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게 재밌는 게 최초의 결산자료에 보내오신 자료는 5개 사업 70% 미만의 집행률을 보면 고양시 50%, 파주시 38%, 양주시 68%, 동두천시 57%, 동두천시 68% 이렇게 총 5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제가 갑자기 저희 정책지원관을 통해 수정된 자료를 다시 받으니까 이번 결산자료에 38%였던 파주시 사업이 갑자기 100%가 됐고요, 나머지도 98, 98, 96으로 올라갔어요. 자료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시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겁니까?

○ 최민 위원 그러면 2개 분기상 간에 이 금액을 다 집행했다는 거예요?

○ 최민 위원 그런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까지 지연시켜서 24년까지 연장 조치까지 진행되는데 갑자기 우리 결산심의에 앞서서 이렇게 급하게 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 최민 위원 기계획된 사안이에요?

○ 최민 위원 아니, 아니요. 집행시기가 기계획된 사안대로 진행된 거냐고요, 시군에서?

○ 최민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 말씀해 주세요. 시군에서 연도별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집행일자였냐 묻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 최민 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5개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집행계획을 저한테 직접 보고하세요.

○ 최민 위원 일단은 1차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제가 종합적인 자료가 오면 균특회계가 특수상황지역만 집행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고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접경지역에 빈집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 이제영 위원 지금 여기 검토자료를 보면 파주, 연천군은 자치단체에서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고 김포, 포천, 양주시는 면적에 따라서 일부 지원하고 있어요. 파주, 연천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김포, 포천, 양주는 소유주가 철거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사업성과에 어떤 차이는 없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럼 뭔가 이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직접 철거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 나머지 김포나 포천, 양주 같은 경우도 뭔가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저는 행정절차상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실적을 갖고 평가해서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도 그걸 거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시고.

또 이게 사실은 철거하는 것은 폐가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니까 도시미관상 이런 측면이 강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없애는 걸로 하면 거기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리 안 해 놓으면 방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활용방안을 조금 더 한 단계, 지금 기존에 철거하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러면 폐가라고 하면 방치된 지가 최소한도 수년 이상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거기 거주하시던 분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시점부터 사실은 이게 방치되는 건데 그러면 초기에 뭔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거나 그거 활용방안을 이렇게 연계시켜서 가면 이게 빈집으로 해서 폐가가 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연천,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인구소멸지역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인구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지금 여기 예산규모를 보면 굉장히 적어요. 1억 9,700이거든요, 5개 시군에. 그러면 제가 정책적으로 어떤 건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비를 한 2,000이나 3,000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초기에 거주를 도시지역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빈집이 됐을 경우에는 그 정도면 도시 사람이 가서 생활하는 데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럼 폐가도 방지하고 인구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연천군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처음부터 잘 될지 안 될지도 이게 어떤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럼 연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면 열 집이면 2억밖에 안 되잖아요, 3,000만 원이면 3억이고. 그럼 실질적으로 외부 인구도 유입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폐가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출생률 증가시키고 인구유입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몇억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가평이나 포천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도 이런 사업할 테니까 경기도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저는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기존에 철거해서 없애는 거, 도시미관만 고려하지 말고 좀 진일보한 정책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좀 넣어서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이거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지가 좀 있으십니까?

○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하고 폐가 철거한 데는 그냥 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다가 유채꽃이나 메밀꽃 이런 정도 씨 뿌려서 하는 거는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럼 갈고 뭐 해도 제가 볼 때 100만 원 이내면 되지 않을까, 집터 하나면은. 그렇게 되면, 그냥 폐가가 꽃밭으로 바뀌어지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어떤 주거여건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냥 없애는 거 이렇게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활용하는 것까지 하면 제가 볼 때 경기도의 정책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균특사업 얘기를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저도 10대 기재위 있을 때 현장 가보면 이게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건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결국 신청해서 도비ㆍ국비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행정절차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사실은 이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군에서 자치단체장이 자기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그냥 거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이걸 제출하다 보니까 사업성과도 미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사업이 종료됐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는 낮은 이런 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시군에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하면 잘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걸 면밀히 분석을 하고 사후에라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럼 잘한 데는 사업 선정할 때 시군에다 인센티브를 더 주고 아닌 데는 페널티를 줘서 사업 신청했을 때 조금 까다롭게 해야 시군에서도 뭔가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왜 안 되나 고민해 봤더니 우리 여기 균발실도 이동이 굉장히 잦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보통 2년이라고 보면 여기는 2년씩 근무하는 분이 거의 없어. 그냥 가면 뭐 한 1년 조금 더 지나면 바뀌어지고 이러니까 인수인계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관심도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좀 면밀하게 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못한 데는 페널티를 줘서 자치단체에서 사업 신청하고 선정할 때 관심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도 그걸 명확하게 이게 신청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된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잘못된 사례, 잘된 사례 해서 그걸 계속 촉구를 해야 변화가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고 지도감독하는 이 형태로 해서는 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없다 이걸 지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런 걸 반영해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국별 개요서 9쪽하고요, 11쪽에 있는 세부사업명에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인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존경하는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포괄사업비에 관련해서 좀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본예산 심의 때도 저희 여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먼저 국장님 9쪽을 보시면요. 세부사업 중에서 기관공통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 중에서 1,072만 원만 집행을 하고 약 1,400만 원 정도 지금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사유를 봤더니 행정수요가 미발생이어서 불용 처리했다고 써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봤을 때는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이채명 위원 그렇죠.

○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공통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기관공통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한번 위쪽에 보시면요. 세부사업명에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에 도정정책 비교 연수 3,400만 원 예산에 국제화여비가 지금 또 있어요. 보이시죠?

○ 이채명 위원 그리고 도정정책 비교 연수 국제화여비 3,4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했어요.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에 기관공통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과 그리고 국제화여비 7,500만 원은 각각 보면 1,072만 3,000원 그리고 6,865만 3,000원만 집행을 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도정정책 비교 연수에 지금 편성된 국제화여비가 저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추가로 이걸 얹히기 위해서 편성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그냥 추가로 포괄사업비로 놔뒀다가 추가로 얹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 건 아니다,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영 위원님도 간단하게 지적을 하신 게 있는데 포괄사업비로 불리고 있는, 지금 풀예산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계획 없이 지금 이 풀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급하게 이거를 즉흥적이고 편의적으로 사실은 많이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보니까는 저희 본예산 때도 예산분석보고서에 지적을 많이 해 놨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배정해서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라고 포괄예산 편성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균발실에도 그렇고요, 저희 지금 기조실도 그렇고요. 포괄예산을 지금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 이채명 위원 이런 풀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엄격하게 지금 금하고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좀 나눠서 제1회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런 예산들이 제1회 추경 때 올라온다라고 하면 저는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야 된다, 미리.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산분석보고서 이분들도 분석을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 근거에,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분명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의주시해서 우리 예산팀에서 한 번 더 고려해서 포괄사업비를 금하는 그런 사업들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최병선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죠. 그다음에 조세 감면이나 규제 특례 등 대규모 투자유치 및 인구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인데요.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이죠?

○ 최병선 위원 지금 작년 12월 31일 자로는 아직 집행액이 없어서 집행률이 산출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 최병선 위원 기간은 올해 7월 26일까지로 일단 계획표는 나와 있고. 지금 언론에 요즘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1분기에 부산ㆍ대구ㆍ전남ㆍ경북이 신청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나 전북 역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울산ㆍ충남ㆍ충북도 특구 대상지를 선정한 상태여서 조만간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 경기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런 염려가 좀 나오는데.

○ 최병선 위원 수도권이 지금 특구 지정 가능 지역은 접경지역 7개, 인구감소지역 2개, 연천은 둘 다 중복되고 총 8개 시군인데 지금 많이,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지금 아직 애매한 상태다. 아직 7∼8월은 돼야 수도권에 대한 어떤 세제혜택이나 이런 게 나와야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 최병선 위원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탈락할 여지가 지금 어느 정도로 보세요? 꽤 남아있는 건가요? 꽤 있는 건가요?

○ 최병선 위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탈락할 여지가 언론에는 염려가 많이 표시가 되는데 어느 정도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세요? 경기도 입장에서.

○ 최병선 위원 경기도에 지금 대상 시군이 8개잖아요. 위원회 자체에서 우리가 가능성이 얼마라고 보세요?

○ 최병선 위원 법도 많이 상충되죠, 그렇게 되면?

○ 최병선 위원 지금 지정, 선정기준이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 수요 확보 그다음에 근로자 등의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내지는 필요한 부지나 기반시설의 확보, 경제성,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까지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8개 시군 중에서 기업과의 투자협약 내지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나요?

○ 최병선 위원 결국에는 앵커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접경이나 인구감소지역은 기업 입장에서도 열악한 환경이고 또 수도권 공장총량제나 내지는 방금 실장님이 세제혜택도 말씀을 주셨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국세나 지방세 그다음에 규제 특례까지 하면 아주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데 수도권은 아직은 이게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좋습니다. 그럼 2024년도 본예산을 보면 이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별도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어요.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실 계획이신지?

○ 최병선 위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고 산업부에서 특구 지정되는 건 어느 정도로, 내년 넘어가야 될까요? 올해 말까지 뭐…….

○ 최병선 위원 연말까지 가고. 본 위원은 경기북부 출신의 위원으로서 재정자립도나 기반시설들이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 지역이 대상지역이 된 거잖아요, 요약하면?

○ 최병선 위원 하지만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다는 그 취지가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 취지에 부합하게 우리 경기도 균형발전실에서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실속 있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소멸관리대응기금이 2022년에는 두 가지 사업을 했었네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운영 그리고 가평군에서는 푸드플랜을 위한 저온체계구축사업 이거 했었는데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어차피 이번에 2024년 9월에 준공 예정이라서 집행이 되긴 될 건데 이게 돈이 내려가도 시군에서 잘 집행 안 해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병숙 위원 광역계정 같은 경우에 선정을 지자체에서 올리는 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무슨 법적 사항이라도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없는지.

○ 이병숙 위원 신청을 엉뚱한 걸 하면 그걸 아예 돈을 안 주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 사실 연천군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맞춰서 한 사업이 아니고 정말 엉뚱한 사업인데 여기에 왜 돈을 배정했고 그나마 또 사업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 게 역할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 관여가 권유 차원인가요, 아니면 권한이 있나요? 경기도에. 광역계정 같은 경우에.

○ 이병숙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살펴봤더니 전국의 여러 군데서 했더라고요. 근데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한 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사업체가 몇 개 안 돼요.

○ 이병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장비회사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혹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 이병숙 위원 사실 이게 스마트폰 전화 그러니까 방송으로 하던 것을 전화로 주민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슨 웹자보 같은 거를 보내주고 하는데 노인들이 스마트폰 잘 쓰지도 않고 그리고 그 방송을 들에 나갔을 때 못 들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 역시도 또 제 생각에는 핸드폰, 저희 시댁도 시골이지만 핸드폰 들고 일 나가서 그거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많은 이용수단으로 해서 공고나 그런 걸 공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서 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사실은 생활인구를 늘리거나 정주인구를 늘리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존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정주여건만 약간 확장시키는 거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청년세대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정주여건을 늘리는 역할을 하지도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게, 단지 권유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 균발실에서 관여를 할 수 있게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년에는 이런 사업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균발실이 실제로 생활여건 개선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벤처기업도 육성하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는 그런 데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작년 결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본예산 심의 때, 24년 본예산 심의 때도, 우리 작년 결산에서는 최병갑 실장님이셨었고 본예산 심의 때는 우리 실장님이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도 집행률은 100%예요. 근데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 시군 집행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그게 자료조차도 요청을 해야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했던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 질의한 거에서 보면 특수상황지역개발기금 도 집행률은 100%지만 시군 집행률은 실집행률은 54%밖에 안 돼요.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과 이런 부분을 변화를 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으로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인 거, 그러니까 이게 23년 12월 결산 기준인 거죠? 그 5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24년 5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현저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이제 상반기에 이렇게 현저하게 집행률이 올라간 부분이 본예산 질의에서 저희가 했던 부분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던 건지. 그래서 요즘 보면 상반기 신속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현저하게 올라간 건지. 어떤 건가요?

○ 정경자 위원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보니까 성과지표 미달성이 우리 균발실에는 지금 3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지금 착공사업 수예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작년 제가 본예산 심의 때 말씀, 가평 자라섬 착공 자체가 안 된 거 집행률 0%인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본예산에서 일몰시켜야 되지 않냐고 실장님하고 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 정경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드시 1월부터 착공 시작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 붙이셔 가지고 “제가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물론 23년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결산 기준이다 보니까 하는데 전략사업 28개를 보니까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추진된 사업인데 사업 착공 시점이 그러면 2020년 또는 늦어도 21년도에는 완료돼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착공은.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까지 착공사업 수를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그만큼 사업이 그동안 너무 미진했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래서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미달성이 됐어요. 이 미달성된 게 지금 뭐뭐 있죠?

○ 정경자 위원 저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또 좀 반대로,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 우수사례 목록에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특별회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했더니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어요. 2차 사업 해당분에 추진 성과된 사업들이 완료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목록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물론 아직도 부족하게 미집행 사업이, 그러니까 집행 미진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께서 짚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사례로 된 부분이 이런 집행률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현격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률이 70%로 저조해서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2023년 집행률이 22년 대비 3.8%나 상승한 78.7%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년 단위사업으로 연간 집행률이 70%였지만 지금 우리 실장님 오시고 23년 회계연도는 2차 사업 4년 차 대비 4개연도 합산 집계율이 그래도 89%, 거의 90%까지 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봤더니 그게 시군 행정지원과 컨설팅, 역공정계획 수립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착공 사업이 지금 어쨌든 1월 기준으로 다 착공이 완료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보면 제가 실장님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점검 통해서 사업별 공정관리라든가 어떻게 보면 항상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지만 행정절차 미진한 부분 이런 거 단축을 추진해서 노력을 하셨고. 또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 게 시군별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조정했던 부분 저는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참 좋았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성과 제고 노력과 똑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성과 제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성과제를 도입한 부분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수사례로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도 하고 우리 기재위 위원으로서 부심을 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모범이 돼서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지금 저희가 기재위 지미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기재위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몇 달 전에 개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경기 동북부 저개발ㆍ저발전 시군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총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센터와 소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을 창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의 박상현입니다. 윤성진 실장님 지난해에 부임하시고 난 후에 우리 균형발전실이 그래도 체계적으로 뭔가 조금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앞서서 이채명 위원님 그다음에 최민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많은 분들이 균특, 특히 도는 집행을 하고 시는 그 집행이 더디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집행을 잘하는 시군에 돈을 몰아주겠다 이런 식의 많은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좀 작은 곳, 예전에 제가 지적하던 곳 그 부분을 좀 더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의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연구개발비 3,600만 원 중에서 3,100만 원이 집행되고 5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 추진성과에 관련된 걸 보면 그 내용은 아마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관련된 건입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3,6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3,1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혹시 뭘까요?

○ 박상현 위원 낙찰차액을 500만 원으로 낮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수행 연구원이 경기연구원인데요.

○ 박상현 위원 그럼 이 500만 원은 원래 연구자한테 갔어야 되는 건데 가지 않았던 거네요.

○ 박상현 위원 그럼 이렇게 남는 돈 500만 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용 처리되는 거죠?

○ 박상현 위원 그렇죠? 어차피 불용돼야 될 금액인데 쓰지도 못하고 원래는 연구자한테 가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 박상현 위원 그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자잘하게 남는 돈 그러니까 저희 기조실한테 똑같이 했거든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것들은 대부분 집행률이 100%에 가까운데 뭔가 운영경비에 관련된 거, 특히 여비, 특히 국외여비 그다음에 사무용품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운영관리비 이런 데에서 자잘하게 남는 돈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남는데 이걸 합치다 보니까, 전 기관을 합치니까 이게 28개 출연기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902억이 남았어요. 지금 우리 균형발전실에서도 남은 돈이 크게 남은 돈은 아닌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균발실에 남은 돈이 약……. 기획담당관실에서 남은 돈은 한 4,000만 원인데 이게 4,000만 원이 밥을 먹어도 어떤 상점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사무용품점도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2,400만 원 인건비로 남은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턴이라도 우리가 고용을 해서 또 다른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드리는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 관련된 예산집행을 할 때 있어서 제가 받았던 그런 지침, 가이드라인은 99% 이상을 맞추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것 또한 정책사업 중의 하나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작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서 주변의 상점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인턴을 고용한다든지 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내보내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작은 돈이긴 하지만 이제 좀 세세하게 신경을 쓰자는 거예요.

○ 박상현 위원 다시 돌아와서 연구용역을 보겠습니다. 그럼 경기도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관련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 박상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연구 마감이 2023년 11월 19일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경기도서관 온라인에 올라와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구 지역 감소 네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가평, 동두천 그다음에 연천군. 하나가 또 뭐였지?

○ 박상현 위원 네, 포천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균발실에서 연구개발비라고 책정을 하고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결론을 보게 되면 솔직히 너무 어이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이없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현장 그러니까 그 31개 시군에 맞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맞지 않는 결론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연천군이 가업승계를 하는 것에 대한 전략을 내놨어요. 지금 현재 생각해 보시면 균발실장님의 입장에서 3,000만 원을 주고 연구용역을 시켰는데 연천군에 계신 분들에게 가업승계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준다. 이게 인구 감소지역에 인구를 다시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딱 드는 생각은?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연천군에 그런 전략 포인트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은, 가업승계 지원사업은 어느 지역에만 혜택을 줘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정책보고서가 나왔다면.

○ 박상현 위원 네.

○ 박상현 위원 그 가업승계제도, 아니 그러니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에 이런 보고서를 냈으면 연천군에 어떠한 스페셜 그러니까 어드벤티지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죠. 물론 저는 이 전략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천군에 관련된 가업승계라고 검색을 해 보면 현재 연천군에 관련된 가업승계에 관련된 전략은 하나도 있지 않아요. BIX 산단이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마산업에 관련된 특수작물지역이라든지 기회특구라든지 이런 훨씬 더 연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이 끝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이 전략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연천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평 같은 경우에는 가평의료원에 관련된 전략을 제시했는데 가평군에 관련된, 공공의료원에 관련된 전략은 이 정책보고서에 반영돼 있지만 그 몇 년 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인 거죠.

두 번째, 가평군에 관련된 키즈아카데미에 관련된 것에 대한 전략 포인트로 삼고 있어요. 키즈아카데미는 가평보다는 강남에 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즉,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연구개발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돈을 적게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 후에 관련된, 이 후속에 관련된 보고서가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균발실한테는. 왜? 앞으로 균발실이 추구해야 될 정책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건데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또는 원래 시군이 하던 것을 그냥 반영을 해 준 보고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균발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3,000만 원 내보내고 그냥 보고서 받으면 거기서 그냥 그 보고서를 폐기처분하는 게 균발실의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균발실의 입장인 거고.

그럼 경기연구원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이 돈을 받고 나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연구자의 입장은 6개월 가까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6개월 동안에 관련된 그 사람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의미없는 일을 진행하고 나서 이런 보고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반영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책연구는 실제로 경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브레인 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실장님같이 그 실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그런 정책연구를 보고 이것이 정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봐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진짜 현장에 가서 실제 그게 필요한 전략인지 한번 뭐죠? 검사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실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충분히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라고 한마디 사인해 준 것만으로도 균발실에 관련된 위상이 점차적으로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읽어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 3,000만 원이 흐지부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균발실에 관련된 1년 치 정책 목적이 사라졌고 경기연구원의 그 고급인력에 관련된 인생의 삶이 사라졌으며 그다음에 저같이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또 지적을 당하면서 실장님이 또 여기서 지적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약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런 정책연구를 할 때 있어서 감수, 즉 현재 정책보고서가 정말 제대로 돼 있는지, 맞는지, 31개 시군이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실장님이 직접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꼭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두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경기도 북부특별자치도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어찌 보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의 사업들을 지금 제가 좀 보니까 사실 이것들, 이 두 프로젝트가 같이 진행된다면 굉장한 연관성도 있고 시너지 효과도 크게 날 거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이 하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우리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현재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죠,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시지만 지금 어떤 정부와의 마찰 또 어떤 정치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이 잘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이 좀 더 북부 발전을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사업이, 두 개 중에.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너무 이렇게 벌여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에 집중해도 지금 힘든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투트랙 또는 쓰리트랙 간다라고 했을 때 자신 있으세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소멸대응 추진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 김근용 위원 이 기금으로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단순하게 제목만 봐도 우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럼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죠?

○ 김근용 위원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현재 있는 인구 유지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아니면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유지를 시키면서 인구 유입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야 어떤 이 지역이, 지방이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도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봐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들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년도에 했던 사업도 그렇고 23년도에 한 사업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해 가지고 인구가 유입이 될까, 아니면 떠나는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죠, 그 지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일자리고 근데 이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규제가 많고 여건들이 안 맞아서 이런 걸 하지를 못하고 그런 어려움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이라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 놓고서 그냥 주민이 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는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은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정확한 큰 카테고리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단 한 분이라도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에 관한 사안만큼은 정말 새롭게 다시 좀 이거는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들 정말 한번 하나하나,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 갖고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럴 시간은 없고 보시면 누구든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빈집정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추가로 좀 하나. 혹시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예산을 다 집행을 했는데 기초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행정적인 이유나 어떤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혹시 기초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 김근용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을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혹시 그런 방법들은 좀 구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근용 위원 이것이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 김근용 위원 22년도?

○ 김근용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단계별로 따졌을 때 1단계라는 얘기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 하시고 계시겠죠?

○ 김근용 위원 저는 마을활력 사업에 선정되신 어떤 대상자분들이 새롭게 매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와 비슷한 사업이 한 10여 년 전부터 북부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업명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지원을 받아서 시작했던 그런 사업체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문 닫은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중간에 있었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이 마을활력 사업에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이 된다면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도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이진형입니다. 결산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 참여 시군이 5개죠?

○ 이진형 위원 김포, 포천, 양주 이렇게 있는데 다들 철거비용은 일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진행률이 100%고요. 김포하고 포천은 66.7%, 50.7%라는 낮은 사업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점검을 가시거나 실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낮은 사업률에 대해서?

○ 이진형 위원 가보지 못하셨고요?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추후 가봐 주시고요.

○ 이진형 위원 혹시 낮은 진행률에 대한 지원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 이진형 위원 그렇죠. 나대지로 놓으면 쓰레기도 버리고 오물도 쌓이고 하죠. 그러면 사업용 수익 창출에 대한 계획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이진형 위원 네, 가는 방향으로.

○ 이진형 위원 그럼 정비가 된 곳은 주민들하고 혹시 간담회나 지자체하고 어떻게 방향으로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얘기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이진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 추진 사업 시군 집행률 저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병숙 위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이 사업의 개요가 뭐냐 하면 지방소멸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으로 경기도 내 인구 감소 지역인 가평, 연천 선정하는 진행 사업 맞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리고 2022년, 23년 가평군 푸드플랜을 위한 저온체계 구축 냉장 저장 사업이죠?

○ 이채영 위원 물류창고 형식인가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지원 있었죠?

○ 이채영 위원 네, 완료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그러면 가평군, 가평 귀농ㆍ귀촌 체험 지원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천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예정 있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평군, 연천군 모두가 청년들이 귀촌을 하거나 아니면 실버세대들이 유입하는 지역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결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예산액이 얼마지요?

○ 이채영 위원 예산현액은?

○ 이채영 위원 네, 모르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여쭙는 거예요. 4억 8,000…….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얼마가 됩니까, 실장님?

○ 이채영 위원 액.

○ 이채영 위원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8,700, 다음 연도 이월금액은 1억 9,900이고요. 그러면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60% 미만입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2024년에는 2억 9,300.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이 4억 8,600만 원인데 시군에 전액 배정을 하였으나 실제 시군 집행률은 59.1%, 60% 미만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소멸대응 추진사업에 대해서 22년 이월금액을 포함한 23년도 예산은 8억 5,000입니다. 맞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역소멸 대응사업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운영 사업은 집행률이 100%입니다.

○ 이채영 위원 윤성진 실장님,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리모델링 했어요. 그러면 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채영 위원 아, 보고를 받으시고 현장답사는 안 하셨고?

○ 이채영 위원 가보셔야죠.

○ 이채영 위원 집행률 100%인데 멋지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주민이 그럼 이 센터 이용률이 늘어났는지 그다음에 실제 사업성과를 확인했는지는 가보시지는 않으셨고 100% 달성이라는 걸로 추정해서 훌륭하다.

○ 이채영 위원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평군 푸드플랜 저온체계 구축사업은 2022년도 집행률이 10%?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이렇게 아까 조금 전하고, 연천하고 조금 차별이 큽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23년도 사업 집행률은 18%, 연천군에 비해서 가장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원인 진단되고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죠?

○ 이채영 위원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지역소멸 대응사업 예산집행실적을 보면요. 가평군은 10%, 연천군은 100%. 23년도를 보면 가평군은 18% 또 연천군은 100%. 격차가 아주 큰데 윤성진 실장님께서는 가셔 가지고 현장답사하셔 가지고 원인과 문제해결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채영 위원 아,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고. 이 꼭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 이채영 위원 누구, 다른 사람 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반드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가평군 사업에 이게 냉장 사업이 9월 사업이 준공이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예정이죠? 그런데 지금 몇 월이죠?

○ 이채영 위원 6월이잖아요. 그런데 6, 7, 8, 9월 준공인데 그러면 이거 18%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러면 급하게 하다 보면 사고가 많겠죠?

○ 이채영 위원 결산에 대한 사고. 그렇죠? 예산집행 저조로 인한 문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역소멸 대응사업은 지속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므로 예산집행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손놓을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 꼼꼼하게 사후 점검하셔서 향후 집행사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채영 위원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사업에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한 가평 귀농ㆍ귀촌 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또한 농촌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고 또 가평군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집행률이 벌써 상반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집행률이 0%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보시지 않으셨고 관심이 없으시진 않으신지요?

○ 이채영 위원 경기도 관내 전체가 다 우리 윤성진 실장님의 지역입니다.

○ 이채영 위원 살펴보시기를, 작든 크든, 그러면 큰 곳은 꼼꼼히 살펴서 100%고 작은 곳은 0%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을 보면 가평 귀농ㆍ귀촌 체험 지원사업도 0%, 농촌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15%, 가평군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은 0%, 연천군도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집행액도 그러니까 예산은 배정 11억 4,600만 원이 돼 있지만 집행액은 0%, 집행률도 0% 이거 문제 큽니다. 속도를 내도 될 것 같지 않고 가평군에서는 또 연천에서는 이게 의지가 없는 건지 지역주민들께서, 아니면 관리감독이 안 된 건지. 그러면 가평군 23년도 예산집행률도 낮고 24년도 사업도 이 속도라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간략하게 윤성진 실장님께서 이 사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늦은 것 같은데요?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러면, 지금 자꾸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다시 또 이렇게 도돌이표를 해야 될까,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자칫 사업설계가 추상적으로 진행됐다가는 예산만 낭비하고 또 실제 사업효과가 없는 세금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면 청년인턴십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가평군 청년인턴십 이 사업도 실제로 가평군 내 청년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는 다음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88%.

○ 이채영 위원 청년이 많이 오나 봐요. 그럼 전반적으로 지역소멸 대응사업들이 수요 없는 정책, 수요 없는 정책. 그렇죠? 아까 청년 부분도 그렇고. 정책 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채영 위원 여기서는 결산입니다. 그렇죠? 결산.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 또한 이거 추상적이다. 또 예산에 의구심이 생긴다.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구소멸에 대한 시급성이 높은 정책인지. 간략하게.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연천군은 또 이렇게 접경지역이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또 청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인구소멸지역이고. 그런데 재난문자방송도 아닐 것이고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이 예산편성이. 그래서 뭐 이렇게 왜, 얼토당토 안 하게 이렇게 뚝 떨어진 예산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에 관련하여 제가 약간 조금 늦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촌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자료 제출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인구소멸 대응정책들 어떤 기준으로 정책이 설계되었고 또 효과성에 대한 추정은 해 보신 건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균발 윤성진 실장님, 지금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은 도가 시군으로 사업비 전액을 교부하였지만 시군의 집행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예산 교부와 함께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추진상황을 계속 관리하고, 균발에서. 그렇죠? 관리하고 또 부진한 사유를 분석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채영 위원 책무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셔서 예산의 또 결산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언제요? 언제?

○ 이채영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동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률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는 한번 이런 측면에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이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선정하는 절차 이외에 세부사업들의 고유한 특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이 사업별로 선정된 사업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다.

○ 이동현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취지도 좋고요.

○ 이동현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목적은 그런데 저는 기재위 하면서 계속 결산이나 예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선정된 세부사업들의 분류에서는 이게 당초 목적과 별 상관없이 뒤섞여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물론 우리 실장님 오신 이후에 북부 대개조나 이런 걸로 경기도가 실제 주관하고 상당히 주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고 23년도 결산까지만 봐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서의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이나 어떤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기다 넣어야 될지 저기다 넣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해서 신청하고 공모를 하겠지만 어쨌든 도가 주관해서 선정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 이동현 위원 구조와 또는 필요하다면 세부 신청 매뉴얼 같은 것을 명확하게 분류를 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체계적으로 북부지역 또는 접경지역 또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적절한 목적을 갖고 사업이 선정된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한번 드렸고요.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어느 지자체가 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 균형발전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시죠?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위원회에서 공모에 대한 매뉴얼, 기준이 명확하게 만약에 우리 경기도 접경지역에 대한 매뉴얼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지자체들이 별도로 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나를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국가첨단이나 몇 가지 국가공모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남동구가 경쟁하지 않고 인천시가 직접 주도적으로 공모에 참여를 해요. 반면에 경기도는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시흥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 대 기초단체의 싸움이 항상 공모에서 벌어지더라고요. 볼 때마다 좀 아쉬웠었는데 우리도 경기도가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관행 아닌 관행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니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진행하는 이 특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도 물론 본인들이 준비할 건 준비하겠지만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지자체를 선택하고 그 지자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득과정이면 설득과정,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철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본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결산 때는 늘 지적사항이었던 우리 균형발전기획실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했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집행률을 이렇게 상당히 높여놨는데요. 우리 윤성진 실장님 경력을 보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도 하시고 건설본부장도 하시고 아마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주 적임자가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그동안에 저희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는 그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을 좀 더 찾아다니시면서 주로 이제 이 사업들이 보면 토목ㆍ건축 이런 쪽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의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평화안보자문위원 이게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었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저희 위원회로 오게 됐죠?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게 군협력담당관실에도 이분들이 따로 계시고.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화안보조정관이라고 거기서 예산을 이체해 왔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현재 군협력담당관실에 있는 평화안보조정관님들은 그대로 계시고.

○ 김철현 위원 그리고 이분들, 우리 쪽으로 오신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오신 분들은 평화안보자문위원들로.

○ 김철현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분들의 역할은 또 어떤 거죠, 그러면?

○ 김철현 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경기도가 접경지역도 있고 군부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군과 관련된 업무들을 이분들이 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 김철현 위원 군 관련 현안 사안에 있어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들은 저희 안양지역을 갖다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기획실장님은 안양지역에 군부대가 좀 많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 김철현 위원 최근에 이제 박달동 쪽에요, 서초동에 있었던 정보사령부도 오게 됐고요. 하여간 그쪽에 또 탄약대대가 있어요, 탄약대대.

○ 김철현 위원 공병대도 있고 예비군훈련장은 사실 세 곳이나 있을 정도로 도심지역에 군부대가 이렇게 있는 곳은 사실은 안양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평화안보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안양시가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65% 이상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탄약대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2017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국방부 쪽에 아무리 노크를 해도 사실 국방부 쪽에서는 군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든 안양시도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로서 평화안보자문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조정관님들을 좀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건지요?

○ 김철현 위원 물론 지금 보면 안양시에서 협조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해 온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러면 협조 요청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우리 균형발전실의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자문도 해 주시고 군과 관련된 업무를 봐주실 수 있는지 오늘 대답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죠.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요. 2022년도 결산 시 사업 개시 후 3년이 지나도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업이 8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중에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이 착공도 하고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통선 북상조정 대체시설공사 이 공사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서에서도 아예 빠져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취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전에 혹시 어떤 예산은 집행이 된 적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임진강 때 그 사업이 반납받은 금액이 상당히 컸잖아요.

○ 김철현 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되죠?

○ 김철현 위원 48억. 그러면 이것도 연천군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 김철현 위원 연천군에서는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시 재추진할 그럴 사항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네, 그래요. 우리 균형발전실에서는 특별히 제가, 결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말씀이 있으셔서 저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위원님들 본질의는 마쳤고요.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 순서인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중식을 포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들 특히 최근에 70% 미만 집행률을 보이던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왜 갑자기 집행률이 저희 결산심의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우리 균발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굳이 이걸 갖고 계속 깊이 있게 여쭤보는 건 아니고 시군에서 애초에 세웠던 최초 계획과 월별 집행계획이 잘 준수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럼 도가, 사실은 이 균특회계가 도가 중앙정부로 받을 수 있는 외부 지원 중에 큰 몫이니 이걸 중앙정부 보고할 때도 그런 집행률들이 다양한 주요 요건들이 되잖아요, 결정적인.

○ 최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좀 잘 챙겼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 최민 위원 그리고 제가 원했던 자료들은 지난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의했던 유사한 내용들을 각주로 달기를 원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마 자료 만드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향후에 뒤에 아마 기조실 결산심의도 있을 텐데 그때까지 기조실 것까지 포함한 균특회계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종합적으로 기조실장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균발실에서 특히 특수상황지역 개발, 특수상황지역이라고 지정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지역도 잘 챙겨서 북부가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균발실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협력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는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앞서 진행했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장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정경자 위원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조실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재위에서 기금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하면서 많이 질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했던 거 중에 문제가 제기됐던 기금 중의 하나가 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목적이 어떻게 되죠?

○ 정경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지금 주요사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지금 세 가지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하고 평화기반조성사업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이 세 가지가 크게 있는 거죠?

○ 정경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해 봤더니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봤더니 수입 결산에서는 총액이 지금 458억 원이에요. 이게 지금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출 결산을 봤더니 지출 결산 총액이 458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는 35억 원이에요. 예치금이 423억 원입니다.

○ 정경자 위원 그죠? 이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목적사업비가 지금 3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비 편성률이라는 것 자체가 기금운용계획서 상에 해당 연도 지출액 대비 고유목적사업의 편성 비율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편성률 자체가 높을수록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 정경자 위원 근데 지금 35억 원이 배정됐단 말이죠. 편성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 편성률로 봤을 때 이 편성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 정경자 위원 아니, 그냥 수치 말씀해 주세요.

○ 정경자 위원 저는 지출 결산 총액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그 총액을 놓고 이거 안배한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률을, 그냥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입니다. 그죠?

○ 정경자 위원 이 정도는 그래도 딱히, 그렇다고 해서 양호한 수준으로 놓고 본다 쳐도 이 편성률이 아닌 고유목적사업비 집행률을 제가 또 봤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집행률이라는 것은 아까랑 비슷하지만 지금 기금운용계획서 상에 해당 연도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출을 한 건지 사업을 진행했는지 보는 거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랬을 때 이 집행률을 봤더니 얼마입니까, 집행률이?

(평화협력국장, 자료확인 중)

제가 그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업 편성액의 100%를 집행하는 것이 원래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비율이 지금 20.2%입니다. 너무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기금, 물론 지금 올해는 170억 적립을 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총액을 놓고 봤을 때 고유목적사업비로 운용하는 사업비 액이 더군다나 집행률 자체는 너무 낮아서 이거는 좀 기금으로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순전히, 저희가 어제도 기조실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금 적립해서 쌓여만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립에 치중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고유 기금의 목적에 좀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정경자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도, 작년 결산 때도 마찬가지 우리 기재위원들이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질의도 하고 본예산 심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알죠. 국제정세가 지금 변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걸 저희도 알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지적하시면서 방향성 면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의 방향을 좀 다각도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세대인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통일교육이나 인식 제고를 위한 통일 역량 기반 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업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서 좀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작년에 결산에도 그렇고 했는데 딱히 지금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그냥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수적인 접근, 불용액 하니까 좀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어쨌든 사업을 편성했을 때 편성 자체가 적게 잡더라도 그러면 집행률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률 자체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20.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꾸 기시감이 드는 질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더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소통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사업의 다양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작년에 제가 결산할 때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여기 사업의 목적에도 맞는 건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맞춤형 취업교육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그랬더니 지금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교육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가 있었죠? 경리사무와 요양보호사 두 가지가 있었던 것에 있어서 이번에 2023년 결산에서 확인해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전문가 과정이 또 추가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보이다 보면 그래도 하다 보면 좀 더 예산이 그러니까 저희가 잡았던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교육과정 5개로 올해 늘렸다고요?

○ 정경자 위원 그럼 추가된 2개가 뭔가요?

○ 정경자 위원 맞아요.

○ 정경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는 모습이 도민들이 봤을 때도 체감해서 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성과지표도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봤더니 저희가 지금 평화협력국에서도 미달성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 정경자 위원 마찬가지 이거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일맥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실질적인 그런 게 체감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고민해 주시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많죠.

○ 정경자 위원 그래도 경기도가 제일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 다른 17개 광역 시군에 아니죠, 17개가 아니죠. 전체 지자체에 좀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집행률이 지금 49.8%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 눈에는 보이기는 하지만 국장님이 다시 한번 집행률이 50%가 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 최병선 위원 지금 결산개요서에는 물품 변경 요구 그다음에 물품 확정을 위한 국방부 내부 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라고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내역에 보면 똑같이 적혀 있어요. 다만 사업별 설명자료 2540페이지인데요. 마정중대 군 대체시설 물품 구입 제일 밑에 사업 자체평가 미흡 사유에서 검수기간 소요에 따른 물품 구입 대금을 이월했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확히 물품 구입이 12월 말일 자로 다 된 건지, 아니면 물품 구입은 됐는데 검수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반납 조건부나 이런 조건이 달려 가지고 대금 집행이 1월 달에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최병선 위원 물품 구입 지연이 12월 30일에도 진행 중이었던 건가요?

○ 최병선 위원 다 안 온 거예요?

○ 최병선 위원 1,100 몇 개가?

○ 최병선 위원 확정이 안 됐던 것뿐이지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검수기간 소요 이거에 따른, 검수기간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잘못 적힌 거예요?

○ 최병선 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 상임위에 속한 위원들이 볼 때 책이 여러 가지로 퍼져 있기도 하고 좀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유가 지금 물품이 변경되는 와중에 기말 일, 12월 30일이 지나간 건지 물품은 다 구입했는데 검수기간 중이었는지 제가 봐도 솔직히 정확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 최병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대금이 집행될 때까지 사고이월로 지금 넘어왔잖아요?

○ 최병선 위원 이거 예측이 안 됐던 거예요, 국장님?

○ 최병선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언론, 물론 한 2년 가까이 된 기사이기도 하지만 마정대 기부대양여 사업 민간지분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의 사적재산 취득제한 조항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했다라는 요지로 기사가 난 게 있는데요. 이거 사실이에요, 국장님?

○ 최병선 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분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다?

○ 최병선 위원 일단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고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지금 서정현 전 도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내용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합의각서 변경이나 협의를 하고 금년도 상반기부터 기부 및 양여재산 감정평가하고 최종 합의각서 체결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까지, 2024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소유권 이전까지 하겠다, 그렇게 절차를 추진하겠다라는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셨었는데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최병선 위원 그러면 아직 감정평가는 안 들어갔겠네요. 합의까지는 완료되고.

○ 최병선 위원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까?

○ 최병선 위원 그럼 몇 개월 정도 지연되고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

○ 최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텐데요. 평화생태공원 조성 후에 주변의 관광지 그다음에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당연히 되어야 하잖아요. 연계방안이 마련돼 있는지와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협업을, 연계해서 협업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좀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주변 관광지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강원도와의 연계 협업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 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이든 경제든 모든 걸 다 활성화해야 되는 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한데 일단 그 이전에 경기북부 도민들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조창범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께서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목적에 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금 집행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경색돼 있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 이제영 위원 저도 기재위 10대 때 2년간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는 뭐 대선 전에 북한하고 활발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걸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의 입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도 목적에 들어가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 이제영 위원 거기에 보면 도의 책무 중에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전 가정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그건 없죠?

○ 이제영 위원 지금 이게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에 관한 건 통일부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분들이 경기도민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통일부에서 할 게 아니라 통일부에서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 조례에 있듯이 이거를 경기도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뭐를 지원할 건가에 대한 것은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지원사업도 1호부터 8호까지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되려고 그러면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돼야 뭐를 지원할 건지 결정을 하는데 그 실태조사가, 전수조사가 제대로 돼 있느냐, 전 세대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제영 위원 국장님,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2023년ㆍ24년도 것을 오늘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지원사업이 이 정도로 하면 과연 그분들이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금년도에는 하나가 작년도에 하던 게 없어졌고 2개가 신규로 늘었더라고요.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형식적인 지원이지. 제가 작년에, 분당의 청솔마을에 탈북주민이 한 60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하고 후원해서 이렇게 추석 때 선물도, 그건 한 2년 전쯤 됐죠. 했었고 또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아는 분들을 제가 개별 방문을 해서 대화도 나눠보고 추석 때 위문도 해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북한하고 관계돼서 하는 사업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게 됐어요. 왜? 거기 남아 있는 가족이 있어요. 두 집은 아들이, 딸하고 부인하고 조카하고 왔고 한 집은 딸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북한에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돈도 송금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정착이 잘 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 지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가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이 생활이 윤택해지고 이렇게 되면 남한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전수조사가 돼서 경기도에서 기금이 400몇십억 돼 있죠? 그 집행하고 액수가 300 얼마인가 그런데 그러면 기금 쓰면 여기 조례에도 보면 다음 연도에 집행한 거 이상으로 다시 적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제대로 해야만 뭔가 통일의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지 가장 좋은 자원이 여기 있는데 여기 사업 이 여덟 가지 한 거 가지고, 이게 인원도 보면 경기도에 여기 지금 탈북민이 얼마나 되죠?

○ 이제영 위원 1만 1,000명인데 여기 사업 해 놓은 걸 보면 북한이탈주민 힐링 문화산책 250명,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사업 남북한 40가족 20쌍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사업 43명. 이게 그럼 1만 몇 명에서 몇 %만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게, 1%도 안 되는 대상 사업으로 한다는 게 너무 형식에 치우쳐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공무원도 특별채용하도록 돼 있어요. 공무원 특별채용된 경우가 경기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67명?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많이 지금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네요.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취업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해서 일자리도 어디가 좋고 뭐 하면 자기네끼리 소개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해서 일자리를 찾는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뭔가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도나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거기하고 소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누구하고 소통하겠습니까?

○ 이제영 위원 국장님, 답변은 이제 그 정도만 듣고요. 저도 하나센터 성남 가서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얘기가 복지업무 종사자도 급여도 다른 데보다 적고 거기의 만족도가 매우 낮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야. 그럼 그 외적인 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큰 이슈, 북한하고 해서 이런 거에 집중을 했고 결국에는 여기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소중한 자원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다. 그래서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명단도 받아봤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게 제대로 구성이 돼 있는지, 왜냐하면 TV를 보더라도 탈북시키기 위해서 아주 자기 목숨 걸고 하는 목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이 사람들의 실정이나 가장 관심이 많은 분이 그런 분인데 여기 지금 명단을 보면, 저기 직위나 이걸로 보면 그런 분은 없어 보여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이런 구성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제시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성남에서 시의원 할 때 260개 위원회를 다 분석을 해 봤어요. 그게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법적으로 어떤 전문가를 하고 남녀 비율을 맞추고 이건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한 걸 보면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기간이 이제 금년도에 도래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5분 추가질의까지 다 쓰겠습니다.

그거를 해야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시군에다가 센터 운영하는데 거기 1년에 국장님 몇 번이나 가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 실무자가 몇 번이나 가겠어요? 그건 시군에서 대부분이 거기를 하는 거지 도에서 직접 가서 그걸 6개 센터를 다 관장할 수가 없잖아.

○ 이제영 위원 수시로 가요?

○ 이제영 위원 자주 갑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자주 가는데 정책을 이렇게밖에 안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냥 왔다 갔다만 한 거지 가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제가 알아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현금이에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한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여기 와서 기초수급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가족은 다 북한에 있고. 여기서 기초수급자로 사는데 그거 받아 가지고 과연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뭐 자부심이 있겠어요? 대부분 이분들이 자기 소득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질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로 돼서 그거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 이거죠.

○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맞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진일보한 정책을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걸 다가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이걸 봤을 때.

○ 이제영 위원 자녀 학교 지원.

○ 이제영 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이제 연말까지셔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공직자가 사실은 급여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보람을 느끼는 건 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누가 시키지 않은 걸 내가 찾아서 한 일을 시민들이 만족스러워 할 때 “저 일은 내가 했다.” 이게 자부심이에요. 직위가 어느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거 나가면 알아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견 들어본 것하고 실제 사업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지금 사업하는 게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벌써 괴리감이 굉장히 있는 게 느껴지셨을 것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시간이 5분인데 저게 시간이 안 나와서 제가 5분이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남북의 큰 사업은 사실은 전에는 전 지사께서 그거를 집중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북한이탈주민 사업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 자리보전 못 해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북한하고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건일 때 그러면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다 시군에서 그 주체가 시가 되든 군이 되든 경기도가 되든 이 기금에서 돈 쓰면 되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맞는 사업을 해 줘야 이게 그 사람들이 북한하고 관계가 돼서 뭔가 이게 통일 분위기를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안 해 놓고 큰 것만 차지하려고 하면 저는 그건 아주 방향성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현 지사님께서 남북관계 그거 강조해서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부지사님께서 간담회에서 요구한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안을 만드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거를 분명히 제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금 제가 지적한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여기 있을지 다른 위원회로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기획재정위원들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평화협력국 공직자 여러분, 우리 결산심의 준비하시느라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고 정착을 저희가 돕는 일들은 우리 평화협력국이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들을 도에 확산시키는 역할들이 주요 사무라고 저는 믿고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에서 넘어왔을 때 국정원과 하나원 등을 거쳐서 초기에 도에 정착하기 위한 센터들로 분할해서 교육을 받죠?

○ 최민 위원 초기 정착교육이라고 하나요?

○ 최민 위원 그건 알고 있고 그 센터에서 받는 교육이 초기 정착 지원교육, 초기 집중교육? 초기 집중교육이라고 하던데,

○ 최민 위원 어쨌든……. 초기 정착 지원교육을 받는데, 각 센터에서. 그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 집행되는?

○ 최민 위원 국비 교부받아서 하죠?

○ 최민 위원 어느 정도 돼요, 규모가?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결산자료를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됩니다. 19억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참여하는 비율들이 어떻게 되죠? 넘어오시는 분들 대비 초기 정착교육에 참여하시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 최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6개 정도 센터에서, 권역별로 이 센터를 구성하고 거기서 아직 자본주의화 덜 된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최민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집중교육 참여율을 제고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비율을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최민 위원 83.7%?

○ 최민 위원 좀 더 교육의 질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오늘 결산심의 이후에라도 그 내용들을 보내주셔서 내용의 질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고 참여율을 좀 더 더 높일 수 있도록. 필수교육에 준하는 정말 실리가 있는 교육들이라면 사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참여 안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고할 방법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 최민 위원 그리고 우리 평화협력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사업이 집행률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언급하면 전체적으로는 3.4% 그리고 시설비는 0.1%, 0.1% 이런 격인데 집행률이 저조하다 못해 거의 집행을 못한 국면인 것 같아요. 왜 그러죠?

○ 최민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1년가량이 지금 입찰이 지연된 상황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 최민 위원 전체 예산이 80억이요?

○ 최민 위원 120억이 넘지 않아요?

○ 최민 위원 80억짜리예요?

○ 최민 위원 토지매입비 등 다 하면 당연히 전체 예산은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가는 거죠. 토지매입비는 도비 아닙니까? 제가 묻는 거는 왜 집행이 안 되냐.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예산심의 때 보고하셨고 금년도에 이렇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들겠다고 우리가 승인했잖아요. 그런데 왜 금년도 집행이 안 됐냐고요, 작년 예산이?

○ 최민 위원 그 스마트공법이 의무사항인가요?

○ 최민 위원 국토부 권고사항 아니에요?

○ 최민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 최민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의무사항 아닌 거 알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 유찰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연장이 됐어요, 공기가. 아, 공기가 아니라 전체 사업기간이.

○ 최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준공시점이 딱 맞죠?

○ 최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준공시점이 딱 맞아요, 기계획사항과?

○ 최민 위원 원래도 금년 말이었어요, 최초 계획도?

○ 최민 위원 국장님, 지금 결산심의하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은, 아니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르시는 부분들은 확인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월별로, 연별로 계획을 세우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공사가 유찰이 됐는데 어떻게 준공시점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 최민 위원 제가 뭐를 여쭤보면 항상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어쨌든 공사기한이 더 이상 연장 안 되는 거죠? 금년 12월에 준공 확실한 겁니까?

○ 최민 위원 지금은 집행이 안 됐지만 23년도에 우리가 승인한 그 예산이 24년 안에 다 전액 집행되는 거죠?

○ 최민 위원 아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 3.4%로 돼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결산심의인데.

○ 최민 위원 그다음에 발생한 일들을 의회가 어떻게 압니까?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로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국장님?

○ 최민 위원 “그 이후에는 40%가량 집행이 됐고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12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금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모르셔서 그렇지.”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저희가 질의하지 어떻게 다른 자료를 보고 질의합니까?

○ 최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플러스센터 공간 구성 계획이 있다는 것은 그 공간별로 어떤 콘텐츠를 담을지가 계획이 돼 있는 거죠?

○ 최민 위원 뒤에 자료 오신 거 보고 얘기해 주세요.

○ 최민 위원 통일부가 7개 권역에 이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한 본연의 이유는 전국 단위의 통일문화 확산 그리고 하나원만으로 부족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실 최초 기획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직영이라기보다는 우리 광역지자체에 거의 전권을 위임해서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 거잖아요, 인천과 다르게.

○ 최민 위원 인천은 직영일 거예요, 아마. 통일부 직영사업이고 경기도는 우리 자체 지자체 사업일 건데. 그런 만큼 지금 층별 구성이라는 개요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행정문화센터 정도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평화협력 사업들을 1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하고 그다음에 통일문화에 대한 당위성들을 우리 미래세대에 전하는 거점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 거점에 통일플러스센터가 통일부의 야심찬 기획사업이니 우리가 그걸 구성할 때 있어서, 당연히 건립사업들은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의정부 지역에 있는 몇몇 북한이탈주민 혹은 통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어울리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민 전체가 와서 축제도 하고 그 인식을 제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 달라. 아마 내년 되면, 금년도 예산심의 때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실내 인테리어나 구성하는 그런 예산들을 올리겠죠, 저희한테. 그렇죠?

○ 최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에 담아달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라도 권역.

○ 최민 위원 목포에 있죠? 거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을 광역에서 파견하고 통일부 공무원들을 일부 파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저하되고 공무원들은 여기를 한직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해서 발생하는 어떤 다양한 민원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를 정착시키고 팬시하게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센터장급들만 개방직으로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선에서도 전문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같이 담아서 이번 예산계획에 특히 인건비든 어떤 사업비든 반영할 때 꼭 이 점 유념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그 점 참고해서 당연히 건립은 계획대로 12월에 반드시 완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최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이 22년 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이 됐죠?

○ 김근용 위원 그리고 23년 이것이 또 사고이월됐고. 그러면 올해는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시 이월되거나 어떤 불용 처리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올해는?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0페이지에 기금 현황 여기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근거법규, 목적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나와 있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근거 법규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 김근용 위원 이 조례가 맞습니까?

○ 김근용 위원 아니, 국장님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중에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제영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여기 적혀 있는 부분과 달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22년도 보니까 4월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개요서이긴 하지만 제가 다른 서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근거 법규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시고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지금 운용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 김근용 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아니, 말씀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있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지. 어쨌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 김근용 위원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남북기금이 여기 조례에 보면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일정 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기금 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금이, 이 조례의 제3항에 근거해서 기금이 적립되고 있죠?

○ 김근용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지출은 많이 하지 않는데 기금액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적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 김근용 위원 계속 질의드릴게요.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금을 이렇게 해 놓고서도, 물론 이 기금엔 존속시한이 있습니다. 존속시한이 있는데 존속시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우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한번, 지금 편하게 해서 대북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23년도에 보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아홉 가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업은 있지만 예산도 서 있고 근데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남북관계의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 그런 사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없는 건 맞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 눈여겨보는 거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협력사업이라고 여기에 10억 배정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북한이 UN에서도 제재 대상이고, 제재국 중의 하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남북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도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을 위해서는 인도적인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조금 그래도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방법이 아예 없으면 모르지만 여기에 이런 사업이, 우리가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 저는 이걸 갖다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올해, 지금 물론 작년 겁니다. 작년 거고 지금 결산에서 나온 건데 올해 제가 이런 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지금 혹시 국장님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이 대북사업 관련해서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게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 김근용 위원 아니요. 국장님, 사업을 편성해 놨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편성이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물론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발병이 돼야 우리가 사업에 맞춰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볼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사업들이?

○ 김근용 위원 그래서 그렇게 못 할 바에 아예 손 놓고 있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인도 사업 같은 게 인도협력사업이라고 지금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협력사업 추진이라고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지금 시간이 없어 갖고 제가 길게는 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지금 올해가 기간이 아직도 남았으니 하반기가 남아 있으니 이런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가 여쭙는 겁니다.

○ 김근용 위원 일단은 그러면 움직임은, 노력은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5년도 12월 31일부로 기한이 그렇게 못 박혀 있는 거죠?

○ 김근용 위원 25년 12월 31일까지가 이 기금의 존속기한입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근데 “필요시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바라보는 이 기금의 존속 여부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박상현입니다. 국장님.

○ 박상현 위원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들한테도 똑같은 요청을 드렸는데요. 실제 전체적인 예산에 관한 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100% 완벽하게 집행된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미흡하게 진행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은 것들이 또 많이 보이죠. 적은 금액들입니다. 단위로서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또는 몇만 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조실부터 시작해서 다른 출연금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것들은 워낙 관리감시가 꼼꼼하다 보니까 기를 쓰고 집행을 완벽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반면에 우리 실제 평화협력국에서 사용하시는 어떻게 보면 자체 출연금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체 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의 운영비 같은 경우가 집행이 조금 미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사무관리비, 특히 평화협력국하고 다른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평화협력국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일단 집행이 많이 안 된 것들이 보이는데 단돈 1만 원이라도 다 집행이 돼서 주변 상권 이런 걸 포함하여 이런 돈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고 다 사용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똑같이 또 지적을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선 김근용 위원님하고 이제영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던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에 관련된 이슈를 조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약 20억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북한이탈주민들과 관련된 행정복지센터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비 자금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에 관련된 것이 2024년도에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자료요구를 조사했을 때 두 번째 크게 달라졌던 부분들이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새로 신규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몇억인지는 아시죠?

○ 박상현 위원 1억 1,000인데요. 2023년도는 1억 1,000입니다.

○ 박상현 위원 여기에서 1억 1,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몇 명을 교육시키는 것인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박상현 위원 실적이 56명으로 나오고요. 당초 계획은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산술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국비 20억으로 내려오는 북한지역이탈주민에 관련된 적응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억에 사후 지원 서비스까지 해서 약 2만 명이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명당 우리 북한이탈주민분들에게 지원된 서비스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2만 명에 10만 원이면 20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공공서비스 1회에서 2회 정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10만 원이라는 돈은 적지만 그분들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앞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은 1억 1,000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계획으로 세워진 분들이 70명 정도였어요, 75명 정도. 74명입니다, 정확히는. 그럼 이분들에게는 명당 지금 취업교육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야 될 돈이 대략 계산을 해 보면 1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100, 한 150만 원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취업을 어디에 시킬지를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 박상현 위원 경리, 돌봄,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이탈한 주민분들이 저희가 돈을 써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그전에 과거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를 교육시켜서 가는 건 좋은데 사실 이탈하실 정도로 생각이 있는 분들은 북한에서 나름대로는 전문직도 있을 수 있고 경력직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직종군이 있을 수 있고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잠재적 능력도 있겠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과연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정착지원 교육이 막대한 돈을 써 가면서 이런 쪽, 이런 쪽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분들은 선택사항이 없게끔 몰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전통이라는 것이 남한, 대한민국에 관련된 전통도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전통, 문화, 관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음식이 될 수도 있겠고 음악이 될 수도 있겠고 미술이 될 수 있겠고 뭔가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또 하나의 다른 민족에 관련된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저번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지선 팀장님이었나, 정착지원팀의? 이지선 팀장님하고도 논의가 됐는데 북한주민들은 홀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집단생활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도 북한주민분들이 사는 곳만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곳만 사시는 거 집단취락 거주지 형태로 돼 있으니 그분들을 따로 떼어놔서 뭔가의 개별, 개별에 관련된 교육보다는 그분들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잃지 않게끔 하는 북한이탈주민분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사회적기업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남북교류기금을 사용해서 조금 폭넓게 지원하자고 했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조금 다양하게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만들어서 보급 확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생각에 이것들을 조금 더 깊게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오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관련돼서 만큼은 물론 개인을 위한 지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위한 지원도 있을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자들로 이루어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우리 남한과 북한,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남북한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서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일단 훨씬 더 자금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그냥 의견 하나 제시해 봤습니다, 어떤 그런 결산심사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 박상현 위원 그래서 올해 행감이 있을 때 한번 더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과의 불용내역 중에서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비대면 개최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지금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죠?

○ 김철현 위원 그런데 지금 대면회의도 한 번 있었는데 굳이 비대면회의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럼 굳이 뭐 그렇게까지 비대면으로 해도 상관이 없으면 대면회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 김철현 위원 저는 그러니까 옛날, 전에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회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집행액을 보면 대면 1회에 526만 8,000원을 썼는데 아마 그게 이제 1회 회의 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건가요?

○ 김철현 위원 아니면 그냥 회의. 그러면 비대면 때는 그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 김철현 위원 나가긴 나가는데…….

○ 김철현 위원 아니, 가급적이면 그래도 이렇게 위원회로 만들어 놨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남북 관련해서 이런 힘든 시기에 그나마라도 이런 위원회들이 좀 제대로 회의라도 활성화시키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철현 위원 대부분이, 여기 불용액이 전부 보니까 그거 관련된 불용액들인 것 같아요.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DMZ정책과 관련해 가지고요. 결산, 우리 사업별 설명자료 2519페이지에 보면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예산현액이 5억 8,300 나오고요. 그다음에 집행액이 5억 8,300 이래 가지고서 집행률이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보면요, 주요사업 추진 현황 2541페이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집행액이 5억 2,400으로 나와서 실집행률이 90%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아니,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걸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금액도 똑같고.

○ 김철현 위원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그렇다?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네요. 우리 특히 이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돼 있고 또 사고이월이 돼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뭐가, 어떤 금액은 왜 명시이월을 시켰고 또 어떤 거는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같은 예산 항목에서 어떤 거는 명시이월로 하고 어떤 거는 사고이월로 했는데 같은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었는데 둘 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승인 시에, 사고이월은 어떻든 다른 데는 이제 사용을 못 하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그러니까 정비공 사업이라고 그러셨나요?

○ 김철현 위원 아, 정비고.

○ 김철현 위원 저희도 전에 한번 캠프그리브스를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그 시설들을 따로 그러니까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대로 현재 갖춰놓은 상태에서 개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하나만 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요. 캠프그리브스 이용객 수가 2022년도에는 원래 목표가 그 당시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목표를 1만 명 정도 잡았던 것 같은데요. 1,000명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한 35만 2,000명 이 정도로 실적이 올라서 제 기억으로도 이거 너무 실적이 높은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이번에 금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성과를 보면 목표를 24만 명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목표는 너무 적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러면 성과지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자체를 너무 낮춰놓은 게 아닌지.

○ 김철현 위원 네, 그렇죠.

○ 김철현 위원 하여간 뭐 목표 대비해서 실적률이 49만 7,000명, 거의 200% 달성을 해 가지고……. 아니, 이거는 잘하신 건데요. 잘하신 건데 이게 이제 달성 성과를 위해서 너무 목표를 적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 금년도 목표는 혹시 얼마로 잡아놓으셨어요?

○ 김철현 위원 54만이요?

○ 김철현 위원 정말이에요?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철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7만 명 정도. 올해도 목표 달성은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럴까요?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이게 저희가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올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유료화시키고 이러면 이용객 수가 좀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 김철현 위원 어떻든 간에 이용객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당이나 상점 등 편의시설들이 좀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요청하신 본질의는 다 마쳤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기이도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최병선 위원 먼저 어제 자료 제출을 해 주신 최근 5년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목록 먼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18년도부터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목록이 제출이 되었는데 확인하셨겠지만 2019년도에도 지방공기업 등의 회계처리 방법 개선방안 마련 권고를, 그렇죠?

○ 최병선 위원 여기 24번에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 최병선 위원 경기주택공사로 한정되기는 했지만 개선 권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 이것도 어차피 회계처리의 과정이잖아요?

○ 최병선 위원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에 따라 공공기관 회계교육 관련 자료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사항이에요. 회계교육이 지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지금 교육 관련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1년에 한 번인가요?

○ 최병선 위원 두 차례가 모두 오프라인 교육인가요?

○ 최병선 위원 온라인 쪽에는 뭔가 콘텐츠가 없나요?

○ 최병선 위원 추후에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교육으로 한정을 하더라도 온라인 교육은 요즘 시대의 흐름에도 한참 지났죠, 사실은?

○ 최병선 위원 온라인 교육도 이제 강좌별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돼 있으면 필요한 직원분들은 공공기관 포함해서 들어가서 학습을 할 수 있고 다만 강사는 전문가여야겠죠?

○ 최병선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우리 경기도청을 비롯한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많이 학습도 되고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병선 위원 좀 권고를 드리자면 저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도 아주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협약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쪽도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 최병선 위원 어제 자료 제출이, 어제 오후 늦게 저희가 산회를 하고 왔는데 먼저 재무제표 오류 및 수정 사례 해서 2020년ㆍ21년ㆍ22년도 재작성 사유까지 금액까지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밑에 이건 제출이 된 자료니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경기도일자리재단 재무제표 중요 오류 판단기준. 답변이 “별도 내부규정은 없으나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이라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병선 위원 그 자료는 지금 오늘 온 거고,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어제 제출된 자료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그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 최병선 위원 네, 보완된 자료는 지금 잘 받았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출력을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입니다. 그다음에 초반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2024년 2월 7일 감사의견입니다.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 하다가 “한국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의견이죠. 중요한 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제부터 제가 질의한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지적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이라는 단락이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영진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또 ○○○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해당 기관의 책임까지 지금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재무제표의 작성은 해당 기관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업계의 관행상 감사를 나온 감사인,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 작성을 다 해 주고 있어요. 사기업ㆍ공기업 불문하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과장님? 자기가 재무제표를 만들고 자기가 감사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 최병선 위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공공기관담당관님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해당 기관 내지는 해당 회사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능력이 없어요. 회계처리면 경리 쪽에만 가능하겠죠. 그거를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 특히나 사기업 같으면 현금 흐름표나 이런 건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해당 기관에서 재무팀, 경리팀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회계법인을 두 군데를 써야 돼요. 쓴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작성을 하는 회계법인이 한 군데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 따로 있어야 돼요. 아까의 그 문제점이 엄청 큰 거거든요. 짬짬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병선 위원 이 두 가지 방법을 두고 하나는 교육으로 강화를 해야 되고 하나는 도 차원에서 뭔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물론 지금 전기오류수정손익도 다 좋지만 일단 시작이 뭐였습니까?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 기관, 공사들이 회계처리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금 결산 의견이 있잖아요. 회계처리 방법이 일치하지 않으면 각 기관의 손익이 왜곡이 돼요. 각 기관마다 손익이 왜곡된다는 건 비교 가능성이 저해되는 거예요. 그렇죠?

○ 최병선 위원 비교 가능성이 저해되면 정보 이용자, 경기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은 1,300만 경기도민입니다, 정보 이용자가. 신뢰성이 심각히 손상을 받습니다, 신뢰성이. 이거는 별도의 결산을 하고 정산검사를 하고 결산을 하는 의미가 애초부터 존재를 하지 않는 그 정도로 심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도 제가 짚었지만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맞게 감사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각 기관마다 각자 특성에 맞게 각자의 회계기준을 적용해요. 그렇죠?

○ 최병선 위원 그게 이제 손익이 왜곡된 건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익회계기준이 아닌 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기준 그다음에 IFRS 이렇게 다 적용이 될 텐데 일단은 출연기관 중에서는 공익회계법인기준인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회계기준과 다르게 적용되는 관행이 존재를 하면 회계법인과 의견이 충돌합니다. 감사는 어제도 제가 짚었잖아요. 금감위나 그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계법인의 관행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을 해요. 또 중간에 계속 어느 시점 이후로 바뀌잖아요, 감사인도. 그러면 전 감사인이 바뀌면서 이런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계상이 되고.

○ 최병선 위원 네.

○ 최병선 위원 네, 그렇게 해야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실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어제 제가 일자리재단의 전기오류수정이익 한 번에 187억이 계상된 것과 그 내역을 보고 보통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단언할 수 없지만. ‘전에 잘못을 했네. 뭐 어쩔 수 없지. 에라 그냥 올해 다 밀어 넣자’라는 심리가 아주 강할 겁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2022년도, 21년도, 20년도에 결산검사를 하고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잘못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 최병선 위원 지금 또 말씀 주셨으니까 그 중대한 오류를 판단하는 기준도 자산이나 부채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으로 보통 회계법인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회사 내부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관 내부에서. 그래야 상의가 될 것 아닙니까?

○ 최병선 위원 외부의 감사인과.

○ 최병선 위원 그것도 한번 정비를 하셔 가지고, 저는 공공기관이 나태하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렇죠? 사기업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런 면을 볼 때는 실망이 좀 많이 돼요. 이 부분을 우리 기조실에서 좀 큰 틀의 그림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퍼트려 나가면서 그리고 좀 제대로 그 기관들이 투명하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경영성과가 공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방만하고 지금 자기들의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의 지침이라는 명목하에 그러고 있거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그다음에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결산과 기타 등등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위원회에다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위원장 지미연 다음엔 우리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연구원 원장님께 어제 질문을 제가 좀 드리다가 시간관계상 못 드린 부분이, 마무리를 짓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마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산취득 관련해 가지고 자산취득의 경우 당초 1억 5,7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3억을 다시 확보했고 그랬는데 6,700만 원이 불용됐던 그 이유를 여쭈었는데 답을 다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 위원장 지미연 네.

○ 김근용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죠? 어제 추경을 했던 이유가…….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이 아니라 직책이…….

○ 김근용 위원 부장님, 죄송합니다. 자산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경기연구원에서 자산취득으로 잡고 있는 게 어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컴퓨터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렇게 생활관 임차한 거.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우리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경기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죠?

○ 김근용 위원 예를 들어서 MS오피스, 한글…….

○ 김근용 위원 통계 프로그램을 어떤 거 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SPSS, 싸스, 스타타, 알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 이게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고가의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자산취득으로 다 잡히는 것이죠?

○ 김근용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하면 물론 MS오피스, 한글 다 마찬가지지만 통계 프로그램도 SPSS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지 않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방식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은 조달계약입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다 그렇게 지금…….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임차를 하더라도 이것도 자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생활관 임차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임차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실장님께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는 게 실장님이시니까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직접 여쭤볼게요.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29건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하나 궁금한 거는요. 우리 기재위에 계셨던 김미정 도의원님 별세로 보궐선거 실시 경비 지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궐선거는 지난번에 오산, 안산 그리고 화성 이렇게 세 군데가 보궐선거를 치렀는데요. 이때 보궐선거가 4월 10일 날 치렀는데 어떻게 해서 2023년도 12월 8일 날 보궐선거 실시 경비로 지출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철현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출이 되는데 왜 우리 도비가,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궐선거를 지금 치르지도 않았어요.

○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도의원들, 총선 때 세 군데가 도의원들 보궐선거를 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 김철현 위원 네, 말씀.

○ 김철현 위원 그러면 1월 16일, 1월 31일은 이게 연도 수가 바뀌어서 금년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겁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금년 말에, 내년도에 또 확인이 되겠네요?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에서 수용재결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을 한 건이 2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 시설비하고요. 하나는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 시설비입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수용재결처분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러다 보니 지출 예측을 못 했다고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용재결신청이 들어간 거는 2022년도 10월 달에 수용재결신청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예산서를 보면 전에 보상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보상비에 대한 차액분을 갖다가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철현 위원 네.

○ 김철현 위원 보통 보상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 있으면요. 항상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않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수용재결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보상을 이제 해 줘야 되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런데 토지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 금액이 나올 텐데 그 예상 금액을 갖다가 이 정도대는 신청 금액이 나와요, 수용재결신청을 할 때. 그런데 그 수용재결신청하는 금액하고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하고 차액이 있었어요. 그건 그때 당시에 충분히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을 본예산에 세워도 됐는데 그거를 세우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다 물론 수용재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비비로 쓰는 이런 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해 왔던 일인지, 그거.

○ 김철현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요. 금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이후에 혹시라도 또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금년에 또 예비비로 써야 되는 이러한, 혹시 그런 보상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세요?

○ 김철현 위원 네.

○ 김철현 위원 그게 혹시 지금 대답이 가능하면 한번 좀 답을 주시죠.

○ 김철현 위원 자료로 갖다주실 수 있으면 갖다 1부 줘 보시죠.

○ 김철현 위원 그러면 보상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거나 만약에 한꺼번에 이런 예산들이 막 몰려서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보상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이런 건수들이 예를 들어서 좀 그렇게 몰려 가지고 우리가 다른 예비비를 지금 사용도 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 8월 달에 무슨 태풍이든 뭐든 와서 거기다가 긴급하게 쓰는 예비비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수용 신청이 또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왔을 경우에 예비비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워낙 금액이 크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대책이 좀 세워진 게 있습니까?

○ 김철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고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용 재결 시점에서 예산 부족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당초예산에다가 세워야지 이거를 계속적으로 예비비를 그런 식으로 당겨쓰고 이러면 예비비를 세운 자체 그 의의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비비를 세우는 부분들은 긴급하거나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세워서 그 예비비를 사용토록 하는데 과연 이런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했던 지출이었는지 저는 이거 관서의 장이나 부서의 실국장들이 예비비 지출을 결국은 우리 실장님한테 보내서 실장님이 도장을 찍어야지 그게 승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예산을 갖다가 관장하시는 기조실장님께서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관서의 장들한테 인식을 좀 시켜주셔야 되지 않는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는 금년에도 또 이게 얼마만큼 지출이 될지 궁금해 가지고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요청한 서면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머리가 아파지네요. 올해도 예비비를 건드리셨다고요? 언제요? 5월에요? 6월에요?

지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재수용재결신청 있었던 게 22년 10월 4일, 본예산 편성 못 한 이유를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못 해요. 본예산 우리 예결위 안 해 봤습니까? 이런 건이 있으니까 추정안 내죠?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뭡니까? 돈이 없으면 그때 예비비 편성된 금액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돌리면 돼요. 일을 안 했습니다. 둘째, 그래서 수용재결 처분 시점이 23년 5월 11일입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핑계로 못 했으면 23년도에 추경을 편성했어야죠. 지금 전시상황입니까? 의회 안 열려요? 우리 23년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정례회 열었습니다. 교육청은 추경했습니다. 도청 안 했어요. 왜 안 하나 했더니 이런 게 있네요. 승인받아서 뭐 해? 예비비 쓰면 되고 결산 때 이렇게 답변하면 어느 위원이 뭐라 할까? 넘어가지. 이거 지방자치법 144조1항 위반입니다. 위배예요, 위배. 지금 우리 보고 그거 승인하라고요? 지출 결정이 23년 6월 28일이야. 회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상임위에 와서 얘기라도 하셨어요? 이렇게 해 놓고 승인하자고요? 그게 핑곗거리가 됩니까, 도민 앞에?

자료 오는 동안 나 하나만 물을게요. 법무담당관님, 제가 자료 하나 드렸죠?

○ 위원장 지미연 이렇게 되면 도민한테 이건 배임이죠? 도민한테 손실을 끼쳤잖아요.

○ 위원장 지미연 네.

○ 위원장 지미연 쉽게 얘기하세요. 제가 묻지 않습니까? 도민한테 피해를 줬죠? 이거 보세요. 이건 속기에 남겨야 됩니다. “경기도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라 정기예금 만기 후 3개월까지 가입 당시 약정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도 약정이율 3.59%에 체결된 정기예금 110억 원을 2023년 7월 11일 만기되자 기존 약정이율보다 0.24% 낮은 23년 7월 기준 도금고 금리 3.35%에 신규 예치하였다.” 업무 미숙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돈이 한푼도 없는 게 도잖아요. 더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예금이자 같은 거는 크게 받아주면 혈세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만 그렇게 안 걷힌다고 우리 집행부는 징징거리고 있죠. 다른 방법은 왜 안 합니까? 이런 거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법무담당관이시니까. 이 경우 배임입니까, 아닙니까?

○ 위원장 지미연 아니, 그러니까 처리됐다고요. 손해를 끼쳤다고요, 23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르면 만기 후 3개월까지는 그 약정이율로 다시, 뭐예요? 3.59%로 재계약을 해도 되는데 일부러 0.24% 낮은, 그 당시 시중은행 금리를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23년도 7월하고 8월하고. 그다음에 도금고 중에 모 은행은 이 금리지만 또 모 은행은 이보다 더 높았어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하십시오. 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아니, 제가 만기된 예금 처리가 아니라 금리를 낮은 걸로 했잖아요. 낮은 데로 갈아탔다고요, 핵심은. 그래서 손실을 끼쳤다고요, 이자수입 증대에 있어서.

○ 위원장 지미연 아닙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 기금 아닙니다. 제가 그것만 대외비로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아니요. 이 기금은 만기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23년도에 만기돼서 7월에 다시 재예치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지미연 손실을 끼쳤다고 하는 거의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거 조사하셔서, 제가 어떤 기금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감사실에서, 감사관실에서 정리한 자료예요. 그런데 적당히 주의만 주고 끝났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철현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지금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수용 재결 처분에 따르는 예비비 지출은 아니고 금년에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총 8건으로 해서 도로 소송과 관련된 화해권고결정 및 소송 패소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지급이 3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한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이게 날짜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각별하게 우리 기조실에서 각성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저도 같은 맥락으로, 어제 제가 감사관실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결 지어서 저도 하겠습니다. 2024년 이게 지금 작년에 했었으면 저희가 작년에 행감이든 뭐든 했을 텐데 이게 올해 1월에 경기도 그러니까 기금 8개, 8종 기금에 관련해서 운용과 지출 결산 등 기금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경자 위원 결과 보고 받았죠?

○ 정경자 위원 그래서 감사결과 주의가 4건이고 권고가 3건, 통보가 2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모든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질문과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도 우리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했을 때 어제 말씀드렸듯이 17개 지자체 중에서 14위, 하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말씀드린 게 우리가 기금 통폐합의 정비가 필요하다. 실장님도 물론 이거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셨고요.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특정감사를 했음에 여기의 감사관실에서도 지금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기금이 얼마나 방만 운영이 됐으면 이렇게 이런 부분 시그널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금이다 보니까 결산에서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이게 첨부서류 중 수입ㆍ지출 월계표 첨부하지 않고 절차 누락되고. 이런 절차 위반은 그냥 부지기수예요. 절차 위반 부지기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어제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는데 정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 정말 지금 소름 돋고 있습니다. 지금 공금예금 금리가 얼마죠? 몇 %죠?

○ 정경자 위원 공금예금 금리가요?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정경자 위원 이게 공금예금 금리보다 정기예금 금리가 더 높은 거 맞죠?

○ 정경자 위원 어제도 제가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서 수익률을 물었을 때 2021년, 2022년은 정말 현저하게 했지만 작년의 수익률은 3.4%인가요? 그래서 은행 금리만큼 수익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자수익 증대에 효과적이거나 공금예금 계좌 입출금내역도 분석한 결과에 보면 너무너무 지금 여유자금에 있어서 소극적인 운용을 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어제 말씀하신 내용 마찬가지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힘 실어 드립니다. 기금이 지금 22개의 기금에 있어서, 그런데 참 어제도 제가 각 기금의 수익률 현황 저한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 아직 못 받았네요. 수익률 현황 주시고요. 수익률 자체도 체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금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통폐합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정말 이 기금들의 어떻게 보면 한 70%, 80%만 제대로 운용하더라도 우리 예산 충분히, 부족한 예산 세수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좀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랑 한번 같이 또 한 번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지금 조금 너무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던 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기금 중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에서 되게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실장님 어떤 기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 정경자 위원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 기금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시에 수익계획과 지출계획을 당초 664억 원에서 약 746억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냥 쭉 읽을게요. 그래서 당초 수립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추경을 통해 금액 변경이 발생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후 또다시 발생한 수입 변경 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어요. 이게 재무활동 지출계획이 53억 원에서 총 227억 원이 되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20%가 훨씬 넘는, 몇 %인지 아십니까? 174%를 초과했어요. 174%를 초과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서 도의회 의결을 위한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부서 어딜까요? 의회 패싱입니다. 도대체 도의회를 어떻게 아셨으면 이렇게 174% 초과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의회 의결조차, 상정조차 안 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근데 지방기금법 제11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죠?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정경자 위원 정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거 정말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계속 어제 자료를 보고 멘붕이 왔습니다. 이거 기금 총괄부서로서 우리 기조실과 예산담당관실 정말 역할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많은 22개의 기금을 다 총괄하기, 사업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다 못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면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관리감독 철저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임, 기조실이 가장 모든 걸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 부분 반드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만경영되는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도민의 혈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 부분 제대로 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 우선은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너무 충격적이고 이거 도의회 패싱한 부분, 절차 위반은 정말 애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도의회 패싱하는 거는 정말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까요? 그래서 저는 예산담당관실에 정말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기금운용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안 의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결산안 의결 전 총평을 통해 연례 반복적인 지적사항들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집행률을 고려치 않은 반복적인 예산 편성,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 등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금번 결산심사가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예비비 지출, 자금 운용관리 소홀에 따른 손실, 지방 출자ㆍ출연기관별 적용 회계 기준 미준수, 기금의 건전성 저하 및 관리감독 미흡 등은 시정조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과 공공기관담당관은 도 예산과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고 감사관실은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와 교육을 통해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심사 중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 건설공사의 예비비 지출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4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된 사례로 판단하여 불승인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