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미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길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진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교선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왕태환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혜영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인순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조정수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홍성한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은경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허인영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경숙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예산액은 23조 2,84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3조 5,29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5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0조 9,304억 원으로 2조 5,995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6,547억 원, 보조금반납액은 39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95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조 5,995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6,547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반납액은 39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409억 원으로 발생내역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에서 2,45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6,95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총액은 23조 5,29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05%가 수납되어 2,45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재원별 주요 초과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1,359억 원, 기타이전수입에서 5억 원, 토지매각ㆍ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1,430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 및 미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연도수업료 등 자체수입에서 불납결손액 14억 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은 8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조 2,844억 원 중 89.89%인 20조 9,304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6,54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 발생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9억 원, 집행잔액은 6,95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8조 9,886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11조 145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5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3,48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사업은 학교 신설 등의 사업으로 1조 2,247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사업은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81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2ㆍ3ㆍ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이용ㆍ전용 및 이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 사업 등에서 708억 원을 세출목 간 전용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1조 5,808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5ㆍ6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각종 소송 관련 판결금 지급 등을 통해 총 8건에 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7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학자대여금, 기타채권 등 총 2,485억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BTL사업비 총 1조 3,039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23회계연도 말 총 47조 6,447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34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말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177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3쪽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 기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2조 3,819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4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41조 8,095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4,030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40조 4,065억 원입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총수익이 21조 5,642억 원, 비용은 19조 3,557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조 2,085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5쪽입니다.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요약보고드리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등 37개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사업에서 1조 5,346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98.49%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16쪽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면 성과지표 70개 중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으로 달성된 지표는 61개이며 100% 미만으로 달성된 지표는 9개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2항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50억 원이며 이 중 18억 2,5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18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3억 1,800만 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기각에 따른 반환금 8,800만 원, 장애인고용법의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금액 7억 7,000만 원, 김포지역 가칭 운양1초등학교 신설사업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보상금 및 감정평가수수료 3억 9,3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저희 결산 심사과정에서 주신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구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액은 23조 5,300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조 9,304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조 5,9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410억 원으로 초과세입금 2,455억 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6,955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지속 증가하는 점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예산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45건에 708억 원, 예산이체는 170건에 1조 5,8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별 예산구조상 동일 정책사업 내 세부사업 또는 목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37건 2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경우 부서 간, 기관 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37건 1조 4,006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난해 3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예산변동으로 파악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예산변동이 지양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예산의 이월입니다. 2023회계연도 이월액은 1조 6,547억 원으로 명시이월액 3,485억 원, 사고이월액 1조 2,247억 원, 계속비이월액 815억 원으로 총 205건이 확인됩니다.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므로 이월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교육재정 운영 총괄입니다.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비교해 보면 세입은 연평균 8.9%, 세출은 6.3% 증가한 반면 이월금은 49.5%, 순세계잉여금은 28.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고 불용액과 이월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채무는 BTL 지급금 잔액 1조 3,0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9억 감소함에 따라 재정안정성은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4년부터 그린스마트스쿨 BTL 대상학교의 운영에 따라 2048년 최종 상환까지 교육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인 효율적 재정운용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액은 23조 5,30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55억 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초과세입금 발생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며 불명확한 세수추계는 정확한 예산규모를 파악할 수 없게 합니다. 정확한 예비결산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세수추계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1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집행잔액은 6,955억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17건에 477억 원, 전액 미집행사업은 총 20건에 176억 원입니다. 계획변경과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추가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의 변경 및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는 총 70개이며 성과달성도 측정결과 목표 초과달성지표는 9개, 목표 달성지표는 52개, 목표 미달성지표는 9개로 미달성지표 중에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교원업무 정상화 온라인 만족도지표는 3년 연속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0쪽 예비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예비비 지출은 총 8건 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각종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지급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균등 분할납부가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을 미뤄볼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긴급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등의 집행요건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52쪽부터 106쪽 2023회계연도 유형별ㆍ사업별 분석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계약은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융합교육국장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준비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거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제가 정확하게 의미를 지금 이해를 못 해서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저희 조직개편에 의한 조직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조직개편……. 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그러니까 조직…….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23년도 3월 1일 자로 저희가 조직개편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긴 부서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그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알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연구사업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기준을 준수해서 하고 그 보고를 저희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정산보고서를 저희가 제출받았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제출을 한 걸로 사료됩니다만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러니까 5월 30일 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하면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정산검사 실시 후에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나 예결특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5월 30날 제출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이게 처음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라서 절차에 대해서 저희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 지적대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Wee클래스하고 Wee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간단히 먼저 의미를 설명드리면 상담하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현재 초ㆍ중ㆍ고ㆍ특수까지 해서 2,167교에 85.6%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Wee센터는 25개 교육청에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Wee클래스의 전문상담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인데요.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충원이 안 돼서, 모집을 해도 모집이 안 돼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스물네 분입니다. 전문상담사가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Wee센터와 Wee클래스의, 그 시기가 언제 퇴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조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Wee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명이, 이게 25개 교육청을 다 포함해서 9명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1명 정도의 분량을 서로 나눠서 추진을 했을 거고요.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 1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대체로 어떤 교사가 업무를 담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관련 부서인 제가, 융합교육국장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200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위험단계가 낮아졌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상황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는 하는데요. 학교에서 많이 비축도 해 둡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나눠줬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중간에 물론 단계가 낮아졌지만 갑자기 저희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확산 이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에 저희가 확보를 해 뒀던 겁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불용 처리.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25개 교육청을 말씀하셨는데 25개 교육청에 해당되는 모든 예산이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가 비축하고 있었던 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또 25개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저희가 예산은…….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지금 현재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24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 알고 계시다시피 위원님, 지난 2023년도 저희 본예산 과정에서 연구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조건하에 50%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감액하면서 정책기획관실의 연구용역 예산 16억을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2024년도 상황이고요. 2023년도나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저희가 연구원에서 하기 어려운 연구나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 편수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0건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24년도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평균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 공동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좀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절약이 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2,200만 원, 저희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유찰이 되거나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유찰된 경우에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의회협력과에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기획관에서 아무 중간보고 사항들을 받지는 않아서 어떻게 그 업체하고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체 선정하는 부분까지는 각 부서에서 적절하게 가장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환경교육을 해도 시범학교의 목적과 중점학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는요. 제가 설명을 들은 건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제가 좀 설명,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중점학교와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2,400여 개 되는 학교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연구하는 거고요. 그거에서 나온 우수한 사례를 1년에 정기적으로 공유를 해서 다른 학교도 일반화시키고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학교의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그러셔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과 실시설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아무래도, 그리고 또 동절기에 공사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그리고 또 대상학교를…….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첫 번째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발주 준비 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많이 의뢰합니다. 그러면 조달청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설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학교를 선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학교가 선정되면 학교 구성원들과 참여설계라든가 실시설계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입찰 준비 중이라는 거는 아마 계약심사라든가 우리 재무과에서 공사금액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검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마 그렇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발주 준비 중이라는 것은 혹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업체가 발주하려면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니요. 경기형 특화사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속기관은 저희가 직속기관 재배치와 더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초과세입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부분이 있는데 주로 저희 청이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비중이, 겨울 공사 때문에 시설비 비중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00억 정도 됐고. 저희가 인건비가 총 12조 정도 됩니다. 12조의 2,000억이면 2% 정도 되는데요. 보통 기관이 인건비 집행 불용액을 한 3% 정도 잡습니다,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그거에 비하면 적기는 합니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휴ㆍ복직자나, 휴직이나 복직이 경제상황에 따라서 워낙 유동적이라서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정밀하게 해 나가도록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러니까 연도별로 약간의 증감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연도에 따라서 특수사정이 있기도 합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워낙 세수가 좋고 교부금이 늘어나서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을 11월 말에 추경안이 통과됐고 그 예산을 사용하기 어려워서 그게 명시이월되고 그리고 또 시설비가 많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 여름방학에 설계하고 겨울방학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워낙 명시이월로 그다음 해 2023년도 초로 넘어오니까 겨울방학에 공사를 할 수 없었고 여름방학에 공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겨울방학에 공사를 해야 돼서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연도별로 그때의 재정 경제상황과 그리고 저희가 또 추경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좀 그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6월 달에 추경을 앞당겨서 하면서 이러한 집행이나 이월액이 적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집행이 언제 될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러니까 22년과 23년 이럴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게 그해의 재정 확정교부금 그리고 연도 중간에 증액교부를 하거나,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증액교부를 받거나 감액교부를 받게 되는데 그런 세입재원이 크게 변동돼서 추경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22년 같은 경우는 워낙 증액교부돼서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보통 증액교부가 9월 말에 상황이 오고 그거에 대해서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혹시 어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마 그게 지금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아마 학교 신설이나 이런 데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5개 지역교육청 자료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 자료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지를 않아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말씀대로 25개 지역교육청을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의 평가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올해 6월에 지금 평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지금 현재 평가 진행 중이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자료 제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별도 계좌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번 정산을 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저희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작년에 종합감사를 했는데 회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살펴보고 점검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이라도 따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점검해서 위원님께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고 조치할 게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결산하면서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비 결산을 주로 8월 정도에 지금 예비 결산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비 결산을 진행할 때 해당 사업부서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점검하는데 그 당시에는 해당 사업부서들이 다 가능하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렇게 가는데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 과정에 저희가 2023년…….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8월 달 정도에 예비 결산을 진행하는데 2023년도에는 갑작스럽게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2억 3,000 정도가 덜 교부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갑자기 한 6,500억 정도를 갖다가 투입하다 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났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면 2022년도에 보통교부금 5조 정도가 갑자기 저희한테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내려오는 바람에 2조 한 5,000억을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집어넣었고 나머지 부분이 한 2조가량 본예산으로 풀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2022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이 9월에 올렸는데 불가피하게 2개월이 늦어져서 11월에 배정되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많아졌고요. 그 명시이월이 다시 2023년도에 사고이월로 이어져서 이렇게, 아마 위원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근데 그 당시에…….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명심해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지금 2023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한 9,400억 정도였었는데 예산 대비…….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부채라고 말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부채는 BTL…….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BTL이 한 1조 이상 됐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말씀대로요. BTL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데 저희가 BTL 부분은 BTL 시행사와 20년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러니까 그거를…….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래서 BTL 문제도 협약사와 20년 계약이지만 그래도 그걸 또 당길 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결산 부서와 예산 부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돼서 학생들한테 당해연도에 교육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총 37개의 세부사업으로 성인지예산 갖고 있고 1조 4,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누리과정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경위를 제가 자세히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워낙 저희는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지침에 따라서 성인지예산 기준을 잡고 있어서 아마 다른 16개 시도교육청하고 균형이 있었을 걸로 사료는 되는데 정확한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22년 24개 교육지원청이 성과목표 갖고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성과지표 달성을 해서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 성과지표가 뭐냐 하면 여성화장실 대변기 설치율입니다. 이 지표 때문에 저희가 24개 교육지원청이 들어가 있다가 거의 대부분 달성을 하면서 그런 교육청들은 빠졌고 5개 교육청만 남아서 사유는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도 성평등 목표 달성이 교육 현장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고 부서 협의나 그리고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큼 자체적으로 발굴할지 컨설팅을 받고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제가 자세한 사항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디지털시민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교육센터도 그러리라고 사료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아직 방문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소상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맞습니다,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유아교육 328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때 관계 법령이 통과가 되면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지원이나 사학 지원 같은 데는, 사학 지원비 같으면 학교재정결함보조금을 주는데 보통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 교원 전출이라든가 기간제 교원, 이런 아무래도 저경력자들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사립학교 재정결함이라고 하면 한 1조 2,000억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복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잔액으로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 수 추계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요. 저희가 본예산이 8월 달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행정정보 나이스 시스템에 있는 거를 갖다가 5~6월 달 학생 수를 좀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길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88억 원이며 87억 원을 집행하고 전체 집행률은 99.05%입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은 2023년도부터 교육정책홍보 사업으로 세세부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설명서의 해당 사업은 2022년도 여론조사 사고이월액 1,1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청소년 참여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청소년방송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청소년방송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4,000만 원 6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와 SNS 홍보채널 운영 등의 교육정책홍보 사업입니다. 총 70억 4,000만 원 중 69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물품관리 사업은 주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방송스튜디오와 기자실 등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억 8,000만 원 중 7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서운영비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결산설명서 20쪽에서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변화하고 발전하는 홍보기획관실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안희선 평가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현액은 19조 598억 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9조 1,75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조 3,179억 원, 지출액은 11조 5,848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495억 원, 집행잔액은 2,836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 인건비 등 총 19개 세부사업으로 11조 1,326억 원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의 소규모 시설 현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00억 원 중 99.9%에 해당하는 1,49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에서 76쪽입니다. 교원 인건비 등은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 지급과 법정부담금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조 6,293억 원 중 98.2%에 해당하는 9조 4,59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육과정운영지원 등 총 14개 세부사업으로 5,048억 원입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2억 원 중 99.5%인 24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입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은 에듀테크 활용 등 미래형 교수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741억 원 중 72%인 2,693억 원을 집행하고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관련 예산인 94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입니다. 학내전산망 구축은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안정적인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36억 원 중 10.7%인 36억 원을 집행하고 잔여 교실 1만 6,382실에 대한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예산을 포함하여 23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법무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24쪽입니다. 법무관리 등 총 4개 세부사업의 세출예산현액은 447억 원입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법무관리 사업은 소송 수행과 법률자문서비스 지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현액 19억 원 중에서 95%인 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운영 사업은 각급 학교시설의 체계적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27억 원 중 99%인 4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36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행정개선활동 지원 등 총 3개 세부사업의 세출예산현액 82억 원입니다.

설명서 137쪽입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은 학교의 행정업무 간소화와 공문서 감축, 학교 업무매뉴얼 개정과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4,000만 원 중 94.3%인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입니다.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은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9억 원 중에서 99.7%인, 79억 3,000만 원 중에 99.7%인 7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과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경기교육 발전과 경기교육 가족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영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육성수 교육정보화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교육행정국 소관 재무관리과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쪽입니다. 재무관리과 세입예산은 민간이전수입 등 항별로 총 13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2조 3,240억 4,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조 3,213억 5,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154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학교운영비 지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2,007억 4,600만 원, 지출액은 1,983억 7,400만 원, 집행잔액 23억 7,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결산설명서 166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은 공유재산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남부청사 매매계약해제 반환금 및 신규 관사 매입 등을 위해 1,08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1,08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재무관리과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정보화과는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로 미래교육담당관 및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제안설명에 포함돼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국 또한 2024년 3월 1일 자 신설 국으로 교원인사과, 생활인성교육과 및 미래교육연수원 제안설명에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현우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정책과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쪽부터 180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세입예산현액은 특별교부금 등 1,692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연수 운영 등 총 16개 세세부사업으로 4,570억 9,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13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2억 9,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1억 7,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설명서 196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사업 지출액은 1,540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두드림학교, 학습지원튜터 및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 학력평가 관리입니다. 학력평가 관리사업 지출액은 64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실화와 미래형 학생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인사과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5쪽부터 228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4개 과목에서 19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인사 관리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으로 2,413억 2,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284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8억 4,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설명서 233쪽 교원인사 관리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149억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입니다. 장애인교원 고용률을 상승하기 위해서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을 2배수 구분모집 지속 시행하였고 장애유형에 따른 임용고시 맞춤형 편의제공을 하였습니다. 장애인교원 고용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요청과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250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254쪽 교원인건비입니다.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수당의 지출액은 공립은 1,118억 9,000만 원, 사립은 190억 7,000만 원으로 총 1,309억 6,0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지급 확대를 위해 189억 증액 편성해 집행하였으며 더 많은 수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1쪽부터 294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세입예산현액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 1조 398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인사관리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으로 1조 3,438억 7,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조 2,97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91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369억 7,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설명서 274쪽과 278쪽 공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입니다. 공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출액은 292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방학 중 방과후과정과 방과후과정 참여 유아 건강간식 제공사업 운영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283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지출액은 1조 531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고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7쪽부터 318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세입예산현액은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서 53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특수교육 운영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으로 1,182억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154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28억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설명서 309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지출액은 66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97% 집행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12쪽 특수교육복지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복지 지원의 지출액은 57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 집행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치료와 방과후활동 지원, 저소득층 체험학습비 지원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융합교육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사업 지출현황에 대하여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7쪽부터 333쪽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세입결산액은 특별교부금 등 3개 과목에서 135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총 18개 세세부사업에서 914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886억 6,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9억 9,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3,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7%입니다.

설명서 331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의 지출액은 263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및 STEAM 선도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과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원어민교사 운영의 지출액은 92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의 집행을 하였으며 원어민보조교사 배치를 통하여 농산어촌 외국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의사소통 중심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지출액은 111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를 집행하였으며 예술공감터 조성,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등을 통하여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학생들의 잠재적 예술 감수성과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인성교육과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5쪽부터 377쪽입니다. 생활인성교육과 세입결산액은 특별교부금 등 2개과목에서 64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교직원복지 지원 등 총 14개 세세부사업에서 504억 원입니다. 집행액은 464억 6,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9,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5억 6,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2%입니다.

설명서 378쪽 교직원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의 지출액은 69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를 집행하였으며 교육활동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환경 조성,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설명서 392쪽 학생생활지도 운영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운영의 지출액은 21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를 집행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을 운영하여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에 기여하였으며 생활교육담당자 역량강화 및 자료개발을 통하여 학생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03쪽 학교폭력예방 지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의 지출액은 82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를 집행하여 학교의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역량강화,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해결 지원, 지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을 통해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건강과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9쪽부터 422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세입결산액은 특별교부금 등 4개 과목에서 179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교육과정운영 지원 등 총 7개 세세부사업에서 1,674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332억 8,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8억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23억 2,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0%입니다.

설명서 425쪽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지출액은 265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생존수영교육 운영 지원, IT 건강통합교실 운영, 초ㆍ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및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30쪽 각종 체육활동입니다. 각종 체육활동 지출액은 371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지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을 통해 체육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33쪽 학교보건 관리입니다. 학교보건 관리 지출액은 175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 집행하였고 학생 흡연예방 금연교육, 가칭 보건교육센터 설립, 코로나19 긴급대응 사업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응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3개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박교선 이천시 장호원의 장호원읍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원장 박교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600만 원, 수납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10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1억 1,600만 원, 집행액은 59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육공무원대상 연수로 22억 6,900만 원 편성하여 2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상반기 자격연수를 위탁운영함으로서 이에 따른 일용근로자 인건비, 연수과정협의비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14쪽 지방공무원 연수입니다. 지방공무원대상 연수로서 5억 5,000만 원 편성하여 5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로는 교육과정 개발협의 통합운영에 따른 출장 감소였기 때문입니다.

24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연수원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및 위탁용역과 시설물 등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23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인데 주요이유는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를 집행하는 중 발생한 잔액입니다.

2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6억 9,800만 원 편성하여 6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잔액발생 이유는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의 중도퇴직과 대체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원장 왕태환입니다. 경기교육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3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3억 8,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2억 6,000만 원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에 15억 7,400만 원, 기관운영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으로 10억 4,300만 원,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16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를 위하여 2억 400만 원 편성하였고 자격연수 6개 과정에 직무연수 23개 과정, 총 29개 과정을 운영하여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들의 연수를 위해서 1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개 과정을 연수하여 98.8%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원활한 연수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청사관리비 등으로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6.7%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연수원 생활관 화재설비 개선과 연수동 석면제거 등을 위해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5.4%를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사고이월한 환경개선공사비 8억 1,700만 원은 99.5%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조리실무사,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등으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박정행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원장 박정행입니다. 경기도 디지털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00만 원이고 결산수납액은 4,200만 원으로 3,600만 원 정도의 초과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자산매각대금, 이자수입, 감사처분에 따른 환수금입니다.

설명서 56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과학체험학습지원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에 대한 2023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63억 500만 원이며 이 중 43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3,700만 원으로 3.7%입니다.

설명서 79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 예산으로 19억 9,000만 원 중 2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500만 원은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당초 수원과 의정부 교육시설물 석면텍스 및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를 2023년에 추진계획이었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화장실 및 연수시설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재 석면텍스 및 노후 시설물 전등, 냉난방기, 창호 등 공간재구조화 공사를 동시 추진 중에 있으며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 3월 1일 자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100만 원이며 결산수납액은 3,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54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총 7개 세세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액은 32억 300만 원이며 이 중 29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200만 원으로 2.3%입니다.

설명서 161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SWㆍAI 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8억 7,500만 원 중 78%인 6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경기도 SWㆍAI 교육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과 SWㆍAI센터 구축비 집행잔액이며 SWㆍAI센터는 2024년 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입니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5,040만 원으로 수납률 100%입니다.

8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억 3,100만 원, 지출액은 51억 8,700만 원, 이월액은 6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400만 원이 됩니다.

90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학생자치 역량강화에 2개 과정을 운영하여 예산현액은 5,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5,500만 원, 집행률 94%입니다.

92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 리더십 함양 외 4개 과정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8억 400만 원입니다. 집행액 17억 3,500만 원, 집행률 96%가 되겠습니다.

94쪽 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4,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억 2,100만 원, 집행률 88%입니다.

95쪽 이월액 2,800만 원은 디지털사진기 구입에 있어 재고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96쪽과 98쪽에 있는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는 설명서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800만 원으로 집행액 14억 7,800만 원, 집행률 69%입니다. 집행잔액 2,800만 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02쪽 그에 대한 이월액 6억 2,100만 원은 장애인 승강기 사업 현장 사정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10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현액은 1억 3,600만 원으로 집행액 1억 3,000만 원, 집행률 95%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유혜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장 유혜영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1,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100만 원입니다.

10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9,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8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61개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9억 8,200만 원, 지출액 9억 4,300만 원, 집행잔액 3,800만 원입니다.

112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전문화된 연수환경 조성과 영어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억 700만 원, 지출액 2억 7,700만 원, 집행잔액 2,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의 글로컬 역량강화를 위한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000만 원, 지출액 2,8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122쪽 부서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8,800만 원, 지출액 8,5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26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교육원 외벽 및 창호 교체공사, 포장개선 공사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7억 500만 원, 지출액 17억 100만 원, 집행잔액 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조리실무사, 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9,400만 원, 지출액 1억 8,200만 원, 집행잔액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이인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원장 이인순입니다.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은 2024년 3월 1일 자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회계연도에 해당되는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소관의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3쪽부터 134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5,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2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5,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1억 6,600만 원, 집행잔액은 8,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3%입니다.

설명서 135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역량강화 총 7개 과정의 연수 운영으로 예산현액 1억 4,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7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교자율형과 교육원 협력형 학생주도미래학교와 분리 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으로 예산현액 4억 6,400만 원 중 4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예산현액 7,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교육생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예산현액 1,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3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1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5쪽 부서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4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7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교육관 및 생활관 석면제거와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명시이월금 13억 5,100만 원과 본예산 6억 5,000만 원 총 20억 1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9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9,800만 원 중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7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우리 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3,00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6,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1억 300만 원, 집행액은 236억 6,1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4억 4,2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8.2%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80쪽에서 182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학교정보화 현장 지원, 나이스의 안정적인 사용자 지원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최적 상태 운영 관리를 통한 양질의 교육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5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158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3쪽에서 185쪽입니다. 안정적인 전산 기반시설 관리를 통한 최적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유지를 위하여 33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3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6쪽에서 188쪽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10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9쪽에서 191쪽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경기도교육청 기록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16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1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물품관리,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3쪽에서 225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4.16민주시민교육원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9,800만 원, 집행액은 16억 9,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00만 원, 집행잔액은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8쪽에서 229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4ㆍ16의 의미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교육 운영 사업으로 4억 1,200만 원 중 4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4쪽에서 236쪽 추모기록물 관리입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관리하여 참사의 의미를 계승하고 교육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2,100만 원 중 5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에서 238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원으로서의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부모ㆍ시민 연수를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에서 240쪽 4.16사업 운영입니다. 4ㆍ16 세월호 참사 추모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6,800만 원 중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제출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사업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학생교육원장 김계남입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그게 진행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네, 맞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최근에 들은 바는 없는데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저희가 2월까지는 챙겨야 될 부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요. 3월 이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저희 학생교육원에서 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22년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두 가지 사업이 외부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협력을 받아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국제포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네스코와 교육부와 함께하는 포럼이 올해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작년에는 그 준비 작업을 했고 올해 행사가 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에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국제교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EBS 협찬을 받았고요. 네팔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특교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아니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네팔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사업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팔은 지원을 받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팔 올해, 제가 올해 국제교류 사업이 얼마가 진행되어 있는지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성과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계획되어 있었던 내용들을 다 대부분 진행을 했고요. 국제포럼 같은 경우에만 올해로 저희가 따로 진행을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것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사업들은 진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저희가 국제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내용들로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다 받아서 그 내용에 맞는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다녀오신 다음에는 성과를 어떤 부분에 저희가 갔다 와서 어떤 사업으로 연결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환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다녀오신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같이 1년에 한 번씩 또 반기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길호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길호 그 여론조사는 사실 저희가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만 내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전략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사실 낮은 인지도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또 이전에 6개월 전보다는 15%포인트 정도 상승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홍보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길호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교원 연구비로 불용액이 한 99억 9,000만 원 발생이 됐는데요. 이게 학교 기본운영비로 교부를 했었습니다, 학교에다가. 그런데 이것을 학교 업무 개선, 그러니까 업무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로 23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회계는 2월까지고 지역교육청은 12월까지 회계다 보니까 그 2개월분의 연구비가 잔액으로 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지급이 됐지만 그런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니까 이걸 사업계획을 세울 때 22년도에 그런 정도를 예상하고 했었으면 좋았는데요.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가 하지 못해서 23년도에 그거를 진행하면서, 2개월분의 차액이 생겨서 불용액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교원연구비는 지급이 돼 있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불용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급은 됐지만 이게 결산서에는 그렇게 불용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2개월분에 대한 부분.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우리 교육과정정책과의 이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게 교육부에서 저희가 온라인 학교를 공모했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그해 9월에 교부금을 받은 것을 명시이월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잡혀 있지만 물론 그중에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 1억 원은 너무 시기가 촉박하고 그래서 불용은 했습니다마는 거기 10억여 원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온라인 학교를 개교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미디어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늦어졌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사실 22년도에도 착공한 이후에 동절기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비가 도로 점유, 특히나 거기가 상가 지역하고 물려 있어서 민원성 때문에 도로 굴착공사를 못 해서 지연된 22년도 부분하고 또 23년도에는 관급자재 레미콘 같은 것들이 수급이 좀 잘 안 되는 과정으로 공사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올해 완공을 했고요. 7월에 개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원팀들이 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늦어졌습니다마는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이월되고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물리적인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급자재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된 거지,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오류나 착오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은 아닌 거로 판단이 되고요.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고맙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은 학교 방역물품 지원하는 부분에서 117억이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 방역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정하고 하는 그런 방역인력이 있는데 거기에 200억이 불용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총 317억이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물론 코로나 단계가 거의 바뀌면서 애들 전면 대면수업이 됐었고 그런 상황이지만 23년도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 이후에도 오미크론처럼 조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사례로 22년도에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확보해 둔 예산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비축해 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계는 낮아졌고 이러다 보니 저희가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올해 5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제가 3월 1일 자로 와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거의 진행된 상태로 온 거라 좀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저는 전임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당초에 수원에 건립하려고 했을 때는 그 예산 규모라든가 시설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북부 쪽으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의정부가 됐고요. 그 부분도 최대한…….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생긴 센터이기는 한데요. 새로운 미래형 기기들을 이용해서 체험을 하고요. 체험을 한다든가 가상체험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교육을 받는다든가 상담을 받는다든가 보건, 학생 건강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기금 실행을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작년에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폐기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다시 조례가 상정돼서 기금이 연장되는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기가 된 조례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리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폐기될 조례였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작년 연말에 이 조례가 다시 돼서 2년 동안 연장이 되기 때문에 올해 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금 자체의 성격이 교육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들을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북쪽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들이 지금 현재는 없어서 지금까지는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앞으로는 탈북관계 학생들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아직까지 정확한…….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야구, 네. 좋아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큰 걸 노리다가 뭐 삼진아웃…….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북한이해교육에 관한 사업.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탈북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성격과 맞는지는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탈북학생들이 본인의 신분에 대해서 좀 위협을 느끼는지 아니면 어떤 열등감이 있는지 잘 나타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과 의회와도 소통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지금 현재는 100% 보급이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그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노후 학내망 그리고 교실에 기가급 환경을 조성하는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다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사립유치원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지금 여기 불용액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신청이 적어서, 저희는 예측을 100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은 40밖에 안 들어와서 60이 불용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요. 내년 본예산 세울 때부터는 몇 년간의 데이터가 누적된 그러니까 신청한 게 어느 정도 돼서 좀 감액을 해서…….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하고 사용하면 편리한 부분 그러니까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편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더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법률자문도 받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부에다도 적극행정도 요청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명확한 어떤 답들이 없어서 지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타임 벨 울림)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문화예술과정으로 연극…….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있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3년도 진행했던 것은 연극 공연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연극 공연으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역량평가 과정 교원연수 부분은 위원님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교원연수 과정에서 자율연수와 직무연수로 나눠져 있었던 부분이고요. 연수 교육프로그램 자체는 단원고4.16기억교실을 방문하고 또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안산에. 그래서 연계해서 생명안전교육프로그램 과정으로 연계했던 프로그램이라고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학생 교육은 문화예술 맞고요. 그다음에 교원은…….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현재 저희 문화예술 관계되는 프로그램에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에 예산을 주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예술가나 공연 단체를 학교로 초대를 해서 학생 대상으로 공연을…….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구체적인 답변을 양해하신다면 저희 미래교육담당관이…….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그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처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IB교육에 대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작년에는 관심학교만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심학교만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IB교육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단계인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후보학교가 나오면서 수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업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수업 공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후보학교에서 계속 지금 수업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설문조사에는 이 부분이 향상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교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후보학교가 많이 늘었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올해 8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검증하고 학교 선택하고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우선은 그게 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그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고 그리고 교실 안에서 교수ㆍ학습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 1인당 1개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했고 위원님 지적처럼 집행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2년 11월 달에 추경으로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예산이 2,800억 정도 책정이 됐었고 11월 말에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서 그 돈은 모두 명시이월이 됐었고요. 본격적으로 협상하고 보급이 진행된 것은 작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KT나 큰 업체랑 사양을 높이고 이러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의회에서 원래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발주를 하고 보급을 하도록 했었는데 저희 교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양 높이고 도교육청에서 통합 발주함으로써 좀 나중에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나서 그 유지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탄탄하게 발주하기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 방식을 바꾸면서 지연이 늦어졌고 올해 실은 상반기에 130만 대 학생들에게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지금 5월 말 현재 모두 보급이 됐고요. 그 기계를 학생들이 받고 나서 향후 5년간 유지보수 관리까지 계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만약에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하면 손쉽게 카카오톡이나 포털 아니면 근처에 있는 KT플라자 여러 방식으로 편리하게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들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점 센터라는 걸 두고 학교에 가서 회수해 와서 수리하고 다시 갖다 주도록 이런 유지관리 계약까지 맺어서 지금 완료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 100메가 이하 속도가 되는 교실들을 품질 진단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 4억 원이 거의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사유는 품질 진단하고 설계를 하기 위한 업체에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고 역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하면서 유찰되고 이러면서 좀 미뤄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학교의 학내망, 유선망 품질 진단에 대한 4억 원을 말씀드렸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실에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이 거의 진행률이 늦었던 이유는 작년에 상반기에, 보통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도 겨울방학 중에 실은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신증설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1,200교실 정도를 이미 했습니다. 하반기에 남아 있는 1만 6,000여 개 교실은 신증설이 아니고 학생들이 있던 사이에 방학 중에 해야 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 설계하고 올해 실은 초에 집행하는 걸로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상황과 함께 학교 안에서 방학 중에 여름방학에 설계하고 겨울방학에 공사하고 이런 식이 됩니다. 여름방학에 천장 텍스 뜯어보고 케이블 트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쭉 이루어져야 돼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게 계약이 10월에 이루어졌고 일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이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1월에 회사가 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포기했고 저희가 이제…….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 소상한 내용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학교 신설에 관한 내용 말씀이신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파주교육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근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요. 내일 아침에 파주교육청과 같이 대책회의를 진행하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들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아주 심각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사실 초과집행한 것까지는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그냥 운정7초, 운정9초가 적기 개교가 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부실한 업체가 있어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 정도까지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한 5월 정도 제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제 학교 신설은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잘 추진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공정과정을 체크하고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교를 한 6개월을 앞두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대책반을 편성해서 그 지역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자료에 지금.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요.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일단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세부사업에서 펑크가 났으면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세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세세부사업 외에 세부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제가 한 번 더 우리 관련 부서랑 지금 빨리 좀 파악을 해서요.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빠른…….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지금 감사관님은 이제 교기가 아니라 교행위라서 이따 교행에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모니터하고 계실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감사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분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고용률이……. 네, 저희가 교원에 대한 선발이 많이 어렵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니까 서울시민보다 경기도 도민의 숫자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이제는 저희가 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 장애교원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서울 것까지는 제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는 지금 의무고용률이 낮아서…….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24년도에는, 올해는 3.8%로 인상돼 있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교원의 모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애교원을 고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훨씬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불리한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합격하는 분이 적은 데다가 교육대나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그분들을 위한 시험에 대한 어떤 편의도 제공하고 그분들만 시험을 볼 수 있는 퍼센티지도 높이고 해도 저희가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에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잘 알고 있고 저희가 너무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상당히 고민하고 늘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감사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입니다. 패드 형식의 단말기는 5년이고요. 노트북 형태의 단말기는 6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위원님, 그게 저희가 스마트기기의 내구연한이나 다른 물품의 내구연한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 전체적으로 조달청에서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조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좀 짧게 해 달라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위원님, 저희가 21년부터 스마트기기가 보급이 됐고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끝나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21년에 받았던 거, 22년에 받았던 거, 최근에 받았던 거. 그래서 26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예정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예측이 가능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집행을 못 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상에 의한 계약 그리고 도교육청 통합발주 방식으로 바뀌면서 집행이 늦어졌던 거고요. 이 스마트기기가 보급이 올해 완료됐는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내구연한 문제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사서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 집에 가져갈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5년이 지나면 학생들이 학교에 그걸 놓고 갈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가지고 가면서 끝날지 이런 것들을 방식을 점점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임 벨 울림)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이게 이월이 됐던 내용이고요. 총예산은 2,600억 정도가 2022년도에 책정이 됐던 거고요. 144억이 23년, 올해에는 101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저희 미래교육담당관이 답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2년 1월 추경에서 나온 금액이 2,680억가량 되고요. 그게 명시이월을 거쳐서 23년 본예산과 22년 명시이월 여기에는, 스마트 단말기와 충전함 포함입니다. 다 포함했을 때 금액이 2,8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이렇게 큰돈이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저희가 이렇게 큰 물량이 나오는 해는 아까 저희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26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올해부터는 23년 예산으로, 지금 말씀드린 예산으로 다 100% 보급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신증설, 신설이나 증설하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저희가 26년에 대대적인 물량이 위원님 말씀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부와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를 또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호 협의하에 시도 간의 부담도 줄이고 학생들도 좋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5,000억이 든 예산은 그동안에 100% 보급을 하기 위한 총액이고요. 현재는 신증설만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서류를…….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26년까지, 27년까지의 예산 추정액, 대수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면 어떠신지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이 부분은 아마 총액이라 금액이 크게 더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장기 방안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연구용역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역할을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과제별로 각 과에서 어떤 부분들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심의를 한 후에 과제 담당관을 부서에 정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하고 할 건지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로 하도록 저희가 점검하고 중간보고받고 결산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인 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경기도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작년까지 한 70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연구원에…….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원에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저희가 위원님, 연구를 진행할 때 중복연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스크린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그래서 같은 내용이 아닌 부분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유사하다고 해서 후속 연구도 있고 또 아니면 저희 쪽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저희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먼저 해야 될 연구를 선정합니다. 그 선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온, 연구원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연구의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외의 부분들을 정책연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정책기획관에서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연구용역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아니, 이거는 올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아니요, 올해 진행 중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작년에 진행된 연구와 올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이 부분은 융합교육정책과 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국대 교수의 2개 연구에 대해서 작년에는 과학고 신규 설립 타당성 연구를 했고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작년에 한…….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그렇고 주제명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올해는 과학고 선정에 관한 기준, 기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과학고에서…….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위원님 죄송합…….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전혀 관련없습니다. 그건 사실 무근입니다. 기사화된 걸 저도 봤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오보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재직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관계 그거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퇴직을 지금 하셨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위원님, 일정…….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부연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3년도 6월에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단계를 조정했었습니다마는, 낮췄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희가 바로 전해 2022년 그때도 좀 단계를 낮추는 상황에서도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변이 확산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118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1,616억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혹시 좀 비축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으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도 생각이 미치지 못했고요. 그 대신 저희가 학생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을 개관해서 본격적으로 체험형 보건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학생체력 증진이라든가 이런 다방면으로 저희가 준비가 돼 있고 개관은 했고요. 9월부터는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이게 37개 센터인데요.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큰, 인구수가 많은 국 단위 교육지원청에는 2개씩 있고요. 과 단위의 교육지원청은 1개 거점센터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이제 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수원지역은 2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2개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서비스 수준을 보면서 저희가 인원수나 단말기 수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을 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조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위원님, 찾았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창의융합상상소 8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소요됐던 것은 이건 지역청의 자체사업이라 제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여기서 방역물품이라 하면 학생들이 혹시 실습을 한다거나 그럴 때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구비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위원님, 과학실습에 사용하는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현재 연수를 이수한 선생님과 그…….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작년도에는 170명이었고요, 올해는 16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올해 연수생이 수치적으로는 좀 줄었지만 아이벤(IBEN)이라고 해서 수준은 더 상향을 시켰고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관심학교는 말 그대로 관심만 갖고요, 후보학교는 IB에서 교육자료나 이런 거를 사이트를 통해서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저희가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서면으로 잘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학내전산망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노후 학내전산망이라고 유선망…….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품질진단하고 실시설계하는 예산이 지금 이월이 돼서 4억입니다. 그거가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 그걸 토대로 노후 학내망 올해 공사를 할 거고요. 무선인프라 구축은 2만 개 교실 정도를 구상했었고 1,200개가 작년 상반기 끝났고 하반기 물량이 올해 상반기까지…….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 홍보기획관 이길호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지금 추진되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이거…….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이거는 지금 저소득층 예산 지원으로서 사회통합전형교에, 사회통합전형교에 진학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00만 원은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저소득층 학생에 해당되는 애들이 특목고라든가 이런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사회통합 전형으로 얘네들은 진학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지금 저희가 예산은 확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낮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근 청렴기획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감사관 세입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은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600만 원, 수납액은 1,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쪽 감사관 세출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세부사업은 감사관리,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총 3개로 구성되며 세출예산 10억 7,1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8,500만 원을 제외한 8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세세부사업 감사관리입니다.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활동, 빅데이터 분석기반의 예방적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4억 2,600만 원 중 3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e-DASAN 감사시스템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5쪽 세세부사업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부패척결 및 청렴정책 추진,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4억 3,800만 원 중 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익제보 포상금 및 시민감사관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8쪽 세세부사업 부서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2억 600만 원 중 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출장여비 및 기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4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1,8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80억 9,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에는 경기도청 공사 대행 정산금 57억 6,200만 원, 북부청사 관사 보증금 회수금 2억 7,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2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2억 5,300만 원, 지출액은 543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남부청사 신축 이전 사업비로 5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3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은 스마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35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용 클라우드 도입, 신청사 네트워크 및 IT 인프라 구축을 통해 최적화된 스마트오피스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8쪽입니다. 본청시설관리는 남부청사 신축 이전 사업을 위한 32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26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7억 원의 계속비이월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창의적인 업무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대민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6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입예산 현액은 7억 2,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억 8,200만 원, 수납액은 5억 7,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 현액은 82억 3,200만 원, 집행액은 73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0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사업은 예산액 4억 800만 원 중 집행액 3억 400만 원으로 1억 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잔액 1억 400만 원은 장기위탁교육과정의 일부 비대면 연수 운영에 따른 여비 부지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9억 8,400만 원 중 집행액 22억 2,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5,600만 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인원 감소로 인한 시험장교 축소 운영 및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신청자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설명서 239쪽 지역교육담당관 결산현황입니다. 지역교육담당관은 교육협력국에서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1,968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1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 미래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2억 원 중 55.7％에 해당하는 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은 지역특색 교육활동과 지역기반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99.8％에 해당하는 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지역교육협력플랫폼 경기공유학교 운영은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6억 원 중에서 78.5％에 해당하는 7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와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50억 원 중 83.9％에 해당하는 2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1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대와 공교육 활성화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9억 1,000만 원 중 99.9％에 해당하는 12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돌봄교실 운영은 돌봄교실 운영 강화와 돌봄체계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83억 원 중 91.2%에 해당하는 531억 원을 집행하고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관련 예산 1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69억 원 중에서 96.3%에 해당하는 83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적사항과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교육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교육행정국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099억 원, 징수결정액은 2조 6,019억 원, 수납액은 2조 5,99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1,913억 원, 집행액은 2조 5,925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68억 원, 사고이월 3,450억 원, 계속비이월 43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219억 원 등 총 1,23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기획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 신증설 등 총 8개 세부사업 344억 원, 집행액은 307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은 34억 원입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학교 신설비는 신증설학교 효율화 설계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여 28억 원을 집행하였고 신증설학교 설계용역 완수 예정 시기에 맞추기 위해 1억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지원 사업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여 16억 원을 집행하여 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안전한 학교 운영 등 총 12개 세부사업에 4,146억 원, 집행액은 2,667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20억 원, 집행잔액은 258억 원입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업은 사업장 안전ㆍ보건 관리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10억 원을 편성하여 9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9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총 4개 사업에 1조 3,953억 원, 집행액은 9,931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30억 원, 집행잔액은 490억 원입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사업은 학교체육관 증축 교육협력사업 및 학교 수영장 증축을 위한 것으로 1,557억 원을 편성하여 90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62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준공정산 금액 등 2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9,073억 원을 편성하여 5,77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2,89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각종 환경개선 사업의 집행정산으로 40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 결산내역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는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행정국 소관으로 변경되어 교육행정국에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등 총 3개 세부사업에 6,27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액은 2,912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98억 원, 집행잔액은 64억 원입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5억 원을 편성하여 2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9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안입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전년까지의 조성액은 167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28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24억 원이며 3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7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9쪽 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4억 원, 기타수입 124억 원, 예치금 회수 167억 원, 전입금 1,0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295억 원입니다.

결산서 764쪽 기금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 사업 113억 원, 기관운영관리 1억 원, 재무활동 사업의 예치금 170억 원, 인건비 10억 원으로 총 지출액은 295억 원으로 총 수입액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시설과 소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756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안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조 1,478억 원, 다음 연도 조성액은 431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 1조 1,909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결산서 761쪽 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431억 원, 예치금 회수 1조 1,478억 원으로 총 수입액은 1조 1,90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사항 및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호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갈인석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교육협력국 총괄 및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07쪽 대외협력국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2,590억 원으로 집행액은 2조 1,372억 원이며 이월액은 197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29억 원, 집행잔액 990억 원으로 집행률은 94.6%입니다.

146쪽 사립학교지원과 세출 총괄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는 교육행정국에서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부서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462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1,035억 원이며 집행잔액 427억 원으로 집행률은 96.3%입니다.

147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9,846억 원을 편성하여 9,47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은 1,398억 원을 편성하여 96.2%인 1,34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의회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5억 원으로 집행액은 819억이며 집행잔액 6억 원입니다.

214쪽 감사관리는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총 8,800만 원을 편성하여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6쪽 의회활동 지원은 경기도의회와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97.7%인 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4쪽 노사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808억 원 중 95.1%인 5,52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2억 원입니다.

265쪽 교육공무직원 관리는 교육공무직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의 66.8%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27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총 예산현액 5,804억 원 중에 95%인 5,52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1억 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277쪽 학교급식보건과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510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3,000억 원이며 이월액은 197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30억 원, 집행잔액 298억 원으로 집행률은 96.3%입니다.

설명서 281쪽 학교환경위생관리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의 96.1%인 581억 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 학교급식경비는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의 학기 중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8.6%인 6,60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 개보수 등 급식환경 개선과 신설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의 84.5%인 9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예산의 96.5%인 4,69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설명서 300쪽 협력지원과 세출 총괄입니다. 협력지원과는 2023년 교육협력국 소관이었으나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3개의 실국으로 소관이 변경되어 교육협력국에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협력지원과 사업은 2023년 두 차례 조직개편으로 3개 부서에서 예산 이체를 받아 79.2%인 1,02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6쪽 교육협력사업은 학교환경 개선, 학교프로그램, 정보화기자재 등을 지원한 기초지자체 협력사업으로 1,252억 원을 편성하여 78.9%인 98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319쪽부터 322쪽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금 등 총 4개 과목에서 357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협동조합 지원 등 총 11개 세세부사업으로 1,298억 원이고 집행액은 1,18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억 1,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4억 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6%입니다.

설명서 326쪽 학력평가 관리입니다. 학력평가 관리 지출액은 64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 집행하였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32쪽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의 지출액은 45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 집행하였습니다. 고졸 취업박람회 개최와 직업교육대회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와 숙련기능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지출 현황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7쪽부터 360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세입결산액은 특별교부금 등 6개 과목에서 3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에서 777억 9,0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출액은 699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0%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4,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교육도서관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46억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지출액은 80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습 중단 청소년과 성인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65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지출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및 신고포상금 운영으로 학원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학원 편ㆍ불법 운영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지원 사업을 통해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출액은 304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입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 인건비를 지원하여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 및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통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과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9쪽부터 392쪽입니다. 교육복지과의 세입결산액은 특별교부금 등 9개의 과목에서 737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직원 복지 지원 등 총 19개 세세부사업에서 1,826억 5,0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출액은 1,634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0%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군서미래국제학교 공간 리모델링, 신나는학교 급식소 및 기숙사 증축공사 기간 확보 등의 사유로 90억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01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 지출액은 37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를 집행하였고 학교 안 대안교육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지출액은 388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으며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신규수급자 발굴 및 보장수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16쪽 교육복지우선지원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지출액은 31억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고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 실현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통합ㆍ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28쪽 학생배치계획 관리입니다. 학생배치계획 관리 지출액은 90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를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은 관련 법령 미비로 2023년도는 미시행하였으나 한정면허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2개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안녕하십니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부터 10쪽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1,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2,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3억 8,300만 원으로 집행잔액 4,100만 원 발생하여 불용률은 1.68%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2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교육 실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지원사업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의 99%인 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4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전역의 학부모ㆍ학교밖청소년과 부모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학부모 평생학습 공동체 구축 지원,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예산현액의 99%인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청소년 대상 SNS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ㆍ운영, 퇴직예정자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학력인정 문해교육 경기봄날학교 운영, 학교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연구자료 개발 등으로 예산현액의 99%인 3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2쪽부터 25쪽 자료실ㆍ열람실 운영 및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자료대출서비스 운영과 전자책, 365스마트도서관 등 디지털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지식정보자료 확충 등으로 예산현액의 99%인 3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30쪽부터 33쪽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의 98%인 7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진규 안녕하십니까?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과 경기중앙교육도서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수납액은 88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2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6,396만 2,000원으로 19억 5,33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61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46%입니다.

다음으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세세부사업 결산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4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학교현장 맞춤지원, 독서기반 수업자료 지원,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독서 생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55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0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사업입니다. 이용자 자료대출서비스와 체계적인 장서관리, 자료실ㆍ열람실 등 도서관 이용에 따른 각종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4,62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4쪽 도서관 자료 확충사업입니다. 학생중심 자료, 이용자 맞춤자료 및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사업으로 2억 175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6쪽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 및 교육도서관협의회 운영, 맞춤형 디지털 교육자료 온라인 지원 및 전자도서관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1,3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85%입니다.

이어서 분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분관으로 결산설명서 174쪽 및 180쪽입니다. 석면공사로 도서관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사업시기가 조정되면서 물품비 2억 9,751만 1,000원 및 공사비 4,000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공사비 3억 4,924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올해 6~7월 중 전액 집행하고 8월 말에 재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포분관으로 결산설명서 204쪽 및 208쪽입니다. 도서관 공간재구조화사업 중 내진보강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시설공사 공기가 2024년 3월로 변경되면서 물품구입비 3억 2,710만 1,000원 및 이전비를 비롯한 관련 비용 8,102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올해 3월 초에 공사완공 후 집행을 완료하고 지난 5월 27일에 재개관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조정수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및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5쪽 세입총괄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세입예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1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8,500만 원이며 이 중 66.5%인 19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35%인 9억 6,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5%인 3,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세부사업 결산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8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독서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ㆍ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4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사업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의 다양한 독서정보 및 자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1,100만 원을 포함한 1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공간재구조화공사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대한 예산 8억 8,200만 원을 사고이월한 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7쪽 도서관 자료 확충사업입니다. 교육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학생중심 교육지원을 위한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사업으로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여 2만 1,000여 권의 장서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 직속기관 시설사업입니다. 도서관 공간재구조화에 따른 도서, 서가 등 기존 시설을 이전하고 노후 창호의 일부 교체공사 등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2억 6,700만 원을 포함한 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효율적인 공간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8,200만 원을 사고이월한 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홍성한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홍성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43쪽 세입총괄입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세입예산은 336만 7,000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44~245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1,300만원, 집행액은 10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46~247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생중심 독서문화 체험교육 및 교과수업자료 지원을 위하여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48~249쪽 평생학습 운영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와 소통의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50~251쪽 독서진흥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52~253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맞춤형 정보자료 및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으로 원활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54~255쪽 찾아가는 도서관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을 통해 유아들의 올바른 독서습관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56~257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양질의 최신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학교와 학생중심의 도서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건비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선계훈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선계훈입니다. 교육행정에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3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948억 2,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8.17%인 1,91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6쪽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은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21억 7,000만 원 대비 89.49%인 108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9쪽 기타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IT, 문화예술 강좌 등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억 1,600만 원 대비 98.42%인 5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1쪽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맞춤형 복지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2억 4,500만 원 대비 88.83%인 9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3쪽부터 352쪽까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기관 시설관리는 기관 유지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353쪽부터 362쪽까지 맞춤형복지사업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706억 9,300만 원 대비 99.48%인 1,698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조경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조경숙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생안전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26억 1,400만 원, 집행액은 25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67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체험학생들의 안전확보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안전교육 지원인력 확보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200만 원을 편성하여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입니다. 기관시설 관리는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한 유아안전체험존 신설비로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4,000만 원을 포함한 16억 8,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6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미화원 인건비 6,700만 원을 편성하여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경기도 그다음에 시군 자치단체,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51% 그다음에 경기도가 14%, 시군 자치단체가 35% 정도 됩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지금 최근에 일부 시군 자치단체에서 분담률 조정에 대한 건의 내지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본예산 대비 그렇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를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31개 시군과 기협의된 바이기 때문에요, 아마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충실하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무상급식경비를 추가로 확보해 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저희는 바라면서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무상급식경비가 올해,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10년 전부터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더 신중하게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무상급식에 관한 현행법은 없습니다. 물론 식품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학교급식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 자치단체에서 급식비 분담하는 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면밀한 검토 그다음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제가 보고받았고요. 저희가 의견도 드린 바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건의받은 적 있고요.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지금 식품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매년 상승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급식일수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급식경비 전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담경비는 시군 자치단체 그다음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아주 많은 부분,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다각도로 잘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저희가 북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오피스 구축 관련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남부청사는 한 4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북부청사는 3월 1일 자 완료가 됐고 남부는 7월 1일 자 완료가 돼서 스마트오피스를 운영 중에 어쨌든 저희 작년부터 청사 선택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했는데 저희가 만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나니 북부청사가 남부 쏠림과 북부 소외 부분으로 해서 사실 북부청사 공간에 대한 활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7월 1일 자로 인사부서와 감사부서 해서 3개 부서, 그러니까 최소 팀 단위로 해서 정규 근무지를 설정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통학버스 말씀하…….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중에 많은 부분이 처음에 이월되거나 불용된 부분이요, 자체적으로 불용된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가 변경되면서 그 결산서에는 그렇게 나타난 거지만 그런 식의 많은 것이 불용된 것은 아닙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진규 네, 경기…….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진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도서관의 리모델링 공사는 2022년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2024년도까지 진행 중이고 현재 마무리 막바지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이 80년대 중반에 개관한 도서관으로 석면공사나 내진보강이나 또 여러 가지 건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공정 전체에 대한 기획이 한꺼번에 나오고 그 기획단계별로 예산이 한 2~3개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먼저 2022년에 세우다 보니 그것을 리모델링 공사와 같이 해야 된다는 전체 공정 속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또 석면공사가 중간에 진행되면서 그게 지금 일정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됐는데요.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진규 네, 8월 말에 재개관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도서관들 재구조화 공사할 때는 전체 공정을 종합적으로 같이 설계를 해서…….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진규 네, 지금 포천도서관하고 김포도서관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평택도서관하고 광주도서관이 기획 중에 있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진규 네, 감사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니요. 여기는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에 예결위에서 500억을 올리셔서 그걸 명칭 사업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경기형 특화사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결산이 될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근데 경기형 특화사업이라는 세부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오전에 안명규 위원님께서 경기형 특화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잘못 들어서 학교공간사업으로 들어서 이 경기형 특화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속기록에서 위원장님, 혹시 정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정확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영장 사업이 있으면 아무래도 수영장 사업을 다 엎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이룸대학이라는 형태가 있고 이룸학교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역협력 프로그램이 또 있고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룸대학은 대학, 그러니까 중3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이수율이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실은…….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저희 지역교육협력담당관이…….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사실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을 빨리 배정해도 학교 구성원들과 사용자 참여 설계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겨울방학에 많이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2024년도 1회 추경 때도 공사 부족이나 이렇게 철근 부족으로 된 것은 감액 조정을 시켜서 제가 그 예산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근데 이제 학교 신설이라든가 학급 증설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또 그게 잘 되게 되면 100% 세우지 않았다가 그게 또 됐는데 돈이 없으면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경기도의회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지금 지적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하여튼 최대한도로 학생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래서 저희가 석면사업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하기 싫어하지만 계속해서 학교장님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 있고 학부모들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도 저희가 계속해서 거치고 있고요. 교육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행정국 과장협의회에서도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저희가 이제 학교 수가 얼마 남지 않으면 컨설팅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기초지자체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인데요. 그러니까 학교 환경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사업, 정보화 기자재를 같이 공급하는 사업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2023년에는 학교 환경 개선 관련해서 기존에 1,000억이었던 걸 1,200억으로 증액을 했었고, 200억을 더 증액을 했었고 또 200억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이유는 기초지자체랑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학교 환경을 개선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자체 매칭이 좀 어려웠던 내용이고 그래서 올해는 실은 이 사업들을 묶으면서 재구조화하면서 500억을 감액시켰습니다, 24년도에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자체 매칭, 기초지자체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워서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 사전에 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을 늘려놓고 이 당시에는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워낙 세수가 좋고 교부금이 한 5조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 환경 개선을 지자체와 같이 협조해서 개선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늘었었고 발로 뛰어다녔지만 매칭이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찾아가는 정담회라고 기초지자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육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을 지자체가 함께할 수 있다고 지금 31개 시군에 찾아다니면서 정담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처음에 개발하려고 했던 목적은 메타버스의 콘텐츠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차라리 그러면 진로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낫겠다라고 해서 사업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타버스의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할 때는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해서 전용, 그러니까 바꾼 겁니다, 내용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이월한 이유가 그렇게 사업 변경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개인정보들이 담겨져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콘텐츠는 그런 개인정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안검사를 계속 거쳐야 됐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러면서 사업이 늦어져서 그 사업비를 이월한 상황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좀 더 명확하게 세우지 못한 것은 정말 저희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잡다 보니까 전용도 하고 명시이월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정확하게 잘…….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청원법이 개정되면서 23년도에 청원24시라고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심의위원회가 지역교육청과 본청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의 도입 초기다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접수 건이 많지 않아서 심의회가 현재 미운영돼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다시 한번만 말씀…….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23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물론 각 기관에 공문이 나갔고 현재 행안부에서는 버스를 이용해서 이 청원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홍보는 좀 부족해서 청원24시 제도라는 부분이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런 청원24로 별도 메뉴를 추가해서 앞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맞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청원24에 들어왔던 안건들이 기본적으로 민원성이 많았고 대면심의 사항보다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면심의를 통해서 이 청원제도를 많이 발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저희가 결식아동 대상들은 차질 없이 지원을 했는데 아마 예산이 당초 추계보다 넉넉히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그러니까 지원 대상 아동들에 대한 경비는 집행이 됐는데 예산편성 대비 실질 소요액 금액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지자체와 더 잘 협의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학교공간조성과장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 공유택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부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초기에는 국비랑 지방비랑 매칭비율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70%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 따른 매칭비율이 커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 교육행정국학교공간조성과장 공유택 네.

○ 교육행정국학교공간조성과장 공유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도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부랑도 국비 지원하는 비율을 매년 실제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맞게끔 조정해서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 교육행정국학교공간조성과장 공유택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학교공간조성과장 공유택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서는 다 계속비로 돼 있기 때문에.

○ 교육행정국학교공간조성과장 공유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