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호동 위원님께 조정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이호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호동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호동 위원입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조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고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세세부사업 기준으로 부서별 증감 사항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전출금 5,000만 원 감액,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대의견으로는 미래교육담당관 소관 교실 기자재 보급 관련 노후 기자재 교체 시 교육지원청별 2개 교씩 클라우드 지원 사업으로의 검토를 부기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관련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재원 7,300억 원을 기금에 적립하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5,000만 원을 감액하여 7,299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이지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해서 안준상 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상 예산담당관,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황진희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안준상 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준상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소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교육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금번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 중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처럼 많은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그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으로 인해 경기교육공동체는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조례일지라도 현장에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그 정책과 조례는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다시 원점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좀 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은 고민과 숙의 과정을 통해 경기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과 조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11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교육공동체의 행복과 미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육의 사각지대와 취약 분야가 없는지 최선을 다해 살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등을 통해 교육행정의 원칙과 절차가 중요시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77건의 각종 조례안 제ㆍ개정을 통해 시대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1인 1스마트 단말기 100% 보급과 이에 걸맞은 무선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형 디지털환경 학습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의 학생미디어교육센터 및 북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건립하는 등 새로운 미래를 열고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지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경기교육공동체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오직 경기교육공동체와 경기교육의 내일을 생각하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현명한 집행부와의 협력과 협치를 통해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슬기롭게 잘 이겨냈습니다. 이런 협력과 협치의 경험은 경기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동력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직 경기교육만을 생각하고 함께 논의하고 토론했던 순간들은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의 소중한 자산과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교육기획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될 위원님들과 함께 후반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환의 시대 교육의 역할이라는 고민 앞에 우리 교육기획위원회는 다양한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멈추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