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오늘도 또, 첫날이 저희가 한 11시 40분쯤 끝났나요, 저녁에?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 다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 의결 및 또 2023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예비비를 심사하고 경기주택공사 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75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심사를 보류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바로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우리 차성수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두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모든 시도에는 다 이 위원회가 있나요?

○ 유호준 위원 몇 군데 혹시 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 유호준 위원 그럼 다음 질문 먼저 드릴게요. 그 질문은 좀 이따 답을 해 주세요.

경기도 내 타 시군에 이거 설치된 곳들이 많습니다, 이 위원회. 혹시 이 위원회 중에서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원회처럼 독자적인 이름을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이라든가 녹색성장이라든가 핵심 키워드가 빠진 독자 이름을 쓰는 위원회가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럼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는지는 아시나요?

○ 유호준 위원 11군데 시군에 모두 그러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 유호준 위원 혹시 그럼 시도 사례도 지금 아까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몇 개가 설치돼 있죠?

○ 유호준 위원 17개 중에서 그러면 탄소중립이라든가 녹색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빠진 위원회 명칭이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세 군데는 다 어떻게 썼나요?

○ 유호준 위원 세 군데가 어떤 위원회 이름을 쓰냐, 지금. 설명 좀 해 주시죠.

○ 유호준 위원 “기후위기대응위원회도”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기후위원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유호준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시는 건가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절차상 문제점은 제가 지난번에 한 거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순서가 지금 그때 표현하신 대로는 “전의찬 위원장께서 이 의견을 제안하셨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공모를 했고, 공모 나온 걸로 해서 위원회 투표를 했다.” 이거 맞죠?

○ 유호준 위원 공모에 얼마 썼죠? 금액.

○ 유호준 위원 상금으로 드린 거는 그거고 전체적인 홍보라든가 비용들은 따로 집계하기는 어려운 거죠?

(「지출한 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따로 집계하기는 어렵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회 명칭이나 이런 명칭공모 같은 걸 지금 경기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있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우습게도 우리 지사님께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공식적 명칭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셨는데 그때는 맞고 왜 지금은 또 틀린가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공모해서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안 써도 되고 지금 여기 나오는 기후위원회는 공모해서 한 거니까 최초의…….

○ 유호준 위원 그럼 결정권에 대해서는 의회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의사를 밝혀주셨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에 의견 조회가 없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 유호준 위원 그럼 앞으로도 모든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위원회 변경해야 될 것을 의결을 하고 그걸 의회에 요구하겠다?

○ 유호준 위원 생기면 그렇게 할 거다. 의회에 사전에 이거 명칭 변경에 대한 의사가 있는데 미리 사전에 조율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사후통보하겠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기후위원회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 표결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나요? 없죠?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시죠?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된다.

○ 유호준 위원 그 논리대로라면 이택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똑같은 내용으로 올리신 거면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신가요?

○ 유호준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의견 진술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마무리해 주시죠.

○ 유호준 위원 지난번엔 맞고 이번엔 틀리다 혹은 지난번엔 틀리고 이번엔 맞다. 만약에 이건 저는 우리 위원회가 이 안을, 지난번 회기에서는 우리가 명칭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번 회기에는 명칭 변경에 동의한다. 그럼 과연 지난 회기 때 우리가 그 명칭 변경 건을 동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후대사에 대해서 예결위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문제였고 그래서 그거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경기도 기후대사 위촉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위촉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년이 지나서야 지금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기후대사의 활동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죠?

○ 유영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 6월에 독일에서 참석도 했고 또 9월에도 미국과 중국에서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기후대사 대응정책 관련 국제회의나 행사에 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후대사의 지위나 활동범위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좀 불분명해요. 그렇죠?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에.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기후대사가 현재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 계속해서 참석을 하고 있죠?

○ 유영두 위원 네, 그렇죠. 거의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배치 좌석을 보면 도지사 맞은편 중앙자리에 늘 배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기후대사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입니까?

○ 유영두 위원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분명히 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어떤 자격으로 기후대사가 위원회에 계속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 유영두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유영두 위원 물론 그런 답변을 분명히 하실 거라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의 현재 활동범위는 제출된 조례안처럼 간단하게 규정하고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위촉기간 또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정도 조례에 담아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실은 맞았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게 실은 좋았어요. 기후대사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하게 조례안에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산이 편성되죠. 제가 예결위에서도 그거를 우리 박래혁 과장님 계시지만 꽁꽁 숨긴 거 찾아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게 이클레이(ICLEI) 한국사업소예요. 그래서 예산이 6억이 배정돼 있죠. 저쪽에 있다가 제가 체크를 해서 했는데, 그래서 여기의 실적사항을 보면 100% 달성도가 돼 있는데 회원 정기회의 등 3회, 생물다양성 7개, 사무소 운영비 등등 돼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협약서가 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예요. 그게 맞습니까?

○ 유영두 위원 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 유영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그러면 조례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담아줬으면 실은 더 명확하게 이번에 처리가 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은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 체크를 지금 그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후대사를 제가 예결위 때 또 질의를 할 겁니다. 질의를 예산에 대해서 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례안에 담아놓으면 활동범위를 등등등 해서 하면 훨씬 더 일하기가 편하실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은.

○ 유영두 위원 그것을 놓치셨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고 제가 예결위 때 또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가 됐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거기 사유서를 보면 지원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비용추계를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거기 비용추계가 왜 불가능하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활동의 범위를 정확하게 조례안에 담아놨으면 그럴 필요성이 없었어요. 명확하게 얼마든지 뽑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놓치셨다라는 거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 따로 저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따로 저하고 이 기능을 할 거고…….

○ 유영두 위원 제가 또 예결위 들어가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답변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10조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경기도 기후위원회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도민들에게 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법 제22조에 따른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백현종 위원 동의합니다. 뭐 충분히 질의응답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의견 듣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우리가 서로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저도 동의가 되네요.

○ 위원장 유영일 제가 할 말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저도 뭐 지금 할 말이 좀 없어서 약간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웃 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 설명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 설명까지 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그럼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 유호준 위원 질의는 없는데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유호준 위원님의 약간 짧은 토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10조에서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경기도 기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들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도시환경위원회 4월 17일 이 회의실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동의를 다 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는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번 6월에는 동의를 하려면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도민들한테 설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확인했다시피 타 시도와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국가와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저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맞다고 봅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들 중에서도 과연 그럼 우리처럼 이렇게 별도의 이름을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까 답변에서 확인하다시피 없습니다. 도민들의 직관적인 이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오히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 시도 그리고 시군의 측면에서, 행정 측면에서 저는 통일성을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차의 문제성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순서가 의회에 사전에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구한 후 공모를 거쳐서 내용을 확정 지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수정안을 제안했다면 저는 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절차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놓고 다 도민들까지 공모를 받아놔서 마치 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공모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를 갖추게 할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위원회들이 자기 자체 이름을 만들고자 했을 때 똑같은 절차가 다시 반복된다면 과연 의회의 입법기능들이 존중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름의 변경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의 사전절차가 없이 단순하게 공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것이 직관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집행부에게 이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저의 의사 판단은 특히나 4월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6월에 동의하려면 6월에 그 차이가 발생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찬성하시려면 지난 4월에 우리가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 이유가 해소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따라서 찬성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왜 4월에는 안 됐던 게 6월에는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설명해 주시고 넘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호준 위원님의 토론안에 대해서 또 혹시 질의나 다른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의견 있으신 분 의견 주십시오. 네,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충분히 토론이 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명칭이 정확하게 그때는 기후위원회였고 이번 게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구체화됐고 명확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 이후로 많이 논의가 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수긍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명칭이 좀 더 구체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게 ‘대응’ 자까지 들어간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정담회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은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안으로 해서 의견을 좀 정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호준 위원님도 충분히 입장을 갖고 설명을 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면 맞는 부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의회라는 게 여러 다른 의견 또는 동일한 의견, 상이한 의견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뜻으로 모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은미 위원 안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유호준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단히 하실 수 있으실까요?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 위원장 유영일 답변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잘 들었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게 이은미 위원님이 수정 제안을 하시기 전에 이미 집행부에서 수정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 우리가 내는 게, 지금 의논하는 게 그러면 이은미 위원님이 수정안 제출한 걸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수정한 걸로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일 이은미 위원님 수정안입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순서는 국장님께서 먼저 제안…….

○ 김태형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신 겁니다.

○ 유호준 위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시면 우리 이은미 위원님께서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위원님들의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차성수 국장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2항, 3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74회 임시회에서 도지사 제출 조례안과 병합심사를 위해서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성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띤 토론과 논의를 해 주셔서요,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유호준 의원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신답니다.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기제출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에 대한 위원회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해당 토론의 결과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의 제7조 자원의 절약과 재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내용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의 내용으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제안이 있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3조1항의 항목을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의사일정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고 이후의 안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또 토론을 생략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실 게 있다라고 하니 일단 의견을 듣고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충분히 다 토론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뭐 질의응답이나 토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하게 되는 조례는 우리 국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와 공공기관에 전부 적용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아직 이러한 취지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만큼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부서나 공공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서도 저는 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반발을 한다든가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취지를 우리 다른 부서도 그렇고 산하기관, 공공기관에 충분히 좀 전달을 해서 우리 취지와 다른 뜻의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그거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하나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서요.

○ 백현종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백현종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당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의 유무를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묻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기배부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직 확인들 안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ㆍ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차성수 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좀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인 재정 통제 수단이면서 예산 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에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계삼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도시주택실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공직자분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겸 제안을 좀 드릴까 해서 발언 순서를 얻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불용액 내역 중에 집행률이 보니까 1.2%밖에 안 되는 게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어서 이게 지금 보고한 자료를 보시면 시군에서 수요가 거의, 그러니까 시군의 수요가 있었는데 그 전년도 이월액으로 사업을 해서 23년도 교부액은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주요 하는 게 단열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약 건물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보니까 대표적인 공법이 드라이비트 시공 공법을 한 데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맞고 드라이비트라는 게 한때는 이게 장려된 공법이잖아요.

○ 김태형 위원 비용도 절감되고 공기도 단축되고 하고 있다가 뭐…….

○ 김태형 위원 단열성도 좋고 그러다가 가장 큰 문제가 화재에 취약해서.

○ 김태형 위원 제 기억으로는 충청도 제천인가 어디 스포츠센터 한번 불 나서…….

○ 김태형 위원 네, 목욕탕 그렇게 해 갖고 큰불이 나 갖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그런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이 사업대상지가 관련 법에 따라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한해서 국비, 시비, 자부담까지 합쳐서 도비 들어가서 하고 있는 구조인데. 근데 실장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도 있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에 가까운 소규모 아파트나 지은 지가 오래돼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거주한다 그러면 제가 표현이 그런데 그런 데가 아직 꽤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에. 제가 실태를 정확히, 그런 실태를 좀 알고 계시는지 한번 먼저 좀 여쭤볼게요.

○ 김태형 위원 공동주택이나 빌라나 통칭 말하는 연립주택 같은 그렇게 외벽을 했다가, 주로 소규모 아파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태 현황 파악은 좀 해 보셨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현재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행된 우리 지금 경기도 내에 민간 소유의 공동주택이나 거기에 준하는 시설들, 아주 화재에 취약성을 띠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 김태형 위원 노유자시설이나 뭐 그런 데 많이…….

○ 김태형 위원 네,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건 시군하고 협조를 통해서, 아마 보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도에서 선도적으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도 이게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이게 보통 자부담으로 다 드라이비트 철거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도 현재 4,000만 원 사업비 한도로 1 대 1 대 1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도민들의 현재 상황에서.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못 하는 이유 중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태형 위원 그렇죠, 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게…….

○ 김태형 위원 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런데…….

○ 김태형 위원 그렇죠, 네.

○ 김태형 위원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저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물론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결산서에는 지금 없지만 22년도 예산을 짚어보면 총사업비가 3억 7,900만 원 중 집행률이 한 12% 정도, 그러니까 4,900만 원 정도였고 이월액이 한 2억 7,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3년도의 집행액을 보면 1억 4,900, 그러니까 집행률이 한 52.6% 정도 됐고 그리고 48%인 1억 2,7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올해 이월된 게 1억 4,400만 원, 총 한 47% 정도가 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월액이 좀 높고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 부분이나 또 집주인 문제, 세금 문제 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세금 감면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김상곤 위원 법 개정을 해서 빈집 활용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지금…….

○ 김상곤 위원 네. 지금 개인의 집주인 부분들이, 유독 말씀하신 부분들이 물론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들도 신청을 하지만 보게 되면 지금 있는 집을 철거를 하는 부분이 되게 되면 나대지로 전환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세금 관계가 많이 업이 되는 것 같아요.

○ 김상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면 하겠다는 분이 갑자기 취소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 김상곤 위원 그런 세금 관계 부분을 빨리, 제가 보기에 정말 빈집을 활용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세금 관계를 낮게 좀 해 주셔 갖고…….

○ 김상곤 위원 네. 그렇게 좀 잘 정리해서 해 주시면 아마 지역에 많이 효과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늘 우리 도시주택실 실장님을 비롯해 집행부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작년 2023년 8월 27일에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 목적을, 여기 조례의 목적을 보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말 현재 보면 약 한 925억이 돼 있어요. 오늘 검토보고서에 봐도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말 현재 돼 있는 사업비 편성액은 편성률이 0%예요.

○ 유영두 위원 네, 말에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적립만 하고 있고 고유목적에 대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봐도 기금 활성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또 우리가 2021년도에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기본금융 조례. 그거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 설치ㆍ운영되어 왔고 현재 2023년도 말에 510억 원이 적립돼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사업비 편성률 역시 0%예요, 그게. 그러면 계속해서 적립만, 쌓아놓고서 여기에 맞게끔 어떤 청년 기회사다리금융사업에 대한 결손 보전이라든가 올해 4월부터 집행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 유영두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년 정도 되면 한 1,400억 정도가 조성될 것 같다 지금 여기 통계적으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금은 확보가 되는데 왜냐하면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필요한 시기가 도래됐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적당하고 적법성 있게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충분히 생각을 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동북부 SOC 사업부터 시작해서 나갈 게 많죠.

또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 상황이 정말 힘듭니다. 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기본금융기금 조례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거기에 한 510억이 돼 있는데 우리 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뭔가를 또 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됐다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거 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함께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주택실은 뭘 지적을 하면 빨리빨리 그냥 그 결과를 처리해 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빈집정비 같은 경우도 지적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한 6개월 정도 당겨서 금년에 집행률이 좋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우성제 팀장님이 우리 행신동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 집행률은 높은데 여기 보면 시군에 가면 집행률이 낮아지잖아요.

○ 명재성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공모사업이나 그다음에 예산이 국비가 나중에 와서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세목별로 지적은 안 하겠지만 한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당길 수 있는지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게 GH 사업 같은데 자료가 있어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100% 집행을 도에서 예산 배정해서 했는데 GH는 한 14.6%가 되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작년에 GH에서 의욕적으로 약정을 하겠다 하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527호를 매입약정 체결 완료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약정을 하고 나서 건축주가 부도를 낸다든지 자금사정 때문에 중간에 파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GH에서 약정을 하는 걸 그냥 실적으로 잡는 게 맞는 건지,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좀 헷갈려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약정을 했다고 실적을 잡을 게 아니고 나중에 완전히 매입됐을 때 이걸 실적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 명재성 위원 아니, 매입약정 체결 완료 해서 그게 나도 좀 헷갈려서…….

○ 명재성 위원 돈을 지급하는데 나중에 GH에서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게 계획 대 실적을 잡았을 적에 계약체결을 잡는 거냐 아니면 준공, 돈이 완전히 나갔을 때 잡는 거냐 그것은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그건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약정형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정형이 실적을 잡을 적에 매입계약을 했을 때 그 실적을 잡는 건지, 준공되고 나서 그 자금을 완전히 집행했을 때 잡는 건지. 실적을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잡으면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파기됐을 때는 실적을 빼야 되지 않느냐 그게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예산은……. 나중에 실적 잡을 때.

○ 명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거 보고요.

○ 명재성 위원 네, 나중에 GH에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보니까 다 됐는데 한 군데가 그냥 50% 됐는데 이게 과단위로 성과보고 체결을 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팀단위로 안 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목표를 잡고 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 실적을 잡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 평가지표를 만들 때 꼭 가능한 지표로 해 가지고 만드셔야지 아까 심의회 개최 횟수라든지 그런 걸 해버리면 실적이 안 잡히니까 나중에 할 때 한번 그것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다산ㆍ양정동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의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집행률만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놓친 내용이 있다면 그 의견을 도민들을 대신해 여쭈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강기 교체 기간이 평균 1개월 정도,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장애인 이동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층에 거주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분의 경우 승강기 교체 한 달 내내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고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시고 시각장애ㆍ지체장애 중복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아파트 승강기 교체기간 동안 아예 꼼짝없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리프트 설치 또는 필요한 숙박시설 임대비용 지원을 사전에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했고요. 혹시 이런 일이 이 지원사업 받는 단지에서 발생했다는 거 얘기는 들으셨나요?

○ 유호준 위원 네, 들으셨죠? 승강기 교체 중에 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8조 시설물 이용의 차별금지 위반이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21년 7월 19일에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 아파트 단지 개별적으로 비용을 만들어서 하는 거면 저는 우리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더라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은 없을 수 있는데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곳이 이렇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민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냐.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데 나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편의 제공이나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저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한 단지마다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지금?

○ 유호준 위원 1억 2,000이죠?

○ 유호준 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 아파트라면, 적어도 이 사업을 받고자 한다면 이동에 제한받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사업 설계하신 분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건 사업 설계할 때 그랬던 거고 앞으로 공모를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 하면 이런 내용들을 사업지침에 장애인 편의 제공 항목을 추가하는 방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다면 오히려 이런 사항을 했을 때 배점을 더 많이 주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견은 어떠신가요?

○ 유호준 위원 저는 실장님 얘기도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하기 어려운 것과 할 수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근데 말씀해 주신 다양한 사례들은 하기 어려운 분들인데, 이동이 어려운 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분은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서 이 점 좀 분명히 인지하셔서…….

○ 유호준 위원 네, 인지하셔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 개정을 통해서 승강기 교체 등 공사로 장애인이 이용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지잖아요. 편의 제공 사항을 관리주체 업무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결산과는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혹시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리주체 업무로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좋고 만약 안 되면 그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과 공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김용성 위원 작년 도시주택실 우리 행정감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들에게 신속한 보상과 합리적인 토지보상가 산정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현재 GH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추진 현황을 우리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택지개발과장님.

○ 김용성 위원 네.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관련해서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서에 보면 공사는 자본금 증자 및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등을 통하여 3기 신도시 참여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격적인 3기 신도시 사업추진 등에 따라 2023년도 말 기준 전년 대비 54.7%의 부채비율 및 53.2%의 금융부채비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3기 신도시가 분양되어 회수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사업이 계속됨에 따라 GH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H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제도적 개선에,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한편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관련한 사항을 갖다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끝으로 차질 없이 토지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토지소유자들에게 자세한 안내와 절차 이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수원지역 문병근 위원이고요. 올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감독하시느라고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께 수고했다는 말과 더불어서요.

○ 문병근 위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기금 관련해서 들여다보니까 문제점과 제도적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보면 전체 교부액이 약 470억 정도 되는데 시군에서 집행률은 7.1% 한 자릿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국비 지연으로 인해서 연말에 국비를 내려보내준다든가…….

○ 문병근 위원 이러한 사업추진 절차 개선이라든가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지금 도시주택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문병근 위원 네.

○ 문병근 위원 네.

○ 문병근 위원 이 원인 중에서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전체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70%고 도비가 9%고 시군비가 21%예요. 이 부담률을 도비가 21%, 시군이 9%로 바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근데 최근에 각 31개 시군에서 사실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 문병근 위원 안 좋아져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국비가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군에서 자부담률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문병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문병근 위원 아무튼 기금사업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보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 다 재정상의 문제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재정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을 도에서 할 것인지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위원님.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미수납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외수입 항목에 부동산개발업법, 공간정보 관리법 위반 과태료 예산이 4,835만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3배가 많은 1억 5,896만 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인지, 당초에 예상을 못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실제 징수한 금액이 1억 1,700만 원이고 당초에 추경예산 작성 당시에라도 세입으로 반영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 박명수 위원 2022년도 미수납 과태료가 1,400만 원이고 2023년도 미수납 과태료는 4,200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미수납 과태료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모이다 보면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넘어간 미수납 과태료가 2023년도에 2억 3,200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 과태료가 증가하다 보면 불납결손처분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 결손처분액이 1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7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과태료수입 세입에 미리 반영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징수활동을 철저히 해서 미수납이나 결손처분을 줄일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문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 백현종 위원 직접 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나요?

○ 백현종 위원 네. 일단 궁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문의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위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명칭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고.

○ 백현종 위원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이거 제가 왜 특별히 찍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군데 정도가 진행이 된 거예요?

○ 백현종 위원 11개 정도가 되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이게 5 대 5 매칭이죠, 50 대 50?

○ 백현종 위원 그러면 1년에 경기도 예산은 얼마 책정돼 있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전체 아니면은 경기도 것만?

○ 백현종 위원 그럼 400억?

○ 백현종 위원 보통 한 4단계로 나눠서 지급되지 않나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전부 5%, 30%, 25%, 40% 이런 식으로.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아까 경기도 예산이 한 400억 정도인데 4년 정도로 잡았을 때 1년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적게 들어가는 해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해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냥 어쨌든 4년간 100억이 들어…….

○ 백현종 위원 매년 10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올해는 얼마가 이게 예산이……. 아니, 올해가 아니라 2023년도에는 얼마 책정해서 얼마가 집행이 된 건가요?

○ 백현종 위원 5억. 좀 작은 것 같아서.

○ 백현종 위원 시작 단계라서, 처음에.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은 도시재생 특별회계로만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예산도 쓰나요? 이것만 해서 쓰는 거?

○ 백현종 위원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인가 그게 한 820억 정도 되죠, 지금?

○ 백현종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늘려서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네요?

○ 백현종 위원 키워서.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었는데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11군데요?

○ 백현종 위원 11군데에서 지금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 백현종 위원 선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11군데 중에 예산이 다 내려간 건……. 교부가 다 된 건가요, 11군데가?

○ 백현종 위원 제가 이걸 관심 사항이라서 유심히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5억이 책정이 됐었었고 도는 이제 5억을 다 집행을 했으니까 도 입장에서는 100%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로, 기초단체로 내려가면 집행률이 좀 저조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유, 뭐 11곳이니까 천차만별일 수는 있는데 그런 집행률,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 집행률이 적은 대표적인 이유가 뭐가 있나요?

○ 백현종 위원 내려주는 예산 시기랑 도에서 교부해 주는 시기랑 시군이 예산을 짜는 시기랑…….

○ 백현종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맞고 있어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시군은 추경 때 해야겠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로 이월이 돼야 되는 거고.

○ 백현종 위원 그거를 신속하게 진행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백현종 위원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올해는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공모 나갔고…….

○ 백현종 위원 심사단계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를 하게 돼요?

○ 백현종 위원 14개가 들어왔으면 이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다 될 만한 곳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몇 군데 정도가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10개? 10개 정도면…….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은 한 5억 정도 올라오게 되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좀 더? 좀 더 있고 그다음에…….

○ 백현종 위원 아, 추가가 있으니까.

○ 백현종 위원 그러면 11개 기존에 진행된 데는 올해는 11곳이 5억이었는데 내년 예산 책정할 때는 5억보다는 더 많이 올라…….

○ 백현종 위원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 백현종 위원 20억 정도 추가.

○ 백현종 위원 올해 또 5억. 그러면 한 25억 정도요?

○ 백현종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한 1분만 더 주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분만.

특별법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도 쓸 수가 있고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럼 지원센터를 예를 들어 새로 짓는다라고 했을 때 토지나 그다음에 건축비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지원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시설,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라든가 건축비까지도 다 가능할 수 있다?

○ 백현종 위원 그 예산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 백현종 위원 800억. 4년간 800억 범위 내에서.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사업별 설명자료 제1권으로 돼 있는 거 여기의 3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 자료 갖고 계신 거죠?

○ 성기황 위원 거기 보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으로 돼 있어요, 제목이.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에 조례 제정한 마을공동체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정신하고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했는지.

○ 성기황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GH에 위탁운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성기황 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했던 프로그램들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따로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빈집 관련해서는 경기도 통계상 2022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에만 약 한 4,600호 정도가 있고 또 빈집은 그 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쇠퇴시키는 사실은 공공으로 바라봤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의 집행률을 보면 43%, 22년도에도 52% 수준입니다. 아마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민간의 사적 재산이다 보니까 공공에서 매입이라든지 철거 등등의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 말에 빈집 정비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 공공이 집행권한을 좀 강화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빈집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2개 사업을 연계해서 시범사업, 그러니까 빈집을 매입한 다음에 경기도의 정책에 맞게 다시금 정책사업을 하는, 지금 1호와 2호를 진행을 했고 그게 시민들한테 좀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3호, 4호 연계사업을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제가 본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빈집정비사업은 저희 예산에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빈집 매입한 시범사업, 빈집을 활용하는 정비사업은 또 저희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환원기금에서 3호, 4호 이 시범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 임창휘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저는 쇠퇴하는 구도심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공공이 어떤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공공의 어떤 기금, 예산을 투입하는 건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 공공에서는 어렵다고 하면 민간이나 또 다른 저희 사업들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GH에서 진행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특히 올해는 특화형으로, 약정형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토지에 임대주택, 사회주택을 건설 후 GH가 매입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빈집사업의 그 터를 향후에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연계시킨다면, 약정형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2개 사업의 콘셉트를 결합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좀 GH랑 또 지금 매입임대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빈집의 터, 이 토지를 매입해서 정책사업으로…….

○ 임창휘 위원 그렇죠.

○ 임창휘 위원 하지만 약정형 임대주택사업은 토지와 주택을 같이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맞습니다.

○ 임창휘 위원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사실 토지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은 대부분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을 임대주택화, 사회주택화 해서 공동체를 확대시키면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임창휘 위원 한 가지 더, 약정형 관련해서 좀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GH나 경기도가 진행한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부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분양을 못 하고 멈춰놓은 땅들도 있는데요. 그 토지들을 활용해서 이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사업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저희 광주시에 있는 광주 역세권 1단계 사업에도 한 6개 정도의 연립주택 부지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분양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공공에서 진행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적용한다고 하면 기존의 구도심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한 신도시에서도 경기도가 추구하는 어떤 사회주택, 임대주택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케미가 잘 맞으시는데 가끔 티타임이라도 좀 하시죠.

(웃 음)

다음은 이제 추가질의인데요. 사전에 신청하신 유호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지역정책과랑 업무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업무추진비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부서들은 다 90%대거나 80% 완전 후반대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정책과가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역에서 관련 업무하시는 걸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욕을 바가지로 드신다 이런 표현을 듣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는데 저는 업무추진이라는 게 단순하게 직원들 사기진작뿐만이 아니라 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비용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비용지출이 많다는 것은 그 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직원들과의 소통 아니면 상대하는 민원인들과의 소통에 나섰느냐를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업무를,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역정책과에서.

○ 유호준 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유도하도록 실장님께서 당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과장님한테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개발제한구역 적발사항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얼마나 됐었죠?

○ 유호준 위원 오늘은 결산안이니까 2023년도까지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규모로 올랐죠?

○ 유호준 위원 그럼 미납률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유호준 위원 이게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단순하게 그 사안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도에 대해서 제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손상되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겠죠. 그 가치에 따른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시군 관리실태 평가에서 시상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 유호준 위원 제가 이거 시상을 어디 어디 시군 받았는지 확인했는데요. 이게 적발 건수가 더 늘고 집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 유호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적발 건수가 계속 늘고 미납금액도 계속 느는데 그런 시군도 시상을 받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고 어떻게 느끼냐 하면 ‘이게 그럼 우수한 건가?’ 그러니까 적발을 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적발을 한, 기존 2022년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 2023년에 얼마큼 시정했냐, 아니면 그때 부과한 과징금을 얼마나 거둬들였냐 이걸 기준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자료로 놓고 봤을, 제가 예전에 행감 때 자료 요청한 걸로 봤을 때는 전혀 사업실적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왜 만들었는지를 바탕으로 이 가치를 놓고 평가를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정산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할 건데요.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23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실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유영일 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실장님, 뭐 양해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외의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고할 때 빼신 내용, 왜 이걸 빼시는가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너무 집행잔액이 적어서 안 해 주신 건지. 중간에 막 페이지 몇 페이지가 스킵이 돼 갖고.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기존주택 매입임대 해서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이거는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스킵이 됐고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보고는 해 주셔 갖고 어떤 근거로, 적은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안 해 주신 건지. 그리고 경기도주거복지센터 같은 것도 잔액이 지금 한 6억 얼마 남았는데 그런 것도 얘기 안 해 주시고. 어떤 근거로 양해를 바란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김태형 위원 아닙니다. 그건 서류상 있으니까. 그냥 생략하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 김태형 위원 중간중간에, 그냥 그러면 다 보고는 안 하고 중간중간에…….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성실하게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고요. 오전에 도시주택실 실장님 답변부터 해서 수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GH에서도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님 새로 오셨죠?

○ 위원장 유영일 공부는 많이 하셨나요?

○ 위원장 유영일 긴장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에 조금 보태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거복지 업무가 사실 도시주택실장님 입장에서도 중요한 업무이고 저희는 애초부터 GH라는 기관의 본연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여러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 업무를 도민들 앞에 보고하는 거를 생략하시고자 한다면 분명한 이유는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그래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실 기회를 요청드리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그 이유가 혹시 주거복지 관련 업무가 개선이 많이 되어서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유호준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드리자면 작년 한 해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많은 위기가 있었고 따라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도 많이 늘어났고 또 역할과 비용도 많이 지출됐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쉽게도 결산만을 본다면, 제가 뭐 행감처럼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결산만을 본다면 2023년 기준으로는 마치 경기도가 주거복지 업무에 해태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도민들이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회가 된다면 오늘 끝나기 전에 주거복지센터에서 집행한 내역의 예산 잔액이 남은 이유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도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지. 이런 좋은 게 있는데 도민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번 GH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고 실장님이 답변해도 좋으니까요. 그런 기회를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도민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쭙는 거니까요. 오늘 그래도 회의 끝나기 전에 한 번은 마무리하시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저도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요, 바로 질의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1차 상임위 때 경기도에서 조사한 유권해석 자료가 외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조치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 달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 될 때까지도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그 진행사항을…….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따 회의 끝나고라도 저한테 뭐, 제가 공식적으로 위원장님 통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따 별도의 시간을 가지셔서 질의 답변 끝나고, 끝나는 시간 전까지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전출금 건은 말고 위탁사업비 중에서 소위 말해서 GH에서 위탁을 준 주거복지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건설지원센터 특히 위탁을 준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주거복지센터는 이게 집행잔액이 한 6억 5,000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가 작년에 전세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이주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거복지센터의 위탁사업비를 증액해 갖고 중간에 아마 돼 가지고 된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주비용 지원 요청은 좀 많이, 여기 현재 보고해 주신 것에 따르면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이게 전부 다가 이주비용인가요, 실장님? 6억 4,800만 원 정도가? 등이죠, 등? 그거 여기에 지금 보면…….

○ 김태형 위원 저희가 100만 원 한도로 이주비용 지원해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별도로 좀 자료를 주세요. 이게 표현은 이주비가 지급이 안 돼서 지원신청이 적어서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력구조 관련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장이, 23년도 말까지는 계시고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장이 계시나요?

○ 김태형 위원 공석이죠? 언제부터 그만둔, 언제부터 공석이었죠?

○ 김태형 위원 지금 주거복지센터장이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장이 전세피해센터장을 겸하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말씀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누가…….

○ 김태형 위원 네, 과장님이 해 주세요. 아니면 GH에서 하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는 주거복지센터의 미집행 사유가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러는데 올해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올 초부터 공석이라 지금까지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태형 위원 상반기거든요.

○ 김태형 위원 지금도 상반기입니다, 1/4분기.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4분기 벌써 몇 개월인데 지금 요새 최근에도 다시 또 전세피해, 다시가 아니라 계속되는 전세피해 문제가 생기고 계속하고 있고 그래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컨트롤타워가 공석이 된 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수개월이 지났어요. 한 달 전, 두 달 전 그게 아니라 올 2월 초인가 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6월이고 좀 있으면 상반기가 끝나는데 아직까지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주거복지 본연의 업무와 전세피해 지원업무는 다 지금 뭐 대직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여기 인건비하고 지금 계속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택지개발과에 우리가 위탁을, 지원센터의 남는 집행잔액들은 바로바로 인력 충원이 안 돼서 생기는 집행잔액이라고 도시재생센터하고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제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기존에 주거복지센터장이 또 전세피해지원센터장까지 겸직을 하면서 그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서 그런 배려 내지 다른, 전문계약직일 테니까 그런 계약 내용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니까 지금 공석이 생기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으니까 제 주장은 사람들이 많이 여기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최근에 되신 거니까. 그럼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런 고충이 있으니까 위탁사업비를 좀, 이게 제가 알기로도 주거복지센터는 올해, 작년에 그렇게 성과를 내서 올해 예산에 주거복지센터를 증액해서 올렸는데 예결특위 가서 일부 삭감이 돼서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전세피해 지원에 대한 센터 운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센터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옛날에 말씀드린 주거복지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한시적 기구고 전세피해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됐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사람, 인력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GH에서 누가 나오셔서 이 상황 정확히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주거복지본부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본부장님? 아니면…….

○ 김태형 위원 담당하시는 게 주거복지본부잖아요, 거기가. 어디서 하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님하고 본부장님 생각하는데, 이건 지금 부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이따가 발언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시간이 넘어 가지고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실장님보다는 GH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장님보다 우리 새로 오신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처음인데 저랑 오늘 이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죠?

○ 백현종 위원 오늘 우리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산분석,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에 대한 결산분석 이거 혹시 보셨나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의회의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책자인데 이게 예산 때도 분석을 하고 결산 때도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못 봐도 괜찮아요. 못 보셨으면.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안 갖고 계시나요, 혹시 누구 GH에서?

(「그건 GH본부가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알아요. 그런데 혹시 다 갖고 계시지 않나 해 가지고.

(백현종 위원, 경영기획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어느 정도는 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쭉 드릴게요. 노란색으로 견출지 집어놓은 데 있죠?

○ 백현종 위원 거기에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 백현종 위원 그러면 28개 기관이 있잖아요. 경기도 산하에 28개 기관이 있고 4개의 공기업과 그 외에 24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 백현종 위원 맨 위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견출지 한번 거기 집어준 데 좀 보시겠습니까?

○ 백현종 위원 네, 그게 전체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현황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부채 부분만 좀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 괄호 안에 부채 있는 부분 있죠?

○ 백현종 위원 “공공기관의 부채 총합계는 14조 1,036억 원이며 전년 대비 31.7%가 증가했고” 이렇게 되어 있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서 “전년 대비 증가 금액은 공사가 3조 3,011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공사라는 거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다른 공사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부채 있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 부채 부분 한번 보면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이 22.9%이며” 경기도 전체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 백현종 위원 “22년부터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의 부채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자산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뒷장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그러면 그 책자로 12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부채 표로다 쭉 분석을 해 놨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런데 “GH를 제외한 최근 5년간 경기도 공공기관의 재무현황”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산ㆍ부채ㆍ자본이 도내 공공기관 대비 너무 크기에 이를 제외한, 즉 GH를 제외한 27개 공공기관의 값을 다시 계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28개의 자산, 부채를 계산할 때 GH가 들어가면 다른 기업의 평균값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워낙 GH가 크니까.

○ 백현종 위원 그만큼 GH가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 중에서. 최종 전체 공공기관의 분석 요점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해 놨냐면 분석의견 “의회 차원의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관리감독 필요” 첫 번째 거기 보시면 “(GH의 절대적 비중) 도내 공공기관의 자산ㆍ부채ㆍ자본을 보면 GH가 27개 공공기관의 총액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니까 다 합친 것보다 많다는 거죠, 27개 다 합친 것보다. 28개 중에서 경기도시공사의 금액이 나머지 27개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런 뜻이죠.

○ 백현종 위원 “특히 부채의 경우 GH의 부채 규모는 도내 27개 공공기관 부채의 약 16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GH의 부채가 나머지 27개 기관의 부채보다 16배가 많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부채 문제를 거론하려고 문제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 안 하고요.

이게 우리 부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채권발행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경영기획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훨씬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자체의 GH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의 부채비율을 높이는 그리고 부실한 듯한 이런 식의 지금 평가 아닙니까, 내용이 보면?

○ 백현종 위원 실제로는 GH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다른 기관들하고, 다른 공기업하고 같이 비교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의회나 도내에서 GH에 대한 인식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해서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백현종 위원 이 부분도 우리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우리 의회 내 최고 예산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고 관리방안, 감독방안들을 많이 논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집행부나 도의회 전체에 전파가 안 돼 있어서 GH에 왜곡된 인식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으니까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백현종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인식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요점인 거거든요. GH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야 되지 않냐. 외부 인식에 대해서 개선, 그러니까 시각을 좀 다르게 보게 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는 제 거니까 나중에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임창휘 위원 우선 첫 번째는 기존의 준공형, 그러니까 준공된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약정형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반영을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준공형은 시공성이 낮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만들어진 주택을 매입하다 보니까 공용 부분이 적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커뮤니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추진하는 약정형은 그러한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지난달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을 설명하면서 이게 단순한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라 사회주택, 우리의 경기도 내에서 또 입주민들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주택으로의 적용도 가능할 것 같아서 매우 흥미롭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카데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 민원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정형사업 방식이 가지는 특징, 그러니까 감정가 금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비는 어떻게 감정하고 또 건축비는 어떻게 감정하느냐가 이슈였는데 특히 건축에서의 이슈는 뭐냐 하면 사회적 주택의 특징을 가지다 보니까 공용부에 대한 의무면적 비율이 있었고요. 그런데 감정가에서는 그 공용부에 대한 평가금액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 하면 감정할 때 그 사람이 전용면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공용부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그게 감정가에 반영되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공용부는 어떻게든 자신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팔지 못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GH에서 이런 걸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분명히 공용부가 가지는 입주민들한테 주는 편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부동산 가격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의무로 넣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새로운 좀 더 확대된 방식입니다. 저희 지금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주택 건축분을 모두 공공이 소유하는 방식인데 저는 토지만 공공이 소유를 하고 건축분은 사회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소유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공공의 예산에서는 건축비만큼은 배제하니까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건축분에 대해서 민간 사회적경제 주체에서 소유를 하니까 아무래도 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효율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지임대부 주택,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구 유럽에서는 많이 시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GH에서 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매입형 임대주택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GH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용지라든지 연립주택 부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시장에서 팔렸으면 좋은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이 되지 않고 GH 소유로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토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훨씬 더 이 사업이 확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토지를 어디서 찾냐 또 그 토지를 어떻게 구입하냐에서부터 그 과정이 가장 힘든데 GH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 내의 연립주택 부지는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추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GH에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위원 거수)

질의하실 겁니까?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 문병근 위원 광교 이익개발금 소송 관련 결론 났습니까?

○ 문병근 위원 네?

○ 문병근 위원 아니, 작년에 얘기할 때 진작 끝난다고 보고한 시점이 지나지 않았어요?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한테 민원이 온 건데요. 우리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상담 잘 되고 있나요?

○ 위원장 유영일 확인이 지금 안 되신 거죠?

○ 위원장 유영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권역이 4개로 나뉘어 있죠? 남부, 북부 그리고 1ㆍ2권역, 3ㆍ4권역. 아세요?

○ 위원장 유영일 아시는 담당 과장님이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유영일 전세피해지원센터 지금 권역이 4개로 나뉘어서 법률상담 운영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 위원장 유영일 공무원 말고. 법률상담은 누가 해요?

○ 위원장 유영일 자세히 모르세요, 이 내용을, 담당 과장님께서?

○ 위원장 유영일 아니, 어떻게 답변이 안 됩니까? 그게 지금 운영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르시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1ㆍ2권역, 3ㆍ4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법무법인이 존재해서 상담을 해요. 그런데 남부가 지금 몇 개예요, 1ㆍ2권역?

○ 위원장 유영일 16개예요. 16개를 전부 다 한 법무법인에서 해요. 이유가 있어요? 3ㆍ4권역은 양쪽이, 두 군데서 하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16개를 한 법무법인에서 하는 이유가? 그것도 잘 모르시겠죠?

○ 위원장 유영일 이거에 대해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법무법인 한 곳이 16개를 커버하니까 통화 연결도 안 되고 상담이 너무 힘들대요. 그렇게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잘 챙겨서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하고 답변을 부탁한 본질은, 내용은 내부 자료로 할 수 있는 유권해석 결과보고서가 외부로 나간 사유에 대해서는 그럼 도시주택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누가 외부로 내보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문서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게 제가 언급한, 언론사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다가 문서를 보내셨단 말씀이세요, 실장님?

○ 김태형 위원 GH에다가?

○ 김태형 위원 그럼 GH에서 나간 걸로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파악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문서를 받아봐야 아시는 거예요, 실장님?

○ 김태형 위원 GH에다가 그럼 의견을 물어보셨을 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거기에 답변해 달라 그 정도로 하신 거겠네요?

○ 김태형 위원 일단 그러면 공문 회신받으면 보고 좀 해 주시고 필요하면 위원장님하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든지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차례인데요. 그럼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 출신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사업을 집행하고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사안을 개인적으로 좀 표출을 해 가지고 왔는데요, 국장님. 결산보고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문병근 위원 또 결산보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행정적인 범위 안에서 예산들을 집행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의회에서는 예산의 집행 적정성 여부도 살펴보지만 무엇보다도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는 데 하나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이 있죠?

○ 문병근 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정책 발굴하는 데 있어서 유효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행한 내용을 보면 수요조사 통해 가지고 기존 계획을 10개소로 수립을 하셨죠?

○ 문병근 위원 근데 몇 개소가 그 사업을 포기했어요?

○ 문병근 위원 자료에는 4개소가 포기한 걸로 나와 있는데.

○ 문병근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 문병근 위원 미참여 3개소라고 하니까 3개소 운영비 부담 등 중도 사업 포기 사유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혹시 확보해 가지고 계신가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참여사업장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적절한 어떤 조치나 대안은 있었나요?

○ 문병근 위원 아니, 3개가 포기했으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2개를 모집해서 한다든가 가능하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렇다면 그 포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페널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 문병근 위원 없었어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보면 전체 사업 목표의 40%가 중도에 포기하였듯이 중도 포기 사업장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다면 예산이 불용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 문병근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이게 도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도비가 여기 적용이 안 되죠?

○ 문병근 위원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시군비 있어요, 없어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보면 김포시와 하남시만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자체 두 곳만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 문병근 위원 아, 신청을 받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아무런 역할이 없나요? 신청하라고 홍보를 한다든가 뭐…….

○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면 현재 해당 사업에 도비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도 조례에 보면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해서 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묻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문병근 위원 네.

○ 문병근 위원 적극적으로 도 예산을 확보해서 31개 시군의 도민이 이용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적절하고 또 쾌적한 실내공기질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아직도 할 게 좀 많은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예산 편성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으시네요. 가장 빨리 드신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이 기피부서죠, 일이 많아서.

○ 명재성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보니까 3795 보면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주 호응이 좋은가 봐요. 118%까지 집행이 됐더라고요. 대상자가 지금 기초수급자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만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국비하고 시군비가 각각 50%씩 지원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경로당을 한 번씩 다 다녀왔어요. 그런데 일반분양아파트는 놔두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10년이 됐는데도 교체를 안 해줘서 무더위에서 그냥 지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에 알아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이번에 설치를 해 줬는데 사실은 그게 많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거의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독거노인한테도 또 좋겠지만 실제 여름에는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반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임대아파트는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를 설치해 주면 정말로 그게 아마 환영받을 거예요. 도지사님도 그냥 좋다고 박수 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년 예산에는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임대아파트 위주로 해서 그걸 교체를 해 줬으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명재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독거노인은 한 분이시지만 임대아파트에 설치하면 최소한 20명은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예산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3610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그린도시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수원하고 아마 컨소시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부진이유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미준공에 따라 기본ㆍ실시설계 용역 발주시기 미도래 해 가지고 이게 2022년부터 하는데 아직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미진하다고 돼 있는데 그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이게 내용 보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막 이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 명재성 위원 도뿐만 아니라 시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꼭 행정절차를 그린벨트랄지 다른 행정절차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 옆의 탄소중립센터 집행률이 여기도 48.6%로 좀 부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에서 지금 설치를 해서 탄소중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꼭 시군에 할 필요가 있나요? 경기도에서 통합으로 그냥 아예 하면 더 낫지 않나요?

○ 명재성 위원 지도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요. 전번에 대표단 회의할 적에 기획조정실장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까도 보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아까 예산 자체도 보니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른 국에서 지금 쓰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기조실장한테 왜 시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조업무를 환경 분야에서 다 하는데 왜 유독 경기도만 전기자동차 업무를 미래성장산업국인가요, 거기에서 하냐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말뿐인 것 같아서 이번에 조직개편은 아마 거의 후반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명재성 위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부터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수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기자동차 업무는 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직개편할 때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줘야지. 원래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딱 물어보면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 명재성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조례로, 그때 당시에 조례로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사실은 그게 업무가 그리 넘어간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 명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 위원장 유영일 아니, 그럼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지사님한테.

○ 위원장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셨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을 좀 할게요. 필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우리 집행부분들, 어려운 조례를 오늘 또 이렇게 다 완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 백현종 위원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해 볼게요. 지금 보고해 주신 결산개요서 62쪽에 보시면 RE100 플랫폼 그거 관련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 175억 4,000만 원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생태환경보전부담금을 경기도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결국에는 예산심의 때 통과가 됐고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 최근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용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기도에도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환경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떤 자신감 갖고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현종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경기도가 환경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고.

○ 백현종 위원 제가 우려점은 그때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GRI, 경기연구원에서 거의 전권을 갖고 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62쪽에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이 경기도는 다 교부를 했으니까 100% 예산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런데 내려가서는 지금 현재 보고서상에는 집행비율이 62%뿐이 안 돼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 백현종 위원 올해 7~8월 중에?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계속 이 예산이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외부로 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이 명확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될 것인 거고?

○ 백현종 위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네,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거 질의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62%니까 문제다 아니다 이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환경국에서 GRI와 외부 용역 과정에서의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그럼 믿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명재성 위원님이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요즘 에어컨 보급 시에 전액 대부분 설치비가 무료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궁금한 부분이 설치 관련에 대해서 부대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좀 있고 자부담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김상곤 위원 배관이나 이런 걸 할 때 추가로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우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님,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그때 태양광인가요, 태양열인가요? 10개 정도 지역에 계신 마을들.

○ 김상곤 위원 그렇죠. 시범사업을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계획을?

○ 김상곤 위원 2차 공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 김상곤 위원 그런데 이게 대개 보니까 10개 마을을 한꺼번에 묶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것도 좋은데 이게 또 마을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완화해서, 10개가 아닌 곳도 지금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쪽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348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잘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공공부문 탄소중립모델 발굴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20%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국비가 취소된 걸로 자료상으로 보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를 나머지 반납하는 사항인가요?

○ 성기황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럼 사업이 중지됐다는 얘기인데 하려고 했던 것들은 에너지하고 악취 제거 이런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 백현종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요, 여기가 보니까 내용이.

○ 성기황 위원 네, 그렇게 돼서 사업이 중지돼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계획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든가 그런 게 아닌가요? 어떻게 돼요?

○ 성기황 위원 중지되는 거예요?

○ 성기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산업과장님,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저도 도립공원 관련돼서 지금 주차장 확대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도 알고 있고 누리길 조성하는 데도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맨발걷기길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여기 위원님들 전부 계시니까,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한 가지 누리길.

○ 성기황 위원 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질의보다는 나중의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결산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올해 쓰는 예산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결산을 하는 게 시작일 텐데 혹시 관련해서 준비가 진행되는 곳이 있나요?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준비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기준이라든가 전혀 나온 게 없어요?

○ 유호준 위원 혹시 그러면 나오게 되면 공유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준이라든가.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떻게 성과가 나올지도 좀 긍정적으로 예측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총 30개소를 발굴하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단된 곳이 14곳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사업이 중단된 거고 또 아무래도 시민참여형, 주민참여형 협동조합들,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말씀하신 그 내용의 지원사업이 맞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전체 30개소에 추진함에 있어서의, 저희가 보고받은 거로는 지금 사업 중단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게 14개소가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이게 시간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인허가 받고 준비하는 시간 때문인가요, 아니면…….

○ 임창휘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 듣기로는 공공부지라고 하면 소유권은 공공에 있고 설치를 민간 또 시민들 참여한 에너지협동조합이 하는데 이게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치비 모두를 시민들이 다 돈을 모아야 되는 건데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건 상관이 없을까요?

○ 임창휘 위원 진흥원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얼마 전에 저도 공모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태양광사업이 공공용지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등등으로 더 확대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의 용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공 또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GH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도 있고요. 공동주택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에도 태양광시설이 조금 확장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환경국에서는 도시주택실이나 GH랑 이와 관련된 협의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 조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좀 환경국에서 또 진흥원에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용지뿐만 아니라 공유지 그리고 공기업들과도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환경국에 자료 좀 요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호준 위원 추가로 더.

○ 위원장 유영일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셔서요.

○ 김태형 위원 저는 정산 보고 끝나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한꺼번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뉴스를 좀 보고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재선충 관련해서 뉴스를 보신 적 있나요, 기사를?

○ 위원장 유영일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 그래요. 저희 가평에 도립공원 있잖아요, 연인산.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특별한 대책이나 아니면 지금 현황 파악이나 다른 게 뭐가 좀 있을까요?

○ 위원장 유영일 하여튼 예산 부분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환경위에서 검토를 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보면 가평도 있지만 사실은 검색을 해 보니까 지금 그 옆이 또 강원도잖아요. 강원도에서도 도의원 한 분이 여러 가지 기사를 내셨는데 거기도 어마어마한가 봐요.

○ 위원장 유영일 소나무 재선충만 쳐도 지금 기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경기도도 연인산도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흥원 정산 보고까지 끝나서…….

○ 위원장 유영일 끝나고 하시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한꺼번에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추가질의로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저 질문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임창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사실 금융기관들이 RE100이나 재생에너지 관련 대출이 조금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도금고 아마 재선정할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 도금고 선정을 할 때 평가기준에 기후 배점이 1.5점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2점도 있고 4점인 지역도 있는데 관련해서 이 평가기준을 높여야 한다라는 개정안을 제가 제출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유호준 위원 금고가 기조실인…….

○ 유호준 위원 네, 자치행정국이긴 한데…….

○ 유호준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기후환경에너지국이라는 곳이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면 기후환경 관련해서 다른 부서를 유인할 수 있는 의견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환경에너지국만 경기도의 기후환경에너지를 담당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 유호준 위원 제가 그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회의 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혹시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도 분명히 의견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할 수 없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후금융을 유인할 것인가, 경기도 RE100 정책에 맞게 경기도 금고를 바꾸고자 한다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이런 의견들을 분명하게 내부적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금고 선정기준에 경영평가보다는, 금고 선정기준은 바뀐 적이 없거든요, 이번 11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사님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기준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답하네요, 진행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남아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은?

○ 위원장 유영일 나머지 국 분들은…….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정산검사 결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3회계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일단 고생하셨고요. 환경국하고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첫 페이지 보다가 제가 좀 질문을 하려다 갑자기 어이가 없어져 가지고. 정산검사 결과 보고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에서 만들었다고 주셨는데 목차 보고, 목차 한번 펴보실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 심하게 말하면 의회를 무시한다고밖에 얘기를 안 해요. 국장님, 왜 그런지 잘 알겠어요?

○ 김태형 위원 네,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정산검사하셨다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보고는 출연금으로 해서 RE100 확산모델 발굴하고 현황조사 각 2억, 8억 해서 출연금 형태로 들어가서 RE100 사업을 했는데 작년 예산 세우면서 저희가 22년도 예산 심사하고 막 그럴 때 그 과정을, 국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그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좀 아세요? 어떻게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출연금이 더 늘어났는지.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안 계셨었죠. 박래혁 과장님도 그때 안 계셨었나?

○ 김태형 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도 안 계셨죠?

○ 김태형 위원 원장님도 안 계신 거죠?

○ 김태형 위원 잠깐 개요를 설명드리면 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에 넣어오셨어요, 23년도 예산을. 환경국 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이 전혀 없다. 그냥 다 위탁사업만 하고 이게 뭐 대행기구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없으니 이거를 환경에너지진흥원의 목적사업으로 집어넣어 갖고,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출연금으로 할 수 없고 아마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출연금으로 해서 하여튼 사업이 결정된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RE100 플랫폼 같은 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그런 거였거든요. 경기연구원으로 175억 정도가 작년에 저희는 다 집행을 했어.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실 집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109억 정도가 4월 달에 집행이 됐고 하반기까지 다 집행이 될 예정이다 얘기하면서 다행히 저희 걱정했던 게 경기연구원이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최소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통제 내지 컨트롤이 되냐, 이 한마디로 사업비가 넘어가 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기연구원을 RE100 플랫폼사업을 할 때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는 거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 건데…….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게 반대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환경에너지진흥원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출연금 10억을 세워서 그중 2억, 8억 해서 확산모델 발굴은 다행히 연구용역이 끝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RE100 현황조사가 이게 한 50% 이월이 됐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먼저 해 주시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검사만 했을 때 이게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러면…….

○ 김태형 위원 에둘러서 말씀하시네. 원장님도 그냥 앉아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태형 위원 네. 상황은 나와 있는 걸 설명해 주셨으니까 아는데 협의대상은 어디셨어요, 원장님?

○ 김태형 위원 아니, 용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김태형 위원 도의 환경국 에너지산업과에서 협의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제가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목적사업,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 조로 집행을 했던 건은 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50% 이상의 사업비가 이월이 된 걸로 보면 도에서, 환경국 에너지산업과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RE100 부지 사업개발 그렇게 시일이 촉박하다고 그래서 RE100 플랫폼사업 예산이니 뭐니 그렇게 빨리빨리 세우고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업 준비가 충분히 안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보면. 그런 과정에서 또 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서상에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 진흥원 자체로 할 거냐, 외부 용역을 줄 거냐 그다음에 통합해서 하나의 용역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나눠서 할 거냐 그 과정 과정마다 환경국하고 협의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그거는 뭐라고 안 그랬는데 좀 더 원활하게 빨리 좀 이게 사업 스피드가 나고 이제 협의를 했으니까 그마만큼 잘못될, 실수를 할 확률은 적어졌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저는 할 말은 없지만 너무 좀 늘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준공돼서 아까 말씀하신 게 올 하반기에는 다 끝나나요?

○ 김태형 위원 상반기에 끝나나요, 하반기에 끝나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용역사 선정돼서 부지 선정하고 뭐하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또 예산 세우고 해서 착공하고 들어가려면 사업이 끝나는 거 빨라야 앞으로 2~3년 있어야 실질적으로 뭐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1년 이상이 딜레이되는 거 아니에요. 지사께서는 2030년까지 RE100 하시겠다는데.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이것 관련돼서 계속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국장님 말고 진흥원장님 좀 답변해 주실래요?

○ 백현종 위원 네, 그냥 앉아서 하세요, 편하게.

○ 백현종 위원 지금 이게 직접 수행에서 용역 시행으로 바뀌었다가 그 2개 사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일괄로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1차 변경이 언제 된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네, 나와서 그러면 실무자가 좀 해 주시죠.

○ 백현종 위원 작년 9~10월이요?

○ 백현종 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다 보고한 적 있었나요? 오늘 여기 문서에 처음 들어가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지금 용역이 어디로 결정이 난 거죠?

○ 백현종 위원 지금 현재 어디서 용역을 수행하나요?

○ 백현종 위원 한빛?

○ 백현종 위원 몇 개 회사, 컨소시엄이 몇 개 들어온 거예요?

○ 백현종 위원 3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아까 한빛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 백현종 위원 3억 2,000…….

○ 백현종 위원 3억 2,400만 원이요?

○ 백현종 위원 혹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4년 사업계획 이거 다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 의회에 언제 보고하셨나요? 24년도 업무보고. 2월 달에 하신 거죠?

○ 백현종 위원 2월 달에 여기에 보면 경기도 RE100 현황조사, 같은 사업인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때 작년에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2,680만 원만 써서 집행률이 6.89%였다, 그때도 이게 한번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의 주요 추진내용 계획을 보시면 딱 두 줄입니다. 경기도 RE100 공공 유휴부지 조사 및 발굴 용역 수행, 최종 발굴목표 부지 800개. 이 800개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이거 2월 달에 보고할 때 내부적으로는 검토 작년 9월 달에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이거 업무보고 안 하셨어요? 2월 달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런 내용을 하나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 결과보고서에 밑에 작은 글씨로 한 줄만 딱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 상임위 기만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독자 사업하라고 저희가 진흥원에다가 그렇게 힘을 많이 실어드리는데. 그 부분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현종 위원 놓친 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 백현종 위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에너지진흥원에서 어차피 지금 현 지사께서 기후 도지사를 표방을 하면서 RE100사업 또 RE100 플랫폼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흥원이 여기에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참여를 하시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믿고 오늘은 결산감사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분명하게 의도성은 없었지만 업무보고와 실제의 결산내역을 우리 상임위에 상이하게 보고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네. 그리고 이 관련된 거, 그러니까 직접 수행을 하려고 그랬다가 용역을 두 군데 주려고 하려다가 다시 일괄용역으로 바뀐 과정 그다음에 그 업체를, 컨소시엄 3개가 들어왔었는데 하나로 선정하는 과정 그 관련 자료 있죠. 그거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따로 보고가 없으셔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업사이클 분야에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업사이클 관련해서 사업 그리고 편성된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집행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지난주에 스타필드 하남에서 진행됐던 업사이클 팝업스토어 방문했었는데요. 그날 현장에 계셨던 분이 어디 계시……. 제가 목요일 날 갔었는데 그때 진흥원에서 계셨었거든요. 아무튼 환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또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점심 즈음부터 이미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특히 좋았던 거는 업사이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서 내년 사업 편성 이제 아마 준비하셔야 될 텐데 하여튼 이런 제품과 시민들의 접촉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이라는 게 의견도 드리니까. 스타필드를 제가 가보니까요, 스타필드도 그렇고 도내에 그런 아웃렛 시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한번 대형 유통매장들에 먼저 선제적으로 콘택트를 해 보셔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도민들이 업사이클을 이용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편성 과정에서도 좀 신경 써주셔서 접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에너지협동조합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페이지 보시면 23년도에 한 5억 5,000 정도의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이 있는데 에너지협동조합이 가진 의미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분들이 참여해서 직접 한다라는 것 또 두 번째는 그 예산, 펀딩을 시민들이 각각에서 내고 또 일정 부분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또 그런 과정에서 수익금으로 더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향후 환경과 에너지 관련된 여러 공익적 사업에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지역 내에 태양광시설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큰 어떤 기업이 그걸 다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역단위의 에너지협동조합이 근접해서 그러한 관리를 할 때 더 효과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이 이러한 목적에 다가갈 수 있게 사업들의 결과들이 만들어졌나요? 혹시 내부적으로 판단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 임창휘 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24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환경국에서 이러한 에너지협동조합을 더 지원하고 또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또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 임창휘 위원 다행히도 저희가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은 없어졌지만 좀 전에 진흥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용지에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다행스럽게도 공공용지도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많아지면서 사업의 기회라고 할까요, 또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국과 진흥원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은 어쨌든 그 에너지협동조합이 얼마나 사업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얼마나 공감하는 사업들을 만들어내냐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넓힐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태양광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의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사업은 23년으로 해서 끝났지만 여전히 이 중요성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고 있거든요. 환경국과 진흥원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발전해야 될지를 구상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단기적인 교육과 지원사업보다는 태양광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에너지협동조합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 이은미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 RE100 현황조사를 제가 봤는데요. 여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겹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안산 구봉도에 풍력발전소 이거 2개가 완료가 됐고 여기 지금 직접 수행, 용역 시행 그리고 단계별 부분용역 방식, 일괄용역 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도비 8억에 대한 예산이 변화된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도 좀 받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는 날 우리 진흥원에 대해서, 김포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날 이런저런 현안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사실 환경이라는 에너지 이런 사업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라서 운영을 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 워낙 높고 그리고 그날 제가 들어보니 연 5,200만 원 정도의 공간을 쓰시다가 지금은 월 4,300만 원, 굉장히 차이가 큰 그런 공간을 쓰시게 되는 거라서 많이 걱정도 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자산취득을 어떻게 하실지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취임하실 때의 약속대로 좀 더 그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수익사업의 발굴을 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텀이 너무 기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윤덕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결산 심사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 한번,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지 아니면 보고서가 잘못된 건지 좀 확인하려고 질의 요청했고요. 부서는 상하수과이고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4494페이지고 개요서에는 23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를 똑바로 했는지 한번, 본부장님, 자료 찾으셨어요? 사업설명서부터 보고 제가 말……. 그거 보면 상하수과 소관으로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 해서 우리 직접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민간이전 회사 보면 실증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7개 사 내외를 선정해서 물산업 관련 실증화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사업연도가 23년 9월부터 올해 24년 8월까지고요. 근데 추진실적은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참여기업 선정을 7개 사 했고 실증 부지 확보 지원 및 사업비 교부 완료를 다 하셨는데 지금 잔액이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 따라서는 잔액 사유가 선정업체 한 군데가 취하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선정된 7개 사 업체 중에서 한 군데가 본인들이 스스로 못하겠다고 해서 한 게 맞나요?

○ 김태형 위원 못 구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포기한 거네요?

○ 김태형 위원 그럼 현재 상황은요? 아니, 그래서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여기는 이제 제대로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잔액이 5,000만 원 남아서 제가 보기에 올해 24년 8월까지고 그러면 이거는 불용액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사업개요서에서는, 23페이지에서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해서 잔액 5,000만 원 남고 집행률 90%인데 집행액이 사업추진 중 그러거든요. 이거를 추진해서 올해 사업 기간 내에 완료를 하실 수 있어요? 선정절차를 하고 있나요, 1개 사 추가해서?

○ 김태형 위원 집행잔액으로 5,000만 원 남아 있는 건 맞는데…….

○ 김태형 위원 그럼 교부 자체를 그냥……. 그럼 집행잔액을 갖고는 이건 나중에 어차피 불용처리하실 거 아니에요? 반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회계연도가 23년 결산에서는 사업 기간이 올해 8월까지니까 집행잔액으로 갖고 있다가 내년 결산할 때 불용액으로 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불용액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불용액에 포함을 안 시키셨어요.

○ 김태형 위원 이거요, 제가 일단 질문을 했으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있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그다음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이게 시군에서 교부해 가지고 하는 모양이죠, 사업을?

○ 명재성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실집행률, 달성률 차이 발생 이유가 다 보니까 한강청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및 집행시기 미도래. 이게 거의 다 한강청 재원협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명재성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했으면서 노후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도 그렇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BTL사업 이런 게 다 한강청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이게 원래 할 때 국비 얼마 받기로 해서 그냥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재원이 변경이 된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인데 이게 그렇게 벌써 한 3년 동안에 재원협의하고 행정절차가 안 돼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좀 참 그러네요. 그런 부분의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 명재성 위원 한강유역관리청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보통 안 그러는데. 거기서 협의하는 데 좀 까다로운 모양이죠?

○ 명재성 위원 쭉 보니까, 이게 거의 내용을 보니까 한강청 재원협의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성과금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계약할 적에? 아니, 한번 궁금해서.

○ 명재성 위원 아니, 성과지표 총괄 현황 해 가지고 성과보고서 한 게 있어서.

○ 명재성 위원 성과지표 해서 나중에 계약을 맺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성과평가받을 때 하는 지표죠?

○ 명재성 위원 이게 100% 이상 예를 들어 초과를 했을 때는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아니, 궁금해서요.

○ 명재성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성과지표를 해 가지고 초과됐을 때 그다음에 미달됐을 때 이게 무슨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어야지 그냥 했다가 보이기만 하면, 그게 좀 궁금해서. 100% 이상 달성됐을 때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게 한번 궁금하면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1년 동안 예산 집행하면서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랫동안 또 기다리시고 그랬던 것 같으니까 대표적인 민생사업 예산 하나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있죠? 그거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나요? 그냥 본부장님이?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실행됐죠? 2021년…….

○ 백현종 위원 그렇죠. 20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1년 후에 실행이 된 거니까 2021년부터 된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꽤 많이 혜택을 봤죠. 제가 서두에 이게 민생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게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이게 여태까지 3년이 됐는데 대충 몇 건 정도가 진행이 됐죠, 노후관 개량사업이? 대략.

○ 백현종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21년도부터.

○ 백현종 위원 6만 6,000?

○ 백현종 위원 아, 네. 그러니까 거의 평균 한 2만 세대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이게 그런데 매년 집행률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건 알고 계시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나요? 이게 제가 아까 민생예산이고 민생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 정도면 거의 100%에 육박하게 사업이 진행됐었어야 되는데 매년 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2023년도 거, 지난해 한 해를 보면 집행률이 한 70%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매년 이렇게 수치가 100%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 백현종 위원 아니, 아니. 주민 부담이 있더라도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 백현종 위원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5 대 5죠? 이게 보통은 지역에서 하는 게 3 대 7인데 5 대 5란 말이에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그럼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런 이유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 백현종 위원 자, 그러면 이제 교부가 됐어요. 2023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57억이었던가요? 그렇죠. 57억이야. 그러면 그게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이 57억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군에서 어쨌든 간에. 그럼 내려준 금액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안 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러면? 우리 누구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팀장님이세요?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조례 제정 이후에 3년째 진행이 된 거고 거의 아까 6만 8,000세대 정도가 진행이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매년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데 거의 31개 시군이 다 하죠.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제가 지난번 2023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기억으로는 한 시군 빼고, 한 지자체 빼고 30개가 신청을 했었었죠?

○ 백현종 위원 추가로 다시 들어왔어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1개 시군의 기초단체 전부는 이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요가 있는 거고?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면,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대책은 이제 만드시게 되나요? 벌써 이제 조례 만들어진 지 3년이 됐고 이 사업 자체는 복잡한 공사가 아니잖아요. 뭐 녹을 제거하고 특수코팅제 집어넣어 가지고 내부를 코팅하는 거 아니면 갱생작업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아예 교체를 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인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 백현종 위원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우리 여태까지 사업량도 많은 거고, 그런데 예산 집행이 지역에 내려갔을 때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이게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 백현종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번 예산 심의 때 이거 올라올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거 홍보라든가, 지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행이 되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근데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이번 예산 2025년도 예산서 올라올 때, 2024년도에 예산서 올라올 때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제가 이거는 그때 또다시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이건 하나만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수자원본부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다가 답변을 아직 못 받았는데 그게 오늘 저희 이따가 결산 의결하기 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본부장님? 지금 보니까 상하수과장님이 계시는데 계속 팀장님한테 도움을 받는데 과장님은 이거 사항 모르시는 겁니까? 제가 질문한 것. 아까도 뒤의 팀장님이 하시던데 과장님이 하셔야 될 걸…….

○ 김태형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그러는 건 아니고 답변이…….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회에다, 이따가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결산 심사들.

○ 김태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과장님, 마이크 잡으실 때는 소속, 성명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되셨습니까?

○ 김태형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권보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3회계연도 결산에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원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2023년도에 자산취득비가 연구원에서 총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20억이고.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 쪽으로 관련된 부서에서는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임 원장님 계실 때, 그냥 쉽게 장비라고 그럴게요. 장비 구입을 할 때 환율상승 때문에 5,000만 원이었던가요? 그거를 우리가 증가시켜 준 적이 있었었는데 그거 기억나시나요, 몇 달 전 얘기인데?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그거 실무부서에서……. 아니, 아니. 그게 몇 년도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이 뭐였죠?

○ 백현종 위원 그 증액사유가 뭐였죠?

○ 백현종 위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서….

○ 백현종 위원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내부적으로 업무 미스가 있었던 겁니다, 환율상승이 됐던 거고. 그래서 당시 원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찾아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걸 증액을 좀 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금액의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고생을 많이 하니 흔쾌히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이후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자산을 취득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아쉬울 때는 그렇게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원하는 대로 해 줬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무슨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까지. 원장님이 바뀐 다음에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러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계약이 성사가 안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때 일이죠?

○ 백현종 위원 예산 증액된 건 언제죠?

○ 백현종 위원 작년 말?

○ 백현종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6월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계약 성사가 안 됐고 구입을 못 하신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게 업체도 딱 하나죠. 그렇죠? 다른 데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줬는데 5,000만 원이 전체 예산 대비로는 뭐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지만 장비 하나에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해 줬는데 아직도 자산 구입 못 한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이렇다 저렇다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아니, 5개월 동안 그러면 증액을 해 줬는데 입찰이 안 됐었었어요? 그 업무 아시는 분 있어요?

○ 백현종 위원 부장님, 대기연구환경부장님.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 백현종 위원 뭐 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업체하고,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장비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죠?

○ 백현종 위원 언제쯤이요?

○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징적으로 이 건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한 건데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고 있고 해결이 됐다.” 아니면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진행을 하겠다.” 이거는 선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야 맞는 일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지금 해 왔던 방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힘 실어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런 걸 보셨으면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행동은 좀 지양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더 말씀드려봤자 괜히 뭐 자꾸 문제 제기만 하는 게 되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상황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대기환경정보 서비스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에도, 결산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운영이. 그 전에 제가 길가에 있는 이 측정소 관련해서 별도 표기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담당하신 분 어느 분도 괜찮은데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유호준 위원 PC로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 유호준 위원 세모로?

○ 유호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세모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놔서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걸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3회계연도 결산에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간단한 것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용역에서 이월시켜서 올해 8월에 준공이 되면 또 다른 용역이 우리 올해 예산에 포함된 게 있죠? 어떤 내용이죠, 그게?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런 사업 내용이 올해 예산 편성하고 심사했을 때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던데. 배후지 개발 관련 용역을 또 하신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 김태형 위원 올해 8월인가 하반기에 말씀하신 게 1차 용역이 끝나고 그다음에 새롭게 시행할 용역이 오늘 예산에 포함돼 있잖아요. 예산서에 그 사업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

○ 김태형 위원 네, 그럼 제가 이해했고. 그러면 일단 이번에 1차 용역에도 여기도, 주요내용에 배후지 개발계획까지도 이 8월 달에 준공되는 용역서에 담기게 되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뭐 그건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죠.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집행잔액이 얼마 안 돼서 큰 의미는 없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경기국제공항 포럼 운영은 이게 그럼 실질적으로 집행은 하고 계약 용역의 발주에 따른 금액 차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김태형 위원 포럼 낙찰차액이고 그럼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 회의를 개최 못 하신 건가요?

○ 김태형 위원 80%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올 1월에 집행한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럼 23년 기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고.

○ 김태형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올 1월에 하셨다고요?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불용이 된 거네요, 불용이 지금?

○ 김태형 위원 그런 내용이고 특별한 게 없어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해서 들어간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 백현종 위원 먼저 손 드셨어요.

○ 위원장 유영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 백현종 위원 아까 유호준 위원님 손 드시지 않았었어요?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전반기 상임위가 다 끝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공항추진단의 총원이 몇 명이죠?

○ 백현종 위원 13명. 열세 명이요.

(「14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백현종 위원 14명? 열네 명이요, 총원이. 단장님 포함해서.

○ 백현종 위원 원래 TO는 몇 명이었죠?

○ 백현종 위원 아, 그래요? 14명인 거고. 그 전에, 우리 추진단이 신설되기 전에는 TF 형태로 운영이 됐었었잖아요. 우리 김동연 도지사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TF로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기구가 몇 군데가 신설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상징적인 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해서 5개 정도가 신설됐던 걸로 아는데 그때 이 공항추진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상임위를 어디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약간 각각의 의견이 있었던 것 혹시 아시나요?

○ 백현종 위원 그거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세요?

○ 백현종 위원 우리 도시환경위고.

○ 백현종 위원 건설교통.

○ 백현종 위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었죠. 그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인 도시환경보다는 건설교통위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때 의견을 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물론 공항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뒤에 배후도시도 만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우격다짐으로 도시계획이랑 연관이 된다 이런 게 있었고 또 심지어는 공항 소음이 환경 쪽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공항추진단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예산에 힘을 실어주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데 예산도 충분하지를 않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이죠, 예산이?

○ 백현종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회가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가 되면 의회도 상임위 배정이 다 틀려지고 그다음에 도 집행부도 기구 개편을 약간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역할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려면 상임위가 여기가 아닌 다른 데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까 죄송한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하는 역할이 용역 주는 거하고 회의, 워크숍 그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예산이 그렇게 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애시당초의 목적대로, 목표대로 추진단이 역할을 하려면 건설교통위로 배속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이거 결정권은 다른 분이 갖고 계시니까 강하게 말씀은 못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건설교통위원회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업무보고하시죠, 도지사님한테?

○ 백현종 위원 그거 할 때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의견이 나왔었다라고 업무보고서에 하나 좀 넣으십시오. 그래서 검토 좀 할 수 있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고민도 없고 검토가 안 되고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후반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저는 이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업무보고하시고 이런 얘기 있었다라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그건 가능하죠?

○ 백현종 위원 저도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직접 피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형 위원님 표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 김태형 위원 없습니다. 좋아요.

○ 위원장 유영일 알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결산 때문에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 다시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오늘 또 사소한 지적도 좀 나왔는데요.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