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염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교사노조 경기도의회 모니터링단 여섯 분 등 총 일곱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 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행정업무와 의료기기를 연구 개발했던 교수였습니다. 또한 뇌출혈로 편마비가 되신 저희 어머님을 모셨던 장애인 가족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생성형 인공 기술을 지난 1년간 사용하면서 들었던 기분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신기했고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제가 든 생각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격차가 더 심화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부의 불평등 또한 심화시켰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한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 효율화입니다. 저는 전국 지자체에서 경기도만큼 행정 효율화가 필요한 곳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도민 수는 2,800명입니다. 하지만 전국 시도 평균은 870명 정도입니다. 세 배가 넘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논의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여 도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과 유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나아가 경기도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지금보다 더욱더 빠르게 추진하는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단계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은 행정 인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삶과 업무 사이의 균형을 찾아주는 것이야말로 도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향하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둘째는 복지 신청주의 타파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행 복지시스템은 개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만 하는 복지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까다로운 기준, 복잡한 서류 때문에 복지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편마비셔서 병원에 누워 계셨을 때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본인이 직접 와서 복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청의 자유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신청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여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다양한 언어로 동시에 제공이 가능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건입니다. 저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저는 경기도의료원 6개의 병원을 경기도형 연구중심 병원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진료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재 스마트병원 사업을 국가로부터 받아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형 연구중심 병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병원의 행정, 의료진의 진료, 환자의 편의, 더 나아가 의료원과 경기도에 있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게끔 제도적, 조직적, 인력적으로 정비를 부탁드리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지사님! 바로 지난달 5월 경기도민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경기도민의 80% 이상이 행정 공공기관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님!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실증 테스트를 할 곳이 없습니다.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속히 지정해 주십시오. 경기도청에 있는 한 부서라도 좋습니다. 경기도와 협력하고 있는 31개 시군 중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개 동이라도 좋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아니라 단 1명의 의료진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화가 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사업할 맛이 나고 있는 이런 행복한 경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남 출신 이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경기도 만들기 방안 중 하나로서 경기도 250개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여러 공무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이재명 도지사 시절보다 위원 위촉의 자율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 도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250여 개 위원회 운영 행태를 살펴보면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말합니다. 2023년 운영실적을 보면 대면회의가 797회, 서면회의 413회 등 연간 1,210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의 경우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39개, 2023년 26개나 됩니다. 2년 연속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18개나 되었는데 관련 조례는 존속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장도 문제입니다.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장을 규정한 것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16개 위원회, 행정1부지사 33개, 행정2부지사 19개, 경제부지사 12개 등 총 80개 위원회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야 함에도 참석실적은 저조하고 그 자리를 실국장이 대신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위원회의 중요성 때문에 당연직 위원장을 도지사나 부지사로 하고 있지만 참석이 어렵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국장이나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인구정책위원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의 경우 26명 위원 중 공무원이 7명, 도의원이 4명, 연구원 7명, 교수 4명, 청년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경기도 대표적 소멸도시인 연천, 가평의 현실을 말하고 출생률 감소를 몸으로 체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교수나 연구자의 정책제언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없다면 문제의 본질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경우 20명 위원 중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로 11명, 교수 3명, 공무원 4명, 도의원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효과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함에도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적 전문가가 주를 이루어 법적사항 검토만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무시되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개 위원회의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나머지 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 후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11개 위원회만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 목록 내려받기로 되어 있어 도민들이 열람하기에는 내용도 부실하고 보기에도 불편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정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경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훌륭한 위원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고 자문위원회의 경우 분야별, 지역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 오랜 공직 경험으로는 실력 있고 훌륭하신 분들은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성과 대표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들을 발굴하고 찾아가 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합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는 경기도의 정책을 도의 실정에 맞게 구현하고 내실화하는 초석이자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원회를 십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례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의 깊은 관심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광민 의원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하겠다.” 지난 4일 9ㆍ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선언하며 밝힌 군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그제인 9일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단되었던 대북확성기가 재가동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을 날려보냈습니다. 이에 북한은 남한을 향해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의 행동에 국가가 나서서 오물을 살포하는 것은 무어라 평가할 수준도 아닌 유치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유치하다고 마냥 웃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가 오물을 뒤집어쓰는 등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오물을 우리 국민이 맞는다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대북확성기의 재가동과 같은 우리 군 당국의 대응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곧바로 남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국군의 용맹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무모함도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민족을 가로막은 휴전선을 두고 남과 북은 크고 작은 무력충돌을 겪어 왔습니다. 다행히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극한의 대치는 아주 자그마한 자극으로도 폭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땅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을 향해 당당하고 강인한 태도를 가져야겠지만 동시에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라는 작은 행위가 우여곡절 속에 9ㆍ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북한의 보복 다짐으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을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재명 전 지사는 포천시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여 도지사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북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바도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는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하고 경제적 피해를 걱정해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오물풍선 투하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북확성기 재가동, 김여정의 보복 다짐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북한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간과하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같이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노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살얼음판에서 벌이는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을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막아주시기를 지사님께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파주 출신 이한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 환자들은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던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때 급감하였지만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환자 수가 다시 급격하게 회복하여 작년에는 한 해 동안 전 세계 198개국 60만 6,000명의 의료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최고치로 2022년 대비 무려 2.4배 증가한 수치이며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의 49만 7,000명보다 1.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작년 5월 복지부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며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 명을 유치하여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의료강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OECD가 발표한 회원국별 보건의료 성과에 따르면 이미 2015년에 대장암, 자궁암, 뇌졸중 진료가 OECD 국가 중 최고의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증질환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용 의료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데 외국인의 진료과별 비중 조사에 따르면 피부과, 성형외과 방문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증질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많지만 K팝, 드라마 등의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의 선진 미용 의료시술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넘쳐남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속하고 우수한 건강검진 분야에도 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스 히딩크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은 한국을 찾을 때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세르지 사르키샨 아르메니아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개인 휴가를 써서까지 우리나라를 찾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환자들의 특성은 비교적 우리나라에 장기체류하며 관광과 쇼핑을 즐기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외국인 환자 한국 의료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방한 의료관광객들은 약 970만 원을 평균적으로 지출했으며 이는 방한 외국인 지출 평균 180만 원의 5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중동 출신 의료관광객의 경우 평균 50일간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2,300만 원을 지출한다는 조사도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하이메디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의료관광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기도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은 몇 년째 별다른 성과 없이 답보 상태로 머물고 있어 의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리적인 이점을 갖추고 있고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대비 2023년 외국인 환자 증가율은 27.4%로 전국 평균 144.2%에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비수도권 최초로 2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대구광역시는 미래혁신성장실에 의료산업과를 두고 의료관광뷰티팀을 신설할 정도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역시 외국인 환자를 활발하게 유치해 2022년 대비 두 배나 증가시켰습니다. 우리 경기도 또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우리나라로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을 선점하여 경기도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관광산업에 현재처럼 소극적인 투자와 기존의 같은 사업들을 반복한다면 혁신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다른 경쟁 지자체들에 의료관광산업이 뒤처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현재 경기도의 관광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의 88.9%가 당일 여행객으로 관광 내수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의 외국인 관광객 수 하락 폭은 전국에서 가장 큰 상황에 있습니다. 국제 의료사업은 오랫동안 진행 중이나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 업무협약, 통번역 서비스, 공항과 병원 간 픽업서비스, 중동 환자의 경우 할랄 음식 제공과 같은 국가별 맞춤형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는 훌륭한 의료기관들과 지리적인 이점을 갖추고도 소극적인……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과 투자로 의료관광객 유치산업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장단기적인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과 함께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할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 지역구에서 교육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띄워드린 지도를 보시면 성남시 수정구는 서울공항을 중심으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도상 좌측의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의 학생들이 다니는 왕남초등학교는 1945년 개교하여 8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가까운 중학교가 없어 버스를 타고 서울이나 분당구로 넘어가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이 지역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외면받아 왔지만 최근 LH의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해 고등동 인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2011년 2,758명에서 6월 현재 기준 1만 1,774명으로 약 9,000명 증가했습니다. 현재 고등동의 많은 학생들은 근거리에 중학교가 없어 분당구에 있는 야탑중학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조차도 이미 과밀 상태에 있어 추후 새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를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버스 노선도 충분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지구 내의 판교밸리포레자이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은 버스와 도보를 포함해 30분 이상 걸려야 해당 중학교에 도착할 수 있어 불편함이 큰 상황입니다. 이는 아이들 교육의 질 저하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설립 부지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지구를 개발하면서 왕남초등학교 건너편에 중학교 용지를 2011년에 지정해 놓았지만 빈 공터로 남아 현재는 무성한 풀만 자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2016년에는 자체투자심사에서 단설중학교 설립 계획이 학생 수요 부족을 이유로 재검토를 받았고 2019년에는 초ㆍ중 통합학교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부지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통합학교로 볼 수 없다며 중앙투자심사까지 올라갔던 계획안은 또다시 반려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구의 의원이 된 후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오래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기에 얼마 전 왕남초등학교 학부모 임원분들을 모시고 성남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향후 학생 유발 숫자 부족과 인근 중학교들의 공실을 이유로 중학교 설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학교 설립을 위한 투자심사를 다시 진행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왕남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에 입학하는 대상 학급 수는 2029년에 19학급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학급당 인원수를 28명으로 잡아도 17학급은 형성됩니다. 왕남초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 멀리 통학시켜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전학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학년 이후가 되면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왕남초등학교는 적지 않은 학급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이유를 다시 분석해 다리 연결을 통한 초ㆍ중 통합학교 아니면 중ㆍ고 통합학교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둘째, 출생률 저하에 따른 폐교 위기의 학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 내에도 그런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신설이 부담된다면 그 학교들을 이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시설복합화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 최근 3년 내 자료를 보면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 등 여러 지자체와 협의하여 28건의 학교 시설을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성남시와 적극 협의하여 비용 분담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는 성남시에서도 고등동 주민과 학생들의 교육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이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학급당 28명의 기준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출생률을 고려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과감하게 인원수 조정을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교육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고등동을 비롯한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은 지금까지 서울공항을 우회해서 버스 혹은 자가용을 타고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학교를 가지만 해당 학교에서도 크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당 학생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2차, 3차의 차별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고등중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청과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전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발표를 앞두고 김동연 지사님과 경기도가 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경기도의 분명한 입장과 피해방지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시행에 들어가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1기 신도시와는 달리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58.9%에 달하는 지역이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고 특히 분당 일부 지역은 엄격한 건축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지사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특별법의 혜택은 고사하고 고도제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 탓에 재정비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암담한 보도를 보며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사님과 경기도는 성남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이 기다려 보자고 하신 연구용역의 결과는 빨라야 9월에나 나옵니다. 그러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고는 6월 25일에 발표될 예정이고 9월에는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중에 평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금과 같이 진행될 경우 고도제한 규제 대상지역, 특히 45m 이하 규제 대상지역의 주민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이제는 경기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립니다.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 주민들이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사님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경기도는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성남시 건의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과연 그 협의체가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13년 9월 30일 국방부는 롯데타워 건설을 위해 서울 성남공항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여의도의 4배 면적에 달하는 지역에 설정되어 있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활주로의 각도 변경과 함께 활주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고도제한 규제의 내용 역시 변경되었어야 합니다. 지난 십수 년간 주민들은 활주로의 각도 변경에 맞추어 고도제한 규제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21년 말이 되어서야 공군은 용역업체를 통해 고도를 측량하였고 22년 중순 그 결과를 합참 기지보호 피해복구과에 제출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측량 결과를 넘겨받은 합참은 그 결과를 검토한 후 군사기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해 문제를 처리했어야 하나 코로나19와 국방부 이전 등의 이유로 행정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문의에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 시간이 2년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면 단순히 행정처리의 지연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지사님!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계신지요?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협의한 적은 있는지요? 그래서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의 처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명확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재정비 사업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둘째, 변경된 활주로 각도에 맞게 고도제한 규제를 변경하기 위해 국방부를 적극 설득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답변과 김동연 도지사님의 성남시 3대 공약 중 한 가지라도 하루 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8주기를 맞아 여전히 다수의 공중화장실이 위험에 노출된 사각지대로 방치돼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시청하…….

(동영상 상영)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16조에 근거하여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되어 관리ㆍ운영되어야 하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운영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로 범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관련 설치 지연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2개 시군을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에, 용인시 63곳, 동두천시 30곳에 속한 남ㆍ여ㆍ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총 136개 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26건으로 이 중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 또는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도내 경찰관서가 아닌 타 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비상벨이 긴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음성인식 88개 비상벨 중 작동하지 않거나 100㏈ 초과에만 작동한 경우가 총 45건으로 위급상황 시 정상 작동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임의 선정된 시의 경우는 비상벨 설치 업체가 오작동 등을 사유로 작동 기준을 임의 상향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관서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양방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 7건, 경광등ㆍ경고문ㆍ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지자체 비상벨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리감독 없이는 유명무실한 정책에 불과하고 도민의 안전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국비 지원 건의를 통해 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비상벨의 설치보다는 설치 기준을 세우고 소규모 민간 화장실에도 설치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관리체계와 지속적인 운영으로 비상시 비상벨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의미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흔한 사자성어입니다. 일이 잘못된 뒤에 바로잡으려고 애써도 소용없다는 뜻으로 사전 예방을 통해 인재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지사와 담당부서의 세심한 관리 및 감독에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의원 자유발언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여주에서 실시하는 모내기 행사에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김동연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날 청년농업인과 만남에서 그들에게 주신 용기와 격려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 임태희 교육감님도 여주의 자영농고와 농업경영전문학교를 위해 네덜란드와 협약을 맺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동 학교 조례를 심사숙고 심의해 주셨던 김미리 교육행정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서로 손잡고 전철을 타고 여주를 방문해 주시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여주 출신 국민의힘 서광범 의원입니다.

여러분! 무궁화가 공식적으로는 나라꽃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알고 계십니까? 행사 때마다 우리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를 부르며 무궁화가 나라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원의 배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도 무궁화 문양입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마크도 무궁화 꽃봉오리 모형을 띠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로고, 국기를 게양하는 깃대의 깃봉, 국가 훈장, 대통령 표창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권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널리 무궁화 문양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궁화를 우리나라꽃으로 지정하는 법제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 우리나라 고조선 시기에 쓰여진 중국 고서 산해경에는 군자국에서 자라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시드는 꽃이 무궁화의 다른 이름인 훈화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관습적으로 무궁화는 나라꽃이지만 공식적으로 무궁화는 나라꽃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지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꽃으로 무궁화가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독립군이 부른 군가의 가사에는 무궁화, 무궁화동산, 무궁화 강산 등 나라를 지칭하는 다양한 상징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은 우리 겨레의 꽃 무궁화 말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진딧물이 많이 끼는 지저분한 나무 혹은 꽃가루가 살갗에 닿으면 부스럼이 생긴다며 왜곡, 날조하고 동아일보 제호의 무궁화를 강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무궁화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서 수차례 법안 발의가 있었고 민간단체에서 법제화를 위한 시민 서명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무궁화 법제화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 다시 무궁화를 사랑하고 나라꽃으로 법제화하는 운동에 경기도가 먼저 나설 때입니다.

저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주시가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제안해서 만들었고 저희 집 마당에 10여 그루의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또한 도비를 지원해서 여주시에 무궁화 가로수를 조성하였습니다.

여주시에는 콜마라는 민간기업이 무궁화 역사문화관을 건립하여 나라꽃 무궁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무궁화 법제화를 위한 서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나라꽃 무궁화를 위해 이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야만 되겠습니까?

강원도 홍천군에 가면 홍천군 나무가 잣나무임에도 무궁화 가로수와 무궁화 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유럽과 미국에서는 정원수로 무궁화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북쪽에 위치한 르발루아 페레(Levallois-Perret) 시청에는 100년 넘은 무궁화가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로수로 즐비한 것도 무궁화입니다. 미국에는 무궁화 담장을 한 집들도 많습니다.

무궁화 꽃말은 일편단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대신 무궁화꽃을 건네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피고 지는 무궁화의 끈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자는 불굴의 정신을 우리 도민들과 학생들에게 무궁화 심기를 통해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관청이나 학교에 무궁화 심기 운동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도민과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궁화 사랑 운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의 법제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힘을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정당,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염종현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일의 안건입니다.

○ 의장 염종현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4년도 첫 번째 정례회로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진경 의원님과 국민의힘 김일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임태희 교육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국중범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제374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는 때까지 재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때까지 재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