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남ㆍ북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하여 3분 이내로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능식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능식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도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정병도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 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최준 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태웅 북부특수대응단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정용태 운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정용태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순흥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마순흥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기은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님.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2024년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계획서하고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 시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먼저 남부자치경찰위원회요.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보면 7페이지에 무인단속장비 예산 변경 현황이 있어요. 스쿨존 내 102개소의, 여러 가지 단속예고 표지판 LED 설치한 거 102개소 그거 목록 주시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도 역시 예산 변경이 있었고요.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 교통 긴급 종합대책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아까 설명하실 때 40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북부자치경찰…….

○ 유영두 위원 아까 세입ㆍ세출안 결산 보고서 하실 때 6페이지 보면 예산 변경이 있어요.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거기에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관한 데 보면, 여기에 보면 “어린이 교통 긴급 종합대책에 따라 안전시설 긴급 확충을 위한 예산 변경”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은 없지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40개 설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거기에 대한 40개가 어딘지 그것 좀 똑같이 남부나 북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이석균입니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2023년하고 24년 연간 사업계획하고 23년 사업별 결과보고서 좀 주시고요.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알제리, 도미니카 연수계획 그 계획하고 결과보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자치행정국하고요, 회계과ㆍ세정과 모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질문이긴 한데요. 세입예산을 편성 없이 100만 원 이상 징수결정한 사례 현황을 표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제가 보는 것만 해도 사실은 세입예산에 편성 없이 징수결정한 사례들을 많이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3개 과 정도로 해서 표로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용인소방서……. 소방재난본부에 여쭐게요. 용인소방서 자료는 있는데 용인서부소방서도 최근에 개청을 했죠?

○ 김선희 위원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은 했지만 그게 2023년도부터 제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부소방서에 대한…….

○ 김선희 위원 네, 청사. 자료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 화성에 화재가 나 가지고 대응2단계 발령이 났다니까 우리 본부장님 가셔서 지휘하셔야 되니 본부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화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자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자치행정과 경기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금 내용 중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물품에 보니까 전에 소방차 매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5년간 소방차 종류별 매도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각 개도국에 지원한 소방차 지원 현황 5년간 세부내역 좀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 쪽의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씩 내려가지만 각 시군에서 지원하면서 최대 2억 500만 원, 최소 6,000만 원 해서 센터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 센터별 차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센터별로 추진실적 세부내역과 실집행액 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지금 현재 아마 금고 선정이 12월 달 안으로 선정을 해야 되죠, 운용사를요? 그 관련해서 지금 자치단체 자율항목 11점 관련해서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참고로 우리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금고 은행사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예를 들어 1금고가 지금 농협이잖아요. 그리고 2금고가 국민은행인데요. 최저ㆍ최대치 해서 각각 금리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 이오수 위원 질의…….

○ 부위원장 허원 이오수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20쪽을 보면요. 안전관리실 자연재난과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국비사업인데 지원금 교부처가 지금 어디인가요?

○ 이오수 위원 네.

○ 이오수 위원 아니, 지금 교부처가 어디에 있냐고 묻는 건데.

○ 이오수 위원 네, 지금.

○ 이오수 위원 지원금 교부처가 어디인지. 행안부죠?

○ 이오수 위원 이 사업의 집행률이 지금 보니까 0%고 사유로는 사업수요가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경기도 내에 내진설계가 필요한 대상물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비용 대비 지원율이 낮아 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 이오수 위원 사업을 좀 살펴보니까 지진안전시설물하고 인증절차 진행 중에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미확보로 나온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 대상물이 좀 부족하든 자부담이 높아서 수요가 없든 간에 집행률이 0%라면 적극적으로 수요처를 발굴하든가 아니면 교부처에 사업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 이오수 위원 네, 경기도 내에 세수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100% 불용 처리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오수 위원 올해도 동일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 이오수 위원 최근 국내에서 연이어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 경기도도 마냥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도비부담률을 좀 상향하거나 해서 해당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재난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계신가요? 재난소방본부에.

○ 이홍근 위원 119시민수상구조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 같아요. 1억 5,683만 6,000원 같은데요. 맞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 대상지가 딱 한 군데 같습니다. 양평에서만 진행하신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집행률 자체가 조금 낮았는데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시간당 얼마였습니까? 시간당 얼마고 몇 시간 근무하신 거죠?

준비가 안 되시면 제가 좀 이따 할까요, 다시? 제가 좀 여쭤볼 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일단 저는 집행률 자체가 약간 낮은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왜 대상을 양평만 했을까와,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왜 양평만 했을까 그다음에 중복되는 사업이 없었을까? 다른 지역에서 보게 되면, 해양수산과도 약간의 예산이 있었고요. 양평군 자체에서도 관련된 예산이 2,600 별도로 있었습니다. 양평군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거였었고 양평에서 집행되는 것은 이를테면 어떤 예산이냐 하면 초소와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딱 2개월 사용을 했고 민간경상비보조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되시면 다시 여쭤볼게요.

○ 이홍근 위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준비가 필요하시겠죠?

○ 이홍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단 던져놓고요, 말씀을 드려놨고요. 준비가 되시면 다시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보충질의 때 5분 사용하세요.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김철진 위원입니다. 열린민원실 업무 중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의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정말 소액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결산, 아직 이게 점검하는 것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소액이거든요. 1,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1,100만 원 중에서도 불용액이 51%가 되기 때문, 아, 집행률이 51%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안 된, 소액이면서 집행이 안 된 사례인데 또 여러 형태로 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도 나오고 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현안들이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집니다. 실제 제가 자료받은 거로는 최근 3년 동안에도 23년도에 1건 외에는 없는데 이게 맞는 자료일까요?

○ 김철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 김철진 위원 아니요, 내용보다는 언론이나 정부나 지자체 마찬가지로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제도에 관련된 것들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예산도 소액이면서 건수도 없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왜 그런지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실시한 민원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금년 4월에서 5월 달까지 한 달 동안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매우 심각한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설문내용 중에서 ‘공직기간 중 악성민원을 경험한 사실이 있다.’가 거의 한 87%예요. 물론 응답자가 지금 385명으로 설문참여 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비율로 본다면 매우 높게 나오잖아요.

○ 김철진 위원 이렇게 많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실제 제도화돼 있는 예산도 소액이지만 집행건수도 1건이라는 게 저는 좀 의아하고 이걸 그대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기간 중에 악성민원을 경험하고 느낀 생각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퇴직하고 싶다.’가 37%, ‘휴직하고 싶다.’가 17%,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가 19%, 그중에 하나가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죽고 싶다.’가 7.5%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 예산에 대한 중요도 또 공직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 악성민원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어쩌면 맞물려 있는 건데 그 설문내용 중에서도 ‘악성민원을 경험하고 병원을 방문한 후 열린민원실에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하니까 ‘의료비 지원제도를 몰라서’라는 게 있어요. 신청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가 공직 내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든가 또 어쩌면 이게 민원을 대하면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공개하고 또 의료비 청구하고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한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이런 한계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예산도 너무 적은 데다가 실제로 신청한 건이 1건이라는 것은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 김철진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철진 위원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악성민원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생을 달리하는 경우가 종종 보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라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집행 그다음에 이 제도에 관련된 홍보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부위원장 허원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2018년, 19년도에 보면 재해구호기금이 2019년도에 2,900억, 재난관리기금이 5,160억 이렇게 조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하면서 이게 2020년도에 재해구호기금은 2,400억이 줄어들었고 재난관리기금은 3,280억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다음부터 약간씩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게 현재 2024년도 보면 재해구호기금이 1,100억,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2,52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재해나 요즘에 아까 이오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측되지 않은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예측하지 않은, 그동안에 기상 예보했던 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적정하게 조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크게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재난지역 선포되거나 이러면 국가에서 국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됩니까? 선포되고 그게 지원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 피해를 선제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돈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은 빨리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적절하다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지만 저는 2018년,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매우 적다 이런 판단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년 전에 낙생저수지라고 성남하고 용인의 경계지역에 고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침수가 돼서 그쪽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막천에 토사만 약간 걷어냈고 그다음에 교량 증설이라든가 저수지에 유입된 토사를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이게 용인하고 성남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건 주도적으로 경기도가 이런 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선제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아니, 지사가 현장까지 와서 방문하고도 이게 상당기간 2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거냐?” 이런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해야 될 일, 성남시와 용인시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예산 세입 부분의 많은 부족 부분들은 주로 어디서 발생하고 있죠, 현재?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또 어떤 어떤 부분들이…….

○ 장대석 위원 취득세 말고 또.

○ 장대석 위원 그래요. 지금 이런 세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체납징수 이런 것도 가동하시는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결산 보면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민간인 부분과 공무원 부분이 있어요. 민간인 부분은 사업예산이 1,000만 원이고 공무원 부분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23년도 결산 내지는, 2019년서부터 23년도까지 쭉 보면 공무원들의 신고 포상금 집행액은 그래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장대석 위원 49%부터 80 이렇게 쭉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면 지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22년도는 아예 0건이었던 것 같고 23년도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결국은 공무원들의 신고 포상금 부분들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인들의 어떤 참여라든가 민간인들의 신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예산 부분도 2019년서부터 쭉 보면 민간인 포상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 장대석 위원 예산 부분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급액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확대보다는 어쨌든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탈루ㆍ탈세하는 부분들을 좀 시민들이 찾아내고 막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소방 관계자 및 자치경찰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보면요. 7페이지에 아까 제가 그걸 달라고 그랬거든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102개소를 봤어요. 이게 예산 변경 현황이 있는데 이 예산 변경이 2024년 몇 월 며칠 자로 됐죠?

○ 유영두 위원 7월 12일 날로 됐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뭐 하나, 여기 7월 12일 날짜로 보면 여기에 사업별 예산 현황을, 결산 현황을 보면 스쿨존 102개소 무인단속 시인성 강화(LED 예고표지) 해 놓고 달성도 100%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102개소를 받았습니다. 저도 운전하고 다니니까 대단히 좋은 효과를 봐요. 이게 1개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자료 확인 중)

모르시면 아시는 분, 다른 분 말씀하세요.

○ 유영두 위원 약 한 300만 원입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 300만 원에 대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102개소만 돼 있지. 그러면 하나에 얼마 들어갔는지를 알아야지 결산심사 때 그냥 총액 얼마. 아니, 102개가 들어갔으면 1개당 300만 원 들어가는데 하고 그게 결산보고서가 있어야죠. 그냥 토털 보고만 하는 게 이게 무슨 결산보고서입니까?

○ 유영두 위원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예산액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증액됩니다. 맞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요. 증액이 되는데, 그게 여기서 증액이 되잖아요.

○ 유영두 위원 모르시면 아시는 과장님 누구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그 사업비에 보면 무인단속 연간 회선사용료, 보험료 등 장비 정상운영 관리. 회선사용료가 얼마고 보험료라 얼마라는 결산이 있어야죠.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 유영두 위원 아니, 이거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회선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아니, 결산보고서에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게 뭐 저한테 통할, 그러면 내가 그냥 결산을 하는데 “100원 썼습니다.” 그러면 끝나나요? 100원을 어디다 썼는지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 유영두 위원 북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남부나 북부나 세부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토털 금액만 100원 썼다. 100원을 어떻게 써. 보험료다. 그 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떤 보험료인지. 회선사용료면 회선사용한 게 어떤 건지 세부적으로 알아야 저희가 결산을 보고 심의를 하지 그냥 토털 금액만 하면 이게 무슨 결산보고서입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 변경이 된 게 2023년 7월 12일이고, 남부인데 북부는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다, 예산이 증액되고 변경이 됐으니 그 전에는 예산을 이렇게 썼고 이후에는 이렇게 썼다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예산 변경만 돼 있지. 그리고 그 전에는 1원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100원으로 늘어났는데 그럼 틀릴 거 아닙니까, 쓴 범위 내역이, 사업내역이. 사업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그걸 세부적으로 당연히 해 줘야지 그게 결산심사를 하는 거지 토털 금액만 하는 게 그게 무슨 결산심사입니까? 그건 남부나 북부나 똑같습니다. 아직 북부는 40개 설치여서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가 남부 것만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산심사하려면 뭐 하러 해요? 그냥 “토털 얼마 썼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되지. 그거 다시 보험료가 얼마고요, 남부나 북부. 세부내역서 다시 올리세요.

○ 유영두 위원 그리고 추가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좀 전에 자료요청했었던 경기자원봉사센터요. 3,000만 원의 자산취득금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조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자산취득이 가능한가요?

○ 조미자 위원 아니, 그 근거 좀 그러면 보내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위탁금으로는 자산취득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일반 소모품에 가까운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냉장고나 이런 부분이……. 저는 3,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정말 필요불가결한, 좀 규칙에는 어긋났지만 이런 줄 알았더니 그냥 필요한 거 그때그때 사신 건데 이 부분은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 조미자 위원 국장님, 맞죠?

○ 조미자 위원 그런데 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모르고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모르는 규정이었는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안 되는 거 확실하거든요.

○ 조미자 위원 위탁금으로는 자산취득이 안 됩니다. 맞죠, 국장님?

○ 조미자 위원 아니, 확인을 꼭 하셔야 되나요?

○ 조미자 위원 그럼 규정과 함께 빨리 주셔서 추가질의 때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경기평화광장이 지금 공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의 성과는 어떻다고 보고 계신지요?

○ 조미자 위원 네, 북부 평화광장이요.

○ 조미자 위원 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공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23년부터 넘어갔거든요, 절차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라든가 23년도 성과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이렇게 해 갖고…….

○ 조미자 위원 내용을 보면 집행률이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어떤 사업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또 아닌 부분도 있고 공기관 비용이 또 사업비로 가서 더 적극적인 부분도 보이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 금액으로, 집행률로 보면 97.3이라서 굉장히 낮은 것 같아도 금액으로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간기관에서 했어도 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돼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자료도 요청할 겸 제언도 드리는 바입니다.

○ 조미자 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금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집행잔액이나 반납이 있다라는 거는, 요즘 자원봉사들을 민간에서 굉장히들 열심히 하세요, 생각보다. 본인들의 시간이나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집행을 남기고 반납하고 하는 형태는 좀 적극행정에 어긋나지 않나. 공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에서는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각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들이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단순한 수요ㆍ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사업들도 많이 벌이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반영을 하셔 갖고 적극행정의 모범이 되게, 이런 부분들은 기초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형태의 사업들이거든요.

○ 조미자 위원 그래서 좀 참조하셔서 결산에 내년에는 인건비든 뭐든, 어쩔 수 없는 인건비 잔액이야 어쩔 수 없지만 좀 적극적인 그런 설계 또 예산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구원 국장님.

○ 안명규 위원 조금 전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숨은 재원 발굴 및 체납 징수 포상금. 제가 먼저 총괄질의 때도 질의했었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면 이게 목적이 민간인 포상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제공 해서 체납액 징수담당 공무원의 동기부여 이렇게 돼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사실은 이게 지방세기본법 146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 안명규 위원 여기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저희는 지금 7,000만 원인가요? 이거 지금 포상금 지급.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뭐, 아니, 저거하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돼.

○ 안명규 위원 7,000만 원이죠, 저희가? 지금 포상금 전체 예산.

○ 안명규 위원 예산현액은 7,000만 원, 굳이 이게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 이게 많은 민간인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좀 부족했다. 그렇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 내역을 보면 지금 나름대로 홍보하려고 추진을 해요. 지방세 고지서나 홈페이지 배너 및 전광판 홍보, 홍보 리플릿 민원실 배치 뭐 이런 거 해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모른다는 것은 홍보가 아직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뿐이 판단이 안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거라고 하면 홍보비라도 더 올려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하나만 좀 받을게요. 전광판 홍보 어디다 하는지, 위치가 어딘지하고 홍보 리플릿, 민원실에 배치하는 홍보 리플릿 샘플 하나 조금 이따가 제가 추가 보충질의할 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우리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에 보면 7조하고 8조에……. 지금 제7조 보상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년 차 체납액, 포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100분의 1, 2년 차는 100분의 2, 3년 차는 100분의 3.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류된 체납액 징수에 따라서 잔여일수가 1년 미만이면 100분의 6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1년, 2년, 3년, 4년 단위로 나왔어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도 이 조례에 맞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1년 치에는 몇 건 얼마, 2년 치에는 몇 건 얼마, 3년 치는 몇 건 얼마. 그런데 항상 보면 토털로 들어옵니다, 토털로.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또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숨은 재원이나 이런 부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연 단위로 끊어서 해 주시고 또 시군 단위 주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아, 어느 시군은 이런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가자.’ 결산에 대한 의미는 저희가 결산도 하지만 필요한 부분을 대안도 제시를 해 줄 수 있으려고 하면 이런 자료가 없으면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이번에도 부기로 끝나셔도 이러한 체납 징수에 대한 부분,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연도별로 좀 빼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실적 하다 보면 31개 시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 공무원, 포상에 대한 부분도 근거 있게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좀 집어넣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위원들도 보고 ‘아, 이거는 결산은 했지만 참 잘했다.’ 또 ‘아, 이거는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 자료를 안 주시면, 저희가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조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조례에 의해서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보충자료 준비한 거 얘기한 거 있죠? 그거 그냥 기본적인 샘플이라도 주시면 제가 이따 보충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시찰 예산집행이 12.3%,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예산집행은 0%입니다. 맞나요?

○ 윤성근 위원 작년에 국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도청 직원들 국외출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 기억나세요?

○ 윤성근 위원 24년도에는 꼭 보낸다고 그러셨잖아요.

○ 윤성근 위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 윤성근 위원 지금 권익위 핑계 대시는 거예요?

○ 윤성근 위원 그거 아시면서 그러면 왜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우신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제가 이 속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 국장님이 이거 책임지고 내가 보낼 수 있나 물으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고 또 노조하고도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노조하고 협의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 윤성근 위원 그럼 합의 안 된 거네요. 계획서 왜 안 갖다주세요?

○ 윤성근 위원 아니, 출력해서 오는데 그거 뭐 여기 먼 데도 아니고 10분이면 오는데 여태까지 안 오시는데. 일부러…….

○ 윤성근 위원 아니, 출력해 갖고 오는데 무슨 준비를 해요? 빨리 갖다주시지. 10분이면 오겠는데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갖다주시는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자료 올 때까지 끝내면 안 됩니다.

이 30년 이상에 대해서 직원들이 되게 불만이 많은 것 아시고 계시죠?

○ 윤성근 위원 지금 도청에서 직원분들하고 30년 넘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2년 후에 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갈까 말까. 국외여행 아니면 국내여행으로 보내니까 2년 후에 갈 거를 결정한다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 윤성근 위원 직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 소문에 지사님이 이게 불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셔서 안 가는 거라고 그러던데 이거 전결 누구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윤성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결정해 갖고 안 가는 걸로 결정한 거예요, 권익위 그 핑계 대고?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합의 보신 건 없죠?

○ 윤성근 위원 말로만?

○ 윤성근 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있어요?

○ 윤성근 위원 그렇죠?

○ 윤성근 위원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허원 부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윤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 권고가 기속력이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권고죠, 말 그대로?

○ 이제영 위원 이게 일반 직장에서 30년 근무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한 직장에서.

○ 이제영 위원 그럼 공무원이 한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25살에 공무원 시작해서 했다라고 하면 30년이면 이제 55세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성실의 의무는 사기가 진작됐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한 직장에 30년 동안 열심히 근무했으면 거기에 대한 격려나 더 열심히 일하라는 측면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면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여기 도의원들은 해외연수 비용을 왜 매년 세워서 합니까? 언론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긍정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느끼지 못한 걸 해외에 가서 느끼고 그걸 의정활동이나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뭐 있는 그대로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 입장을, 직원들이 다 원한다라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매우 이게 적절치가 않다.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결국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윗분의 의중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정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한다고 하면 그 예산보다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30년 이상 해 가지고 북유럽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감사한 생각도 들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왔어요. 그냥 가서 뭐 놀러 갔다 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럼 공무원들 대다수가 원한다라고 하면 그걸 시행하는 게 맞죠. 소수 의견에 맞춰서 권고가 있었다, 재정이 어렵다. 확장재정하면서 이것만 거기에 비유해 갖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이건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신현기 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2, 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이 나와 있는데 스토킹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이거 몇 대 설치하는 겁니까? 6쪽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

○ 이석균 위원 몇 대 설치하는 겁니까? 예산이 1억 5,000에 이월이 9,000이에요. 자료 없습니까?

○ 이석균 위원 165개. 그러면 작년에 5,900만 원 가지고 몇 대 설치하셨죠? 지출.

○ 이석균 위원 지금 작년에 1억 5,000 세우셨을 때 이거 다 집행하시는 걸로 세웠는데 5,900 지출하시고 9,000은 이월시켰는데 여기 공개경쟁입찰에서 단일업체로 유찰되어 있던 거죠?

○ 이석균 위원 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할 때 그런 겁니까?

○ 이석균 위원 시간이 관계상 있으니까 당부만 좀 드리고 이거는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스토킹 피해자들은 아무래도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공공 영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를 하는 건데 지금 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추측해 보면 필요한 부분에 정시에 정해진 장소에 제대로 이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도 비춰질 수 있어요.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지는데 지금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다 지출을 거기에 대해서 못 하고 9,000이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신청이 안 돼서 이월이 됐다 그러면 또 모르는 문제지만 여기 사유에 단일업체로 유찰이 돼서 설치 요구가 들어오고 설치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돼서 못 해 준 거라고 지금 사유가 나와 있어요.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리고 우리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최종 오타 같은 것도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이 제목에 오타가 나 있어요. 이게 최종검토하시고 하시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뭐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 그 CCTV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강현석 단장님 좀 여쭤보겠는데요.

○ 이석균 위원 7쪽의 주요 불용액에 첫 번째 특별자치도 설치 협치ㆍ공론 활성화에 불용사유가 “위원회 일정 및 소요경비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800만 원 되어 있는데 크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원래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협치ㆍ공론 활성화 그다음에 부속서류 8쪽입니다. 중하단에 설치 협치ㆍ공론 활성화에 가장 큰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특별자치도 설치 홍보 지원이에요. 그렇죠?

○ 이석균 위원 지금 사유로 대신, 회의 운영은 사실 그대로 집행률은 떨어지지만 소액이고 홍보 지원이, 안 그래도 우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지금 홍보 지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만 한다고 이게 추진이 될까요?

○ 이석균 위원 그 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새로 되셨잖아요?

○ 이석균 위원 지금 거기 접촉하고 있나요? 작년에 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법으로 되어야 될 상황인데 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뜻을 같이해 주는 부분들이 국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 이석균 위원 거기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 좀 찾아다니면서 여기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법 제정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뒤에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나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 이석균 위원 그 찾아뵙고 했던 실적들 그것도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 이석균 위원 300여 분의 국회의원들 중에 몇 분을 찾아뵙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의 김능식 실장님, 19쪽에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에 기소율이라고 있어요, 달성도. 있죠?

○ 이석균 위원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달성도라 함은 기소율 100% 기준으로, 그러니까 검찰 처분의 100%를 기소하는 걸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기소율을 목표로 하는 건지. 두 번째는 기소율이 목표가 될 수 있는지 또 세 번째는 사유가 좀 더 철저한 증거 확보를 통해서 그렇게 기소율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성과지표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별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읽었고요. 그러니까 기소율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게 기소 대상이어서 검찰에 이제 저거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기소를 하는데 이 기소율이 여기 보면 증거 확보 및 신속한 송치가 안 되어서 기소율이 낮아졌다는 이 부분도 그렇지만 증거불충분이라 함은 경찰에서 볼 때도 이거는 기소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까지 지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나 또 실제로 범죄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성과지표에 기소율이라는 달성도는 좀 전면적으로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기 전에요, 오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이 유영두 위원님, 한 여덟 분 하셨는데 유영두 위원님 자료도 지금 하나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중식시간 끝나고 오후 일정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화재가 난 화성 너무 안타까운 소식 가슴이 아픕니다. 소방관님들 보면 항상 너무 중요한 일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애쓰시는데. 저는 이건 궁금해서 그냥,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용인서부소방서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우리 소방서 관련 말고 어느 분이 답변 좀, 그냥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따로 보고를 받을까요? 오늘 상황이 좀 이래 가지고. 아시는 분이 계시면…….

○ 김선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 김선희 위원 제가 왜냐하면 결산서를 보면 결산에 이게 사실 2023년도부터 서부소방서 개청을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명시가 됐든 사고가 됐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여기 기입이 안 돼 있길래. 물론 24년도에 개청은 했으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그런 거지 문제를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작년에는 그러면…….

○ 김선희 위원 계획만?

○ 김선희 위원 계획만 잡고 계시고. 그리고 또 부지 그런 것도 관계없이 그냥 계획만 잡으셨다는 거죠?

○ 김선희 위원 네, 근데 원래는 그런 것까지 계획에 넣어서 예산 확보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왜 이랬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고 제가 더 자세히는 따로 담당관께 여쭈겠습니다. 오늘 사정이 좀 이러니 더 제가 여쭙기가 좀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추후에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인 결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기질의를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의 정구원 국장님께, 제가 뭐냐면 금요일 날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는데 제가 저녁 한 9시경에 4번 출구를 지나가는데 우산을 썼었어요. 우산을 썼는데도 그 위에가 태양광인지 그게 좀 홈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갖고 우산을 써도 안 돼, 그게요. 비가 내려오면서 그게 그냥 엄청나게 막 물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바로 내려오면 이제 홈이 있잖아요, 물이 내려가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보니까 잘 그래도 조치를 마대로다가 설치는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 조그만 비에도 마대를 설치했는데 그 위로 넘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흘러나오면 금요일 날 같은 비에도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폭우가 며칠 더 내리면 지하 2층이 정말 물바다가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혹시 또 우리 국장님께서 김해련 과장님하고 자산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수고를 하시지만 그래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 박명숙 위원 거기는 차가 안 다닐 경우에는 어떻게 그 홈, 물 내려가는 거기 위를 막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흐르지 않게끔, 정말 그 상황에서 이틀만 오면 지하 2층이 물바다 됩니다.

○ 박명숙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달에 우리 경기도 금고가 새로 운영사가 지정이 될 것 같은데요.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에서 우리 자치단체 자율항목 11점을 제가 금리에 좀 더 최대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고민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이채명 위원 향후에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11개 항목이죠?

○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변동이 없잖아요.

○ 이채명 위원 제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금고도 저희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중금리보다도 사실은 저희가 좀 높은 이자율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보면 자율항목 11점 중에 최소 9점은 금리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해서 배점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지난 4월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어떤 걸 권고를 했냐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의결서를 통해서 첫 번째 금고 평가기준상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라라는 얘기와 그리고 또 금리 항목 위주 평가로 관리를 강화할 것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 두 가지 권고사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에 부합하는 그런 우리 경기도만의 전향적인 정책결정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요, 어찌 됐든 간에 금리가 최대한 반영이 돼야…….

○ 이채명 위원 이게 또 경기도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이채명 위원 두 번째도 사실은 저희가 아까 앞서 말했지만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 수납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원하는 자료는 좀 아닌 듯한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을 100만 원 이상으로 한 사례를 제가 통계목 기준으로 추출을 한번 해 봤거든요. 한 90건 정도가 되고요. 금액은 한 106억 정도에 달하거든요. 기타특별회계라든가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분야는 사실은 포함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자치행정과는 전혀 없이 세정과하고 회계과 각각 2건으로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 부분만 그럼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수입이 지금 32건, 32개 부서로 가장 많았고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료에는 없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액이 약 한 56억 8,000만 원 정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3건인데 약 13억 5,000만 원 그리고 변상금 6억이, 약 12억 수준입니다. 등등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예산에, 사실은 제가 원하는 세입 미편성 징수결정 내역을 주신 것 같아서. 혹시 국장님, 지금 이 주시는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시간이 저희도 촉박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세입 예측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입예산 편성과의 병행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제가 사실은 기재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조금이나마 해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예산 편성 없는 그런 세입 수납액을 최소화하는 적극행정을 우리 집행부가 몸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번에 그래도 한 번쯤 이거는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참고로…….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이라든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또 그렇게 변상금 같은 경우는 일말의 예측이라도 저는 할 수 없었는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 이채명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오전에 경기도…….

○ 부위원장 허원 잠깐만요. 조미자 위원님, 본질의 다 하셨잖아요?

○ 조미자 위원 아니요, 추가질의예요.

○ 부위원장 허원 추가질의 조금 있다가, 본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조미자 위원 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본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도금고 선정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재원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드릴 말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협력사업비 규모 혹시 경기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장민수 위원 네.

○ 장민수 위원 한 그 정도 규모입니다. 한 1,010억 정도 규모인데요. 어쨌든 대단히 적은 숫자임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장민수 위원 혹시 이렇게 좀 적은 이유, 이렇게 약정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 장민수 위원 협력사업비 규모가 작다면 이율에서라도 좀 우대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복지기금은 1%대에 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0.6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방치해 놓는다면 사실상 손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고 이율이 일반 수신금리보다도 높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율은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게 저도 그 전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받아서 몇 가지를 봤는데요. 선정 당시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이율이 일단 연도별로 다르고, 같은 기금, 같은 계정 안에서도 다 다르고요, 가입 상품도 다르고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같은 회계 안에서 어떤 건 공공예금, 어떤 건 정기예금 이렇게 좀 뒤죽박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돈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금고 약정금리는 공개가 되고 있나요?

○ 장민수 위원 네.

○ 장민수 위원 전체 도민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정보들이.

○ 장민수 위원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쨌든 국민들께 정확히 정보 전달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체계들이라는 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협력사업비나 금리가 너무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이율을 보장받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는 협력사업비를 조금씩 없애가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조금 더 투명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는 그러면 공모는 통합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분리공모를 합니까?

○ 장민수 위원 네, 금고 모집함에 있어서.

○ 장민수 위원 지금 통합공모로 될, 저번에도 통합공모가 되었고 이번에도 통합공모로 될 예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 장민수 위원 따로 뽑습니까?

○ 장민수 위원 네,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는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선정이 되면 또 4년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런 우려사항 없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좀 충분하게 반영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실적이 2023년도에 살펴보면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예산현액이 9,000만 원, 그렇죠? 9억인가?

○ 이병숙 위원 그 정도였죠? 그런데 이게 예측을 잘못하셔서 감액을 했다가 또다시 세액공제되면서 연말에 또 늘어나고 하면서 그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어떤가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본인이 10만 원어치 기부를 하면 그건 전액 세액으로 돌려받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지자체에서 또 3만 원 정도의 선물을 주니까 결국은 이걸, 법인은 안 되고 일반인만 되는데 10만 원을 할 경우에 결국 3만 원 수입을 더 얻는 가장 큰 투자 형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면 이게 예산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 이병숙 위원 일단 이게 좀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단지 무슨 기차라든지 아니면 무슨 아파트 게시판에 이렇게 게시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식의 홍보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요새 사기업에서, 중국기업 거기서 쇼핑몰 가입시키는데 광고 같은 거 보면 3만 원, 큰 선물 주시면서 “이거 얼마 있으십니까?” 거의 무료로 주는 듯이 하면서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3만 원짜리를 무료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형태거든요.

○ 이병숙 위원 이렇게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지금 고향기부e음인가 그런 사이트가 있는 줄 아는데 경기도 기초단체하고 좀 연합을 해서 그런 사이트를 개발해서 이게 무료로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이트로 인입을 해서 거기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병숙 위원 근데 이번에 푼다잖아요, 그거를.

○ 이병숙 위원 홍보를 해도 지금 홍보를 어디다 했나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경기도청은 3호선 지하철에다가 하시고 수원시는 수원시의 지역방송에 하고 용인시는 용인시 관내 청사에 하고. 이게 원래 대체적으로 모든 시나 도가 자기 지역인 경우에는 기부를 못 하잖아요. 다른 지역만 할 수 있는데 홍보는 자기 시에다가만 하고 있고 경기도에만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렇죠, 서울시도 가기는 하는데…….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시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홍보 대책이나 이런 걸 마련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아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서, 원래 소방서에 대해서는 오전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죠. 빨리 좀 안전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별 설명자료 4권 418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스토킹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당초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되게 많이 부진하네요.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능형 홈 CCTV 설치 해서 당초에 577대를 계획했는데 실제로 165대만 설치돼 있거든요. 국비사업 같고 이런데요.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확인이 안 되시나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니까. 이거 설치가 안 됐어요. 어쨌든 상당히 늦게, 부진하게. 그래서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지금 말씀의 요지는 늦게 내려왔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늦게 내려왔고 따라서 이후에 입찰을 받는데 입찰이 두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홍근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데요. 이 사업은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봤거든요. 검색해 보면 혹시 스토킹 피해라든가 스토킹만 나와도 이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상당히 위급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행동이 벌어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아마도 정부에서 특교로 이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상당히 심각하고 위기가 여기저기 도래하고 있다라고 한 것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안부에서 이거 말고도 뭐가 있었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가지고 예외 조항을 뒀었습니다. 급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이게 만약에 그냥 입찰이 유찰되더라도 바로, 유찰될 경우에는 곧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아마 공문 내려왔을 거예요. 이게 언제냐 하면 12월 28일 자예요. 혹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이 사항은 긴급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적었다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었냐 하면요. 여기 부진한 이유는 유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돼 있거든요.

○ 이홍근 위원 유찰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부실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항상 보면 저희가 말을 믿을 때 이 문서를 믿어야지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공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문서를 믿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믿으라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런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보면 아마도 이게 심해지니까 외부에서도 AI라고 해서 특정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추적하는 식으로 CCTV가 아마 연동돼서 추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라도 예산이 남으면 그렇게 변경하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선제적으로, 어쨌든 이 사항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설명도 아마 저희 정책지원관이 여쭤봤을 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건 말씀하시는 거랑 내용이랑 다르다 보니까 이건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문서 작성하실 때도 좀 제대로 작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미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 조미자 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셔서 잘 봤는데 내용에 있어서 책상, 의자 등 이런 비품이 답변 주시기를 “자본형성적 경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나 법률을 봤을 때는 이 성격이 자본형성적 성격이 맞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저도 지금 행안부 전화를 하셨다 그랬고 답변을 듣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 가지고 그냥 내려왔고 국장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자는 누구시죠?

○ 조미자 위원 도지사님이 그걸 대행하셔서 집행부가 해 주고 계시는데 사무위탁인 경우에는 안 되는데 계약서에는 있어서 하신 센터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근데 이 계약 자체가 맞는가 이 부분에 검토를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 조미자 위원 이 내용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본인의 이 계약이 맞는 계약인가, 자산취득을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게끔 하고 비품정리대장을 해라 해서 잘 수행하고 계시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자체가 행안부 지침에서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핵심은 자본형성적 경비에 좀 전에 주신 책상, 의자, 컴퓨터, 모니터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셔서 안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이런 해석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갖고, 만약에 사무위탁에 이런 자산취득이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편하기는 해요, 필요하신 곳에서 하기는. 그래서 이런 편의행정을 조금 벗어나서라도 원칙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조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입니다. 정구원 국장님, 자료 주신 거 잘 봤습니다.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 국장님, 그 홍보 관련해서는 홍보비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체납징수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장 많이 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체납 징수활동이 19억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산이. 집행률도 보면 98.6%예요. 굉장히 높은 집행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어쨌든 혹시 예산을 더 잡더라도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아마 공정한 객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우수 시군 선발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다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윤성근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저는 뭐 다른 각도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모범공무원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범공무원들이 만약에 해외를 그러니까 국내ㆍ국외를 가게 되면 패키지 형식으로 가나요, 아니면 그 공무원들 본인들이 계획을 잡고 가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그거 계획 잡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지 만약에 가려고 하면 도정에 관련된 주요 이슈 및 지역을 매년 도에서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도 일부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그 계획이나 섭외는 도에서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패키지를 가거나 일정을 잡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연간 단위로 이러한 주요 이슈나 지역에 대한 부분 또 외부 기관도 있습니다.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1년 연간으로 잡아주면 공무원들이 초이스하면 됩니다. 어떻게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 가는데 연간으로 이렇게 계획 잡는 거 이런 거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거를?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연간 계획서를 올리면 공무원들이 거기 보고 초이스를 합니까?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용역한 게 있나라고 봤을 때 없어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용역을 할 필요도 있고, 국장님이나 저나 사실 이게 당사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제 당사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저는 도에서 연간 단위로 만들어라. 만약에 도에서 그게 쉽지 않으면 용역 주십시오. 그리고 직원들이 직접 계획서 잡고 섭외하고 가는 거 지양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해서 필요하면 전문 용역사 해 갖고 활용하세요. 국장님, 괜찮죠?

○ 안명규 위원 검토하면 안 합니다. 검토하면 안 하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분들 아까 윤성근 위원님이나 또 이제영 위원님이나 많은 부분을, 공직자 30년 그거 거저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만한 보상도 해 줘야 됩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만약에 도에서 못 하면 용역 줘 갖고 하십시오. 하시라고요, 그냥.

○ 안명규 위원 아니, 검토하면 안 한다니까요. 그냥 하세요. 꼭 하십시오.

○ 안명규 위원 아니, 작년ㆍ재작년부터 검토해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시라고요.

○ 안명규 위원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냥 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하시는 걸로 알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이거는 좀 궁금한 걸 해소하려고 하는데 선감학원 관련해서요.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정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 이병숙 위원 근데 여태까지 정부에서 같이 안 하고 저희 경기도만 따로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전부 예산을 부담해서 했었고 또 추모문화제, 추모비도 설치하고 옛터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셨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돈이 피해자 지원금하고 의료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경기도 거주하는 사람만 해 주고 또 거주자가 아니면 피해자라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관해서 묶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 이병숙 위원 이 혜택을 있잖아요. 피해자 지원금이랑 의료지원 자체를 경기도민이 아니면 지금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또 왜 경기도만 이 돈을 부담하느냐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 위로금인가요? 뭐죠, 이게? 정확한 명칭이.

○ 이병숙 위원 아니, 지금 1년당 5,000만 원씩 주기로 한 이 판결문에 있는.

○ 이병숙 위원 위로금인가요? 위자료인가요?

○ 이병숙 위원 네, 배상액 이거하고 같이 사업을 묶어서 국가하고 협상을 해서 같이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비 50%, 경기도 50% 한다든지 경기도민한테 나가는 거 역시도 그렇게 좀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같이 공동 책임인데 경기도 혼자만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 이병숙 위원 항소를 하면 위자료인가 위로금 그걸 안 주는 걸로 항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액수가 과다해서…….

○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를 여쭐게요. 안전관리실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구호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에서 왜냐하면 재해구호나 재난관리나 그거는 예산을 세웠으면 그게 쓰여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을 거기 때문에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되는데 재해구호능력 강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해구호사업 거기에서 지출이, 집행률이 조금 낮아요, 아주 낮지는 않지만. 그 이유를 조금만, 이유를 말씀 주실래요? 그러니까 남은 이유, 예산이.

○ 김선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시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교육비, 그러니까 능력 강화를 하면서 거기에 교육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교육비가…….

○ 김선희 위원 무슨 단체, 단체에서 나와서 식비를 좀 감했다. 식비 부분이 덜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그 식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정확하게 그러면 그게 식비 부분이고 교육비 중에 이게 어느 부분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래요, 아니면 지금 설명이 간단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쭌 거라서.

○ 김선희 위원 그러면 또 간단히 지금 더 하나 설명할 거 없이 전부 식비입니까, 그럼 집행잔액은?

○ 김선희 위원 아니죠?

○ 김선희 위원 식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자료 보셔야 되나요?

○ 김선희 위원 아, 그런 부분입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 장민수 위원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21.8%에 불과하더라고요. 전년 대비 보면 18%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금액으로만 보면 2023년 이월체납액이 3,807억 원, 전년 대비 보면 600억 원 정도가 더 증가된 거거든요. 최근 5년 사이에 보면 최대 규모인데요. 근데 이제 체납 전담인력을 보면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 장민수 위원 보니까 저번 결산 때도 비슷한 지적이 있은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독촉까지만 하고 일체의 징수 행위 없이 회계연도만 경과하면 조세정의과로 체납을 인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각 부서에서 독촉 및 1차 압류까지 마친 체납 건에 대해서만 조세정의과로 체납 인계가 가능토록 하는 이관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상습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이 내용을 포함해서 세외수입 징수계획 수립하고 성과계획서에도 반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매년 지방 세외수입 운영 실적 진단하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분명히 우수하게 한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도 좀 적용을 해서 보다 더 지표상이라도 나아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 김동규 위원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 김동규 위원 2023년도에 업무를 보면서 관련 예산 89.6%의 집행을 하고, 예산액이 9,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이 2023년도에 얼마가 모였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1억 1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결론인가요?

○ 김동규 위원 이 제도가 생긴 게 2022년이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홍보하고 2023년도에 홍보를 해서 2023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9,000만 원을 써서 1억 100만 원을 모았다 그거죠?

○ 김동규 위원 어쨌든 국장님,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모았다 이거 아닙니까, 1억 100만 원을.

○ 김동규 위원 2024년 지금까지는 현재 얼마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습니까?

○ 김동규 위원 국장님!

○ 김동규 위원 행정이 저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023년도는 9,000만 원 들여서 1억 1,000을 했는데 그럼 2024년도에는 이것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2월 달 돼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 김동규 위원 여러분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니까 얼마를 지출할 계획이고 얼마를 수입 계획으로 잡았습니까?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본질문을 안 했거든요, 제가?

○ 부위원장 허원 조금만 더 하세요.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 게.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여러분이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당초에 기부금 수입을 2,500만 원으로 잡았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변경안이 안 들어왔잖아요.

○ 김동규 위원 네. 그러면 이 변경안대로 아직 의회의 승인이 안 떨어진 안이지만 여러분 안대로 보면 작년에 1억 100만 원 했다가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안이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럼 올해는 이거 사업 예산으로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2023년도에 9,000만 원 사업비를 지출하고 1억 100만 원을 모은 이 부분에 대한 효용성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그러면 홍보나 사업 운영계획을 더욱더 잘 짜서 훨씬 더 효율적인 기금 조성,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안들의 사업계획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말씀대로 한다면 1억 1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만 더 모으겠다라는 사업계획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당초에 2,500만 원을 모으겠다고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걸 승인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6월 달까지 기금 계획 변경안도 올리지도 않았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 언제 올릴 계획입니까? 9월 달에 돼서나 가능하죠?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 전년도 연말에 1년 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해 놓고 나서 누구나 예측 가능한 변경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의회 내의 자체 결산을 여러분들이 회계 폐쇄하고 해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대로 보면 여러분들 의회에 보고한 것 이후에 9개월 만에 변경하는 것을 제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의 승인받고 나서 9개월 만에 변경안을 승인받는 이런 행정행위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계 폐쇄는 몇 월 달에 하셔요?

○ 김동규 위원 연말에 하죠?

○ 김동규 위원 연말에 하면 이게 전부 다 나오잖아요, 결산 가능한 게, 여러분들.

○ 부위원장 허원 마무리지어 주시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3월 달, 4월 달이나 혹은 그 전에라도 일반 회기 중에 기금에 대한 변경안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9개월 만에 올려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회를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이런 변경안이 이렇게 불성실하고 불충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올해 가기 전에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안행위 결산심사 때 30년 이상하고 모범공무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 윤성근 위원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결론 짓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 윤성근 위원 그거 도지사님한테 건의한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 윤성근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윤성근 위원 전액 다 감액?

○ 윤성근 위원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택시 제도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 윤성근 위원 그것도 국내로요?

○ 윤성근 위원 국내 여행 가는 거 그거 예산 따로 있잖아요, 국내 선진지 시찰.

○ 윤성근 위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네요?

○ 윤성근 위원 지사님 계실 동안은 이렇게 할 건가요?

○ 윤성근 위원 뻔히 알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저도 괴롭고 그렇게 답변하는 국장님도 괴로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정구원 국장님, 우리 지금 이쪽 위원님들이요,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신 모범공무원 그다음에 또 30년 이상 재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안행위 때도 국장님한테 공무원들 정말, 여기 공무원들 다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이세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 갖고 “아, 왜 이런 거를 안 썼을까?”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국장님께 “정말 사기를 주기 위해서는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차후에 좀 이렇게 시찰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을 정말 너무 사랑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 말씀을 잘 드리시고 건의를 해서 올해 못 갔으면 후반기서부터라도 정말 해외 연수를 갈 수 있게끔 건의를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저도 사실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 그리고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저도 같은 생각으로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30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실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눈으로 바라봐서 이걸 집행을 못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안행위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 이채명 위원 아, 그러면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 시찰로?

○ 이채명 위원 국내외.

○ 이채명 위원 지금까지는 국내외 중에서 그래도 국외로 여행을 다녀서 집행을 했나 봐요?

○ 이채명 위원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 지났잖아요?

○ 이채명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권고는 받았지만 역으로 우리 사기진작 면에서는, 30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신규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들한테도 사실 영향이 조금 미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으로 먼저 고민해서 지사님께 아니면 행안부에다가 미리 일부러라도 더 건의를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 이채명 위원 지금까지도 고민하셨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놓은 입장에서 또 저희는 지금 결산을 심사하는 입장이잖아요? 또 그게 잘못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잖아요.

○ 이채명 위원 곧 30년 이상 근무를 한 건 우리 도민들한테도 많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조를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도 고민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이분들한테 그래도 마지막 여정을 정말 멋지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국장님, 권익위 자꾸만 말씀하셔서. 그거 통보 언제 받은 거예요?

○ 윤성근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될 거라면서.

○ 윤성근 위원 작년 예산심의 때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잖아요.

○ 윤성근 위원 그때는 권익위 말씀도 한 번도 안 하고.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자꾸만 권익위 핑계를 대시니까 하는 말씀이거든요.

○ 윤성근 위원 노력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노력을 해요? 지사님 모르고 계시죠? 안 간 거 모르시잖아요. 지사님, 모르시죠, 이 내용? 보고드렸어요?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꼭 노력했다고 말씀하세요?

○ 윤성근 위원 지사님은 알고 계세요?

○ 윤성근 위원 그거 모르시니까 노력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보내야 된다고 말씀 안 드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결사항이고, 국장님 전결사항이니까. 그렇죠? 노력 안 하신 거네요, 그럼. 근데 노력하셨다고 자꾸만 하시고 권익위 핑계 대시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좀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정 국장님,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국내외 연수 부분, 그 부분들은 일반 회사에서도 30년이면 부부동반 해외연수 다 보내요.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여기 가깝게 있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대기업들 보면 10년ㆍ20년ㆍ30년 해서 다들 보내주고 있습니다. 10년 때는 부부 국내연수, 20년이면 국외연수, 30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가는 우리 경기도가 그거를 못 쫓아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우리 정 국장님께서 먼저 나서셔서 지사님하고 저거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소진해서 갈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액을 봤을 때 물품 결산에서 소방ㆍ행정장비 신규ㆍ대체 취득과 소방차량 매각 관련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정 국장님이 하시려나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게 불용 소방차량 매각 및 무상양여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실 건지?

○ 부위원장 허원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할 수 있어요?

○ 부위원장 허원 지금 현재 올해 매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매각을 어느 정도로 했어요? 소방장비, 차량을.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요. 작년에 5대를 어떤 차량 매각을 했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소방에 직접 관련된 차는 아니네요?

○ 부위원장 허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 20년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때는 매각이 굉장히 펌프카 2019년도에 31대, 물탱크차 3대, 구조차 2대, 화학차 4대, 기타 60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대량으로 매각을 했어요.

○ 부위원장 허원 20년까지. 그런데 21년도부터는 매각이 없어요. 21년, 22년, 23년도에는 기타 차량에 행정차, 지휘차, 트레일러 이 정도 해서 21년도에 4대, 22년도에 2대, 23년도에 5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소방차들이 다 새 거라 팔 일이 없었던 건가요, 그 이용기간이 지금?

○ 부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무상양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 부위원장 허원 지금 무상양여, 그럼 이 부분도 경유차들도 다 가서 양여하는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허원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폐차를 시켰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 부위원장 허원 네, 그렇게 하여튼. 어쨌든 무상양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자료가 저한테 제대로 안 왔는데 양여한 나라하고요. 나라하고 그 나라에 보면 우리가 교류하는 성이 있을 거예요, 성이든지 도시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몇 년도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분배적으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싶으니까 그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님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게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2억을 가지고 열 군데 센터에 2,000만 원씩 지원한 걸로 돼 있어요.

○ 부위원장 허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센터의 추진실적을 보면 다들 들쑥날쑥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센터에 시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또 틀려요.

○ 부위원장 허원 아니죠, 지금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 용인, 화성 합쳐서 수원지역 범죄센터에 4개 시가 1억 1,600만 원 지원한 걸로 돼 있고, 맞죠? 광주, 성남, 하남 쪽에서는 7,600만 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최고 많이 지원한 데는 보통 보니까 자료에 보면 한 2억대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적은 데는 6,000만 원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그런데 2억 정도 갖고 하면 그분들은 그 나머지 돈은 뭐예요, 그러면?

○ 부위원장 허원 이게 지금 최저로 지원받는 데가 여기 자료로 봐서는 6,000만 원을 지원받고, 도에서 2,000만 원, 3개 시군에서 4,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많이 받는 데는 지금 안산, 광명, 시흥 해 가지고 3개 시에서 1억 8,500을 지원해서 2,000만 원 플러스 2억의 예산을 쓰고 있어요. 맞잖아요?

○ 부위원장 허원 그런데 이런 부분인데 센터의 추진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사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도에서 일괄 2,000만 원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차등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증액을 하고 어쨌든 차등으로 어려운 데는 좀 많이, 쉬운 데는 좀 적게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이거는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시 유영두 위원입니다. 먼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남한산성위원회 운영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물 수집건수 또 방문자센터에 보면, 방문자센터가 남한산성 행궁 방문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천광 소장님?

○ 유영두 위원 거기에 현재 외국인 해설사와 또 현지 해설사가 아직도 계속 근무하고 계시죠?

○ 유영두 위원 열여덟 분에서, 개소할 때하고 인원이 거의 10년이 안 됐는데, 일단은 그분 명단하고요. 현재 문화해설사분도 계시죠?

○ 유영두 위원 그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예술정책과 결산개요서 안에 24쪽 보시면 문화힐링공연이라고 있더라고요. 문화힐링공연 공연 횟수로만 지금 100% 여기 성과 달성, 성과내역을 말씀 주셨는데 그 세부 자료 좀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자료요구하는데요. 전년도, 그러니까 22년 회계연도 대비해서 2023회계연도 경기북부, 그러니까 2부지사 관할에 있는 11개 시군 그중에서도 7개 접경지역 시군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전년도, 2022회계연도 대비해서 북부지역의 과별로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의 집행 현황 중에서 증액된 부분, 더 많이 집행한 부분만 발췌해서 전체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2회계연도보다 같은 사업 중에서 북부지역에 더 편성돼서 집행한 내역, 11개 시군 또 그중에서도 7개 시군 접경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서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 윤종영 위원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집행한 실적.

○ 윤종영 위원 그래서 11개 시군 북부지역, 거기서 또 7개 시군을 구분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 윤종영 위원 아마 시간적 여유가 지금 우리 할 때는 제출을 못 할 것 같고 이번에 결산 승인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스포츠 소외계층 노인 관람 지원이 이게 단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월부터 그러면 처음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게요?

○ 부위원장 허원 신규 사업입니까?

○ 부위원장 허원 그럼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가 5분발언 위원회에 한 것 들으셨죠?

○ 이제영 위원 5분발언 못 들으셨어요?

○ 이제영 위원 어떻게 그 지적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보고 답변하실 게 아닌데.

○ 이제영 위원 그럼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 이제영 위원 우선 결산이니까 결산하고 관계된 것 여쭤보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거기 위원회를 보니까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항일유적 자문단이 있는데 1년 동안 개최가 한 번도 안 됐고 또 어느 위원회는 2년간 개최가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2022년도에는 13.4%, 뭐 코로나 때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23년도에는 45.8%예요. 집행이 아주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집행을 안 했을까 제가 이제 조례를 다 검토해 봤어요.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조례의 목적 “문화적 관점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제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에는 “경기도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 도내 각 지역의 문화적 고려” 뭐 이런 내용이 돼 있어서 “문화”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짧게 정의할 수가 없더라고 요, 이게.

○ 이제영 위원 앞에 뭐만 갖다 붙이면 문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을 만큼 불필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인데 이게 왜 개최가 안 됐을까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목적이 뭔가 봤더니 “문화유산의 보존ㆍ지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조례 10조에 보니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해서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보존하기 위한 문화행사”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럼 과연 이런 행사를 아예 할 만큼 필요치 않은 건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 이제영 위원 또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목적에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도지사의 책무는 “도지사는 항일유적에 대해 경기도민이 알 수 있도록 활용 방안 적극 마련”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보면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기도에 어떤 문화 융성을 할 건지 이런 주제를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찾아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아예 개최하지도 않았어요. 이 3개 위원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조금 미진한 게 아니고 제가 위원회의 조례에서 지적한 것은 위원회 활용 방안이었어요. 사실은 거기에는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모셔다가 정책에 대한 조언이나 자문을 받아서 공무원이 생각하지 않은 이런 수준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럼 제가 그걸 잘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 결산하면서 보니까 여기는 그것보다도 훨씬 공무원들이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한 타당한 이유가 어떤 조례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 세 가지에서 제가 볼 때는 역사의 바른 인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애국심 고양,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목적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계 경쟁에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제가 지적한 위원회 말고도 다른 거까지도 포괄적으로 해서 과연 내년도에는 어떤 정책을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될 건지를 지금부터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한 건 이상은 정책을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종돈 국장님께 제가 좀 비장한 이야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때아닌 장애인체육회 이야기가 의회에서 돌고 있는 것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고 있어요. 제가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인을 우리가 장애인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체육인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 이석균 위원 같은 맥락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술인들도 우리와 같이 하고 있어요.

○ 이석균 위원 그중에는 장애인예술인들이 있어요.

○ 이석균 위원 이 예술인들을 장애인으로 역시 바라봐야 되나요, 우리와 같은 예술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 이석균 위원 네,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장애인체육인들 중에 기량이 체육인으로서 월등하신 분들이 일반 체육대회나 올림픽에 일반인들, 그러니까 패럴림픽 말고 일반 올림픽에 나간 경우가 있나요?

○ 이석균 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 모든 종목에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일부 종목에 있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 기량이 월등해서 일반 체육대회 선수로도 나간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청각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태권도.」하는 관계직원 있음)

태권도, 그렇죠. 있나요?

○ 이석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소속돼 있기도 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백경열 처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세상, 본인의 의지와 노력과 꿈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우리가 꿈꾸는 거 맞죠?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우리 백경열 처장님께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인을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으로만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기량을 가지고 당당한 체육인으로서 활동하는 체육인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 이석균 위원 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와 특위 위원님들 다 들으셨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분류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 싶은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내일모레 저희가 공개적으로 양당에서 그것 때문에 합동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체육회는 우리가 문화관광, 상위기관의 문화관광에도 장애인체육이 돼 있습니다. 그거 맞죠?

○ 유영두 위원 거기에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만 따로 그걸 할 수는 없어요. 상위기관이 돼 있는데 밑에 우리가 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김천광 소장님.

○ 유영두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남한산성 행궁 방문자센터 운영 지원이 불용률이 32%예요. 그렇죠? 32%인데 이게 남한산성 행궁 방문자센터가 2015년 6월 24일 날 개소를 했어요, 신문 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외국인 해설사가 총 8명, 수료자가. 그다음에 해설사를 총 18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도에서 1명 운영하신다고요?

○ 유영두 위원 네, 그래요. 일단은 그만큼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불용률이 32%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24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성과내역이 있어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남한산성 행궁 관람객 인원수가 182%, 남한산성 활용 프로그램 관람 참여 103%인데 어떻게 남한산성 행궁 방문자 운영 지원은 32%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요? 아니, 여기에 행궁 관람객은 182%가, 100%가 넘어 갖고 엄청난 업적, 성과 달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남한산성 행궁 방문자센터는 32%가,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방문자 감소로 인한 운영관리비 최소화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남한산성 행궁 관람객 인원수가 180, 100% 이상이 달성됐으면 방문자센터 운영 지원이 아니, 도비에서 예산이 부족해야지 방문자 수는 그렇게 많은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남냐는 거예요, 저는요.

○ 유영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그렇게 방문객 수가 많으면 그만큼 물품 지원이고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만큼 서비스가 없었다는 거 제가 그걸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 방문자 수는 182%인데 문화재 방문자센터 운영 지원이 예산이 부족해야지 어떻게 돈이 남냐고요. 저는 그만큼 서비스를 안 했다고 제가 체크하는 거고요. 아니,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 행궁 관람객 인원수는 182%인데 방문자센터 운영 지원이 돈이 남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물품이라는데 그러면 거기에 오신 분에 대한 뭔가 서비스가 지금 잘못돼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요.

○ 유영두 위원 또 남한산성위원회 분들 제가 명단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2.3%가 불용률입니다. 여기에 사유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준공에 따른 건립자문단 미개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남한산성위원회 운영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준공에 따른 건립 자문만 합니까?

○ 유영두 위원 아니, 근데 사유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준공에 따른 건립자문단 미개최라고 돼 있잖아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남한산성위원회가 그것만 하냐고요. 건립자문단 거기에 대해서 건립 자문만 돼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거에서 위원회 운영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유가 그것만 돼서 불용액이 52.3%가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운영위원회는 그럼 개최를 안 했다는 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실 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그게 있는데 어떻게 이게, 사유서에 그러면 남한산성위원회는 건립자문단만 존재해서 그게 안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제가 추가질문할 때 꼭 소명하시고요.

또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물 수집이 79.5%인데 “소장자 매도 희망가와 평가액 차이 발생으로 구입의 어려움”. 아니, 이거 모르시고 예산 세우셨어요? 알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100원에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소장자가 1,000원을 달라고 그랬으면 처음에 예산 하실 때 “거기에서 예산 1,000원 달랍니다.” 우리가 꼭 남한산성의 그 유물을 받아서 이걸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으시고서 지금 “소장자 매도 희망가와 평가액 차이 발생으로 구입의 어려움” 그게 사유가 됩니까? 그거 소장님, 사유 안 돼요. 추가질문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보면 집행잔액이 약 4억 4,000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어떤 추계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게 됐나요?

○ 장대석 위원 추계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유는 이 감액이 적정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아닌 분들이 신청했거나 이런 거는 애초에 예산에 잡혀 있지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조금 틀릴 것 같은데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14쪽 보면 건강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불용액 부분에 공모 선정 후 시군이 미신청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도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결산을 보면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 사업은 없어요. 그리고 또 계속사업으로다가 한다는 것도 없고 한데 이 문화체육관광국은 왜 이렇게 시기 미도래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보니까.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시설 확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 수원화성에 설치, 또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사업. 그런데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요,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은 2억 5,700만 원인데 10월 중에, 올해 2024년도 10월 중에 완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2023년서부터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다가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뭐냐 하면 관광안내판 신설은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만 민원이 많고 행정절차가 늦어진다고 해도 이게 2년씩 걸릴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군에 좀 채찍질을 해서라도, 빨리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조속히, 이런 거는 몇 달이면 다 끝날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나열을 많이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2년씩 걸릴 사업은 아니에요, 계속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박명숙 위원 그다음에 파주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설치, 이거 국비사업이 포함됐는데요. 이것도 계속 명시이월 사업도 아니고 30억인데 2,000만 원만 집행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까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국비가 30억이에요?

○ 박명숙 위원 30억이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조속히 또 이것도 완료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체육회에 지원해 준 금액 526억 4,500만 원 중에서 27억 4,900만 원이 잔액이 되어 있고 또 장애인체육회에 216억이 지원됐는데 40억이 집행잔액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좀 신중하게 계획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명숙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 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시간이……. 보충질의 때…….

○ 박명숙 위원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 하고.

○ 부위원장 허원 네, 알았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부적으로.

○ 박명숙 위원 다음서부터는 경기도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정말 종목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랬을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과잉 책정되지 않도록 좀 더 확인을 철저히 해서 적절하게 책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집행률은 있지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죠, 지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관련해서 예비비 규모가 굉장히 규제를 받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비비 규모가 굉장히 지금 20% 이상이 넘는 곳이 있어요. 결산분석에 75페이지하고 76페이지 보면요, 행안부가 엄격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산현액 26.88%가 예비비로 지출된 게 있습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같은 사례가 저는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

○ 이채명 위원 결산분석 자료 혹시 보셨죠?

○ 이채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곳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의 21점, 거의 26.88%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 이채명 위원 항목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예산현액의 20%가 넘는 많은 규모의 자금이 예비비로 편성될 경우에는 예산 지출에 있어서 계획성, 투명성 등이 저해될 수 있어서 예비비 성격이 아닌 여유자금의 경우는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놨고요. 맞죠? 확인해 보셨죠?

○ 이채명 위원 참고로 지금 보니까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인력 증원, 저희가 어떤 자료를 봤었냐면요.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그리고 올해 2024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한 부분이긴 한데요. 인력 증원 봉급예비비와 그리고 정ㆍ현원차 봉급예비비도 기관마다 최근 몇 년간 인력운영 경향과 그리고 적정인력 확보에 필요한 봉급예비비 적정 규모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운영지침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 한번 참고하셔서요, 저한테 참고로 예결위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그리고 2024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제가 발췌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돈 국장님.

○ 안명규 위원 건강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을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 지금 도 교부금을 기초자치단체에 줘서 하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산은 다 내려줬는데 집행률은 1.1%예요. 이게 전용의 의심도 좀 있고 한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어쨌든 아까 어느 분이 질의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하는 부분이면 도에서 뭔가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재정비가 필요치 않냐 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검토만 해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빨리빨리 재정비 좀 하시죠.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이 시군에서도 그거는 물론 전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무슨 1.1%뿐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은 교부금하고 연동해서 뭔가 좀 페널티를 주는 부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대도시의 도심지는 이런 체육시설 건립해서 관리를 잘해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왜냐하면 기초단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데 문제는 북부권, 북부권은 지자체에 대한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수반을 좀 못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뭔가, 특히 남부권은 시설을 잘하지만 북부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베이스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2년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 보완ㆍ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또한 관광특구 진흥지원 예산을 보면 사실 이게 좀 지속적으로 예산하고 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특구 진흥지원.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아시면서도 행정에 대한 단계별 점검이라든지 이런 관리에 대한 예측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안명규 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할 건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예산 평가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평가, 뭐 이런 단계가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 안명규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 안명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 안명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도 많이 뽑고 이렇게 하셨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3단계라 쳤을 때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 단계, 현장에서 보는 단계 그다음에 이 사업을 준비하려면 그 단체의 이사회든 중간적인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에 대표이사에 대한 운영주체, 이런 거 제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배구조, 그분들의 의견을 사실 받아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집행 운영주체에서 나름대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최소한 이렇게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뭔가 제대로 권한을 줄 때는 확 주고 대신 감사기능을 확 더 살려서 뭐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벌써 뭘 물어볼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아트센터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사장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예술……. 어디서 하실까요? 먼저 정해 주세요. 아니면 국장님? 국장님이 하실까요?

○ 김선희 위원 네, 거기서 세부……. 경기아트센터 공연사업 수입하고 교육사업 수입이 있더라고요, 결산개요서에 있는 걸 보면. 그런데 교육사업 수입의 수익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 간단히 말씀 주시고, 그 이유 말씀 주시기가 조금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여쭤볼 게 많아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 김선희 위원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늦게 시작하셨군요. 그래서 그걸 교육을 다 마치지 못해서 저조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이고 그거는 됐고요.

경기문화재단 정산검사 결과를 보니 예술정책과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도 하더라고요. 예술정책과장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문화재단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시면 될까요?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거를 이제 예술정책과 공연장 상주단체를 육성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 김선희 위원 네, 육성 지원.

○ 김선희 위원 육성 지원이요.

○ 김선희 위원 그게 몇 년 계약기간이 있나요?

○ 김선희 위원 2년?

○ 김선희 위원 아, 1년 단위예요?

○ 김선희 위원 계속 이어지나요? 언제까지 제한이 없이 잘하는 단체…….

○ 김선희 위원 1년 단위로 계속 이어질 수 있냐고요. 계속.

○ 김선희 위원 무제한, 그러니까 계속 잘하면 계속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기문화재단 운영을 보면 439억 8,000만 원 맞죠? 맞나요? 이게 사업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만 439억.

○ 김선희 위원 네, 출연금이고. 아니, 우선 예술정책과로 잠깐 가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장애예술인 전문예술활동 지원에 7억을 지금 계상하셔서 그걸 했는데 장애예술인 전문예술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활동 거기에 콘서트를 여셨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콘서트 없습니까? 장애인 콘서트라고 또 여기 명목이 있길래. 없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찾아가는 장애인 콘서트가 뭐예요?

○ 김선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인데 앞으로 할 계획이 아니죠.

○ 김선희 위원 그러시군요. 지금 아트센터 사장님께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결성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7억이라는 예산을 보니까 딱 장애인 오케스트라 결성하는 게 생각나셔서 하셨나 봅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쓰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걸 아주 공공연하게 이미 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또 장애인학교 문화예술 지원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려면, 짧게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인원은 몇 명으로 해야 됩니까?

○ 김선희 위원 20~40명 전부 장애인, 장애를 갖고 계시는 예술인으로 뽑으실 거죠?

○ 김선희 위원 네?

○ 김선희 위원 40~60명. 40~60명 인원 전체를 장애를 갖고 있는 예술인을 뽑으실 거죠?

○ 김선희 위원 비장애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면 모든 악기의 편성이 다 됩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겠죠.

○ 김선희 위원 아니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대화, 소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게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냥 이거 보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물 수집에 대한 건수를 자료를 봐야만 알 텐데 지금 김천광 소장님,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물 수집에 예산을 잡아놓은 게 2억 4,000선 맞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역사문화관이 작년 이맘때쯤 개관했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작년에 세울 때 역사문화관에 어떤 어떤 유물을 수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A, B, C, D 뭐가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하더라, 소장가가 100원을 달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10개면 1,000원이니까 우리는 예산을 한 1,100원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예산을 안 잡나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유물을 구입합니다 하고 공고를 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왜 어떻게, 그 유물을 구입했는데 그러면 누구누구가 올렸어요, 유물을.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구나 해서 예산을 분명히 편성했을 텐데 어떻게 소장자 매도 희망가와 평가액 차이 발생으로 구입에 어려움이라는 거는 그게 사유가 절대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누가 누가 유물을 내가 이거 100원이다 하고 올려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에 얼마 잡으면 되겠다고 했는데 집행은 20%밖에 안 돼요.

○ 유영두 위원 아, 그냥…….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결론은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죠? 확실하게 다 그런 어떤 위원회를 열고 다 하고 나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아니, 작년에 역사문화관이 건립됐어요. 그러면 역사문화관 건립하는 데 몇 년 걸렸죠? 소장님.

○ 유영두 위원 네, 맞아요. 긴 시간이 걸렸다고요. 제 지역구예요. 그러면 긴 시간이 걸렸으면 그동안에 어떤 유물이 필요한지 그거를, 어떠어떤 유물표 그거를 세우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1~2년 끝나는 것도 아니고 7년 이상 이 역사문화관을 짓는 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어떤 유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7년 동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거기 어떤 예산을,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적죠. 물론 그때 소장님 계실 때가 아니에요.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소장님 계셨잖아요. 그거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산심의할 때 이런 큰 착오가 나오는 거죠. 7년에 걸쳐서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남한산성위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한산성위원회는 어느 분인지 제가 명단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준공에 따른 건립자문단만 자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아까 남한산성행궁방문자센터…….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 유영두 위원 운영지원 성과는 182%인데 예산이 그거는 한 60% 이상 남았다? 그것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돈 국장님.

○ 부위원장 허원 자료를 요구한 게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질의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김선희 위원이나 이제영 위원이나 유영두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 지금 10분 동안 정회할 거니까 10분까지 자료를 주셔서 다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합니다.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영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본질의 아직 남아 있는데 본질의 하실 분? 우리 윤종영 위원님 하십시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체육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체육 쪽의 예산 불용액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건강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관련, 도립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실집행률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재차 제가 강조를 하고요.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회장님이 오늘 일신상의 이유로 현장에 불참했는데 특별한 일신상의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다? 믿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사업비 보조비 관련해서 총 59억 1,000만 원 중에서 일부 2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경기도체육회 관련해서는 2020년도, 21년도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 권한도 축소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죠?

○ 윤종영 위원 2020년도, 21년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과 관련해서 큰 이슈가 돼서 여러 가지 감사도 받았고 또 도 차원에서도 체육회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축소하고 있다가 민선 8기가 들어와서 많이 원위치로 확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러면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22년도, 23년도 2개 회계연도가 지났다고 보는데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과 관련해서 전에 그런 각종 비리, 부정과 관련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어떤 면이 달라졌고 어떠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 윤종영 위원 관리감독 부서인 체육진흥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몇 년도의 기준을 봤을 때 크게 탁 와닿는 게 없나 보죠? 아무튼 사무처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은 당사자이다 보니 역할인 것 같아서 한 건데.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노파심에 또 일부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인데 갑자기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체육회 과거의 어떤 그런 부정행위, 위법행위가 많이 있었음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고 보고 권한을 많이 주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체육회장님과 체육회 임원분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좀 오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야 잘 하겠지만 사무처 운영과 관련된 내부적인 문제를 반드시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그 시스템을 잘 갖춰야지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각별히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 오셨죠? 사무처장님과 우리 이원성 회장님한테 잘 전달을 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도민들은 경기도체육회에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재발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각별히 경기도체육회 운영에 내실과 어떤 효과를 잘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불용액, 예비비가 너무 많다. 근데 이게 올해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좀 그전에 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좀 알려드리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순세계잉여금이 76억입니다.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요. 경기아트센터는 순세계잉여금이 70억, 전년 대비하면 21%가 상승이 됐고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불용액이 50억, 예비비 40억 이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문화재단은 이월액이 181억, 재단 전체 결산액의 거의 10~20%가 되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되는지 혹시 국장님 어느 정도 생각한 견해 있으시면 좀 생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만 420억가량인데 실제 집행 가능한 정도만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산 구조조정, 지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 싶고 필요하면 다음 추경 때 감액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의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지금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 장민수 위원 제가 보기엔 18%로 알고 있거든요.

○ 장민수 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낮아 보인다라는 인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큰 예산이 효율적으로 못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 장민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이 변경되거나 이럴 때 이게 병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안 돼 있다라는 것도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ㆍ보충 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결산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정책과의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수, 이것은 성과보고서에 보면 연도별로 달성목표가 있고 성과가 있어요. 2022년도 달성 성과목표가 330명인데 실적은 872명, 2030년도에는 330명인데 1,103명. 도자문화시설 관람객 수는 2022년도가 1만 5,000명인데 7만 명, 2023년도는 2만 3,000명인데 7만 명. 남한산성 행궁 관람객 인원 수는 2022년도 목표가 5만 9,000명, 실적은 10만 3,000명, 2023년 달성목표를 보면 6만 명인데 실적은 10만 9,000명. 이걸 보면 몇백 %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목표를 아주 잘못 잡았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목표를 좀 제대로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기 사업 중에 경기도 9988 어르신 체육교실 사업비를 보면 2020년부터 23년까지 1억 3,000, 경기도장애체육인 역량강화사업은 1억씩 똑같고,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도 1억씩 똑같습니다. 경기시니어 건강관리 프로젝트 5,000만 원.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세수가 감축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증가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똑같다는 것은 이건 사업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하고 예산 증가하고 좀 분석을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하고 아트센터. 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님을 보니까 예술의전당 사장님을 역임하셨죠?

○ 이제영 위원 제가 그 자립도를 지금 받아보니까 23년도가 5.5%예요. 예술의전당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시죠? 알고 계신 게.

○ 이제영 위원 네, 자립도. 정확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 이제영 위원 50% 넘죠? 그다음에 아트센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자립도를 보니까 7.4%예요. 물론 수익을 내는 이게 목적은 아니지만 경기문화재단 이게 손실로 따지면 1,540억 그다음에 아트센터 500억. 제가 성남아트센터, 문화재단하고 처음 건립할 때 시의 담당 팀장을 했습니다. 그 초기에 예산을 180억 주고 70~80억 수익을 올렸거든요. 약 33%, 30% 이상 수익을, 그 두 분 다 아실 겁니다. 이종덕 사장님이 6년 계시는 동안에 그 정도 수익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와 가지고 이게 20%대, 10%대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300억이 투입되는데 70~80억 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굉장히 나쁜 건데 그럼 박물관 그다음에 아트센터, 문화재단 여기는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이용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익은 줄어들었어도 많은 사람이 이용했으면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안 하고 여기서 단언지어서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성남아트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수익을 못 내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 경험으로 보면 경기도가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 운영하는 데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지방 같은 데는 10%대가 많이 있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한도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한 20~30%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면 이게 문화재단에서 1,500억의 손실을 입히고 아트센터에서 500억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많은 관람자가 없을 때를 제가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많다라고 하면 제 얘기가 잘못된 것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인택 대표이사님하고 서춘기 사장님은 한번 이것을 분석을 좀 하셔서, 공연별로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고 수익은 얼마가 발생됐고 관람객은 얼마나 왔는지 그거를 조금 시간을 두고라도 전부 분석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의 가용재원 중에 두 군데서 2,000억이 손실을 입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조 조금 더 되는데 2개 기관에서 20% 정도의 손실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운영이거든요. 두 분은 전문가시니까 그거에 대한 분석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얘기 중에 잘못된 게 있거나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시죠?

○ 이제영 위원 그럼 아트센터 사장님은?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자세한 거는 저희도 그때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거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우리 소장님, 남한산성 문화유산해설사가 지금 열아홉 분인데 여기 보니까 영어해설사 1명이 센터 소속 공무직원이고 일어해설사 광주시 소속 공무원입니까?

○ 유영두 위원 아니, 그냥…….

○ 유영두 위원 일어해설 1명이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지금 문화해설사가 시비ㆍ도비 같이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 유영두 위원 시군이죠, 100%?

○ 유영두 위원 그래서 광주시에서 하는 거죠?

○ 유영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단을 봤어요. 이 명단은 따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

○ 유영두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체육회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문화관광부는 장관님 밑에 제2차관부에 장애인체육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장애인체육과가 없죠?

○ 유영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체육진흥과에 체육지원팀 주무관 한 분이 지원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전국 최고의 광역단체가, 의회가, 경기도 장애인 체육 인원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유영두 위원 네, 등록선수 및……. 등록선수도 있을 거고 일반 생활체육회도 있을 거고, 일단 등록선수…….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유영두 위원 이게 4,400명이 선수예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생활체육은 빼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이거는 순수한 선수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4,400명의 선수가 있는데 체육지원팀 주무관 한 분이 장애인체육회 지원업무를 합니까? 4,400 대 1이에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하실래요?

○ 유영두 위원 협업해서 같이 한다?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주무관분은 체육지원팀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원업무는 한 분이다? 그러니까 행사하고 그럴 때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등 해서 같이 협업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주무관 한 분이 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유영두 위원 사업을 각 담당별로 예를 들어서 어디, 각 예를 들어 탁구면 탁구 이런 거 다 쭉 배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 유영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다 그렇게 배정이 돼 있나요?

○ 유영두 위원 그러고 나서 이 주무관 한 분은 총괄만 하는 거예요?

○ 유영두 위원 총괄만 하고 나머지 어떤 대회가 있거나 그러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등 같이 협업해서 한다?

○ 유영두 위원 어떤 행사라든가 다?

○ 유영두 위원 그래도 전혀 무리 없이 잘 여태까지 진행을 했나요?

○ 유영두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질문을 왜 자꾸 드리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체육회가 우리의 상부기관은 문화관광국에, 제2차관 밑에 장애인체육과가 있어서 되는데 우리는 장애인체육진흥팀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의 위원회에 있던 그 단체가 보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건노동위라는 그쪽으로 지금 이관돼 가야 되는 그런 현실성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4,400명이나 되는 엘리트선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 일반 생활체육인 빼놓고, 그 인원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원이, 업무를 물론 밑에 산하기관이 해서 같이 한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전국의 최고 큰 광역단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지원업무가 한 분으로밖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따로 우리 국장님ㆍ과장님, 저하고 좀 면담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추가질의에서는 경기도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국장님, 우리 문화재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뀐 거 아시죠?

○ 이석균 위원 또 바뀐 취지도 아시죠?

○ 이석균 위원 문화재법은 이제 문화재, 문화유산을 재화적인 관점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인류유산, 국가유산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유네스코의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법 자체가 바뀐 거죠?

○ 이석균 위원 우리 경기도의 문화유산은 한 몇 점 정도가 있습니까? 황영선 과장님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 이석균 위원 1,200여 점, 1,260여 점 되죠. 그런데 우리가 비지정 문화유산도 이제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관리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표출 자료 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비지정 문화유산이 한 몇 점 정도 되죠? 너무 작아서 보일는지는 모르겠지만.

○ 이석균 위원 네, 그거는 전체고요. 비지정 문화유산은 한 6,140여 점, 44점 그다음에 문화유산하고 포함해서 7,400 정도, 7,434점 정도가 그렇게 되고요. 우리 경기도 비지정 문화유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한 게 있죠? 없나요?

○ 이석균 위원 작년에 있죠? 어디다 하셨죠?

○ 이석균 위원 어디다, 위탁을 하신 데가?

○ 이석균 위원 경기문화재단에다가 하신 거죠?

○ 이석균 위원 그렇죠. 일단 여기 예산은 한 1억 9,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유산이 1,240점, 60점 정도에서부터 이제는 비지정 문화유산까지 합쳐서 7,400여 점으로 거의 한 6배가 표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문화유산들도 아직 용역을 1차로 했는데 이 부분의 용역이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발전 계승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정책과 용역이 수립,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석균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이석균 위원 과장님, 죄송한 얘기인데 과장님 자꾸 시에서 하는 일, 도에서 하는 일은 물론 구분이 돼 있지만 명확하게 떼어서 하게 되면 경기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석균 위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통합적으로 관리, 예산은 부차적으로 치더라도 그렇게 하는 이런 마인드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문화유산 중에 비지정 무형유산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 이석균 위원 뭐 춤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제가 좀 방향을 촉구를 드리면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용역 잘하셨어요. 또 다음 용역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용역의 결과로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유산과가 헤드쿼터 역할을 해서 우리가 지금 자칫 문화유산기본법에 따른, 이걸 바꾼 이유에 따른 우리의 핵심가치를 우리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들에 좀 의문을 다시 재질문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예산이나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부탁은 문화유산을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나 산책길이나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화유산을 즐기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접근성 향상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는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정이나 비지정이나 무형이나 자연유산에 대해서 활용계획과 정책과 이런 예산이 이제는 좀 고려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작더라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좀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보충질의도 하고 추가질의도 잠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우리 관광국장님, 아니 우리 국장님.

○ 안명규 위원 제가 지금 먼저 자료 예산 변경ㆍ전용 사업계획서, 변경계획서 추진일정 해 갖고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 중에 하나 좀 의아한 게 경기둘레길 이용자 편의시설 추가 조성 주민참여예산제, 아마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죠?

○ 안명규 위원 거기 보면 공기관 위탁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한 게 있어요.

○ 안명규 위원 이게 공기관 위탁이 출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법상 맞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통계목 이렇게 해서 이게 출연금으로 가는 게 맞냐. 그 부분 하나…….

○ 안명규 위원 문제는 없다?

○ 안명규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둘레길이 지금 ㎞ 수를 보면 4개 권역에서 860㎞예요, 그죠?

○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60개 코스인데 경기도 외에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혹시 여기 4개 권역이나 60개 코스 중에서?

○ 안명규 위원 관할로 돼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860㎞면 이게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좀 난해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저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죠. 이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관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관광 진흥에 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어차피 하신 거. 그죠?

○ 안명규 위원 관광특구 지원에 대한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해 주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이게 사실 관광특구에 대한 부분은 10억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원을 하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관광의 부분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부분 하나가 숙박이나 상가 또는 체육 이런 인프라가 큰데 특히 숙박 같은 경우는 10~20억 갖고 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가능해요, 그렇죠? 조례를 만들면.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네.

○ 안명규 위원 개정을 하시겠다?

○ 안명규 위원 더 세부적 지원을 하겠다?

○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야 최소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라든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한 대여나 보조를 받을 수가 있기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통계목 하나만 좀 봐 주실래요? 결산개요서 51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ㆍ점검에 통계목이 국내여비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51페이지 보시면,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51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및 점검에 통계목이 국내여비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래서 통계목을 국내여비로 했다?

○ 안명규 위원 이게 경상 지출금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되지 않나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이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자료요청한 거 보니까 너무너무 허술합니다. 상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이렇게 도내 예술인, 어떤 예술인들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내 예술인 문화힐링공연을 그냥 시군별로 몇 개, 횟수하고 관람객 횟수 이렇게만 보내주셨어요. 이건 조금 상세내역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사실은 제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여쭈겠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꼭 기억하시다가, 나중에 나중에 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하나도 없어진 적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아트센터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오케스트라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그거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오케스트라가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정말 훌륭한 예술인분들을 불러서 거기와 함께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 김선희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 경기도문화재단. 23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원이 좀 더 많잖아요. 나중 일이고 그렇지만 30억 원이 지금 많이 계상이 돼서 그거는 추후에 꼭 감액을 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또 공공기관 출연금 집행잔액 발생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냥 이거는 책자에 나온 그대로예요. 저 책자는 다 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컬처로드 사업이 얼마,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이런데 그거를 어떻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궁금한데 그거를 다 한다기보다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개만 또 말씀드리면…….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게 해 주십시오.

경기문화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하고 생애 첫 예술활동 지원 또 기초예술 집중 지원, 원로예술인 지원 또 창의예술학교,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더 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예술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도민들에게 예술문화 향유권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진정성 있게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하더라도 진짜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그걸 100%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참고하셔서 이렇게 좀 행정집행 이런 정책 그런 걸 좀 펼쳐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이렇게 그냥 보기 때문에, 뵙기 때문에 그냥 제 말이 하나의 ‘한 위원이 얘기하나 보다. 얘기하고 끝나면 그만이지.’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되고 또 실망스러운 게 시일이 지나면 그때 그런 얘기했었는데 지켜지지 않고 그거는 좀 더 확인하고 또 전문성을 띠고 좀 더 확인했으면 될 거를 그냥 흘려듣고 ‘그냥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건 시간 지나면 다 끝날 건데.’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애절하게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 너무 애쓰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그런 좋은 일을 하자는 뜻인 거니까 질책하거나 그런 거를 저는 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제가 아는 거가 조금 아는 거지만 그런 걸 좀 받아들이시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을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제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포츠 소외계층 장애인 관람 지원 있죠? 찾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자료 보고 계세요?

○ 부위원장 허원 지금 이게 재원이, 재정을 어떻게 부담을 해요? 재정 부담이.

○ 부위원장 허원 그렇게 맞죠?

○ 부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25%, 구단이 50%, 자부담이 25% 맞죠?

○ 부위원장 허원 이 부분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동반 1인 지원이 있어요.

○ 부위원장 허원 1인 지원은 어떤 의미에서 1인 지원을 합니까?

○ 부위원장 허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1인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한 사람이 지원되는 거는 당연히 따라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장애인이면 경증장애인이든 중증장애인이든 무조건 1인이 동반되는 거예요. 맞아요?

○ 부위원장 허원 그러면 이게 무슨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1인을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거 지금 스포츠 소외계층 노인 관람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1인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65세 되면 1인을 지원을 해요. 65세 되면 그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한두 명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한 사람의 보호자가 필요합니까?

○ 부위원장 허원 70세 이상이라도 마찬가지죠. 70세 이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동이 불편해서 다 해야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다수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다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지금 운동장, 체육 관람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 부위원장 허원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했어요, 입법정책관이.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 바에는 진짜 장애인들이나 70세 이상 분들한테 무료로 관람시켜 주는 게 맞지요. 왜 멀쩡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그분들을 동행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냐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 활동 못 하는 분들한테 지원하게끔 법에 돼 있고 그 외 사람들은 개별이 문제가 되는데 장애인이라고 그래 갖고 무조건 경증장애인한테, 무슨 장애인한테 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게 필요하냐고요. 아니,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있죠.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이게 지원이 필요해요? 이게 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 부위원장 허원 중증장애인들은 법으로 돼 있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은 1인 지원하게끔 돼 있잖아요, 법으로. 이 조례 말고도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장애인법에 의해서. 지금 이거 경증장애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경증장애인이 왜 필요하냐고요, 일반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왜 혜택을 줘야 되냐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노인도 70대분들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들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지만, 불편해서 그렇지만 지금 70대분들이 운전 다 하고 버스 다 타고 다니시고 전철 다 타고 다니시고 다 놀러 다니시는데 그분들한테 왜 1인의 보조원이 필요하냐고요. 그분들이 왜 그 관람 혜택을 보면서 같이 다녀야 되냐고요.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 이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허원 그렇다면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거는 조례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진짜 경증장애인한테 무료로 100% 혜택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 쓰는 거가 무료로 해 줘도 그분들이 더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 더 하는 것보다도. 경증장애인들이 더 갈 수가 있잖아요, 무료로 해 준다고 그러면. 25% 자부담하는 거를 도가 50% 해서 50%, 구단 50% 해서 100% 해서 그분들이 다니게끔, 70세 이상 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 그냥 관람하게끔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혜택 차원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여론도 보시고 다 된 다음에 제대로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불용사업들이 좀, 100% 불용된 사업들이 한 네 가지 되잖아요.

○ 부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해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석식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잣향기푸른숲 주차장 개선사업 있죠? 잣향기푸른숲…….

(「도시환경위원회.」하는 위원 있음)

농정해양위 아니에요, 이쪽이?

(허원 부위원장, 소관 위원회 확인 중)

여기가 지금 산림환경연구원 소속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자료가. 여기 농정해양위 아니에요?

○ 부위원장 허원 기후 그쪽에서 같이 하는 것 같다. 그럼 도시환경위에다 이걸 질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있죠?

○ 부위원장 허원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현재 우리 도에 먹거리지원센터가 몇 개 있는지 그 자료하고 거기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업계획에서 31개 시군에 250개소 축산물 판매업소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25개 시군에 159개소만 지원되었습니다. 이게 시군의 사업참여 저조의 주요 원인하고 저조한 원인을 분석한 자료나 내부평가 이런 게 있습니까?

○ 윤성근 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 윤성근 위원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홍보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참여를 막 시키기 위해서 유도하는 방법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 윤성근 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별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 이거 작년에 하셨죠?

○ 이석균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 이석균 위원 원래 12억이었죠?

○ 이석균 위원 작년 9월 달 추경 할 때 1억 4,000 감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억 3,800만 원, 실적이 6억 2,200만 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 이석균 위원 주로 학령인구 감소하고 꺼려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구입 품목은 뭡니까?

○ 이석균 위원 여러 가지 소량 다품목을 계획했다가 경기미 단일품목만 구매를 하신 거죠?

○ 이석균 위원 이유가 뭘까요?

○ 이석균 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 시범사업이고 올해 본격적인 사업으로 예산편성하시는 거죠?

○ 이석균 위원 이거 작년에 시범사업 할 때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거 한 적 있나요?

○ 이석균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제는 행정을 하더라도 일방적인 행정에서 서로 상호 간에 소통하는 행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분명히 도비, 혈세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측도 예측이지만 실수요자가 되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서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원하는 부분이 뭔지 소통이 부재한 결과로 이런 불용액이 생겼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는 아니고 좀 당부드릴 건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직접 수혜자 혹은 2차 수혜자와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좀, 이거는 작은 부분이지만 다른 큰 부분들도 모으면 큰 예산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통을 좀 하시면서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특히 시범사업은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들인 건 우리 국장님도 인지를 저하고 같이 하시죠?

○ 이석균 위원 그래서 오늘 당부만 좀 드릴게요. 향후에는 이런 정책사업들, 우리가 영유아들을 위해서, 어린이집ㆍ유치원을 위해서 굳이 힘들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소통이라는 것의 부재에 따라서 예산도 지금 불용액이 생기고 또 이 예산들이 다른 데 쓰여져야 될 곳에 쓰여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통을 좀 해 주시고 실질적인 행정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52페이지를 보시면 수산물 도매시장 LED전광판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LED전광판 설치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전액 모두 이월이 됐고 이 예산은 지난해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 당시에 추경으로 이 사업을 편성했던 이유는 사업의 긴급성 때문이지 않았나요?

○ 이자형 위원 사실 그 당시에 뭔가 방사능 관련해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도 도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청에서도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전혀 되지 않은 채 전액 이월되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우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의 원칙에 있어서는 좀 어긋난 운용이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 이자형 위원 도의 수산물시장 상권도 우리가 좀 살려야 되고 진흥을 시킬 필요들이 있고 도민들이 안전성에 대해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878페이지에 농업정책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 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집행 현황을 살펴보니까 불용률이 상당합니다. 지금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 이자형 위원 먹거리위원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도시농업협의회 이런 경우도 지금 불용사유를 보면 서면심의로 대체했거나 계획 대비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 사유인데 그렇다면 지금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닌가요?

○ 이자형 위원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온라인회의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까지 서면심의 대체나 이렇게 했던 이유는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던 건가요?

○ 이자형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1년에 이런 회의들을 열 번 이상씩 개최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경기도먹거리위원회 회의도 한 번 개최했고 출석률이 56%예요.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위원들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회의에 참여하겠다라는 사전에 서약서라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내역도 지금 대부분 축소 편성을 하긴 했지만 또다시 불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친환경농업과의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3년도 결산에는 57.3%만 31개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실지원 수가 대상자 대비해서 좀 숫자가 되게 낮았죠?

○ 조미자 위원 그런데 올해 혹시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 조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50%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지역적인 이야기여서 좀 그런데 저희 도시에서는 이번에 너무 수요가 많아서 이 부분을 올부터 보험이 온 곳들이 지금 보험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약간 다른 이야기를 주셔서, 작년의 추계 부분하고 올해 추계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올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5년도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표현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담당 과에 이걸 확인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추경이 필요하면 올해 추경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에 이 숫자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예측을 올해의 상황에서 참조하셔서 꼭 늘리셔서 예산을 잡아야지 국비 이미 50% 확보돼 있는 그 비용을 또 저희들이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추경에 정확히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질문은 좀 이해를 못 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으니까 한 번은 꼭 확인하셔서 농어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 유영두 위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운영 현황 있죠?

○ 유영두 위원 작년에 이게 사업비가 23억이요?

○ 유영두 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작년 추경 때 열심히들 다니셨잖아요, 여러 가지 편에서. 그래서 충분히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부금액 중에서 지금 이게 도내 학교에 1,289개 교, 그죠? 친환경 생산농가 1,147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3억 중에 집행잔액이 8억 6,700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며 아니면 그게 어떤 안전성 검사에 보니까 3,804건이에요, 검사가. 그래서 그걸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 유영두 위원 이게 지금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1,289교가 초ㆍ중ㆍ고 다 포함되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사전 포함돼 있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다, 이게 왜냐하면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최대한 좋은 농산물을 보급해 주고 친환경 그걸로 해서 아이들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던 것 맞죠?

○ 유영두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렇다고 사업을 멈출 수도 없는 사업이고, 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23억에 대한 이게 손실이 있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덜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23년도 1월에서 작년 12월 거까지죠? 1년 치.

○ 유영두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앞으로도 2024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진행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 유영두 위원 올해는 손실 부분이 좀 더 적을까요?

○ 유영두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TF팀이 따로 있나요? 여기 것만 전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내고 피드백을 하고 계속 그럴 수 있는 팀이 있나요?

○ 유영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분께 질문할지 예상이 되시죠? 축산동물복지국.

○ 전자영 위원 말산업 관련해서요. 추경 때 굉장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때 어떤 지적받았는지 기억나세요?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중에서도 제가 속기록을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저도 확인 차원에서. 축산정책과에서 하는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시설 조성사업. 제가 이때 어떻게 지적했는지 기억나시죠? 왜 굳이 추경에 이 사업을 하느냐?

○ 전자영 위원 결국에 못 썼습니다. 7,300만 원 조금 안 되게 쓰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쓴 돈이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시설 조성에 쓴 돈이, 승마대회 활용 장애물 장비구입비예요. 장비구입비로만 쓰신 거예요, 쓴 것도. 제가 그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 그대로 못 썼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국장님.

○ 전자영 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돈이 좀 남아서 이거 4억 편성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거 시설비 들어가는 건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어코 하셔 가지고는 돈을 못 썼어요.

○ 전자영 위원 제 말이 맞았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맞았습니까?

○ 전자영 위원 이거 분명히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도 지적을 받았고 뻔히 예견이 됐던 겁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 전자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산업 육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산업육성기금 이번에 연장했죠?

○ 전자영 위원 그렇죠? 저는 본회의장에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반대가 아니라 제가 수차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결산서도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말산업 지원하는 것도 큰 편성목에서 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은 우리 축산정책국에서 사업별로 정리를 하고 기금에서 새로 시작되거나 혁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기금에서 쓰고 이렇게 시설비나 부대비 들어가는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왜 똑같은 지적을 매번 받습니까?

○ 전자영 위원 아니, 살펴만 보지 말고 정리를 해서 답을 가져오시라니까요.

○ 전자영 위원 제가 이번에 2025년도 예산안 저도 더 꼼꼼히 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말 이 말산업기금이 제대로 진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에요, 책임이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이거 예결위는 끝나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받을 거니까 제대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된 예산인데요. 상임위에서 다뤄졌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중단이 돼서 도 자체사업으로 진행된 건가요? 국장님.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예산 구조를 보면 본예산에는 23억 정도 편성이 됐다가 추경에 한 17억 7,000, 18억 정도가 들어가서 전체 예산 총액이 40억이 되는데 추경에 들어온 예산, 좀 전에 전자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추경예산에 17억이 들어왔는데 불용이 12억 가까이 된다라는 것은 물론 시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일 아닐까요?

○ 김철진 위원 근본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 김철진 위원 단순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급하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 김철진 위원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시책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서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이고 또 임산부들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을 지급하는 것은 어쩌면 중요한 역점 사업이거든요. 물론 추경이라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의 자료로 본다면 좀 아쉬운 게 예산은 12억이 불용되는데 경기도 전체를 보면 미지급한 임산부들이 4,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시군 지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국가시책에 대해서 왜 시군이 안 따라오는 겁니까? 경기도가 홍보를 늦게 해서, 아니면 추경의 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김철진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달 아니면 내년, 올해 아니면 내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 김철진 위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17억 정도 편성할 적에 시군의 수요와 시군의 대응을 감안해서 편성이 돼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대응한다라고 하면 일명 국가가 비상사태까지 선언할 정도 된다라면 시군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설득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고 불용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철진 위원 이런 예산편성이나 이런 불용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면 요즘 축산 악취 관련에 대한 부분 이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영 위원이나 우리 김철진 위원님도 다 지적을 했지만 저 또한 이 총사업비가 196억 원, 축산 악취 관련 사업 총괄 맞죠, 국장님?

○ 안명규 위원 그때 추경으로 23억을 더 추가하셨죠?

○ 안명규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실질적으로 도 집행률은 99.4%, 195억으로 돼 있지만 시군 집행률은 117억 원, 집행률이 60.9%에 해당해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이월이 71억 정도 이월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37% 정도인데 마찬가지로 사실 추경에 23억을 세워 가지고 다시 이거를 이월액 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추경까지 해서 반영된 것을 이월시키는 것은 또 의원 입장에서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축산 악취 관련된 부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안명규 위원 우리 경기도 내 피트모스 쓰는 축산농가가 지금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경기도에.

○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활용 가치나 실용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안명규 위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 사례를 시범적으로 활용을 하든 또 아니면 그걸 더 넓게 가려면 뭔가를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피트모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신가요?

○ 안명규 위원 만약에 피트모스 같은 그런 우리 악취 저감제가 조금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 축산농가도 지하화를 시키든, 그렇죠? 지하화를 하게 되면 건축비가 3배 이상 들고 그래서 그 지하화 위에 공원을 만들어서 친환경으로 만든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는 사실 시설비 투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런 좋은 사례가 있거나 뭐 하면 빨리 홍보를 해서 한 번쯤 시범지역을 몇 군데 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몇 군데를 하든지 아니면 축산농가가 그렇게 하는 데를 받아서, 수요를 받아서 이런 쪽에 빨리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기초단체 중에서 특히 도농복합시는 사실 악취 문제가 굉장히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도농복합시라든지 특히 북부지역,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쪽에 많은 부분을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추경에 세운 예산 다 쓰십시오. 그렇게 안 쓰고 하면 다음에 추경 이제 안 합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의 윤종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친환경농산물 관련인데요.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지원사업. 접경지역 6개 시군, 접경지역 제가 알기로는 7개 시군인데 하나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안 하나요?

○ 윤종영 위원 달성도가 73%, 실집행률이 68.9%. 미흡 이유를 크게 보니까 한 세 가지로 댔네요. 장마 피해로 인해서 농산물 수확 시기로 생산량이 감소됐다, 또 군급식 경쟁조달 도입과 장병 선호를 반영한 선택급식 전환으로 바뀌었다, 군장병 감소에 따른 군부대 농산물 소비량이 감소됐다. 언뜻 내용을 봐서는 그냥 조금조금씩 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진짜 원인이 뭡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 윤종영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 규모가 증액이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윤종영 위원 그런 원인이었으면 생산량이, 소비량이 감소됐으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장마로 인한 생산량 감소, 군부대 장병의 인원이 축소돼서 소비량 감소가 아니고요, 핵심은 군급식 경쟁조달 도입방식과 선택식 급식 전환으로 바뀌어서 그게 주 원인입니다. 아마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공공급식팀장님은 잘 알고 있을 거라 믿는데 그래서 대안은 군부대 경쟁조달 도입방식과 전에 이런 제도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처럼 군부대에 원활하게 친환경농산물이 군급식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강구, 방안은 뭐 강구하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좋습니다. 핵심은 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 내부의 지침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국방부 내부의 지침을 국방부와 접경지역 군부대 작전사단급 이상 지휘관하고 잘 협조를 하면 다시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장님이 또 직접 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한테 보고가 돼서 국방부하고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지면 다시 예전처럼 군급식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별도로, 제가 접경지역의 그쪽 의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 윤종영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연천 지역구에 해당되는 건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5년이죠? 지금 몇 년 차 되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이거 어떻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해서 다 쓰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2년 더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계속 성과를 고려해서 확장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그냥 종료할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도비와, 시도비가 7 대 3 매칭으로 돼 있죠?

○ 윤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 윤종영 위원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라든지 또 다른 괴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 혹시 아십니까?

○ 윤종영 위원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라든지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지역화폐를 모아서 이제 브로커 같은 거죠. 해서 대신 집행해 주는, 지역화폐를 받아서 인터넷 구매해 주면서 유령회사를 차려서 하는, 중간마진을 취득하는 그런 것도 지금 자행되고 있다고 제보를 받았는데 제가 그런 내용도 알려줬습니다. 이게 어디였죠? 농업정책과에. 그런 거는 모르십니까?

○ 윤종영 위원 네, 좋습니다, 시간상. 이것은 31개 시군의, 연천군에 해당하는 시범사업이고 연천군의 도의원은 저 혼자이기 때문에 상임위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항 또 문제점, 앞으로 향후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긴밀하게 저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23년도 단년도사업인데 국도비 교부한 금액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24년도로 이월이 됐고요.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 장민수 위원 이게 보니까 허가 신청을 세 차례 했더라고요. 세 차례 했고 두 번은 거절을 당했고 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도 두 번이나 보완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허가는 났지만 이게 조건부 승인으로 허가가 난 거죠?

○ 장민수 위원 이게 조건부 승인이니까 어쨌든 거기서 말한 조건이 허용이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 장민수 위원 이 사업주체가 시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도비와 국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들고요. 어쨌든 농산품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동물방역위생과 질문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과도 이름이 바뀐 거죠?

○ 김선희 위원 복지에서 반려동물 그쪽으로.

○ 김선희 위원 지금 거기인데 이제 반려동물…….

○ 김선희 위원 과가 바뀐 거죠. 그동안 과태료, 위반 건하고 소송비용 건은 다 회수가 됐나요?

○ 김선희 위원 아직 회수 안 됐나요?

○ 김선희 위원 회수에 대한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신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럼 언제 예측은 할 수가 없겠네요?

○ 김선희 위원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그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잠깐 이제 산림환경연구소…….

○ 김선희 위원 아, 도시환경위에서 또 물어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운영에 대해서 여쭐게요. 좀 과다 증액을 하셔 가지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네. 과다 증액하고, 왜냐하면 추경에서는 6개월 정도 미만으로 될 때에는, 이게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드리는 말씀인데 그건 추경에 대한 거니까 그냥 전체적인 게. 이게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간간이 말씀 주셨던 거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과다 증액을 하든 아니면 사업비 전체가 이월되고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거든요. 그 말을 제가 또 하게 되니까 친환경농업과, 지금 동물복지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농업과하고 해양수산과도 추경 후에 그냥 전부 이월을 했거든요. 그렇죠, 맞죠?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있어서 다음부터는 좀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밀, 왜 친환경농수산물 보다 보면 아직도 제가 보면 우리밀 판매제품들이 있거든요, 우리밀로 만든. 그러면 왠지 더 친환경스럽고 더 우리 농수산제품 같고 좀 귀한, 이게 굉장히 건강식 같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밀산업이 여기 일몰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재검토하셔 가지고, 밀산업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김선희 위원 밭? 밭작물.

○ 김선희 위원 이게 사실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밀이 굉장히 찾는 분들도 많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는 들었는데 모두 사업이 또 일몰됐다고 하기도 하고 2022년, 23년도에 다 전액 미집행됐고, 결산 또 이렇게 보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이거 쌀 소비도 지금 많이 안 되고 있고 밀은 전부 수입으로 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 이럴 때 우리밀이 조금 더 생산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또 이걸 보니까, 여기 결산내역을 또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일몰사업도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추진하실 건가요?

○ 김선희 위원 아, 이제 밭작물로 포함시켜서 진행하신다고요?

○ 김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 그냥…….

(타임 벨 울림)

아니, 잠깐만 좀 궁금해서. 축산동물복지국장님.

○ 김선희 위원 결산개요서에서 그냥 사업명이 좀 궁금해서 여쭐게요. 17쪽에 보면 돼지경제능력 검정? 그게 어떤 사업인지.

○ 김선희 위원 돼지 자체의 우수한…….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집행률은 도 집행실적하고 실집행실적이 차이가 있어서.

○ 김선희 위원 아프리카?

○ 김선희 위원 아, 돼지열병.

○ 김선희 위원 아, 그래서 다 미집행이 됐군요?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이 있어요.

○ 이제영 위원 신축 2건에 안성시ㆍ포천시 해서 도비 21억, 시군비 29억. 리모델링 파주ㆍ양주ㆍ연천 도비 6억, 시군비 7억. 그렇게 해서 신축은 82명, 리모델링 170명 맞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럼 신축은 어떤 형태로 이게 신축을 하고 계시죠?

○ 이제영 위원 공동생활할 수 있는 걸 합니까, 아니면 개별로 하는 걸…….

○ 이제영 위원 공동?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안성하고 포천 2개소입니까?

○ 이제영 위원 하나씩.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인원을 이렇게 사업비로 해서 하면 이게 이분들, 근로자들 숙소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럼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이 사람들이 다 숙소를 이용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까?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이게 2023년 상반기를 보니까 계절근로자가 1,211명이에요. 그럼 하반기까지 하면 이게 2,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250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적절한 건지 그걸 묻고 싶었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 해결하려면 재정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간간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겨울에 냉방도 안 되고 사고사로 이렇게 사망하는 예가 가끔씩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자국에 가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텐데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고 갔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생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투입이 다 되지 않으면 그런 실태파악이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을 좀 증가시키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주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이제영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의원님께서 농업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결산서 내용을 쭉 보니까 예를 들면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에 해양보호구역 관리 해 가지고 집행률 보면 32% 또 인증부표 보급 지원 23.8%,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76.9% 이거를 포함해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 이게 필요하다라고 되는 사업도 꽤 있거든요. 적은 예산 갖고도 집행률을 높이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분석해서 다음 연도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 이제영 위원 또 하나는 제가 한봉농가하고 우리 김성남 위원장하고 간담회를 두 번 했거든요. 최근에 한봉하고 양봉 쪽에 굉장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그래서 담당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런 해답을 찾는 것은 현장에서 사실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여러 번 하면 공무원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왜냐하면 이게 한봉이나 양봉농가의 문제보다는 그 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죽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피해는 굉장히 확산이 될 거란 말입니다, 예측하는 거 이상으로. 그래서 거기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이게 뭔가 예산이나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그냥 이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벌써 이게 몇 년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돼서 좀 그분들이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소통을 많이 해 주세요.

○ 이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계신 분들 본질의 끝났는데요. 그럼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회의중지)

(21시2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해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승범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허승범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에 위탁 주지 않고 이 과에서 하는 일, 업무 있잖아요. 업무 전체를 그냥 저한테 주시고요. 직원이 몇 명인지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선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가 될 수 있나요?

○ 부위원장 고은정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위원님, 어쨌든 자료를 받으셔야 질의를 하실 수 있으신 겁니까?

○ 김선희 위원 받아야 좋을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 고은정 일단 그러면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경기도의료원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요즘 그…….

○ 안명규 위원 아, 그러세요? 보건복지…….

○ 안명규 위원 저희 자료집 86페이지 보면, 요즘 의료원들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의사나 이런 분들 수급하기가 어렵죠? 적자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료원이 의료 중심 쪽으로 하고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건강, 공공보건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패턴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아, 연구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결산에 보면,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5년도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한 사례 외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게 언제 하신 거죠, 혹시?

○ 안명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언제 그게 마무리되나요?

○ 안명규 위원 네?

○ 안명규 위원 11월쯤 그 보고서 나오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 안명규 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의료가 공공보건이나 이쪽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실 북부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한방의료가 좀 필요치 않을까. 혹시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한방 쪽으로 하는 과가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인력이라든지 의료 부분에 대한 인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결산서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인적자원 개선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 보실 때 인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이, 지금 우리가 직접운영 방식으로 하고 있죠?

○ 안명규 위원 위탁운영 방식도 있습니까, 혹시?

○ 안명규 위원 없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접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의료는 공무직이나 정규직이나 현재 인원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 필요한, 협력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혹시?

○ 안명규 위원 그럴 경우는 아웃소싱을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해 주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도 이번 용역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용역 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다?

○ 안명규 위원 아, 그러시구나. 어쨌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다 받았어요, 미리. 그러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운영방식이라든지 인적자원 이런 부분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용역 결과보고서를 한번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죠, 저희.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방향이나 규모, 변경 또는 개선이 좀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아니, 국장님 결산서 보시면 집행률이 특히 북부지역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저조해요. 그리고 도심지역은 이제 좀 낫고. 저는 이런 인구소멸지역 집행률에 대한 그런 전략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2023년도 결산 후에 계획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천천히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5페이지인데요. 저는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도 그렇고 내일키움통장도 그렇고 저소득층이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예산 집행률이 보시다시피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60%에서 70%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집행부가 파악하기로는 왜 그런 건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 이자형 위원 개별 사정에 의해서 중도 포기한 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이자형 위원 사전에 수요 대비 실제 신청은 어땠나요?

○ 이자형 위원 네.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했고 그거에 비해서 신청률은 어느 정도가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자형 위원 그럼 사전에 수요 대비 실제 신청이 좀 저조했다는 부분인데 그럼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자형 위원 중도 해지한 이유가 개인적인 급박한 상황 때문에 돈을 더 이상 저축할 수 없었다는 게 주요한 이유인가요, 아니면 그 외적으로도 좀 파악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 이자형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통해 중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조금 파악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저축계좌와 우리가 추진하는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은 별개인가요?

○ 이자형 위원 정부의 어떤 변형된 사업에 또 경기도가 발맞춰서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요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셔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또 다음번에는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요,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 이석균 위원 우리 복지국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석균 위원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한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 이석균 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죠?

○ 이석균 위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5,888억 1.9%, 2%가 채 안 됩니다. 하여튼 묻는 이유는 그만큼 사업이 다양하고 많죠?

○ 이석균 위원 지난 1년 동안 사업 진행한 소회가 있을까요?

○ 이석균 위원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복지의 경기도를 하려면 우리 복지국에서, 물론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집행해야지만 그렇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그만큼 30% 가까이 되는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을 하셨는데 수범사례 있으면 하나 좀 들어볼까요?

○ 이석균 위원 AI 딥러닝 기술을 접목시켜서 어르신들 개인별로 맞춤형 질문과 안부 체크, 건강관리 체크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 이석균 위원 지금은 한 5,000여 분 하고 있나요?

○ 이석균 위원 지역은 어디 어디로 되어 있나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할당해서 어르신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더 많은 분들을, 적은 곳에서는 적은 분들로 이렇게 되고 있나요?

○ 이석균 위원 본 위원도 그때 사회서비스원 거기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시연하는 부분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올해는 이게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예상이 돼 있나요?

○ 이석균 위원 앞으로도 더 확대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요?

○ 이석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AI 말벗서비스가 우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싶고요. 향후 해당 사업 고도화를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시고 복지 분야에 ICT를 활용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가 도민들을 책임진다 하는 자세로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

○ 김선희 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라 그래요. 아직…….

○ 부위원장 고은정 그래요? 그러면 윤종영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님.

○ 윤종영 위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차원에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검진센터 운영지원 3억 2,500만 원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 7억 3,000만 원 맞죠?

○ 윤종영 위원 그거 외에는 별도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차원에서 지역보건법 제24조 비용의 보조 차원에서 해 주는 게 없죠, 현재?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죠?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연천군으로부터 계속해서 건의 들어오고 지금 법제처 질의까지 해서 답변받아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법제처에 대한 답변도 왔고 이거는 도와 군에서 정책적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연천군 같은 데서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현재 연천군비가 46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원받는 것 외에. 여기에 법에 허용된다고 하면 2분의 1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와 논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답을 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여기서는 특별히 답변을 제가 요구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아주 현실적인 대안과 방법을 강구하도록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구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저하고 한 세 번 정도 충분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한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특 사업인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이 26억 6,000만 원인데요. 집행률이 36%뿐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게 행정절차가 미흡했는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는지, 공사가 늦어지는지,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균특 사업인 분만취약지 설치비 지원사업 집행이 제로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도 집행이 제로예요. 그런데 보면 이게 이월되지도 않고 불용 처리도 안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분만취약지 설치비 지원사업 균특, 거기는 양평하고요.

○ 박명숙 위원 그다음에 공공…….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사업이 올 2024년도 안에, 12월 안에 끝나나요?

○ 박명숙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은 올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사업하고 되고 분만취약지 이건 양평이 지금 임대가 조금 늦어지는데 임대 값을 올렸어요, 지금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소통을 통해서 빨리 조속히, 이게 분만 산부인과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이게 설치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래 걸리시나 보죠? 계속 오래 걸리시니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노인말벗서비스 그 사업이 지금 최초인가요?

○ 김선희 위원 시범사업이 최초였습니까?

○ 김선희 위원 아, 경기도는요?

○ 김선희 위원 그게 아니고 2017년에 노인말벗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 앞에 ‘AI’가 들어간 건 최초죠. AI가 들어갔을 뿐이고 노인말벗서비스는 2017년에 있었습니다. AI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AI 이게 있기 때문에 조금 서비스를 할 때에는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인원들은 조금 축소가 될 필요도 있죠. 많은 인원이 필요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 김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 김선희 위원 아까 1월 달에 부임하셔서 국장님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고 정말 사각지대 없이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사실은 발달장애인분들에게 굉장한 관심도 많고, 물론 장애가 여러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런데 사실은 좀 소외된 장애라고 봐야 될까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몸이 불편하지 않은데 시각에만 장애가 있다든지 청각도 몸은 불편하지 않은데 청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때 서비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등급을 받을 때 조사를 할 때 그 조사하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조사 자료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가, 종합조사표라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종합조사표에 대한 문제점을 최근에 제기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사각지대의 하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제가 각 과, 5개 과의 업무하는 업무분장과 위탁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 위탁사업을 주지 않고 현재 갖고 있는 그 과에서 다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줘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 복지 쪽에는 어려운 일들도 많고 스트레스받는 일이 많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시에 있을 때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제가 조사표를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그거를 여쭸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제가 그걸 보고 여쭤볼 게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좀 저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잠깐 쉬시고.

사회서비스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 불용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차년도 계속 출연금을 감액해야 되는데, 좀 조정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좀 예측을 하고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다 아시잖아요. 순세계잉여금.

○ 김선희 위원 아, 본예산에 녹여서?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직원이 지금 총 몇 명이셨죠?

○ 김선희 위원 원래 현원은 아니, 현원 말고 이제 정원은…….

○ 김선희 위원 정원이요?

○ 김선희 위원 전에 하고 또 틀리네?

○ 김선희 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찾아뵈었을 때는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지금 뭐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서비스원의 직원 현황이 숫자가 조금 다른데요.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른 분 안 계신가요? 다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현장 갔을 때하고 숫자가 좀 틀리신데요.

○ 김선희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해서 지금 이거 자료를 보지 못해 가지고,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특히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애인 관련해서, 노인 관련해서 재가노인, 아까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라든가 그런 조사해야 되는 인력도 필요하고 다 하는데 그것도 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혹시?

○ 김선희 위원 재단에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서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장소가 이제 여주에 있으시잖아요?

○ 김선희 위원 본 사회서비스원이 거기에 33명…….

○ 김선희 위원 네, 여주에 있으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중복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차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랬고요. 중복돼도 괜찮습니다. 중복돼서 같이 일을 돕거나 서로 연계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자칫 일들이 자꾸 분산이 아니라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일을 많이 이렇게 분산시켜서 복잡하게 만든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떡하죠, 위원장님? 제가 자료가 안 와서 이쯤 하고 다시 자료가 오면 질문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간이 너무 저 때문에…….

○ 부위원장 고은정 네, 일단 그렇게 하시죠.

○ 김선희 위원 네, 그러면…….

○ 부위원장 고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요.

○ 김선희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원미정 대표님, 안혜영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을 보면 복지국은 집행률이 99.9% 완벽한 것 같아요, 건강국도 97%. 그런데 여기 결산서상의 집행률 부진 사업을 보면 필요한 게 또 70% 이하로 부진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 잘 분석을 해서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이게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41억 5,000만 원이 이게 1원도 집행이 되질 않았어요. 이게 매칭비율이 얼마죠? 시군하고 도하고.

○ 이제영 위원 근데 신청이 하나도 없었나요?

○ 이제영 위원 이 내용을 저도 대충은 아는데요.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준비된 게 아니고 아마 예결위에서 이게 여기서 거론이 돼서 된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조정이 안 됐으면 동의를 하지 마시든지 해야지 해 놓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럼 그런 거는 아무리 예결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소신 있게 해서 아닌 건 아닌 걸로 하고 하면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서 매칭비율을 도가 더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하게끔 해야지 이걸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신 예결위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집행부도 그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 공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각 실과소에 법정 구매비율대로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보건복지위 있을 때에도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촉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각 부서에서 이게 얼마 집행했는지 그거 들여다보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상반기에 한 번씩 촉구를 하고 실적을 내라 그래 가지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 그거를 문서로 시행하고 이래야 보고 할 텐데 여기만 보더라도 이게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 1% 이상 구매한 건 전 부서가 다 이행이 됐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상반기에 실적을 받아서 공개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하셨나요?

○ 이제영 위원 문서로 시행한 적도 있어요? 공무원이 이게 일하면서 그걸 문서로 시행을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결심을 하면서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왜 이렇게 부진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느냐 그런 원인분석도 하고 이걸 촉구를 해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면 결국에는 이게 계속 미달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있을 때도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의 의지가 약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부진한 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지는 데가 장애인 기업 이런 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의회에서 만들어주면 그걸 실행을 하셔야지 그걸 안 하시고 그냥 실적만 받아서 0.68%입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는 적절치가 않다 그걸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9분 회의중지)

(22시3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온 관계로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국장님, 그 소신은 너무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상황에서 고령이 되어서도 장애인 활동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 또 장애인 서비스 받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라 마라 그게 아니라 시각장애인 경우는 본인이 운전을,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옆에서 보조하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전도 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주말일 경우에, 주말인데 옆에 보조하시는 분이 그렇게 쉽게, 주말에는 좀 어렵대요. 그러면 가족 중에 운전을 해 주거나 아니면 보조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있을 경우는 그것도 허락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수혜자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 차원에서 오히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처지의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 국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셔서 한번 제안도 드리고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 처지에 맞는, 수혜자 처지에 맞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복지 실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몇 배의 일을 하시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비스원 원장님께도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거고요. 또 일몰사업도 있을 수 있고 이 서비스원이라는 곳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거기서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것은 분명히 그거는 짚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그거는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

하나 더 사회서비스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개발비 예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예타 심사하는 거 누구나 돌봄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잠깐 말씀드렸고. 그다음 제가 이게 지금 자료를 못 봐 가지고 뭘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국장님, 제가 시각장애인만 너무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서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또 다른 장애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청각장애인 또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발달장애인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마다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가 아프면 다른 곳이 좀 그렇고 서로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정말 경기도가 더 고민해 주시는 그 부분을 거기에 좀 담아서 그렇게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장애인 서비스원 종합조사표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표를 그래서 한번 받아봤어요, 제가 궁금해서요. 그것도 받아봤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 제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그걸 받고 또 피드백을 받고 제가 또 거기에 대한 거는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요구하신 자료의 미흡한 부분은 김선희 위원님께 서면으로 따로 보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