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2일(금)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2.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경기주택공사 사장 김용진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용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오늘 인사청문회 취재 등으로 애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OBS 윤종화 기자님이 취재를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명에 앞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공공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경기주택공사 사장 임명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능력 및 자격 또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질문 답변 시간임을 감안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용진 경기주택공사 사장 임명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진 후보자의 선서 후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문과 임명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 결과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청문 결과를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종료 직후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0시08분)
○ 위원장 김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주택공사 사장 김용진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김용진 임명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진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선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5년 9월 12일 후보자 김용진.
○ 위원장 김시용 김용진 후보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치의 숨김이나 과장 없이 진솔하게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 말씀 하나하나 깊이 새겨서 향후 공사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사 경영에 큰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제 소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직무수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재정 및 정부조직, 공공기관 경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결정 및 공기업 경영의 경험이 당면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제 소개를 마치고 직무수행계획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GH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사업 실행력을 극대화하고 체감도 높은 주거복지, 도시개발을 실현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비전은 ESG와 디지털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의 대표 토털 주거복지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경영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성에 기반하여 도내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대부분 착공단계인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ㆍ4대책 지구의 본격 추진을 통해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규제완화 기조에 발맞추어 도내 노후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시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지역균형 산단 모델의 확대와 함께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할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경기도 개발소외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회공간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고품질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ㆍ고층 모듈러 주택 등 주택기술을 선도하여 건설방식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공간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간복지거점을 지속 조성하여 도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포용형 ESG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현물출자의 지속적인 확대, 공사채 발행한도 기준 개선 등을 통하여 도내 정책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재정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ESG 실질화를 통해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 영역 전반에 ESG 가치 내재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 실현 및 자원순환경제를 선도하고 사람 중심의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윤리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기반의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RPA 및 AI 기반 문서 자동화 등 지능형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모델을 도입하는 등 정부정책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최적화된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구조를 구축하고 투명성, 자율성에 기반한 성과 기반의 책임경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단순한 사업 수행을 넘어 도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혁신적 도시개발과 주거복지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GH의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사의 본질적인 역할인 공공성과 혁신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도민 모두가 신뢰하는 기관으로 도약시키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의견 하나하나 깊이 새겨서 향후 공사 경영에 큰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용진 후보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각 5분이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합하여 15분씩 한 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및 보충질의를 마친 후 각 5분씩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은요, GH의 청렴도와 관련해서 3년 치에 대한 청렴도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자 평가하고 그 부분 자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후보자가 좌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진 후보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서는 어저께 정했기 때문에. 김옥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 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인 만큼 후보자에게 경영철학과 계획을 자세히 듣고 싶고요. GH가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의 핵심 기관이라는 점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GH의 중장기 경영 계획과 전략, 방향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님의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듣고 싶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보자의 경영철학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GH에 구현할지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GH에 대한 중장기 경영 전략 그리고 그 방향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후보자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영철학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과 그리고 민간기업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저는 공공기관 정책을 많이 해 오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아흔아홉 번 실패하다가도 한 번 성공하면 그것으로 평가받고 또 그것으로 성공한 경영자로 널리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게 아흔아홉 번 성공을 하다가도 한 번 실패를 하면 그 한 번의 실패로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공공기관,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관은 주인이 국민, 도민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국민, 도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항상 처리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윤리 그리고 도덕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 문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의 경영이 어려운 것이 민간기업은 경영 마지막의 결과, 특히 이윤이라든지 이 결과를 보고 많이 판단을 하는데 공공기관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같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구성원들의 민주성 같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췄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와 사회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수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제대로 충족하면서 경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영 결과도 단순히 많이 벌었다라고 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부합되어야 합니다. 많이 남긴다고 경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경영 결과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느냐 이런 걸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을 경영한다는 것 굉장히 무거운 책임과 함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항상 공공기관 경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GH의 중장기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는 기회경제를 실현하는, 어떻게 보면 선도기관으로 우리 GH가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 GH의 큰 미션은 우리 도민들의 행복,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네 가지 방향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안의 로드맵까지는 현재 만들지 못했지만 제가 부임하게 되면 부임하는 대로 우리 구성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지금 GH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사업으로 인해 부채와 분양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GH의 재무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현재 재무상태를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GH의 재무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받은 느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GH는 사업의 기본 성격이 기본적으로 디벨로퍼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부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이 더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러한 부채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을 보면 부채규모 자체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요.
○ 김옥순 위원 맞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또 그다음에 부채라든지 재정의 질적인 측면을 보는 부채비율이라든지 또는 재무 자기자본비율 또는 이자보상배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부채의 증가라는 것 자체보다는 부채 증가의 속도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부채가 불가피하지만은 이 자금의 흐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사업의 특성상 초기에는 자본, 자금을 투입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면 이제 회수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때 회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자금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GH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 자금 미스매치로 인한 현금흐름의 문제가 좀 제기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지금 공공기관은 5년 단위로 재무관리계획 이렇게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5년 단위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특성을 보면 한 10년 정도를 더 넓혀야 됩니다. 한 10년 정도의 재정의 건전, 재무의 건전성 문제는 물론이고 거기에 자금흐름까지 한번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과연 우리가 적정 사업 추진 여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현물출자를 상당 받아서 어느 정도 숨통은 틔었는데 그야말로 숨통을 튼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보다 GH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이 현금흐름 개선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지금 좀 전에 제가 부채를 얼마 정도, 재무 상태를 알고 계시는지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2026년과 27년에 6조 원이 넘는 이상의 금융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 순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 좀 우려됩니다만 GH의 재무구조 안정과 부채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부채관리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크게 이제 재무 상태를 판단할 때 첫 번째는 그 재무 상태의 건전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 분석을 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자금흐름, 유동성, 적정 유동성을 잘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현재 보면 우리 금융성 부채가 한 11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2026년하고 27년에 만기상환이 집중됩니다. 이 집중될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적정 유동성을,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고민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하면 원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적정 시기가 되면 자금 회수시기가 옵니다, 분양을 해서. 그런데 사업이 자꾸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리스크가 좀 커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일정 관리를 제대로 잘 해야 되겠다. 최소한 당기는 것, 당기는 거면 최선이지만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아주 이 사업일정 관리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옥순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민간 개발과 연계된 사업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며 특히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우리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이나 도시와 그다음에 이제 공공개발하는 큰 차이는 바로 공공성 측면에 있습니다. 특히 그 도시의 인프라 측면, 인프라 중에서도 요즘 새롭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생활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GH가 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AIP 개념을 보다 확대해서 제대로 된 이상적인 그러한 도시 또는 커뮤니티를 한번 구현해 보자라고 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만족할 수 있는 도시 그걸 만드는 것이, 그것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GH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옥순 위원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과 임대료 안정화, 저소득층 주거복지 확대 계획은 있습니까? 후보자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문제는 우선은 공간을 제대로 마련해 주는 일이 있는데 이건 정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GH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기한 게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행복주택을 더한 통합형 공공임대도 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매입 후 매입임대 정책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약계층들의 그다음에 수요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신혼부부가 될 수도 있고 청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 아주 취약하신 분들도 될 수 있고 노인세대 그래서 각 세대별 그리고 계층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그러한 대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아마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집행률 저조와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특히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되고 그래서 우리 GH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률 저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바대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러한 재생사업, 주택재생ㆍ도시재생사업의 직접적인 수요자,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모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방향 자체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각기 입장에 따라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분, 수요가 아주 다양한 것으로 있습니다. 물론 관련해서는 이러한 도시재생사업 또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원래는 주민설명회까지 포함해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주민 반발을,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저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업 전체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 주민 협의라든지 그런 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사업기간을, 추진기간을 결정하고 이 추진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도 많이 들고 자금 미스매치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핸드폰 벨 울림)
○ 김옥순 위원 지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는 사전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시 단계까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고려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뭐랄까요, 접촉이나 소통 기회를 하여튼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향후 3년 내 도민께 반드시 약속할 수 있는 핵심 목표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보면 사업의 특성상 좀 장기ㆍ중장기적인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만들기는 참 어려운, 성과를 만들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꼭 제가 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또 그다음에 AIP가 구현되는 도시, 공동체가 살아나는 도시 이런 도시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 모형을 꼭 구현해서 도민들께 선보여 드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반드시 약속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옥순 위원께서 15분 시간이 다 지나서 2분을 더 썼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할 시간은 3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안녕하세요? 저 고양시 출신 오준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저 본인은 아니고 제 의무다 보니까 하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진 후보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관료 출신의 재정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력도 여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동서발전 사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관피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발생되었고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도 도시나 주택 이런 아무런 관련성 없는 본인이 갑자기 사장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우선은 동서발전 그 시절에 부임할 때 일부 노조로부터 이러한 비판ㆍ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은 아주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출근 저지 투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 오준환 위원 그런 거 말고요. 지금 본인의 이력에서 본인은 대부분 관료 출신의 재정전문가다라고, “김용진” 이렇게 네이버에 찍어 보면 재정전문가 뭐 이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동서발전은 여기는 발전산업 뭐 이런 거를 하는 곳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전문가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관피아니 낙하산 인사니 동서발전 가실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을 보니까 여기서도 주택이나 도시공학 이런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본인이 갑자기 사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시냐라고 여쭙는 겁니다. 이력에 관해서만 자기 전문 분야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한 3분의 2 정도는 재정 쪽의 예산을 다루는 일을 했었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공기업의 혁신 그리고 공기업의 관리 정책에 관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기업들의 혁신을 위한 컨설턴트에 준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서 혁신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정책과 그리고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대부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무관 시절부터 국장 시절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동서발전을 가면서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 제가 간 이유도 동서발전…….
○ 오준환 위원 본인은 그렇게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뭐 본인 생각이 그러시다니까.
다음 질문해 보겠습니다. 동서발전 사장 재직시절에 3명이 사망하는 사고와 오염수 배출사건을 기억하시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사건 배경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우선 발전소에서 3명의 우리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게 제가 부임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다 일어났었던…….
○ 오준환 위원 맞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동서발전에 큰 교훈을 주는 그런…….
○ 오준환 위원 아니, 저 지금 그런 말씀 여쭙는 게 아니고요. 그 배경이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냐라는 걸 여쭤봤고요. 자세하게 알고 계신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오준환 위원 사장으로 재직한 후에 얼마 안 돼서 2016년 3명의 근로자 사망사건 그리고 유해물질 해양 배출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유해물질 해양 배출사건은 전혀 사실관계가 좀 잘못돼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공식적으로 사망자와 중대 부상자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셨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때 당시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결국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당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어떠한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큰 방향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하청업체, 하청업체에서 다시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이런 데로 넘어가거든요.
○ 오준환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래서 위험에 관한 한 이런…….
○ 오준환 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취임한 후에도 유사한 안전사고 또는 도덕적 해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제에 따른 본인의 책임과 구체적 조치를 사전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그 제정 과정에 저도 상당히 관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동서발전의 나중에 사후대책의 핵심이 뭐였냐 하면 법적 책임과 관계없이 원청기업인 동서발전 본사에서 거기까지 안전 문제, 산업안전 문제에 관한 한 거기에 개입을 하고 또 도와주고 그래서 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GH 사장에 부임하게 되면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GH가 안전 문제, 산업안전 문제에 관한 한 직접 그걸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김 사장님, 동서발전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당시 최고의 성과라고 손꼽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 또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구성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구성원들과 합의를 거쳐서 회사의 비전을 제대로 다시 만들고 재정립하는 문제 이런 데…….
○ 오준환 위원 동서발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동서발전 사장으로 재임 당시 우리 김용진 사장님의 최대 성과는 무엇일까라고 AI에 물어봤더니 성과연봉제 도입이라고 나와요. 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성과연봉제 도입은 약간 부산물 성격이었는데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직원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걸 직급별 대화 해서 임원들 그다음에 처장급 이상 그다음에 차장급, 과장급 해서 지역별로 그리고 또 그다음에 노동조합 해서 한 두 달에 걸쳐서 제가 1시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계속 토론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여건에 맞춰서 우리 동서발전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발전회사는 전기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업을 찾고 방향 찾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게…….
○ 오준환 위원 사장님, AI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사장님의 최대 성과라고도 썼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 오준환 위원 거기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동의하지 않습니다.
○ 오준환 위원 AI도 살짝 밑에다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써놨더라고요. 이게 사장…….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근데 대신 이거 하나는 평가해 주실 만한 거는…….
○ 오준환 위원 아니요, 잠깐만. AI가 뭐라고 써놨냐면 민주노총 발전노조 그리고 김용진 사장의 뭐 명목적인 짜웅…….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니요, 아니요. 그게 전혀 아니고요.
○ 오준환 위원 막 반대하고 출근 못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러면…….
○ 오준환 위원 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돼서. 아니, 제가 쓴 게 아니라 AI가 그렇게 써놨던데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과연봉제는 아까 직원들과 회사의 앞으로 미래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꼭 우리가 이런 회사로 바꾸자라고 공감대를 만들고 그중에 문화를 바꿔야 된다, 스스로 나온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그러면서 성과 중심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 우리도.
○ 오준환 위원 전혀 출근 못 하게 막는 거 이런 거하고 관계없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 오준환 위원 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용진 후보자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더 좋은 찬스를 만나면 과감하게 그 현직을 내던지고 다음번 스텝으로 매번 옮겨가시더라고요.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때도 의원면직하고 2020년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장 가시고 또 사장 하시다가 2020년도에 이천에서 총선 도전하시고 또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다가 경기도지사 예비캠프에 선거 하기 위해서 또 과감하게 이사장자리 내던지시고 뭐 이런 큰 변화가 삶에서, 근데 아주 뭐라 그럴까, 센스는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탁탁 넘어가는 게 아주 멋지게 망한 적 한 번 없이 잘 움직이셨는데 이번에 또 지금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사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으로 부임해 오신단 말이에요. 뭐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또 가시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이게 참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동서발전을 갈 때 제 인생을 바꾸면서 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제 미래를 가져가야 되느냐 해서 깊은 고민 끝에 갔었고요. 차관으로 부임한 것은 오히려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저기를 했습니다.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나라의 부름 받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희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국민연금공단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게 된 것은…….
○ 오준환 위원 그게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이동했다,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어떤 저기…….
○ 오준환 위원 이동하실 때마다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갔지 뭐 그걸 이용해서 더 좋은 이런 건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더 좋은 기회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경우에서든.
○ 오준환 위원 김 사장님, 지금 저는 고양 출신인데요. 고양시에서 제일 제가 뜨겁게 보고 있는 것이 K-컬처밸리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 생각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K-컬처밸리의 당초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공무원 할 때 관여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 오준환 위원 앞으로의 본인의 의지,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본인의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가야 될 방향은 아레나 조성을 중심으로 해서 K-컬처밸리가 가야 되는데 추진방식에 이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오준환 위원 그런 생각 말고요. 지금 창릉에 한 1년 반 정도면 1만 8,000석의 아레나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인스파이어호텔에 벌써 그거에 버금가는 아레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될지 네 번째가 될지 지금 모르는 K-컬처밸리 이것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점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야 이 경쟁 속에서 인천이나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이 아레나들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고양의 아레나가 발전할 수 있을지 이거 본인의 생각,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게 발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지금 제가 이 관련해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답답해 했던 것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 타당성인데 우리 GH는 원래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보거나 건설하거나 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 오준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제가 위원님처럼 문제 제기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완성도를 좀 높여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 오준환 위원 동서발전 사장님이셨잖아요. 저희 고양시에 동서발전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맞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곧 30년이 돼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부분의 현대화, 동서발전이 현대화 사업을 안양에서도 했고 부천에서도 했어요, 벌써. 하면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 발전용량을 안양에서도 2배로 늘려줬고 부천에서도 2배로 늘려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동서발전이 우리 고양시의 인구를 2~3년 안에 한 130만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동서발전은 거기를 현대화 사업하면서 전기 발전용량을 하나도 늘리지 않고 그대로 현재와 똑같이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전문가셨으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고양지역의 인구증가 그리고 또 기타 산업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다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발전용량이 아마 종전의 거의 한 900인가 1,000㎿그 정도 됩니다.
○ 오준환 위원 네, 900㎿.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900㎿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마 동서발전의 요구사항과 정부, 산업부 또 한전의 입장이 좀 달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 오준환 위원 저희 고양시 입장은, 물론 제 입장은 지금 이번에 현대화 사업하면서 발전용량을 2배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GH 사장님으로 오시면 좀 도와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방향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볼 거는요. 가스복합화력이거든요, 거기가요.
○ 오준환 위원 네, 맞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가스복합화력인데 그조차도 보면은 석탄화력……. 아니, 우리가 가야 될 길하고는 좀 맞지 않는 이러한 저기거든요. 아마도 그쪽에, 원래 제가 있을 때 추진했던 게 그쪽에 대규모로 증설해 보고 싶었던 게 연료전지라든지 보다 자연 환경적으로…….
○ 오준환 위원 친화적으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환경친화적이고 한 걸 해서 발전용량을 대폭 좀 늘리는데 방향은 반드시 가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주민들도 그런 걸 더 원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 오준환 위원 물론입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 보면 발전소를 현대화하면서 대부분이 지하화를 하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 최초 사례가 당인리 화력입니다.
○ 오준환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고양시 주민들도 지하화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오준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준환 위원도 타임이 오버가 돼 가지고 이따 추가질문은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은 청문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김용진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잘 좀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주택공사 사장 후보 되심에 축하드립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고맙습니다.
○ 김종배 위원 후보자님이 상당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800명이 넘는 우리 공사 인원을 관리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되는데 혹시 뭐 하는 운동이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따로 특별한 운동이라기보다는 걷기하고 그다음에 피트니스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잘하시고 계시네요. 후보자님, 상당히 업무 파악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니, 아직도 부족합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만약 사장이 되시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업무가 있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GH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와닿더라고요. 특히 보면 재정적인 문제에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성 문제를 재정적으로 보면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흑자도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윤은 나고 재정 자체는 건전성은 있는데 자금흐름 때문에 디폴트가 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GH의 장기적인 방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좀 거시적으로 약간 넓은 긴 시기에서 보면은 GH는 지금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삼각파도가 밀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GH 개발사업의 수요 측면,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격히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성장이 이제 궤도로 접어들고 그러다 보니 주택이라든지 각종 건설수요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요 측면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주민들, 국민들의 이 수요가 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보다는 질 문제. 그래서 보다 주민들의, 국민들의 요구가 까다로워지고 굉장히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면 문제가 생길 거다.
두 번째 위기는 공급 측면에서도 또 오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우리 제품으로 보면 생산원가 관리 문제인데요. 인건비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런데 그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보면은 자재비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달금리, 자금, 비용 이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거기에 세 번째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역량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다 외부에 의존해야 되는 제도개선이라든지 정부 정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GH를 어떻게 미래를 끌고 가야 될 거냐. 이거는 우리는 보통 도정과 생각해서는 기회의 경기를 어떻게 뒷받침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GH 자체가 또 어떻게 제대로 역할해서 가져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임하게 되면은 착수해야 될 것이 직원들과의 여기에 대한 대화. 우리 위기 상황이라는 걸 다 같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걸 극복하려면 전부 일심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결국 질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택이라든지 도시 건설하면서 국민들의 니즈가 이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동체 붕괴 현상인데요. 공동체 붕괴가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의 변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파트 중심 문화 때문에 지역공동체라든지 가족공동체가 지금 막 무너지거든요. 이걸 되살리는 그러한 일, 그러한 모델을 하나 잘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후보자님 임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주 광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임기가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광의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제가 사장이라면 우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3기 신도시부터 그거 업무를 먼저 좀 챙기시고 아까도 말씀을 잘하셨지만 자금흐름이 지금 안 좋잖아요. 자금 사정이 아주 안 좋고 그다음에 현재 아까 우리 후보자님이 말씀드렸듯이 내부 인력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조직의 성과는 제대로 내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택공사 현황을 다 받으셨죠, 후보자님? 내부 업무는 다 보고받으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일별은 했는데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 김종배 위원 받으신 가운데서 나름 우리 공사의 장점은, 강점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약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짧게짧게 좀 하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저는 하면서 약점을 찾기보다는 강점을 좀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의 역량, 그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게 관리자와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아직 완전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우리 GH 직원들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역량이나 강점들이 굉장히 출중하고 우수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GH하고 LH를 비교하면 우리 GH가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체로 큰 조직에 가면은, LH같이 큰 조직에 가면은 자기 전문분야에 따라서 일하는 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물 안 개구리 되기 쉽고 칸막이 되기 쉽고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리즈너블합니다. 한 800명 정도 되는 규모니까요. 이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를 어떻게 보면 올 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태스킹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한테 저거 물어봐도 저거에서 대답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리스크 관리도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전문분야만 하면 남이 간섭 못 하고 그 일만 하게 되면 옆에서 간섭, 잔소리 못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GH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잘 알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게 규모가 작다가 보니까 하면서 다양한 일을 같이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역량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역량, 잘 끄집어내서 우리 도민 위해서, 도민 행복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우리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91년도에 안동으로 주소를 퇴거하셨더라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맞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제가 제 이력서에도 적지를 않았고 그다음에 경력증명서 여기에도 제가 다시 보니까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공무원 하면서 맨 처음에 발령받은 곳이 교육부고요. 교육부에서 안동대학교의 학생과장으로 발령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1년 가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함께 거주도 이전한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 공직생활을 거의 30년 이상 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재산이 부동산, 예금, 부채를 감안해서 약 6억밖에 안 돼요. 이건 보통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아주 곤란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재산이 적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재산 형성은 주택을 통해서, 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주택을 통해서 많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형성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는 불행인지 아니면 제 고집인지 몰라도 주택 문제에 관한 한, 사는 곳에 관한 한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어 가지고요. 계속 1가구 1주택 고집하고 그다음에 지역도 잠실 살다가 잠실에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되는데요. 굳이 산본으로 이사 와서 그리고 또 제가 선호하는 주택도 보면 이전에, 예전에는 참 브랜드가치가 높았습니다, 공공주택이. 주공아파트 중심으로 제가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종배 위원 혹시 자녀분들 지금 결혼하셨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셋이 있는데요. 아들 둘은 결혼했고 막내딸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종배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재산을 자녀한테 증여한 적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없습니다.
○ 김종배 위원 없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김종배 위원 청렴한 공직자 생활을 하셨네요. 그다음에 소득금액증명서에 보니까 24년도에 소득금액이 2,600만 원인데 수입금액은 6,300만 원이에요. 혹시 뭐 강의나 자문역할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제가 기업들의, 다른 기관들의 경영 자문역할을 하면서 그게 이제 사업소득으로 잡혔었고요. 그 소득과 그다음에 과세소득 및, 두 가지인데요. 밑의 아래 거는 그중에 과세, 과표가 해당되는 금액이 적혀 있었을 겁니다.
○ 김종배 위원 아까도 우리 후보자님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사가 재무건전성이 안 좋죠? 공사가 부채가 많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부채비율이 2020년도에는 124%에서 2024년도에는 285%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기순이익도 지금 30% 이상 감소되어서 공사 재무건정성이 아주 지금 안 좋습니다. 후보자님, 앞으로 지금 부채 감소방안에 대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부채를 감소화해서 재무건전성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부채를 줄이는 길은 회수를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보면 3기 신도시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그동안 토지보상 쪽에 많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보상 끝내고 바로 공사에 착공을 해서 분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분양이 빨리 되면 거기에 회수되는 금액으로 기존에 빚을 냈던 이 공사채를 다 상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참 어려운 것이 지금 당초 3기 신도시 발표할 때보다 이미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번에 정부의 공급대책 나오면서 이 공공주택의 추진방향, 큰 방향을 좀 바꿨거든요. 이제 민간에 분양하던 이런 부지들을 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니까 사업, 그러니까 이 자금 회수시기가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토부, LH 한번 같이 협의하면서…….
○ 김종배 위원 그 문제는 아마 좀 시간이 계속 필요한데 혹시 공사의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재고자산이 이제 보면 조성했다가 아직 팔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개념의 재고자산이라면 거의 한 20조가량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배 위원 재무제표상에는 14조로 돼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 14조요.
○ 김종배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금 토지를 매각하려고 15% 정도 할인해서 매각하겠다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한 번 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산업단지가 그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주택용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산업단지 문제는 입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지금, 우발부채 들어보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지금 우리 공사가 우발부채가 원고, 피고 합쳐서 553건에 약 3,500억 원이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중에서 삼성전자와 소송하는데 지금 공사가 피고입니다. 이 금액이 지금 1,400억입니다. 우리 전체 소송 금액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삼성 변호사는 대형 로펌이에요. 태평양이고 우리 공사 변호사는 케이씨엘과 우일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작더라고요, 제가 조회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1심 진행 중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 후보자님이 사장이 되시면 이 변호사를 제가 보기에는 좀 변호사를 큰 로펌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렇지 않아도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한 몇 가지 했는데요. 하나는 소행, 소송수행 대리인 문제 그것도 한 번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근본원인, 보니까 꼼꼼히 따져보면 맨 처음에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협약서, 계약서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꼭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라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소송전략에 관계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이 아니죠, 아직.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사장님은 아직 아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후보자입니다.
○ 유영일 위원 내정자이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아무튼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 내심 기대도 크고요. 사실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GH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장이 직무대행 체제로 공석이 꽤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책임도 져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사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도 들고 또 축하한다는, 환영한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차분히 천천히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장님, 공개모집을 보고 지원을 하시게 된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공개모집 지원공고를 봤고요. 그 이전에도 제 개인적으로 지인들도 자꾸 저보고 권유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 유영일 위원 언제부터요, 그 전이라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 전이라면…….
○ 유영일 위원 공석이 됐을 때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니, 그 전에 공석이 되기 전에는 당연히 아니고요.
○ 유영일 위원 공석기간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공석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급한 일 좀 처리하고 나니까 한 6월~7월 되니까, 6월 정도 되니까 주변에 진짜 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인들이 그렇게 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 유영일 위원 하여튼 뭐 다양한 지인이 계시겠지만 또 여기 지사님도 계시겠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직접적으로 GH 가지고 이렇게 상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유영일 위원 하여튼 뭐 약간의 언질은 있으셨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닙니다.
○ 유영일 위원 언질은 없으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어쨌든 주변에서 지인이 이제 권고를 해서 또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공고를 보고 또 지원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그렇게 알면 될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하시고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내정이 됐다, 내정이라기보다는 최종합격이 됐다라는 일자가 일정이 언제였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때가 마지막에 된 게 아마 8월 하순경 아닌가 싶습니다.
○ 유영일 위원 8월 하순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때 우리 도의회에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8월 하순에 확정을 받고 그때 개별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럼 대략 하순이라 그러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정확한 날짜를 제가 좀 그러는데…….
○ 유영일 위원 말이에요? 하순이면 거의 뭐 말경이겠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도의회로 청문 요구서를 송부하기 며칠 전 그렇게, 며칠 전인가요? 뭐…….
○ 유영일 위원 혹시 날짜를 좀 확인할 수, 계신 분 안 계신가요? 혹시 있으시면 좀 내정자님께 알려주시죠,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것 좀 찾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확인해서 추후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거 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내정자님하고 좀 대화를 좀 이어가고요. 그건 좀 바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걸 좀 보니까요. 공개모집 공고를 보니까 구체적 요건에서는 뭐 워낙 또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경력이 되신다고 보고요. 지원서류 제출을 보니까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 사본 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인사검증 자료가 온 거거든요. 혹시 지원했을 때, 사전 공개모집 때 지원했을 때랑 똑같은 자료인가요, 혹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제출했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가 일단은 있어요. 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석사학위가 있는데 이게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라고 제출하신 게 2019년 5월 3일 날짜예요. 왜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마 발급날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일 위원 네, 공공기관에서는, 이 밑에도 보면요. 이건 사실은 뭐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뭐 어디 대학원을 지원하든 공공기관에 지원하게 되면 3개월 안으로 제출하게 되거든요, 보통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아니.”가 아니라 후보자님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데 왜 2019년 거냐, 이게 가실 시간이 없으셨나요, 증명서 하나인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2019년 거면 벌써 갭이 얼마큼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등…….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경력증명서도 봤어요. 난 연도가 또 잘못된 줄 알았어요. 2022년 8월 1일 경력증명서, 경력증명 2019년 12월 6일, 경력증명원 2022년 8월 1일, 그리고 이건 굉장히 또 궁금한데요. 경기도지사 당선인 김동연 임명장 부위원장, 이것도 혹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공개모집할 때 같이 집어넣으셨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에 우리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도정방향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거를 인수위원회를 하면서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걸 증빙하는, 증명하는…….
○ 유영일 위원 그거는 이제 후보님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정자님 생각이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든 기관에서는요. 정치와는 별개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이건 정치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거든요.
○ 유영일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인사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고요.
○ 유영일 위원 저는 정치인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런데 경기도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근무경력이기 때문에요.
○ 유영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정당당하게 난 니네를 이해하기 때문에 제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에 또 제가 GH의 사업과 그다음에 경기도정과의 그런 연관성 그런 것들의 이해도가 높다라고 주장했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걸로…….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마지막 경력증명서까지 23년도 10월 13일인데 이거는 경기도지사 민원실인데 23년도 10월 달에 떼신 걸 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뭐 어쩔 수 없으셨겠죠. 25년 8월 26일 경력증명서 능률협회컨설팅, 이거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이게 증명서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발급받은 것들을 계속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유효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경력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효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 유영일 위원 본인 생각이세요, 근거가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러면, 그 자료들을 이번에만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이 있을 때도 계속 제출을 했었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아, 계속 사용하신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래서 사용하는 자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을 써서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근데 내정자님, 일반적인 사항하고는 제가 알거나 주변인들하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보통 증명서 같은 경우는요. 가장 최근의 것을 떼서 제출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런데 이제 재직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맞고요.
○ 유영일 위원 재직증명서가요? 경력증명서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니요, 경력증명은 이미 그 기관에서의…….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이 말씀하신 거를 근거를 갖고 오세요, 저한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그 제출 안 된다고 그걸 못 쓰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또 발견, 왜 그러냐면 다른 경우도 계속 써왔었기 때문에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걸 다 계속 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보니까 아까 학력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학위증명서.
○ 유영일 위원 학력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다 달라요, 날짜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나머지는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제 자신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 유영일 위원 그럼 그거 다 차치하고 그러면 학력증명서는 왜 그렇게 19년 것을 냈어요? 그것도 매번 지나서 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제가 불찰일 수도 있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학위증명은…….
○ 유영일 위원 아니, 저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이런 겁니다. 학위를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증명서를 떼는 방법이 있고 학위증서를 복사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학위증서는 훨씬 전에…….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저도 리바이벌 하기 싫은데 일반적으로는 최근 걸 제출한다고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기본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 하여튼 제가 깊이 명심해서 차후…….
○ 유영일 위원 아니, 깊이 명심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차후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앞으로 또 어디 가실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거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항상 최근 걸로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거는 꼭 염두에 두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아까 오준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다양한 기관도 거치셨는데 그럼 “정말로 나 정말 이거 하나 잘했다.” 이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동서발전을 거치면서는 그 직원들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 유영일 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통했다는 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그 당시에 큰, 하나 할 수 있는 거 제가 발전인더스트리4.0 얼라이언스에서요. 요새 지금 개념으로 하면 AI 접목한 그러한 시스템 개발, 설계 그런 것들을 착수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아까 성과급 문제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아마 공공기관 최초 또 공공기관에서 거의 유일하게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합의로 스스로 그걸 만든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성과연봉제를 거기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다 후퇴하거나 그랬는데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조직문화를 바꾼 것…….
○ 유영일 위원 제 입장에서는 AI 접목 시스템 하나를 잘하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까 그거는 오준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인 것 같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회사의 큰 방향, 업의 방향을 바꿔준 거 이런 겁니다.
○ 유영일 위원 회사의 방향을 많이 바꿨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저도 뭐 언론보도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서발전 사장 재직 시에도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 두 가지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또 16년 9월 27일 날 보면 “전 사장 비리자료 제출 직원 징계성 발령” 뭐 이런 보도자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전혀 사실에 근거, 사실 아닙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저는 보도자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얘기 다 끝나고 답변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재직 시에도 언론보도자료 좀 찾아봤더니요. 20년 9월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직원 4명 대마초 흡입 양성반응. 김용진 이사장, 국민께 사죄입장 밝혀,” 10월 27일 “마약ㆍ성희롱 등 직원 비위행위 끝판왕. 김용진, 낙하산 인사논란 자유롭지 못해,” 21년 10월 13일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에 공익처분 바람직하지 않아,” 22년 7월 7일 “국민연금 운용역, 올해 14명 이탈, 줄퇴사 어쩌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동서발전은 아까도 제가 잠깐 들었지만 취임하고 두 달밖에 안 돼서 사실은 불가피했다 뭐 이런 것들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국민연금공단은 그래도 꽤 오래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있었을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참 답답한 부분인데요. 우선 아까 직원 4명 대마초 얘기는 제가 부임한 지 한 20일도 안 돼서 나왔던 겁니다.
○ 유영일 위원 아, 그것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특히 기금운용본부에 관한 사안인데요.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게 저는 이 성 문제라든지 비위라든지 도덕적ㆍ윤리적 문제는 노 톨러런스(No Tolerance)라고 얘기합니다. 무관용 원칙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언론에도 국민들께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바로 착수했던 게 뭐냐 하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직원들과의 또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강의자료 하나 만들어서…….
○ 유영일 위원 소통은 잘하시네요, 직원들하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당연하게 이 윤리ㆍ도덕 문제에 대한 공감대도 있지만 플러스 거기서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직들의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그 방향을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요.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 유영일 위원 자, 그럼 잠시만요. 그런 거는 제가 뭐 길게 듣고 싶지도 않고요. 그럼 9월 20일 날 나왔던 대마초 흡입 양성반응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기회라고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9월 20일 날 그런 반응이, 그런 사죄 입장을 밝히고 나서 그때 소통을 하셨다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바로 그 소식을 듣고요. 바로 대국민 사과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해임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한 열흘 이내에 그 기금운용본부 직원들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주제는…….
○ 유영일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체크해 보면 한 10월 초?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마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아마 한 달 이내에 했을 겁니다.
○ 유영일 위원 초ㆍ중? 그런 의미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이 내용만 봐서, 그러면 10월 27일 날, 그러니까 9월 20일 날 이런 사태가 나고 10월 27일 날, 한 달 또 일주일 정도 지나서 마약ㆍ성희롱 등 직원 비위행위 끝판왕이라는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반복적인 기사죠, 그건.
○ 유영일 위원 아니, 성희롱도 그럼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9월 달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니, 9월 달에는 옛날에 있었던 것을…….
○ 유영일 위원 아,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믹스를 해서 기사를 낸 부분인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래서 그 뒤로는 뭐 사실 그러한 일이 계실 때는 없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성희롱 문제가 거기는 이제 한 8,000명, 7,000명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주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완전 없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는데요.
○ 유영일 위원 사실은 제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는…….
○ 유영일 위원 하여튼 뭐 어쨌든 체계를 갖추셨고 뭔가 조치를 하셨겠지만 제가 또,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성희롱, 성 관련되면요. 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22년도에 제가 초임으로 부임해서부터 비서실에 있는 비서실의 직원이 여성화장실에 몰카부터 해서 지금 최근까지, 아실 거예요. 보도자료 보셨을 거고 아마 보고도 받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영일 위원 아니요, 지금 내정자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정자님 되신 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희롱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잠시 제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또 우리 김시용 위원장님께서 또 시간을 안 줄까 봐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GH 사장이 공석이었던 기간 동안에 우리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론 권한대행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GH 내부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책임 있게 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뒤늦게나마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서 준비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정이 되셔서 지금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분의, 물론 아까 시작하였을 때 자기소개와 또 직무계획 이런 부분을 좀 봤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후보자분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 그리고 살아오신 과정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평가받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어떻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날지에 대한 부분이 물음표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청문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경영자로서, 어떤 단체의 리더로서는 세 가지 덕목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이고 두 번째는 도덕성, 세 번째는 리더십 부분인데 지금 후보자께서 살아오신 과정이나 사회경력을 좀 보면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공직에 30여 년, 30여 년이면 장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더구나 기획재정 파트 쪽에서 재정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셨고 또 리더십에 있어서 공공기관, 어떻게 보면 연금공단이나 동서발전이란 큰 조직을 이끌었던 수장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거치신 것 같아서 후보자 개인뿐 아니라 GH 사장으로 내정이 확정이 되신다면 큰 자산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과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GH의 근본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후보자께서는 GH의 설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도민들의 행복과 주거복지 향상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주거복지사업이죠,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김태희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에 대한 지금 언론에서 아니면 도에서 인사청문 요청이 왔을 때 기대감과 또 우려가 동시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혹시 후보자님께서 어떤 건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말씀 주시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기대감으로서는 결국은 재정의 전문성 부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GH의 부채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3기 신도시나 또 이런 일시적일 수 있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좀 돼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여다보시고 이런 흐름, 아까 말씀하실 때 자금의 흐름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다만 GH의 목적은 여러 보고를 받았을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김태희 위원 진짜 현장에, 지금 옆에 계신 여러 사업 본부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누비면서 주민들과 만나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세요. 근데 좀 지금 현재 후보자는 주거복지와 주택에 대한 건설과 토목과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옆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거의 초보 단계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장의 자리 인사청문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재무, 언론보도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경제 전문가 수장 맞는 GH, 재정건전성 회복 속도낼까”, “GH 구원투수로 등판”, “재정건전성 확보 등 해결 과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감이 가는 부분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한번, 지금 27년인가요? GH가 몇 년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90 그때 우리…….
○ 김태희 위원 30주년이네요. 30주년.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GH가 재정에 대한 부분, 부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만 지금 저는 그게 근본의 사장님의 역할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점에서만큼은 첫 번째가 사장님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현장 하나하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저야 뭐 1년 됐습니다만 3년 되신 분도 계시고요. 이분들도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고 하는 과정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께서 그런 주택 현장과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거를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본인이 따라가지 못하고 현장을 알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재무구조만 이야기하시면 저는 그건 진짜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GH도 내부적으로 부담도 되시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감이 크리라고 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 GH 부채 문제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했고요. 혹시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자료들을 한번 다 살펴보셨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봤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GH의 부채현황을 보면 우리 함께하고 있는 SH나 iH나 이거에 비교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비교를 좀 해 보면,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SH에 비해서는, SH는 기본적으로 원래 사업 포트폴리오 비중이 임대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건전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나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캐시 플로우나 전반적인 자금 흐름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추측,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부채비율 가지고 그렇게 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채비율이, 지금 사업 추진 단계가 특히 3기 신도시 중심으로 돼서 급격히 늘어나, 이전에 우리 GH의 흐름을 보면 한 10년을 놓고 보면 10년 전에 그렇게 높았다가 중간에 굉장히 낮아진 시기가 바로 5년 전 2020년 그때입니다. 그때 가장 낮아졌던 시기고요. 다시 꼭짓점이 올라오면서 지금 다시 2배 반 이상 270%~280%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추진 시기, 그런 사업 단계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는 시기 이렇게 있으니까 단순 비교는 서로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후보자님, 답변하실 때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가급적 외국어 표현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디벨로퍼 그다음에 디폴트, 캐시 플로우 이런 부분들. 여기 의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저는 우선 GH, SH, iH에 대한 부분을 뭐 시간이 그동안 짧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재정분석팀이 또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릴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제 자료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의회 지적사항에 보면 금융부채에 대한 여러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선 노력에 그렇다면 내부적인 부분이 있고 대외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현금 흐름이 빨라야 된다고. 근데 또 조금 이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을 빨리 해야 되고 회수 빨리 해야 되고. 물론 맞죠. 근데 여기는 사업을 통한, 이게 뭐 대부업체도 아니잖아요, 쉽게 부채라는 의미가.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현장에서 산단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은 LH와 함께 민간에서 같이 공공 신도시를 한다거나 여러 사업 현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회수를 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리고 토지 수용에 대한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지역도 의군안이라고 해서 안산지역이 있습니다만 여기 현장이 진짜 고생하셔요. 현장에서 주민들 만나가면서 거기서 반대하고자 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는 과정들이 눈물겹게 힘겨워요. 주민들도 재산권의 문제도 있고요. 현장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회수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사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각 사업 영역에서 진척되고 진행되고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유에 대한 진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유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사장으로서 아니면 여러 전문 그런 통해서 해결한 부분들이 해 줘야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더구나 사장님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정에서 봤을 때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외적인, 일단 이 개선 노력에서는 내부적인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11월 달에 행정감사, 사장님 되신다면. 행정감사와 내년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한차례 꼭, 사장님께서 지금 이 받은 자료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실질적으로 후보자가 재정 전문가로서의 이런 부분은 철학과 비전과 나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녹아들어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물론 이제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로 되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면상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제시하셔야 된다고 의회에 보고하셔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을 요청을 드리고요.
부채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후보자님, 제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제출하셨잖아요. 세 가지 뭐 이렇게 아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우선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사채 발행한도 제도에 대해서 지금 그걸 한번 저기를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LH와 저희와의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근데 한도가 500%다, 350%다 이 차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임대사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을 우리는 보조금으로 받고 있고 LH는 그거를 자본 출연으로, 자본으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꼭 개선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왜냐하면 그게 부채감축 대상기관으로 지정돼서 우리가 또 400% 못 하고 350%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채의 인식을 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융부채 중심으로 하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런데 특히 보면 우리 왜 선수금, 주택 분양하면 먼저 계약금 받고 아니면 토지 분양하고 나면 먼저 선수금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라 그냥 자산이 증가된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뭉뚱그려서 다 부채로 인식해서 이런 것들 좀…….
○ 김태희 위원 후보자님, 하나 더 질문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 몇 퍼센트죠, GH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우리가 한 260%가량.
○ 김태희 위원 268%라고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금방 이야기하신 지금 LH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잡히고 그리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자본.
○ 김태희 위원 자본, 네. 그리고 GH 같은 경우는 부채로 잡히면 정부자금도 그렇게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그게 주택도시기금법에 대한 제ㆍ개정 부분과 관련된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자본 확충, 자본금으로 출연해 줄 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임대주택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으로 처리해 사업 추진 여력 확보를 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현재 GH가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시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받은 그분이, 그 내용이 우리가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잡히면 현재 우리 부채비율은 얼마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걸 빼면은…….
○ 김태희 위원 머릿속으로 계산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계산은…….
○ 김태희 위원 GH?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한번 저기를 해 봤었는데요…….
○ 김태희 위원 해 봤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 김태희 위원 아니, 해 봤다는 게 부서가 그런 거 해서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니요, 자료를 제출받지는 않고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느냐라고 질의를 해서, 질문을 해서…….
○ 김태희 위원 그렇죠. 아니,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적용이 됐을 때 GH의 부채가 268%가 아니라 예를 들면 200%다라는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비교를 하시면서 그런 거를 제시를 하고 제출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마인드가 오히려 사장님이 요구하셔야 되고 그런 걸 주문하셔야 된다고 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은 자료 해서 바로 준비해 보세요. 쉽게 바로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기존의 다른 사장님들과의 차이점을 갖고 가시려면, 차별성을 갖고 가시려면 그런 점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자료 제출해 주세요, GH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역량을 발휘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고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고 이끌어 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사장님이 걸어오신 과정에 있어서의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 큰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전하시고 그에 대한 성과를 갖고 오시는지 저희는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단순한 재정 지원 이런 부분은 용역 맡겨도 되고 그냥 저희가 외부기관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의 재능이 그렇게만 발휘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GH 사장 최종 후보에 오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힘드시죠? 준비하시느라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최승용 위원 청문회는 하다 보면 귀에 거슬리는 얘기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 후보를 평가할 때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항목을 기반으로 해서 후보자님께 질의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뢰성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후보자님께서는 과거 경기도 경제부지사로 임명되셨지만서도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해서 취임 4일 만에 사임한 이력이 있으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정확하게는 한 9일인가 걸렸을 겁니다.
○ 최승용 위원 뒤에 또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지만서도 공직자는 법적 책임을 넘어서 도덕적 책임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죠? 당시 논란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법적 책임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공직을 그만둔 상태에서도 공직자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항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진짜 덕목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한데요. 다만 그때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그때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넘어서…….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도정의 핵심 역할을 맡은 분이 협력해야 할 도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을 빚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 최승용 위원 그러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논란 자체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향후에 GH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옛날의, 과거의 일을 교훈 삼아서 청렴 리더십을 어떻게 실천하실 계획이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때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도민과 그리고 도의회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각별히 유념해서 도의회, 그야말로 우리 도민들의 대표 아니십니까? 도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청하고 청렴과 관련해서는 저는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합니다. 저부터 그리고 공사의 임원진부터 해서 먼저 스스로 가다듬고 먼저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GH 사장은 대규모 주택, 도시개발, 주거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물론 의회가 견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라든가 갈등이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과 토론을 통해서 불필요한 감정적인 논쟁을 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거 논란이 단순한 개인의 불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뢰성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면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시절에 공단 명의로 해서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이라는 저서를 발간한 적이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런데 그 저서가 2021년도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을 기억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때 표절이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신 적 있죠. 표절,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최승용 위원 맞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때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뭐냐 하면 표절률, 카피킬러 이런 걸 했을 때 굉장히 낮았는데 다만 인용 표시가 몇 개 누락된 부분이었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인용 표시가 원문에서 의미를 조금 바꾸거나 거의 일치한다는 그 내용들이 쭉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러니까 인용 표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그런데 다수의 원본과 거의 일치한 문장을 쓴 것이 단순한 우연입니까, 아니면 불찰입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게 이제 그 책을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저 혼자 쓴 건 아니고.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게 의도된 건 아니고요.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거기에 각주에서 인용 표시만 하나 해 줬으면, 뒤에 저기에는 참고자료 있지 않습니까? 인용 목록에는 다 들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해 줬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은 석사학위도 받으셨죠,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받았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정부 주요 요직을 맡으면서 다양한 업무를 접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최승용 위원 그렇다면 글 쓸 때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지적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여당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맞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렇다면 이건 누가 봐도 도덕적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도 서슴없이 지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국정감사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다른 질의 답변 때문에 시간이 경과돼서 표절 관련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해명 보도자료도 안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도자료 내셨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해명 보도자료는 안 냈고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의원님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그걸 지적을 해…….
○ 최승용 위원 언론실에는 소명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 그러면요. 했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당시에 공단 이사장으로서 외부 비판과 의혹 제기를 어떻게 대응하셨고 이후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 내부 규정이나 교육을 강화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때 한 조치는 가장 먼저 한 조치가, 그때 아마 초판 발행하고 나서 2쇄, 3쇄, 4쇄, 계속 많이 수요가 많아서 갔었는데요. 바로 그 이후에 인쇄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용 표시 제대로 해 가지고 시정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논란이 생각보다, 그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 더 이상의 지적은 없었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공공기관 수장의 도덕성과 신뢰성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기관 전체의 신뢰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술자리 투척이나 표절 시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도덕성 결여라는 의혹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거 유념하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기재부의 주요 보직도 갖고 계셨던 거고 한국동서발전 사장도 하셨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죠.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훌륭한 공기업 경영 경험은 있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주택, 도시개발 실무 경험은 전무합니다.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GH 핵심업무는 주택, 도시개발 그리고 주거복지입니다. 후보자님은 건설이나 주택관리에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데 어떤 전문성과 경험으로 이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어느 기관에 리더십이 어떤 성격,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기관이 처한 경영 여건, 환경 이런 것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택건설이라든지 또는 토지, 이런 개발 이쪽에는 전문성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의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경영관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했고요.
또 하나 있던 부분은 저기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재정을 하면서도 기획재정부 안에서는 사회복지 재정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 주거복지를 포함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업무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 부분은 뒤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최승용 위원 21대 총선에 출마하셨죠,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제가 총선 선거 공보물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맞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맞습니다.
○ 최승용 위원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500조의 사나이”, 그렇죠? “여당이 영입한 경제전문가” 그리고 “기획재정부 차관 예산 담당을 지낸 김용진이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 보면, 여기를 보니까 경제관료, 예산전문가로서 경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 검증자료 소개서에도 30년 이상의 공직생활로 조직 운영, 재정전문가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GH 조직 재정 운영, 협력 네트워크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서도 GH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역량, 전략, 계획 등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현재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정비사업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긴급한 과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산적돼 있는데 후보자는 이 분야에서 직접 정책을 설계하거나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러한 현안들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건지 되게 우려스럽거든요. 실무적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설 운영이라든가 공사관리, 입주민의 민원 대응에 대해 가지고는 현장 전문성을 가진 실무진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GH에서 발생하는 주택 관련 민원이라든가 공사 문제로 실무진 의존에 한계가 드러난다면 그 책임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어느 경우에든 최종적으로 책임은 그 회사의 CEO가 책임하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승용 위원 사장님한테 거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수도권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총선 이거 한번 보니까요, 공보물에 보니까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몇 번 하고 법안 발의했다고 해결될 수 없다. 비수도권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의 큰 틀을 움직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크게 공감을 할 수도 없고 피부에 와닿지도 않거든요.
후보자님, 경기도 내에는 시군 간의 성장 격차가 상당히 커요. 특히 경기북부라든가 외곽지역은 개발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GH의 역할이 무엇이고 후보자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몇 가지 한번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거 팸플릿 관련해서는 선거용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니즈를, 지역민들의 요구사항도 좀 있고 그다음에…….
○ 최승용 위원 아니요, 그것보다도 제가 질문드린 거에 답변해 주세요. 왜? 시간이 없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수도권 규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정책 질의 몇 번 하고 또는 법안 발의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어떤 일을 담당했었냐 하면 지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그래서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뭐냐 하면 특히 관심 갖고 있던 게 경기도, 수도권의 역차별 문제 그래서 경기북부지역…….
○ 최승용 위원 후보자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경기도 내의 시군 간의 성장 격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GH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후보자님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가 여쭤봤거든요. 지금 다른 거, 외에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우선은 중요한 게 산업단지 개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면 제기되는 것들을 차질 없이 하고요. 제가 또 주목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게 보면 일종의 남부지역에서 남는 부분을 북부지역으로 이제 보전하면서 산업단지 개발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승용 위원 또 자꾸 이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사실 여기를 보니까요, 수식어가 되게 화려해요. 그런데 실체는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천을 반도체 산업의 핵심기지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더불어민주당 반도체산업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진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회의참석 현황이라든가 정책 질의서, 보고서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거 보니까 내신 거에 없어요. 2000년도에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이후에 특별위원회 위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설명 올릴까요?
○ 최승용 위원 아니, 위원회 위촉도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때 제가 준비했던 게 그 당시에요…….
○ 최승용 위원 자, 또 하나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좀 더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요, 이력이 나와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겸임교수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맞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2019년도 6월부터 21년 8월까지 서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객원교수로 강의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2019년도 6월부터 21년 8월까지 어떤 연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던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주로 객원교수라는 건 강의 부담을 갖고 있는 교수직은 아니었고요.
○ 최승용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저희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다만 거기서 세미나라든지 또는 각종 특강이 있을 때 요청이 오면 특강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2년이나 있으면서 실적은 하나도, 내시는 자료에도 없더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스펙 쌓기밖에 더 되나요?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활동하셨는데 이 분야 전문가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중에서도 사회복지 재정 쪽을 많이 해 가지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등 해 갖고 거기에 상당한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회복지학과에서 거꾸로 저한테 요청을 해서 한 상황이고 제가 요청한 게 아니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2년간 있으면서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그쪽에 학과장님이나 교수님들 굉장히 자문 역할도 많이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력은 되게 화려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속 빈 강정이라는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이력서에는 아무런 활동 내역도 없는 거고. 지금 자기소개서에도 보면 GH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직무기술서에 구체적인 전략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후보자님이 GH의 수장으로서 과연 역량이 되는지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도민들도 우려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장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인정되시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이에 어떻게 보완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경영자의 꼭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가 세세, 밑의 직원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 간섭하고 그걸 통제하는 일이 아니고요.
○ 최승용 위원 물론 그건 아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직원들이 가진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끌어내는 역할 그리고 그것이 서로 조직 내에서의 불화나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잘 조정해 내고 전체 조직의 큰 목표를 향해 가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승용 위원 네, 맞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 최승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적으로 후보자님은 잘 아시겠지만서도 우리나라는 주택, 부동산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맞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무 경험이 없는 분이 GH에 오셔서 조직 운영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주거에 대하여 확실한 비전이나 합리적 정책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김동연 지사의 코드 인사다, 측근 인사다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GH라는 경기도 주요 기관장 자리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향후에 주택,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본인만의 전문성과 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승용 위원도 1분 30초밖에 남지를 않았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때 1분 30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 2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회의실 정리와 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우리 정회하기 전에 김태희 위원께서 자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할 때 필요한 자료인데요. 제가 ESG 관련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 보니까 ESG경영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구성 명단하고요. 이게 22년 4월에 구성을 했으면 3년 정도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ESG경영위원회 회의개최 현황하고 주요 안건이 어떤 내용인지 제목이라도 그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유영일 위원께서 자료 요청이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저도 인사부서에다 요청할 텐데요. 아까, 잠시 저 얘기 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또 내정자님이랑 얘기했던 부분들, 지금까지 사장을 비롯해서 GH에서 채용하는 경우 최근 걸 냈는지. 그런 규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를 들면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그럼 사장만 예외인 건지 그 사례를 그리고 규정을 갖고 오시고요. 기타 다른 공기업도 혹시 인수위에 그런 경력증명서가 들어가는 건지도, 지금까지 또 GH 사례도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한 30년 이상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국동서발전의 경영진에 참석하시고 또 국민연금공단도 근무를 하시고 공직과 공공기관에 여러 근무를 하셨는데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잘할 걸로 믿고 전임 김세용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성이 도시계획 쪽이고 그다음에 SH 사장님 하시다 오니까, 사실은 공격적인 경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부채비율도 증가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시점은 경기가 워낙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용진 후보자께서는 기획예산처에도 있었고 재정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앞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로 크게 질문할 건 없겠지만 현재 현금 유동성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언제부터, 예를 들어 토지를 매각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수익금이 언제 몇 년도부터나 가능할 것 같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본격적으로 당초, 특히 3기 신도시가 중요한데요.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회수 시점이 이제 2026년부터 시작돼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과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2026년부터가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 해소가 되는 거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시작이 조금 되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는 2027년, 28년 뭐 이렇게 넘어가…….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공사채는 상환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상환도 그때 2026년, 27년 이쪽 또 집중돼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같이 수입과 지출이 맞물리다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매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회수도 중요하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우선 재고자산을 최대한 빨리 그걸 분양해서 매각하는 게 굉장히…….
○ 명재성 위원 재고자산을 매각하는데 실제 공고만 내고 그러면 사실 매각하기 힘들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재고자산은 이제 이미 분양 결정이 다 돼 있는데 희망하는 그런 수요 기업들이 적거나 이런 등등의 사유로 좀 미뤄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 부분은 하나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보상은 다 나갔는데 부지조성공사의 아직 진입단계, 부지조성공사 단계에 아직 가지 못해서 분양을 아직 시작을 못 한 그런 곳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대기하고 있죠, 지금.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과거에 LH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토지리턴제도 했었거든요. 혹시 토지리턴제 들어보셨잖아요, 지금은 안 하지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명재성 위원 그 정도로 공격적으로 지금 매각업무를 했었는데 GH도 지금 현시점에서는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런 시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조성 중인 그러한 택지에 대해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자산 중에 이게 수요들이 없는 것 보면 입지 여건이 안 좋거나 그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양한 매각 활성화 방안, 위원님께서 주신 방안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LH하고 GH하고 같이 하는 경우로 보통 한 8 대 2 정도 되는 건가요, 참여율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저희 지분이 20%에서 30%대 이걸로 보죠.
○ 명재성 위원 네, 보통 GH가 한 20% 정도 하는 거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20%라 하더라도 상당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나머지는 도시개발방식으로, 특히 일산 같은 경우에는, 고양 같은 경우에는 다 도시개발방식이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명재성 위원 어차피 일정에 따라서 분양도 하고 그다음에 보상도 받고 그러는 경우인데 지금 3기 신도시도 약간 늘어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현금회수율이 늦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허가권이 다 시장ㆍ군수한테 있단 말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급계획의 승인이랄지 그게 늦어질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공급이 안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특히 고양 일산지역의 우리 테크노밸리 문제 그다음에 영상, 영화밸리 문제하고…….
○ 명재성 위원 방송영상밸리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거기에 지금 현재 지자체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양시의 방송영상밸리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올 때부터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가 한 2년 정도가 공급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그 금액만 해도 한 6,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맞습니다. 거기서 묶여 있는 저희 자금이 투입은 됐고 나중에 우선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는 그런…….
○ 명재성 위원 그런 부분도 전임 사장님도 노력을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은 그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우선은 지자체와의 소통 문제가,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같이 또 복잡해지는 문제가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하고 얽혀 가지고 또 그게 장애 요인으로 될 수도 있어서 약간 늦춰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희망하는 것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위원님과도 상의 좀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거기 고양시장하고 한번 면담을 잡으셔 가지고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일산의 테크노밸리도 원래는 저번에 고양시장님께서 갑자기 언론에다가 공급을 하겠다 한번 언론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시점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공급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은데 몇 월이라고 그랬죠, 그게? 10월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월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테크노밸리도 지금 GH가 65% 지분율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원래는 테크노밸리가 할 때 당초에 협약을 고양시하고 맺을 때는 미분양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책임을 진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 조항이 없어지면서 GH도 같이 기업체를 분양해야 될 의무가 생겼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실제 테크노밸리 보면은 도시개발방식으로 조성원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지금 각 산단이나 테크노밸리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지자체들이 다 원하는 거는 우선 핵심기업, 중견기업, 앵커기업 이런 데 유치를 원하는데 거기서는 상당 부분 역할을 지자체가 해 줘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고양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안영대 단장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첨단산업단지도 폐기물 부분이 람사르습지 때문에 위탁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오늘도 우리 고양시민들이 K-컬처밸리에 아레나를 꼭 성공적으로 해 달라고 계속 문자가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K-컬처밸리가 지금 우리 GH에다 현물출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고양, 경기도에서는 9월 달에 제안서를 접수받고 10월 달에 우선협상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또 120일 이내에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민간이 참여를 안 하면 GH에서 공공으로 하다 보면 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K-컬처밸리는 결국은 우리 GH에서 나중에 용역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우리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래서 특별히 이번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진행 중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유사시설, 인천 같은 경우에 인스파이어 같은 유사시설과의 대비 경쟁력 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리 K-컬처밸리, 우리 K-팝 아레나를 얼마만큼 경쟁력 있게 이걸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사업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도 함께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들으셨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이번에 주신 말씀은 제가 못 들었고요.
○ 명재성 위원 그때 당시에 공약을 했었어요. 당선되면 무료화를 시키겠다.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일산대교가 1,300원씩 내는 유료화도로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에 파주하고 김포하고 그다음에 고양 공직자일 때 시장님 모시고 일산대교에서 한번 같이 무료화에 참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도자료에 보면 그때 국민연금 계실 적에 무료화에 대해서 공익처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번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아마 저보다도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경과는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료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무료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국민연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그 당시에 제시했던 것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서 적절히 협상을 통해서 경기도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문제가 논의됐었는데 그게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공익처분 조치를 했는데 그 공익처분이 쉽게 얘기하면 민자사업권 박탈 조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그때 의견을 냈던 겁니다.
○ 명재성 위원 그때는 국민연금 이사장님으로서 생각이시고 지금은 경기도 GH면 또 지방공기업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전문가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GH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역할이 주어진다면…….
○ 명재성 위원 아니, GH 사장을 떠나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경기도와 그다음에 국민연금 간의 적절한 소통창구 그다음에 조정역할 그런 걸 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라고 있으시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전문위원이요?
○ 명재성 위원 네. 4년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우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 명재성 위원 네, 임금피크제 때문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조기에 예산…….
○ 명재성 위원 지금 4년이면 상당히 많은 기간을 전문성을, 사실은 어느 분야에서 특정하게 계속 일하시다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그 전문성을 좀 발휘를 못 한 경우가 있거든요. SH가 지금 3년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LH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마 2년일 겁니다.
○ 명재성 위원 왜나햐면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노조하고 관계도 있겠지만 한창 일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때 이게 임금피크제 한다고 그러면 정말 우수한 인재가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너무 지나치게 임금피크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때 이미 임금피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면 한창 역량이 최고조에 있을 때입니다. 회사로서도 손실이고 개인으로서도 그러한 일할 기회를 잃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근로자의 권리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 과정을…….
○ 명재성 위원 네,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지적된 사항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다음에 5분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우리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먼저 김용진 GH 내정자 후보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여 년간 그래도 공직에서 계속 생활해서 경제전문가, 조직전문가라는 표식들이 많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우리 도시환경위원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우리 쪽의 GH하고는 좀 약간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질의를 하는데 우리 주택공사 사장으로 오시면 각오나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끌고 나가겠다는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저는 GH 사장으로 있으면서, 아까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부분이 전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주택건설이나 도시건설 쪽의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의욕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이제는 좀 추스리고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GH의 장기적인 사업추진 역량을 키우는 일 그래서 새로운 GH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 기반을 갖춰주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GH가 직면한 몇 가지 걱정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무구조 악화나 두 번째, 조직 내 약간 갈등구조, 세 번째, 경기도 핵심 주택사업 또 3기 신도시 문제 이러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재무구조 악화부터 한 가지씩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재무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괄적으로 평가하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그리고 부채비율도 늘어났지만 이거는 GH의 업무 특성상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시기에는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맞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절대규모가 그렇게 문제가 아니고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 투자시기와 회수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미스매치를 최대한 줄여서 자금 관리를 잘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무상황을 평가해 보면 아직도 작년 같은 경우에 3,000억 원대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은 아직도 그렇게 염려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자금의 수지 문제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지 우리 사업추진 여력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사업들 아직도 가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것들이. 그런 여력을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아무튼 우리 경제전문가답게 잘해 줄 것으로 믿고요. 우리 약간의 조직 내 갈등구조가 있다고 들었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조직 내.
○ 유종상 위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해 보셨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직 제가 조직 내부 문제까지는,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또 실제 파악을 좀 해 봐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한번 부임하게 되면 우선 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로 조직 내부의 갈등이나 융합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서 필요하면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조직 내의 갈등이나 융합을 빨리 좀 봉쇄를 하고 한목소리로 갈 수 있는 GH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종상 위원 또 하나 우리가 GH의 핵심이 주택사업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종상 위원 우리 경기도 내 SH보다는 비교적으로 좀 폭은 좁겠지만 앞으로는 땅으로나 봤을 때는 우리 GH가 훨씬 더 갈 방향이 무궁무진하다고 보는데 그 발전방향이나 있으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지금 주신 말씀대로 SH,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경기도는 특성이 보면 농어촌지역부터 시작해서 도시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북부지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대상이나 그런 것들이 사업의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이제는 한번 우리 GH의 역량, 특히 그중에서도 재무 쪽 그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을 키워서 그래 갖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종상 위원 또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계실 때요. 보니까 언론기사나 이런 걸 많이 봤을 때 ESG를 많이 투자 확대를 해야 돼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포용형 ESG 도시개발도 말씀하셨는데 포용형 ESG 도시개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포용형 ESG라는 말을 쓰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ESG를 갖고 얘기하자면 사실 ESG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필수 사안들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환경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또는 지배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이 ESG가 완전히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융합된 그런 모델 사례를 한번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그 지역의 지속가능성의 문제 더하기 공동체의 부활 또는 공동체의 강화하고도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보면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 공동체가, 지역사회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곳 그래서 결국 이제 AIP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그리고 S 관점, 사회 관점에서 모든 사회계층이나 세대나 이런 걸 다 포괄할 수 있는 통합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한번 꼭 성공사례를 시범사례 이런 것 좀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리고 우리 ESG 도시개발이 잘 좀 뿌리내리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에 있는 광명 출신이라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좀 물어겠습니다. 우리가 3기 신도시가 원래 보상계획 공고가 9월 초에 한다는 게 GH에서 작년에 8월 말에 보상계획 공고를 2~3주를 더 빨리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정말 이게 보상계획 공고만 이렇게 빨리 하고 보상시기가 LH나 GH가 한꺼번에 해서 내년 11월부터 정확하게 이게 지켜질까 나는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계획 공고를 했지만 실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3기 신도시 지금 광명뿐 아니라 시흥분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좀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잘 알겠습니다. 보상실시계획 공고가 되면 꼭 먼저 착수, 빨리 착수가 돼야 되는 것이 이 감정평가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조속히 관련 사전절차가 진행돼서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보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쪽이 지금 7권역으로 나눠서 감평사가 지금 이제 곧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쪽에 있는 그 주민들의 말에는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 한 분 또 GH나 LH에서 감정평가사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해 주시기를 처음에는 이야기가 됐고 다른 3기 신도시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그쪽에서는 경기도에서도 감정평가사를 1명 더 해서 3명이 이렇게 돼서 한 조를 이룬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들으셨으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수용하는 거 주민들 대표 하나 그다음에 시행사 대표 하나 그렇게 대표 감정사를 서로 추천을 해서 그걸 평균치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들어온다는 게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고서요.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경기도로 따지면 지금 GH가 들어가 있는데, 주민대표 하나 우리 GH 하나 있는데 경기도가 또 한 분을 감정평가사를 낸다고 그 지역에 그렇게 지금 말이 돌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더라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우선은 그 사실관계부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래서 꼭 좀 확인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종상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일반산업단지나 광명 첨단산업지구에 두 군데에다 지금 한 군데는 첨단산업지구 내에 들어가야 될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공장 평수가 한 300평 정도 쓰고 있고 이 베어링 공장이나 그 라인을 깔려면 한 300평 정도가 필요한데 첨단지구로 들어갈 수 있는, 가야 될 경우에는 뭐 180평인가밖에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정작 어디 갈 데도 없고 공장을 만약에 그 평수를 갖고는 거기로 못 들어가니 그러면 공장을 접으라는 그런 뜻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략 한 1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악을 해 봤더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갈 수 있는 길을 꼭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내 땅 주면서 이렇게 개발을 하려 하는데 자기 공장이 갈 데가 없어서 이 주위에 갈 데가 없고 파산을 할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그건 다시 한번 우리 내정자님께서 이사장님 되신다면 그건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가지고요. 따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또 하나는 3기 신도시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가 보상이 내년 11월 정도에 나온다면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 공포를 해 주든 공고를 해 줘야 되는데 보상을 받고 나서는 어디를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전에 발표를 해 줘서 갈 자리, 안 갈 자리, 못 갈 사람을 구분을 해야지 준비를 하고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하든 폐업을 하든 할 텐데 이런 공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 돼서 발표를 해 줘야 공장이 제2의, 제3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한 번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수평적 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그 지역이 지금 뭐 학온역이 신설이 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거쳐서 넘어가야 될 데가 서울입니다. 정말 전체적인 주거만 하고 광역교통망을 서울로 뚫지를 못한다면 거기는 정말 살기 어려운 교통지옥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거기가 한 8~9만 세대 가까이가 들어올 텐데 그래서 꼭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로 뻗어갈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다시 한번 좀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광역교통망은 주로 이 도로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종상 위원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런 전체적인 시 자체에서도 서울로 넘어가는 길을 계속 뚫고는 있지만 서울 측과 그게 잘 맞지가 않고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역할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한번 도청 내에 경기도 내 관련 부서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GH를 바라보면 3기 신도시 등 경기도의 수많은 개발이라는 많은 업무 속에서도 아직 이제 성장하고 있는, 하는 일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의 조직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다른 일반 공사에 비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물론 안정적인 살림 운영을 잘하시겠지만 그와 함께 경기도와 GH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 속에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크게 오히려 발산하는 GH가, 그런 GH를 만들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도전이자 또 GH가 할 역할로서 저는 경기도의 RE100과 탄소중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다른 광역에 비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RE100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안에서는 새로운 신규 3기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와 같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RE100이라는 도전이 더 무겁기도 한데요. 이 RE100에 대해서 또 탄소중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GH를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행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RE100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전에 동서발전 사장 할 때부터 굉장히 관심 가지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문제 굉장히 고민하고 굉장히 천착하던 분야입니다. RE100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 특히 제조업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2030년대 중반 이후에 가면 이 RE100,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요 있지 않습니까? 이 수요에 기업들이 원하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가 됐든 원하는 그런 만큼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여력이 우리나라는 크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기업들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경기도가 RE100을 선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GH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어느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을까? 그런데 RE100 문제가 재생에너지 발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에너지 절약 개념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는 특히 건축물을 많이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이 첫 번째로는 제로에너지빌딩 문제 그걸 완벽하게 좀,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급적이면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사무용 건물 또는 오피스 건물을 짓든지 간에 그때 태양광발전설비, 요새는 이제 벽면태양광, 건물일체형태양광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확실히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은 보면 건물 단위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GH는 이제 앞으로는 건물이 아니라 도시 단위로, 제로에너지빌딩이 그 목표가 아니고 제로에너지시티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큰 방향으로 좀 제대로 접근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뭡니까? 포용형 ESG 우리 개발과 맞닿아 있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을 할 때 목표를 아주 처음부터 S 측면에서는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해서 사업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완벽하게 구현하는 그런 모델을 경기도에서 만들어내고 그걸 좀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우선 건물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 단위로 고민을 하다 보면 단순히 건물 하나에서 얻게 되는 기술이 아니라 도시 차원에서의 기술을 검토하시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기술과 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모델들이 발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술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큰 그릇이 GH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 3기 신도시가 전 세계적으로도 내세울 수 있는 탄소중립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고요. 또 그걸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H는 탄소중립 방안에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모듈러에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는 상임위에서 3기 신도시에 이 모듈러의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수요 측면에서는 모듈러지구를 지정하자는 것과 공급체계 관련해 가지고는 모듈러 전용 특화된 산업단지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위원님의 그 방향, 말씀해 주신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좀 약간 어려움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듈러주택 또는 이에 대해서는 하나의 별도 산업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듈러주택 또는 모듈러 형태의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자체가 약간 생태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GH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될 테고요.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또 할 수 있는 협력업체나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을 새로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수요가 확보돼야 되는데 누가 그걸 구매해 줄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투자할 수도 없고 공장을 더 확대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수요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면 보통 작은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200호, 200~300호, 500호 이 정도 가지고, 왜냐하면 그것도 기업도, 모듈러주택 전문기업도 한 군데가 아니라 한 몇 군데가 생겨서 그게 경쟁이 이제 경쟁시장이, 경쟁적인 시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혁신도 일어나고 비용도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좀 약간 걱정거리라 할까요? 좀 이거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선 모듈러주택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한데 보면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보면 우리 보통 주택보다 한 1.5배까지도 더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단가가 내려갈 거거든요. 그때까지 시장을 육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장 육성을 담당하기에는 우리 GH만으로는 좀 역부족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가장 큰, 우리나라에 그래도 저기가 LH 아닙니까? LH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도시개발공사들 연합을 해서 같이 한번 우리 키워보자, 그래서 시장을 키워보자 그래서 그걸 먼저 나서야 될 것은 공공 부문이 먼저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검증되면 민간 쪽으로도 확산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GH 혼자만 우리가 나서기에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우리 사업들이 보면 임대사업 중심으로 또 이걸 가려고 하는데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같이 움직이고, 다른 공공부문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걸 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 임창휘 위원 우선 그 수요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는 시장주의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산업이 일정 그 장애물,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해야 될, 초기에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역사상 많은 산업들을 발굴했는데 이 큰 두 가지 구조로 발전을 하는데 모듈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봐도 1개의 공장 안에서 수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모듈러가 현장시공보다 비쌀 수가 없는데 지금은 1.5배, 말씀하신 것처럼 1.5배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GH나 또는 LH랑 SH랑 함께 공동협력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력을 해서 경기도의 어딘가에 모듈러 전용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1개 공장에서 “너 여기 들어와서 당신이 들어와서 한번 투자해 봐.”가 아니라 모듈을 만들기 위한 부재, 예를 들면 철강이든 시멘트든 그 안에 들어가는 스마트기기든 최소한, 최대한으로 그 산업단지 안에서 그 산업들이 서로 연계해서 이 모듈러라는 산업을 초기단계에서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저는 초기에 이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좀 GH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에도 미분양된 산업단지가 꽤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모듈러의 이동비용을 감안했을 때는 3기 신도시 안에나 또는 3기 신도시와 인근된 지역에 그러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도 저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나중에 모듈러주택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부임하게 되면 그때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한번 조언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고 싶은 주제는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성장엔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가 균형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남부가 좀 집중적으로 개발이 됐고요. 상대적으로 북부와 동부와 서부는 여러 규제와 어려움으로 지금도 굉장히 큰 격차가 나는 지역의 산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GH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좀 구체적인 사례로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평화경제특구, 북부에 만들어지는 이 특구와 함께 경기 RE100특구를 동시지정과 추진을 제안드리고 있고 그 추진의 역할을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GH가 이 사업의 총괄자로서 또 기획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우리 경기도 내에서의 지역균형발전 문제 그리고 낙후지역 특히 접경지역을 비롯한 경기북부 그리고 이쪽 경기동남부 지역, 남부……. 동남부입니다, 남부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또 고향이 이천이다 보니까 여주, 양평, 이천, 날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 단위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만들 때 항상 보면 수도권은 제외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프로젝트 할당하고 막 하는데 그때마다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리고 이 수도권이라고 같은 수도권 아니다. 그래서 이쪽 경기북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 이쪽에 대해서 뭔가 다른 특별한 배려, 가장 좋은 거는 수도권 규제완화 쪽을 어느 정도 상당히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국가단위의 지원 프로젝트를 좀 끼워넣기식으로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평화경제특구는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 이쪽의 개발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진행 중이지만 통일부 중심으로 가는데 이전에 평화경제특구를 하려면 세제부터 금융, 여러 가지 지원 방안, 규제 이런 것들이 중앙단위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통일부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통일부만으로는 좀 역량이 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여기에 직접 관련돼 있는 부서, 저는 전략적으로 국방부를 좀 끼워놨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 그리고 경제 총괄부서인 기재부 이런 데들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그러한 제도적인, 국가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좀 틀을 잡아 나가고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경기도의 지역사회에서 가장 밝은 곳은 우리 GH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H는 우리 경기도의 요구, 필요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아마 전달하고 또 반영하고 하는 그런 통로로 저희가 역할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임창휘 위원 네. GH가 경기북부와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후보자님의 경험을 통해서 GH가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를 추진해 나갈 때 좀 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리고 더 좋은 대안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고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네, 아주 약속을 잘 지키시네요. 유종상 위원하고 아주 임창희 위원, 명재성 위원 모두 약속을 잘 지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본질의와 보충질의는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서 작년도 연말에 조례가 제정돼서 올해 2월에 첫 회의를 실시하고 또 5월에도 했습니다. 한 두 번 회의를 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처음 한 거라 아마 모를 거로 하고. LH도 보니까 지난번 몇 년 전에 3기 신도시 투기 사태 이후에 임직원 투기 가능성에 대한 외부 감시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서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도 구축됐다는 것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알고 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사도 준법경영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계획을 후보자님 잘 모르시지만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준법감시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부정행위 방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존립과 관계되는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유사기관인 LH 같은 경우에 재작년인가 3년 전에 직원들 투기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 이외에도 특히 윤리 문제, 도덕 문제 그다음에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적법성, 적법 절차 확보 문제 이게 보면 사업의 핵심인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이 활동이 굉장히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현재 위원회 구성 인원이 총 9명입니다. 외부 인원이 6명이고 또 내부 인원이 3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첫 준법감시위원회를 제정을 하고 또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후보자님도 관심 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 내부가 아까 소송도 증가되고 또 재무건전성도 악화되어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법무실하고 재무처 그 부서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로 모집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인원을 좀 늘려서 아니면 채용해서 공사의 업무가 효율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저는 이거 결론에 아직 이르지는 않았는데요. 그 업무를 설명 들으면서 특히 우리 우발채무로 다가오고 있는 삼성전자 문제 그다음에 우발채무는 아니지만 옛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의, 적정 개발이익 확보하는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이러한 소송, 크게 소송 걸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법무 기능이 단순히 송무지 않습니까? 소송 대응 차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전 단계에서 이 법무팀의 기능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은 계약서나 약정서, 협약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가 출발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쟁송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불합리하다고까지는 얘기 안 해도 그냥 간과했던 문제들이 그리고 불명확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쟁송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왜 그 당시에 이런 조항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까, 우리가 손해 보는 그런 일들을 왜 했을까 그런 것까지 다 사전적으로 그걸 체크하고 보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법적인 지식과 그런 역량을 갖춘 이런 것들이 변호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대폭 확충해서 아마도 그 수요가, 우리가 전체 1년에 만드는 각종 계약이나 약정서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스크린을 해서 미리미리 걸러내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소송 안 가는 것만도, 소송 발생 건수 줄이는 것만도 큰 저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송 대응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가진 역량 총동원해서 가령 K-컬처밸리 같은 경우에는 당장 도청이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도청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업을 해서 꼭 우리 이익, 우리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종배 위원 후보자님, 하여튼 사장이 되시면 문제가 있는 부서를 좀 점검해서 보완이 돼서 업무 효율화가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 추가질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 확인하셨나요? 증빙서류 확인하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았고요. 뭐 어쨌든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의 과도한 발급을 제한 금지라고 인사혁신처 행안부에서 내렸던 지침을 확인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도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자님은 후보자님의 과거에 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본인에 의해서 그게 일반적으로 그랬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증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부터, 청문회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든 명확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내가 왜 그냥 그렇게 제출했던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만약에 그게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각별히 명심해서 앞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위 부분은 사실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역시 제가 어떤 산하기관이든 사장 공모든 간에 인수위를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경력증명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내정자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또 연이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발언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공무원의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존경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또 기사 하나를 본 게 있어요.
(핸드폰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말해도 괜찮을까요?
김동연 캠프와 당선 후에 인수위 시절에 제네시스 리무진으로 불리는 G90 롱휠베이스 모델의 승용차를 제공을 받았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차량 뭐 타고 다니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저 지금 그랜저 타고 다닙니다.
○ 유영일 위원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 당시에도 그랜저 타고 다녔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기사고요. 기사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반박은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냥 그다음에 사표를 내고 제가 그만둔 그런 상태였고요.
○ 유영일 위원 인수위 시절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런 차량을 제공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 유영일 위원 근데요, 내정자님, 제가 지금까지 모든 답변을 생각을 해 보면 다 사실이 아니다. 다 사실이 아니다. 기사입니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들은 것 같아요, 오전부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 유영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부분은 해명이 나왔어요. “이에 대해 오랜 절친이 운전을 해 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반박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잘못된 게 아닐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니, 오랜 절친이 몇 번 데려다 준 거죠, 그게. 제공을 받은 게 아니고.
○ 유영일 위원 아, 결국은 좀 이 기사가 부풀려서 쓴 게 있다. 그냥 친구가 가끔 데려다 준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 당시에 캠프 시절에도 보면 제 차가 주차장에 제 차로 등록이 돼 있고 다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거는 후보자님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지금 주신 말씀 취지를 제가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도 몸가짐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좀 공지해 주세요.
제가 연장선상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마음가짐으로 사신다는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정말 존경스러운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제가 제보를 받은 사진인데요. 이게 벌써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취임이에요. 여기도 사장 취임이에요. 여기 하나는 내정이네요. 하나는 또 김사모야. 아유, 또 김용진 우리 내정자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많나 봐요. 여긴 장호원읍 방위발전협의회. 이거 보신 적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저 플래카드 걸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제가 고향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 유영일 위원 나중은 언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 플래카드가 걸렸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들은 게, 안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시면 제가 내정자님이였으면요. 바로 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떼달라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저 중에서 딱 하나 저기 보면, 여기는 없는데요.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그것도 갖고 오시지 그랬어요, 그럼.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건 친구,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건 거 거기는 제가 전화해서 좀 떼 주세요라고 해서 그건 뗐고요. 그런데 여기에 발전협의회 또는 원로회, 김사모 이거는 누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 유영일 위원 모르시겠죠. 사실은 관변단체도 많고 뭐 그냥 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내정자님에 대해서 내정자님이 뭐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떼달라.” 아니면 찾아가서 이거 불법 현수막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주신 말씀 취지 알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다음 질의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장 후보자님, 혹시 이 자료 보셨어요? 보신 적은 없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사업현황자료입니까?
○ 김태희 위원 네, 이런 자료 못 보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 자료를 하나 제출받았는데 꼼꼼히 구석구석 잘 아직 살펴보지 못한 부분 많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 좀 참고하게끔 경기주택도시공사 현황자료랑 주택공사 사업현황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세부적인 내용보단 우선은 이거는 TF 준비 부서가 있을 텐데 이런 걸 제출하실 때는, 물론 7월 1일 자 자료이기는 한데 이 자료를 좀 업데이트가, 자료를 쭉 보면 향후계획이라는 게 다 지난 것들도 향후계획으로 돼 있고 이건 준비 부서에 좀 요청할게요.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물론 도시공사 사업이 되게 장기간 지속되고 그것도 굵직굵직한 사업이지만 항상 향후계획은 지난 거 막 이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그거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 이 자료만 봐도요. 이 목차를 봐도 그렇죠? 여기 보면 주택공사 하고 있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2ㆍ4대책,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 산업단지, 건축사업, 주택사업, 주거복지, 대행사업, 기타라고 해서 이 안에 수록돼 있는 사업만 해도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우리 단위사업이 한 몇백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100개예요. 실질적으로 사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100개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경기도 곳곳에서, 31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GH의 사업을 거의 망라한 거거든요.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좀 아쉬운 게 물론 후보자님에 대한 경영철학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지, 못 다루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여기 현재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도 일어난 사업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이 정도 업무파악이 좀 되고 있냐라는 뭐 어떻게 보면 작은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GH의 본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잘 더 꼼꼼히 보셔야 되고 배우셔야 된다고 보고 현장을 더 아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관련해서 아까 포용형 ESG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 당시에 사장님 입장에서 책을 내는 것도 좀 의외예요, 그렇죠? 통상, 이거 유료의 책이에요, 무료 책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유료 판매고요. 대신 판권은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다 양도를 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장으로서 직접 사장님께서 이거를 책을 공동으로 하셨다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관에서 한다거나 좀 이런, 글쎄요. 뭐 자세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는 좀 저자가 당시 기관장으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편저자가 저로 돼 있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 당시에 국민연금공단 하면서, 책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목차를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연금에서 ESG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투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저자로서 또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나름의 식견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하셨다는 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 점이 있고 제가 ESG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아까도 받았습니다만 ESG경영위원회 혹시 구성 자료 보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방금 받아 봤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실제로 열여섯 분이 위원장, 부위원장, 내부 위원, 외부 위원으로 돼 있는데 저도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제가 요청을 할게요. 물론 사장님이 공석이셔서 그동안은 못 했지만 22년에는 그 위원회가 세 번 했고 23년에는 세 번의 회의를 했고요, 24년도에는 네 번의 회의했고 25년도에는 단 한 번의 회의예요. 물론 공석이라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게 권한대행이 사실 사장대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회 구성진을 봤어요. 외부, 물론 내부 위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 위원에 보면 열 분 중에 교수가 7명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수 가운데 경영학과가 네 사람이에요. 변호사가 1명, 시민이 하나, 이 시민도 좀 특이한 이력이에요. 자연주부 그리고 무슨 특정 회사의 고객자문단, 물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셨겠습니다만. 그리고 어문학 쪽의 교수님, 환경대학원의 부교수, 사회학과 교수인데 저는 이게 ESG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타임 벨 울림)
1분만 주십시오.
○ 위원장 김시용 네.
○ 김태희 위원 교수 외부 위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이, 물론 이분들이 임기도 있고 추천도 있습니다만 임기가 끝날 때쯤에 한번 살펴봐 주셔서 ESG라고 한다면 통상 환경분야라든가 노동분야라든가 에너지분야라든가 저는 인적 구성 자체가 제가 보기엔 부족한 게 아니냐. 물론 그 개인 개인 면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경기도의 공공기관에 보면 사회적경제원이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ESG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공공기관도 있거든요. 저는 외부 위원을 좀 그런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제대로 GH의 ESG 부분을 이왕 접근하신다면 제대로 접근해 주시고 그에 대한 변화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 수고 많이 했어요. 다음은 최승용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GH 사장 지원이 앞에서 제가 답변 듣기로는 김동연 지사하고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맞습니까? 관련성이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김동연 지사로부터 권유를 받거나 김동연 지사가 혹시 여기에 뭐 언질을 주거나 그런 거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낙하산 인사의 성격이 아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저는 이전에 동서발전 갈 때도 제가 결정을 하고 제가 준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 최승용 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하면 질의를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려고 했는데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임기가 3년이죠,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런데 1년 4개월 남겨두고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최승용 위원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기관장 중에 첫 자진사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맞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그때의 언론들을 보면 김 이사장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사임 의사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줄사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갑작스럽게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공적기관 그리고 퇴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리고 표출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건 없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이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최승용 위원 이사장직 사퇴하고 바로 합류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일주일 뒤에 합류했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게 보니까 4월 18일 날 사퇴 의사를 밝히고 19일 날 합류하신다는 메시지를 내셨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 최승용 위원 아닌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사퇴한 이후에,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 그 뒤에 합류를 했습니다.
○ 최승용 위원 아, 그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 노후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 이사장이 정치적 의리를 위해 가지고 중도 사퇴하는 것은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적절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판단을 할 때 당시로 돌아가서 다시 판단을 해 보면…….
○ 최승용 위원 다들 국민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것이고.
두 번째 표출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동연 지사와 친밀도 관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천 출마했을 때에 김동연 현 지사가 후원회장 맡았었죠.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또 세 번째 표출자료 한번 볼까요? 넘기기 어렵네. 그렇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기서는 안 돼요? 왜 안 돼? 세 번째 거 한번 넘겨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보면 이사장직 사퇴 후에 김동연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할 때 “그분은 저를 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누군가 대신할 수 있지만 진정한 도반으로서의 저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작년 9월 달에는 김동연 지사하고 봉하마을 다녀왔고. 그렇죠? 그 에피소드를 올 4월에 김동연 지사 메시지, 본인 SNS에 공유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이런 거를 봤을 때에 누가 봐도 코드 인사다, 낙하산 인사다, 측근 인사다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관련이 없다고 볼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렇게 생각하실 여지도 있지만 친밀도는 친밀도고요, 저는 일은 일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지금 GH에 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권유받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결과입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GH 사장 임명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의 친분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적어도 저에 관계되는 한 그렇게 같이 뭐 그걸 김동연 지사가 저한테 이래라저래라 한 적은 없습니다.
○ 최승용 위원 또 그리고 하나요. 김동연 지사와 정치적인 이해와 본인의 공공기관장 역할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면 중립성을 어떻게 지키실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공무원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산하기관에 근무를 하든 저는 첫 번째 제1의 기준은 항상 경기도에 근무하는 한 경기도민의 행복 그리고 경기도라고 생각…….
○ 최승용 위원 중립을 지키신다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판단 기준은.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지킨다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리고 그거는 이제…….
○ 최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키신다는 거죠, 중립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최승용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년 지방선거에 김동연 지사가 정치적 위기를 만약에 맞게 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자께서는 GH 사장직을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시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틀림없이.
○ 최승용 위원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니, 약속이라기보다 노력을 할 겁니다. 확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최승용 위원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LH가 직접 시행해서 수익 하겠다. 그게 염려된다고 말씀하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LH가…….
○ 명재성 위원 LH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 이번에 공급대책.
○ 명재성 위원 네. 그래서 그게 기존에는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판매하는 방식에서 토지 조성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시행자로서 이제 탈바꿈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 중견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하더라고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행해 나가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제대로 할 수 있냐. 그리고 비용절감을 하다 보면 요즘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럼 비용절감을 하면 옛날에 LH도 그렇고 GH가 하는 것은 민간보다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런 염려도 되고 정부에서는 적자가 나면 뭐 정부 보조라든지 회사채를 발행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당장 수익성이 없는 경우인데 그에 대한 후보자님이 그 부분은 좀 염려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정부가 이제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공공이 조성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대체로 한 50% 정도를 분양주택이 됐든 아니면 임대주택이 됐든 공공이 하고 나머지는 민간한테 택지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입을 저희가 회수를 하는데 그 부분을 LH가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주택사업 시행을. 결국 이제 분양주택이 될 가능성이 좀 큰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설업계 쪽에서는, 주택건설업계 쪽에서는 불만이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지금 보상은 거의 대부분 다 나갔거든요. 보상은 다 나갔는데 그 뒤로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는데 지장물 철거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 대체부지 이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 회수시기가 그렇지 않아도 늦춰지는데 그런데 이 주택을 하게 되면 다시 또 회수시기가 더 늦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게 또 위험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걸 똑같은 고민을 LH 담당자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바로 직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셨던 박상우 장관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 똑같은 고민을 LH도 하고 있더라. 자기가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갑니다. 대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GH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 아까 요구할 것, 공사채 발행한도 늘리고 그다음에 출자 전환해 주고 이런 것들, 요구사항들을 이때 같이 좀 갖고 가서 이것도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좀 할, 협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은 LH에서 주문을 했지만 어차피 SH나 GH나 같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GH한테도 똑같이 다가올 겁니다.
○ 명재성 위원 똑같이 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명재성 위원 지금 후보자님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임용이 되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면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바뀌어서 임용권자와 임기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님은 실제 공직생활을 30년 하셨고 또 어차피 국민연금공단도 그렇고 조직생활을 많이 해 보셨잖아요. 조직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GH도 큰 조직이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조직원들의 가장 큰 염원은 승진이에요. 근데 내부 승진자가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임원급.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파악해 보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임원급이 승진을, 내부 승진자가 있어야만이 사기도 오르고 조직이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활력이 되는 거고. 그건 너무나, 후보자님이 아마 그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조직을 좀 튼튼하게 다지셔서 내부 승진자가 꼭 발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하겠고요. 한번 살펴보고…….
○ 명재성 위원 잘 살펴보십시오. 이걸 잘 견뎌내야만이 후보자님이 조직으로부터 신망받는 사장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의에서 다룰 세 번째 주제는 주거복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많은 경기ㆍ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려우신 이웃들은 더 힘들어지는데 경기도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GH가 주거복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GH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그 공공임대주택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많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그리고 그분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과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싶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공공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이전부터 숙원이라 그럴까요?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원래는 사회적 분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보면 뭐랄까요? 인프라 중에서도 생활 인프라, 우리가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시설도 부족하냐, 왜 이런 건 없느냐 그런 불만이나 민원들이 많거든요, 요구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GH가 건설하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됐든 아니면 공공주택, 분양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 관한 한 생활 인프라 문제는 가장 먼저 한번 고려를 해서 그 생활 인프라 문제,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 볼 생각이고요. 그중에 커뮤니티 시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공동체의 부활이라고 할까요?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지역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의 핵심 앵커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커뮤니티센터 또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거기서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여가도 즐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을 이어주는 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설을 중심으로 그 지역사회에 거버넌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어떻게 보면 자치라고도 할 수 있고, 주민자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동체 관점에서 자기들의 삶을 보살피고 가꾸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그런 시설로 만들었으면 하는 저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고요.
○ 임창휘 위원 GH가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주거복지의 역할을 확대할수록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한테 들어가는 우리의 노력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GH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GH가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GH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복지국 또 후보자님께서는 중앙행정과 또 국민연금의 경험도 있으시니까 그러한 다른 타 기관과도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첫 번째 주제인 에너지와 탄소중립도 저희 위원회에 함께 있는 기후환경에너지국과도 협력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였던 균형발전과 성장엔진에 대한 부분도 첨단산업과 산업과 관련된 우리 경기도의 부서 또 중앙정부랑 잘 연계해서 GH가 하는 사업이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고 국제사회에도 의미 있는 새로운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GH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GH의 직원분들은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창의력과 역동성을 업무 안에서 그냥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GH 안에서 마음껏 펼치고 그것이 경기도가 혁신해 나가는 길에 후보자님께서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제일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누가 제일 먼저 하실 거예요? 최승용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할 거는 많이 준비가 됐는데 시간이 사실 없네요. 그래서 후보자님께 인사조직관리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 문제가 없는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동기부여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제 그냥 제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역차별 문제가 생기는지는 이해가 안 되시죠, 아직은.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역차별이 어떤 식의 역차별을 말씀하시는지…….
○ 최승용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 아파트들은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 아파트 규모가 되게 적어요, 어떤 데는 몇십 세대에서 몇백 세대. 실질적으로 행복주택이라든가 임대 아파트들이 다 평형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리 평수가 되게 적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서도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세대 내 시설물들은 거의 평수가 크나 적으나 대등소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세대 수에 비례하게 많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누면 관리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민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살아가면서 관리비가 비싸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역차별이 된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어떤 짜투리로 짓는 게 아니라 경제의 규모라고 하잖아요. 일정 이상 지어서 주민들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피해를 안 보도록,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만서도 그 부분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에서 소규모 단지에는 복지 지원 혜택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사업 때문에 큰 단지, 인원이 많은 단지에 다 쏠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노인들이, 취약계층들이 1~2명, 10명, 10~20명 이하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역차별을 받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살아가면서 피해를,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최승용 위원 그다음 경기도가 공동주택 비율이 90% 가까이 되거든요. 88.8%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1,420만 명 중에 1,000만 명 이상이 살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제는 관리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 기술이 발달되다 보면 이제는 시설관리도 플랫폼화가 돼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GH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공동주택관리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1가구 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니즈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주거복지 쪽에 관리가 치중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 노령인구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 이분들을 요양원 보낼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복지관 계속 지을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공동주택 내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거복지, 토털 주거복지 솔루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는 단지 내에서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관리로 갈 수밖에 없어진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GH가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노령인구들, 노인분들의 실태조사를 해 보면 내가 살던 곳에서 살다가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GH에서도 선제적으로 24시간 365일 케어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라든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아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재정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서도 우리는 지금 공동주택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공동주택이 관리가 지금 안정돼 있잖아요. 거기에다 주거복지만 접목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주거복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만약에 사장님이 되신다면은 깊이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정말로 입주민의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질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GH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한 100여 개 정도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얼마큼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상임위에 오시게 된 나름의 배경이 다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또 위원회 위원님들이 경기도 전체도 있지만 본인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GH가 잘 수행하도록 하는 부분들이나 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제 지역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3기 신도시 이후에 2ㆍ4 대책으로 발표된 의왕ㆍ군포ㆍ안산 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3개 지역을 또 묶어 가지고 정부가 발표를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하나의 사업이 이렇게 3개 지역에 묶여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이 3개 시군이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고 그 해당 지역의 주민대책위도 여러 개지만 이 대책위도 3개 시에 되게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LH나, 물론 현재 지금 인근한 지역의 시행자가 LH나 GH 구분이 이제는 최근에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민관공협의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장 후보자님?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민…….
○ 김태희 위원 민관공협의체.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민관군협의체요?
○ 김태희 위원 공.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민관공협의체요?
○ 김태희 위원 잘 모르시나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김태희 위원 그런 협의체를 최근에 구성을 해서 LH 그다음에 GH 그리고 3개 시군의 관계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은 완전한 대표성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해당 지역의 그분들이, 대책위라는 차원의 분들이 또 같이 모여서 그나마 그런 협의구조를,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구조가 물론 이제 그 당사자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다거나 본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재산권이나 수용의 시점이나 보상의 이런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절차를 갖추고 이런 것들을 함께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후보자님께서 잘 살펴봐 주셔야 되고 어려운 점들이 실질적으로 GH가 어떻게 보면 LH가 더 상위의 역할을 하잖아요, 정부 협력사업들. 그러다 보니까 GH의 권한도 없는 영역도 있고 책임성을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GH를 향한 목소리도, 요구 사항도 많고 심지어 LH보다는 또 GH를 더 선호하시기도 해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협의체를 민관공협의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이런 거를 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게 그 내에서 이루어진 단위에서 나온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현금의 흐름을 위해서는 일정이 제대로 사업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멀리 가려면, 빨리 가려면 그런 시스템이 물론 이제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또 어렵겠죠. 그런데 당연히 거쳐야 되고 직면해야 되고 조정해야 할 부분들을 저는 그런 공식적인 나름의 시스템 채널을 만들어 가는 것도 GH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을 덜어드리고 다만 그 결정 권한에 있어서만큼은 많 이현장의 사업에 부여해 주시고 LH하고 관계를 풀어가는 노력들은 관리자나 경영자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요청을 드리고 또 후보자님의 나름의 주거복지에 대한 전문성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지금 현재 현안들을 해결하고 정리하고 나름대로 이걸 하시는 데도 많은 시간, 노력이 투자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GH가 좀 더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으로 도약을 하기 위한 그런 시기에 저는 사장 후보자님의 역할이 더 클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각 사업 영역의 본부들을 잘 존중해 주시고 이러한 에너지를 끌어내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사장 후보자님이 디테일한 부분을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끌어올려 주신다면 다양한 사업화의 모델들을 이제는 오히려 GH가 SH나 LH보다 더 나아가실 수도 있고 사업 다각화의 모델들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에 있어서 부채의 문제도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재원을 다양하게 충당할 수 있고 물론 제도적으로 법률에 대한 부분이나 내부에 대한 경영혁신의 노력을 해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리츠라든가 AMC인가요? GH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좀 그런 노력들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 말씀 주신 부분들 하나하나 한번 제가 꼭 평시에, 제가 또 이번에 고민했던 부분들을 또 말씀을 계속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 관련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특히 민관공 같은 경우에 우리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문제가 보상도 있고 그다음에 지장물 철거도 있고 이주도 있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 또 그다음에 이해관계 충돌, 거기에 따른 갈등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제대로 해소해 줘야지 사업에 속도가 붙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도 필요한 일이다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GH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최근에 조례도 발의가 돼서 통과가 돼서 공공주택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참여 이런 부분의 제 조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 과정에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주시는 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사업화의 다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다른 부서들을 많이 적극 독려해 주시고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유영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후보자 내정자님하고 지금 우리 GH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시작도 못 했어요,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은데. 어쨌든 뭐 공기관에서 본인이 전 분야에, 특히 혁신분야, 소통도 많이 말씀하셨고 전에 말씀드린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결과를 좀 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공기업인 GH는 특수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무하신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본인한테는 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제가 좀 차치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GH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제가 좀 나눠볼게요. 그런데 안 좋은, 아픈 부분도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할 건데요.
사실은 우리 GH에 비서실에서 직원이 왔었죠. 그렇죠? 임기제로. 이게 지금까지 보면 경기도 비서실 출신의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보면 인재인데 활약상이 또 대단해요. 민선8기가 출범하자마자 별정직8급 직원이 경기도청 여자화장실의 몰카를 찍다가 적발이 됐고요. 최근에는 8월에 임명된 우리 GH 홍보실장, 기사상으로는 술자리에서 함께 근무 중인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피소되었다 뭐 이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지금 혐오 수준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고는 따로 받으셨죠?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같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 유영일 위원 네. 하여튼 뭐 답변은 조금 짧게 해 주세요, 간략간략하게. 저도 일단 질의는 길게 할 건데요. 그분이 어쨌든 지금 피소된 사람이 김동연 지사 비서실의 비서관이었죠?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제가 사전적으로 그분을 잘 아는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 유영일 위원 아니요, 제가 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비서관이었죠? 보고는 받으셨다면서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그렇죠?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언론보도에도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보도도 보시고 또 따로 받으신 거잖아요, 보고는? 보고받은 게 없으세요, 전혀 그 건에 대해서?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맨 처음에 당부했던 것이 첫 번째, 피해자 보호 문제가 있고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냐고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깊이 더 자꾸 파고…….
○ 유영일 위원 보고를 받았냐고 그랬지 제가 다른 거 묻지 않았잖아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라기보다는 제가 지위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 유영일 위원 설명을 들으신 거예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어쨌든 그럼 피해자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비서실의 비서관 출신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저는 뭐, 제가 뭐 피해자를 모를까요? 그런 부분들,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회식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회식이라는 자체가 어떤 형식의 회식인지 궁금하거든요. 동석자가 있었나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제가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면은 그 설명을 들으셨을 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왜냐하면 자꾸 그런 것을 꼬치꼬치 캐고 더 묻고 하는 것이 자꾸 그게 더 확대 재생산되고 막 그러면…….
○ 유영일 위원 제가 지금 꼬치꼬치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안 물었다는 거예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니, 아니요. 제가 만일 그렇게 하면…….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짧게 답변하시라니까요. 그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시든지 그러면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그 부분은 잘 모르는 사실, 모릅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설명 못 들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결국에 이게 제가 보니까 6월 27일 공고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당시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잘 모르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최종적으로, 인사과가 아시나요? 인사과가 몇 명, 최종 2명 채용을 하신 거죠? 그거는 아시나요, 내용을? 2명 채용됐다는 거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 두 사람이 최근에 다 채용된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렇겠죠. 홍보실의 실장하고 과장이니까 2명이 채용됐겠죠. 이거 경쟁률이 얼마나 됐는지, 누가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딱 2명만 지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내정자님?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공모니까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완전 들러리잖아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두 분이 얼마나 홍보에 뛰어난지는 제가 개인적인 재능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뽑히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과로 보면은 나머지는 들러리예요. 본의 아니게 비서실에서 2명이 딱.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정자님?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는 사안을 언급할…….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도…….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뭘 모른다고 그러세요? 본인이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 유영일 위원 아니,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2명을 모집하는데 예를 들면 수십 명, 뭐 100명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은 도지사의 비서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딱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말씀하실 때 그 상당 부분이 전제ㆍ가정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 유영일 위원 뭐가 전제ㆍ가정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어떤 게 전제ㆍ가정이에요? 똑바로 얘기를 해 보세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2명인지 3명인지도 잘 모르고 1명이 응모했는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 유영일 위원 그건 또 무슨 이상한 소리세요, 2명이 지금 됐는데 무슨 1명이. 뭔 소리예요, 그게?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하시라고요. 본인이 얘기하신 게 잘못되신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신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료를.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적절하지 않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얘기하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또 요구하셔 가지고 그랬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시간 없다고 하는데도. 자, 2명이 최종적으로 됐고 나머지가 2명만 지원한 게 아닐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떨어졌을 건데 하필이면은 도지사의 비서실이 2명이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는데 “1명인지 2명이지” 이런 얘기를 제가 답변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저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 유영일 위원 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공개채용도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현재도 보면 어쨌든 간에 낙하산 인사가 많고요. 앞으로도 올 거예요. 그렇죠? 안 온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사실은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뭐 그전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거는 내정자님이 모르실 거예요. 그럼 투스트라이크예요, GH가. 투스트라이라크고요. 똑같은 이러한 부분으로 두 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떻게 보면 다 낙하산 인사예요, 두 번 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야 처벌받으면 그만이에요. 관두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이 나머지 파장은 어떡하실 겁니까? GH에 대한 오명과 이거를 감당해야 될 GH 공기업은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자, 그러면은 이게 공기업 예를 들자면 공기업 기업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관장평가도 있을 거고. 내년에 무조건 다운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만 얘기하면 사장님이, 사장 내정자님이 취임을 하신다면 이런 낙하산 인사들에 대한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지금 역시 또 가정을 전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 유영일 위원 이거는 가정이 맞아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만일 이런 성희롱 문제나 이슈가 있으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윤리나 도덕 문제에 관한 한 공기업에서는 무관용입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무관용이라 하면 뭐 그분들에 대한 처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건데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만일 관련 규정상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제가 뭐 제 생각처럼 이렇게 내정자님의 답변을 사실은 기대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낙하산 인사라는 가정을 또 제가 지었잖아요. 맞죠?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가정을 하셨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저 같으면은 관둘 것 같아요. “저 같은 면”이에요. 저도 이것도 가정이지만 제가 사장이라면 전 책임지고 아마 물러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어떻게 보면 인맥선상이잖아요.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라인인 거잖아요, 따지면.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뭐 저의 의견인 거고요.
결국에는 아까 우리 명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본부장이 몇 분인지 아시나요?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여섯 분.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내부승진이세요. 이거는 어떻게 된지 내용은 잘 모르시죠?
○ 경기주택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전에 전 사장님인 김세용 사장님이 똑같은 청문회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제안을 했었어요. 내부승진에 대한 부분들, 그 당시에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요. 저는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도 시장님이신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보좌관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청문회 질의를 할 때 SH를 좀 살펴보니까 9명 본부장 중에서 8명이 내부승진이었고요, 1명이 외부 낙하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청문회 때. 본인이 사장님 되신다라고 하면 내부승진에 대한 부분들을 꼭 고려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그런 작용들도 해서 한 분이 지금은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들 낙하산인 거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문직으로 오신 거지만 어찌 됐든 간에 결국은 제가 낙하산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변에서 얘기하는 그 표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세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누가 됐든 사장이 누가 됐든 GH는 계속 굴러갑니다.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장이든 도지사든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저도 도시환경위원을 하면서 저의 지론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 말씀드리면 최소한 내정자님이 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여섯 분 중에서, 저의 주장입니다. 최소한 세 분 정도는 내부승진이 돼야, 다시 말씀드렸듯이 도지사가 누가 됐든 사장이 누가 다시 왔든 이분들도 균형 있는 정책을,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들을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또 잠깐 임피가 나왔잖아요, 임피. 이것도 저도 지금 되게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예요. 지금 내정자님 잘 아시다시피 타 기관은 3년도 있고 2년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4년이에요, 계속.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저도 살펴봤더니 노조 쪽과 관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정자님께서 정말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협의를 하셔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 저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2년으로 확 줄였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1년이라도 더 줄여서 다른 타 기관과 비슷하게 3년으로 유지를 하셔서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신규직원을 인원을 늘려서 더욱더 탄탄한 GH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하나 또 첨언을 좀 하자면 사실은 GH가 모든 직원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세요.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을 전반기 때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보상처도 직접 가보고 보상민원도 직접 들어보고 여기저기 다 다녀봤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 전부 다 고생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직원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마 기피하는 부서도 있을 거고 더 고생하는 부서가 있을 거라고 본인들도 좀 인정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내정자님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그분들을 좀 잘 다듬었으면 좋겠고 보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말씀드릴까요?
○ 유영일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저는 항상 기관이나 기업 경영하면서 사람이 제일 먼저라 사람이 다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을 어떻게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어떤 사람을 또 어떻게 그 사람을 키우고 역량을 키워주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 중에서, 인사는 뭐 보통 보면 승진이 있고 전보 있고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일을 맡겨주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누구와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이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사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평가입니다. 평가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공정성 문제나 투명성, 신뢰성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아요. 그래서 이 평가가 바로 설 수 있는 방안,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전반적인 조직ㆍ인사관리, 공정, 투명 높여가서 직원들이 만족하고 또 그리고 일하면서 보람 찾고 자랑스러운 회사로 항상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유영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꼭 나중에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작년에 그 행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아니요, 2025년 우리 종합감사, 감사결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우리 의회 말고 경기도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 유영일 위원 못 보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아니, 우리 경영기획처장님, 이런 거는 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아직 후보자 신분인 점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매도 먼저 맞아야 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아픈 거를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내정자가 사장이 된다면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또 열의가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저는 진짜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LH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결과를 보게 되면요. 37건의 감사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업무차량 운영관리 부적정, 사적사용, 행동강령 위반 이런 1건의 기관경고가 또 좀 있었고요. 또 최근에 매우 좋지 않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지난해 6월에 지난 GH 상임이사로 채용되었던 A본부장이라는 분이 업무용차량, 법인차량 하이패스 주말 사적이용 등등등 무단출장 뭐 등등 해서 126건에 달하는 규정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또 징계요구 통보를 받았다는, 그건 뭐 언론보도 자료는 보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언론보도 봤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요. 조금 놀래 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해서 사실 봤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행감 때 다룰 거예요. 지금 청문회이기 때문에 우리 내정자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알고 넘어가시라고 제가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고맙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얼마 전에 인사 오셨죠? 우리 전략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신 또 김상철 본부장님, 그렇죠? 이분은 또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 출신이시고요. 또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 새로 오셨다고 인사를 했는데 지난 2월에 임기만료를 하셨던 우리 오완석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두 번째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재임용이 됐어요. 똑같으신 분이요. 그것도 지난번 김동연 지사님께서 대선캠프에 갔다가 관두고 다시 복직을 도지사로 컴백을 하시면서 우리 오완석 본부장님께서 또다시 균형발전본부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황, 저기 앞에 계시지만 제가 오완석 본부장님을 무슨 뭐 어떻게 망신 주거나 무슨 얼굴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 왔다라는 자체가 똑같은 자리에, 되게 황당했거든요. 황당했습니다. 황당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본부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고위직을 두 번을 똑같은 분이 오셨어요.
그럼 저는 또 얘기하지만 GH가 800여 명의 직원이신데 이분들도 생각이 아마 다 각자 다를 거라고 봐요. 아니, 그러면 또다시 제가 리바이벌 같지만 본부장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한 석밖에 못 가는 자리가 돼 버렸는데, 800명 중에서. 외부인사는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그럼 이 나머지 사람들은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GH 직원이면 근무하는 데 열정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아주 자세히 다룰 건데요. 5번 문장이 그 재직 당시에 이제 출장현황부터 해 갖고 제가 업무협의부터 해서 전부 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오완석 본부장님 의정부에서 근무하시는 건 아시죠?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 유영일 위원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거의 뭐 수원에서 근무하는 줄 알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결국엔 좀 약간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지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기회의 경기인데 제가 그냥 표현하자면 그들만의 경기 아니에요? 그들만의 경기. 이런 부분들은 후보자님께서, 내정자님께서 사장님이 되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속기록도 남기 때문에 꼼꼼히 보신 다음에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아까 명재성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임기가 3년 보장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죠? 통과되지 않았나요? 3년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마 임기가 짧게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내정자님께서 오셔서 GH를 위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혁신적인 부분들을 무엇을 얼마나 하고 남기고 가실까라는 게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이 사람은 낙하산이라는 것보다는 이거는 하나 정말 잘하고 갔다.” 이걸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또 한 가지예요. 그거는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나는 지금도 공무원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정말 느낀 부분이거든요, 저 역시. 저도 정말 늘 얘기하는, 그 당시에,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아주 간절했던 마음을 계속 마음속에 갖고 살아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뭘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지라는, 진짜 매일매일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난 그 부분은 되게 존경스럽고요. 말씀드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아주 시간을 오래 쓰셨어요.
(웃 음)
하여튼 우리 유영일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좀 길게 질문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잘 유념하셔서 GH공사 잘 다뤄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주택공사 사장 김용진 임명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소감 또 각오 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 김용진 오늘 위원장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청문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한번 다시금 되돌아보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을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모두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GH 사장에 임명이 된다면 하나하나 다시 살피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바쁘신 중에 GH 사장 청문회 준비하시느냐고 참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진짜 너무 좋은 말씀들, 우리 GH 경영에 GH를 위해서 다 도움이 되는 소중한 말씀들 주셨습니다. 앞으로 공사 경영에 큰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주신 말씀 이외에도 GH와 관련해서 당부 주실 사안, 조언을 주실 사안들은 언제든지 저를 통하든 우리 임직원들을 통하든 주시면 꼭 저희가 깊이 저기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용진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의결하려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후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가의견서를 작성 및 청문결과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문결과 정리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결과는 위원님들이 각 후보자에 대하여 평가하신 청문평가표 상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수행능력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셔서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시용김옥순김종배김태희명재성오준환유영일유종상임창휘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직후보자
김용진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전략사업본부장 김상철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 기록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