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로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경기도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국제뉴스의 권영민 기자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인 사)

네, 환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ㆍ답변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과 겹쳐서, 산림녹지과장님 오셨죠?

○ 위원장 방성환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와서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핵심사항 위주로 하셨네요. 다음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곤 산림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일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주 농업기술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조정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별내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박종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면세유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면세유 종류 및 관리규정을 보면요, 농기계 종류부터 규격, 유종, 시간당 사용량까지 보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 자료를 한번 봤더니만 농기계 종류가 한 47가지나 돼요, 이게 마흔일곱 가지나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현장 농민들 입장에서는 등록하고 증명하는 과정에 그 과정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구조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방안은 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이게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고 종류가 많은데 이게 물론 경유를 쓰는 기계가 있는가 하면 또 가솔린을 쓰는 기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걸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면 보다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왜 그러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농촌에는 고령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 김창식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을 보면 농수산생명과학국 자체사업 중에 사실상 면세유 지원이 유일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었을 텐데 다른 시급한 사업들은 비교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함께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서 사업설명서 83페이지를 보면요. ℓ당 138원 정액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농협에서는 최근 등유가 450원, 경유가 180원, 휘발유가 60원 환급 단가를 발표한 상황인데요. 경기도의 138원 산출 기준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실제 유가 수준이나 현장 체감과 얼마나 맞는지도 함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업인 면세유 지원 단가는 100원으로 또 다릅니다, 이게. 이 부분도 함께 좀 설명 부탁합니다.

○ 김창식 위원 어업인도 이게 100원이 아니라 138원으로 똑같다 이거죠?

○ 김창식 위원 또 하나는 중앙정부 지원과 관계입니다. 정부에서도 기준가격 인상분의 70%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지침이 이번 주에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 경우 경기도 사업과 중복이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전에 역할 분담이나 조정이 검토됐는지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업 지원 사업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농자재 가격, 비닐류나 인건비는 계속 오른다는 상황이고요. 농민들이 체감하는 그 어려움이 상당히 큰데요. 이런 점에서 이번 면세유 지원 의미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동시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농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지는 거기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의지도 있으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농업 현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국장님이 국비사업 중에 농기계 3종만 해당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자체사업으로 다른 기종까지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또 어선에 대해서는 휘발유도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셔서 국가에서 못 하는 걸 경기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빨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면세유는 면세유지만 우리 시골에서 지금 전기요금도 엄청 올랐거든요. 화훼농가도 그렇고 일반 다른 데도 보면 전기요금 인상이 엄청 돼서 농가에서 엄청 힘든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있는지, 아까 또 유기질 비료 같은 거는 추가로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기에 농업용 차량도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세유 카드가 있는 데는 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서광범 위원 비닐 사업은요? 비닐도 가격이 인상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 쓰레기봉투도 난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은 또 없나요?

○ 서광범 위원 재고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서광범 위원 저희 여주에는 고구마 농가가 15만 평, 많게는 30만 평 하는데 그 비닐 엄청 많이 소요되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그 전의 가격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 서광범 위원 왜냐하면 이제 곧 4월 말 지나고 5월 달부터 고구마를 심게 되는데 그때 비닐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인상분을 적용하다 보면 농가에서 엄청 힘들 텐데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발굴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우리 황인순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여주시에 작약 관련된 사업, 벼 대체작목으로 작약 사업을 지난 본예산에 8억을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실에서 반을 깎아서 4억을 배정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이거는 대표실하고 분명히 약속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액이 기조실에서 아까도 오셨지만 기조실은 항상 뭐 어렵다고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농업만큼은 또 이렇게 국가 예산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배정하지만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올렸던 심도 있게 심의했던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요. 농업 예산만큼은 우리 국장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배정할 용의가 있다 이거죠?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약 예산은 이번 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온 건 아닌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본예산에 20억인데 시에서 이렇게 사업 발굴이 두 군데밖에 안 돼서 있고 추가 발굴을 하면 그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거지 예산실에서 고의 아니, 의도적으로 배정을 안 하겠다 이건 아니죠?

○ 서광범 위원 아니, 그 부분 확실한 거예요?

○ 서광범 위원 우리 황인순 과장님, 8억 예산.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 서광범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 20억이 배정이 됐죠? 시 매칭비하고?

○ 서광범 위원 자부담 10억, 보조 10억.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근데 20억인데 첫 번째 정리는 이번 추경에 삭감이 돼서 올라오진 않았다.

○ 위원장 방성환 두 번째, 기존 본예산은 있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측은 20억인데 두 군데밖에 하지 않아서 일부분만 집행된 거로 보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 서광범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자부담 10억에 보조 1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억인데 아까 황인순 과장님, 원래 최초 안이 8억 아니었어요, 도비가? 근데 지금 도비가 4억으로 준 거 아니에요?

○ 서광범 위원 4억은 살아 있는데.

○ 서광범 위원 오히려 도에서 예산을 이만큼 준다고 그래서 여주에서 계획을 줄인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해 보세요. 지금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이게 예산 배정이 4억밖에 안 됐다. 우리가 예를 들면 부동의한 것처럼 해서 배정이 안 된 건지 이미 배정이 돼 있는데 사업 신청이 미진해서 지금 사업 진행 과정에 있는 건지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마이크 잡고, 나오셔서.

○ 위원장 방성환 정리를 하면 최초에 신청받을 때는 네 군데 이상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고. 맞나요, 여기까지?

○ 위원장 방성환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과장님, 저도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닌데 좀 어렵네. 그러니까 최초에 10억씩 두 군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왜 두 군데만 신청했어요? 왜 두 군데만 신청한 거예요?

○ 서광범 위원 위원장님,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제가 기회소득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비 보조율 70%를 강조했잖아요, 농업 부분을. 여주만큼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예산실, 아니 대표단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쪽에서 제안한 게 그러면 여주에 벼 대체작목으로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도에서는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도비 포함해서 10억, 10억 해서 20억이 여주로 오는 거로 저도 이해를 했어요. 물론 도에서는 당연히 여주만 주기가 그러니까 벼 대체작목이라는 공모사업을 신청받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여주에서만 신청 들어온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들어왔습니까?

○ 서광범 위원 양평도 들어왔어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원래 여주를 위해서 이 사업이 발굴돼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8억이 다 여주로 올 줄 알았는데 4억으로 줄어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개소당 5억, 5억 이렇게 만들었겠죠.

○ 서광범 위원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여주로 다 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는데 막상 저는 또 지역에 가서 제가 미리 얘기한 게 잘못이지만 분명히 “10억, 10억 해서 20억 정도는 준비하세요.” 이렇게 한 게 줄었으니까 그쪽에 경기도 방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주의 담당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농민들은 또 지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여주에 따로 좀 더 챙겨 달라는 얘기입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해는 됐는데요. 과장님, 국장님, 그 지침이나 내부 내용이 바뀌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혼선은 없잖아. 변경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5억씩 네 군데를 한다 이런 부분을 오늘 처음 안 것 같으네. 그렇죠, 과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거 맞죠? 5억씩 네 군데 하겠다 변경된 그런 내용은 지금 오늘 처음 알게 된 거잖아.

○ 위원장 방성환 누구한테요?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 서광범 위원 아니, 그게 아까부터 자꾸 얘기가 달라지는데 최초 안은 대표단에서 여주시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벼 대체작목으로 이렇게 한 건데 공모사업 절차를 밟다 보니까 다른 데도 신청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는 저는 다 이게 여주시 사업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중간에 처음부터 그런 안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걸 총금액만 확정해 놓고 세부 지침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중간에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해요.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도 좀 신경 써주세요.

○ 서광범 위원 위원장님, 이건 됐습니다. 추후에 신경 써준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종영 위원 네, 이제 저만 남은 것 같네요. 윤종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번 1차 추경이 대부분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이고 자체사업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삭감 사업은 없고, 맞습니까?

○ 윤종영 위원 우리 연천 지역구 좀 얘기를 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 최초에는 뭐 2월 달, 3월 달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1월 달 소급해서 다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우리 청산면, 최초 경기도 시범사업, 거기를 정부 시범사업이 늦어질 걸 감안해서 2개월 치인가 3개월 치 1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거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뭐 1월 다 소급해서 정부에서 정부 시범사업으로 연천군 전 지역에 대해서 다 줬는데 경기도 시범사업을 안 줄 거를 고려해서 3개월 치를 우리가 확보해 놨단 말이에요. 그게 11억 5,000만 원, 그거를 지금 갖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삭감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 윤종영 위원 그래요?

○ 윤종영 위원 그럼 삭감 사업으로는…….

○ 윤종영 위원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삭감 사업으로는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배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 윤종영 위원 한번 그거, 왜냐하면…….

○ 윤종영 위원 자체사업을 못 했던 것이 재정이 어려워서, 자체사업을 하고 싶은 게 몇 개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증액했는데 예산실에서 끝내 반영이 안 돼서 했던 몇 개 아쉬운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의 어떤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삭감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정도의 액수에 걸맞은 자체사업을 증액하거나 추가로 편성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 정도의 삭감 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에 걸맞은 사업 몇 가지를 조금 증액을 하고 싶고 본예산에 편성을, 담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좀 담고 싶어 하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경기도 우수식품 판매 활성화 사업, 농식품유통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5억 사업으로 했다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일몰된 사업이에요. 사업 성과도 좋고 지역의 우수식품 판매에 대한 마케팅과 홍보 관련 예산인데 그게 전액 삭감이 돼서 일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내수면 어선 노후기관 교체 지원 사업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닌데 8,700만 원 정도, 이것도 일몰사업이에요.

이것도 아마 전년도에 충분히 수요를 받아서 시군도 준비를 했는데 도에서 일몰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것도 사업 예산이 증액이 못 되고 일부 삭감이 됐던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이번에 한번 고민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 윤종영 위원 소포장 및 즉석 도정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우리 연천지구 왔을 때 이거 이번에 본예산 때 담지 못했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런가요? 이거 광고ㆍ홍보 이게 뭔 사업인가요?

○ 윤종영 위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이게 우리 연천에서 시범으로 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효과도 지금 많고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라든지 광고를 하자 그런 쪽에도 제가 공감을 하고, 다 공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축산국장님, 축산국장님!

○ 윤종영 위원 축사 화재 안전사고, 화재 안전, 작년 연말ㆍ올 초 뭐 없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축사 전기안전사업이 일몰되지 않았나요?

○ 윤종영 위원 살아 있나요?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보니까, 지역에 보니까 축산 농가에 대한 애로 사항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밖에 안 남으셨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위원장 질문, 기본질의하겠습니다. 박종민 국장님, 이게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지금 보니까 자체사업이 딱 2개예요. 그렇죠? 면세유 구입비 차액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긴급 지원, 그거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거하고 지방채로 국비 매칭한 거하고 이렇게예요, 나머지는.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올해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만약에 하면 순수하게 추경에 대한 사업은 이거 딱 2개인 거예요? 국비 빼고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올해 추경을 1차 추경 때 하겠다라고 기존에 계획했던 거라든가 꼭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있었는데 이게 재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항상 1차 추경은 굉장히 기다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잖아요. 본예산에 못 담았거나 본예산 이후에 순수하게 4월 달, 5월 달까지 어떤 사정 변경에 의해서 추경 사유가 발생했거나, 되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순수하게 이거 면세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업용이나.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외에 작년 본예산 때 못 담았거나 순수하게 추경에 대한 그 사유는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 예산의 70%~80%를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이 1차 추경에 어떻게 사업이 실질적으로 자체사업 하나만 추경에 들어오나요? 불요불급한 사업도 그렇게 없어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담은 끝에 아주 필요한 것들은 담는 거잖아요, 추경에. 그런 사업들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농정위 위원하고 농정국 집행부하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벌써 작년, 재작년 아니, 작년 추경 때도 실질 예산 많이 깎였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세수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작년 본예산 때도 깎였어요. 그렇죠? 국비 매칭하느냐고 우리 실질 예산이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정국만 해도 한 1,300억가량 깎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분석을 해 보면 실질 예산들이 많이 깎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려야 될 것도 있고 감액된 거 증액해야 될 것도 있고, 이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유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9월 달에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9분의 5 정도, 8분의 5 정도는 그런 긴급한 추경 사유가 발생한 실질적인 사업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또 막 아우성치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1차 추경에라도, 2차 추경에라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이제, 그리고 5월 달에 대체로 추경 많이 했어요, 1차. 근데 그런 사업이 어떻게 없어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국장님! 그렇게 하면 또 옥신각신하잖아요. 그거 빼고 실제로 국비 매칭하느냐고, 실제 저 위원장이 다 작년에 분석해 갖고 또 얘기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일몰되고 삭감되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없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냥 실질적으로 기후 기회소득하고 학교급식 4분의 3분기 반영하고 상반기 반영되고 그 금액 빼고도 상당히 많은 농정 실질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일몰됐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릴 때 “1차 추경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이 부분 갖고 많은 얘기를 했다고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예산이 깎였냐,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 여기 예산 항의할 때 농민ㆍ어민단체들이 가장 많이 오셔 가지고 항의 집회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님, 기억나시죠?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그럴 때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이거 죄송합니다 하고 1차 추경 때는 그래도 많이 반영을, 그래도 아주 급한 거는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많이 좀 달래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기억나시죠?

○ 위원장 방성환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럼 9월 달에 반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9월 달에 또 집행 문제 때문에 안 할 거 아니에요, 9월 달 추경 때 되면.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어느 정도 자체예산이 됐든 증액이 됐든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해 주셔야지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이 자체예산 면세유 실질적으로 하나만 하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어떤 재원으로 하실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결산해서?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5월 달에 결산, 6월 달에 결산한 거 갖고 추경을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말씀은 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1차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추경이고 또 국비 매칭에 대한 부분의 위기 대응에서 지방채고 자체 재원 자체가 순세계잉여금 590억 정도를 또 분산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2차 추경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신, 일단 그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추경 때 아주 삭감되거나 그런 없어진 예산들에 대한 회복은 9월 달에는 가능한 거예요, 국장님이?

두 가지 가능해야 되잖아요. 국장님도 올려야, 집행부에서 올리는 게 하나 가능하고 의회에서 증액하는 게 올려야 되는데 아니, 집행부에서도 그런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작년처럼.

○ 위원장 방성환 지금 가능하지 않아요?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항상 이렇게 그냥 “노력하겠습니다.”도 안 하고 가능하다 안 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좀 서운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아니, 어떻게 농업정책,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그럼 아까 590억의 자체예산 중에 그 면세유 지원 있잖아요. 6억하고 7,400만 원 이것만 배당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떻게 8,0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그러면 그 비중도 꼴랑 사업 하나 이렇게 배정받냐고요, 자체사업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농정국에 아까 비상 위기 상황으로 지금 대응반 하셨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부분에 어떤 필요한 게 엄청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까 지방채 말고 순세계잉여금을 배분할 때도 농정국으로 좀 많이 끌어오는, 자체사업으로 끌어오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 항목에 대한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 2개 사업 그 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축산국은 그래도 자체사업이 4개나 돼요. 축산농가 소득 증대 컨설팅 그다음에 조사료생산물 볏짚비닐 지원, 이거 면세유나 중동 사태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피해 지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래도 그런 항목들은 자체예산으로 편성 노력을 하고 반영해서 그리고 부족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 여기서 “이것 좀 살려주세요.” 이 노력이 서로 협조가 돼야 어느 정도는 우리도 면이 서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은 예산 없으니까 증액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농민분들이나 단체 분들을 어떻게 만나고 다닙니까? 그 말씀 제가 대표로 드릴게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2차 추경 때는 분명히 사업을 분석하셔 갖고, 거기의 우선순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자체사업으로 많이 회복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하는 동안에 우리 정윤경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질문하실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없어요.

○ 위원장 방성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질의는 지금 다 끝냈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교부액을 편성한 사항으로 계수조정은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상임위 동의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간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부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종전 결정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상임위 동의 방법은 종전 결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출 9건 2억 3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항목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은 없어요.

○ 위원장 방성환 그다음에 김일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세 기관에서 모두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뒤에 “다만”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계속 “다만, 다만, 다만” 그러시네요. 그러면 지금 중동 그 사유가 해소되면 2차 추경에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우리 위원회는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최근 중동 사태로 유류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민의 상황을 현장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 속에 지원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