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광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1대 때 “I will be back.” 이랬죠, 다시 돌아온다고. 그런데 12대까지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여주 출신 국민의힘 서광범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농정해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그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앞으로 2년 동안 뜻을 함께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는 35만 경기도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제12대 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인 만큼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성함을 호명해 드리면 해당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편의상 제 오른편에 앉아계신 더불어민주당 이은미 위원님부터 시작하여 오른쪽 순서대로 이어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은미 부위원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은미 위원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예산이나 사업뿐만 아니라 도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미래의 세대를 위한 산림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까지 말 그대로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상반기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서광범 다음으로는 우리 고은정 부의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12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우리 서광범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이은미ㆍ김성남 부위원장님 모시고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미숙 부의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12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김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임직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폭염과 집중호우 때문에 많이 힘드시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많이 힘쓰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기도민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도 많이 듣고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초선의원이신데 초선 같지 않은 김성태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초선 같지 않다고 해서 좀 쑥스러운데요. 유일하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초선의원입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또 위원님들 잘 모시고 또 새로운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이고요. 김성태란 이름이 워낙 유명하긴 한데 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김성태가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주의 옆 동네 이천의 김인영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쌀, 복숭아, 반도체의 고장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선의 박옥분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부위원장님 두 분과 그리고 기라성 같은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상반기 2년 동안 열심히 농정해양위원회와 함께 하겠고요. 다양한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기후변화, 다양한 어젠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머리 맞대고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분도 축구를 잘하신대요. 우리 백승기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서광범 위원장님, 이은미 부위원장님, 김성남 부위원장님 함께 농정위에서 12대 전반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공직자 여러분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쑤성 멤버 유경현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제가 안행위에만 4년 있다가 이 상임위에 오니까 좀 생소한 면도 많은데요.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 더 꼼꼼히 잘 살펴서 우리 농어촌, 농정해양위원회 그리고 임직원분들 같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위원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의 신사 이선구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충남 보령이 고향입니다. 부천 출신 이선구 위원입니다.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유능한 공무원들하고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서광범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위를 못 떠나시는 우리 최만식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다시 농정위로 왔습니다. 그리워서 왔습니다. 함께 또 우리 12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됐는데요.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삼농 정신을 잘 구현해내고 1,420만 경기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아주 유능한 상임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서광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농정당의 초대 당수님, 김성남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반갑습니다.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다시 이렇게 농정위로 살아서 돌아와서 자나 깨나 오롯이 경기도 농어민들만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선거했더니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 농어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4년을 이렇게 힘을 합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ㆍ김미숙 부의장님 두 분이 들어오시고, 안광률 대표님 들어오시고 백승기 예결위원장까지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농업예산 진짜로 농업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힘을 합해서 어려운 농어민들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 2년 임기 동안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서광범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지와 각오를 들으며 우리 위원회의 앞날에 더욱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활발한 협력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 후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소관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되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이은미 위원님과 국민의힘 김성남 위원님 두 분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은미 위원님, 국민의힘은 김성남 위원님 두 분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은미 위원님, 국민의힘 김성남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두 분의 부위원장님 축하드리면서 선임되신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은미 부위원장님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ㆍ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생활을 하면서 농정위에 있는 것도 영광이고요. 부위원장이라는 이 자리를 맡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성남 부위원장님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제가 부위원장을 또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에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농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은 두 부위원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며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석 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그동안 경기도의회 관례와 국회의 선례 등을 참고하여 위원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인물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 위원장 서광범 네,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용인 김성태 위원입니다. 일단 배분된 내용하고 실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수를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가나다순 다 좋은데 그래도 4선의 박옥분 위원님을 좀 앞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한 칸씩만 밀면 어떨까 하는 그냥 가벼운 의견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성태 위원님이 또 갑자기 의석 배정에 대해서 그런 안이 나왔는데……. 네, 김미숙 부의장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김성태 위원님의 안에도, 의견에도 동의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좀 더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상세한 것은 추후에 내부에서 토론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의석 배정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어떻게…….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 김미숙 위원 지금 바로요?

○ 위원장 서광범 잠시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광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석 배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안광률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어요. 모든 분이 다 인사하셨으니까 우리 대표님, 농정예산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저는 진짜 3선 되면서 재선 기간 동안에 꼭 한번 농정위에 오고 싶었는데 못 왔어요. 제가 농부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서광범 감사합니다.

그럼 재논의를 위하여 잠시 보류했던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초선 같지 않은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안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인물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업무보고의 건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한 후 이어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농정해양위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처음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소관 분야 업무 현황을 파악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공석이므로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금규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장님한테 서류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2026년 6월 30일 자로 농지 실태조사 현황 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럼……. 네,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업무보고 자료 29쪽에 보면 경기도 농식품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 관련 보고가 있는데요. 지금 K-푸드 통상촉진단 4개 지역에 파견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과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자료 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 사장 직무대행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의 경우 소관 부서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대표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박종민 국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지금 보면 2026년 무상급식비의 경기도 부담액이 올해 2,400억 정도 되죠?

○ 안광률 위원 본예산에 한 1,700억, 1,750억 원만 편성을 했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럼 나머지는 2차 추경에 반영을 하나요?

○ 안광률 위원 반영하실 수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꼭 지키세요. 꼭 지키시라고.

○ 안광률 위원 제가 오늘 아침 기조실장 업무보고에는 안 지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던데 꼭 지키시길 바라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제 상황 때문에, 전쟁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유가로 인해서 전부 다 지금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그 예산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나요?

○ 안광률 위원 지금 무상급식비의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시군이.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 시를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 50, 인천시가 30, 기초가 20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딱 그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대서 이게 비율도 명확치가 않고 또 하나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급식단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농산물에 대한 기준단가가 없다. 물가상승비 3%, 예를 들어서 물가 인상분이 3%예요. 그러면 전년 대비 무조건 3%를 인상해 주죠, 농수산진흥원에?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농산물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요?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냐고요.

○ 안광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가격을 산정할 때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농산물 가격을 이게 친환경뿐만 아니라 일반농산물도 마찬가지로 가격에 대한, 가격의 기준을 잡는 기준표가 정확지 않다. 농수산진흥원에 제가 교육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요.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도민의 세금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먹이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면 저희가 가격을 무분별하게 해서 먹여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 안광률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이거 시간 제한이 있어요?

○ 위원장 서광범 일단 10분 하시고 추가로 5분 더 하시면 됩니다.

○ 안광률 위원 아직 남은 거죠?

평택항만공사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관련해서 아까 보고 자료에 있던데 기후위기 대응, 탄소 저감 실천하시겠다라고 했어요.

○ 안광률 위원 첫 번째, 시화호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 안광률 위원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하기 어렵다 이게 아니라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 노력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자원공사 거는 맞지만 그럼 우리가 여기 거북섬이고 어디고 뭐 다 관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다 넘기면 되지.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뭔가 하시려면 준비를 해서 꽉 정해져 있는 것만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경기도에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하시는데 사업예산이 35억 정도 돼요. 국비, 도비하고 이제 수익금으로 하는데 이 체험관에 지금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죠?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교육청하고 더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셔서 경기도의 학생들이 더 많이 와서, 좋은 시설이 경기도에 있는데 많이 체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는 있어요. 생존수영 수업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수영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바다의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 안광률 위원 마리나항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데 마리나항도 마리나항이지만 저는 시화호가 지금 어쨌든 안산ㆍ시흥ㆍ평택이 이렇게 다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시화호의 장점은 파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요트를 초보자들이 쉽게 운영해 볼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거고요. 모든 해양스포츠가 거기서, 해양레저가 거기서 다 물이, 파도가 세지 않은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거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수상스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투자는 안 하고 있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가 갖고 있는 경기도비나 시의 예산으로 해야 되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민간이 투자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위탁을 주고 그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키려면 정말 제대로 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보면 맨날 말로는 다 한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들어가는데 진전되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만공사가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안광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우리 박종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이제 한 5년 됐죠, 이거 실행한 지가? 5년 정도.

○ 김인영 위원 인구 증가율이 좀 많이 있나요?

○ 김인영 위원 다른 시군은 추가로, 여기에 보면 가평군이 신청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시군은 추가 공모에 하지는 않았나요?

○ 김인영 위원 그럼 농어민 기회소득은 이제 27개 시군인 것 같아요, 여기에요. 추가로 하지 않는 시군은, 농어민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지금?

○ 김인영 위원 나머지들도 농민들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시군에서 잘, 시에서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광범 질의 다 하신 거예요?

○ 김인영 위원 네.

○ 위원장 서광범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미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농민이 많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위에 와서 어떤 것에 대한 업무를 더 많이 신경 쓸까 하다 보니까 더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급식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안광률 대표께서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 모두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아마도 그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는 우리 국에서보다 아무래도 기조실에서의 핸들링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 김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상급식은 어쨌든 저는 그 급식 자체가 교육복지사업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농업과 관련된 정책이라고도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런 양면을 봐서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에도 많이 좀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뭐 이거를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고 이거는 더 세심하게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업무보고할 때 사업 설명은 안 해 주셨는데 제가 눈에 가는 거가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가 기본농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본소득, 기회소득 여러 가지 농촌에 대해서,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어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소득과 관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시범으로 지금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된 건가 봐요, 화성과 안성은?

○ 김미숙 위원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2개밖에 안 된 게 아쉬운 거예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수도권에서만 했는데.

○ 김미숙 위원 2개만 한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다섯 군데인데 2개가 된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위의 법률이 없이 그냥 아마 시범으로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이 제정됐죠?

○ 김미숙 위원 6월 달에 제정이 되고 시행은 12월 달부터 한다.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 조성사업이긴 하지만 지금은 시범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회소득, 기본소득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후환경과 관련된 부서보다 국회에서도, 국회 농해수위원회가 통합 대안을 제안해서 발의해 가지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이.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우리도 농정위의 소관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농정에 있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의 미래 먹거리의 사업도 있을 것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더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미숙 위원 제가 11대 후반기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제1기죠, 최초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각 부서가 칸막이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해양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군요. 시화호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면 어떠냐,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제안을 해 봤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려고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런 건 아니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네, 같이 협력해서 좋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여주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마을공동체 수익 공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앙부처의 사업인가요? 제가 지금 확인을 다 못 해서.

○ 김미숙 위원 구양리. 네,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훌륭한 마을공동체도 있잖아요.

○ 김미숙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을 더 해 주면 다른 데도 아마 그 시범을 본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미숙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양리 거는 제가 좀 내용을 알고 있는데 SK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을 끌어가잖아요. 그 물길이 그리로 지나가요. 그래서 5억을 지원받았어요, 나머지는 융자받고. 그러니까 5억이라는 종잣돈이 생기다 보니까 토지가 생긴 거죠. 땅을 사서 거기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조건이 되게 유리했다. 그런데 다른 마을들은 이제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돼요, 융자나. 그래서 약간 지원을 많이 받지 않으면 자부담 때문에 시골에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지금 태양광 햇빛발전소 그게 구양리가 모범은 돼 있는데 그런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집행부들을 오늘 처음 뵈면서 먼저 질의에 앞서서 1,420만 경기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관리하고 식량 안보 확보, 경관 보존, 환경보전,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잘 보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집행부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쪽에 보면 박종민 국장님, 20쪽에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는 이 농지 전수조사가 굉장히 큰 현안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농사짓는 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 농민들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또 이것의 여파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지금 7월 말까지는 뭐 항공촬영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8월부터는 직접 사람들을 투입해서 심층 조사해서 여기 조사원 채용 뭐 이런 계획들도 있는데요. 실제 여러 현안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예상되는 농민들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 게 계신가요?

○ 김성태 위원 제가 좀 이렇게 농민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실제 부재지주에 대해서 그것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들은 큰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대규모 비닐하우스들이 있는데 그 안에 사실은 관리사들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양성화돼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여전히 음성화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낮에는 뜨거우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농사를 짓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데 그렇게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농사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관리사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현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대안들도 만들어 주시고 해소책들도 미리미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24쪽에 보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올해 설 명절과 마켓경기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서 할인쿠폰 지원해서 약 466억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뭐 성과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할인쿠폰 사업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알거나 사업 자체를 모르고 지나친 도민들도 적지 않다는 또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에 따라 보면, 그리고 또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만 있거든요. 그래서 2개소만으로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기에는, 체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업무보고에 있는 이 2개소에 추진되는 것 외에도 도민들의 접근성 그다음에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향후 권역별 또 시군별로 이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 김성태 위원 제가 원하는 그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현재 아까 107개 직매장이 있는 거가 해당 시군에만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들을 직접 생산하는 농민들은 빨리 어쨌든 매장에 가서 출하를 하고 해서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들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대도시에서는 또 이게 직거래장터 뭐 이런 거가 간간히 있기는 하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돼 있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좀 어쨌든 집행부에서 고민들도 해 주시고 앞으로 현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예산도 세워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 우리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서서 계속하시는데 혹시 앉아서 보고해도 될까요?

○ 위원장 서광범 네, 국장님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이제 저도,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4선이긴 하지만 처음 이 농정위에 와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중심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먹거리 부분들을 아주 잘 다루고 구석구석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상임위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먼저 추미애 도지사님 이번에 새로 민선9기에 이 먹거리와 관련한 핵심 공약은 뭐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지사님의 공약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난해 교육청과 친환경 급식 문제로 인해서 계약재배와 관련해서 농업인 단체하고 학부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농어민 기회소득 우리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항간에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사라진다는 농민들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사실인지, 본예산에 지금 수립하지 못한 36%의 예산 수립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미래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그렇죠. 나눠본 적이 없나요?

○ 박옥분 위원 우려를 할 수 있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모든 부분에 늘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어린이 건강과일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 건강과일 대상이 어린이집하고 또 유치원도 가능한가요?

○ 박옥분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고…….

○ 박옥분 위원 그룹홈. 어디어디 그룹홈, 재가……. 근데 유치원은 왜 안 되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아, 간식비가 있어서. 전에 유치원 건강과일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옥분 위원 컵과일로. 아, 다만 별도로 하는 거군요.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내용물이 뭔가요? 내용물이.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주변에 많이 이거 좋은 정책이어서 알리려고요.

○ 박옥분 위원 한 번?

○ 박옥분 위원 처음에 임산부가 분만하고 나서 아니면 아이를 갖고 있는 도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아, 그래요?

○ 박옥분 위원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아무튼 이거 말고도 상당히 궁금한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제가 한 번 갔다 온, 제가 건설교통위원회다 보니까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시설도 잘 돼 있고 물의 깊이라든지 운영을 참 잘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체험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보다 더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문턱을 더 열어놔서 이곳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장애인의 이용률은 어떤가요, 이곳이?

○ 박옥분 위원 실제로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 박옥분 위원 가서 보니까 실제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 주변에 바다향기수목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곳을 패키지로 생존수영 체험도 하고 동시에 바다향기수목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바다향기수목원 같은 경우는 무료잖아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물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저는 패키지로 거기가 먼 곳이고 외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거 패키지로 잘 만들어서 이 체험관을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왜냐하면 가면 딱 그것만 경험하고 바로 와야 되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왕 간 거 약간 소풍 겸 생존수영도 경험하고 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 박옥분 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범 실제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해양안전체험관 갔다가…….

○ 위원장 서광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고은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민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연천군 청산면에서 했던 게 이제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농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농촌 지역에 있는 모든 대상을 중심으로 하고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소득 지원 정책이고 하나는 어떤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업이 대상과 목적은 구분되지만 소득 지원 그다음에 지역화폐 지급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수단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연천군 같은 경우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하고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하고 둘 다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까?

○ 고은정 위원 저는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복 수급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면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있는 농어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이제 중복 수급을 제한한다면 이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회소득의 어떤 취지에 대해서 좀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일단 중복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연천군에 한해서는요. 그러면요, 이거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까지인데 용역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 고은정 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는 업무보고 자료 6쪽에 있는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ㆍ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요. 지금 시군에 있는 거는 농협에서 107개가 있고 지금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경기도담뜰, 밑에 직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9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계획에.

○ 고은정 위원 계획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광역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안양이나 농어촌 생산품이 농수축산 관련해서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7개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각자 농협에서 생산되는, 소농들이죠. 대부분 나머지는 뭐 양재 이런 가락시장이 수매를 하니까. 이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역의 특성에 대한, 예를 들면 지역 내에서 생산된 그 농산물이 지역 내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소비가 다 된다라면 괜찮지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광역 직매장이 만들어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도담뜰에 있는 로컬 직매장의 참여농가 업체가 195개소예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참여를 하는 건가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 고은정 위원 그렇죠.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소비되는 게 문제가 있지만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역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제가 매장을 가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지역에서 되는데 가공품 같은 경우는 물론 파주 장단콩 이런 것들은, 이제 가공품 같은 경우에 들어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아무래도 도청에서, 주로 이용하는 분이 광교분도 오지만 도청공무원들이고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플러스 그다음에 용인에도 아까, 저는 잘 모르는데 고양이 화훼농가가 많은데 용인도 절화농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에서 화훼농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작게 그냥 포장 없이 가져가서 집에다 꼽을 수 있는 이런 화훼류하고 소화분들이 판매가 되거든요. 공간이 조금, 밑에 도담뜰 직매장이 작긴 하지만 가까운, 용인 같은 경우는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농가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조금 화훼 쪽도, 화훼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안을 좀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9쪽,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 농식품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 이게 지금 통상촉진단을 4개 지역에 파견하신 건가요? 아니면 향후 계획이어서 이미 파견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지금 하반기에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 고은정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자료를 요구했냐면요. 제가 11대 때 경노위에 있었는데 우리가 수출 판로 통상촉진단이 물론 가깝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여기도 페루, 물론 페루는 남미지만 태국, 베트남, 일본 대부분 동남아에 국한되어 있어요, 파견되는 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기업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농가의 이 통상촉진단도 좀 다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특히나 우리가 이제 K-푸드, K-뷰티 등 각종 K 열풍에 의해서 사실은 이 동남아 지역 이외에 미주, 유럽까지 굉장히 이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노위 마지막 하면서 스페인에서 올해 6월 달에 유럽 한인 경제인총연합회에서 K-푸드하고 K-뷰티 가지고 처음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박람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대부분 이게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또 그리고 바이어를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초청하지 않고 해외박람회를 나가면, 이 바이어 초청하면 우리가 바이어 초청 비용들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인경제인협회나 다른 이런 부분에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까지 저는 좀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면 이번 같은 경우도 한 400억 정도의 바로 수출 달성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굳이 바이어를 여기까지 힘들게 초청하지 않고, 지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K 열풍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 특히나 K-푸드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남아에 파견하는 것 플러스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반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내년도에 할 때는 어쨌든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직접 가서, 우리가 통상추진단을 보내고 파견하고 초청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가서 바로, 그 대신 선별을 해서 우리 농식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 다변화까지 이루어지면 농가 소득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제안드리면서 조금 이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시면, 왜냐하면 경노위에 경제과학진흥원이나 또 테크노파크 TP 이런 데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기업의 생산품과 K-푸드가 경기도 농수축산물 가공품들이 같이 나가면 저는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우리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직무대행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리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죠?

○ 위원장 서광범 네, 아까 보니까 고은정 부의장님 얼굴이 안 보이셔 가지고 아마 일어서라는 것 같아요. 계속 앉아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본부장님이 대행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사장님 공석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 백승기 위원 10월 28일 자로. 언제 채용계획이 있어요?

○ 백승기 위원 다음 도지사 들어와야지만 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그냥 계속 안 둬도 되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곧이 언제예요, 곧이? 지금 3페이지에 인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79명인데 현재 64명이에요. 본부장님은 지금 1급이에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왜 1급은 제로로 돼 있어요?

○ 백승기 위원 그럼 몇 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1급에?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지금 15명이 부족한 인원이죠?

○ 백승기 위원 이 인원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 상황 됐어요?

○ 백승기 위원 네. 본부장님!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일하는 지금 현재 인원들이 일이 더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백승기 위원 그게 바로 우리 도민들한테 불편함이 더 가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채워서 도민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한 평택항만공사가 돼야지 그냥 있는 인원 가지고서 하려고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대표이사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 백승기 위원 개선 방안 있어요?

○ 백승기 위원 그리고 기간제 45명 별도 있는데 기간제는 그냥 11개월 하고서 다시 뽑고 다시 뽑고 하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평택항만공사 소속으로 있는 거죠?

○ 백승기 위원 위탁 주는 그 부서가 어디예요?

○ 백승기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평택항만공사 외에 다른 데도 줄 수도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이런 사항은 평택항만공사 차원에서도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경기도 출자기관이죠, 평택항만공사가?

○ 백승기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발주를 내는데 왜 경기도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위수탁을 준다, 이것도 문제될 것 같은데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백승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 백승기 위원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오나?

○ 백승기 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 경기도의 출자기관이고 경기도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간다고 치면, 지속사업으로 가지고 간다고 치면 수산과나 국비 받아서 했다 치더라도 평택항만공사에서 직원들에 직장의 안전한 자리를 보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이거 이렇게 위험한, 불안해하는 그런 직원들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 백승기 위원 네. 그리고 본부장님,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사업 아까 보고하셨는데 지금 실제 예상액이 192억이에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올해 쓴 게 9억 9,000 쓴 거고요.

○ 백승기 위원 공사기간은 3년이고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설계비 받아서 3년 안에 공사 다 완공할 수 있어요?

○ 백승기 위원 그럼 2027년도 예산 저기 사업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아니요. 계획이, 평택항만공사에서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있냐고.

○ 백승기 위원 이것도 해양수산과예요?

○ 백승기 위원 내년 6월이요?

○ 백승기 위원 올 6월이 아니고요?

○ 백승기 위원 1년간 설계를 한다고 치면 공사 2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백승기 위원 어려운 공사는 아닌데 예산 확보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 백승기 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정원 부족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사장 없다고 해서 그 핑계를 대지 마시고 계시는 동안까지, 임기 끝날 그날까지라도 더 채워서 도민이 안전한 평택항만공사가 될 수 있고 직원들이 안전한, 피곤하지 않은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 백승기 위원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부탁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민 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양광 하는데 농어촌공사 땅에다 하죠?

○ 백승기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경기도 농정해양국하고의 사업 교류는 1년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 백승기 위원 금액적으로는 대충, 대략 어느 정도 돼요?

○ 백승기 위원 하는 건 맞죠? 금액은 있죠?

○ 백승기 위원 1년에 900억 정도 내신다고요?

○ 백승기 위원 기반시설이요?

○ 백승기 위원 1년에 900억씩을 줬는데 행정감사도 안 받고 행정감사 기간에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라고 해도 안 해. 이게 현 농어촌공사의 실태예요.

○ 백승기 위원 국비 맞죠, 국비 맞죠. 근데 저는 행정감사 할 생각 없어요. 그래도 위원들이 궁금하면 질의 사항을 좀 할 수 있게끔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백승기 위원 국장님, 확실히 조치하실 수 있으세요? 국정감사 받는다고 안 오던데요.

○ 백승기 위원 저희 10대 농정위에서 농어촌공사로 공문을 보내서 행정감사는 아니고 행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 좀 해 달라라고 정중히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를 회피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국비를 주는 것도 우리 경기도를 통해서 국비를 주는 거 맞잖아요.

○ 백승기 위원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요청해서 받아다 주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경기도에서 받아다 주는데 이 농어촌공사로 들어간 돈이 국비, 도비, 시비 따지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쓰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도민의, 참고인으로 보자고 그래도 안 보는 이런 상황 되면 안 되잖아요.

○ 백승기 위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올 행정감사 때는 행정감사 기관이 아닌 참고인으로 꼭 참석할 수 있게 좀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농지 전수조사 추진 현황이 지금 나왔는데 힘드시죠?

○ 백승기 위원 실제로 이번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농촌지역은 보통 술렁이는 게 아닙니다. 농지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도 도시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사서 농민들 땅값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땅값이 점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지 조사하시면 나오겠지만 직불금은 토지주들이 거의 가져가요, 농사를 안 지으면서.

○ 백승기 위원 이거는 잘못된 거 맞죠?

○ 백승기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5배를 환수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5배.

○ 백승기 위원 직불금 받은 수령액의 5배를 다시 토해내는, 틀려요? 잘 몰라요?

○ 백승기 위원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땅 지주라도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수급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건 맞잖아요?

○ 백승기 위원 5배가 과태료예요, 벌금이에요?

○ 백승기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벌금을 때릴 수가 없어요. 과태료밖에 없잖아요.

○ 백승기 위원 네.

○ 위원장 서광범 네, 그러세요.

○ 백승기 위원 부과금이라는 건 뭐예요?

○ 백승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배가 과태료예요? 그냥 부과금이라는 게, 항목이 있잖아요.

○ 백승기 위원 벌금은…….

○ 백승기 위원 벌금은 강제성이 동반이 되지만 과태료는 강제성이 동반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상황이. 법령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안 나와요?

○ 백승기 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해당 시군에서?

○ 백승기 위원 그럼 강제성이 없는 거네? 그렇지 않아요?

○ 백승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박종민 국장님, 우리 경기미 생산 감축목표가 전국의 10%네요? 10.4%. 경기미도 감축목표가 들어가 있네요.

○ 백승기 위원 반, 5%?

○ 백승기 위원 경기미가 대한민국 최고의 쌀이라는 건 아시죠?

○ 백승기 위원 1년에 얼마, 몇 t이나 생산되는지 아세요?

○ 백승기 위원 경기미가?

○ 백승기 위원 유통은?

○ 백승기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생산이 30만 t 되면 유통은 한 35만 t 될 것 같은데.

○ 백승기 위원 없어요?

○ 백승기 위원 경기미로.

○ 백승기 위원 그것도 경기미잖아요.

○ 백승기 위원 쌀 원산지가, 원산지 표기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미를 좀 보호하려고 치면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내산, 전라도산도 국내산, 경기미도 국내산, 서산 매립지 쌀도 경기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쌀값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죠?

○ 백승기 위원 쌀값이 올라가니까 경기미가 더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 단속 정확히 좀 하시고 경기미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치면 보호를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친환경급식과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센터장님, 경기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 목적이 뭐죠?

○ 백승기 위원 만약에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을 보조를 안 하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학교급식을 준다고 치면 어떤 상황이 나올까요?

○ 백승기 위원 친환경급식비는 분명히 경기도 예산으로 주시는 거죠?

○ 백승기 위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는 경기도에서 주는 거죠? 맞죠?

○ 백승기 위원 근데 왜 경기도교육청이 주체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 백승기 위원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 백승기 위원 지금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품목이 몇 가지 정도 되죠?

○ 백승기 위원 지금 그러면 관내 농산물하고 관외 농산물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경기도산 아닌 그 상황에서.

○ 백승기 위원 7 대 3이면 경기도가 7, 지방이 3?

○ 백승기 위원 3은 경기도에서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7 대 3인데 7에서도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죠? 7에서도.

○ 백승기 위원 경기도산 거에서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 백승기 위원 아, 그게 3이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이 경기도에서 보관이 못 되는, 경기도에서 보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관외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지금 현상이 있죠?

○ 백승기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경기도에 보관하는 율이 100%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 백승기 위원 최대한 경기도산은 경기도에서 보관을 했다가 유통이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에서 최대한 공생하는 차원으로 농협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기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백승기 위원님 25분 46초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다 하신 거죠?

○ 백승기 위원 네.

○ 위원장 서광범 그럼 이은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유경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요청한 게 있습니다. 중동 상황 농업분야 경영안정 지원대책 추진 등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4건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1건의 서면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소관 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면질의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으로 우리 이은미 부위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57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생산, 유통, 소비 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매장 확대, 시설 개편, 판촉 지원, 직매장 등록제까지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로마트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농산물 판매공간이기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산물이 도내의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요?

○ 이은미 위원 제가 좀 관심을 가진 이유가요, 혹시 요즘에 언론에서 하나로마트의 수익성 약화와 경쟁력 저하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물론 국회에서도 질의를 하고 언론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홈플러스에 이어서 잘못된 망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걷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같이 좀 가져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것은 하나로마트에 문제가 생겨서 농수산물의 납품을 하시고 우리 농민들의 지속적인 그런 판매 유통구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경기도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그리고 지원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추후 이것을 계속 면밀히 좀 같이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저도 로컬푸드 매장 가보면 그 지역의 생산자들이 판매까지 하는 거잖아요. 결국 상생을 하려면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해양안전체험관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1대 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안산소방서와 함께 이 체험관에 가서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 오시기 전에 관장님 계실 때 제가 좀 갔다 왔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추진계획에 운영 지원사업의 내용을 26페이지를 보면 생존 체험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바다향기수목원, 종이미술관 이런 곳에 체험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안산이다 보니까 안산에 생존누리수영장도 얼마 전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안전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 연계를 해서 오는 거죠.

○ 이은미 위원 그래서 너무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서는 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태가 어떤가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사실 너무 먼 곳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하루에 당일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서남부권으로 아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안산, 시흥, 화성…….

○ 이은미 위원 아, 그래요?

○ 이은미 위원 그러면 왔던 학교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 이어져서 오나요?

○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같은 학교에서 학년이 이제 올라가니까 밑에 1ㆍ2학년이 3ㆍ4학년이 되면 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학교들이 많이, 많은 학교들이 와요, 아니면 왔던 학교만 많이 오게 돼요?

○ 이은미 위원 네, 원하는 학교들이.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기도의 안전체험관이다 보니까 좀 이 취지를 살려서 물론 추천을 해서 신청하는 학교만 오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서 많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이 국한되긴 하겠지만 최대한 좀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제가 가서 체험을 해 봤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체험에 선박, 비상, 생존수영, 제가 시설을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2시간 안에 다 해결이 되나요? 이게 선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보면 가봤을 때는 하루에 그걸 다 이용하면…….

○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요.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기왕 와서 이거를 아이들이 하루에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패키지 말씀도 하셨는데 온전히 이 안전체험관에서만 해도 알차게 프로그램을 저는 즐기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이 어려워서 이렇게 2시간만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 이은미 위원 네.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으로 궁금한 거죠. 자료는 이거 보고 있는데.

○ 이은미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학생들 기준인가요?

○ 이은미 위원 아, 이 운영 지원사업은.

○ 이은미 위원 그럼 제가 이거는 자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프로그램을 저는 이제 복합적으로 좀 여쭤본 거긴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 이은미 위원 네.

○ 이은미 위원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 이은미 위원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게 사실 그때 전에 관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이들이 프로그램으로 교육청에서 추천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좀 많이 와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관해서도 고민을 그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그러한 거죠?

○ 이은미 위원 네, 많이 오셨네요.

○ 이은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원래 제 지역구가 대부도였어요, 이번에 이제 개편이 되어서 현재는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안산 출신이기 때문에 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산분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이 많이 이 체험관을 이용하시고 홍보가 잘 돼서 대표 이런 체험관으로서 많이 이름이 널려지길,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2년 동안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 가지 좋은 홍보 방안이 있는지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대부분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들었던 부분이고 또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다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11대 첫해에 234억 그다음에 250억 그다음에 감액돼서 220억 또 올해는 180억 이렇게 해서 총 884억 사업을 했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성과를 보면 굉장히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이 생산해 낸 농축산물을 우리가 할인해서 주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민들만 할인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었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올해도 보고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약 46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특히 화훼류, 화훼 할인행사를 했네요, 올해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굉장히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노고에 우리 집행부한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80억에서 전반기에 쓰고 얼마 남았죠?

○ 김성남 위원 42억, 그러면 이거를 다가오는 추석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아니,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재정 때문에 이게 삭감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 김성남 위원 이게 아시지만 200억에서 20억 깎여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또 재정 상태에 의해서 이거를 삭감한다고 그러면 결국 누가 피해 보는 거죠?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또 도민들이 사실은 이 혜택을 못 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이거는 삭감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 김성남 위원 아니, 저는 당연히 남은 돈 추석 때 쓰는 줄 알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무슨 삭감 얘기가 나와 갖고 감액 추경에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 이거 우리 310명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거죠? 추진 현황이 현재.

○ 김성남 위원 지금까지 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김성남 위원 그 수치를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또 우리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못난이 농산물이요. 이거는 뭐 조례를, 제가 못난이라고 그랬는데 아까운 농산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올해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김성남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추경은 시군 추경?

○ 김성남 위원 우리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 김성남 위원 시군에서는 아직 추경에 확보가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지금 유통이 돼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가을에 사과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뭐 포도도 그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시군에서 추경이 안 됐다는 거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건 파악 좀 나중에 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거는.

○ 김성남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발하는데 선발만 해 놓고 돈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죠?

○ 김성남 위원 근데 이건 국비예요, 도비예요?

○ 김성남 위원 전액 국비죠?

○ 김성남 위원 근데 여기 어촌소멸 대응 어업인 육성 지원에서 보면 우리도 수산경영인을 16명 선정했어요, 이게. 이것도 국비인가요?

○ 김성남 위원 이거는 뭐 지원이 잘 되고 있어요?

○ 김성남 위원 이것도 잘 안 돼요?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 김성남 위원 근데 그렇게 뽑을 필요 없지 않을까요? 예산에 맞춰서 해야지 않을까?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요. 후계 농업경영인은 제가 들은 바로는 많은 예산이 지원이 안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수산경영인은 16명인데 여기도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성남 위원 아, 여긴 다 된 거예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국비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도 9월에 감액 추경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도는데 하여튼 아시지만 농업예산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감액이 되면 안 될 거잖아요. 아까 농수산물 할인행사, 할인쿠폰 지원사업 이런 것도 절대 이거는 감액이 돼서는 안 됩니다. 추석 때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이걸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김성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이상으로 본질의는 다 마치고요. 혹시 보충질의를 꼭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박종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미경작 농지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 김인영 위원 벌금을 매기거나 강제 매각하라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 김인영 위원 그럴 때 실수요자가 있다고 보세요?

○ 김인영 위원 이천에도 60세 이하가 없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동회 다녀보니까. 근데 실수요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투기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농민이 사는 농지는 좀 방안을 찾아야 된다. 농사지을 목적으로 샀는데 연세도 드시고 뭐 매도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거래가 안 돼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에 한 70평만 지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이제 담당자마다 틀려요, 전수조사 요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지금.

○ 김인영 위원 근데 전수조사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질문을 하잖아요. 전수조사원들이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대부분 “원칙대로 하세요.”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많이. 예를 들어서 이천 같은 경우에도 9만 필지가 넘네요. 전부 122만 필지라고 하는데 현재 농사를 짓지 못하는 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매입할 사람이 아예 없다. 거기 이제 시골말로 하면 고래실논, 빠지는 논이거든요. 현재도 농사를 못 짓는데 그 땅을 강제 매각을 한다 해서 살 분도 없고요. 강제 매각해서 누가 살 수 있는 매수자라도 생기면 괜찮은데 전혀 생기지 않고, 저희 쪽에도 고래실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논에도 강제 매각을 하면 실소유자도 없고 벌금을 먹인다라면 몇 년 벌금 매기면 땅값 이상이 나갈 것이고 그런데 그게 투기 목적으로 한 분들이었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투기 목적도 아닌 땅들 그럴 때 어떻게 구제해 줄지, 아니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매입하지 않고는 방안이 없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마 여기 농촌에 계신 위원님들이 볼 때는 똑같으실 거예요, 아마. 땅은 나왔는데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안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농촌 지역에 가면 이게 지금 큰 이슈거리예요.

○ 김인영 위원 제일 많은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아, 난 농사도 못 짓고 있어, 빠져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런 논까지 다 조사를 하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얘기지만 정부 차원에서 땅을 사든지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안 좀 찾아서, 연말에 하실 때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하고도 같이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하면 서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고 나서 지금 자료가 와서 다시 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K-푸드 통상촉진단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30개 사예요. 예산은 도비 100%, 2억이고요.

○ 고은정 위원 근데 지금 남미 통상촉진단 같은 경우 계획에는 8월 3일에서 8월 8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10개 사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 고은정 위원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왜냐하면 사업비 예산이 남미 통상촉진단에 6,800만 원이에요. 근데 밑에 동남아 촉진단 10개 사는 7,700, 밑에 일본 통상촉진단은 5,500, 금액이 남미 항공료 지금 1인 50% 지원이긴 한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경노위에서 올해 소공인연합회에 1억, 애틀랜타주에 박람회 하는 예산 1억을 세웠는데 제가 마지막 지난 보고받을 때 1억 가지고, 물론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남미도 페루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제대로 지금 지원 내역과, 지원 내역이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상담장 임차, 상담 시 통역 지원, 차량 지원, 항공료 50%인데 문제는 남미 통상단은 이미 10개 사가 됐다고 하지만 밑에 동남아는 상대적으로 페루에 비해서 태국이나 베트남, 일본 도쿄는 항공료는 저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또 공교롭게 수행기관이 경과원이에요. 통상추진단이 있고 통상촉진단이 있거든요, 경과원에. 지금 보니까 촉진단이 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 통상촉진단 갔던 게, 상임위가 공무 국외연수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건수만 하지 실제적으로 계약 추진된 건 목표가 지금 40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해 갖고는 지원 내역은 그렇고 성과목표 달성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남미 통상촉진단에 대한 구성과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으로 이런 소기의 성과를 남미에 얼마, 지금 밑에 성과목표 중에 어느 정도 계약 추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의구심이 있고 이거 그러면 촉진단이랑 일본, 동남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일단 남미는 가신다고 하시니까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동남아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통상촉진단에 대한 예산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사후에 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처음 하신 거죠?

○ 고은정 위원 네, 그렇게 해야만 올해 하고 이후에 계속 다변화를 위해서 어쨌든 K-푸드 수출의 판로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실 때 그래야만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우리 고은정 부의장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 박옥분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서광범 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어린이 과일 아까 질문하다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혹시 그 예산이 100%, 2026년 예산 다 반영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부족하죠?

○ 박옥분 위원 4/4분기가 안 돼 있죠?

○ 박옥분 위원 이건 추경 때 세우실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상당히 만족도도 높을뿐더러 현장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해서요. 도래미마켓? 로컬푸드 지금 여기 우리 융합센터에 있는 거 그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게 투자 대비 지금 수익이 좀 창출이 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 기금의 액수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기금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자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원금까지 포함해서?

○ 박옥분 위원 계속 전입하고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만족도 높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농민신문을 보니까 7월 달에 오이, 배춧값이 전년 7월 대비 56%가 폭락을 했더라고요. 지금 다른 농산물은 뭐 한 40% 폭락해서 농민들이 정말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 현장에 가실 때 정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정책 같은 거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사실은 농산물 최저 보상가 제도 같은 이런 제도도 있지만 이 제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난번에 추미애 도지사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아까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농업 얘기가 나오셨다는데 농업 관련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 도지사님의 농정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제가 4년 동안 김동연 도지사님 계셨지만 농정위하고 차담회 한 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농정위가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한번 추미애 도지사님하고도 이런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과장님도 좀 비서실하고 알아보시고 농정위가 제일 먼저 한번 추미애 도지사님하고 만남의 자리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광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범 최창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의 경우 소관 부서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기 전에 우리 최창수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가 있으신데 김미숙 부의장님께서 일정상 먼저 질의를 하신다고 그래서요, 김미숙 부의장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최창수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위해서 공급업체를 공개모집을 하고 계시는 거 맞죠?

○ 김미숙 위원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안전성과 또 여러 가지 품질관리 역량도 같이 보고 계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시설도 같이 보고요.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절차와 기준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선정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아마 잘 선정하시리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렇죠?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먹거리인 만큼 아마 공급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또 품질에 관련된 것들도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급업체에 대해서 정기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최근 한 3년간 계약해지를 하거나 공급 중단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계약해지를, 업체가 해지를 당한 거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계약서대로 업체가 이행을 못 해서.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생산-유통-공급-소비, 그러니까 소비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전 단계를 품질ㆍ위생ㆍ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것인데 저도 조금 사업을 잠깐, 저희는 그냥 여러 가지 뭐 KS 마크가 다 되어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사업했던 사업자로서 사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진흥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거는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공급업체, 그러니까 공급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아니면 인력 부족 그다음에 물류비 증가 등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그런 거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공급업체를 우리 진흥원은 관리하는 기관이죠?

○ 김미숙 위원 근데 또 함께 성장해야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진흥원은 공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혹시 듣는 소통창구가 있는지?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의견 제시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제도 개선이나 사업 운영에 반영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간간이 있으신가요?

○ 김미숙 위원 그냥 말씀들은 안 하고. 관행대로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저희 의원인 사람들은 가끔 우리 기관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도 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민원을 좀 받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뭐라고 그럴까요? 관리하는 기관에 직접 얘기를 못 하는 것들을 저희들한테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원을 받기도 하는데 이게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다르지만 ‘아, 이쪽 업체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했을까?’ 또 기관의 입장에서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서 대화의 장을 조금 펼쳐서 서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같이 협력해야 될 파트너이기도 하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한번 소통의 장을 조금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긴 있겠지만 한 번 더 원장님께 조그마한 문이라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김미숙 위원 한번 간담회를 하나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거는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김미숙 위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애쓰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범 김미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유경현 위원님이 또 서면질의서 요청 건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 소관 마켓경기 활성화 등 2건에 대해 서면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는 이에 따라 답변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면질의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질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농수산생명과학국,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업무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위탁을 받아서 거의 중첩된 보고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보면 주무부서와 그 산하기관과 업무의 중첩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보니까 인원이 주무부서는 196명이고요. 7개 과에, 아, 5개 과 2개 사업소에 35팀이 있고 한데 지금 진흥원 같은 경우가 보고에 의하면 정규직 78명,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정원 외 인력이 기간제 근로자 무려 104명. 저는 여러 가지 조직들의 보고를 많이 받았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이렇게 많은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 박옥분 위원 그분들이 기간제면 그 사업에 따라서 결합이 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게 정규직 정원보다 비정규직 기간제 직원이 훨씬 더 많은 이 기형적인 구조가 과연 정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제가 분명히 시작할 때 주무국하고 산하기관하고 사업의 유사성이 되게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차원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했을 때의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느껴질 것 같아요, 이 구조 안에서는.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는 저는 처음 봤고요. 어쨌든 지금 현 정부는 출범 이후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권장하고 있는,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제가 행감이 아닌데 딱 인원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궁금해서 여쭤본, 이렇게 기형적인 부분은 처음 봐서 여쭤보는 거고요. 물론 한시적인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가 좀 있긴 하죠?

○ 박옥분 위원 부분적으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인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제외하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정원은 78명인데 현원은 또 부족해요, 74명.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그것도 사실은 고위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6ㆍ7ㆍ8급이면 상당히 가장 일할, 현장에서 일하는 직급이 결원이 돼 있어서 어쨌든 그 역할을 또 다른 동료 직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켓경기 운영실적을 또 한번 봤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상반기 매출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 명절이라든지 대규모 할인 기획할 때는 상당히 많이 매출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비수기 때는 또 이게 작게 나타나, 머무르고 있어요, 아주 낮은 금액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정상적인 경영 마케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원의 아침밥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요. 경기도에 학교가 34개인가요?

○ 박옥분 위원 전체 다?

○ 박옥분 위원 전문대학 포함해서 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인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이런 것들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 전과 후가 아침밥을 먹는 그 빈도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좀 향상이 됐습니까?

○ 박옥분 위원 질이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보면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는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인구소멸이라든지 지방소멸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존경하는 우리 백 위원님께서 그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서, 잠깐만요. 농지 전수조사한 거 있잖아요. 사실은 꼭 가서 농사를 지어야만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이 사회적 구조가 돼 있다 보니 실제로 그 정책이 만들어진 이후에 귀농귀촌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더 적어졌는지 한번 궁금해요.

○ 박옥분 위원 분위기가 어떠신지, 지금 분위기가?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 정책이 상당히 좋은데 국가 정책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것이 증가할 수 없다라는 생각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장, 이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은미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용인 출신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경기도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농수산진흥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한 가지 제가 아까 집행부 보고하고 지금 농수산진흥원 이 보고 내용을 그냥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이 있어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 김성태 위원 같은 사업에 수행기관을 농수산진흥원에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20~30% 할인 지원했고 여기 농수산진흥원에서는 30% 할인 지원했고 집행부에서는 3차에 한 걸로 돼 있고 그런데 농수산진흥원에서는 4회 지출해서 대충 상반기에 466억을 했다라는 거는 동일해요. 그런데 세부 내용들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집행부하고 서로 보고체계가 다른 건지 아니면 이거가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점검하셔서 명확하게 자료를, 2개가 동일한 사업인데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떤 걸 보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 김성태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통해서 설 명절 등 그다음에 마켓경기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서 466억 매출을 달성하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거는 좀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할인쿠폰 사업이 시행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사업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도민들도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효과들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향후 지원사업으로 아까 보니까 2개소 사업, 중요 광역 쪽으로,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쿠폰 2개소에서 추진될 예정으로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예정이 된 걸로 들었는데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체감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제 도민들의 접근성 또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거를 하기 위해서 2개소뿐만이 아니고 광역별, 시군별 어쨌든 로컬푸드 직매장 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74개소가 있고 아까 오전에는 107개 직매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내용이 숫자가 틀려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틀리는 것들은 어쨌든 집행부하고 같이 숫자를 좀 맞춰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성태 위원 어쨌든 지금은 처음이니까 당부 사항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더 엄밀하게 도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은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힘드시죠?

○ 백승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옥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정원 외 기형학적인 이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농수산진흥원에서 하시는 친환경 급식 유통을 앞으로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아요?

○ 백승기 위원 아, 조례로 들어갔어요?

○ 백승기 위원 그럼 조례로 들어갔으면 기간제근로자들도 정원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 백승기 위원 임기 안에 하실 생각 없으세요?

○ 백승기 위원 좀 노력해 주세요.

○ 백승기 위원 조례까지 통과됐는데 정원에 못 넣는다는 거는 진짜 같은 일을 하면서 근로자들한테 박탈감을 주는 그런 행태인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공직에서 진행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하는 이런 일은 이건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우리 원장님은 공공급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혹시?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공공급식의 일환으로 학교 급식하는 경기도 각 지자체의 친환경 출하회로 보면은요, 자긍심이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정말 아주 긍지를 갖고 하시는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

○ 백승기 위원 정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농부님들이 생각하는 농가소득 문제나 이런 문제도 정말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하고 있고 만족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만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 백승기 위원 아까 농정해양국의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작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유통을 변경하려고 했을 때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셨나요?

○ 백승기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문제를 흔드는 그런 모습에서 공공급식이 흔들리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긍심 갖고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긍심이나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 공공급식을 하시는 유통진흥원 모두에게 항상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서 감사드리고 우리 원장님 계실 때 기간제근로자들이 정식 직원으로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승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은미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소중한 의견입니다. 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부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금일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축산동물복지국, 경기도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