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고찬석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12대 상임위원회의 의정 성과를 더욱 향상시키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건설ㆍ교통ㆍ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의 건, 교통국ㆍ경기교통공사ㆍ경기도교통연수원 26년도 업무보고 및 교통국 현안보고 2건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임방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각 교섭단체별로 더불어민주당 김철환 위원님과 국민의힘 윤순옥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철환 위원님과 윤순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환 위원님과 윤순옥 위원님이 제12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그러면 신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잘 보좌하고 보필하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들이 잘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면서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0분대 출퇴근 시대라는 큰 막중한 책임이 저희한테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시군의 문제점들 비롯해서 경기도민들이 다 안전하고 빠르게 출퇴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부위원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철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양평 출신 윤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의 부위원장이라는 뜻깊은 소임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2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과 또 김철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덧붙여 여야의 차이를 넘어 더 나은 경기도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각 지역의 목소리가 도정에 힘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길을 열고 도민께 희망과 변화를 보여드리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모두 겸손한 자세로 또 뜨겁게 의정활동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철환 부위원장님,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 배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좌우에 부위원장님을 배정하고 그다음은 선수, 나이순으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업무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상임위원회 회의이니만큼 먼저 상견례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앉아 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김철환입니다. 저는 김포 출신이고요. 아시다시피 김포는 골드라인의 혼잡률로 인해서 조금 대선과 여러 가지 과정에서 혼잡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만큼 또 경기도가 30분대 출퇴근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또 도민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경기도민들이 또 출퇴근하는 데 안전하게 출퇴근될 수 있도록 같이 경기도 집행부와 함께 저희 의회가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 출퇴근에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함께 집행부와 같은 생각으로 도민들만 먼저 생각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철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윤순옥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윤순옥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건설교통 건교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또 우리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오진택 위원 전국에서 최고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이 107만입니다. 아실 거예요. 광역시에서 다섯 번째로 전국의 특례시가 됐는데 화성은 참 넓지요, 그렇죠? 굉장히 넓죠. 그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ㆍ후반기 다 4년을 하고 또다시 12대 때 들어와서 전반기에 일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굉장한 좋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최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임위인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김진후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진후 위원입니다. 저는 수원, 화성 조상 대대로 900년 이상을 여기서 나고 자라고 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된 운송ㆍ교통 정책이라든가 또한 건설 이거에 대해서 도민의 필요성을 많이 이해하고 고민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님, 양 부위원장님들이 계시고 또 기라성 같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또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성복임 위원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저는 11대 후반기에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1대에 이어서 12대에서도 경기도 도민들의 편안한 교통 또 교통 사각지대 해소, 교통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유재수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산 출신이고요, 유재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진택 위원님께서 화성의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저희 인구 한 10만을 거기로 저희가 뺏겨서. 간신히 75만이 넘던 안산시가 지금 62만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대부분 다 화성으로 갔더라고요. 저도 우리 안산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찌 됐든 건설교통위에서 기반시설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원 두 번을 하면서 주로 도시환경 쪽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김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의 김순현입니다. 저희 파주는 접경지역이고 여러 가지 인프라나 도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 건설교통위원회를 자원해서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긴 하지만 열심히 배워가면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고 특히 도청 공무원님들의 많은 지원도 받고 해서 우리 파주가 또 경기도가 같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련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김해련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시에서 온 김해련 위원입니다. 고양시는 아시겠지만 100만이 넘는 전국에 다섯 개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교통망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날이면 날마다 민원문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고양시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교통ㆍ도로환경ㆍ항만ㆍ물류는 아마 우리 도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우리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보다 나은 교통복지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채명기 위원 안녕하세요? 채명기 위원입니다. 저는 수원 출신이고요. 아마 여기서 제일 집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원천동이 지역구여서 바로 앞이 지역구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최수연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수연입니다. 건설과 교통은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시민들의 재산 가치 그리고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제가 이 교통건설과에 온 이유는요, 저희 양주시가 신도시화되어 있고요, 교통과 건설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이고 핵심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양주시를 넘어 경기도 전체가 교통ㆍ건설에 있어서 획기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조명자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의 조명자입니다. 저는 수원시의회 3선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고요, 도는 처음 맞이하는 초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 잘 배우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잇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 함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김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전에 의정부시의 시의원으로 시의원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도의원으로 다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의정부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권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통 문제 그다음 건설에 대한 노후 도심지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교위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특별히,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8호선 연장선에 대한 부분에 지금 남양주시민들도 그렇고 의정부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정부, 경기북부권에 있는 대부분의 도민분들께서 도보다는 서울권으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출퇴근에 대한, 교통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금 갖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 도 공무원분들께서 인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년 동안 함께 한배를 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와 우리 도정 공무원들과 함께 한배를 타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좀 더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한승훈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첨단의 도시 그리고 안보의 도시 평택 출신 한승훈입니다. 먼저 지금 장마철인데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장하는 도시인 만큼 제가 건교위에서 우리 집행부와 건교위 위원님들과 함께 잘 머리를 맞대서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한승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이대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 출신 이대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양주가 지금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숙신도시 그리고 진접2신도시 그리고 양정역세권 도시가 개발 중에 있는데 개발 후에도 제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게끔 초기부터 좀 잘하셔서 시계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는 그런 건설교통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의 상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 순으로 업무보고 후에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26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완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교통공사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사장님, 중복된 부분은 제해 주시죠, 업무보고에서.

○ 위원장 고찬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저상버스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업 현황 그리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저상버스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태까지 추진된 상반기 내용까지 포함해서 3년간 좀 부탁드리겠고요. 교통 취약지역 지원 현황을 하고 계신데 그것도 최근 3년간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ITS도 마찬가지로 사업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은요?

○ 김지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PM 5년간 사고 발생 현황 및 최근 5년간 증감에 대한 추이 분석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김해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디지털 약자를 위한 전화호출서비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20군데 어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운영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저희 편하G버스 노선 지금 노선별로 시점ㆍ종점 정해서 노선별 내용하고 현황 자료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공공지원형 노선하고 저희 공공관리제, 준공영제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공공지원형 노선하고 입찰형 노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분류해서 노선별로 정리해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교통공사에는 용역 자료를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주신 자료 34페이지 보면 철도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 해서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 진행하셨어요. 그렇죠? 작년에 나온 거 같은데 아마 이 용역에 근거해서 철도사업팀을 만드신 거 같아요. 맞나요? 이 용역 내용 좀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도심항공교통 사업 준비 관련해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 UAM 사업 육성 및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있으면 요약본하고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 김순현 위원님.

○ 김순현 위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진행과 관련해서요. 차량 대수를 2024년 4월 셋째 주 평일 평균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전환 대수를 산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4년 4월의 대수하고 2025년ㆍ2026년 현재까지의 대수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후 위원 대광위 광역버스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 각 노선별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각 업체별 노선 입찰됐던 거하고 지원 관련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한 위원님.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추진현황을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운수종사자 교육에서 보시면 주요 교육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해련 위원 추가 자료…….

○ 위원장 고찬석 추가 자료요. 네, 김해련 위원님.

○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 교통국 심야 시내ㆍ공항버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심야 공항버스, 지금 한 9개 시군에서 10개 노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자료,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자투리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해서 아마 지금 1,047면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11개 사업, 자투리주차장 사업 이렇게 사업별로 현황 자료, 어디에서 면적, 위치 혹은 면수 이런 거 포함해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오후 개시 전에 다 제출할 수 있죠? 가급적이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 김철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고찬석 의사진행발언이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10분 그다음에 보충질의는 5분. 필요하신 경우 추가질문 5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환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부위원장 김철환입니다. 자료요구한 게 양이 좀 되는 거 같은데 자료가 들어와야 질의가 좀 가능할 거 같아서요. 자료 준비하는 동안 석식도 있고 석식 후에, 오찬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위원장님께 좀 건의드립니다. 자료 준비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시간도 지금 11시 반 다 됐으니까요.

○ 위원장 고찬석 중식 하고?

○ 김철환 위원 중식 하고 질의응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과 경기교통공사 사장,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대로 김철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 저상버스 도입 확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856대가 사업량이 예정되어져 있는 거죠?

○ 김철환 위원 최근 3년간에 800여 대가 지금 경기도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시군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냐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김철환 위원 시의 재정 능력이 좀 어려워서 이거에 대한 진행에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 김철환 위원 시군, 그러니까 지방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만의 문제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 김철환 위원 전국적인 현상 중에 경기도가 몇 대 정도의,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몇 대를 받냐 이 차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모자란 상황이라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지방비가 한 5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경기도의 부담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철환 위원 지금 7.5%라고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되어져 있는데요. 맞나요?

○ 김철환 위원 네, 시군비가 42%에 해당이 되는 거죠?

○ 김철환 위원 경기도가 사실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경기도에 대한 비율을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 김철환 위원 재정 안 어려운 시군은 없죠. 전국…….

○ 김철환 위원 그럼 시군에서 신청하는 분량만큼은 맞추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 김철환 위원 최대한 맞추고 있다?

○ 김철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 부분은 알겠고요.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지금 보고자료에는 선교통계획 후개발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김포 같은 경우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한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포한강2 역시도 국토부에서 발표가 나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럼 이 TF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국토부와 협의에 대한 부분들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경기도 내에 신규 반영이 한 14개, 15개 정도의 지역이 지금 아마 수립 중인 것 같은데 여기 자료처럼 선교통계획 후개발원칙에 대한 것들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만 반드시 도민들이 후에 피해가 없도록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경기교통공사 사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철도사업 참여 기반 마련 관련해서 사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공석이 아까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 김철환 위원 언제, 지금 이 공석이 좀 길어진 이유는 뭔가요? 팀장에 대한 공석이.

○ 김철환 위원 빠르게, 충원을 통해서 사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공석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골드라인의 운영사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저희 김포골드라인에 지하철을 만드는 곳도 어딘지 아시죠?

○ 김철환 위원 운영사와 제조사가 동일했을 때의 문제점이 어떻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만약에 제조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운영사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같은 회사면. 사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제조사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운영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철환 위원 네, 교통공사의 역할이 저는 좀 빠르게 돼서 김포골드라인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금 속도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철환 위원 네, 조금 공석에 대한 부분들도, 사장님, 아마 여러 경륜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조금 빠른 공석을 해소해 주시고 경기도가 그런 위치에서 시군의 여러 가지 철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탄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철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순옥 위원 양평 출신 윤순옥 위원입니다. 윤태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 윤순옥 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양평군과 이천시, 동두천의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시죠?

○ 윤순옥 위원 2025년 4분기 이용분부터 적용하고 또 올해 1분기부터 교통비를 환급하는 것으로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장님,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윤순옥 위원 시작하고 있습니까?

○ 윤순옥 위원 그럼 사업비가 지금 시군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까?

○ 윤순옥 위원 그럼 작년 4분기는 시작하셨고 올해 1분기는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윤순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윤순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올해 26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진행하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 윤순옥 위원 그러면 3개 시군에 지금 예산이 얼마만큼 배정되어 있습니까?

○ 윤순옥 위원 시군별로 24억입니까?

○ 윤순옥 위원 총 양평군, 이천시, 동두천시에 24억?

○ 윤순옥 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십니까?

○ 윤순옥 위원 경기도 3, 시군 7.

○ 윤순옥 위원 그럼 올해 계획은 분기별로 그러면 4분기 다 가능하십니까?

○ 윤순옥 위원 내년 예산보다는 올해 4분기면 하반기에 좀 세워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 윤순옥 위원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 취약지역의 버스정류소 이용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좀 들었는데요. 맞춤형 버스와 공영버스 또 복지택시 등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카드데이터를 활용해 이동 패턴과 교통 취약지역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국장님?

○ 윤순옥 위원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소 환경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교통 취약지역을 분석하실 때 배차간격이나 또 이용자뿐 아니라 정류소의 냉난방시설 또 쉼터, 버스정보 안내장치 등 대기 환경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까?

○ 윤순옥 위원 예산 범위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많은 곳들을 못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평 지역은 범위도 넓고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지금 갖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지역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하실 때 좀 잘 분석하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더 많은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평은 평일에도 불법주정차가 적지 않고요. 관광객들이 굉장히, 두물머리, 세미원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불법주차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윤순옥 위원 공영주차장과 자투리주차 공간, 무료주차ㆍ개방주차장의 확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윤순옥 위원 네. 지역에 보면 하천부지에 자투리 공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2027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있으시잖아요?

○ 윤순옥 위원 거기에 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순옥 위원 경기교통공사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 윤순옥 위원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특별교통수단을 통합배차하고 또 365일 24시간 광역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양평군을 보면 이동지원센터가 바우처택시 이용수칙과 페널티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자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세부 기준까지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통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용수칙과 운영기준 또 민원처리 방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윤순옥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국에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윤순옥 위원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순옥 위원 다음은 교통연수원 김장일 원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올해 교육인원을 확대하고 또 대형면허 취득부터 교육, 취업과 노선연수까지 연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만 버스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여성 운수종사자의 진입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죠?

○ 윤순옥 위원 현재 교육생과 수료자, 취업자 가운데 여성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네, 504명에 33명이면 많지 않은 인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공관리제가 확대되면 필요한 운수 인력도 늘어나죠. 교통국과 연수원의 업체별 인력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교육 규모와 취업 연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원장님.

○ 윤순옥 위원 교육 수료에 그치지 않고요, 이분들이 실제 취업과 장기근속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여성 운수종사자들이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비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윤순옥 위원 네. 11대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미 종료가 됐군요. 11대 의원 중에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조례 개정을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성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필요한 부분들의 조례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운수종사자들이 취업을 하기에 굉장히 미비한 부분들이 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반 마련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운수업체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해서 우리 여성 운수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원장님의 생각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윤순옥 위원 네, 지금 현재 여성 운수종사자들이 근무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정하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 출신의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특례시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 오진택 위원 우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2024년에, 저는 이제 2022년까지 했으니까. 2024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된 거죠?

○ 오진택 위원 네, 출범된 거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 서비스에 보면 공적 강화라고 있죠, 공적 강화. 안전관리시스템 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매년 3년 단위마다 공공관리 갱신 여부를 하고 있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등급을 제대로 명확하게 유불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지금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봤을 때 이제 주민들은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갖다 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교통국 예산이 얼마예요? 한 1조 7,900억 정도 되죠?

○ 오진택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2025년도에는 5,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내년에는 1조고. 그러면 더블 정도가 예산이 수요가 되는데 무정차, 내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보면 무정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손님이 없으면 그냥 섰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섰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게 몇 초 정도 있다 가는 거예요, 손님 없으면?

○ 오진택 위원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있더라고. 그랬을 때 그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서, 그 시스템은 어디서 관리하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섰다 갔는지 그냥 무정차하고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누가 어디서 파악하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차에 달린 거?

○ 오진택 위원 근데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급정거도 할 수 있고, 4대 핵심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불친절하고 무정차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매겨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되면 그게 벌금이 시에서 부과하는 거 같아요, 시에서. 맞아요? 시에서 벌금을 내는 거 같은데.

○ 오진택 위원 그렇죠? 시에서 하죠?

○ 오진택 위원 그런 게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도세가 혈세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실 교통국에서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근데 예산이 1조 7,000억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큰돈이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크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버스가 사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빈 차가 많이 다녀요, 그렇죠? 낮에 농촌에는.

○ 오진택 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얘기는 적자다 이래가지고 차를 제시간에 또 낮 같은 경우에는 빼더라고요, 배차시간을. 그거를 잘 체크해야 될 거 같고. 아침 출퇴근 시간의 배차간격을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버스 배차시간 때문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 맞죠? 버스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배차시간을 좀 운수업체 거기에다 잘 해서 아침 출퇴근 시간만큼은 늘릴 수 있는, 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게 버스가 개인도 있지만 사모펀드가 있죠?

○ 오진택 위원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몇 개 업체? 사모펀드가.

○ 오진택 위원 수원여객, 경진, 화성, 소신, 용남, 남양, 제부, 또 하나 어디예요?

○ 오진택 위원 화성운수?

○ 오진택 위원 화성운수도…….

○ 오진택 위원 7개죠?

○ 오진택 위원 그래, 난 7개로 알고 있는데. 이게 K1모빌리티, 그렇죠? 거기서 관리하고 있죠?

○ 오진택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10대 때 그거를 좀 얘기했었는데 용남여객이라든지 제부여객이든지 그때 어려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IMF도 있고 막 이래서. 그때 사모펀드가 다 이거 사들였다고. 그렇죠? 그랬을 때 사모펀드는 개인 회사와 다르게 크잖아요,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회사 자체가 사모펀드가. 그랬을 때 그 관리를 다른 데보다도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오진택 위원 제일 우선 그때 문제됐던 게 용남여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용남여객이 말이 많고 이랬을 때, 그때. 그럼 용남여객의 조 대표인가요? 그분이 지분을 갖고 있나요? 저는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운영했던.

○ 오진택 위원 그래요. 그거 잘 좀 사모펀드에 대해서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일반적이기보다는 범위가 크고 좀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고 그걸 잘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또 우리 교통연수원 원장님.

○ 오진택 위원 지금 사무처장이 공석으로 돼 있는데 사퇴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정년이 된 건가요? 만기가 된 건가?

○ 오진택 위원 공석 기간이 얼마 있었죠?

○ 오진택 위원 얼마 안 됐네. 그러면 이걸 빨리. 왜냐하면 봤을 때 이게 9,500회라는 게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교육횟수가.

○ 오진택 위원 9,500회를 다 해요?

○ 오진택 위원 상당한데 이거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참 의문스럽고. 사무처장을 빨리 선임해서, 그것도 예전에는 제가 10대 때 얘기했을 때도 자체에서 했다가 다시 또 외부의 사무처장을 영입한 적도 있죠?

○ 오진택 위원 왜 외부에서 하죠? 외부 사람보다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자체에서 근무했던 사람. 내가 잘 알잖아요.

○ 오진택 위원 외부 사람보다도 우리 원장님이, 제 생각은 그래도 거기서 일하면서 진급도 진급이지만 그래도 광범위하게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이 하는 게 긍지도 갖고 또 열심히 다른 사람들도 일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춰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기본질의가 10분이고 또 추가질의가 5분 있으니까 저쪽 앞에 보이는 시계를 보시고 시간을 좀 준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후 위원 교통국장님.

○ 김진후 위원 오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부연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관련돼서. 사실은 경기도 행정관청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1개 시군에 있는 운수업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향토기업이었어요. 근데 왜 어느 날 갑자기 펀드가 들어왔나. 우리 지자체나 경기도에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을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맞죠?

○ 김진후 위원 근데 사모펀드는 그걸 역이용해서 우량 기업주들의 차고지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땅한 제재를 6년 전서부터 제가 그 노조에 있을 때 엄청나게 건의도 했고 자료도 갖다 드리고 했는데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 민선9기 추미애 도지사 이하 행정부에서는 어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안이 있습니까?

○ 김진후 위원 그게 좀 빨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대전인가 어디에도 그 조례를, 현재로 봤을 때는 우수한 조례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사실은 아까 수원여객 저기를 우리 오 위원님께서 좀 착각을 하신 거 같은데 조 대표 거기는 사실 펀드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우량기업이었습니다, 현금액도 한 20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완전 깡통만 남았잖아요. 현금 이하 차고지, 부동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해야만 진짜 도민의 혈세가 빠지는 거에 대한 방지, 더군다나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호 또 향토기업에 대한 보호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교통정책의 큰 틀로 봤을 때는 27년도까지 전체 준공영제로 가는 거 맞죠?

○ 김진후 위원 또 완성이 안 되더라도 근로자들 임금이라든가 기타 제반사항을 민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다라고 얘기하셨죠?

○ 김진후 위원 네, 민영제를 공공관리 수준으로.

○ 김진후 위원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 김진후 위원 잘 진행될 거 같아요?

○ 김진후 위원 그러면 다행히, 그거보다 더 다행한 거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각종 교통정책에 대해서 나오는 게 거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라든가 제반 그 뭐죠? 아까 저상버스도 나왔는데 저상버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통 흐름, 정류장. 사실 저상버스 한 번 섰다 가면 교통체증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러시아워 시간에?

○ 김진후 위원 근데 전보다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하고 해서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 부분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도로 여건상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운수종사자나 또 시민들 간에 엄청난 다툼이 있고 그런다는 거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아무런 계획 없이 저상버스만 도입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진후 위원 그리고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신다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실망 안 시키는, 도민들의 실망이 없도록 공공버스 내지는 대중교통에 대한 최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후 위원 대광위 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고를 받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대광위는 위탁사업이죠?

○ 김진후 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는 안 하죠?

○ 김진후 위원 근데 여기 문제점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 김진후 위원 국토부에서 직접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위탁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 김진후 위원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개인 입찰 아닙니까?

○ 김진후 위원 근데 여기도 보니까 26년도부터는 거의 임금 같은 경우는 동일 수준으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계약 체결돼 있고 그런 데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 김진후 위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금이 천태만상으로 다 틀리잖아요.

○ 김진후 위원 그것 때문에 올해 사실 사용자와 노동계 간에 임금협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고 계세요?

○ 김진후 위원 만약에 그게 불거진다면 이거 막을 계획은 있으세요?

○ 김진후 위원 이게 사실 대광위 쪽에 얘기하면 이쪽으로 밀고 서로 핑퐁식이에요. 근데 대광위 쪽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근데 경기도에서 위임을 받았으면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차를 세우면 전국이 마비돼요. 이게 중차대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 김진후 위원 잘 고민하셔서 최대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위원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에 “채무로 인한 재정 위기로 법정의무경비, 재난안전ㆍ취약계층 직접지원은 유지하고 그다음에 저성과사업, 행사성, 집행부진사업은 최대 80%까지 감액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어요. 교통국은 재정혁신 방침에 따른 사업의 변동이 발생이 되는 게 있나요?

○ 성복임 위원 어떤 사업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국에서 하는 사업 중 복지에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사업이?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지사님 저희 본회의 할 때 예산설명하시면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사업 관련해서 확대 방침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 성복임 위원 그거는 또 국장님 생각하고 좀 약간 엇박자가 있네요?

○ 성복임 위원 근데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하고 도민의 이동권 보장도 중요하죠. 이게 양자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 선택의 문제는 아닐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을 발달시키면서 사실은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또 그런 한쪽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 또 어르신들 이런 교통약자들이 우리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하던 사업이 중단되고 또 이동권이 위축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사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텐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복지와 관련된 쪽을 축소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 성복임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26년 1월부터 The 경기패스에서 이탈을 했죠?

○ 성복임 위원 이게 사유가 도와 시의 재정부담률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거죠?

○ 성복임 위원 근데 이번에 6ㆍ3 지방선거에서 경기교통공사의 사장으로 활동하셨던 분께서 시장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이 이후에 소통은 해 보셨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으시겠네요?

○ 성복임 위원 실제 경기패스를 보면 청년 혜택이 19세~39세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 성복임 위원 국토부의 경우는 34세까지만 혜택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차이가, 경기패스가 훨씬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런데 서울 인근 시군의 경우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환승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서 사실은 적극성이 떨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 지사님 공약에 보니까 원패스 공약이 있던데 이 부분과 관련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제 서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관련해서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7년 1월부터 좌석형 저상버스가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죠?

○ 성복임 위원 경기도는 25년 5월 말에 보니까, 26년 5월 말인가요? 4,733대가 도입되어 있던데. 26년인가요? 4,300대.

○ 성복임 위원 아, 시내버스만.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후 위원님이 도로 여건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럼 언제까지 완료해라 이런 기준은 없나요?

○ 성복임 위원 당장 이게 급하게 완료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네요?

○ 성복임 위원 그럴 수는 없는 사업이고. 그리고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 3분기까지 예산 해서 390억이 편성됐잖아요?

○ 성복임 위원 그리고 이게 한 분기씩 밀려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25년 4분기부터 26년 2분기까지 예산인 거죠?

○ 성복임 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 추계를 보니까 2만 8,280원으로 4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셨었어요, 예산편성하실 때.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급액을 보니까 25년 4분기에 3만 3,482원이 지출되어서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거죠.

○ 성복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미 부족한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2분기는 문제가 없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시나요?

○ 성복임 위원 3분기하고?

○ 성복임 위원 추경에 편성하면 문제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부서에 자료의 추가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철환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치 그 예산, 사업예산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예산에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시군구를 같이해서 사업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자료를 이거하고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9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도비를.

○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번 9월 추경에 나머지 39억이 올라오는 건가요?

○ 김해련 위원 올릴 예정이고. 예산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9억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관련해서 이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해서 방치되어 있는 PM, 공유킥보드를 수거하시는 거잖아요?

○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게 뭐 경기도 전체는 아닐 거고 각 시군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을?

○ 김해련 위원 이 내용, 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담당 직원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 김해련 위원 혹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 김해련 위원 이게 신고 과정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하지 않으면 신고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매뉴얼을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지금 부족하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 행감이나 이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 김해련 위원 그리고 저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관련해서 지금 전환율이 43%인가요?

○ 김해련 위원 100% 전환하면, 아까 저희 위원님 답변에 100%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셨죠?

○ 김해련 위원 내년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거의, 올해 예산이 지금 3,780억? 아닌데. 올해 예산이 얼마죠?

○ 김해련 위원 5,300억. 그러면 27년에 다 전환했을 경우에 얼마…….

○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아까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100% 전환해서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부서의 계획은 뭐예요?

○ 김해련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공지원형 관련해서 운행을 해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 김해련 위원 그런데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운행대수가 0인 여객들이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주시 대원고속 같은 경우 운행대수가 거의 없거든요. 있어도 한두 대 정도고.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 김해련 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자료로 봤을 때는 0, 0, 0, 0, 0 하다가 가끔 1, 2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로 해서 이게 어떤 교통 취약지역의 수요가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 김해련 위원 차라리 이런 곳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많이 넣는 게 더 낫지 않나요?

○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편하G버스, 심야 공항버스 운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군구에 수요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 김해련 위원 둘 다.

○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우기 전에 하겠네요?

○ 김해련 위원 이거는 시기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해련 위원 네, 편하G버스나 심야 공항버스 운행 관련해서는 시기를 좀 알려주시고.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그러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공고 내용이나,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공고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주차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 이게 구리의 돌다리 여울목공원이나 갈매 저류지 복개사업은 주차면수가 없이 그냥 계속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 김해련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시간을 하기는 그러니까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설명하러 오실 때 무료개방주차장 이거는 25년에는 사업을 안 했나 봐요, 예산이 없는 거 보니까.

○ 김해련 위원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가요?

○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공고 내용이나 수요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해련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교통공사 34페이지 철도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 관련해서 아마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토대로 철도사업팀을 만들기로 하신 것 같고 이렇게 철도사업팀을 교통공사 안에 만들었을 때 기존에 철도국이 있잖아요. 철도 건설도 하고 운영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업무분장상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철도국에서는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철도를 만들고 하는 일을 하고 공사에서 철도사업팀의 역할은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중에 도봉산-옥정선하고 동탄도시철도…….

○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준비해 보고자 하신다는 거죠?

○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 출신의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건교위에 들어오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자세하게 업무 파악은 잘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궁금했던 점들을 이 업무보고와 연관을 지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공공관리제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환율이 43%고 내년하고 27년까지 100% 전환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뭐 차질이 없다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인구 증가가 심하게 난 경기도권에서는 사실 대중교통 확충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물량을 더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사실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4월 셋째 주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인구 유입이 굉장한 많이 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은 사실 증차를 원하고 있지만 증차가 안 된다 하셔 가지고 타 노선의 감차 조건으로 증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사실 증차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빗발치는 민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 수요 분석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다시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인구 유입 1위 도시이고요, 출산율 전국 3위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좀 대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저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저희 양주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랑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2024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전환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는 지금 마을버스도 불가피하게 준공영제로 전환을 하거나 전환을 준비 중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지원이 전혀 없고 시비 예산으로만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향후 경기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될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최수연 위원 저희가 도 전체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고요. 도의 어느 곳이라도 이동권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마을버스가 다닐 만한 곳은 정말 도시개발 자체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도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약자와 농촌 외곽지역에 대한 교통수요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 있게 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공영관리제라든지 마을버스 표준 운송원가 이런 표준화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뭔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조직 내에 사실 정원이 굉장히 좀 결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국에서도 지금 111명인데 현재 103명으로 8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요. 교통공사에서도 정원이 104명인데 99명으로 현재 5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제가 보면 교통이 핵심 부서인데 이렇게 결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업무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통정책이 가장 도민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업무들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사업은 늘고 있는데 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빠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철도가 건설될 때는 국비하고 도비가 대거 투입돼서 가시적인 성과로 좀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문제는 개통 이후입니다. 개통 이후에 7호선 연장선, 저희 지역에 7호선 연장선이 연장되고 있는데요. 개통되면 연간 약 20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지자체에서 고스란히 떠안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사실 이 부분은 좀 제안드리는 겁니다. 경기도가 주도하셔서 경기도 광역철도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하거나 특별재정 지원 근거를 좀 신설하셔서 재정력지수가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도비로 매칭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제가 오늘 처음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리고 저희 경기교통공사에서 철도사업단 추진하시잖아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기공사에서 철도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을 넘어 경기도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사는 철도 운영기관뿐만 아니라 철도 전문 공기업으로서 다시 새롭게 새출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순한 TF를 넘어서 철도 전문 공기업으로서 준비를 좀 확실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내 교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자 위원 수원 조명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일단 개인용 이동장치 PM, 소위 말하는 킥보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보시면 수거율 100%라고 돼 있어서 저의 눈을 정말 크게 만든 그런 숫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픈채팅방에서 이거를 수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100%라는 얘기죠?

○ 조명자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조명자 위원 혹시 국장님 사시는 동네가 어디세요?

○ 조명자 위원 서울이요?

○ 조명자 위원 서울 사시는 동네 가 보시면 방치돼 있는 킥보드 엄청나게 많죠?

○ 조명자 위원 그래요?

○ 조명자 위원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요, 큰 도로는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회사에서 하루에 한 번인지 모르겠지만 수거해 가는 걸 몇 번 봤거든요. 하지만 골목을 가 보시면 너무 방치돼 있어서 좁은 골목에 이게 보행에 너무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신고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렇게 자료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픈채팅방 오픈 돼 있는 것만 수거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곳도 우리는 수거 100%를 목표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명자 위원 그리고 이거 수거하고 나서 거치대에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이 거치대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면적 대비 너무 적기 때문에 설치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왜 골목에는 안 해 놔요? 왜 큰 도로변에만 해 놓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용은 골목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치율을 높여 달라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조명자 위원 꼭 좀 지켜 주세요.

그다음에 김장일 원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0쪽에 보시면 우리 청소년들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펴셨나요? 거기 추진에 보면 99회 3만 99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회당 313명이 교육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300명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요?

○ 조명자 위원 방송을 통해서요. 그게 교육 효과가 있을까요,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 조명자 위원 어쨌든 이왕이면 교육을 했으면 좀 효과성이 더 높은 걸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체감하기보다는 저는 영상교육 있죠?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다녔을 때 2인이 타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안전 보장구를 하지 않고 타는 것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것들 이런 영상들이 준비돼 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사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저는 더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위험을 느껴야 스스로가 조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방식을 조금 내년부터 바꿔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 조명자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하나 더요. 아까 펀드 말씀하셨죠?

○ 조명자 위원 2020년도부터 수원여객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했죠, 시끄럽고요. 근데 이거를 보완해 달라고 계속 집행부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게 6년이 지난 사이에 7개의 회사가 넘어갔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부지가 지금 수원과 화성과 오산이에요. 이 3개 도시는 다 황금 부지라고 불리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펀드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얘네들, 이 사람들이 이걸 샀다는 거는 그만큼 그 차고지가 땅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매입을 한 거거든요. 수원의 일례로 우리 연무동, 수원여객 부지 거기 아파트 들어온 거 알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놀랐고 국회의원들께도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는 황금 부지 다 뺏깁니다. 그러면 다 다시 어떻게 해요? 각 지자체에서 차고지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역순환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는 좀 어느 정도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가 업무가 같이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하면서 국장님이나 사장님께서 대답하실 부분들 그리고 뒤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실 부분들을 좀 나눠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 김지호 위원 국장님, 경기도 똑버스가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똑타 앱이랑.

○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르는 수단이 두 가지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거죠? 똑타 앱이랑 그다음에 전화호출서비스.

○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고령층을 위한 전화호출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추가로 요청하도록 할게요, 국장님. 지금 고령층에 대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똑버스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고령층ㆍ취약계층, 그러니까 교통의 취약계층이 과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경기도 차원에서 좀 확인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배차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지호 위원 15분 정도. 그게 지금 평균 시간인가요, 각 지자체별로?

○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길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짧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안일 수는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도민들까지 침투될 수 있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 AI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15분의 시간을 줄 수 있다라는 그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이후에?

○ 김지호 위원 그 방안을 향후에 꼭 마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을 교통약자에 대해서 똑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확대하겠다라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뒷좌석을 지금 일부 분해를 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현장에서 경기도민들도 그렇고 의정부시의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도 지금 보통은 출근시간에 활용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똑버스는. 그러면 이제 낮 시간대에 활용을 하는데 똑버스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는 거, 국장님 그거 인지하실 수 있으시겠죠?

○ 김지호 위원 그렇지만 국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계속 오늘 논의 나오는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조성에 대해서 지금 31개 시군이 우리가 말하는 PM에 대해서, 킥보드가 지금 산발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사건ㆍ사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떤 적극적인 대책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까 오픈채팅방을 통해 100% 수거한다 그런 거는 앞으로 여기다 적시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지양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 김지호 위원 그렇죠. 국장님도 정말 잘 분석하셨고요. 맞죠. 현재 지금 견인이나 이동할 수 있는 비용을 부과하는 법 쪽이 미비되어 있죠. 그래서 국토부나 국회에 지금 이런 법 조항 개정에 대해 건의사항을 경기도 측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 김지호 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한계가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요. 각 31개 시군 다 동일한 문제인데 지금 입법이 미비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직접 견인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과태료 처분도 못 내리고 있는 거고. 그렇죠, 국장님?

○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국회와 국토부에 적극 건의가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금 운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특별교통수단 적정 대기시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사장님?

○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지표를 지금 어떻게 삼고 있냐 이거죠. 대기시간 같은 경우 평균 대기시간이라든가 배차 성공률이라든가 이용만족도라든가 그중에 지표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걸 어디다 두고 있어요, 사장님께서는요?

○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시간이 제한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콜이라고 그러죠. 장콜을 했을 때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 김지호 위원 40분 정도요? 저는 그게 지금 현장, 우리 경기교통공사에서 파악하는 거랑 경기도민들이 파악하는 게 아마 이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괴리감이 상당히 있다고 보실 텐데 보통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3시간 반에서 4시간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문제점을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는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그것도 이제 장콜 시간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긴 시간인데 이거를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던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시간을 40분으로 지금 잡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기준에서 답변하셨는지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거 지금 우리 공사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김지호 위원 이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훈 위원 평택 출신 한승훈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이 업무보고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지 못해서 지난 일들을, 지난 과거의 일들을 조금 체크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지 사실 저 역시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1대 때 2024년ㆍ2025년 행감 자료를 제가 사실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사실 저는 조금 놀라운 면이 많았습니다. 지금 24년도 것도 추진 중인 사항이 있고요, 또 완료된 사항이 있고 지금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공히 다 똑같습니다, 답변 처리한 내용들이요. ‘완료, 추진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완료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볼까 하다가 오늘은 제가 업무보고 첫날이라서 요청을 안 드렸습니다. 버스관리과 우리 과장님인가요? 지금 유충호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한승훈 위원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이 2024년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놀라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버스업체의 내부거래, 특히 장기차입금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사례를 확인하여 불합리한 경영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추진 중입니다. 2024년도 겁니다. 추진 중인데 그러면서 답변을 어떻게 해놨냐 하면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조금 세심하게 들어보고 싶고요. 사실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미래에 대한 사업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처리되어 오고 있나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해서 짚어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 한승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게 2024년도 행감 내용인데 지금 2026년, 내년이 2027년입니다. 업무적인 부분이 뭐 과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처리가 돼야만 도민들의,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짚어야 되는데 이건 경기교통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놀라운 게 너무 많습니다. 행감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2024년, 2025년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고심해서 지적한 내용들을 너무 쉽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의 안내시스템에 전철 및 도시철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이 너무 아쉽습니다. 추후 개발 단계에 따라 데이터 항목에 추가를 계획 중입니다. 2024년도 건데 이렇게 추후 개발 단계라면 어떤 개발 단계가 있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 완료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재만 사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 한승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우리 연수원 쪽에, 제가 모니터에 지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면서 사실 놀라운 부분이 큽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나, 뭐 공히 똑같지만.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및 노인 인지검사 사업 예산 확보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요구를 했는데 답변하고 처리 조치결과가 “제고를 도모하겠음” 이런 답변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하셨던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종결이 덜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 좀 잘 챙겨주시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여쭤보지 않고 행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 이 부분만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찬석 한승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10분씩은 마무리했고요. 다음에 보충질의는 5분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복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교통공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똑타 플랫폼 공동운영사 계약이 27년 4월에 만료가 되죠?

○ 성복임 위원 그래서 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문제 제기를 받으셨어요. 교통공사가 현대자동차 셔클 앱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대가로 25년의 경우 월 4만 3,000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어서 사용료를 3만 원대까지 낮출 필요성을 의회에서 제기를 했고 교통공사에서는 외주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계신가요?

○ 성복임 위원 지금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치죠?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25년 행감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26년까지 3단계 추진계획으로 똑타 앱 및 운영 서버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겠다. 27년 4단계로 현대차 계약을 종료 후 똑타 앱 및 운영 서버를 교통공사에서 통합운영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죠?

○ 성복임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이 운영을 하는 거고 기관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뭐 결정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결정을 했고 실제 자체 앱 개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시고 위탁운영하겠다, 공동운영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중단을 하시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실 때 지금 보고가 없었잖아요.

○ 성복임 위원 보고를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뭔가요?

○ 성복임 위원 아니, 차후에 언제 보고를 해요. 이게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위탁과 관련해서, 이게 대당 수수료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과다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차후에라도 어떤 노력을 하시고 있고 진행경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통연수원에. 여기 동영상 교육으로 돼 있는데 응급상황 처리방법이 왜 동영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현장교육은 어떤 걸 실제로 실시를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대한 위원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 영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CPR 교육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교육이 습득이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더미를 갖다 놓고 CPR 교육을 했을 때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교육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물운송하시는 분들이 보면 짐을 제대로 못 싣거나 로프를 제대로 못 묶어서 사고 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교육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짐을 싣는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 이대한 위원 그런 현장교육을, 이런 이론교육보다 현장교육을 조금 더 많이 교육에 할애해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로프를 제대로 묶지 못하면 운전자가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사고가 나거든요. 사고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것들을 교육에 진짜 현실적으로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중대법규 위반이 이제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화물고정장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표기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 현장교육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량 기본정비, 이게 여객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정비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교육에 많이 반영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대처가 거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삼각대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려워하고 보통 보시면 사고 나고 그냥 뒷짐 지고 저기 바깥에 나가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육이 미비했을 때 보수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고 대처를 하면서 미흡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차가 사고 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자ㆍ제4자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좀 현장교육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통국에는 제가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은 게 32페이지에 보면 100만 원씩 지원하고 하는데 이런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 이게 차량 연식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 수에 반영돼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

○ 이대한 위원 네.

○ 이대한 위원 연식 위주로요?

○ 이대한 위원 혹시 연식이 오래됐어도 차량 상태가 괜찮은 것들은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선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이대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지금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관내와 관외 지역으로 분리를 했는데 문제는 관내 지역에서의 장애인분들이 장콜을 활용하는 거보다 관외 지역에서 활용할 때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40분에 대한 그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인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좀 합을 맞춰 봐야 될 거 같아요, 사장님. 그래서 지금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다라는 것은 경기도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의 대책을 과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경기도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예전처럼 지자체에 위임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대기시간이 상당히, 경기도로 가져오면서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된다는 거는 지금 우리 뒤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한번 이번에 크게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절충 쪽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경기도가 가져갈 건 가져가고 지자체에 넘겨줄 건 넘겨주든지 아니면 이전의 시스템으로 다시 돌리든지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이랑 사장님, 어떻게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지호 위원 그러면 분리하는 건 어떨까요? 관내와 관외 배차를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좀 더 이용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하튼 문제점은 있지만 이거를 단순히 경기도가 관내ㆍ관외를 모두 다 잡고 간다는 거는 분명히 도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거거든요. 문제점은 있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경기도가 모든 시스템을, 그러니까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이후에 좀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금 시간이 좀 제한되지만 간단하게 지금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환경 개선 문제에 있어서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었고, 지금 31개 시군의 아마 공통된 문제일 겁니다. 학교의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교장의 개인적인 권한에 의해서 또는 학부모들의 개인적 민원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특히 주택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장님, 학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그런 어떤 의사가 있습니까?

○ 김지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당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평면인 공영주차장보다는 입체식 공영주차장의 확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기도에?

○ 김지호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입체식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지금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단순히 주차장만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생활SOC나 주민편의시설도 같이 활용하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지호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님 오셨죠? 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업종별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지금 화물운송이랑 그다음에 여객운송 어떻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부위원장님.

○ 윤순옥 위원 교통연수원 원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교통연수원 시설과 북부분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연수원이 수원에 있죠?

○ 윤순옥 위원 지금 건물이 오래되고 천장 등 노후화가 상당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순옥 위원 교육생들이 머물거나 식사할 공간도 연수원에서 꾸준히 개선해 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 윤순옥 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 장소나 휴게공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협소해서 지금 교통연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시면? 희망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윤순옥 위원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생들이 수원까지 와서 교육받기에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의 기사를 봤는데 북부 이전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포천에 교통연수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좀 기사화가 됐었는데 북부분원이 현재 진행 단계가 있습니까, 하고 있는?

○ 윤순옥 위원 포천에 연수원이 있습니까?

○ 윤순옥 위원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북부분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 윤순옥 위원 그럼 동북부지역에서는 지금 포천에서 임대해서 거기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 윤순옥 위원 기사화된 부분처럼 우리 경기동북부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기에는 정말 거리가 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서 경기북부에도 연수원이 좀 생기고 지금 경기교통연수원이 수원에 있는 부분도 굉장히 노후화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새로운 시설들을 찾아서 진행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 윤순옥 위원 구체화되는 부분 또 진행되는 과정, 현재 앞으로 또 진행될 그런 부분도 우리 건교위하고 함께 논의해 주시고 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순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업무보고가 끝나고 현안보고를 하시잖아요. 현안보고하고 나서 또 질의시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 위원장 고찬석 현안보고 때 현안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 최수연 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철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해서 아까 부족 예산들 추경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대대적인 감액 추경이 예상되는데 추경 괜찮을까요?

○ 김철환 위원 당연히 신경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439억 원의 예상 비용을,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GH랑 LH가 부담하는 55억 원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 분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 김철환 위원 그게 무한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55억은 언제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부담금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지금 순차적으로 금액이 그럼 연차별로 좀 상이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당장 내년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 김철환 위원 이거는 그럼 연차별로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LH랑 GH의 계속적인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하셔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상의가 되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몇 년도까지요?

○ 김철환 위원 이 내용은 따로 담당 과장님이 끝나고 나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찬석 김철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2026년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찬석 교통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보고 건은 총 2건으로 교통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2025년 경기도 시내버스 공영관리제 평가 결과 보고입니다. 윤태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보고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찬석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이 있으면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연 위원 네, 최수연입니다. 지금 현안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2025년도 공공관리제 평가지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표를 보니까, 이 지표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이 기준은.

○ 최수연 위원 아,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만드신 평가지표인 거예요?

○ 최수연 위원 제가 이 평가지표 내용을 좀 보니까 4개 분야에 19개 항목인데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 공공관리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평가지표도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좀 빠진 부분은요, ESG 경영에 대한 평가도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최근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성기업하고 모나미, 예전에 볼펜 기업들이 사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기업 살리기 운동 해서 굉장히 실수요자들이 많아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한성기업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음악회를 계속 열었었고요. 그리고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던 곳에서는 독도 후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굉장히 기업의 이미지가 좋게 됐던 부분인데 저는 이 평가 부분에 ESG 경영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윤리경영이라든지 사회공헌을 얼마 정도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 지표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지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던 부분인데, 김지호 위원님께서도 요청해 주셨던 부분인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버스 디지털 약자 전화번호호출서비스 현황을 받아보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호출 건수만 나와 있는데 이 전화호출 건수만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호출 건수에서 전화호출 건수가 몇 건인지 이게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급하게 서류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몇 %라는 확률은 적기 어렵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에 전화 요청은 몇 개 정도다라는 정도가 있어야 저희가 추가로 질의를 하든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챙기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환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통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