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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제4차 본회의(2026.1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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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9시


의사일정
1.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
2.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운남 의원)
1.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2.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09시04분 개의)

○ 의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김운남 의원)

○ 의장 남종섭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운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의회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지금보다 더 성숙한 의회문화를 만들어 가고 경기도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진정한 의회다운 의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선진 의회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코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보고 서로 존중하며 더 성숙한 의회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간절한 호소이오니 다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모 의원님의 대집행부 질문을 지켜보며 깊은 안타까움과 사람중심 의회다운 의회는 없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본회의의 대집행부 질의를 돌이켜 보면 의원님께서는 추미애 도지사가 이끄는 도정과 안민석 교육감의 교육행정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늘 그래 왔듯 소통은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보는 독단적 행정”, “더불어민주당 특유의 편 가르기식과 이념 편향”, “더불어민주당이 정치판에서 써먹었던 갈라치기 정치”, “무책임한 민낯, 위선적인 내로남불”, “도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오만한 행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하하고 모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미애 도지사의 발언을 두고는 “억지스러운 정치 투사 흉내”, 안민석 교육감에게는 “제정신 박힌 공교육 수장의 태도입니까?”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은 의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비판할 권한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특정 정당을 모욕할 권리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표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람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의회를 위하여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추미애 도지사는 이제 막 도정을 이끌며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받아야 하며 안민석 교육감의 교육행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은 정당의 공천 없이 선출되며 교육행정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교육정책에 정치적 편향이 우려된다면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로 지적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를 더불어민주당 특유의 문제로 일반화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만큼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각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신 의원님들 역시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을 모욕하고 비하하고 정책으로 비판하지 않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연 정당한 정책 비판으로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상대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정치적 신념과 도민을 대표하는 역할만큼은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의원님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 비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발언의 자유가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회의에서 사용한 표현이 과연 적절했는지 우리 모두 함께 되돌아보고 이 자리에 재선 의원이신 의원님께 초선 의원으로서 간곡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사용한 표현을 돌아보시고 더불어민주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제11대 의회에서 있었던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지 않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12대 의회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회 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십시오. 저부터 이 원칙을 지키며 상대 정당과 동료 의원을 존중하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이 아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경기도의회 문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의회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청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일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09시12분)

○ 의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위해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39명 중 찬성 1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휴회 결의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 의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미애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추미애 존경하는 1,42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남종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추미애입니다.

오늘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민생사수예산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며 반드시 필요한 민생사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한 예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끼의 따뜻한 식사가 절실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 지원이 필요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일상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위급한 순간 달려오는 119구급차 한 대,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 한 끼에도 도민의 소중한 삶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는 이처럼 도민 한 분 한 분의 절실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부족한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경기도의 어려움을 거듭 말씀드려 왔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사업들이 있기에 또 도민의 삶을 지킬 길을 찾아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그 뜻에 화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남종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키고자 노력했음에도 도민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인건비는 미안하게도 다 담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부족한 인건비는 추경에서 반드시 채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산업과 기술이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기업과 인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1,425만 도민의 저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모아 경기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하겠습니다.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히 바꾸며 미래를 향한 도전은 더욱 힘차게 이어가겠습니다. 그 결실을 담은 2027년도 민생사수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가용재원은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겨우 1조 6,5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2조 4,095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행 가능한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까지 모두 동원해서 총 3조 494억 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재원으로 도민께 꼭 필요한 사업을 하나라도 더 지킬 방법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이번 민생사수예산에는 세 가지 원칙을 담았습니다.

첫째,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의 보호와 필수 민생사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돌봄, 장애인의 일상을 돕는 활동지원, 아이들의 급식과 보육, 어려운 이웃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예산부터 최대한 지켜내겠습니다. 재난과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ㆍ안전 재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도움이 절실한 분들 곁에 경기도가 더 가까이 있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출구조를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관행적으로 반복해 온 사업과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비효율적인 재정 누수는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아낄 곳은 과감히 아끼고 꼭 필요한 곳에는 확실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위한 투자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것이고 교통ㆍSOC 등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해 우리 경기도의 성장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고 촘촘한 교통망이 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며 지역경제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도민의 교통과 주거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4,361억 원을,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1,6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71억 원을 투입하고 청소년 시내ㆍ마을버스 요금 할인에 130억 원을, 그리고 경기 편하G버스 운영에 22억 원을 반영해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10억 원을, 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해 생활안정도 뒷받침하겠습니다.

복지는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부터 아이들, 청년과 농어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에 3,5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교 급식비와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에 2,693억 원을 투입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188억 원을,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ㆍ대체인력 지원에 623억 원을 반영해 출산과 보육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에 577억 원을, 농어민 기회소득에 375억 원을 편성해 청년의 자립과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50억 원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108억 원을 투입해 어려운 이웃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 또한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하천, 산림, 주거지와 일터까지 일상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에 대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06억 원을, 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65억 원을,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2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소방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16억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30억 원을 투입해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 안심 부동산 운영에 14억 원을 반영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노동감독 권역별 사무소 설치에 9억 원을 편성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미래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교통과 산업 기반을 확충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전국 최초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에 30억 원을 투입해 미래 교통의 새로운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반도체기술센터 운영에 21억 원을, 또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14억 원을,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ㆍ운영에 15억 원을,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9억 원을 투입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도 585억 원을 투입해서 글로벌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을 든든하게 지키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며 미래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민생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모두 총동원했습니다. 그렇게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사수예산을 힘겹게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민생을 지키기 위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만 탈탈 털어서 살고 내년부터 다시 벼랑 끝에 서야 한다면 이것은 경기도의 존립 기반을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촉구합니다. 이제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처절한 몸부림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기금은 바닥이 났고 지방채는 곧 상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재원 대책 없이는 가까스로 지켜낸 이 민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을 해 주시고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 약속을 지켜주시고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국비 부담 확대 등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이것이 경기도 안에 머무는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의도, 청와대, 정부종합청사에 경기도의 이 절박한 호소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지는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중앙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 재정은 경기도민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경기도와 도의회가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도민의 민생을 함께 지켜냅시다.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 힘을 모아 위기를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생은 함께 지키고 재정은 함께 바로 세우고 미래는 함께 열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종섭 추미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존경하는 남종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예산안입니다. 3쪽 편성 방향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하며 민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 여건 악화와 세출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 투자를 이어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쪽 재원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42조 1,94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792억 원 증가한 37조 8,036억 원, 특별회계는 577억 원 증가한 4조 3,9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5조 7,19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조 5,551억 원, 지방교부세는 58억 원, 국고보조금은 18조 5,604억 원, 지방채 2,46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조 7,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이 포함된 법정경비에 8조 4,39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에 21조 2,630억 원과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2조 6,2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용도지정사업에 1조 8,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에 5,292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 3조 4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77억 원 증가한 4조 3,9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 기타특별회계 9종이며 순환경제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589억 원 증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22개, 25종 기금의 규모는 4조 6,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8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3,73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44억 원이 증가하였고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35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내 2종, 청소년육성기금, 노동복지기금 총 4종의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모두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20쪽까지 주요사업 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23쪽 계속해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법정경비 편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월사업비 등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2조 5,713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6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7조 9,853억 원, 특별회계는 4조 5,86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52억 원, 지방교부세 등 29억 원, 국고보조금 3,42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을 위해 지방채 2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감소 등으로 인해 26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법정경비 4억 원, 국고보조사업 3,976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재무활동에 8억 원, 자체사업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도지정사업은 25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8억 원이 감소된 4조 5,8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자치단체간부담금 수입 감소로 인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1억 원 감액,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억 원 증액 등입니다.

125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307억 원 증가한 4조 2,688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예수금 수입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4억 원 증액, 예탁금 원금 회수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30억 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고자 하는 민생사수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도민들이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 본예산 및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


○ 의장 남종섭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안민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안민석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의장님, 고은정ㆍ김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경기교육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늘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7년도 본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학생의 성장과 경기교육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현재 경기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라는 거대한 변화로 인해 세입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의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관행적인 사업과 집행실적이 낮은 사업 등을 재검토하고 운영비성 경비를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교육재정은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24조 7,772억 원으로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1조 8,513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1,155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는 당시 재정 여건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 필수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되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학생 중심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확보하고자 했으며 다섯 가지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AI 시대를 선도하는 AX 교육대전환 추진에 7,6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기반 교수ㆍ학습을 지원하고 RAS 경기 문예체 교육과 한국형 바칼로레아 교육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학생의 미래 역량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교사가 존중받으며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4,9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권 보호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2조 9,5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마음건강과 교원 치유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조 9,806억 원을 투입합니다. 학교기본운영비와 교육지원청의 교육자치사업을 지원하고 학교가 지역과 학생의 여건에 맞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의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벽을 넘어 모든 학생에게 더 넓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조 6,9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아교육과 무상교육ㆍ보육,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변화를 위한 투자는 물론 공공성과 포용성 강화와 같이 교육 본질 회복과 교육 활동 중심의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과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예산이 실제 교육 활동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윤소영 기조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한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교복 담합 비리를 중수청에 고발합니다. 교복 비리는 전국적이고 고질적인 아주 오래된 교육계의 해묵은 비리입니다. 이번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솔선해서 발본색원하도록 하려 합니다. 특히 교복 비리를 넘어서 경기교육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비리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내일 중수청의 고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 의장 남종섭 안민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존경하는 남종섭 의장님 그리고 고은정 부의장님, 김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윤소영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전자회의모니터 시스템 예산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교육의 본질 회복과 학교에서의 원활한 학교 활동 중심으로 재원을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비성 경비는 업추비, 여비, 급량비 등을 중심으로 일괄 20% 감액하였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시설 임차료는 전액 감액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2027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24조 7,772억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조 8,5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26년 본예산보다 1조 4,246억 원 증액한 19조 8,7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26년도 본예산보다 739억 원 증액한 3조 7,5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5,574억 원, 기금전입금 8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 세출도 같은 규모인 24조 7,772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폰프리와 RAS로 배움의 기본 회복을 위해 1,761억 원, 배움과 성장을 잇는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로 3,893억 원, AI 교육 지원체계 구축에 662억 원 등 AX 교육 대전환을 위해 총 7,6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권 보호와 교원 기본권 보장을 위해 61억 원, 가르침에 집중하는 학교 업무혁신으로 926억 원, 교원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2,845억 원 등 교사를 지키고 또 가르침을 살리는 교육을 위해 총 4,9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를 위해 2조 5,098억 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생 맞춤 지원을 위해 3,266억 원 등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는 학교를 위해 총 2조 9,5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학교 자율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2조 377억 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8,521억 원 등 자율을 키우고 책임을 더하는 교육자치를 위해 총 2조 9,8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유보통합을 위해 1조 2,784억 원, 지역 연계로 넓히는 방과후ㆍ돌봄을 위해 1,895억 원, 학교와 지역의 협력으로 확장되는 배움터를 위해 1,349억 원 등 벽깨기 교육을 통해 성장 기회를 넓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총 1조 6,9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건비로 15조 1,999억 원 등 법정ㆍ의무지출 경비로 총 15조 8,8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518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4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90억 원 감액된 총 6,598억 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예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조 3,593억 원으로 202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6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학생통학순환버스 운영, 교과용 도서 공급, 누리과정 추가지원금 등 학생 교육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부족분 3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 종료 등 교육수요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1,25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870억 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으로 4,6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6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과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 편성 등을 통해 기금 적립액 4,665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규모는 8,439억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은 인건비 등 꼭 써야 할 경비가 크게 늘어난 데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금 개편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국가 부담 축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빠듯한 가운데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비효율적인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아낀 재원을 학생들의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은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살펴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교육청)


○ 의장 남종섭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


#83100#전자투표결과


○ 출석의원(164명)

강성삼고은정고찬석국은주국중범권태익금종례김경옥김귀근김동규

김동희김명숙김미경김미숙김선희김성기김성수김성태김순현김승기

김영수김영훈(화성3)김영훈(시흥3)김영희김용성김용찬김운남김인영김일중김종배

김지호김진명김진후김창식김철환김태형김태희김해련김현덕김현석

김회철남종섭류기준명성숙문승호박근철박상현박순희박영선박옥분

박은경박은주박정균박준모방미숙방성환백승기변재석서광범서인하

서혜진성기황성복임손성익손희정송규근송연섭신명순신미숙심동용

심상록안계명안광률안시현양경석엄교섭오남석오민용오지훈오진택

오현정우현욱유경현유병수유수연유재수유종상유필선유호준윤도희

윤순옥윤종영윤충식이건한이건희이기대이대한이미정이병숙이성원

이성한이영봉이오수이윤승이은미이자형이재영이종춘이주현이지혜

이진형이채명이철형이혜원이홍근임유진임창열임창휘장경임장민수

장송회장승희장윤정장정희장태환장한별전석훈전예슬전자영정석원

정연일정용한정종혁정현미조명자조병진지영일차유미채명기채명신

채신덕채정선최경순최규진최동식최만식최명진최미금최민최보라

최상규최성운최수연최순자최종현최지원최찬민최혜경한규찬한승훈

한영수한운옥황수영황은화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진용복디지털의사과장 도연수

○ 출석공무원(40명)

- 경기도(30명)

ㆍ도지사

도지사 추미애대변인 홍은광

홍보기획관 이원구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안전관리실장 김규식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자치행정국장 조병래복지국장 금철완

보건건강국장 유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여성가족국장 박연경정책기획관 정종국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손임성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평화협력국장 박현석노동국장 김도형

건설국장 배성호교통국장 윤태완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주형철경제실장 박노극

국제협력국장 박근균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 경기도교육청(10명)

ㆍ교육감

교육감 안민석홍보기획관 이철우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이상돈기획조정실장 윤소영

행정국장 최복윤협력국장 박만영

감사관 윤상현

ㆍ제2부교육감

학교교육국장 채열희지역교육국장 오재길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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