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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52회 제1차 본회의(2021.06.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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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8.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기형ㆍ백현종ㆍ염종현ㆍ심규순ㆍ권락용ㆍ황진희 의원)
1.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수ㆍ김용성ㆍ박창순ㆍ송치용ㆍ조성환ㆍ신정현ㆍ이진연ㆍ이동현ㆍ김종배ㆍ김인순ㆍ성수석ㆍ김동철ㆍ김철환ㆍ고찬석ㆍ임창열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8.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18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5분자유발언(이기형ㆍ백현종ㆍ염종현ㆍ심규순ㆍ권락용ㆍ황진희 의원)

○ 의장 장현국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치수석부대표이자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광역급행철도 GTX-D 원안 유지 및 광역교통망의 확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 이후 GTX-D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공청회에서 경기도가 제안한 GTX-D 노선이 대폭 축소되어 나온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점은 GTX-D 노선에 대한 김포, 부천, 하남시 공동 연구용역에서는 비용편익분석 결과 1.02로 나와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나 반박 없이 경제성, 사업비, 정책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모호한 답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애당초 경기도에서 GTX라는 대안을 제시한 이유는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선교통 후입주라는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신도시 주민인 경기도민을 생각하면 매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2018년 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기 신도시 기준 약 17조 원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가구 평균 1,200만 원을 부담한 것이며 작게는 인천검단 600만 원에서 최대 수원광교 2,2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은 결국 이미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하면 왕복 3~4시간 걸리는 통근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용을 이미 부담했고 다수의 교통전문가들조차도 인정한 GTX의 필요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은 다시금 GTX 원안 촉구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랜 문제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180석 책임 있는 여당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을 잘 아는 저 이기형은 교통 소외지 경기도 김포의 한 시민으로서 그 고통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모든 경기도민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경기도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이며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이기도 했던 국가균형발전에도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대통령님께서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양, 파주, 동탄과 같은 2기 신도시의 교통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를 비롯한 1,380만 경기도민은 교통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교통수단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수도권 평균 출근시간은 1시간 27분입니다. 이는 단순계산 시 경기도민은 출퇴근으로 작게는 매일 평균 3시간가량을 통근시간으로 소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기 신도시 등 상당수 시민의 출퇴근시간은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으로 살인적 일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 과정은 너무나 험난합니다. 예를 들어 제 지역구의 서울로 연결되는 하나뿐인 철도망 김포골드라인은 많은 대선주자들이 방문하고 ‘지옥철’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황이 열악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써 GTX-D 원안 촉구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는 GTX-D 원안 유지 외에도 GTX-A, B 노선의 적시 준공, GTX-C 의왕, 인덕원 등의 추가 정차, BRT와 종합환승센터의 확충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김포, 부천, 하남만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작게는 경기도, 더 크게는 수도권 시민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신뢰의 문제인 동시에 서울 밀집현상의 완화에 필요한 일이라고 교통전문가들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수도권 규제로 40년이 지난 아직도 지역발전에 제약이 많지만 규제가 완화되어 경기도 전역에 기업 유치가 시작되면 2,500만 수도권 인구가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출퇴근하는 것은 물론 물류 유통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GTX-D의 원안 통과는 서울로 집중된 인구분산의 촉매제가 되어 자족도시라는 당초의 신도시 목적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D 노선의 원안 유지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열망인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리 출신 백현종 의원입니다.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권자와의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공약은 주권자인 도민들과의 공적인 약속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자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 말은 지난달 25일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3년 연속 선정된 이재명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던 공약 중 폐기되어버린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동의과정 없이 구리시에서 사업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에서도 포기한 사업으로 경기도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테크노밸리 사업의 사업성 분석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에 2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한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비용대비 편익분석값인 B/C를 0.28로 발표하며 해당 사업은 ‘비경제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 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했던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서는 B/C값을 1.13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검토하는 기관마다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목적성을 가진 타당성조사 결과가 몇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연구결과에 대하여 정확한 연구조사가 없을 시 우리가 앞으로 신규사업을 계획할 때 용역기관의 타당성조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님과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경기도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입니다. 제334회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당시 도시주택실장은 용역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집행부는 사업 성공을 위한 조치는 하지 않은 채 수동적인 행정만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테크노밸리운영지원특위 활동 기간에 구리시로부터 사업철회 요청 공문이 수신되었음에도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을 위해 민선7기 경기도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부지에 한국판 뉴딜사업인 이커머스(E-COMERCE)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구리시 비서실장 등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수사로 인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물거품이 됐고 새로 발표된 사업은 관계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구리시 도민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이 이재명 지사님 공약에서 배제, 폐기되면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처음부터 경기연구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이 사업에 대한 공약 폐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5대 분야 365개 공약은 31개 시군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십시오.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이 부활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155마일 휴전선에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며 최대 접경지역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정책적 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중앙정부가 북핵 문제 등 구조적 제약 때문에 미처 하지 못하는 의미 있는 정책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제안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때마침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미 측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와 도의회도 판문점선언 이행 실천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정세는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북핵 해결 기조를 천명했지만 이는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북한도 이에 선 적대시정책 철회로 맞서고 있습니다.

DMZ를 품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은 더 절박합니다. 북한에는 허가 없이 국경을 침범하는 자는 코로나 전파자로 간주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도 코로나 전파행위로 규정하여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으로 DMZ 일원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불법행위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극소수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책임은 중앙정부와 경찰에 있지만 경기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수호를 최우선적 사명으로 하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이번 4월 말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의 대북전단 살포는 경찰 감시망을 뚫고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상시감시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해 오신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동 법안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안전과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된 것인데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는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의 논평과 도지사님이 유엔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전선언을 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우리 주민의 안전보다 더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미국 의회에 우리 경기도민들의 절박성과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의 남북관계 상황은 꽉 막혀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적인 준비과제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후 30년이 되도록 지방정부들은 법률상 교류협력의 주체가 아니었고 이에 따라 민간단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우리 지방정부들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되었습니다. 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제약과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개정법상에서도 지방정부가 직접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데다 대북지원을 위해 구입한 물품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대북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법리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도지사님께서는 모든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정부와 국회에 동 법률 개정을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남북관계가 재개되는 즉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조례와 기구들을 만들어 나가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중심이며 최대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이 같은 헌신적 역할과 노력이 기반이 되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앞당겨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 첫 번째 경기도 공공기관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촉구하고 두 번째 안양에 GTX-C노선의 인덕원 정차 필요성과 세 번째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한 지능형 화재 생명지킴이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을 비롯해 각종 기업의 부패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고 이해관계자 간 뇌물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부패방지 국제표준시스템으로 이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에 도입하고자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의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ㆍ유지 및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정기적 인증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유지와 점검을 하고 있으며 3년 단위로 인증이 유효하고 1년 단위로 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매뉴얼을 개정하고 부패 리스크 진단 및 평가, 전사적 부패방지 교육훈련, 모니터 등을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통해 부패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준법 경영을 더욱 강화한다면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패방지 및 공정거래 등에 대한 리스크 예방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작년 6월 9일 제34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한 바가 있는 수도권 남부지역 철도교통 요충지인 인덕원에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정차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GTX-C노선이 인덕원에 정차한다면 인덕원역의 하루 이용승객은 현재 5만에서 10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수도권 전철 4호선, 월판선, 인동선, GTX-C노선 간 체계적인 교통망 형성이 가능해져 수원, 시흥, 광명, 성남 등에 거주하는 철도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접근성까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또한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인덕원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하면 GTX-C노선 사업에 수반되는 막대한 환승센터 건립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 추진 등 사업방식의 다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초기 진압 및 생명 구조를 위해 지능형 화재 생명지킴이 도입에 대한 정책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스포츠 화재는 사망 29명, 부상 31명이 발생한 큰 사고였지만 화재 진압 시 최적의 경로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소한의 예방과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시스템인 지능형 화재 생명지킴이는 IoT 센서와 디지털 트윈을 통한 지능형 화재 관제 시스템으로 화재 시 안전하고 신속한 초기 진압 및 생명 구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3D 입체 지도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최적의 진입 및 구조 경로를 제시하며 실시간 인명 데이터를 송출하고 소방서에 즉각적인 데이터 공유를 통해 발화지점을 파악하고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신축 중인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등 신청사 건립에 필요할 거라 사료됩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의원 “아동 학대,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차분한 진술을 돕는 경기도 도우미견 프로그램 촉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분당의 서현과 판교가 지역구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이번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에 의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건을 초기에 단순 변사로 처리하는 등 성추행 피해를 왜곡한 사실에 대해 공군 출신 예비역으로서 분노의 유감을 표하며 향후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져 고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에 섰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아동 학대, 성범죄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예방책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진술을 담당하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한 곳에서만 2019년 기준 416건의 진술녹화와 진술녹화 시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1,400여 건 등 총 2,200여 건이 진행되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아이들 진술에 있어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는 세심한 정책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차분한 진술을 돕는 경기도 도우미견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듯이 법정에서 아동 피해자들은 개가 옆에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큰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래서 미국에서는 15년 전부터 법정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우미견과 교감하면서 정신적 외상을 겪는 아동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차분한 법정진술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8년 기준 캘리포니아, 네브래스카, 콜로라도, 워싱턴주 등 34개 주, 140여 개 법원에서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법원에서도 도우미견을 도입해 진술 때 도움을 받는 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학대 피해를 증언하는 아동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견을 동행하는 등 해외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며 도우미견을 검토하는 지자체나 정부부처, 기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내 적용방법을 찾고자 경기도 여성정책과, 경기도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장, 법무부 진술조력인 그리고 저 권락용 도의원 등 관련 실무자와 함께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 모여서 실제 진술녹화 공간을 둘러보고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담당 실무자 모두가 도우미견을 통한 진술 시 아동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확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의 지원 부족, 도우미견 훈련 전무 등 실무적인 미비점도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왜 지자체가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이들도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아동들이 법정에 참석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즉 해바라기센터에서 아이들의 진술내용이 피의자의 범죄를 가려내는 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진술 부분이 중요하지만 실무자에 의하면 아동들은 30분 이상 진술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적 어려움이 존재,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진술 부족, 사건 시점 당시로 기억해야 하는 심리적 거부반응 등 진술을 확인하는 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우미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정신적 외상으로 불안에 떠는 아동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고 차분한 진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지금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은 대한민국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여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 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차분한 진술을 돕는 경기도 도우미견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님의 미래학교 ICT에 대한 말씀 감사드리며 추가 발언할 내용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은 용역 결과, 언론보도, 전산 담당 선생님들의 설문내용을 근거로 하여 코로나19로 빨리 다가온 미래학교 ICT 문제점을 함께 대처하자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학내망 사진은 본 의원이 이미 자료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심각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무선 사업은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무궁화호 선로에 KTX를 올려놓고 300㎞로 달리라는 것으로 결국 탈선하거나 100㎞ 저속으로 목적지로 향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지만 KTX 같은 기능이 있으면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 지도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여 뉴딜의 그린 스마트 스쿨, 신규학교 학내망 설치, 망 고도화 시범학교 설치, 현재 AP의 망 설치도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10기가 장비와 광랜으로 설치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검증된 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가 못 한다 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은 150만 명의 학생과 1,380만 교육가족을 버리시면 안 될 것입니다. 뉴딜과 같은 대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학교의 ICT 환경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학교에 맞도록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다가온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혁명적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대한민국을 이끄는 ICT 기업들이 탄생했고 통신사에서도 그 당시 개발된 기술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교육으로 가기 위한 정보화 개선은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지식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ㆍ학교ㆍ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 해소, 미래인재 양성뿐 아니라 학생 개인의 미래와 우주시대 대한민국을 이끌고 책임질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위대한 일로 미래교육의 기준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큰 생각, 큰 판단, 큰 마음을 담아 지식의 급식이 정상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사의 학사업무, 행정업무 수행 시에는 유선망을 사용하는데 신설학교의 학내망은 기가급으로 구축되고 있는 반면 많은 기존학교에서는 저사양의 오래된 장비와 통신회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 내부망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후화된 학내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스쿨넷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학교 유선통신망 속도와 품질을 개선하여 학교 내 유ㆍ무선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그린스마트스쿨과 같은 학급환경의 혁신, 학교환경의 전환에 맞춰 경기도 내 학교현장의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 지원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55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6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2항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세원 의원님과 박옥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수ㆍ김용성ㆍ박창순ㆍ송치용ㆍ조성환ㆍ신정현ㆍ이진연ㆍ이동현ㆍ김종배ㆍ김인순ㆍ성수석ㆍ김동철ㆍ김철환ㆍ고찬석ㆍ임창열 의원 발의)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7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스물한 분,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위원 열여섯 분을 선임하려는 건으로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59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동안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각종 의혹 규명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경기도의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경기도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해 주신 채신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2시00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동안 경기도 내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활동해 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의원(137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

김은주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박덕동

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백현종

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신정현심규순

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

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영호

윤용수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

이제영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

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

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승원

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2명)

김종찬김태형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기세의사담당관 김진기

○ 출석공무원(32명)

- 경기도(24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홍국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전관리실장 박원석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정국장 김지예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복지국장 이병우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박성남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농정해양국장 안동광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정책기획관 허승범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규식

건설국장 이성훈교통국장 박태환

ㆍ평화부지사 이재강

ㆍ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규태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김동민행정국장 하석종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조도연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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