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장현국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의원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지혜입니다.

최근 여러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하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가 상당 부분 진전되었고 인식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왜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민관 협력과 보호시설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더욱이 지난 3월 말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 일시보호소가 없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고 경기도 내 아동 일시보호소 2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소가 전부입니다. 아동을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게 되면 아이들은 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관내에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먼 지역까지 가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지난 1일 경기도는 아동 일시보호소 한 곳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여덟 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적극행정에 감사드리며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는 전무한 상황이니 이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학대 위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서학대, 유기, 방임 등 아동에게 적절한 육아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환경에 대한 범주 모두가 아동학대입니다. 양육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아동학대. 아동학대 가해의 76%가 부모라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족의 구조, 사회의 구조, 이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아이의 양육이 공동양육에서 단독양육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양육자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웃 간의 왕래도 뜸해져 공동양육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는 훈육한다 했겠지만 아이는 학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훈육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아이를 양육할 때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그 어디에도 아이를 키우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동양육이 어려운 지금 양육자의 교육이 매우 절실히 필요합니다. 양육자는 하지 말라 하는데 아이는 계속 하고 밥 먹자 하는데 밥도 안 먹고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아이들을 혼을 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시기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럴 수 있구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훈육과 학대가 구별되어 행해질 것입니다.

임신기에 보건소나 병원에서 양육자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의 성장ㆍ발달 시기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려면 영유아검진 문진표, 발달선별검사지 작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합니다.

영유아검진 문진표, 발달선별검사지는 영유아검진 전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검사지 제출 전에 각 성장단계에 맞는 아이들의 행동 패턴, 양육, 훈육 방법, 생명의 존엄성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만 제출할 수 있다면 많은 양육자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자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양육자의 교육과 더불어 마음건강 프로그램도 제안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정책은 정신과적인 진료나 진단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음건강 관리는 정신과적인 진료나 진단을 받아야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후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를 방임, 학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ㆍ심리상담을 통해 양육자의 마음건강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양육자가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아동의 방임, 유기 등의 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간단하게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양육자의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오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추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을 김포-부천으로 축소한 결정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 명대가 깨지는 동안 경기도의 인구는 1,193만 명에서 1,380만 명으로 폭발적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이 경기도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인해 수많은 서울시민이 경기도민이 된 것 때문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직장은 서울에, 집은 경기도에 떨어져 있다 보니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도민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포시의 경우 인구 50만 명의 도시지만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2량짜리 경전철 노선 하나밖에 없어 직장인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가 280%에 달하는 등 가뜩이나 직장생활도 피곤한데 출퇴근길마저 힘겹게 만들어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붙은 것입니다.

하남시의 경우에도 김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다수 하남시민들이 잠실과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지역 특성 탓에 하남선이 개통되었다고 하지만 환승시간 소요 등의 불편함 때문에 승용차 이용이 높아 만성 체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GTX-D 노선을 GTX-B 노선의 선로를 공유하여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를 하였지만 오히려 강남 직결을 원하는 지역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역대 정권마다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멀어진 신도시 거주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하철 노선 연장과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해 보았지만 이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즉 GTX-AㆍBㆍC 노선 중에 기존 철도 노선과 중복되지 않은 노선이 없으며 광역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TX-D 노선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기존 지하철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에다가 비수도권에 비해 투자규모가 지나치게 집중되기 때문이라는 국토부의 노선축소 이유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더욱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정책의 기본 골격이자 미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등 경기 동부권의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GTX-D 노선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토부의 GTX 노선축소 발표 이후 하남시민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범시민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지난 7일까지 30만 명 중 9만여 명이 동참하였고 지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GTX-D 노선을 김포에서 부천,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로 하는 원안대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지사께서도 GTX-D 노선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언급하신 만큼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길 하남시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월 13일 김포ㆍ부천ㆍ하남 도의원들이 함께하는 GTX 유치 강남역까지 걷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장현국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현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의 죽음에 침묵하는 사회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 속에 코로나 블루까지 겹쳐 약자들 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웠던 성실하게, 착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 잘살 수 있다라는 교훈, 이 말이 옛말이 되어버린 것은 웃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희망을 보기보단 절망을 먼저 보게 되는 청년세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20대 청년 여성들의 자살시도가 전년 대비 43% 이상 급증했고 전체 자살시도자 중 21%가 20대 여성으로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고율 역시 남성 3명이 해고될 때 20대 여성은 10명이 해고될 만큼 대량해고의 대상이 된 것 역시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여성이 참여하는 업종 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았기에 업종 특성상 실업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 등 주요 지원정책의 수혜율이 매우 낮아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소외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는 20대 남성 청년들의 몫이 된 지 오래입니다. 평택항에서 작업 중 300㎏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故 이선호 씨, 2018년 홀로 위험업무를 하다 컨테이너벨트에 끼여 숨진 故 김용균 씨, 2017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프레스에 눌려 숨진 이민호 씨,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끼여 숨진 김모 씨. 정부는 지난 3월 25일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하고 2021년 사망사고를 20%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 4월에만 산재로 6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슬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대 청년 고독사를 아십니까? 고독사 이야기는 통계가 아닌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에 두 달 전 24살 된 청년이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방에서 올라와 음식점 서빙을 하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는 그 일조차 하지 못해 월세를 6개월 이상 밀렸고 끼니를 때우지 못했으며 도시가스조차 끊겨 차디찬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작디작은 방 한 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주 만에 발견되었고 그 슬픈 현실은 가난과 결핍에 바둥거릴 때 우리 누구도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가 죽어서야 비로소 이 세상에 그의 존재가 알려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 20대 여성의 자살, 20대 남성의 산재사망 그리고 청년의 고독사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청년이 죽었다.” 정부도, 언론도 잦은 청년의 죽음에 어느덧 관심조차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죽음 너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타살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죽음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이라서 해고해도 괜찮다라는 인식, 고졸 출신의 청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목숨을 위협하는 일자리를 그대로 방치했던 안일함, 내 옆집에 사는 총각의 집에서 썩은 내가 나야 비로소 그 문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이 비정한 사회적 고립.

얼마 전 이재명 지사께서도 고독사 한 시민의 영결식에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외롭게 죽지 않는 세상 만들겠다고 다짐하셨지요? 지사님! 그러나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요구했던 20대 여성 1인 가구, 여성 자살시도자, 여성 해고자, 청년 산재사망 원인, 청년 고독사 등의 통계자료가 단 하나도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숫자가 없다는 것은 대안도,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투명인간이 된 듯한 청년 시민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경기도는 과연 공정한 사회인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 가장 먼저 끊어지는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사회적 약자입니다. 공정한 세상은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세상입니다. 죽음에 침묵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넘어 내 삶을 지켜주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앞자리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청년 시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근 대규모 택지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학교신설 기준이 얼마나 지역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는지를 짚고 과밀학급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망포초등학교는 2019년 3월 개교와 동시에 과밀학급으로 인하여 12개 교실을 1차 증축한 학교입니다. 2015년 1월 중앙투자심사부터 발생한 망포초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5분 내에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만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망포초는 설립 당시 총 59개의 교실 중 특수학급 1개를 포함한 보통교실 40개와 특별교실 19개로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 여섯 번의 재검토 과정에서 통학구역과 개교시기가 조정되었고 당초 보통교실 48개 학급은 40개로 학교규모 및 부지매입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동래미안 1,330세대는 제외되었고 늦어진 개교시기로 인해 망포초 학생들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타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청의 학생 수 예측 실패로 인해 2019년 3월 개교 동시에 40학급 1,185명에서 12학급을 증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 62학급 약 1,803명의 학생으로 초과밀학급을 운영 중입니다. 만약 개교 당시 19개의 특별교실을 존치하고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했다면 22년 망포초 학생들은 39.1명, 즉 급당 평균 40명에 육박하는 콩나물시루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개교 시 19개였던 특별교실은 22년에 2개를 제외하고 전부 보통교실로 전환해야 하며 음악실, 과학실, 미술실, 어학실, 영어교실 등은 물론 도서실 한 켠까지도 일반교실로 내어줘야 하는 현실에 학부모님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이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망포초 통학구역 내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로 보통교실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학생 과밀에 따른 불편 및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개교 시부터 과밀학급이었던 망포초였지만 교육청은 2021년 2월 9일ㆍ23일, 3월 22일, 4월 27일 네 차례 망포초를 방문하여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향후계획으로 증축을 위한 추경예산 신청 등의 대책마련을 위해 행정절차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증축 이외에는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4월에 있었던 1차 추경에 망포초 증축예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2019년 1차 증축 당시에도 학부모님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학생 유입과 초과밀 학급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4월 7일 의무조항도 아닌 학부모들의 증축 동의 제안서를 받은 교육청이 의회에 예산신청만 했어도 망포초 학생들이 최악의 교육환경에 놓이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끊이지 않는 공사현장인 초등학교에 어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미세먼지와 위험한 등하굣길, 화장실과 급식실, 체육관을 비롯한 지원시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일 이 상황에 그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힘든 요즘 자칫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학교 운동장마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9월 예상하는 2차 추경에 증축예산을 확보한다면 너무 늦는 것은 아닌지요?

표출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기억하십니까? 2018년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공약사항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전국 기준 급당 평균 학생 수는 21명, 경기도는 23.4명입니다만 2차 증축 이후에도 24년 학생 수가 2,300여 명으로 특별교실 4개뿐인 망포초는 급당 29.8명, 즉 30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과 돌봄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등교수업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과제입니다. 발표와 토론이 중시되는 미래 교육과정을 위해 망포초등학교 증축예산 확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망포2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박태희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 후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치밀하고 내실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른 눈과 귀가 되어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시켜 주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과 기존 주거복지의 차이점, 경기도 균형발전, 기본금융의 정책 취지, 지역화폐와 경제방역 등 지사님의 핵심 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 추진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아울러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건강권 보장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주택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의원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본주택 법제화가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의원 지금 지역에서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주택 시행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주민 등이 상당히 있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제화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또 시행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 박태희 의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본주택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복지정책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주택이 앞으로의 주택시장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의원 네.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누구나 가능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지금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 돈 없는 주민들이 산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 박태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재산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닌 순수한 거주 본연의 목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 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지사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 저도 그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의원 네.

○ 박태희 의원 최근 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로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감에 도민들은 또 국민들은 휩싸여 있는데 기본주택이 불안감에 휩싸여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를 찾기 위한 지사님의 노력이 하루빨리 안정된 정책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태희 의원 다음으로는 기본금융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1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2030세대의 신용대출이 19년 같은 분기 대비 66억이 증가했는데요. 이 돈이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서 빚더미에 오른 20대, 30대가 생겨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도 신용도 안 보고 누구나 1,000만 원씩 빌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지사님의 말씀에 반론이 적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본대출, 즉 금융기본권 보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의원 네.

○ 박태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청년을 우선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 기본금융이 결국은 청년들한테는 창업자금이 될 수 있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 5인이 모여서 창업을 할 경우 청년 기본금융을 1,000만 원씩 받아서 5,000만 원이라는 시드머니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 박태희 의원 그걸 통해서 창업이든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이걸 통해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학업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태희 의원 이런 또 보통, 아까 대부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금리를 쓰는 분들이 저소득자나 가정주부, 저신용자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금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라는, 희망의 씨앗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태희 의원 네, 기본금융의 도입취지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기본금융은 도민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금융을 도입하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태희 의원 다음으로 지역화폐와 경제방역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림2를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조세연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표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표 안에 조세연의 해석이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지역화폐의 효과와 도입취지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지사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의원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소상공인분들께서 지역화폐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저희 1차 추경에서 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이후 경기도 위상이 많이 변화했다라는 각종 여론조사와 또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별다를 것 같지 않으신데요. 말씀해 주시죠.

○ 박태희 의원 저도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경기도민으로서 행복하다,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당 발굴과 연계를 통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와 복지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특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매출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의원 다음으로는 지난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셨죠?

○ 박태희 의원 경기도 북부지역의 의원으로서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보여주신 경기도와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1차, 2차, 3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경기남부와 북부의 격차 해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의원 균형발전 일환의 하나로 남부와 북부의 의료격차 해소가 또 절실합니다. 그림 3-1부터 3-6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남부와 북부의 의료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경기북부지역의 인구수는 남부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반면 노인인구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취약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의료자원 역시 북부가 남부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고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의정부 진료권, 포천 진료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의정부 진료권에 공공병원 신축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겠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계신지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의원 지금 경기도 내에 응급실이 없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지사님?

○ 박태희 의원 그리고 동두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는, 뭐 양주시도 최근까지는 응급실이 없었다가 아마 최근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천군의 경우는 30분 내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할 수 있는 비율이 0%입니다. 이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가보셔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기북부 거점 공공병원의 설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대안으로 의정부의료원을, 의정부병원을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이전 신축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의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 박태희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마다 커지고 있는 경기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5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송치용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어이없는 산업재해로 숨진 청년 대학생 노동자 故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대책위원회에서 공동집행위원장직을 수행하며 40여 일째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실종된 의대생의 기사로 전 언론이 떠들썩할 때 대학생 노동자의 죽음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책위원회의 1명으로 참가해서 이 처참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삶의 희망인 하나뿐인 아들을 처참하게 잃어버린 선호 군의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너무나 위험하게 운영되는 평택항만의 노동실태를 고발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선호는 1년 반을, 선호 아버지는 8년 가까이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정규직이 되기는커녕 불법하도급업체 비정규직도 못 되는 인력사무소에서 파견하는 날품팔이 일용직으로 일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컨테이너였습니다. 중장비로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인데 업무지시서도 없었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안전교육도 없이 헬멧도 쓰지 못한 채로 투입되었다가 300㎏이 넘는 쇠벽에 깔려 머리와 가슴이 부서져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로 불량컨테이너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장에 있었고 고용노동부의 사각지대에서 불법고용된 노동자들은 그 어떤 보호장치도 받지 못했으며 매뉴얼에 있는 안전관리지침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경기도는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너무나 무력함에 부끄러웠습니다. 도저히 아들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아버지의 절규가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지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 덕분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족과 대책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항만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장례를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법천지이고 불법이 만연한 항만의 노동환경을 투명하고 반듯하게 만드는 일만이 선호 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선호 군이 사망한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잠시 후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49제가 거행됩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치용 의원 두 번씩이나 도정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표명하시며 노동국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근로감독권한 이양에 대한 준비상황과 그렇게 되었을 때의 기대효과는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 송치용 의원 460만 개라고 들었습니다.

○ 송치용 의원 제가 2안이라고 했지만 ILO 규정상 법적으로 경기도가 가져올 수 없는 권한이고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3,000명도 안 되는 근로감독관이 전국에 460만여 개의 기업체, 그러니까 실제로 2% 미만으로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든 이양이든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해서 안전한 노동이 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도 관여하고, 해야만 해서 제안하신 거죠?

○ 송치용 의원 네.

○ 송치용 의원 맞습니다.

○ 송치용 의원 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땅에 있는 평택항인데 권한이 해수부에 있다 하고 노동관할권은 노동부가 갖고 있다고 해서 경기도는 들여다볼 수도 없는 현장에서 경기도 도민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인데 물론 용역을 맡기셨다고 했지만 저는 이것이 지자체로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부터라도 의욕적으로 근로감독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이 부족함을 널리 알리고 압박을 해서 노동부의 직무유기죠, 직무유기를 적극행정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 송치용 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노동국을 신설했지만 노동국에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는 아니라 이번에 좀 들여다봤습니다. 노동국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했을 때 전체 경기도 안에 있는 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 아닐까 해서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송치용 의원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선호 군이 어이없이 산재로 사망했는데 범정부적으로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국에 전화를 해 봤지요. 경기도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TF팀이 구성돼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하는 일은 없죠?

○ 송치용 의원 지사님의 안전한 노동,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향한 의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있는데 하여튼 이참에 제가 노동국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직접 산재로 인한 장애도 갖고 계시고요. 노동국이 아무리 그래도 국장님 한 번 조문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전해 달라고 드렸는데 피드백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정의당에 대한 오해였죠, 그렇죠?

○ 송치용 의원 지사님이 정말 빠르게 사과를 해 주시고 대처를 해 주셔서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 송치용 의원 지금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 송치용 의원 지금 노동 분야에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유일의 국제항인 평택항의 관리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97% 이상 투자한 경기평택항만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이번 평택항 사고를 겪으면서 이 경기항만관리공사가 어떤 역할을 했나, 평택항 안전에 대한 기여가 있나 살폈습니다만 전연 보이지 않았어요. 그 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평택항 안전관리도 하겠다고 한 줄이 쓰여 있어요. 그렇지만 전연 기여가 없습니다, 평택항 안전관리에. 이 부분에도 답변을 좀 주시지요.

○ 송치용 의원 네, 맞습니다.

○ 송치용 의원 그런데 근무하는 인원은 54명의 정규직이 있고요. 하는 일은 땅 대여해 주고 임대료 한 35억 정도 임대료 수입 받는 건데 하는 일에 비해 조직은 크고,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더 알아보니 다른 항에, 부산항이나 인천항 같은 데서는 나라가 직접 항만관리공사 해서 명실상부한데 평택항만 경기도가 항만관리공사를 만들어서 권한은 없이 간판만 내걸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조직인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예산도 힘들고 한데 이렇게 큰 일, 하는 일 권한도 없이 큰 조직을 만들어서 세일즈를 한다든지 뭐 돈 받는다는 업무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사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송치용 의원 네.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경기도에는 옛날에 손학규 전 지사께서 영어마을이라고 만들었습니다. 파주시, 양평군에 당시 예산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돈을 들여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제 기능을 지금 못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름만 여러 번 바뀌면서 지금은 미래교육캠퍼스라고 이름을 지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는 건 알겠지만 그 이전에도 문제점이 있고 방치되고 관심이 멀어지면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기 활성화 대책 또는 장기 대책에 대해서 구상한 게 있으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의원 그렇죠.

○ 송치용 의원 저도 지사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가보니까 이거 미래교육이라고 한다고 거기 무슨 AR/VR 시설을 해 놨지만 또 몇 년 지나면 반드시 시대에 뒤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거 가까이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억지스럽게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제안했던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해서 사회관계 형성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접종이 되면 그동안 못 했던 것을 더 해서 아이들끼리 2박 3일, 3박 4일 아니면 일주일씩 뒤엉켜서 스킨십 많이 하면서 사회관계 형성 능력을 높이는 데 우리 교육감님하고 협의하셔서 적극 활용해 주신다면 지금 있는 것은 우선 활용할 것이고 장기교육은 평생교육국에서 잘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의원 그리고 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노무관리가 후진적이라서 갈등도 심하고 그 여파로 파주본부 치부가 드러나서 저한테 별의별 제보가 다 들어왔는데 정말 가로등 뽑아 팔아먹고 전기차 배터리 뽑아 팔아먹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죠. 지금은 제대로 수습되고 있겠지요?

○ 송치용 의원 신임 진흥원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제가 조금 염려되었던 부분은 우리 지사님 성남시에서 오셨잖아요.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오시고 앞으로 또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물론 지사님을 정말 내 일처럼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는 시장님을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지사님의 그늘 아래에서 뭔가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도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에 요청했을 때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공무원 친화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송치용 의원 그리고 아주 작은 문제 건설적인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제가 작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을 하시고 어떻게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을 칭찬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민간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문화활동과 공동체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죠? 작은도서관에 비해, 공공도서관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서 공익활동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 작은도서관을 위한 지원 확대방안이 있다고 할 것 같은데요. 더 좀 강화해서 해 주시지요.

○ 송치용 의원 그렇죠.

○ 송치용 의원 그렇죠.

○ 송치용 의원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지원이 가야 되고. 이름만 걸어놓고 방치한 데는 퇴출시키고 하는 어려운 작업이죠, 공무원들이 하시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 송치용 의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치용 의원 그리고 제가 여가교위에 와서 어린이집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세상 어려운 것이 어린이집 지원정책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어디 손대기도 어렵고 여성가족국과 의회 여가교위에서는 TF팀도 만들어서 대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간의 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 송치용 의원 네, 끄덕거리셨는데.

○ 송치용 의원 그렇죠.

○ 송치용 의원 저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는 있지만 국가가 하지 않았던, 방치했던 일을 민간이 먼저 시작을 했고 이미 십수 년 동안 해 오신 분들을 이제는 국가가 할 테니 다 그만두고 나가라 할 수도 없잖아요.

○ 송치용 의원 하여튼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이렇게 지금 계속 복잡해지고 있어서 더 어렵지만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제가 민원을 좀 받았었어요. 영아반 야간연장교사 수당 지원정책을 경기도가 하는 건데 더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이 빠져서 무슨 이게 억강부약이냐, 우리 도지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 달라고…….

○ 송치용 의원 울부짖는 보육교사 문제를 검토했는데 하여튼 담당자 선에서 1년 넘게 안 되던 일을 우리 여성국장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 송치용 의원 네, 칭찬해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꼭 질문드리고 싶은 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부터 올봄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온 언론이 조류인플루엔자로 도배가 됐을 텐데요. 경기도 내의 11개 시군 37농가에서 발병해서 573만 수가 살처분되었고 발생하지 않은 농장 수는 128농가,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896만 수가 살처분돼서 살처분 비용이 310억, 보상비는 915억, 총 1,225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경기도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닭을 거의 절반 가까이 묻어버려서 계란 한 판이 지금 1만 원씩이나 하고 저한테 청탁까지 들어와요. 계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빵집을 해야 되는데 한 판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서. 또 살처분한 텅 빈 농장을 바라보는 농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방역정책이 오락가락했는데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경기도에서 건의를 하셔서 살처분 범위를 축소시키는 등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송치용 의원 예전에 평택시에서는 발생 농장과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농장이 있었는데 담이 있었어요, 담. 그래서 쥐가 들락날락거리지 못하죠, 고양이도 못 들락거리고. 그래서 15일 동안 충분히 방역해서 다 살린 경험이 있거든요. 이거는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지지 않으려는 소극적 행정이 만들어 낸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농림부 정책에도 좋은 정책을 만드시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립니다.

○ 송치용 의원 농림부의 정책에도 건의해서 바꿀 건 바꿔야 되죠.

○ 송치용 의원 사료 환적장 문제나 거점 소독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들어가지 오히려 방해가 돼요, 방역에. 그런데도 한 번 만들어 놓은 지침이 바꾸기가 어려워서 계속 10년째 이어지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살처분 범위도 탄력적으로, 아무리 멀어도 관리가 부실하면 새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무리 가까워도 방충망 다 쳐서 새가 들어가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지 않은 건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한다는 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문제.

○ 송치용 의원 네,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못다 드린 질문은 질문서를 대체해 주실 것을 지사님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송치용 의원 교육감님! 간단하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유치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닌데 전반기에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비리 사립유치원 문제에 집중해서 일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 송치용 의원 그래서 제가 파주교육지원청을 많이 갔었는데요. 파주 예은유치원, 예일유치원 그리고 성남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는 설립자 곽모 씨, 목사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분을 형사 고발했었어요.

○ 송치용 의원 그런데 계속 빠져나가고 구속이 안 되고 무혐의 받았다 해서 거꾸로 행정소송도 하고 그랬었죠?

○ 송치용 의원 어려운 일이지만 저하고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서 직접 증거도 수집하고 해서 다시 수차례 고발한바 며칠 전에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송치용 의원 어려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고요. 또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좀 끝까지 한번 싸워서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의원 대한민국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고 해서 내온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그런데 예산 대비 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과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 송치용 의원 네, 제가 동의하죠. 당연히 동의하는데 지금 매입형으로 가는 속도로써는 40%가 너무 요원하다는 거죠. 1,800개 내지 1,900개 정도 되는 우리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원아 수로는 아직 더 많거든요. 그래서…….

○ 송치용 의원 그렇죠.

○ 송치용 의원 저도 용인 문제 때문에 법적 다툼도 있게 되고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한 내용 때문에 중재요청도 받고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 학부모들이 보다 못하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지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 송치용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협동조합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게 뜻이 옳다면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송치용 의원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치권의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경기도의원들도 전수조사를 하자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민들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동산 문제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8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으나 적절하게 대응하며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ㆍ심리적 타격을 입은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백신으로부터 얻었으며 도민 모두가 예방접종에 참여하여 이 난국을 빨리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 김경호 의원 얼마 전에 가평에서 뵀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 김경호 의원 그런데 문자 첫 번째 건 답장이 왔는데 두 번째 건 답장이 안 왔습니다.

○ 김경호 의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경기도 직영인 가평군 소재 휴양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경기도 휴양림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도 발칙하고 상식적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을 보시면,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지금 우리 강씨봉휴양림입니다, 가평군에 있는. 그거 보면 전위예술작품들 같지 않습니까?

○ 김경호 의원 저기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거는 ‘상상 속의 오토바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맨 오른쪽 위에 오른편에 있는 것은 폐석을 이용한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효자 강영천의 건강검진기’입니다. 강씨봉의 어떤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죠. 다음 것 좀…….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것은 맨 왼쪽에 있는 것들 보면 ‘꿈을 이루어주는 강씨봉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강씨봉의 옛날과 현재, 그만큼 전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품 활동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것은 ‘춤추는 나무와 한바탕 춤을’입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꼭 ‘늑대와 춤을’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다음에 왼편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글자들을 시를 써서 아니면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거에 있는 건 맨 왼편에 있는 것은 ‘끝없는 나무, 끝없는 상상, 끝없는 도전’ 뭔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다음에 그 오른편에 있는 거는 수돗물 쏟아 붓는 것들 만든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유명한 작가로서 저렇게 해 놨으면 굉장히 호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술적인 감각은 없지만. 그다음에 왼편, 오른편에, 아래 오른편에 있는 것들은 역발상 나무입니다. 생각을 달리해 보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들은 보면 야간에 요즘 여러분들 가시면 각종 LED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저 정도. 저게 LED가 강씨봉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 의원님들 한번씩, 강씨봉은 경기도 거니까요, 방문해 주시면 진짜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영업입니다. 영업도 좀 하고요. 다음 거 그림 좀 보여 주시면. 다음 그림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이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 김경호 의원 네?

○ 김경호 의원 그렇죠. 저도 많이 뵀습니다. 누구인지는…….

(웃 음)

○ 김경호 의원 아,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암행이 아니죠.

○ 김경호 의원 저게 사실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기를 올라갔는데요. 저게 다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 직원들이 숙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정직원은 4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비정규직 아니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한 작품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 10억 이상의 사업비를 주면 아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저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저거 재료비만 한 1,500만 원뿐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고도 직원들이 노력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특히 우리 이재명 치하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사님, 저기 가서 뭐 어떻게 선물해 주시고 오신 것 있나요?

○ 김경호 의원 그런데 상을 너무 약한 걸 주셨더라고요.

○ 김경호 의원 네, 홍보도 있고요.

○ 김경호 의원 부탁 좀 드리고요. 거기 비정규직들은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 김경호 의원 그리고 보신 것들이 다 또 우리가 1,500만 원 중에서도 폐자재하고 폐목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해 때 입었던 나무들 아까 보셨죠? 그게 다 폐목들입니다. 그다음에 돌은 다 폐자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했던 거예요.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죠? 저것들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또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워 가지고 한 것,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해 왔다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귀감이 될 것 같아서. 도정질문이라고 해서 맨날 뭐 지사님만 못 살게 구는 게 아니고 지사님하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아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균형발전이라는 어려운 일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주장해 온 우리 지사님의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기초단체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우리 지사님의 단호한 정책적 결단은 지지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요, 아시죠?

○ 김경호 의원 정작 균형발전 대상지역이었던 가평군을 비롯한 연천군ㆍ포천군이 3차 공공기관 이전에 제외된 것은 너무나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10㎏ 빠졌습니다. 제가 왜 빠졌는지 한번 동영상을 잠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07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08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경호 의원 이게 우리 동네 어르신이십니다. 저걸 꼭 틀어달라고 지사님한테. 맨 처음에 만나게 해 달라는데요. 이건 어려우니까 그러면 제가 틀어드리겠다. 이거 우리 지역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가는 곳마다, 지사님 혹시 저랑 친하세요?

○ 김경호 의원 아닙니다. 저도 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저것 때문에 아주 친한 줄 알았는데 공공기관 하나 못 가져왔다고 아주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 김경호 의원 그렇죠.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예상은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사실은 2배수로 올라왔잖아요. 그 2배수는 제가 봤을 때는, 1배수로 올라오는 것보다 2배수로 올라오는 건 지사님의 정무적 판단을 아마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사님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 김경호 의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저희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실 생각은 확실하게 있죠?

○ 김경호 의원 그렇죠.

○ 김경호 의원 그래도 지사님 꼭,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북부지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시고 저도 아마 도정질문, 5분발언 아니면 업무보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어떻게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요. 아까 또 앞서 의원님께서도 북부지역의 어떤 의료취약 그다음에 문화ㆍ의료 외에도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있는 걸 옮겨 달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도 경기북부가 굉장히 소외돼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아트센터 같은 곳들이 아직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옮기는 것보다도 그거는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기북부에도 그런 것들을 하나 설립해 주시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하면 그렇게 큰 이전비용은 들지 않는데요.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돈은 들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경호 의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 하나만, 이거는 한번 지사님이 다시 잊어먹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14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경호 의원 이 기회에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프시죠?

○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당부드리고요,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이전이 왔다고 해서 확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굉장히 상징성이 크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정책적 배려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아쉬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기회이며 지사님의 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3개 지역을 제외하고도 공공기관 이전되는 지역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얻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평군을 비롯하여 포천시와 연천군의 또 다른 희생으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 조건은 좋지만 그럼에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은 여전히 어려운 지역이었었습니다. 이번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또한 경기북부는 성장 잠재력이 크기에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속도에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공적 지원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지역은 그동안 저발전되었기에 열린 마음으로 보면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 지역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저희 지역구인 가평군이 제외되었다고 해서 정책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단호하게 말하면 좋은 정책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고요. 가평군이나 연천ㆍ포천시가 포함되었으면 완성도는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지원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그리고 공공기관이 또 하나는 수원시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있던 게 없어지면 아무리 크고 해도 그 나름대로 어떤 균형을 맞춰져 있던 게 하나가 빠져나가면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대한 배려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제가 들어보니까 공공기관 직원들이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지사님께서 꼭 좀 함께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에는 그거에 버금가는 도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요.

다음은 지역화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저보다 지사님께서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호 의원 지사님께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극단적 위기의 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두 번이나 도민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꼭 이렇게 지역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지역들이 지역경제가 위기에 돼 있는지 그걸 한번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하나 있었습니다.

○ 김경호 의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사님 말씀에. 그런데 지역경제의 위기가 지사님 말씀에 보태서 정책적인 위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는 발전전략들이 외부 기업들을 꼭 유치하는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꼭 외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요. 지사님의 대표적인 성남시에서의 전 정책 중의 하나가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의 주주기업, 그때는 시장님께서 시민주주기업이라고 부르셨더라고요.

○ 김경호 의원 지금 현재 협동조합 방식인데요. 사회적경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지역 안에서의 자원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의 어떤 정책적 오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지사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지사님이 한번 가평군에 오셔서 잠깐 말씀하실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전국에서 100군데에서 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갔대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군데뿐이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방법적인 것들을, 해운대에서. 그만큼 어렵죠, 사실은 기득권을. 그런데도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들의 어떤 정책들이 대부분 외부 기업만 끌어오는 데 초점이 돼 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그런 부분들. 지역에 창출된 소득을 대부분 외부로 유출하는 거죠. 역외 유출이죠. 이게 가평이나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외부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슈퍼나 아니면 편의점,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외부 유출로 나가니까 우리 같은 지역이나 가평이나 연천 그다음에 포천 이런 데는 역외 유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소비체계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되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역 금융기관에서 축적된 은행이 있습니다. 지역의 은행들이 대부분 이것들이 지역에 재투자가 안 되고 거의 외부로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 물론 외부에서 이자는 벌어올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역에 재투자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돈으로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전부. 그래서 바로 그런 지역의 재투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전 지역화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역에서 역외 유출 없이 지역에서 돌고 돌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드는 게 지역화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위기극복을 위해서 경제정책으로 단기에 사용하도록 한 지사님의 지역화폐는 소비를 하도록 유도해 침체돼 있는 경기를 집중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연구원 자료들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거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비촉진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경기도형 지역화폐 형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적인 일이고요.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3배나 되는 2~4차 지원금 약 40조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 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 4,000억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통계로 증명되고 전 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골목상권에서 두세 달간 명절 대목과 같은 호황을 누렸고요.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될 정도였으니까요. 제2~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은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비강제효과나 승수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 모래에 물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이지만 시한부 지역화폐로 일정기간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흐르는 물처럼 매출에 매출을 부르는 승수효과에다가 매출 양극화 완화효과로 제1차 경제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을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배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이 공정합니다라는 게 지사님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 김경호 의원 네.

○ 김경호 의원 네.

○ 김경호 의원 저도 지사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지역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화폐라고, 민주주의적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특히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 유출이 없도록, 역외 유출을 막는 장치를 하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지역화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현금으로 주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10% 말씀도 축적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끊임없이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아야 됩니다, 돈이. 그러면서 승수효과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보통 승수효과 보고서들을 보니까 1.7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조 원을 풀면 1조 7,000억이 돌아다니는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그게 끊임없이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정책발행하는 지역화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입니다. 아쉬운 점이 그게 계속해서 돌지 않고 한 번에 소멸성으로 끝난다는 게 아쉽습니다. 물론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발행을 한 것들에 있어서만큼은 계속 끊임없이 돌아다니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령, 그림1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요, 현재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편의점이나 슈퍼 등지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이곳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하면 편의점은 대기업 쪽이고요. 슈퍼도 그렇고 하나로마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통 여기서 15% 이내로 잡았는데요. 사실 일부 보고서들을 보면 50% 이상 얘기하는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게 대기업 독점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1조 풀면 절반은 대기업이나 중앙단위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5,000억이 지역에서 도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정책발행에 대한 의미는 많이 삭감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결국은 그런 모든 부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50%는 다 중앙단위로 가고 나머지 마진 가지고 결국은 먹고살아야 되는데요. 그건 좀 아쉽죠.

(영상자료를 보며)

표1 좀 하나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도별 편의점 수인데요. 1만 개나 돼 있습니다. 1만 개가 넘죠.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영향이 가장 외부 역외 유출이 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쓸 데 없죠. 사용처가 별도로…….

○ 김경호 의원 네, 맞습니다.

○ 김경호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사용을 막으면 쓸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점주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용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당사자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역화폐의 원형이 레츠라는 것은 아시죠, 레츠. 레츠가 지역화폐의 원형입니다.

○ 김경호 의원 네, 그게 사실은 캐나다에서 1983년도에 지역화폐, 품앗이가 지역화폐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장.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맨 처음에 품앗이로 1시간 정도 일을 하잖아요. 아니, 8시간 일을 하면 원장에 기입을 합니다. 내가 가게에 뭐가 필요하면 그 원장에서, 같이 가게에서도 다시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원장을 차감하고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그게 1만 원이다 그러면, 8시간에 1만 원이다 그러면 1만 원어치를 차감하는 형태거든요. 이게 지역화폐의 원형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밭레츠라 해 가지고요,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한밭레츠는 지금도 아주 잘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역화폐 발생할 때 원장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도에서 1조 원을 발행을 하잖아요, 1조 원을. 그럼 1조 원을 일단은 원장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 놓고, 쉽게 말해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저거해도 다 이체가, 돈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결국은 숫자가 돌아다니는 거지 돈이 돌아다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 1조는 우리가 은행에 맡겨놓고 개별로 다 통장이나 카드를 발생해서 전자화폐로 주고 그다음에 1조는 은행에 남아 있으니까 1조 원이 남아 있으면 거기에 이자 발생되는 걸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 방식이 실질적으로 지역화폐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우리 일반 정책당국에서는 경험이 없죠, 사실은. 그런 얘기해 봐야 레츠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조금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단기간 내에, 단시간 내에 지사님을 이해시키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화폐의 원형, 아까 목적 중의 하나가 계속 끊임없이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3개월 만에 발행하고 하면 소멸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역화폐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우리가 농협에다가 원장을 만들어놓고 제가 그 카드를 씁니다. 그러면 원장을 통해서 다시 가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에서는 원장을 통해서만 다른 데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축적이나 아니면 돈으로 찾아가서 축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본사에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정책발행한 돈만큼은 살아남자 이거죠. 그리고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서는 정책발행한 것 외로 자기네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영업해서 버는 돈 있잖아요. 그런 걸로 축적이 가능하고 다른 경제활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책발행은 하나로마트나 편의점 입장에서는 가외소득이거든요. 가외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켜서 계속 끊임없이 돌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그렇죠.

○ 김경호 의원 네, 한 번은 생깁니다.

○ 김경호 의원 네, 다르긴 합니다.

○ 김경호 의원 다음 그림 좀 봐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수원시에서는 정책발행을 해서 수원시에서만 돌고 가평에서는 정책발행으로 가평만 돌면요, 가평이나 이렇게 경제력이 어려운 동네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저렇게 상위 지자체하고 취약 지자체를 같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화성ㆍ이천ㆍ평택이나 이런 데서는, 남양주는 아닌데 동두천ㆍ의정부ㆍ양평ㆍ가평 이런 데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요. 다행히 이게 지사님,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별도로 불러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관련부서하고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그렇죠. 그런데 반대는 왜냐하면 가평에서 수원 가서 쓰라 하면 1시간 반 와서 안 씁니다. 그런데 수원사람들은 놀러 가평에 오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 김경호 의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 김경호 의원 진짜 지사님이 하시는 것들이 진정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상 제안 하나만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이 의료 취약지역이잖아요.

○ 김경호 의원 그래서 쿠바 형태가 있습니다, 쿠바 형태. 공유병원이라고 옛날에 지사님이 성남 시절에 아마 성남의료원을 그런 방식으로 고민했던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같은 데서는 사실 종합병원이 가평군 같은 경우에 들어오기 어렵죠. 그런데 욕구는 굉장히 큽니다, 의료 욕구는. 그래서 보건소들을 활용해서 보건소에다 각종 수술장비나 아니면 장비들을 다 사놓는 겁니다. 대신 의료는, 거기 의사들은, 우리도 지역에 한 70개 병원이 있거든요. 그 조그만 지역에도. 거기서도 전문가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로 안 가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죠. 그러면 일단은 외부로 다 나가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고, 첫째는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일정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유병원 체제를 한번 보건소를 통해서 시설을 해서 해 주시면, 시범사업으로.

○ 김경호 의원 그리고 가평군에 1,000억만 주시면요, 제가 지역화폐 성공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 김경호 의원 어쨌든 간에 한 1,000억만 주시면요, 제가 시범사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병원도 가평에 한번 떨궈 주시면, 더 큰 데 가셨을 때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호 의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41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부의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 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매일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또 재확산의 우려를 함께 느끼며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주부터는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 이하로 내려오고 있어 다시금 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 국민 면역이 당초 11월에서 더 앞당겨진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다시금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안녕하세요, 지사님!

○ 최경자 의원 맛있는 점심식사 하셨는지요?

○ 최경자 의원 활기찬 오후 응원합니다. 먼저 저는 의정부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인 미군 공여지 반환 및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계획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공여지는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51개소 211곳을 주한미군에 공여했던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땅입니다. 미군이 차지한 땅이었기에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땅값이 오르지 않는 등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만 했고 심지어 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 이미지 저하와 경제적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된 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인정받아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사회는 다시금 성장을 꿈꾸게 되었지만 정작 10년 이상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폐기되어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휴전선에 인접한 최접경지역이라 군사적ㆍ지리적 특성과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에 속한 행정구역적 한계로 인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역차별적인 중첩된 규제로 경제ㆍ교육ㆍ문화ㆍ의료ㆍ복지 등 모든 면에서 지역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수차례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경기 분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요, 지사님?

○ 최경자 의원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도내 공여지는 북부지역에 72%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만 하더라도 64만 ㎡ 규모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83만 ㎡ 규모의 캠프 스탠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공여지가 반환된다면 의정부 및 경기북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남부에 위치한 경기도의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사님,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공여지가 반환될 수는 당연히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지금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또한 미군 공여지를 장차 경기북부 발전의 원동력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경자 의원 잘 되도록 지사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지역은 3분의 1 정도의 면적이 반환 공여지가 주둔했던 곳으로서 시민들의 막대한 개인적인 재산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감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정부시는 미군 공여지인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바로 e-커머스 물류단지인데요. 지난 2020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의정부를 포함하여 화성과 구리에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당초 시니어시티를 조성하려던 반환 공여지 개발계획을 물류 수요가 많은 수도권 교통 중심지에서 신속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물류단지를 포함한 복합단지인 e-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된 의정부 미군 반환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네.

○ 최경자 의원 각별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경자 의원 아시다시피 CRC는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 준비로 오래도록 3~4년 준비하다가 지금 e-커머스 물류단지로 또 다시 계획이 수정됨으로써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곳이라 금번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의원 지난번 제 5분발언에 교외선에 대해서 발언한 거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사님.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외선 재개통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교외선이 2023년 운행 재개를 목표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교외선 재개통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며 지금의 수요부족 문제가 아닌 새로운 수요창출 가능성, 경기북도 인프라 확충, 순환철도망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인프라임을 강조해 주셨고 인접 시군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셨기에 강한 추진동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교외선은 63년에 일찌감치 개통된 철도였고요. 그것도 경기북부권 중심 도시인 고양과 의정부를 잇는 유일한 철도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수익이 없다고 철도를 매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재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예산을 보면 올해 설계비 40억 원은 국비를 확보해 추진 중이고 앞으로 투입될 예정인 시설개량비 497억 원도 전액 국비로 투입되어 재개통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운영비는 연간 5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비는 운행구간 지자체인 고양시ㆍ양주시ㆍ의정부시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경기도가 차량 정밀안전진단비에 도비 30%를 부담한다고 하나 이 역시 나머지 70%는 지자체가 감당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교외선이 안정화될 때까지 경기북부 철도의 상징성을 고려해서라도 운영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통 큰 지사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제가 금번에 도정질문 교외선 관련 준비하다가 소중한 자료를 코레일로부터 받았습니다. 2018년 경기도가 철원군ㆍ한국철도공사와 맺은 열차 운행비용 부담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는지요? 모르시죠?

○ 최경자 의원 이에 따르면 경기도는 동두천에서 철원 백마고지 구간을 운행하는 통근열차 운행비용을 매년 일부 보전하고 있습니다. 5억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최경자 의원 경기도가 강원도민도 이용하는 철도에는 운행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경기북부권의 유일한 철도인 교외선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표현하시는 거에는 조금 섭섭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은 파악해 보시고요. 교통 소외로 고통 받았던 북부주민들의 그동안의 박탈감을 생각하신다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8억이 부담이 안 간다고 말씀을 주셨으나 북부지역에 그동안 소외됐었던 측면의 보상적 측면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서 강원도민도 이용하는 철도를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 준 협약서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 최경자 의원 2018년,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협약서에는요. 2018년 2월 달에, 2018년 2월 12일 날 경기도지사, 철원군수,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 본부장 해서 협약을 맺고 5억씩 매년 지불하는 것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 최경자 의원 네, 파악해 주셔서 동등하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상당히 북부지역의 도민들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순한 철도의 연결로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 재개를 하게 되면 교외선이 지나가는 곳은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곳으로서 저희가 PPT를 뽑으면 모두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곳은 수익성을 갖춘 철도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장흥유원지 등 교외선이 지나는 곳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니다.

○ 최경자 의원 본 의원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재개통하는 쪽에 맞춰져서 같이 개발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차등을 두다 보면 개통된 이후에 약간의 갭이 벌어지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틈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이 부분은 재개통하는 데에 있어서 같이 개발도 법이 가능한 측면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면 경기도에서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자 의원 마지막으로, 답변은 받아봤습니다.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사회가 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아동 수도 많아졌고요. 0세~9세 이하 아동은 6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 약 30%인 2만여 명 정도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 협약비준국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선제적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지난주에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님께서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셨고요.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난해 본예산 심의를 통해 6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인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각별히 살펴주셔서 답변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통 큰 결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여러 가지 소신을 들었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사님을 대상으로 하는 도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경자 의원 다음은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최경자 의원 좋은 하루 응원드립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즌Ⅲ로 일반화가 되어서 그 안에 제가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체감하시는 혁신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교육감님께서 자부하시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본 의원도 굉장히 성과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을교육공동체로 변화하면서 교육자치의 기본 틀이 혁신교육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 최경자 의원 그러나 교육감님, 제가 질문지를 사전에 보내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 안에 우리가 혁신교육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 추진하고 있는 많은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의정부를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것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교육청의 다양한, 지원청의 주도적인 혁신교육 정책은 체감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유사하게 25개 교육지원청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 최경자 의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혁신교육 안에 코로나라는 예기치 않은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교육현장이, 교육생태계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교육감님? 그 안에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번에 제가 교육감님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교육장 공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감을 3년째 실시하면서 늘상 주창했었던 지역별 특색사업이 없다고 권고를 했었는데 교육장 공모는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을 몇 명을 채용하는지조차 확인해 볼 수 없게 두루뭉술하게 공고가 떴어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최경자 의원 교육감님,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의정부지역인데 의정부지역은 아시다시피 혁신교육의 가장 상징적인 9시 등교를 학생자치회에서 만들어내고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반영해서 실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저희가 추구하는 혁신교육 시즌Ⅲ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와 마을교육공동체가 성공적으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굉장히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인사와 과장 인사가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져서 다 이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자체와 협력적 측면 마을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누수가 나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몽실이 청소년 자치배움터 아닙니까? 태어난 곳에서 적절한 학령기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정주하게 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교육 추진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현재 각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은 해당 지역을 잘 모르시고 오셔서 파악하는 데 보통 반 학기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인사제도에 좀 더 이 부분은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 최경자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인사제도에 개선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최경자 의원 예를 들어서요.

○ 최경자 의원 교육감님이 인사제도 개선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지난 월요일 날 경기도청 학술용역심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구리시 관련해서 환경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프로포절했는데 경기도연구원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면서 그게 세 번째 올라온 안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방점은 우리가 혁신교육 안에서 지역별 특색사업 발굴이라는 것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동소이하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교육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구리시는 제가 알기로 피아노화장실도 있고 물 관리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지원청 교육장이나 교수학습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사례를 마을교육에 탑재해서 선순환되도록 견인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제도에 있어서 개선의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꼭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경자 의원 교육전문직 운영 방식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체감하고 감님께서 각별히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교육전문직 인사제도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교육전문직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인사제도에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봐선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전문직 운영이 교육정책의 전문직 추진이라는 취지가 아닌 교원의 승진을 위한 과정으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체감합니다. 이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자주 이동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교육감님, 교육전문직에 대해서 650여 명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요. 교육감님의 생각을 잘 이해했습니다.

순환보직 장학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몽실학교, 물론 교육감님께서도 혁신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두시고 경기교육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혁신교육, 진로교육, 몽실학교 등 현재 순환보직 장학사가 맡고 있는 업무는 지금 시대정신이 반영된 영역의 전문성 있는 장학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경자 의원 교육감님, 내부의 우리 고객들의 많은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북부교육청에 오셔서 매주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경기도 교육정책을 논의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 62명의 순환보직 장학사들과 간담회를 교육감님이 직접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쭙니다.

○ 최경자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방점은 가장 우리 교육감님께서 추진하는 가치가 들어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전문가로서 3년간 활동하는 순환보직 장학사들이십니다. 이분들의 근거가 어디에서 도입을 했나라고 본 의원이 살펴보니 2016년도 경기교육연구원의 연구사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하고 이후에 해당 부서인 교원정책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정담회가 없었습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건 본 의원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느냐 하면 3주 전에 동료 의원인 박옥분 의원님과 함께 진로체험교육센터 센터장들 워크숍에 갔었습니다. 진로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두 분이 어시스트해 주고 있는 주무관이나 어느 누구의 조력 없이 모든 업무를 다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옆에서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냐고.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교육감님 권한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의 업무에 있어서 한 번쯤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이분들이 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든가 혁신교육, 진로교육, 몽실학교 등 순환보직 장학사들이 3년간 한곳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성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론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평가도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몽실학교 경우는 본 의원이 시의원일 때부터 함께 조력해 왔던 그런 사항으로서 도의원이 돼서 살펴보니까 우리 내부고객들조차 몽실학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함께 협업을 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장학관께서 그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계시면서 몽실학교를 안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순환보직 장학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한 번쯤 들어보시고 개선을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2016년 연구자료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최경자 의원 아, 몽실학교는 상당히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경자 의원 교육감님, 몽실학교는 잘 운영되어져 있고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학교폭력이나 진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근무에 있어서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 최경자 의원 교육감님, 정책은 정책다워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에 있어서 추진하는데 약자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기교육의 정책들은 오롯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이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성장을 위한 것에 바른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환보직 장학사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감님.

○ 최경자 의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1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먼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도민들께서 오늘도 힘든 일상을 견뎌내고 계십니다. 경기도정과 경기교육행정이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도민의 시련을 보듬어주는 책임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빨라진 백신 접종을 통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권정선 의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빠르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의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기존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했던 격리ㆍ강박 처치를 없애고 입원일수도 줄여 조속하게 지역사회로 복귀를 돕는 새로운 개념의 정신병원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사님께서는 특별히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하셨죠?

○ 권정선 의원 본 의원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병원이 개원하기까지 겪었던 많은 진통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또 병원이 개원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혹시 수개월 안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 권정선 의원 지금 개원하고 그럼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 권정선 의원 아, 그러셨어요? 지금 병원 홈페이지가 갖춰져 있지 않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의원 아, 7월에…….

○ 권정선 의원 병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홈페이지가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했고요.

○ 권정선 의원 그래서 또 국내 최초로 인권 기반 치료의 이념으로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확산되고 널리 홍보되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권정선 의원 그리고 지사님, 코로나 발생에 대비해서 병원에 별도 공간 확보가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의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에 중수본의 대응 지침상 감염병 전담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병원의 특수성상 집단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고 그리고 격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결국 그러면 따로 공간을 설치 안 한다는 것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야 이송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의심자의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국 일반병실에서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의원 의심되면 그러면 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 권정선 의원 그래도 지금 보면 병실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혹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의심자를 격리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 권정선 의원 어쨌든 환자들 차원에서 잘 정리하셔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의원 다음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민선7기에서 6기에 비해서 청년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셨는데 어느 정도 확대 지원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권정선 의원 전체적으로 지사님이 하신 정책들, 지금 보면 면접수당이라든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청년기본소득 뭐 이런 거 해서 민선6기에 비해서 7기에 지금 2배 정도 더 많이 지원됐습니다.

○ 권정선 의원 청년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많았다는 건 남다른 애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부분이었고요. 특히 지원하신 정책들 중에서 정책들이 새롭게 추진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정책이 보건복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 정책 중에 아주 기억에 남거나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으십니까?

○ 권정선 의원 네.

○ 권정선 의원 그리고 청년면접수당이 참 획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여러 번 주는 횟수라든지 변경해 가면서 정말 청년들이 면접 보러 갈 때 옷 한 벌 사 입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처음에 하셨던 부분인데 혹시 그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권정선 의원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만 우리가 또 청년들을 믿고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는 솔직히 그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만족도도 높고 그러는데 아직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청년들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권정선 의원 감사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중에서 또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러한 시각에 맞게 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권정선 의원 자칫 사업주에 의무만을 면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좀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청년 희망일자리사업도 제가 보면 이게 노인층 공공근로와 유사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유의 단순 형태의 운영이 아니라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의 일자리를 위한 그런 쪽으로 정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권정선 의원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의원 그리고 지금 채용박람회를 현재 1회 개최하고 있는데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또 근로자를 찾는 업체들이 연결된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걸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 권정선 의원 네, 검토해 봐서 일자리와 근로자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정선 의원 다음은 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문제는 제가 처음에 전반기에도 도정질문 하면서 했던 단골메뉴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내의 모든 지역이 거의 주차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부천 같은 경우도 작은 면적에 인구가 살고 있고 정말 도시의 경우에, 엄밀히 말해서 주차장 사무가 시군 사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주차장 부족 문제가 전 도민이 안고 있는 숙제인데 시군 사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주차장 확보에 소극적인 시군을 독려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권정선 의원 지금 보면 국비ㆍ시비에 비해서 도비 예산액이 좀 미미합니다. 혹시 예산을 좀 더 도에서 지원한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시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권정선 의원 네. 도비를 조금 더 지원하셔서 시군에서 사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의원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이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고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 보면 휴원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또 지역에 코로나나 이런 게 조금 더 극성을 부릴 때면 그 지역적으로도 또 휴원을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거의 1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휴원 요청이 참 많았지만 어린이집이 실제로 며칠이나 쉬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권정선 의원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 권정선 의원 휴원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정확하게 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왜냐 그러면 긴급돌봄으로 해서 아이들을 봐 줘야 됐기 때문에, 긴급돌봄이라는 건 부모가 맡기면 봐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적은 아이들이 나왔을 뿐이지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는 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는 원아 수에 따라서 월급을 받을까요?

○ 권정선 의원 그렇죠? 정해진 금액을 받겠죠? 그러면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은 지원에서 자꾸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감염병 우려로 인해서 학부모들은 데리고 있으면 양육수당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안 보내게 되고 안 보내면 재원하는 아이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보육료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인건비는 100% 다 지급이 돼야 되고 교사의 4대보험도 다 들어가야 되고 아이가 1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그 취사 인건비는 다 나가야 되고 또 차량은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 권정선 의원 그게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가장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융자대출 대상도 되지 못하고 지금 폐원이나 휴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보육시설의 기반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피해는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의원 예전에 우리가 어린이집들의 누리과정 지원이 안 됐을 때 경기도나 시군에서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 권정선 의원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우선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난을 좀 해소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저금리 대출에 대한 부분도 일반인에게도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린이집 운영이 지금 어려운 건 반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별 지원이라는 건 아이가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그 반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본금을 줘야 되는데 아이 숫자로 하다 보니까 교사 1명에 아이 1명이고 이런 경우가 되면 어느 시간이 지나도 교사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정선 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었어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이런 게 대폭 강화됐는데 법 개정이 아마 이제 시행되는 시점이 돌아왔나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라든지 동승자라든지 선팅 농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다 시설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아마 기록장치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서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될 때 도에서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의원 아니, 그리고 또 기록장치 같은 경우에는 새로 달아야 되고 그런 게 따로 다시 첨부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 권정선 의원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차량비를 내는 게 2만 5,000원, 3만 원을 내 가지고 10명 타면 30만 원인데 기사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이거에 대한 건 지원을, 예전에 우리가 슬리핑 차일드 벨처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참 다행입니다. 이번 7월 달에 화이자로 해서 예방접종, 백신접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풀이 있을까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백신 후유증이 있을 때.

○ 권정선 의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휴가를 가기 위해서도 대체 인력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량으로 교사들이 그때 같이 접종을 하는 시점에서 아이들의 보육 공백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정선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 권정선 의원 식사하시고 지금 가장 졸린 시간인데 집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폭위가 학교가 아닌 어디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권정선 의원 지금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 3월과 4월 두 달간 도내에서 발생된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1,17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그 처리결과 교육감님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권정선 의원 학폭위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서, 1,17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해결된 게, 마무리된 게 몇 %나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의원 네, 자료 갖고 계신 대로 전체의 80%인 884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됐고요. 심의받은 게 295건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 전이었다면 전체가 다, 1,179건 모두 학폭위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지금 법 개정이 되어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이렇게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80%의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됐다는 건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혹시 학교에서 폭력을 은폐하는 데 급급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하는 우려도 가져봅니다. 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의원 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체육계에서도 요즘 미투가 나와서, 학교폭력에 대한 미투가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부분을 해결했더라면 더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물론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그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을 했으면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이 80%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정선 의원 학폭위 심의가 공정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부모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학교장이 개입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위 위원에 대한 외부전문가 규정을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교원이나 학부모가 아닌 법학자라든지 의사, 심리학자, 아동학자 등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인재풀로 갖추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풀은 어떻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 권정선 의원 제가 그때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게 거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한 분이 여러 학교에 이름만 올려 놓고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 학교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꼭 좀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의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심의하시는 분들이 바뀌고 전문가분들도 오래 할 수 없다는 건,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맞춰서 적정한 수준에서 충분히 대우를 해 주시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정선 의원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ㆍ학원 통학버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사님께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차량에 대한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학교, 사립유치원이나 학원 통학차량이 지금 보면 직접적인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쉽게 편성하기도 어렵고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교육감님, 지금 유치원과 학원의 경영난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정선 의원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급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 부실급식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경기도는 아닙니다. 교육감님은 현재 학교급식 운영 상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네. 앞으로도 급식에 대한 부분 또 여름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복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복 관련한 설문조사가 대부분 일원화돼 있지 않고 각각 다른 설문내용으로 조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통일해서 하나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의원 그리고 보면 지금 교육부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하셨던 대로 지금 읍면 지역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교육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대안이 있습니까?

○ 권정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인지 2학기에는 전체적으로 대면수업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환기에 주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네, 이상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충사항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도 갈등과 반목이 아닌 진정 함께 더불어 잘사는 경기도, 도민의 자랑인 경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54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김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원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부천 출신 김명원 의원입니다.

현재는 백신 개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논의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저고용의 문제,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위기 등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지역,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의 해결을 위한 모범적 선도국가는 있게 됩니다. 선도국가 내에서도 선도지역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가 선도지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OECD 국가 복지예산 비율의 50%밖에 되지 않으니 복지 측면에서는 열악하고 후진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복지예산을 늘리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기회가 더 열려 있기에 더 많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이재명 지사께서 펼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이라는 혁신적 대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산업에서 건설기능인력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수준의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여 기능인에게 직업전망 제시를 통해 신규인력 진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건설기능인력등급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원 의원 기능인력은 시공경험 속에서 터득한 노하우, 숙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인의 기능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 김명원 의원 현장경험이 많고 숙련 수준이 높은 기능인력이 직접시공 공사의 해당 공종에서 현장관리자 및 필수인력으로 의무 배치, 상시 고용 및 상주하여 그 기능에 부합하는 검측이 가능한 현장관리자 현실화 및 고 숙련공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명원 의원 그래서 기능등급은 현장경력, 즉 퇴직공제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직종별 기능등급을 초급 일반공 상당, 중급 준기능공 상당, 고급 기능공 상당, 특급 팀ㆍ반장 상당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추후 전자카드제 및 적정임금제와 상호 정보연계 추진예정이라고 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를 실천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 김명원 의원 법적요건 충족을 위해 서류에 자격증만 있고 시공경험이 없는 기술인력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만 대부분 실제 시공 관리는 기능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록기준 및 제40조 배치기준에 위반되는 게 현실적으로 비일비재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명원 의원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기능인력 중 핵심 인원에 대해 직종별ㆍ규모별로 일정 숙련 수준을 갖춘 인력을 배치토록 하여 도면 해독, 작업 지휘, 시방 및 품질기준 준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이들로 구성된 필수인력은 반드시 입찰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공종 공사기간 중 상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법 재하도급을 막고 직접시공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직접시공 수행 업체의 필수인력 보유 구성내역 제출은 의무화하지만 고용 형태를 상용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명원 의원 네. 정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능인력 등급제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서 건설기능인력 훈련ㆍ배치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건설기능학교를 한 2년 이상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학교를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건설기능인력 훈련은 주로 초급 위주로 하고 있는데 중급ㆍ고급ㆍ특급, 즉 숙련 건설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센터를 기술학교 내에 설립을 하되 경기도청이, 지금 경기도기술학교는 좁으니까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할 때 도청 건물이나 다른 적합한 건물을 따로 해서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 김명원 의원 네, 계속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원 의원 장애인ㆍ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선진 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ㆍ사후 기술지원센터를 적극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첫 사진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도로 쪽, 인도. 특히 인도 시설을 보면 사전ㆍ사후 기술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오류들이 시설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방향성을 잃게 되지요, 건널목 쪽에.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봉, 볼라드봉 앞에 점자블록, 점형블록이 설치돼야 되는데 미설치한다라든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건널목에 인도가 단차가 없어야 되는데 점자블록도 없고 단차를 제거해야 되는데 또 제거를 안 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음향신호기가 있는데 음향신호기 앞에 점형블록이 없어서 시각장애인이 인식을 못 한다든지 버스정류장에 점형블록이 미설치됐고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정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면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삼면을 막아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라든지 이런 사전ㆍ사후 기술지원센터가 사실은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ㆍ사후 기술지원센터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명원 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산과 의정부와 남양주는 사전ㆍ사후점검 요청이, 그러니까 경기도센터가 있고 31개 시군 중에 수원센터만 있는 상태인데요. 안산ㆍ의정부ㆍ남양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군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쪽은 요청이 많은데 31개 시군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으니까 요청이 적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은 건설교통위원회와 지체장애인협회와 정담회를 했는데요. 31개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 그런데 이 기술지원센터는 건물 내부의 장애인편의시설이고 건물 외부의 인도라든지 이런 도로 쪽의 기술지원센터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자문 등 이동편의시설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1명의 인원배치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50 대 50으로 하게 되면 한 10억 이내의 예산은 필요한 것 같은데요. 30개 시군에 이렇게 한 사람씩 인력배치를 지원해서 각 시는 50%, 경기도는 50% 이렇게 해 가지고 수원 빼고 30개의 시군에 인력지원을 하게 되면 10억 이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명원 의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원 의원 그리고 수출은 상승하고 내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서 골목 그리고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여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이번 여름휴가 전에 지급토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또 언급이 “그러나 아직은 반쪽 회복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그늘에 있습니다. 산업의 영역에 따라 경기회복의 불균등과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고요. 지난해 2월과 비교해서 아직 30만 개 일자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 언급이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확대재정 운용에 의해서. 그래서 또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여력이 아직은 많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다음 자료를 보면 21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이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수지가 –4.5%, 선진국 평균은 –10.4%고요.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이 한국은 48.7, 선진국은 122.5%. 그래서 국가채무비율에 있어서의 국가재정의 여력이 타 선진국보다 훨씬 2배나 많다. 그래서 재정확대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대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확대재정 기조에 대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은 상승하고 내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여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상대로 1인당 30만 원 이상을 이번 여름휴가 전에 지급하고 동시에 취약계층과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 지급할 것을, 즉 보편과 선별을 동시에 해도 재정건전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김명원 의원 네, 통계에 보면 수출은 잘됐지만 내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식당을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문을 닫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 여름휴가 전에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 1인당 30만 원과 동시에 또 어려운 사람들에 선별지급을 융합해서 실행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재정전략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원 의원 그런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또다시 선별지급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시대적 경제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그런지 홍남기 부총리가 금융마피아의 이익을 옹호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원 의원 네. 아니, 홍남기 부총리께서 심성이 나쁘다든지 마음이 나쁘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철학이 조금 구시대적 그런 철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국회나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김명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의견은 잘 들었고요. 한미정상회담 관련 질의에,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을 보면 “한미 간 파트너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열두 번 정도 나오던데요. 이러한 표현은 한미동맹 관계설정의 한국의 위상변화와 문재인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명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보셨을 테지만요. 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남북협력의 실천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북협력의 진행과 남북철도사업을 포함한 이후 사업의 구체적 실천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 김명원 의원 부천 3기 대장신도시의 사업시행자로 LH와 부천도시공사가 그 지분이 9 대 1인데 왜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부천시에서 요청하면 경기도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부천 3기 대장신도시에 2만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부천 대장신도시에 기본주택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김명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명원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도정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6시34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김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함께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