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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3차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2021.06.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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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대책 논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대책 논의의 건


(14시07분 개의)

○ 위원장 소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대책 논의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대책 논의의 건

(14시08분)

○ 위원장 소영환 의사일정 제1항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대책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안광률 위원 저번 회의에서 자료요구한 게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국장님. 저번 회의에서 제가 자료요청한 게 왜 하나도 안 들어와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안광률 위원 아니, 지금 이거만 줬지. 제가 1차적으로 그날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여기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보고서가 제3경인, 서수원 모든, 일산대교뿐 아니라 다 지금 실시협약서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누락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점검했습니다만…….

안광률 위원 제가 저번 회의에서 첫 자료요구했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안광률 위원 구간별 요금표하고 그거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와 있고.

○ 건설국장 이성훈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도대체 이거 뭐……. 위원장님! 자료요구한 것도 안 주면서 이 특위를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집행부가 너무 불성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주십시오.

○ 위원장 소영환 지금 안광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요구한 거에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소영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면 실시협약서가 일산대교 것만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대신 정밀안전진단 요약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일산대교 거는 실시협약서가 없는지. 혹시 따로 단행본이 있으면…….

○ 건설국장 이성훈 지난번 다 제출 드린 걸로…….

심민자 위원 지난번 그게 실시협약서인 거예요? 제가 못 챙겼네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소영환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백현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셨다는 게 5월 26일 회의 때 단행본으로 주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시협약?

○ 건설국장 이성훈 그때 링으로 편철한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 위원장 소영환 협약서, 일산대교 관련 협약서는 처음 회의 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2차 회의 때요. 최초 협약서하고 그 이후에 변경되는 협약서들이 있잖아요. 여기 총 몇 회, 최초 빼고. 몇 회가 있었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제가 알기로 최소 3회 이상 됩니다. 정확한 횟수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주신 자료랑 그다음에 보고자료랑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1차, 2차, 3차 있고 그거를 정리하셔서 최초 협약서하고 변경된 협약서 내용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일괄로 묶어서 단행본으로 이렇게 하나 제출해 주시면 하는데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조치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일단은 총 몇 회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 부탁을 드리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 위원장 소영환 자료 다 갖고 계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자료 있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바로 해서 메일로라도 먼저 넣어주시고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부위원장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본업 외에 또 이렇게 특위 나오셔 가지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국장님, 오늘 몇 번째 회의죠? 몇 번째 회의죠, 우리 특위 구성되고. 아시잖아요, 계속 참석하셔 가지고. 세 번째 회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국토부에서 1년 정도 매년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3월에 왔죠, 그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전이 전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역구도 챙겨야 되고 각종 회의 이런 데 다니느라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그냥 어떤 결과가 없는, 앞으로도 진전이 없는 회의를 위한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대로 방향설정을 잡아주지 않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이것저것 자료를 계속 요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일산대교 그 조그만 구간을 지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적을 했는데 2008년도 변경할 때 8%로 했잖아요, 그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보통 금리의, 보통 우리가 쓸 때 스프레드 금리를 적용해서 금리가 만일에 3%다 그러면 3% 플러스 보통 가산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0.5 아니면 1, 많을 때는 1.5%의 가산료를 내서 수익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2008년도 변경계약을 할 때 그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들어왔을 때 이익률이 8%예요, 그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그때 금리를 제가 쭉 봤더니 금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너무 불리하게, 오히려 1차 계약, 최초 계약체결보다도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됐다, 2차.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게 지금 우리 덧칠해서 계속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을 8%로 내줘야 돼요.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납부가 되고 있고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호주머니를 채어서 국민관리공단의 배를 지금 불려주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에서 봤을 때 우리가 참 답답한 노릇이지만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항에서 우리가 또 법률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우리 특위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정무적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거를 찾아 달라. 천상 실무적인 접근방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대법원 패소판결까지 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법률적인 부분으로 결정하기에는, 진행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제시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이게 민감한 사항이면 비공개로 하셔도 되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비공개로 했으면, 명확하게 정리된 게 마땅치 않아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일단 비공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죠.

○ 위원장 소영환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답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14시18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14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소영환 이상으로 제3차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소영환심민자이필근(수원1)고은정김경일민경선배수문백현종손희정신정현

안광률왕성옥이기형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이성훈도로정책과장 이기민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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