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난해 공사와 평택항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 공사 임직원이 힘을 합쳐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규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완열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물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명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1년 7월 16일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공사는 1본부 1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1명에 2024년 2월 기준 62명이 재직 중이며 정원 외 인력까지 포함 시 총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와 운영, 항만 물류시설 조성 및 관리와 운영, 외자 및 민자 유치 그리고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및 위탁업무, 해양개발사업과 해양안전사고 예방관리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4쪽 재정규모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916억 원이며 자본금 중 99.73%인 914억 원은 경기도, 0.27%인 2억 5,000만 원은 평택시가 출자하였습니다. 2024년 공사 총예산은 435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 310억 원, 자본예산 125억 7,000만 원입니다. 공사의 최근 3년간 재무현황입니다. 2022년 결산기준 자산 1,154억 원, 부채 132억 원, 자본 1,021억 원이며 현재 금융기관 채무는 없습니다. 공사의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약 11억 원입니다.

5쪽 평택항 운영현황입니다. 평택항 운영항로는 2023년 2개 컨테이너 노선이 신규 취항하면서 총 16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총 5개 노선 카페리 여객수송이 지난해 8월부터 3개 노선이 재개되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은 13년 연속 국내 1위를 하고 있고 2023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82만 TEU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쪽 미션ㆍ비전 가치체계도입니다. 공사는 2030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기반하여 2024년 전략체계를 4개의 전략목표로 분류하고 12개의 전략과제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사는 4대 전략목표 중 하나인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조성사업 중 1구역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2-3단계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교통복합기지가 지난해 11월 준공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 항만 마케팅에 대한 성과로 2023년 동남아와 중국 정기 컨테이너 항로 2개 노선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허베이 항만그룹, 일본 오사카항만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평택항 물동량 증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방문객 및 입주기업 유치를 통해 기존 관리운영 중인 홍보관, 안내선, 마린센터 관리를 고도화하고 제부마리나 계류율 제고 및 안전체험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지정, 다양한 경기바다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고품격 해양레저 해양안전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RE100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인증 등 기후변화 및 안전환경에 대응하는 ESG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쪽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4개 전략목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전략목표에 따른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공사가 단독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 2-3단계(1종) 사업은 2027년까지 약 6만 9,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 이후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0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1단계(1종)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경기평택글로벌에 출자금 15억 5,0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구역 공사가 착공되어 시행 중이고 올해는 2구역 분양을 추진하는 등 2025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승물류부지 관리ㆍ운영 사업으로 지난해 물류부지 내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준공 후 현재 운영 중입니다. 제조, 물류, 해운, 창고업 등의 기업을 유치하고 항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운영 중인 포승물류부지는 임대율 100%를 유지 중이며 올해도 입주기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기도 대행사업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은 연말 투자비 보전 종료 후 관리권을 경기도에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전 예정입니다.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류 활동을 위해 안전점검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추진하고 평택항 물동량 및 고용창출을 위한 분기별 물동량 및 고용실적 등 입주기업 운영실태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고객 중심 항만 마케팅 전략으로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경기도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사업은 올해 중국, 아시아 지역 등 해외 포트세일즈, 해운항만 관련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및 설명회, 미디어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평택항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마케팅 활동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홍보 활동을 통해 평택항 물동량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과 더불어 물동량 창출을 위해 평택항 이용 선사, 포워더 등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10억으로 신규 지급항목 적용을 통한 지급대상 확대로 더 많은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 전략으로 평택항 홍보관, 항만 안내선, 마린센터 관리운영과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마련한 홈페이지 내 비대면 관람 VR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여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방문객에게 평택항을 홍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평택항 항만안내선은 배에 탑승해 평택항 부두 일부를 직접 관람하며 평택항의 생생한 물류 현장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시설물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해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4월 운행 시작을 통해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항만 이용자에게 통관, 검역, 출입국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대행사업으로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로 효율적인 항만 시설물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대율 제고와 시설물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아 평택항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운물류 분야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와 도내 해운ㆍ항만ㆍ물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진로체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공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인증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 사업은 매년 평택항 관련 다양한 통계자료를 국문, 영문, 중문,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외 고객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시각화한 통계자료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이용고객 맞춤형으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사는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로부터 화성시에 위치한 총 300선석 규모의 제부마리나를 수탁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클럽하우스 등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및 중대재해예방시설을 착공하고 경기바다를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제부마리나와 마찬가지로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 사업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로 올해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관리ㆍ운영을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안전 특성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다양화된 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체계 구축 전략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행복나눔 사업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통한 감축, 전기차 충전소 증설 추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4년에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체험 기회 제공, 무료진료, 봉사활동, 장학금 지급, 헌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시정요구사항 1건과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25건까지 총 3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0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인건비 인상률 미준수와 관련하여 종합감사 조치결과에 따라 예산감액을 완료하였고 2022년부터 매년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올해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과 연계해 평택항 서포터즈를 재운영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비상임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평택항 유관기관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택항 항만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해 평택항 발전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4월 중 평택시 등과 중국 연태 지역에서 마케팅 추진 예정입니다. 올해 중국, 아시아 지역 등에서 실시할 해외 포트세일즈에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택항 통계 분석 후 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기술자문위원회는 2023년 총 다섯 번 실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건설공사 시행 사업자 지정 후 최초 구성하였고 3월 임기만료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34쪽 건의사항입니다.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기도 전역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행사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위험물 관리를 위해 공사는 매년 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유형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할 소방관서뿐만 아니라 평택해경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 유지해 재난발생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마린센터는 열악한 정주여건 속에서 입주율 증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리비 절감, 민원 현장 해소 등 입주기업과 정기적 소통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RE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였고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항만안내선 구입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 주무부서와 협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23년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은 전년 대비 27명이 증가한 총 5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료인원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매출 증대 등 외연 확장을 위해 신규사업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금년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선사 및 포워더와 소규모 업체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위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협의 완료해서 현재는 경기도 주무부서와 절차를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채용 진행 시에는 최종 완료 후 과정 공개 등 투명한 채용과정을 위한 대책을 통해 2023년 채용실태 감사 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41쪽입니다. 공사는 전년 대비 24% 확대한 총 87개 매체에 2023년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예산집행률 점검회의 및 사업추진 독려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2쪽입니다. 지적해 주신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부서 신설 및 증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신규사업 추진 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2024년 주요업무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과 공사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평택항의 주요 교역 상대가 그간 중국이, 주요 85% 가까이 컨테이너 물동량은 중국의 교역량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객운송이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그간 있던 업체들이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 철수한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여객운송 5개 항로에 카페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3개 항로만 여객이 재개되어 있고 2개 항로는 여객 재개가 안 되어 있어서 정상화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객 관련된 업체라든가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나갔던 업체들이 다시 회귀하지 않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그 업체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들어와 주기를, 그리고 또 타 선사들, 현재 컨테이너 선사들이 개별적으로 평택항에 부지들이 많다 보니까 사옥들을 지금 많이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빠져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공실률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는 85%가 중국 물동량이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에 따라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현재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 그 계류율 50%가 육상과 해상을 다 포함해서 계류율입니다. 그러니까 해상 계류율은 저희가 동절기 때는 한 62~63%고 그다음에 하절기 때, 성수기 때는 거의 한 70%~80%까지 육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제부마리나의 가장 큰 단점이 배들이 들어와서 계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저희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타 마리나하고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사실은 그 점수가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받은 만족도 조사는. 그런데 그 만족도 조사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대시설, 기능시설의 미비가 만족도에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는. 저희 공사가 예측하기로 저희가 기능시설이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내년 말쯤 그 기능시설들이 완공되기 시작하면 저희 해상 계류시설은 거의 100%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오전에 저희가 사전보고드렸듯이 각 저희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해운물류 또는 수출에 관련된 업무들을 각자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시흥과 같이 이렇게 마리나를 건설하는 곳은 저희가 운영 위탁받는 사업을 신규 위탁받는다든가 또 해운물류 기업들에 대한 각 시군들이 지원하고 있는 지원책들이 분산돼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상공회의소들하고 올 초 계속 연락을 취해서 그 업무를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ㆍ관리한다면 시군들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수출업체들 또는 수입업체들한테 물류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도 벌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그 업무를 통해서 수수료 등 수입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집중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 지금 결산 중에 있어서 아직, 저희가 결산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예년과…….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대략 저희가 한 10억 내외 정도의 당기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저희가 작년에 그동안 결원 상태가 많이 되어 있던 직원들을 보충하고 인건비 비중이 좀 많이 높습니다, 저희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그 5억은 저희가 법인세를 중소기업 적용을 받으면서 법인세 환급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이라고 하는 저희 당기이익이 급격하게 는 거고요. 일반적인 저희 당기이익은 그걸 제외하고, 법인세 환급을 제외하고는 한 10억 내외 정도가 발생한 걸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채의 성격이 금융기관 채무는 없습니다. 없고 그 부채는 저희가 임대보증금 그리고 또 계속사업비 등이 넘어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채로, 그렇게 선수수익금이나 부채로 잡아놓은 것들이 지금 저희 계정에 잡혀 있어서 부채 항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거지 실질적인 저희의 채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 채무는 아닙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감사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몇 페이지요? 삼십…….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1단계. 저희 배후단지 물류시설 1단계 자유무역지역이 올 11월에 해수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지금 입장이 거의 자체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관리해 주는 입장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지난주도 그쪽 해수청 관계 간부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 지금 1단계뿐이 아니라 다른 배후시설까지도 현재로서는 평택해수청이 관리하고 있는 영역을, 케파를 넘어서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저희 쪽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 부분을 인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계속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현재는 협의까지는 되어 있고요. 해수청이 내부적으로는 문서가 본청으로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사실은 평택항이 20년 전에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쪽이 관리하는 기능이 좀 미흡했던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기도가 먼저 평택항 주변을 관리하는 기능으로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관여해서 관리하다 보니, 평택청은 현재로서는 그 관리기능이나 이런 거가 거의 저희하고 공조해서 하던 상태입니다. 지금 그걸 이원화하려고 보니 여러 가지로 인력 문제나 재정 문제에 돌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택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재정 문제도 그렇고 인력 문제도 원활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지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협의체는 사실 그 협의체의 주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해수청이 꼭 참석을 해야지만 일이 진행이 되는데 현재 지금 올해 들어서 협의체 구성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해수청장님이 현재 병가 중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협의체 구성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외의 기관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주요 결정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해수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해수청장님이 지금 빨리 복귀를 하셔야 그 부분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평택시와도 지금 공조가 필요한데 사실은 저희하고 좀 이렇게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경기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그런데 운영사는 저희가 지금 공동운영사를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택시는 평택시 독자적인 운영사로 구성하고 싶어 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의 운영 주체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평택시하고는 거의 지금 한 2주에 한 번꼴로 계속 저희가 같이…….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걸 실행을 하게 되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그게 내용이 평택시는 주로, 저희가 수출화물들 중에 LCL 화물들을 주력으로,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좀 성격이 다르고 그 주무 과에 조직 문제가 좀 겹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좀 더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한번 국이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다음이 4월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철도ㆍ항만ㆍ물류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군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방대혁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고붕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방향, 2024년 주요업무 계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기구와 인력은 4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83명입니다.

다음 2쪽 주요 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233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옥정-포천선 인프라 구축에 2,136억 4,600만 원,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37억 5,400만 원,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1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29억 7,0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1,778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철도항만물류국의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철도망 확충 및 물류 기반 조성을 통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철도 중심의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며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0쪽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대응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도 투자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7월 착수하였습니다. 도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제5차 국가망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며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에서 검토 중인 GTX 신설 노선도 국토부 일정에 맞춰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도시철도 건설 운영에 관한 10년 단위 계획인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작년 12월에 준공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고속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사업은 노반, 정거장 등 공사 추진 중이며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현재 용지매수 및 노반 등 공사 추진 중입니다. 경부고속선 수색-광명 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금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입니다. 고속철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서해선, 포승-평택선은 금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 중에 있으며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등 3개 사업은 금년 1월 전 구간 착공되었으며 평택-부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 및 계획 중인 사업들이 사업기간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구상 중인 사업입니다. 4개 노선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구상 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안 검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A노선인 파주-삼성, 삼성-동탄 구간은 공정률 70% 이상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C노선은 금년 1월 25일 착공하였으며 B노선은 금년 상반기 중 착공 계획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구상 중 사업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ㆍBㆍC 연장과 관련 도 철도기본계획, GTX 플러스 용역 등을 통해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비용분담 여부 협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기 GTX 및 GTX 플러스는 경기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등을 통해 최종 노선을 도출한 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광역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총 3개 노선으로 신안산선은 공정률 40.3%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장홍대선은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금년 상반기 중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계획 중인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총 12개 노선으로 각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조사,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획 중인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구상 중 사업입니다. 인천2호선 안양 연장 등 4개 노선은 관련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의견 수렴, 지자체 간 노선 합의 등을 진행하여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철도 구축 및 트램 건설 지원입니다. 현재 동탄도시철도 등 9개 노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탄도시철도는 화성시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성남 1ㆍ2호선은 사전타당성조사 중이며 8호선 판교 연장은 사업성 확보 방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 5개 노선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에서 노선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경기도는 이 외에도 트램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 완료, 노면전차 건설규정 제정 등 트램 건설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철도 건설입니다. 별내선은 공정률 97.8%로 금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도봉산옥정선은 전 구간을 착공하여 26년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옥정포천선은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기 신도시인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은 모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금년 내 기본계획 승인 및 설계 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선별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부터 29쪽까지 세부사업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철도 중심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도시철도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지원입니다. 의정부ㆍ용인ㆍ김포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을 위해 도비 3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별내선 개통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문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및 시군 철도부서 담당자의 역량 강화,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철도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교외선 운행재개 추진입니다. 교외선 운행재개를 위해 노반ㆍ궤도ㆍ신호ㆍ통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건축ㆍ전력 공사도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하반기에는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와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적기에 운행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지난 22년 착공한 GTX 운정역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비 확보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환승주차장도 확대 건립하고 있습니다. 진접역은 금년 2월 준공되었으며 추진 중인 병점역, 양주역 외에 신규사업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밀착형 환승시설입니다. 환승연결통로, 비가림막, 엘리베이터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현재 대광위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반영을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발전 지원입니다. 먼저 평택항 활성화 및 물동량 창출 지원입니다. 평택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화물유치 인센티브, 포트세일즈 마케팅, 해운물류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평택항 물동량 증대를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평택항 부가가치 창출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 및 2-1단계, 2-3단계 등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화물자동차 안전ㆍ운송 지원 추진입니다.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안산시 팔곡동과 선부동에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이며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 3,730면을 확보 운영하고 밤샘주차 허용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창고 난립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추가 확보,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역 여건을 고려한 물류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28개소로 운영 중 10개소, 공사 중 8개소, 승인절차 진행 중 5개소, 실수요 통과 5개소입니다.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물류단지 입지 선정의 적정성, 지역 여건, 교통개선대책 등 철저한 사전검증을 실시하고 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시군 의견청취, 민원해소 대책 검토 등을 통해 계획적 물류단지 조성을 유도하고 친환경 물류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은 총 50건으로 현재 30건을 완료하였고 20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지적사항은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료된 지적사항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부터 55쪽까지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총 14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협약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자체적으로 중간보고회 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들이 지금 검토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 자리에서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 노선들도 있고 좀 부족한 노선들도 있고 상황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사실 B/C에 대한 수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대치보다 높다, 낮다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노선은 좀 나오고 있고 어느 노선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공청회는 하지 않습니다. 내부용역이기 때문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당시에 주민들에게 노선에 대해 상세히 B/C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추가적으로 특별한 의견이 나온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빠르면 3월, 아니면 늦어도 4월까지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자료라 하시면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성과 말씀하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지금 23년도를 정산 중에 있다고 보고받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보고받았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다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와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제가 지시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는 했고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수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방향을 말해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라든가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 내용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 차등지원하게 된 여러 가지 그간의 취지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방침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기 위한 또 저희 나름의 절차 그다음에 당위성, 사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물류항만과장 고병수입니다.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네.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그 당시 때 어떤 과를 개별 법령에 그쪽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때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노동국에 관련된 거기는 물류창고로 한정돼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산업안전에 대해서 관련 법이 있고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네.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저희 여력이 안 된다는 것보다도 어떤 분야별로, 각 재해별로 그렇게 어떤 규정을 두고 하기가 지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물류창고 저희 할 때는 화재안전관리계획서,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받게 돼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사실 그런 거는 어떻게 따로 규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위원님이 작년에 그걸 하시려고 그러다가 못 하시고 그러셨는데.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네, 알고 있습니다.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김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창고에 대한 허가 기준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거기에도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안전에 대한 요소도 같이 고민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용역에 담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그게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는 포괄적으로 충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안전기준은 있는데 물류창고만 아니면 또 어떤 현장만 이렇게 특정을 해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 게 허가기준 마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이런 부분도 담을 수 있도록 같이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네.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산업안전에 대한 총괄은 그 관련 업무는 노동국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또 그걸 어느 파트가 관련이 돼 있다고 해서 그 부서로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책임지는, 총괄하는 그런 국의 존재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고민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구상, 시행, 계획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시행이라는 것은 정말 진행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예타 통과된 이후의 사업들을 저희가 시행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계획은 망 구축 사업에 반영된 사업들을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망에는 반영됐지만 예타 통과되지 않은 사업들이 계획 중 사업이고요. 구상 중 사업은 어떠한 근거가 없이 진행되는 사업, 그러니까 망에 반영됐더라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망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을 저희가 구상 중 사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2기 GTX는 발표를 했고요. GTX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차 망 건의를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만 말씀을 드리면, 상세하게는 나중에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고요. 기본적인 방향만 말씀드리면 2기 GTX 발표한 내용들 중에서 저희와 노선이 대동소이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왜냐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보다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다만 일부 구간에, 정부가 2기 GTX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기도에 GTX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에 GTX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런 노선들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서 5차 망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국토부랑 협의한 거 말씀…….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국토부랑 협의한 거 없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협의 안 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건의할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기 G…….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건의할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GTX 추진단장님이랑도 소통을 자주 하면서 앞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다만 저희가 어느 노선으로 건의하겠다라는 말은 2기 GTX 발표가 1월 25일 날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못 드렸고 지금은 2기 GTX가 발표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와 노선이 상이할 수 있지만 아직 저희 노선을 확정 짓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아닙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5차 망에 넣어야 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그런데 저희 기본방침은 그걸 바꾼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설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맞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희가 상임위든 개별적으로 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16부터 25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10년 단위 계획이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26에서 30.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35,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도철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5년마다. 말씀하신 변동사항들을 5년마다 확인해서 여건 변동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그래서 변경된 여건으로 검토를 한 거고 다만 저희가 도철망을 추진할 때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시군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군이 어느 노선에 대한 의지라든가 건의 노선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동탄 트램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 지역에 트램 건설이라든가 경전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이번에 화성 쪽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도시철도망은 그런데요. 위원님, 국가망에 들어갈 여러 가지 노선들은 화성이 많이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한 가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위원님. 화성 얘기는 아닌데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 있는 1차 망 보시면 전부 다 남쪽에 있습니다, 노선도가. 그런데 저희가 2차 망 이번에 보고드리는 걸 보시면 신규 노선이 추가가 됐는데 단 2개만 남쪽이고 5개는 북쪽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북부, 위원님께 보고드리기는 조금 상황이 안 맞습니다만 북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름은 항만공사입니다만 법에서 말하는 항만공사는 아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권한들이 없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200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한 24년 된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올해 끝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평택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경기도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인 거고 그 기간 내에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올해 투자비 회수가 끝나면 그 권한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게 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 법령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깊숙이 솔직히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서 최대한 저희가 역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작년에 주민설명회든 공청회든 했었는데 그전에 다 국토부랑 이미 사전협의를 했었고요.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선에 조금 일부 변경이 있었긴 하지만 국토부에서도 일단 지금 저희가 건의한 12개 노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 상태입니다, 구두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고 본회의에서 의견 다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토부에 정식적으로 승인 신청할 거고요. 최대한 빨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신사고개역 설치 민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에서 검토했던 사업비를 가지고서 신사고개역까지 설치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사업비 부분도 그렇고 법에서 정하는 광역철도 지정기준의 표준속도가 50㎞/h 이상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사고개 설치 민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기우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그걸 추진한다 하더라도 현재 고양은평선의 사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업 지연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보고드리고 나서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면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서부선과의, 연장됨에 따라서 서부선 사업자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고양시가 부담하게 되는 게 사실이고. 다만 여러 가지 운행계획들을 통해서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고양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건의한 건 없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그렇게 계속 보고받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서울시 구간에 공사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지금 위원님은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승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센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의 일부 내부적인 복합환승센터로 변경하는 것 때문에 국비 지원을 환수하게 됐는데요. 고양시에서 검토한 결과가 나오면 그 방향에 맞게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제가 보고받기로는 또 킨텍스역이랑 협의가 돼서 거기에 기계실이라든가 설비실은 어느 정도 배치된 걸로 들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감사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4월까지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그 전이라도 저희가 용역 되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월판선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당초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게 지금 턴키 공 구간은 되고 있었는데 기타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때문에 중지됨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다행히 작년 말에 업체 다 선정되고 올해 1월 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거고요. 다만 공사한다 하더라도 철도공사가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5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 지금 GTX 플러스 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 용역에서 연장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5월 달에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월곶배곧으로 바뀌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거는 저희 도철망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B/C하고 종합평가 AHP를 검토합니다. 그 기준이 법적으로 B/C가 0.7, 종합평가 0.5가 넘어야지 반영되는데요. 월곶배곧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랑 사전협의 끝냈고 보고드리고 나서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 승인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망에 반영된 이후에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예타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시랑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철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수립 배경, 기본계획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 및 수립 배경입니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2020년 12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확정, 21년 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경기도에서 2022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1월 5일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금년 4월 중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은평선 사업은 서울시 도시철도인 서부선과 직결하여 서부선 기점역인 새절역에서 고양시 창릉지구를 거쳐 현재 고양시청 일원인 주교동까지 연결하는 철도사업입니다. 총연장은 15㎞로 정거장 8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1조 7,167억 원으로 고양 창릉지구 사업시행자인 LH, GH, 고양도시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차량기지는 경검수용 차량기지 1개소를 종점부인 고양시 주교동 일원에 신설하고 중검수는 차량 제조사 등에 위탁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운행계획은 고양은평선에서 서부선까지 전 구간 4량 1편성으로 직결 운행하며 서부선은 첨두시간대 최대 20회, 고양은평선은 첨두시간대 최대 18회 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로써 첨두시간대 운행시격은 서부선이 3분, 고양은평선이 3분과 6분을 혼용하여 평균 3.33분 간격으로 운행함으로써 첨두시 혼잡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최종 경제성 분석 결과는 0.65로 분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도시철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 국토교통부로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24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승인, 하반기 설계에 착수하여 202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정리하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수립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경기도지사가 2024년 2월 5일 제출하였으며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 2024년 4월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 및 절차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조성으로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주변 철도망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연계성 확보 및 고양-서울 간 핵심 노선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중교통 중심의 선교통 후입주 방침을 토대로 하고 있는 가운데 3만 6,000가구 규모의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올 하반기 착공하여 2029년 준공 예정에 있어 조속한 추진으로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좀 떨어졌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일단 저희가 당초에는 3량 1편성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3량. 3량을 붙여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와 협의하던 과정에 서울시에서 서부선 연장해서 고양은평선이 생기면 본인들 구간 내에 혼잡해지고 안 좋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라라는 식의 요구를 했었고요. 저희가 그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협의하던 와중에 서울시는 5량까지 좀 더 늘려라, 저희는 너무 과하다라는 협의를 해서 4량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량이 추가됐기 때문에 1량 추가되는 비용들 그리고 그에 따른 승강장이 커지는 비용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고려됐을 때 조금 다소 사업비가 증가돼서 B/C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법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B/C로 보는 것은 아니고 B/C와 연동된 함수인 종합평가 AHP를 가지고서 하게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가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하지 않고요. 다만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해서 LH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 AHP 0.5가 넘으면서 통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익이 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워낙 운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김포골드라인은 제가 알기로 운임만 놓고 보면 적자인 걸로 알고 있고요, 부대수익 때문에 흑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논의했을 때는 저희가 환승손실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걸 받게 되면 조금의 흑자가 되는 거지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거고 그 손해 보는 만큼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랑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을 때는 3량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서울시가 요구하는 분석기법들을 다 수용을 해서 4량으로 해도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말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4량까지도 괜찮다라는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고요. 당연히 타고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서서 가시는 일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서부선, 그러니까 새절역부터 출발하는 서부선의 시격은 동일합니다. 그 차들은 다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저희 고양부터 가는 차가 추가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만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그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지금 운행 최고속도 말씀하시는 거, 80㎞/h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거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예전에 부산 K-AGT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70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요. 이건 좀 개량이 돼서 8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몇 군데 있는데 우진산전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산전, 다원시스, 로템 크게 세 군데가 있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로템과 우진산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건 지금 서부선을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서부선이랑 동일하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챙겨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서울시와 별도로 저희도 나름대로 먼저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명확하게 합의된 건 아닙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위원님 지적이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국토부 공주단 갔을 때 공주단 단장님이랑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위원님처럼 증되는 거 당연히 LH 부담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강하게 말씀드렸고요. 다만 국토부 공주단은 조금 거기에 회의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좀 더 마련, 검색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건의하든 다각면으로 건의해서 물가상승률 증된 거라고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격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철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제370회 임시회 중 보고드린 바 있으며 도시철도법에는 의회 의견청취 관련 규정이 없지만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지침상에 지방의회의 의견 반영 규정이 있어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속한 행정절차를 위해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님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그동안 추진상황, 반영노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 및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 제5조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예규 제2호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19년 5월에 수립한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은 2026년에서 2035년입니다. 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마련을 위해서 2021년 9월에 관련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시군으로부터 2021년 9월, 2022년 2월 두 차례 사업을 건의받아 사업비, 경제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군 설명회, 종합평가,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등을 추진하였고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의견에 대해서 해당 시와 논의 후 2023년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반영노선 및 후보노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상에 경제성 0.7 이상이거나 종합평가 0.5 이상이면 반영할 수 있어 수원도시철도 1호선 등 총 12개 노선을 대상노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선, 병점봉담선은 후보노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원안대로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수립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경기도지사가 2024년 2월 16일 제출하였으며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2024년 상반기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위하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상 도의회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1년 9월 연구용역을 착수해 23년 6월 추진방안 도지사 보고 및 같은 해 7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사전보고에 이어 12월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의 승인신청 대상노선은 12개 노선을 반영하였으며 후보노선으로 제시한 3개 노선의 경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각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도를 검토보고 10쪽부터 20쪽까지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 건)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철도의 법적 종류 중에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망을 수립하고요. 도시철도, 그러니까 도시교통권역 내를 운행하는 철도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은 지침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있습니다. 분석해서 B/C가 0.7, AHP 0.5 둘 중에 하나일 경우에는 반영된다고 명확히 돼 있고요. 국가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기준으로 반영한다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타당한 노선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명확한 건 맞습니다만 타이트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국가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도철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데 AHP 평가라는 게 말씀드리면 이게 경제성 분석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제성 분석이 크게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축은 정량평가라고 해서, 정성평가라고 해서 지자체장이 얼마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상위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 기준이 AHP 평가이고요. 그 기준이 0.5가 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국비가 6, 지방비가 4고요. 그러면 지방비 40% 중에서 5%만 도가 주고요. 나머지 95%는 시군이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는 시군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넣기보다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시군이 추진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상당히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기준 충족한 걸 다 한다고 해서 국가가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 재정을 봐서 어느 정도 노선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돼서 12개로 지금 가게 된 사항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아니, 사업성만 놓고 보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이 하나의 축이고 하나의 축이 정책성 평가이기 때문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1차 때보다 떨어진 걸로 알고…….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1차 때 9개 노선이 반영돼 있었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트램이라기보다는 도시철도망에 돼 있었고 그중에 2개가 트램이 아니었고 7개가 트램이었습니다. 9개 중에 7개가 트램이었었고요. 그중에 되고 있는 사업은 동탄 트램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경제성이 안 나와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동탄 트램만 유일하게 지금, 이거는 예타 없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지금 설계완료됐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무산이란 표현보다는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2차 망에 됐다고 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행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행단계 가기 위해서는 예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시군에서 해서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냥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르…….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1차 망 때는 9개 중에 7개가 트램이었었고요. 단 트램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가 망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려면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타 할 때 트램을 기존 도로에 공사하다 보면 현재 차가 다니고 있는 노선을 하나 막게 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렇게 되면 부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트램 예타 통과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망 할 때는 트램 비중이 1차 때보다는 좀 줄어든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시군에 실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트램보다는 다른 철도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12개 중 6개 정도 트램이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6개.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 내의 시군, 군은 아니고 시 내에 교통수단,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어떤 장기적인 밑그림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떠한 것도 고려하지 않고 희망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20페이지 보시면 어느 정도 내용은 저희가 명시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동탄도시철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추진하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아니, 업무보고서에요. 업무보고서 20페이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위원님, 국가망도 그렇고 도철망도 그렇고요. 망에 반영된 것들이 사업을 담보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망에도 무수히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고 그 사업 중에서 실제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철망을 수립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예타 경제성분석 기준과 KDI가 생각하는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편익에 반영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트램을 통해서 정시성, 쾌적성 이런 것들을 KDI 예타 분석할 때 편익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경기도 내에 트램이 되고 있는 사업은 동탄 트램밖에 없지만 이 사업, 동탄 트램의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 내의 트램 사업은 많이 변화될 거거든요. 동탄 트램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KDI에서 하는 예타에서도 ‘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인정되는구나.’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동탄 트램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노력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많은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승인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건 조금 더 확답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망에 반영된 게 이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도의 개념인 거고요.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들이 반영된 노선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사타를 한 이후에 가지고서 예타에 신청하게 되고 예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경기도 재정 여건이 시군들에 비해서는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논의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저희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시군과 같은 입장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GTX 플러스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작년 말 정도까지는 당초에 구상했던 기본적인 노선들에 대한 분석을 한 상태였고요. 그 이후부터는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너무나 좋은 의견, 별내부터 탑석까지 가는 노선을 공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이것도 다 정리가 되면, 저희가 용역이 4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4월 달까지는 최대한 안이 나와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 반영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4차 망에 탑석까지 돼 있기 때문에 탑석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실제 검토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말씀은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