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채영 의원님 소개로 수원시유치원연합회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72회 정례회 대집행부질문 답변사항 및 불참공무원 등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운영보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요지서(경기도)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답변요지서(경기도교육청)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요지서(경기도)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답변요지서(경기도교육청)

○ 부의장 남경순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경제노동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이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공약한 균형발전 정책을 초지일관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5일 김동연 도지사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 병행 추진에 대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와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양립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민선7기 경기분도를 반대하며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경기북부에 만들어진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 비전과 정책을 만들고 90회가 넘는 공청회, 경기도의회 결의안 통과, 국회 토론회에까지 공을 들여왔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이전은 도지사 취임 이후 단 1개만 실행되었습니다. 오히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하면서 10개 대상기관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양시에는 당초 2025년까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전 예정이었으나 현재 2028년으로 미뤄졌고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에도 10개 기관 이전 내용이 전무합니다.

작년 11월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2,754억 원의 예산 투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본예산에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방향성이 다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결국 시간만 흘러갈 뿐 경기북부의 발전된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경기북부의 유일한 특례시 고양시조차도 경기도의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경기북부의 대표적 베드타운으로, 완공된 산업클러스터나 산업특화단지가 없습니다. 고양시는 전력을 다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특화단지를 지정받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1월 버젓이 수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교바이오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양시는 유일한 산업단지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58개 기업, 51만 평에 대한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 테크노밸리와는 대조적으로 경기도의 불공정 계약에 따라 고양시의 지원금 추가 부담, 시유지 무상제공, 특별회계 조례 제정 등으로 인해 일산테크노밸리는 오히려 고양시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중단된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인 K-컬처밸리는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토부 조정위에서는 사업 재개를 위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칼자루를 쥔 경기도가 4월까지 결단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진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21년 9월 도정질문한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은 도지사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예산 확보 방안이나 구체적 계획조차 없습니다.

김포시와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를 떠나 메가시티 서울을 부르짖는 볼멘소리의 이유는 경기도 홀대에서 벗어나 자족도시가 되기 위함입니다. 도지사 임기 절반이 다가오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나날이 남부와의 발전 격차는 확대되고 수차례 약속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은 알맹이 없는 쭉정이가 되었습니다. 경기북부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성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가 직면한 일산테크노밸리 불공정 계약 개정, 조정안 수렴을 통한 K-컬처밸리 사업 재추진,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등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1,400만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전심으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의원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도중 순직한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故) 박수훈 소방교의 불굴의 용기와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정동혁 의원입니다.

최근 각종 재난현장은 더 커지고 더 위험해졌으며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은 최근 10년간 마흔 분이 순직하시고 부상자가 3.3배 증가하는 등 점점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및 지하공간의 심층화로 인해 대규모 복합재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경기침체로 인해 안전에 대한 투자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한 해 경기소방은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400만의 인구와 대규모 산업시설의 집적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건수는 4.7%나 줄어들었으며 사망자는 59명으로 17명 감소했으며 재산피해 또한 30% 줄어든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과 함께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선제적인 재난 대비와 효과적인 대응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사님! 국가와 우리 경기도는 재난의 일선에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습니까? 화재진화수당은 24년째 월 8만 원에 머물러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를 보면 소방공무원의 연금 수급기간은 타 직렬보다 5년 이상 짧습니다. 화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영향입니다. 또 소방관 10명 중 4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또는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순직 소방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보훈청의 추모식 예산도 올해 30%나 줄어든 4,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순직 소방공무원을 위해 약 7,000만 원을 편성한 경기도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고양소방서에서 명예구조구급대원으로 위촉돼 북한산에서 산악구조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한 몸도 가누기 어려운 가파른 산중에서 구조 대상자를 향해 나아가는 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방공무원의 심신 건강을 돌보고 충분한 예우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첨단구조장비를 확보하고 화재진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서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소방용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진화수당 등 각종 수당의 현실화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또한 소방활동 중 다친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치료받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병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치료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작년 9월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제안한 순직 소방관의 날이 제정되어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추모와 유가족 위로에 부족함이 없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사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오늘도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공무원들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소방공무원 일반 1,498분, 의용소방대원 1만 1,361분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경기도가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함을 이 자리를 빌려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남경순 정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의원 먼저 방청객으로 오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수원시사립유치원 회장님과 임원단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구감소로 인해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미래를 막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위기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져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출산율은 0.7명대 수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장 100년 뒤 대한민국은 세계지도 속에서 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는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원인으로 가장 주요하게 꼽히는 것은 바로 양육비 부담입니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할 때부터 발생합니다. 지난 1월 26일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에 따르면 부모분담행사비 연 20만 원, 현장학습비 분기 10만 5,000원, 입학준비금 연 10만 원 등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부모 부담 필요경비가 최대 28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3년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됐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등의 경우 각 시군별로 시장ㆍ군수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수납한도액의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군별 지원 여부에 따라 보육에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특별활동비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발생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는 약 7,600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는 월 평균 16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연간 19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비용 부담부터 줄여주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만큼은 0세에서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완전한 무상보육과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그곳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야 합니다. 보육비와 교육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미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는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시행했고 인천광역시는 만 5세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도 완전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완전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구상과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인구감소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한편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누군가는 완전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이 하나로 통합하는 2025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완전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소멸의 위기가 눈앞에 닥친 지금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부담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무상보육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상교육에 나서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 부모가 양육비 부담이 없는 경기도. 이것이 바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이제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교, 새로운 친구,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경기도 학생들의 마음도 설렙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있습니다. ‘통학을 어떻게 하지? 교통편은 있을까?’ 안전한 통학로는 마련되어 있는지 등등 부모님들의 걱정도 함께 늘어갑니다.

맹모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뜻으로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바라는 마음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집 가까운 좋은 학교, 학생과 부모 모두가 원하는 교육환경입니다. 통학 시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면 학생들은 등하교에 체력을 소모합니다. 시간이 아까운 학생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가까운 학교로 배정되지 못하거나 평준화, 비평준화 등 제도적 문제, 과밀 문제 등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경우는 자가용, 사설 통학버스 등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은 경우는 킥보드,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학교 설립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출마 당시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23년 더불어민주당 정책 제안으로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즉각 시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령 미비, 이런저런 사유로 교육 당국과 해당 지자체의 어려움 호소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다가 약 1년간 경기도교육청,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한 끝에 24년 다시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한정면허 발급 형태의 통학버스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파프리카를 아십니까?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고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도 좋은 파프리카.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파프리카가 아닙니다. 어디서든 자유롭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 바로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입니다. 공모를 통해 이름이 선정된 파프리카는 중ㆍ고등학교 인근을 정류장으로 하고 운정신도시 전역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운행되는 통학버스입니다. 양방향 노선으로 노선당 5대, 총 10대가 5개의 기점에서 동시 출발하며 마을버스 요금으로 환승이 가능한 40인 이상 대형 승합버스입니다. 파프리카가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 파주시 관내 청소년 및 중ㆍ고등학생 약 3만 명에게 통학의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가장 최단거리로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거쳐 노선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가 드디어 3월 4일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책 결정을 해 주신 임태희 교육감과 김경일 파주시장 그리고 파프리카 도입을 위해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와 파주시 대중교통과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 의원님들! 언제까지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요? 통학은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접근권,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선택권 등 당사자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에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도 접근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통학은 단순히 학교까지 가는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서는 교육법적 또는 교육 권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통학은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 조건이고 운영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교육복지와 의무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통학 정책도 교육적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프리카가 파주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운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통학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체제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기관 간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내 학생 및 학부모, 학교 등 수요에 대응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와 다양한 형태의 학생통학 지원사업이 준비되어 경기도의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학생ㆍ학부모 등 현장 요구와 열망에 따른 통학환경 개선은 진정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학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에너지 인재양성을 위한 경기도형 에너지 마이스터고의 필요성과 평택시 건립 추진에 대해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은 국가 미래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EU 등 주요국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본격 이행에 돌입하여 단계적 탄소배출 감축 노력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EU는 2030년까지 각각 50%에서 68%까지 감축에 따른 정책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하며 2050년 탄소배출 감축 실현을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는 에너지 효율, 원전, 재생에너지 등 2030년까지 매년 5,914조 원 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부상될 것이 예상되면서 미래 국가경쟁력은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 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RE100 과제 정책을 실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전환기를 맞아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해 에너지 분야의 고급ㆍ핵심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에너지 전환시대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수 있고 에너지에 맞는 전문성, 기술력을 갖춘 경기도형 에너지 핵심인력 양성과 적기 공급 등을 위한 고도화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인력양성에는 그동안 관련 대학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에너지산업 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에너지산업 종사자는 29만 1,425명으로 조사되었지만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과 인력양성 간 유기적인 연결고리 부재 등으로 향후 10년간 에너지 전문인력 2만 1,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급 전망에 따른 문제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유입으로 인해 인력 쏠림 현상에 직면해 있고 지역산업이 정체되어 있으며 우수인력이 지역으로부터 빠져나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역대학은 통폐합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속도는 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 및 신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하여 에너지 신산업 분야 및 원전 확대, 태양광 등 에너지 전문인력을 주요 정책으로 꼽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 에너지융합대학원 확대와 차세대 원전 융합대학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부 산하 한 에너지 특성화 공과대학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교육상황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대면할 에너지 문제들은 현재의 사고방식과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융복합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학교교육에서 사고유형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교육을 통해 에너지 분야만큼은 적어도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교육의 활성화와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교와 연계되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에너지 마이스터고의 건립을 통한 에너지 인재 조기육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선행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형 에너지 마이스터고 건립을 위한 인재양성이 본격화된다면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기술인력이 증가됨은 물론 에너지산업 인력수급으로 또 하나의 통로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금 평택시는 반도체, 수소, 미래차, 한전, 가스공사 등에 선도하며 주력 사업의 핵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에너지 마이스터고는 성공 기회가 많은 평택시에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에 따른 에너지 고등학교 건립과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 도는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RE100 달성도 가능하며 글로벌시장을 타깃으로 수출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의 감소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양적ㆍ질적 인력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며 우리는 에너지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택시 에너지 마이스터고 건립은 지구 에너지 난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인재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 생태계 기반 인재육성 전략에 경기도가 앞장서 주십시오. 에너지는 답이 없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별내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남양주 별내지역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주민의견 반영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경기도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포천에 위치해 있던 수송대대를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로 이전ㆍ재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남양주시 별내면에는 약 2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별내면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탄약부대로 인해 개발과 발전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차별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곳 주민들은 물론 남양주시도 모르게 비밀리에 수송부대를 이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사는 지금이 정말 21세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총사업비 300억 원을 책정했고 일명 HET라고 불리는 대형전차 수송 트레일러 등 60여 대의 대형 수송 차량이 이전해 올 예정이고 관련 시설도 21개 동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올해 2024년에는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대 이전에 따라 도로 확장 및 진입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수송부대가 이전하는 별내면 일대는 전차 수송 트레일러가 운행하기에는 매우 좁은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또한 일부 구간은 갓길조차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도로 상황에 전차 수송 트레일러나 대형 군용차량이 운행한다면 차량사고는 물론이며 제2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발생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별내면 용암리 주민도, 해당 부지의 도로 인허가권을 가진 남양주시도, 심지어 경기도조차 제대로 사실관계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 지금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양주는 경기도가 아닙니까? 국방부는 비밀작전하듯 부대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방과 안보상의 이유로 부대의 이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합리한 과정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 시민을 대표하여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특수작전과 같은 밀실행정 그만두고 남양주 별내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십시오.

둘째, 수송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 불안과 불편에 대해 군과 국방부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십시오.

셋째, 국방부는 수송부대 이전 부지인 광릉숲에 대한 보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알고 계시겠지만 광릉숲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경기도에 요청합니다. 별내면 주민을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국방과 안보라는 목적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무차별적인 전횡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국방부의 사리에 맞는 행정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더불어 도지사님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의원 먼저 이 공간 안의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존경하는 2,600만 수도권 시민과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청룡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례시 예정을 앞두고 있는 100만 화성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명원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합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적 경제불안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도의원의 연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이미 도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가 2003년부터 지급되었고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년 만에 인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합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한 번에 25%를 일괄 상향하기보다는 몇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도민의 기대에 닿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만큼 의정활동에 소홀했던 동료 의원들의, 특히 민생현안 해결에 필요한 상임위 활동을 방해했던 의원님들은 의정활동비 반납을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등을 펼쳐 주십시오. 만약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본 의원부터 성찰의 기회로 삼아 분골쇄신하여 의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의회가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도민들이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보유여성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파견된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작년 2월 경기도 여성의 경력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여성 노동력에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개선과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경력보유여성은 경제활동 유지 및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 및 대한민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경기도만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김동연 지사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24개 공공기관에서도 경력보유여성의 돌봄노동이 관련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변경해 주십시오. 특히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돌봄노동의 경험과 역량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별도로 선정해 경력보유여성의 취업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더 나아가 경력보유여성을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산 위기는 돌봄ㆍ육아에 대한 부담과 기존에 갖고 있던 이상적인 가족의 삶 간의 저울질에서 돌봄ㆍ육아에 대한 부담이 더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무거운 돌봄노동을 사사로운 집안의 일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봄노동을 경험한 경력보유여성들의 중요성을 정부와 사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저출산의 위기는 절대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공무원은 이미 시행 중인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 산입을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까지 확대해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에 경기도가 선봉에 서 주실 것을 김동연 지사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염종현 의장님의 핵심사업으로 진행해 온 전국 최초의 민주주의 협치 모델인 의정정책추진단의 더불어민주당 단장으로 국민의힘 윤태길 단장님과 함께 27개 시군 정책정담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4,101건의 지역 현안 중 104건의 정책과제와 681건의 중점정책을 도출하여 정책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지방분권의 협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27개 시군 정담회를 개최하면서 몇몇 부단체장은 지역 도의원님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현실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의원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존경하는 도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각자 지역의 발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단체장을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파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랜 기간 도청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비결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주민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은 정년퇴직을 앞둔 분이 대부분이어서 도와 시군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정년을 앞두고 잠시 쉬어가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군 부단체장은 반드시 도청으로 복귀해 최소 2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손으론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를 낼 수 없듯이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하기 힘들다는 고사성어입니다. 부단체장이 정책을 추진하는 왼손이라고 한다면 도의원은 주민을 대변하고 도청으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오른손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부딪칠 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의 삶이 행복하고 신명 나지 않겠습니까? 부디 부단체장 인사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가 계속해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과 도의원ㆍ부단체장 간의 소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노력과 협력으로 경기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남경순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남경순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집행부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373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이기형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는 장민수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선진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른 눈과 귀가 되어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김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현재 김포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안인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확보, 솔터고등학교 화재, 김포과학기술고 행정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대응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과거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당시에 인접 시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에는 비판적이었습니다. 현재 부산시장이지만 당시에는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박형준 비서관은 특별시, 광역시가 인근 시군과의 통합으로 확대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시기만 다를 뿐 동일한 정당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서울 메가시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형 의원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죠. 문제가 되고 있는, 김포에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기형 의원 지사님! 화면을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서울 접경 12개 도시 가운데 지하철, 경전철 이용자 불만족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40.2%로 압도적 1위고 하남시, 남양주시가 20%의 불만족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살고 있는 지역, 즉 김포에 살면서 불만족하는 이유 1위도 역시 63.8%로 교통시설 열악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광위의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중재안이 발표됐는데요. 당초 경기도와 김포시 안보다 인천시 주장이 일부 반영된 노선입니다. 지사님은 이번 서울5호선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이기형 의원 본 의원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안 건의를 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예타 면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요. 이에 대한 피드백은 오고 있습니까, 혹시?

○ 이기형 의원 지사님!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 이기형 의원 행정구역 변경 시 광역철도 등 이제 경기도 김포시일 때와 서울시 김포구일 때 분담 비율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이기형 의원 이처럼 철도건설에 있어서도 분담비율이 바뀌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의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서울로 편입되면 마치 김포의 장밋빛 인생을 볼 것같이 얘기하는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형 의원 지사님! 일각에서는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경우 매립지라든가 또 건설폐기물 처리장, 소각장, 혐오 또는 기피시설이 김포에 몰릴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사님! 관련해서 자치시와 자치구는 동급으로 보입니다만 자치권도 혹시 동급인가요?

○ 이기형 의원 우리가 자치시, 지금 경기도 김포시로 있는 것과 서울시 김포구로 갔을 때의 자치권이 동급이라는 말씀인가요?

○ 이기형 의원 지사님 말씀처럼 김포시에서 김포구로 되는 순간 사실상 자치권이 축소가 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50만 이상 특례사무도 처리할 수가 없고요.

○ 이기형 의원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는 기본적으로 50만 이상 되더라도 특례사무 처리가 불가능하게 돼 있죠.

○ 이기형 의원 재정, 도시계획, 주택건설 등 24개의 주요사무가 삭제되어서 김포시민의 그런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서울로 김포가 편입될 경우에 김포시에 있는 경기도 산하기관과 보유 자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또 서울로 넘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에 존속을 하게 됩니까?

○ 이기형 의원 지난 11월 김병수 김포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 편입돼도 재정 문제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면서 서로 상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컨트롤타워이자 재정부서인 기재부 장관을 해 보신 지사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상쇄가 됩니까?

○ 이기형 의원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방세는 11개가 있습니다. 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목이 11개인데, 9개 세목인 데 반해서 광역도의 경우에는 6개 세목이 있고요. 나머지 5개는 시군의 세목입니다. 그렇다면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에 세목도 바뀌게 되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5개 항목은 시군이 거두고 있는데 서울시에 편입되면 이 가운데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일부가 서울시로 전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살펴봤습니다. 김포시세에서 서울시세로 전환되는 세수만 따지면 약 3,000억 정도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과 같고요.

다음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재정이 부족한 지방단체에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죠. 현재 서울시 자치구를 보면 통합산정을 통해서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포시는 작년 보통교부세로 1,451억을 받았지만 서울로 가게 되면 이 또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서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 지사님,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 이기형 의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께서 보시는 이 자료는 김포시가 발행한 홍보지입니다. 1월 호 사진인데요. 김포가 서울시로 가면 뭐가 좋아지는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경기도 변방에서 서울 중심으로 간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행정구역만 바뀌는 거지 이사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통ㆍ문화ㆍ복지ㆍ교육 인프라 서비스가 증대된다.”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브랜드 향상” 그리고 “수도권 및 국가발전 기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서울이 메가시티가 됐을 때 과연 균형발전이 되는 것인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다섯 번째입니다. “천만 도시 서울 회복” 이거는 경기도 김포가 주체가 아니라 서울이 주체가 되는 걸 김포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안 항구를 품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왜 김포시 홍보지에서 서울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민 여론이 호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9조를 보면 서울시는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고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입니다. 만약에 김포구가 됐을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금지되고 과밀부담금도 또한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잔여물량이 고갈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지역의 신규 택지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이 또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라든가 재산세, 양도소득세 세율이 감면되는 게 다 없어지게 됩니다.

지사님! 김포가 서울시의 자치구가 됐을 때 이런 규제와 중과세를 상쇄할 만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기형 의원 네, 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김포는 현재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경기도가 도농복합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고유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이기형 의원 네. 지금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일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포에 오셨습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당내 또는 소속 자치단체장과의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마치 공약처럼 발언을 하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기형 의원 지사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명확하게 시군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김포라든가 다른 지역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 편입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발표하셨지만 도내 시군 발전에 대한 청사진은 가지고 계신 거죠?

○ 이기형 의원 네, 참고를 하겠고요. 서울 메가시티는 한마디로 서울 확장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과밀화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확장이 아니라 학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가 과연 어느 지역에 있을 때 김포다운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생산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도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의원 지사님! 그리고 짤막하게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관련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의원 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느 때 교부가 되고 있습니까, 어느 사업에?

○ 이기형 의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가 보유한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서 기초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데요. 지사님! 만약에 시군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또는 성질과 달리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혹시 절차가 있습니까?

○ 이기형 의원 지사님! 조정교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더군다나.

○ 이기형 의원 그러면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도변경서를 도에 제출하고 도가 신청사항을 검토해서 승인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시군이 도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금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사님?

○ 이기형 의원 네.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배부가 되고 있는데요.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집행됐는지 경기도가 앞으로 체크할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 이기형 의원 네, 고맙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기형 의원 임태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이기형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경기도 교육의 질이 비교적 높다고 혹시 평가를 하십니까? 높다 또 중간 또는 낮다 이렇게 세 단계로 본다면 답변은 곤란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로 자부하고 계십니까?

○ 이기형 의원 네.

○ 이기형 의원 교육감님으로서 겸손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떤 현수막이나 또 어떤 슬로건 말을 하냐 하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에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이 좋아진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으로서 냉정하게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서울시의 교육정책보다 경기도의 교육정책 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의원 교육감님의 답변처럼 본 의원도 과거에 교육위원을 4년을 했습니다. 경기교육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 답변을 들어 보면 “공교육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교육은 별개의 분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이기형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어떤 사람의 말처럼 목련이 피는 봄에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경우에 김포시 일부 읍면에 적용되던 대입에 있어서 농어촌 특례 적용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향후에?

○ 이기형 의원 네, 현재 농어촌 특례 적용은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군 단위로 남아 있어서 가능했는데 김포구가 됐을 때 과연 그 읍면 지역이 동 지역이 안 되고 읍면으로 남았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 이기형 의원 네, 교육감님 말씀처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닌가 또 시민의 요구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거 아닌가 의문을 가져보고요.

제가 집행기관에서, 교육청에서 관련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경기도 내 자산 관련인데 44조 원 정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포함해서요. 물론 학교 포함입니다. 그중에 김포시에 있는 자산이 1조 6,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교육청 소관이요. 자산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 지사님께도 질의를 드렸겠지만 지방자치법 8조에 의해서 이관되는 자치단체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포교육도서관이 있고 경기도김포학생야영장도 들어 있습니다. 단순 학교시설 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이 서울로 그냥 무상귀속이 될 위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이기형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 현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충분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울로 편입됐을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 또 파급효과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1년 초에 이재정 전 교육감님께서는 25년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고교평준화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포시에서는 청원을 통해 고교평준화가 검토되면서 용역까지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의원 교육감님께서 찬찬히 잘 들여다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사실 이건 평준화 구역을 좀 나눠서 하면 가능한 부분이고 조금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신도시 지역의 학교 부족 문제는 올해 운유고등학교가 개교를 하고 내년에 가칭 양산고등학교가 또 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인근 택지에 있는 가칭 양원고까지 3개년 안에 개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 교육감님께 가장 질의하고 싶었고 김포 최대 현안입니다. 솔터고등학교 화재사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1월 24일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요. 김포 마산동에 위치한 솔터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기형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기형 의원 교육감님, 이 사진을 한번 잠깐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재 현장 사진인데 1층 교사동 연결 캐노피 천장만 탄 게 아니라 급식소가 전소됐고 식당 다 전소됐습니다. 그리고 본관동 4층의 3학년 교무실이 다 전소가 됐고요. 그리고 모든 교실에 그을음이 가득 차서 도저히 3월에는 수업을 할 수가 없겠죠?

○ 이기형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솔터고등학교는 BTL 학교입니다. 그래서 화재 복구에 대한 책임 공방 때문에 예산 투입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서 예비비를 우선 투입해서 BTL사와 협의를 기다리면 이게 복구는 요원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먼저 복구를 해 주시고 사후에 책임 소재를 가려서 BTL사에 책임이 있다면 청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기형 의원 교육감님, 이런 부분은 빨리 강구를 해 주시고요.

○ 이기형 의원 그리고 총괄은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주도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장에 있으니까요.

○ 이기형 의원 그런데 담당 실국이 10개가 넘어요. 부서가 10개가 넘기 때문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화재 복구에 경기도교육청 실무부서 실국장이 직접 주도하는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기형 의원 네, 교육지원청에서 화재 복구기간을 산정한 걸 잠깐 봤습니다. 계획상으로는 5월 25일이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 일정표도 교육감님께 부탁드린 대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기형 의원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솔터고등학교와 지금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운유고등학교의 거리입니다. 3월에 운유고등학교가 다행히 개교를 하는데 공간이 있어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거리가 직선으로 한 2.8㎞ 되고요. 도보로는 46분, 이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 이기형 의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임시로 솔터고등학교에서 운유고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운행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기형 의원 적극적으로 지원…….

○ 이기형 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이게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교육 재난상황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이런 시각에는?

○ 이기형 의원 물리적인 화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 이기형 의원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는 재난상황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이기형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어려움을…….

○ 이기형 의원 일정 잡히시면 한번 연락 주시면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의원 다음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정상화 방안인데요. 학교마다 특성이 달라서 다른 면은 있겠지만 특성화고 교육행정직의 인원 배치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는 현재 파악하기로는 교육행정직원 수가 4명인데 반해서 다른 비슷한 규모의 학교를 살펴보면 교육행정직원 수가 8명이거든요. 물론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2배 이상 이렇게, 같은 학교인데 특성화고인데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김포과학기술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교육행정직 1명이 137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직 1명이 약 36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좀 해소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형 의원 교육감님,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짤막하게 하나 더 G-스포츠클럽 짚고 넘어가는데요. 현재 김포 관내 배드민턴 종목이 있습니다, G-스포츠에. 그런데 초ㆍ중등 과정이 다 올해 운영 예정인데 사실상 중등 과정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장소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침 아까 언급된 적이 있는 운유고등학교와 비교를 합니다. 여기에 방과 후에 우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형 의원 임태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기형 의원 여기 계신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로움 앞에 의로움을 버리지 맙시다. 정치와 행정은 도민에게 희망고문이 아니라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도민의 일상 회복에 힘써 주시고 생산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쇼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7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지역구를 둔 김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에 관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두 번째 뵙네요.

○ 김선희 의원 사실 지난 도정질문 이후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허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일이 몇 개월은 지나지 않았지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언급도 잠깐 하셨었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게다가 안타깝게도 최근에 제가 모두에 인사드릴 때 수지구라고 구태여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지구에 다녀가셨더라고요, 며칠, 얼마 전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지구의 선거구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이 한 분이고 도의원이 세 분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도 비례의원 포함해서 여덟 분이 있죠. 그런데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지사님하고 같은 당이신 국회의원님과 도의원은 없고 시의원 세 분 또 전직 도의원 계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역분들 같습니다. 민주당 방문을 하신, 민주당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하셨는지는 모르겠고 그렇지만 방문은 환영한다고 “도지사 수지 방문 환영합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거는 어디나 도지사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보면 이렇게 국회의원님하고 민원 청취하고 해결까지, 공약까지도 함께 하셨어요. 경기도 지역 내에 최근에 보시면 민주당에 힘 실어주기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더라고요. 마치 지사님 정치 행보로 보입니다. 그것도 때로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사실은 1월 30일 서울에 있는 올림픽파크텔인가 거기 대한유도회 신년 하례회도 가셨었고. 그런데 유도회인데 경기도유도회에는 참석을 또 안 하셨어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0일 전에 빠르게, 도정에도 바쁘시지만 이런 정치 행보도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셨기 때문에, 도움을 주시러 다니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니셨는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 김선희 의원 주민들이 해 오셨으면 더더욱, 도의원이 세 분이나 있습니다, 수지구에는.

○ 김선희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김선희 의원 아니, 그거는 정치적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 김선희 의원 대한유도회 서울에서 있었고요. 그건 분명히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있었던 행사, 신년 하례회 행사였고 거기서 수상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참석하셨고 경기도유도회, 우리 경기도에는 참석을 안 하셔서, 물론 바쁘시니까 그러셨겠지만 일단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 김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민들 건강도 생각하고 제가 체육,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체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육 예산을 경기도체육회에 세워드리는 데 조금 일조를 했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또 각 지자체별로 체육회 쪽으로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내려주는데 체육진흥과에서 무척 애를 씁니다. 의원별로 아니면 체육회에 내려가야 되는 공모 사업별로 하는데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담당 공무원들 격려 잊지 마시고…….

○ 김선희 의원 제가 지금 공무원 얘기 시작했습니다.

○ 김선희 의원 격려 잊지 마십시오.

○ 김선희 의원 시간 효율성을 위해서 다음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최근에 벌어진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제 자리에서 답변 자료를 봤거든요. 인사 기준을 여쭈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사님의 인사 기준을 보니까 성과를 강조한다, 맞죠? 여기 답변 자료에 있습니다.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연공서열, 직렬 등 격식을 파괴하면서 일하는 조직으로 도정 발전을 기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때로는 격식을 파괴할 수도 있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이걸 보는 순간 항간의 소문이 정말 사실이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항간의 소문 혹시 아십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지사님 인사원칙을 세 가지로 분류했더라고요, 세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 나이 든 사람 나가라. 죄송합니다. “나이 든 사람 나가라.” 이렇게 좀 원색적으로 표현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세 가지. 둘째, 중앙부처 출신들이나 중앙부처를 다녀오지 않으면 명함도 내밀지 말라.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아까 격식, 격식을 차리지 않고 직렬 등 그런 격식 없이 어느 때나 아무 데나 아무 자리에서나 인사를 단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인사의 규칙이 어디 편중되거나 예상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나오는 거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승포자라고 아십니까? 승포자.

○ 김선희 의원 잘 아시네요. 네, 그겁니다.

○ 김선희 의원 추측이십니까? 승포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선희 의원 네, 승포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분위기나 여러 가지 일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바라시는 도정이 원활하게 되지도 않을뿐더러 집중력도 떨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막 나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사의 답변을 보니까 이렇게 써놓으셔서, 제가 그러면 과연 최근에 있는 국장급의 공무원이 도 산하기관에 말하자면 강등됐다고 봐야 되나요? 무보직 상태 파견이 된, 발령이 된 건은 명퇴를 종용한 부분도 지금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김선희 의원 네.

○ 김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기본적인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정황상 그게 드러났고요. 이미 그 당사자 본인이 그렇게 느꼈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당사자가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 김선희 의원 잠깐만요, 지사님. 물론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 특정인에 대해서 지금 그걸 갖고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다 보니 이걸 예를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표적감사가 진행됐었고. 왜냐하면 민원을 낸 것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겁니다.

○ 김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그 민원을 낸 것을 다 파악했고 정황상 감사는 1월 12일 날 벌써 이미 감사의 표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그런 명예퇴직 종용한 사실을 전화 연락을 받은 건 1월 15일이었고 그래서 그걸 받자마자 명예퇴직 신청을 그냥 바로 당사자가 냈고 그 이후에…….

○ 김선희 의원 잠깐만요. 그 이후에, 1월 15일 이후에 그 자리가 비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가 이제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월 15일부터 말일까지는 승진이나 어떤 인사이동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15일 상간에 인사이동 승진이 있습니다. 승진하신 분에게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규율 속에서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당사자가 아닌 사람, 승진자라든가 공직자분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일단 아까도 다 정말 인사 잘하고 싶고 인사는 만사다 그리고 인사권자의 권한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복안을 좀 세워주시고요.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일단은 민원인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어떤 그동안에 잘해 온 국장급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주시고…….

○ 김선희 의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또 많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 김선희 의원 짧게 해 주세요.

○ 김선희 의원 좌시는 누구한테 하지 않으실 겁니까?

○ 김선희 의원 진짜입니까? 이거 큰일 날 얘기인데.

○ 김선희 의원 아, 지시는 한 적 없다.

○ 김선희 의원 없을 겁니다.

○ 김선희 의원 저도 지사님이 직접 그러실 리야 있겠나 싶어서, 하지만 인사권자이시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실 수는 없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럼요. 그래서…….

○ 김선희 의원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는 모르겠으나…….

○ 김선희 의원 일단은 그렇죠, 퇴직 종용한 적이 없다 그러셨는데 만약에 종용한 게 사실적으로 밝혀지면…….

○ 김선희 의원 만약은 없고…….

○ 김선희 의원 종용했다면…….

○ 김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거에 너무 시간을 끌기에는 시간이 아까워서 저는 여기서 이거를 마무리 짓겠으나 이 부분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많은 공직자분들이 승진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억울한 면이 없도록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선희 의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1차 본회의 도정연설 중에 23년도 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문화적 가치와 투자효과를 확인하셨다고 했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당 과에서 그냥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던 거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작성해서 이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래서 지금은 다시 우리 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단체에 장애인오케스트라를 만든 단체가 있습니까?

○ 김선희 의원 경기도 내의 관단체에.

○ 김선희 의원 민간은 있죠. 당연히 있죠.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경기도 관내에 장애인오케스트라를 창단하시면 최초가 되시겠네요?

○ 김선희 의원 장애인오케스트라가 창단되고 장애인으로 구성되는 오케스트라가 이게 제대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공공기관에서.

○ 김선희 의원 마음같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들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단이 갖고 있는 문제 알고 계십니까?

○ 김선희 의원 그것부터 해결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민간단체로 지금 장애인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우수한 단체들이 있는데 정말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런 데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곳을 이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오히려 경기도에서 만드는 장애인오케스트라로 치적을, 치적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장애인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 김선희 의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왜 그러냐 하면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단원이 6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원래는. 제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모든 악기의 편성이 다 돼야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 이 장애인오케스트라라고 하면 10명에서 15, 20명 미만입니다. 사실은 체임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정말 오케스트라라고 표현하자면.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하면 지휘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스태프들을 보면 그 인원이 더 많습니다. 운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운영은 장애인들을 위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을 위한 운영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또 비장애인들에게도 예술인들은 모두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혼 속에서 그 주위를 밝혀 주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단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주시고 그냥 예산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민간단체 주도의 장애인오케스트라 도내 여러 곳에 존재한다는 거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12시09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11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선희 의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간단하게 주십시오. 그다음 또 있습니다.

○ 김선희 의원 그거는 지사님의 생각이시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자꾸 제가 장애 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예술인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뼈 아픈, 뼈저린 그런 노력에 의해서 되시는지 아십니까? 뭐 비장애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거기까지 오기에는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런 연습과 본인의 의지 또 본인의 그런 각오, 옆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런 장애 오케스트라를 만든다고 해서 그 인원도 많지 않은 1명, 2명, 각 파트별로 그것도 다 뽑지 않고 이런 데에 줄 선다, 거기에 경쟁을 한다. 무슨 경쟁을 시킵니까? 정말 그분들이 연주할 수 있는 장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거기야말로 기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쪽이야말로.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펼칠 수 있는 예술의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시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분들은 급여를…….

○ 김선희 의원 잠깐만요. 급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운영하는 지휘자부터 비장애인들의 하나의 단체가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 김선희 의원 동의하지 않으시면 얘기가 끝까지 되지 않을 걸로 보고…….

○ 김선희 의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 김선희 의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고 계십니다, 지금.

○ 김선희 의원 네.

○ 김선희 의원 희망을, 오케스트라를 여기 관에서 만든다는 게 희망이 아닙니다. 더 옥죄는 겁니다. 왜 앵벌이 하시려고 합니까?

○ 김선희 의원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 김선희 의원 네, 조금 높였습니다.

○ 김선희 의원 아니,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 김선희 의원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절대로…….

○ 김선희 의원 그거를 벌써…….

○ 김선희 의원 아니요. 그거는 문화예술을 조금 더, 음악 좋아하시잖아요. 도지사님! 나는 그래서 지사님 음악 좋아하시고 클래식 좋아하시고 재즈 좋아하시고 정말 멋진 분이다. 저도 그래서 지사님 좋아합니다, 그런 면으로. 정치 다 떠나서. 그래서 좀 더 조언을 해 드리고 제가 다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아니죠, 저도요. 그렇지만 우려가 돼서, 이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는 지원해 줄 곳은 따로 있으니 이렇게 지원해 주셔도 충분히 지사님의 역할을 그 이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 김선희 의원 장애 오케스트라에서 눈물이 안 나오도록.

○ 김선희 의원 그러면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는데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글쎄요, 도의원님들이 다른 담당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다음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대표도서관 외벽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 김선희 의원 그런데 지금 준공시기와 맞지 않아서 그 설치가 불가하다. 그러면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그것도 아까 답변에, 답변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안전하게 보완하고 그냥 그렇게 거기에 적혀는 있는데 구체적인 G2S, 저도 G2S 정확히는 모르지만 1ㆍ2세대의 단점을 보완한 모듈 그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러싸여 있는 경기도 도서관, 지금 우리 이 건물 밖에 가운데 쪽의 도서관인데 그 겉, 외벽을 태양광으로 둘러싸는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급하게 하셔야 되는, 안전성을 생각하시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준공 때문에 1ㆍ2세대 그쪽에서 좀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저 내용을.

○ 김선희 의원 지금 시간 너무 많이 갔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G2S입니다.

○ 김선희 의원 모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거를 다 완전히 1ㆍ2세대의 단점을 보완한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 김선희 의원 네, 그러면 태양광 G2세대 그거에 대한 상세, 저렇게 답변 주시면 안 되죠. 답변에 소홀함이 너무 있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너무 소홀합니다, 답변이.

○ 김선희 의원 네, 답변이 좀 상세하게 2세대가 왜 뭐가 안전하고 3세대 못지않은 안전성이 무엇인지 또 3세대가 왜 3세대가 나오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거를 단점을 보완했다는 증거자료, 어쨌든 안전성에 대한 거 확실한 자료가 첨부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이것은 사실은 도청과 교육청의 공통사항인데요. 작년 도정질문 후에 유보통합 관련 영아 선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급식비 지원에 대한 진행사항인데 최근에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걸 되물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노력해 주셔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 잠시 후에 제가 또 질문드리겠지만 교육감님과 우리 도지사님 애써 주신 거 감사드리고.

○ 김선희 의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교육감님하고 지사님 애쓰신 것도 있지만 여기 보육정책과 팀장님이 너무 애쓰셨습니다. 여기도 격려해 주십시오.

○ 김선희 의원 이런 게 진짜 인사, 뭐 인사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겠지만 칭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선희 의원 체육진흥과, 내가 콕 집어서 오늘 얘기드리면 마치 무슨 그쪽에 저기 한 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체육진흥과…….

○ 김선희 의원 보육정책과…….

○ 김선희 의원 오늘 두 과, 2개 과만 일단 우선 말씀드리는데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 김선희 의원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사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저랑 좀 실랑이, 뭐라고 그럴까요? 목소리 큰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 김선희 의원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계실 겁니다. 있으실 겁니다. 절대로 제 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 김선희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10분 남기려고 그랬는데 3분이 또 지나갔습니다.

최근 다양한 교육계 이슈는 너무 많죠. 이슈가 많습니다, 시대가 변화되다 보니.

○ 김선희 의원 특히 24년도는 2025년도를 가기 위한 다리의 역할 하는, 교육계의 어떤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는 시기가, 더 중요한 시기가 24년도인 것 같아서 유보통합 또 늘봄학교 등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교육계의 일대 혁신이라고 하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대 교육청, 정말 선도교육청이라고 하는 그런 일명하에 시도교육청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교육감님, 정말 훌륭하시고 특히 교육부와 함께 협의를 하고 정말 맞대어서 정책을 함께 만들어내시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과 부담감이 크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돌봄교실하고 늘봄교실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어떤, 학교와 학부모 사이가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와의 전달과정, 이런 인지, 이해력 이게 조금 소통의 부재, 부재는 아닌 것 같고 이해력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방과후학교 전반을 아우르는 늘봄교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만 실시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모르고 있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전반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천차만별, 소식을 그렇게 접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부터 이렇게 왜 소식이나 이런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보면 교육청 내에서 직원분들, 그러니까 교육공직자분들하고 교육감님과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좀…….

○ 김선희 의원 아니요, 그거 저한테 송구는 아니시고요. 일단은 소통이 중요한데 교육감님의 정책기조 또 교육부와의 관계가 있다 보니 지금 경기도 전체에 아까 교육에 대한 말씀 많이 먼저 하신 우리 일문일답에서도 들었는데 그런 걸 전달하실 때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침 우리 의회에 와서 전달할 때도 이게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교육 전반에 대한 게 잘 전달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것도 그렇게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늘봄교실이라 하면 이런 거고 언제 실시하고 이거는 학교마다 오해가 있는 거, 강사는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90% 이상 지지하는 게 늘봄교실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 김선희 의원 네, 맞습니다. 시간이 적다 보니까 제가 교육감님한테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자꾸 제가 말하게 되는데 우리 수지 같은 경우에도 과밀학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이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 김선희 의원 그런 경우 과소학급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과밀학급이나 과소학급은 또 차이가 있잖아요.

○ 김선희 의원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그런 데 맞춤형으로 하신다는 말씀도 잠깐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의원 네, 공간. 맞습니다, 공간.

○ 김선희 의원 그렇죠.

○ 김선희 의원 학부모가 저한테 질문하기를, 어느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학교에서 방과후보다 늘봄을 하면, 좀 시간을 늘려서 학교에서 돌봄과 그거 하니까 “그러면 학원에 보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또 학원에 보내는 학생들은 “나는 어디 갔다 왔다, 너는 학교에서 있니?” 이렇게 또 괴리가 있다는 거야. “그거 아니다. 질 높아진다.” 제가 이제 막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제가 잠시 드렸는데 그거…….

○ 김선희 의원 그래서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게 다른 학부모님들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셨습니다.

○ 김선희 의원 죄송합니다. 30초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나누다가 많이 부족했는데요. 공유학교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좀 받고자 합니다.

○ 김선희 의원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이 화합과 협력을 통해 오직 경기도민만을 바라보는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도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자ㆍ언론인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30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부의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소방본부에서 본회의장에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 대집행부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 2024년의 청년정책을 포함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고 발전적인 도정의 역할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본 의원이 알기에도 아주대 총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에게도 아주 관심이 많으셨고 그리고 청년정책에서도 아주 애정을 가지고 와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시절부터 청년의 안전, 주거, 교육, 참정, 일할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청년 5대 권리장전을 선포한 바가 있으시고 또 당선인 시절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공부할 기회, 일할 기회, 집을 가질 기회, 결혼할 기회 등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싶고 주어진 기회가 고르게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바가 계십니다.

그로부터 올 2월이니까요, 이제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에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생각 그리고 관점 그리고 지사를 하시면서 또 보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 현재까지 느낀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좀 어떠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을 하신 것 중에는 청년정책에 대한 나름의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진단이 좀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을 내리셔서 지사가 되시고 나서 여러 정책들을 비롯해서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들을 또 처방을 내리셨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아무래도 청년정책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어느 것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연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남은 임기 동안에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혹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랄까요, 비전을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 장민수 의원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드릴 질문에서도 말씀 주신 것들이 좀 녹여져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2022년 11월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 3월에 있었던 일괄질의를 통해서도 청년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 장민수 의원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 장민수 의원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좀 녹여져 있는데요. 청년정책 수행부서가 보다 더 튼튼해야 된다는 큰 축 하나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청년정책의 전달 지원체계가 튼튼해야 온전하게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가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인 어떤 목소리 그리고 현실을 전달드리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혹시 그 중간 1년 정도 과정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이루어졌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에게 소개해 주실 만한 도정의 노력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제가 도정질의나 5분발언 이후에 할 어떤 노력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셔서 그런데 제가 추후에 진행될 질문의 답도 어느 정도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 장민수 의원 그러면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마 청년기본법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된 시점은 그것보다 훨씬 전이니까 아마 지사님께서 경제부총리를 하셨을 때도 그 논의를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논의가 지난하게 이루어졌고 국회 통과가 좀 늦게 이루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정책을 미리 받아들였었고요. 경기도도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인 지자체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다만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앙에 청년지원센터 설치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광역청년지원센터도 설치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그것을 제가 지난 3월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개정이 될 예정이니 경기도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준비를 해 놓는 것은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어떤 조직의 규모와 예산 그리고 위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상화면을 보며)

이 PPT를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올해 2월의 주요한 시도의 청년센터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 두 곳을 제외한 15개가 광역청년센터 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청년지원사업단이죠. 현재 청년지원사업단의 어떤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방식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전체를 놓고 보면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어떤 규모와 위치를 생각해서는 저는 아쉬운 점이 보다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은 안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인원과 예산은 그에 맞는 어떤 지위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서울이야 워낙 먼저 시작한 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행정체계가 다른 점도 있고 경기도보다는 좀 더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약간 논외로 두더라도 광주와 대전에 있어서도 저는 경기도가 중간지원조직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어떤 부분으로서 좀 아쉬운 지점이 있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컨트롤타워로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청년지원사업단이 이 정도의 규모로 계속 간다는 것은 좀 우려가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화 방안과 더불어서 대전과 광주에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예산 혹은 인력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사님?

○ 장민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게 비단 청년의원들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재 조례에 의거해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청년참여기구도 있고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현재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공식적으로 경기도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조차도 현재의 청년중간지원조직, 경기도의 청년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실제 또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다 청년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어떤 마음을 빨리 어루만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시급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준비를 잘해서 향후 몇 년을 봐서도 괜찮은 어떤 답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고민을 심사숙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1년, 1년마다의 민간위탁방식으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위탁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안정화가 전혀 지금 될 수 없는 상황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가 약간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환을 하는 이 시점에 보다 더 발전적 재구성, 재구조화가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 장민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새해 도정의 핵심 전략으로 휴머노믹스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이 청년정책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영위하고 있는 청년들의 행복이 담보가 되어야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네, 해 주십시오.

○ 장민수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전담부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원래는 경기도의 청년전담부서가 복지국 산하에 있었던 것을 지금 사회적경제국 산하로 조직개편을 하시고 그리고 인원도 그전의 17명에서 19명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제가 5분발언 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거를 감안해서도 민선7기에 있었던 3급 상당의 청년정책관과 5급 상당의 청년비서관을 두었던 것을 지금 폐지를 하고 그런 어떤 변화를 주셨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조직 과정에서, 전담부서 과정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장민수 의원 네.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도 사실 조직개편이라는 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전체를 두고, 어느 정도의 방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비추어 봤었을 때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과부하가 좀 많이 걸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 장민수 의원 사실 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지금의 경기도의 청년들의 어떤 니즈라고나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그만큼의 어떤 나아짐이 좀 있어야 그분들에게도 저는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보다도 사실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어떤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제가 지금 위에다가 좀 놨는데 궁극적으로는 숫자나 1인당 청년인구뿐만 아니라 저는 전담부서의 어떤 지위도 총괄 컨트롤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가 좀 부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가능하다면 국으로의 신설도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점을 바탕으로 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다음은 많은 경기도의 청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몇 개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미 작년 중간 정도에 논란이 한 번 있었었죠. 성남시의 이탈에 대한 부분이 표면화가 됐고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청년분들이 성남시가 이탈한 건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가 이탈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의정부시가 또 이탈을 했다라는 지점에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이런 작년의 성남시의 상황 그리고 의정부시의 막판 이탈 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관점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장민수 의원 네.

○ 장민수 의원 네, 제 생각도 같은데요. 우선 청년기본소득이 처음에 만들어졌었을 때 여러 가지 논쟁을 거쳐서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정책, 철학 등등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반영이 됐고 본 의원이 봤었을 때는 사실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의 그 과정,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6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게 그때의 생각을 발전시켜서 지금 발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씀 주셨듯이 대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 골든타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도비가 약 한 900여억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 제가 좀 명명을 하자면 청년기본소득 2.0 버전을 이제 만들 시점에 왔다라고 보는데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단 의회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의 분들과 함께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 장민수 의원 함께 고민해서 보다 더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 지사님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네, 그 숙제를 같이 좀 잘 풀어나가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장민수 의원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네, 현재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신청을 하고 예산의 어떤 부담도 좀 하는 입장인데요.

○ 장민수 의원 본 의원이 좀 파악을 하기로는 이 6개의 지자체에 있는 학교를 지정을 함에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도움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의원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어떤 선정 숫자나 또 앞으로의 선정될 미래의 숫자를 봤었을 때 경기도가 과연 지금의 규모나 위상에 맞는 정도의 지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경기도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장민수 의원 학교 복합시설이 가지고 있는 또 학교 복합시설을 설립함으로써 기대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이 기능들의 어떤 효과를 좀 경기도가 많이 얻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계속 지우는 방향으로는 확장이 좀 어렵겠다. 특히 앞서 말씀 주셨듯이 지방 재정자립도 등등에도 또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거에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보니까 요건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좀 뭐랄까요, 학교의 적극적인 어떤 실행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학부모들 간에 이런 것들 동의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전절차를 다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그런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 걸림돌이 있어서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 장민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도지사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민수 의원 벌써 나와 계시네요, 교육감님.

교육감님,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 장민수 의원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술적으로 그냥 나누기를 해 봐도 1년에 10개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건데…….

○ 장민수 의원 지금 6개가 선정이 됐다는 점이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고은정 의원님께서 이거 관련된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셨고 이 조례가 취지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부분 특히 이것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상되어지는 어떤 갈등 요인과 확대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조례들도 만들어졌을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이 분명히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앞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도의 학생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선정이 좀 있다. 선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원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도 도청과의 적극적인 어떤 소통과 또 적극적인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강조드리고 싶고 좀 촉구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느 한 주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도청과 도교육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만 이 공모사업, 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가 온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복합시설로 지어지게 되는 수영장이 어떤 학생들의 생존수영에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 수영장을 구하지 못해서 자꾸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 문제도 굉장히 우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장민수 의원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해결이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 장민수 의원 네, 그런 지속가능한 방법을 포함해서 해결 방법을 조금이라도 물꼬를 트기 위한 기점이 오늘 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의원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모든 부분 특히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청년들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청년들이 미래라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청년은 일부일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청년은 전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도정질의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5시09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께 도정질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 안명규 의원 반갑습니다. 지사님! 대부업자 준법교육, 경기행복샵 마케팅 교육, 경기농업대학 운영 지원,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이 네 가지 혹시 공통점을 아십니까?

○ 안명규 의원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2023년도 경제교육 사업으로 추진한 30개 사업 중 일부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나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그렇죠?

○ 안명규 의원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금융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동의하시죠?

○ 안명규 의원 전세사기 또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등으로 많은 도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 안명규 의원 경제금융교육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또 법과 조례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경제금융교육은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의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 차원의 교육도 절실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현재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경제금융교육이 이러한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 안명규 의원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 안명규 의원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안명규 의원 경기도가 본 의원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사실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르면 경제교육 정책의 심의 자문을 위해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혹시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 안명규 의원 그렇다면 경제교육을 위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있습니까?

○ 안명규 의원 도지사께서 경제교육,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에 대한 자체 또는 혹시 외부평가 이런 거 단 한 번이라도 받으신 적이 있었나요, 혹시?

○ 안명규 의원 네. 외부평가,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 안명규 의원 많은 분들이 김동연 지사는 경제전문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 안명규 의원 동의하시죠? 그럼에도 경기도는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정책도 없습니다. 또 의지도 없습니다. 이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것이고 도지사로서의 책무를 태만하고 소홀하게 다룬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의원 지사님께 제가 정책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 경기도에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기본원칙이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항 경제교육은 도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항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3항 경제교육은 지역ㆍ성별ㆍ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5조 경기도지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에 “경기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정책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태만하고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안명규 의원 지사님! 제가 경기도가 이런 전체 사업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세사기나 금융사기에 대한 부분을 이미 계획을 좀,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언론에 수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경제에 대한 교육을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경제금융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례에 맞게 그러한 부분을 당연히 지사께서는 그걸 해 주셔야 된다고 해서 저는 지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 안명규 의원 어쨌거나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교육은 정말 누가 어느 곳에 하더라도 필요한 기관과 협력 또 긴밀히 구축도 해야 되고 또 종합적인 교육도 돼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사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기억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2016년 9월에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게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 사실 같이 협업하고 계획을 잡았으면 조금이라도 도민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안명규 의원 지사님! 이거는 요까지만 해 주시고요.

○ 안명규 의원 제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사님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드린 겁니다.

○ 안명규 의원 어쨌든 김동연 지사께서는 경제 전문가답게 경제금융교육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다음은 파주시가 임진각 관광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 인근 토지가 있습니다. 파주시가 소유자인 경기관광공사로부터 매입하려다 막판에 경기도의 불가 방침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의원 어쨌든 그거 알고는 계시죠?

○ 안명규 의원 그 토지가 도로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현재 파주시가 과거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을 위해서 의정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의원 파주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좀 안정적으로 주차장 용도를 제공해서 공유재산 활용 가치가 도민 전체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도지사께서 그거 동의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연간 300만으로 돼 있습니다, 파주시가.

○ 안명규 의원 네.

○ 안명규 의원 경기도가 다른 활용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단순한 매각에 대한 부분을 불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시에 현물출자 이렇게 취지로 해서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우리 이한국 의원께서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임시주차장, 파주시 매각 불가 알림 해서 “2023년 12월 6일 파주시와 진행된 매각 협의는 경기도의 승인조건이었으나 경기도가 출자한 현물자산은 우리 공사의 자립기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경기도와 협의 결과에 따라서 매각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협의를 안 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협의를. 이 내용은 이한국 의원께서 질의했던 상임위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 안명규 의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 안명규 의원 네.

○ 안명규 의원 네.

○ 안명규 의원 효율적인 부분이죠.

○ 안명규 의원 효율적인 부분. 제가 조금 이따 또…….

○ 안명규 의원 네.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게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또 행안부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보면 유지ㆍ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를 탈피해서 개발ㆍ활용 중심의 적극적 운영으로 효율성의 증대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운영기준입니다.

○ 안명규 의원 제가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임진각 관광지에 대한 부실관리 때문에 그럽니다.

○ 안명규 의원 부실관리.

○ 안명규 의원 네. 아마 우리 지사께서도 아실 겁니다. 임진각 부지가 국방부, 통일부, 경기관광공사, 파주시 등 여러 주체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동거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의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진각 주변의 입구에 들어오면 폐전신주가 방치되어 있어도 누구 하나 처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 지나가면 자전거 거치대 이것도 방치돼 있고 또 평화누리공원 배수구 덮개의 뒤틀림에 대해서 이것 또한 누가 손보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분은 제가 2주 전에 가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렇듯 임진각을 중심으로 한 이 부실관리, 어떻게 보면 이게 관리에 대한 주체가 없다 보니까 서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이런 부분을 뭔가 주체가 단일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그러면 그런 유지보수에 관한 계획, 혹시 앞으로 잡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 안명규 의원 지사님은 가실 때 이렇게 이제 좋은 것만 보시고…….

○ 안명규 의원 저는 잘못된 것을 하나씩 찍어서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더 많이 보입니다.

○ 안명규 의원 네, 국방부…….

○ 안명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임진각을 중심으로 한 주변시설에 맞게 활용계획도 필요하고 또한 임진각 주변에 방문객들이 와도 숙박할 곳이 없습니다.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광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교육, 체험, 놀이, 레저 이렇게 전체적인 필요한 정주형 관광지를 위해서 또 편안한 숙박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지사님께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실 혹시 의향은 있으십니까?

○ 안명규 의원 아무튼 그 주변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또 그런 부분도 본 의원도 알 수 있게 한번 자료도 아니면 또 보고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지사님께 공유재산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도지사께서는 경기도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부지 소유자가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대부분 다 교육감님 소유로 돼 있죠?

○ 안명규 의원 그런데 경기도가 갖고 있는 학교부지가 7개 4만 7,000㎡ 갖고 있고…….

○ 안명규 의원 경기주택공사가 1개 180㎡ 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부지를 학교 시설을 신축하거나 통학로 조성하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의원 왜냐하면, 통학로로 들어가게 되면 소유자가 틀리면 그 소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서라든지 아니면 그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사실 학교부지는 학교부지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소유자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혹시 지금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학교부지를 경기도교육청에 양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그 불편한 부분은 제가 예결위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또 한 번, 예결위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지사님! 제가 지난 9월 371회 임시회 도정질문 때 경기미래 파주캠퍼스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 안명규 의원 파주캠퍼스 교육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의원 파주캠퍼스 교육예산 현황이에요.

○ 안명규 의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파주, 양평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2022년도 39억, 2023년도 30억, 2024년도 22억입니다.

○ 안명규 의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 안명규 의원 시설은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도지사께서 지난 도정질의 때 제가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TF 단기정책연구를 언급했는데…….

○ 안명규 의원 단기정책연구 최종본이나 중간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 안명규 의원 그러면 하다못해 6개월 정도면 지금 그 부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설정이라도 혹시, 목표라도 이런 것도 없습니까, 아직?

○ 안명규 의원 지금 저는 이 부지에 대한, TF에 대한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 그 말씀하시는 건 제가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해서…….

○ 안명규 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할 때 혹시 파주시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서 협의나 이렇게 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안명규 의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파주ㆍ양평 신규사업에 6억 7,000만 원 책정됐습니다.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예산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지사께서도 동의하시는지?

○ 안명규 의원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 안명규 의원 예산이 좀 부족하다.

○ 안명규 의원 또 하나 중요한 게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파주캠퍼스가 2006년 4월에 준공해서 지금 체육관, 강의동, 숙소동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고 녹물, 냉난방 등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치할수록 추후 유지보수비용은 불어납니다. 보수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도지사께서 동의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지사님! 제가 보수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는 게 우리가 2012년도 경기도 영어마을 안산캠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 안명규 의원 네, 안산캠프.

○ 안명규 의원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가 있습니다.

○ 안명규 의원 안 쓰고 있습니다.

○ 안명규 의원 안 썼던 이유가 유지보수비, 이게 수리비가 비용이 많다 보니까 포기를 한 겁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으니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어쨌든 캠퍼스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사님! 4월 달 장애인체육대회 그다음에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어디서 열리죠?

○ 안명규 의원 네.

(웃 음)

○ 안명규 의원 어쨌든 제가 3년 만에 이제 재유치한 파주시가 사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각오가 남다릅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걸로 저는 믿어도 되겠죠?

○ 안명규 의원 이상 도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나오셨습니까? 교육감님!

○ 안명규 의원 앞서 질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 안명규 의원 아시다시피 교육감님, 학교부지 소유자가 너무 많고 보유 면적도 크고 있습니다.

○ 안명규 의원 예를 들면 교육부, 기재부, 국방부 또 정부가 56만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공공기관이 19만 ㎡, 24개 시군ㆍ지방공기업 등이 7만 ㎡, 경기도가 4만 7,000㎡ 등 이렇게 학교부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근본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지금 그 부지에 대한 말씀하신 사용료나 변상금, 사실 문제가 최근 5년간 국유지 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액이 경기도교육청만 해도 43억 원입니다. 그렇죠?

○ 안명규 의원 국공유지 점유 부분에 대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 안명규 의원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저도 그런 자료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정부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김동연 지사께 또 이런 학교부지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우선 경기도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교육감께서 국유지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정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실행 이런 게 필요한데 동의하시는가요?

○ 안명규 의원 교육감님, 함께하면 됩니다. 그렇죠?

○ 안명규 의원 그리고 매년 의회에 저희 예산안을 제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의원 향후에 학교부지로 사용 중인 국공유지 이러한 현황과 변동내역도 이 관리계획안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유지에 대한 부분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국유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도 관계부처에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혹시 교육감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안명규 의원 어쨌든 교육부나 중앙부처 또 지자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필요하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명규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교육감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절차 개선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지난 행정감사 때 너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분에서 제가 수렴을 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대상요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절차 간소화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했던 얘기라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의원 학교 설립 관련된 제도 개선은 사실 법령 개정이라든지 경기도교육청 자체만으로는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의원 그러나 총사업비 300억 미만 소규모학교를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교육감께서 직접 뛰어다니면서 교육부에 요청해서 결실을 맺은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의원 본 의원도 이런 의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간소화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 안명규 의원 교육장님, 기본적으로 학교 설립절차 하면 열세 가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교육감님이 또 바뀌시면 학교 설립에 대한 절차도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실제 일반 사업자들이 하려면, 학교를 설립하려면 7년에서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바뀌면 그 사업도 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사무가 대외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에 분장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의원 전에는 이게 대외협력국이 아니라 교육행정국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이 업무가 교육행정국이 사실 학교를 설립하고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게 교육행정국에서 다 해야 될 일인데 시작의 첫 단추를 지금 대외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 안명규 의원 그리고 학교급식보건과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아이들 급식, 보건에 대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은 교육행정국으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한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절차나 이런, 어디서 하라고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단지 저는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님의 의지입니다. 의지로써 사실 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교육감께서 ‘아, 이거는 이렇게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갈 수가 있는 거고…….

○ 안명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금융교육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교육감님, 저는 지금 학교에서 하는 교육 자체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단지 지금 학교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부분이 변화하고 있는 금융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지적하는 거고…….

○ 안명규 의원 외부기관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교육은 생존교육, 융합교육,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 프로그램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육감께서. 그런데 이 중에서 많은 전문가나 평가기관이 다 미흡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학생들의 금융교육 시간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가 “교사의 전문지식과 연수교육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가 “분야별, 연령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의원 그래서 지금 금융교육 주관부서가 진로직업교육과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것에서 그 시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의원 그래서 금융교육이 정말 현실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 동의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네. 지금 본 의원이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입안하고 또 집행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의원 어쨌든 조례안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조직이 3월 1일 자로 대략 새로 되면서 제2부교육감 아래 인재개발국 신설합니다. 그렇죠?

○ 안명규 의원 이와 함께 7개 연수원, 교육원, 연수기획 총괄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기능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은 대부분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까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능 재구조화, 쉽게 얘기하면 연수원에 대한 기능 재구조화 사업을 우리 지금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같은 그런 시설로 하면 좀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기존 연수원 부지에 지역주민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할 수 있어서,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연수시설이 좀 필요치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동의하십니까?

○ 안명규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 하시는 부분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기초ㆍ기본학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로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교육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 반드시 도와 도교육청 함께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정과 도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1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다산동ㆍ양정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차별 없이 평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경기도, 자치분권과 도민들의 의사가 존중받는 경기도, 힘없고 약하고 소외된 작은 존재들을 위한 경기도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제가 지난주에 원고를 미리 써놨는데 주말 사이에 저희 집으로 생일축하 카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보다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께서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 유호준 의원 감사합니다.

○ 유호준 의원 덕분에 제가 주말 사이 원고를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6시 정도에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아침 6시 정도에 일어나면 항상 루틴처럼 하는 게 1시간 정도 시간 내서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보도자료랑 입법예고들을 확인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관심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전질의 요지서에는 없는 질문이긴 한데 미리 제가 공유를 드리긴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워낙 평소에도 관심 많으신 사항이라서 일회용품 정책 관련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 현재 일회용품 관련 기본 지침은 공공기관은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그 길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 유호준 의원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접수를 했는데요.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마을의 축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규모의 축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사전에 공모단계에서 서약서나 계획서 등을 통해서 그 축제들도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페스티벌인데요. 여기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축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에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받으면서 일회용품 배출하는 행사나 축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이 해외출장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 유호준 의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많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 유호준 의원 네, 지사님 인스타에서 라이브 알림이 뜨면 시간 될 때마다 들어가서 얘기 좀 듣고 어떤 것을 배우고 오셨는지 확인을 하고 가끔 제 댓글도 읽어주셔서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의원 세계 속의 경기도, 1,400만 경기도민의 다양한 기회 그리고 미래가치를 위해서 누비시는 지사님의 노고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은 당연히 공무로 간 거잖아요.

○ 유호준 의원 그러니까 출장보고서를 통해서 해당 공직자들이 어떤 것을 느꼈고 배워왔는지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의 연수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 유호준 의원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했던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출장보고서 일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좌측은 우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대표의원이 작성한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고요. 우측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입니다. 둘 다 대국민 공개서류로 공개되어 있고요. 인터넷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폰트 정도만 다른데요. 도시환경위원회만 그런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부서 것도 확인을 하는데 보고서가 오류까지 모두 경기도의원이 직접 작성한 출장 결과보고서를 토씨 하나 빼지 않고 베낀 것들이 10개가 넘었습니다. 심지어는 연수 후기나 시사점까지 똑같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는 연수내용은 같이 갔기 때문에 같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를 갔고 어떤 질문을 갖고 대화를 나눴는지는 같을 수 있는데 적어도 후기나 시사점들은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역할이 다른 만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유호준 의원 저는 일정을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내용은 같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적어도 기관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연수 후기나 시사점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유호준 의원 저희 선출직 의원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이 늘 외유성 논란에 시달리는 이유는 항상 보고서의 문제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더 충실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가 지금 상임위 차원의 국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외유성 논란을 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녀온 곳도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사님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네,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장애아동이 5명이 넘을 때 장애통합교사라고 다들 부르시는데 이런 전문인력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돌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종사자들과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지사님한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5명이 이상일 때 1명분의 인건비 지원이다 보니까 5명에도 1명이 지원되고 15명에도 1명을 지원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취지를 보았을 때 5명 이상일 때 1명이 아니라 5명당 1명 이런 산식으로 사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유호준 의원 맞습니다.

○ 유호준 의원 맞습니다.

○ 유호준 의원 네, 지사님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똑버스 관련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기도의회의 몇 안 되는 뚜벅이 의원으로 똑버스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지역구인 남양주에는 없지만 제가 다른 지역 갔을 때 한 두 번 정도 이용을 해 봤는데요. 그런데 모든 도민들을 위한 똑버스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체 운행 중인 똑버스가 총 몇 대 정도 되죠?

○ 유호준 의원 그렇죠. 136대 중, 답변 자료를 제가 미리 확인했는데 그중 단 10대만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공버스 기준에도 못 미치는,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절대다수의 똑버스에는 휠체어를 타는 도민들은 탈 수 없고 유아차를 동반한 도민들도 탈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의 이동권이라는 것은 저는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똑버스는 그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적극 검토해 주시겠다고 답변서에 적어주셨는데 그 말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분명한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이든 언젠가는 밝혀 주셔서 이 휠체어나 유아차를 동반할 수 있는 똑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경기도민들께서 경기도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유호준 의원 저는 100 몇 대가 넘는 쏠라티, 저상버스가 어려운 것을 도입하는 과정에 과연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공유가 되었었는지 그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 유호준 의원 저는 지사님의 의지가 있다는 말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경기북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주민투표를 저희는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께서 주민투표를 가겠다는 그 의지에 저는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결과가 경기남부 주민들을 제외한 경기북부 주민들만을 봤을 때 과반 이상이 추진에 반대한다면, 여기에 더해 다른 북부 지역은 동의하더라도 일부 북부 시군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높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일을 추진하실 것인지 지사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 유호준 의원 지사님이 지금 여론조사가 아니라 주민투표로 가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투표 결과가 아쉽게도 주민들 공직선거와 달리 출근을 하잖아요, 도민들이.

○ 유호준 의원 그런 상황에서 투표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결과가 꼭 여론조사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일부 존재합니다.

○ 유호준 의원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8 대 2 정도의 수치를 뒤집을 만큼 수치냐라고 하기에는 저도 지사님 뜻에 공감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도민의 관점에서는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유호준 의원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서 저도 마찬가지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 저는 동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지사님께서 지난한 설득과정을 진행하고 계시고 정말 힘차게 나아가고 계시는데요. 다만 지방자치 그리고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경기도의 분권뿐만 아니라 경기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의 분권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한 과정이지만 개별 시군의 입장도 존중되고 각 시군 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특별자치도 신설을 저는 지사님이 추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지사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저를 설득하는 과정도 저는 그 과정에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도민들이 질문을 했었을 때 단순하게 가정법이라고 설득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그분들을 설득하겠다, 그런 시군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해도 될까요?

○ 유호준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사실 지금까지 소외됐던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는 저는 새로운 변화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다양한 도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저도 지사님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도의회에서 지사님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다음은 제가 교육감님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가능하시면 교육감님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근버스 관련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통근버스가 단순하게 직원들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탄소중립 차원에서 자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수요를 통근버스로 이전시켜서 화석연료랑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호준 의원 지사님도 공감하시나요?

○ 유호준 의원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기타 여러 기관들이 통합청사로 이제 이 융합청사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목격한 건데요.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5분 전에 교육청의 통근버스 차량의 절반도 못 태우고 갔는데 5분 뒤에 경기도청 셔틀버스가 똑같이 와서 5명 정도를 태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두 차 합쳐도 한 차를 못 채우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같은 경로로 움직이는 노선도 있는 상황에서 두 노선의 탑승자가 그렇다고 만석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두 기관이 통합해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통근버스 이용자만큼 비용을 분담하게 만든다면 그건 비용 절감, 화석연료나 탄소 절감 그리고 노선의 다양화 모두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통근버스 이용할 때 저희가 카드를 찍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카드를 찍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찍어서 어느 기관에서 누가 얼마나 이용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저는 통합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당장 지금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기관의 통근버스 통합 운영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실 걸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지사님은 어떠신가요?

○ 유호준 의원 어린이집이 교육청에는 없나요, 지금?

○ 유호준 의원 네, 저도 없는 거 알고 질문드렸습니다.

○ 유호준 의원 김동연 지사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유호준 의원 교육감님, 제가 인사는 못 드려서. 반갑습니다.

○ 유호준 의원 앞서서 경기도청 공직자들의 해외출장보고서,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동참한 해외출장보고서 문서를 제가 지적한 거 들으셨나요?

○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 요청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저는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기관이 분리된 지가 기한이 좀 됐잖아요. 그 역할이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것을 혼동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때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바로잡고 가야 앞으로 의회의 역할, 교육청의 역할, 도청의 역할을 좀 분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 유호준 의원 그런 측면에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제가 교육감님이 하신 발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 요지서에 따로 집계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번 질의 요지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 유호준 의원 지난 9월에 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쪽의 소위 군의 리더였던 사람을 우리 군의 리더들을 육성해 내는 육사에 과연 이렇게 두는 것이 맞는가 하는 논쟁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게 읽어졌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정정의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전히 이 발언 유효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의원 우선 홍범도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편에서 반파시즘 전선에 합류하고자 소련군에 합류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 국군의 뿌리라고 불려지는 광복군도 당시 연합군 편에서 함께 했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1943년 10월에 사망하셨고 북한군은 1948년 2월에 창설되었다는 것이 대한민국 학계의 정설입니다. 북한 쪽 학계는 좀 과장된 게 많아 가지고 30 몇 년도 얘기 나오는데요. 조금 더 양보를 제가 해 드려서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처리 문제를 의논한 포츠담 회담이 1945년 7월입니다. 교육감님의 발언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께서 미리 포츠담 선언에 의해서 북한이 소련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예견했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 도민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있고요. 그 정도 비약이라면 저는 어떻게까지 해석될 수 있냐면요, 지금 대학 후배이신 박종철 열사를 죽인 전두환 독재 정권과 함께 공직을 시작하신 임태희 교육감님에게 우리 경기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감의 자리를 맡겨도 되냐 이런 논쟁이 있었다 이런 거랑 저는 다를 게 없다고 보거든요. 교육감님께서 공직을 시작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고 연합군이 이렇게 해체되고 냉전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신다면 저는 지금 안 그래도 혐오와 대립의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끝내지 못할 거다. 우리 교육의 길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곧 종심의 연배에 이르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을 이제 갓 이립에 저문 제가 바꿔낼 의지는 없지만 교육감님과 생각이 다른 해석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교육에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그런 다양성들을 존중해 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경기도민 누구나 평등하고 차별 없는 교육 인프라와 기회를 제공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시죠?

○ 유호준 의원 현재 남양주에 경은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통학 지원을 위한 통학차량이 있는데요. 명색이 특수학교 통학 지원 차량인데 현재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차량이 딱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마저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량이 교체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교육감님 생각에도 특수학교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답변 자료 확인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혹시 관련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유호준 의원 혹시 그 비용 분담에 관련해서, 개조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차량 구매하는 비용 모두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자체 예산 또는 지원청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나.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예산으로 가게 됐을 때 이 예산이 없을 걸 우려하더라고요. 저나 교육감님처럼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과는 달리 평범한 학부모님들은 그 계산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관련 예산을 준비하고 집행하겠다라고 확인을 받아도 될까요?

○ 유호준 의원 가능하면 3월 내에 그러면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현재 남양주지역 특수학교가 지금 심각한 과밀 상태입니다. 교육감님이 공개적으로 특정 교사의 송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실 만큼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학교가 과밀이라는 것은 특수학교 교사들의 업무 강도도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남양주지역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노력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감님의 의지와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 유호준 의원 지금 단순하게 초과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요.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고등학교로 진학을 티오가 없어서 1년을 쉬게 되는 일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워낙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만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다음은 이제 교사 채용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임용고시 고사장이 전부 남부지역에만 몰려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없고요. 제게 들어온 한 수험생의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의 수험생들은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가족들 응원받으면서 최선의 컨디션으로 임용고시를 치르는데 북부지역의 수험생들은 전날 내려가서 어색한 숙박업소에서 외롭게 준비하고 임용고시를 치르거나 꼭두새벽부터 나와서 몇 시간을 이동해서 응시를 해야 한다면 이게 과연 공정합니까?”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장을 늘릴 경우 보안상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는데 지금 출제본부가 있는 수원에서 성남 고사장까지 가는 데는 보안상 문제가 없고 여기서 10 몇 ㎞ 더 가서 남양주나 아니면 더 가서 의정부나 양주로 가면 보안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40여 분의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의원님들은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북부지역 차별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유호준 의원 알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그럼 완료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들 급식공간 관련 질의인데요. 경기도에 과밀학교가 참 많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한데요. 균질한 교육 인프라가 아이들에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실 과밀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감님께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늘어난 아이들 대비 급식실 규모가 그대로라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관련해서 면적 기준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회전율 2회 1인당 1.2㎡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일부 학교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3교대로 급식을 먹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결과 아이들이 1시 다 되어서 급식을 먹는 일이 생겨서 학교에서 배가 고팠다라는 말들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 사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 유호준 의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들었을 때 그때만 해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올해 이렇게 제가 도정질문에서 따로 꼭지를 뽑아서 말씀드릴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말을 들었던 학부모님들이 정말 너무 속상해하시더라고요.

○ 유호준 의원 아이가 집에 왔는데 “학교에서 어땠어?”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답이 “밥을 너무 늦게 먹어서 오전에 배가 고팠어.”라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부모님의 심경을 저는 모르겠지만 아이 가진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도 지금까지 교육감님께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신 것만큼은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 유호준 의원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남양주시 다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 유호준 의원 네, 저희 지역의 어느 학교는 2,000명이 넘는데 더 슬펐던 게 그 아이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하니까 자기네 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사람 제일 많은 학교라고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봤을 때 잘 먹이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것조차 못 해 주는 우리 어른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볼 낯이 없었습니다.

○ 유호준 의원 요즘 말로는 영혼을 모아서라도, 영끌해서라도 저는 이런 문제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교육감님의 의지 확인했습니다.

○ 유호준 의원 다음은 이제 도정질문 지난번에 했던 것에 이어서 학생인권 조례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할 수 없는데요. 이 부분 제가 질문을 드리는 얘기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으셨어서 제 기준에서는 좀 없다고 보여 가지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작년 8월 16일 날 처음 기자회견을 하셔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학생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할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게 교육감의 실제 의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당일 날 보도는 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교권 문제 심각하고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논리 구조로 봤을 때 교육활동 침해와 학생인권 조례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가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시도에 비해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이 많았다 이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교육감님의 최초의 기자회견인 8월 16일의 기자회견 내용을 바라봤을 때 도민들이 교육감님의 의지나 의도에 대해서 혼동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유호준 의원 교육감님 의지는 저도 수십 번 확인했기 때문에…….

○ 유호준 의원 그럼 몇 가지 제가 데이터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 유호준 의원 지난번 도정질문에 학생인권 조례에 어떤 조항들이 문제라서 개정하고자 하시는지 적시해서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으셔서요. 몇 가지 이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나이,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학생인권 조례의 이 조항들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 유호준 의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차별 해도 됩니까?

○ 유호준 의원 그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 유호준 의원 그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가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교육청이 그거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차별로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게 조치사항이 나가지 않았고요. 교육청 답변에서도 그런 거는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교사들이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저는 교육청이 교사들 연수를 통해서 풀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 학생인권 조례를 바꿔서 해결될 일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게 오늘까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저는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 의무가 기존에는 조항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바꾸시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꾸시려고 하십니까?

○ 유호준 의원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요.

○ 유호준 의원 교육감님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저도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는 아마 제 임기 내내 또 반대로는 교육감님의 임기 내내 아마 이런 대화를 반복할 것 같아서 이만 정리하겠지만 분명히 밝혀드리는 것은 학생인권 조례의 계약은 제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기필코 막아낼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유호준 의원 네, 말씀…….

○ 유호준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유호준 의원 저는 2011년 희망버스를 통해서 세상을 접했습니다. 크레인 위에서 외로이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속도는 다르지만 늘 힘없고 약하고 소외된 우리 사회의 작은 존재들과 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달 초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님 두 분이 8일 동안 곡기를 끊고 단식 농성을 하셨습니다.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계신 것 압니다. 슬프지만 장애인들이 단식을 해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단식 5일 차가 되던 날 제 지역구에 위치한 남양주에 오신 김동연 지사님께 두 분이 단식을 끝낼 수 있도록 전환점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그날 김동연 지사님의 답은 “사안을 좀 제대로 알아보고 얘기하세요.”라는 많은 남양주 시민들 앞에 거절과 훈계였습니다.

의원으로의 자존심은 저는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제 지역구인 남양주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하는 모욕도 수백 번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나마 대통령이 아닌 김동연 지사라서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를 들려서 끌려 나오지 않았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내 그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선서한 사람으로 그리고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강령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결정으로 밥 굶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에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8일 차가 되던 날 제 요청으로 달려와 주신 3선의 박옥분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당사자들을 만나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테니 단식을 풀어달라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두 단식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집행부 그리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료와 다른 경기도의회의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여전히 저는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을 때 그리고 제가 2022년 3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했을 때 제 주변 동지들은 정치의 조류에 맞춰서 제가 활동가로 살아왔던 십수 년간의 근육들이 퇴행할 것이라고 우려하셨습니다. 기존의 정치라는 조류에 맞추지 않고 그 조류에 맞서보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산동ㆍ양정동 주민들이 경력직 전직 의원이 아닌 28살의 청년 유호준을 경기도의회에 보낸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줄기를 바꿔내지 못한다면 물보라라도 일으키는 것이 제가 경기도의회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도 그렇게 버티고 또 이겨내 보겠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 그리고 경기도 모든 공공 부문 공직자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분들과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와 감시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6시26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출장 선진견학 의원부터 투명해야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 운영과 선진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인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급변하는 현 안보상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처와 군사규제 및 주한미군 공여지 등에 관련된 현안사항 그리고 지난 본회의 도정질문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저의 지역구인 연천군의 현안사항,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폐교들에 대한 대책 및 활용방안과 교육발전 특구 추진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정에 관해 김동연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윤종영 의원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경기도 1만 6,000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도를 위해 노고를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윤종영 의원 모든 답변은 짧게 가급적 최대 1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질문 순서를 오늘 지사님께 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 답변과 생각을 듣고 현 안보상황 관련 대처방안 내용에 앞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북부특자도 추진에 있어서 역대 도지사들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공론화하고 북부 개발 비전을 밝힌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로 이슈 선점화는 잘했으나 현재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립각만 세우다가 어젠다와 주도권을 뺏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과 각만 세우고 있으며 심지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경기분도, 서울메가시티 양립을 거론해도 정치쇼라며 비난과 거절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특자도라는 역점사업 추진에 있어 지사님께서 정부와 여당과의 대립과 정치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과연 민선8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잘못하거나 추진이 미흡한 것은 없습니까?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혹시 우리 민선8기가 추진하면서 잘못했거나 또 추진함에 있어서 놓친 것이 있거나 그런 걸 질문했는데요.

○ 윤종영 의원 그러면 제가 답변, 얘기하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공론화를 시키고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경기도 집행부가 잘못한 예로써 그 첫 번째로 김포 문제를 뽑고 싶습니다. 국회 특별법에서는 11개 시군을 특자도로 만드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추진하려는 특자도는 10개 시군으로 김포시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시가 빠질 만한 구실을 준 것이죠. 이처럼 특자도 추진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들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한다고 했겠습니까? 시민의 동의 없이 정부나 여당에서 서울 편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겠습니까? 왜 시민이 서울 편입을 원하고 서울 편입론이 나왔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경기도의 자존심이 산다고 하셨는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사님께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관련해서 지난 2023년 6월 달에 저를 포함한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TF팀, 지금은 특위가 구성됐는데 그 당시에 임상오 의원과 저와 몇 명이 행안부 장관, 차관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장관, 차관이 사정상 그 당시에 직무정지라 못 만나고 가장 핵심 책임자인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지난 6월 10일 날 만났습니다. 그때 행안부의 입장이 뭐냐, 경기도 특자도 관련 추진방향이나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경기도는 김포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입장을 밝혀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특자도 이전에 분도가 우선인데 분도하고 나서 거기 북부지역에 행정적ㆍ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절차인데 그런 것들이 없고 오로지 특별자치도 얘기만 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임상오 의원이 바로 우리 2부지사한테 연락이 돼서 그 이후에 김포 문제와 또 행안부의 중앙정부와 어떤 소통을 강조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자도 추진과 관련해서 10개 시군에 대해서도 하나로 통합을 못 시켰다는 것이 실정입니다. 10개 시군의 의견을 하나로 묶을 만한 묘책이 필요해 보였으나 이 또한 부족해서 현재는 고양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까지 이탈이 우려됩니다. 도지사로서 특자도를 추진하면서 역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경기 시군, 특히 서울시와 인접한 시군에 대해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 윤종영 의원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지사님의 여당과 정부의 잘못은 내가 익히 들었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사님으로서, 경기도 집행부를 끌고 가는 민선8기 책임자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이탈하는 시군과 또 김포의 편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놓친 것이 없느냐, 김포의 편입 문제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김포 우리가 빌미를 줬기 때문에 나온 거고 지금의 이탈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단속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자성하고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 윤종영 의원 아니, 지금 우리 10개 시군과 경기도…….

○ 윤종영 의원 제가 통제하고 관리해 달라는 것은 여당이 아니죠. 당연히 경기도의 31개 시군, 소외받고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시군에 대한 관리를 해 달라는 거고요.

○ 윤종영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 현재 이탈 우려가 있는 시군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여론조사 말고 지금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 윤종영 의원 만약에 주민투표가 무산됐을 경우 플랜 B는 뭐가 있습니까?

○ 윤종영 의원 네.

○ 윤종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도의회는 특자도 설치를 위해서 특위도 설치하고 여야가 합심하여 특자도 비전 선포식 등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여야를 불문하고 특자도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도의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염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와 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과 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홀로정책을 추진한다고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자도 추진을 위해서 민선8기 집행부에서는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자도 성공을 위해 도의회와 손잡고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 현 안보상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보면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지고 있고 그 강도 또한 심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와 위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의원 구체적인 대비와 대응은 뭐가 있는지 말씀을 같이 해 주시죠.

○ 윤종영 의원 중앙정부 얘기는 뭐 여기서…….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창한 얘기를 듣고자 한 건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와 대응 문제인데 제가 미흡한 것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통합방위법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취약지역 통합방위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통합방위와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취약지역 통합방위대비 등에 부족하고 또한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 분야도 부족하고 또한 공무원들과 도민들에 대한 안보의식 교육, 고취를 시키기 위한 노력 그런 것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우리 군사분계선과 연하고 있는 DMZ을 갖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이 많고 공무원 교육과정에 반드시 전방 군사시설에 대한 현장견학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특성을 잘 이해해서 도정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 공무원과 도민들에게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 보면 통일안보교육 등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이 조례에 담아서 법안 발의를, 입법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다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군장병들은 대한민국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사님!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지사님께서는 현역 부대 방문해서 국군장병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 윤종영 의원 네, 민방위대피소.

○ 윤종영 의원 그런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들은 열심히 지역 내에 관할 군부대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 윤종영 의원 제가 보니까 우리 지사님은 특별히 과거에 시력 문제로 현역을 가지 못하고 보충역으로 동사무소에서 방위로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역 부대에 가서 현역을 좀 이해하고 또 뭐랄까, 진짜 고생하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제가 그 얘기를 이제…….

○ 윤종영 의원 제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못 마쳤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윤종영 의원 현역 부대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현역 부대의 이해도가 떨어질까 봐 가서…….

○ 윤종영 의원 그리고 지사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사님 고향에 보면 되게 전략적으로 귀중한 부대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금왕읍에. 그런데도 여기하고는 멀리 있지만 우리 지역 내에, 경기도 내에도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의 전투력의 50%가 경기도에 위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것은 관심 부족이고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확립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예우가 바탕 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국가 공헌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의원 부족하죠?

○ 윤종영 의원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그리고 국가보훈과 관련해서 안보단체가 있습니다. 안보단체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시민안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인데 경기도 안보단체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경기도 안보단체 회원들에게 또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 윤종영 의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의 안보단체라 함은 재향군인회, 각종 전우회, 해병대성우회, 특전사회, 무공수훈자회, 참전용사회, 상이군경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최대 최고의 안보단체가 재향군인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그 존재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최고의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에 경기도재향군인회 회장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기도 한데 혹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재향군인회 회장이 누구인지, 만난 적은 있으십니까?

○ 윤종영 의원 돌침대요?

○ 윤종영 의원 아닐 겁니다.

○ 윤종영 의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사님. 작년 2월 달에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택 재향군인회 회장으로서 해병대 출신이고, 해병 하사 출신이고…….

○ 윤종영 의원 네. 그런데 취임을 하고 나서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지사님하고 면담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에 면담 신청을 했는데, 작년 3월인가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까지 조치가 안 이뤄져서 저희 상임위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오셨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지사님 만나기가 힘드냐. 자치행정국에 얘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적을 받은 자치행정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과 재향군인회 회장이 조기에 면담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해 줬는데 이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 윤종영 의원 제가 재향군인회를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다른 법정단체는 그 조직의 육성과 지원인데 재향군인회는 안보단체이고 국가유공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우를 해 주라는 차원인데 예우를 해 주는데 도지사님하고 한 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10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 윤종영 의원 네. 그리고 지사님! 우리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 테러, 감염병 유행 및 대규모 재난,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유형과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며 2020년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연계된 정책이나 대표적인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나름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잘 준비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 보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지사님! 우리 안보는 곧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을 두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 국방력의 50%가 몰려 있는 경기도가 안보에 앞장서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에 힘써 온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군사규제 및 미군 공여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군사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군사규제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군사규제, 막연할 텐데 잘 모릅니다. 우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조금 보고 군사기지법에 나와 있는 군사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이 뭐고 제한보호구역이 뭐고 군 협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민간인통제선이 뭐고 비행안전구역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알아야 군사규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북부지역에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죠. 거기에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이 중요합니다. 군사분계선상을 중심으로 해서 후방 10㎞까지가 민간인통제선이라고 가상의 선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는 통제보호구역이 되고 밑에는 25㎞까지 제한보호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비행안전구역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고 건의하고 통제하는 것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한테 있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그렇죠?

○ 윤종영 의원 그럼 도에서는 업무 파트너가 수도군단장이 아니라 국방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군사규제를 풀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면 개발행위가 여러 가지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군사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소통하고 국방부하고 업무 채널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제까지 국방부와의 업무 파트너가 아니고 작전사급 수도군단이나 여기에 야전사급으로만 한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작년에 일부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조직 특성상 상명하달식의 톱다운식 업무가 되게 강한 조직이죠. 그래서 지사님이 국방부장관과, 제가 아마 처음 5분발언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장관님이 국방부장관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국방부에 경기도의 애로사항을 얘기해 줘야 밑의 시군에서는 국방부 업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조금 국방부와 업무를 잘 소통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주한미군 공여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에 관련된 내용도 참 많은데 이와 관련된 문제, 그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지사님! 그 정도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얘기하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주한미군 공여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고 또 반환공여구역이 있고 앞으로 반환 예정인 공여구역이 있고 또 공여구역 주변지역이 있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이 있습니다. 되게 개념이 많죠. 그 개념 속에 공여구역은 빨리 미군이 활용하지 않는 공여구역은 우리가 반환을 받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환이 예정된 공여구역은 빨리 반환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반환 받지 못하는 공여구역이라 함은 그 옆의 주변지역을 특별히 지원하고 개발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 윤종영 의원 이런 것들이 미군 공여지법에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관련 조례가 미흡하고 아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를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관련된 기본 조례를 만들고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구분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제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북부 비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북부 비전과 개발 관련된 내용인데 얼마 전에 북부지역 비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고 비전에 대해 지사님께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 낙후되고 소외된 북부지역 발전과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지사님의 생각과 저 또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 설치가 시간이 걸리고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북부지역 발전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마침 지사님께서 북부지역 대개발을 위해서 TF를 5개 분야로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예전부터 사회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특히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가 두드러지게 열악합니다.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 북부를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발전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 윤종영 의원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보고 하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네.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북부지역에 유일하고 대표적인 박물관인 선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 제가 표출자료 띄워놨는데요.

(영상화면을 보며)

경기도에서 국가적인 사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곡리 선사유적지 선사박물관이 여러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해서 잘 만들어졌는데 현재 관리가 미흡하고 실태가 매우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진입로나 주차장이 매우 열악하고요. 또 시야를 방해받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원로 고고학자 최무장 교수님이 계십니다. 건국대 박물관장님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소장했던 터키시대 유물 685점, 삼국시대 등 유물 1,000여 점 등을 2021년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무관심, 예산 지원 없이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출화면 사진을 보면 저쪽의 좌측이 선사박물관이고 우측이 저렇게 방치돼 있는 아주 역사적으로 소중한 유물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연천을 방문해서 전곡선사박물관을 보시고, 저런 방치된 유물을 한번 보시고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 윤종영 의원 이어서 연천의 지역구 문제 짧게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방도 375선에 대한 확포장 공사입니다. 375호선은 양주에서 연천군을 경유 파주로 이어지는 지방도로입니다. 그런데 양주와 파주 구간은 확포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연천구간, 특히 늘목리, 간파리 구간의 확포장 공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최근 수도권 1호선 연천역이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연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이 그동안 접경지역으로서 각종 규제로 고통받아 왔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벗어던지고 기회의 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지사님!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지사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종영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시간이 얼마 없네요. 한 10분을 할애하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먼저 경기교육 미래를 위해 노고를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에 폐교가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폐교를 어떻게 활용 중에 있고 또 지역사회와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그런 차원에서 지역구인 연천군에도 대표적인 폐교가 지금 대광중학교가 있습니다. 대광중학교를 현재 연천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산하기관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및 회복 전담 교육복합센터 등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연천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잘 듣고 검토해서 우리 경기도형 교육복합활동 지원공간으로 잘 활용해서 그 폐교가 지역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종영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얼마 없네요. 그래서 그냥 질의는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강조하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연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환경 개선 및 특별교육 재정수요를 조금 많이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저번에 북부교육청에서 얘기했듯이 교육발전특구를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의원 이만 우리 교육감님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상황의 중심에는 경기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안보의식이 곧 대한민국의 안보입니다. 설마라는 생각보다 혹시라는 생각으로 각종 도발과 위협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서 지사님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과 각만 세우지 말고 소외된 경기도 시군과 이탈되는 시군이 생기는 것에 대한 경기도 내 문제를 잘 파악해서 스스로의 반성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는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앞장서 모범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9분 질문종료)

○ 부의장 남경순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대집행부질문 일문일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하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들에게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