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7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선임위원회로서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간다는 사명감으로 의회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운영위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1.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10시20분)
○ 위원장 김정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처와 나머지 실국을 분리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석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2024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서용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호순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우성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업무성과, 2024년 비전과 전략목표, 2024년 주요 업무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2023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의정활동 상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14건을 발굴하고 11회에 걸쳐서 행안부 등에 건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조직체계 확립을 위해 공직윤리팀을 신설하였고 의정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G버스 TV, 전철 등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였고 경기도의회 소식지 및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홍보대사 운영, SNS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7회, 113일간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총 40회를 운영해 초ㆍ중ㆍ고 학생 등 청소년 927명이 모의의회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청년행정인턴사업을 통해 도내 청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점정책 681건을 선별하고 관련 실국 및 시군 정담회를 57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31개 시군 지역상담소를 운영하고 의원님들의 교육 선호도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민간기관 등 위탁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의 폭을 넓혔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과 맞춤형 입법 검토를 지원하였으며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22개 관련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총 7회에 걸쳐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정분석을 바탕으로 예결산 분석자료를 제공, 예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발의 의안 비용추계, 월간 재정정책 인포를 제작하였고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결산 분석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구현을 비전으로 6개 전략목표와 25개 정책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올해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사무처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2024년 주요 업무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는 6개 분야, 29개 사업이며 세분화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최적화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 조직권 확보 등 자치분권 및 의회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ㆍ건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공용차량 9대를 확충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직무교육과 직원자율탐방, 워케이션 등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ㆍ운영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반부패 청렴 시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갑질, 행동강령위반 등에 대한 문책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교육 실시 및 의원님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도의회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외교역량 강화와 글로벌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빈 초청 교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적극 추진하고 내실 있는 교류사업 운영을 위해 국제교류 표준운영절차 등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의원 및 직원의 건강관리 및 자기계발을 위해 복지포인트, 휴양시설 지원, 단체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 장례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 신규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효율적 청사시설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의정 환경 조성입니다. 11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 증설과 예결위 분리에 미리 대비하고 부족한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GH 복합관을 임차해 청사 공간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월 말 임차 계약 체결 후 3월부터 공간 재배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세부 배치안에 대하여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언론 및 생활밀착형 홍보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제공, 방송출연 등 도의회 홍보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G버스, 공항철도, 전광판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 소통 강화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홍보매체 이외에 SNS, 소셜TV 등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 및 조례 등에 대해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과 도민 소통 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 제작 및 정책토론회 등 주요행사, 실시간 LIVE 방송을 운영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간행물 발행 및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도의회의 주요 정책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제작 및 배포하고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를 상ㆍ하반기 연 2회, 3만 2,000부를 제작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서 도의회가 도민들께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마루 운영 및 의회사 편찬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체험형 홍보전시관인 경기마루를 운영 중으로 도민에게 열린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정적인 의사 운영 및 원활한 의안 처리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등 총 6회 116일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운영, 의안 처리,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의사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의회 이해 제고를 위한 청소년의회교실 및 청년행정인턴 운영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회 운영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개선과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등 참여 범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실시한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대학생 참여 확대를 위해 방학 기간을 포함해 상ㆍ하반기 2회로 나눠 운영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입니다. 매년 하반기 14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운영하고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 운영을 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조례 제ㆍ개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의정활동 역량 및 지원 강화입니다. 상임위원회 방송시스템의 운영 편의성을 개선하고 브리핑룸 생중계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별 발언 영상 및 영상회의록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해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관리입니다. 본회의,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등에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각종 간담회, 공무국외심의, 국정감사 등 대외 의정활동 시 적극적으로 속기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체계적 정책형성 및 제안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입니다. 지역현안과 관련된 민생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도청ㆍ도교육청과 협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군별 정담회를 지속 추진해 올해 2월 현재 5개 시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하였고 남은 4개 시군에 대하여도 4월까지 정책협의를 위한 정담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로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시군별 1개소로 총 31곳을 운영 중이며 민원상담, 입법ㆍ정책건의 수렴, 스마트워크센터 병행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편의성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원님과 민원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정담회 추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상담소 홍보,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해 민원처리 지원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교육의 내실화로 의원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의원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자체 특강, 민간위탁 교육을 확대하고 의원 맞춤형 소규모 교육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민 인식조사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강화입니다. 조례, 주요 정책,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의정현안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정활동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와 주민조례 발안제도 운영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리 과정을 상임위, 지역구 의원님과 공유하여 실질적인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이슈 브리프 작성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동향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및 자치분권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입법 및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제ㆍ개정 및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용역 및 세미나, 토론회 등 의원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발의 자치법규 초안 작성과 입법 검토, 입법ㆍ법률고문,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해 월간 입법동향을 제작, 입법정책토론회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치법규 사후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중 제정 및 전부개정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조례와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 입법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가칭 경기의정연구원 설립방안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중장기 의정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 경기도의회 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31개 시군 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및 워크숍 추진입니다. 31개 시군 의회의 입법역량 제고와 도ㆍ시군 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심사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입법지원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시군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 추진입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과 연계해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인식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결산 분석 지원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 심의 시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예결산 분석보고서 활용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등 분석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및 도교육청 주요 사업에 대해 체계적 분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예결산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예결산 심사 및 재정 정책 지원을 위한 예산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정책자문위원을 활용하여 예결산 분석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제공,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지원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 지원입니다. 전문성 있는 위원 선임 및 운영을 통해 결산심사 및 재정 분야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경기도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체계적인 비용추계 지원입니다. 의원ㆍ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해 소요 예상되는 비용을 예측 추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낭비적 재정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5쪽부터 60쪽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21건으로 총 29건의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추진 중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3, 64쪽 2024년도 의사일정과 간부공무원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의원님들께서 최고의 의정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김정영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위원들에게 나누어준 태블릿 현황과 보급현황 그리고 내용연한에 관련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혜원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옥외미디어 광고 사업 관련해서 2023년 예산편성내역과 지출내역, 세부 산출내역하고요. 2024년 예산편성내역과 현재까지의 지출내역 세부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료제출 요구 또 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안광률 위원 경기도의회 소식지하고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적서 있죠? 실제 사양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견적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홍보대사 활동내역 및 지출 금액, 홍보대사별 지출 금액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첫 번째, 우리 청사시설 하자 관련해서 개청 이후에 하자 관련 하자보수 현황과 그다음에 직원생활관 현황 이렇게 두 가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회의 중간에 또 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시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할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저희가 2024년도에 굉장히 뭐랄까, 부끄러운 명찰을 하나 달고 시작을 했습니다. 청렴도 최하등급 의원이라는 되게 부끄럽고 고개 숙여지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하나 달고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에 얘기도 했지만 올해 출발에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최근에 하신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곧바로 의장님 주재하에서 관련 대책 TF회의를 열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체감도가 80% 정도 차지하는데 이것과 그다음에 청렴노력도 20% 정도 차지하고 부패가 실제 발생했느냐라는 것이 10%가 되는데 실제 부패가 발생했다고 보고된 것은 없어서 거기에서는 감점요인이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청렴노력도에서 의원님들이 좀 더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그걸 잘 설명드리고 또 적극 공개해야 되는데 못 해서요.
○ 이애형 위원 사무처장님, 아마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단지 교육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를 실천하라는 의미로, 그렇죠? 교육의 횟수를 정량의 평가로 정한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굉장히 좋은 또 강의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 15일 강의를 들은 걸로 아는데 하나 궁금한 거는 행동강령,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본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청렴도에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처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지가 온 내용은 저희 경기도의회에 소속된 의원님께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블로그에 경기도의원의 직위를 표시함으로 인해서 그것 자체가 위법사항이다, 위법한 내용이다라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의해서 위법했다라는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는데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준비된 내용으로는 이 사실이 통보되었을 때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거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윤리특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논하고 이게 징계의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처벌을 하라라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님이 윤리특별위원회에 별도로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십니다. 대신 의원님들께서 열 분 이상이 발의하셔 가지고 윤리특위에서 이 징계를 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할 수 있겠다.
○ 이애형 위원 처장님, 사무처가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우리가 위반사항이 통보가 되었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줘라 했을 때 이런 절차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안내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대로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행정적인 그런 뒷받침을 하셨는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는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고요. 이 절차가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는 것들은 얼추 말씀을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무처가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의원 전체가 알아서 의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보고하고 알리고 그다음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일이 의원에게 다 할 수 없다면 각 대표단에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거의 중심에 의장님이 계시다면 의장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지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지원하고 안내하고 보좌하고 그러는 게 사무처 일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건 그냥 “의장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의원님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라고 미뤄놓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물며 모든 의원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운영위원들, 지금 우리 운영위 소관이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런 사실들을 신문 언론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알았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데 그 언론보도를 보지 못한 사람은 거꾸로 하나도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에 굉장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사무처장님이 내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면 사무처에서 할 일이 없어요. 다 모든 일을 의원들이 하면 되는 일이지. 의원들이 할 수 있게 안내하고 그다음에 뒷받침하고 행정적인 것을 같이 해 나가고 그런 게 사무처 일이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아니, 더욱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럼 이런 내려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렇죠? 사무처 일은 아니지만 의장님이 결정하셔야 되고 또 윤리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또 이런 의원들한테 알려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단계의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무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 절차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보고를 드렸고요. 이 관련 부분들…….
○ 이애형 위원 어디다 보고를 했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양당 교섭단체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정확하게 로드맵을 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로드맵, 상황 자체만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는데 세심하게 좀 더 자세히 운영위원님들이라든가 이렇게 판단을 해, 그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좀 더 정밀하게 정돈해서 추후로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의회에 이런 되게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또 어떻게 기자들이 알아서 보도해 주면 그 기사를 통해서 알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강의 들어서 청렴도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모든 걸 다 합쳐서 노력할 때 우리가 개선의 의지가 보이는 거고 도민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것을 믿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이걸 알고 나서 이거 저는 제가 운영위도 하고 그런데 너무 창피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사무처에서 너무 일을 시늉만 하는 거 아닌가,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좀 더 살펴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전적으로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다시는”이 아니라 이번 이 일부터 좀 철저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정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시니까 일단 청렴도 관련해서는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은 정말 감사하고요. 좀 아쉽다 그러면 청렴도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등급의 평가를 받는다는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공지했으면 아마 전체 의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런 청렴도나 도내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과 품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손상이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 자체 내에 문제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규정과 절차를 우리 직원,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사무처에서 그런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 사보임 관련해서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판결 내용 알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기각당한 것으로.
○ 김정호 위원 기각이면 그쪽으로 사보임돼서 가신 의원님들은 그 상임위에서 좌석 배치를 받고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 현재 해당 상임위 한 곳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의석 배정들은 아직 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처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임위는 사무처 소관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났고 그 전부터도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 온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장님께서 그걸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상임위원장이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 의원님들 못 들어가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석 배정이 돼야만이, 절차가 돼서 그런 거고요.
○ 김정호 위원 여기에서도 제가 처장님, 중요한 거는 규정과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 규정에 판결이 돼서 나왔는데 사무처에서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 자리에 좌석 배치를 할 수 있게끔 회의 기록을, 절차를 넣어줘야 되고 의사일정을. 그 아무것도 넣지도 않고 그냥 위원장이 하지 마라 하면 그 의원님들은 여기 의원 아닌가요, 처장님? 그냥 마이크 계속 켜고 얘기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장님의 처사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에서 관련 규정과 그걸 해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처장님,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김정호 위원 저희가 의원으로서 의원의 역할을 못 할 때 그 의원님들의 자존심 그다음에 자존감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출신의 선출직 의원으로서 얼마나 비애를 느낄지 알고 계세요? 이거는 당연히 사무처에서 안 되면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이런 절차가, 판결이 나왔으니 우리 사무처는 또는 전문위원실은 적극적으로 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했고 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거 의장님 알고 계세요, 이 사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했는데 상황 자체에 대한, 위원회 돌아가는 상황들은 다 보고드리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처장님, 의회의 최고 수장이 누구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장님이십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의장님이 이거 조치 안 하는 거네요? 이거 의장님이 그냥 즐기시는 거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상황은, 사실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조치를 하시도록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 김정호 위원 이 사항은 의장하고 그 해당 의원들하고 법적인 분쟁이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왜 의장이 이거 결정적으로 조치를 안 하시죠? 판결이 나왔으면, 의장은 도의원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판결이,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이제 상임위 운영과 관련돼서의 소관 업무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의장단에 상임위원회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장단 상임위원장님 포함돼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의장이 통제를 해야죠, 상임위원장을.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오늘도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거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바라보는 의장, 이거 의장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이 권한이 없으면 의장의 권한인데 의장이 그 2명의 의원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상임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17개 광역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 어떠한 조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인 근거와 절차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여기도 재판의 판결문이 나와 있는데 판결문의 요지가 뭐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교섭단체 대표의 지위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판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근데 들리는, 이제 뭐 남들이 얘기하면 복도통신이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무처 직원들이 그 판결문을 보고도 아직도 판단이 안 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닙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 이전부터 그 나온 이후 다 해서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나 이런 것 없이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 그분이 하고 있는 행위 이 자체가 대표 지위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 일반 의원으로서 하는 행위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실에 있는 그분은 누구인가요? 대표실에 지금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거기 들어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닙니다. 일반 의원님의 신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좀 안 해 주시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그 명백한 잘못은 우리 도의원 행동강령 중에 어디에 해당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처럼 의원님들이 하시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만 명백히 품위 손상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마련된 여러 규칙 중에서 당 대표실은 당 대표가, 국민의힘 교섭단체에게 그 공간을 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위에 있지 않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옮겨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 준 상황이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처장님, 그 대표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그 교섭단체 대표가 되고도, 근 1년이 다 됐는데 대표실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누구 잘못인가요? 처장님 판단에 의해서 지금 그 방을 못 빼는 거예요, 아니면 의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저희가 그걸 좀 정돈을 하려고 여러 방법을 봤는데요. 법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교섭단체에 준 공간이어서 그 부분들을 강제로 하거나 이랬을 때는 해당 직원들이 법적으로 위법하게 돼 가지고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발언이 끝난 후에 의장님실로 제 짐을 다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건드리면 그것도 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처장님께서 그 짐을 빼면,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제가 그렇게 그걸 한번 해 보고요. 한번 의장실 들어가서 같이 그 자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에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을 지휘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분이 누구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회 전반적인 것에 대한 업무뿐만이 아니라 대표성까지 해서 의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게 맞고…….
○ 김정호 위원 이 또한 의장님이 즐기고 계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 김정호 위원 만약에 의장실에 또 다른 제3자가 점거하고 불법점유를 하고 있으면 의장님께서 그냥 그거 가만히 보실 거예요? 사례를 좀 찾아보세요. 뭐냐면 가처분 인용이 돼서 들어왔을 때 그 즉시 그 물건은 다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걸 수수방관한 의장, 사무처 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의원들의 고유권한과 지위 그리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평의원이 그냥 그 자리에 점거하도록 놔두는 그 문제 그리고 그것을 법정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왔으면 그 즉시 절차나 규정을 찾아서 또 사례나 판례를 찾아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다. 그쪽, 우리 그 교섭단체 내용을 즐기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혀 그렇지 않고요. 거기 대표님…….
○ 김정호 위원 저는 처장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주관하고 총괄하고 계신 그분께서 즐기고 계신 건지, 의장님이. 이거 조치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직무대행서부터 지금 저 여기까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법적인 결과물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 지금은 법적인 결과가, 판결문까지 갖다 줬는데도 못 해 주겠다. 법으로 안 된다. 아니, 정말 답답한 거는 이 도의회 건물이 개인 사유재산입니까,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 김정호 위원 도의회 건물은 공공의 건물입니다. 그렇지 않은 대상자를 그냥 그 방에 놓고 사무실, 우리 기존에 사용하는 그런 장치도 아니고 열쇠를 뚫어서 잠가놓고 자기가 키를 가지고 다니는 이런 상황을, 그 훼손이에요, 훼손, 그것도. 재물 훼손. 안 그렇습니까? 재물손괴에 해당하잖아요. 마음대로 도어록을 설치하고 뚫고 이런 행위를 어떻게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청렴도와 우리 품위가 계속 언론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요. 의장님께 신속히 보고하셔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처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의원 활동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처장님의 말씀은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위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신속한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안광률 위원 GH복합시설관 임차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예산이 18억 3,600만 원을 잡으셨는데 그 보증금이 얼마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보증금이 약 1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10억 가까이요? 아니, 처장님, 업무보고 안 받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받는데 세부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좀 못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보증금이 현재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는 11억 9,400만 원 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근데 뭘 10억도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10억 가까이다라고 말씀드렸……. 네, 제가 정확하게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처장님, 10억 가까이가 10억 오버는 아니잖아요, 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얼마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월 3,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 안광률 위원 이게 근데 3개 층을 빌렸는데 그러면 1층에 1,000만 원씩 정도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닙니다, 1개 층만 임대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1개 층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아, 3층 1개 층만 해서 3,000만 원이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안광률 위원 같은 공기관들끼리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임차료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일반, 이건 감정평가에 따라서에 대해서 근거해서 산출한 금액이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나 협상이 아니라 감정평가에 근거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어쨌든 처장님께서도 업무가 많겠지만 업무를 받으실 때, 보고를 받으실 때 좀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잠깐, 영상을 좀 띄우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이 이행된 뒤에 검사를 해야 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건…….
○ 안광률 위원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안광률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약에 대한 책임은 의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률을 인지 못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물품 구매를 그럼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결재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이거 상장 케이스인데 작년 연말에 상장 케이스를 주문한 게 들어왔는데 이게 그대로 저 상태로 도민들한테 가셨어요, 상장 받으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는, 경기도 의장이 주는 표창이 저렇게 얼룩이 지고 저런 상태로 가도 됩니까?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종이 케이스는 더 웃겨요.
다음 사진 좀. 여기서 움직여야 돼요?
(「위원님, 거기서 눌러 주시면 됩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종이 케이스 라벨 밑에 뭐가 깔려 있죠? 보이세요? 보이시냐고요, 처장님. 저 라벨 밑에 빨갛게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여기선…….
○ 안광률 위원 저 뒤에 보세요, 그러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 네.
○ 안광률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보입니다.
○ 안광률 위원 얼마나 업체 관리를 허술하게 했으면 경기도의회 그 밑에 용인시 라벨을 붙여놓고 위에다 경기도의회 라벨을 붙였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물품 검수들 전혀 안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난해 인쇄와 과정에 있어서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납품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상장 수여가 많으면서,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이게 1년 치가 몇 개 소요될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얼추 예측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나눠서 발주해요, 한 번에 입찰을 띄우지 않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하고 나서 그 부족분까지가 포함돼서 추가로 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좀 크게 문제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지금 더 황당한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장님. 보세요, 달력. 사무처장님 방에도 이 달력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달력에서 두 개가 잘못됐는데요. 날짜가 중복돼 있는 것하고 2월 29일이 두 번 표시 조그만 데 돼 있는 부분들이 잘못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저건 뭐예요? 3월 10일 다음에 11일이에요, 12일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두 가지가 그래서 누락이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게 의원들 방이나 대외적으로 나가는 달력을 인쇄 의뢰하면서 검수 안 합니까? 총무과장님!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총무과장 최서용입니다.
○ 안광률 위원 이거 검수 안 해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검수하는 게 맞습니다. 검수하는 게 맞는데…….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잘못됐으면 다시 제작을 해서 제품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현재 그렇게 해서 다시 제작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 안광률 위원 아니, 어떻게, 법적으로 검사를 하게끔 돼 있고 특히나 이런 인쇄물을 제작하기 전에 교정이라는 것을 보게 돼 있고 인쇄 감리라는 걸 보게 돼 있는데, 이거 제작비 얼마예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1,7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 안광률 위원 1,7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걸 제작을 하면서 감리도 안 보고 교정을 안 봤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의회사무처가 긴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안광률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의회사무처가, 직원분들이 제대로 지금 긴장감을 갖고 일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거 작은 것부터가 의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긴장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의원님들 불만만 더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적으로 사무처장인 저의 책임이고 저희 직원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전혀 안 받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달력 부분들에 대해서 제작하겠다라는 보고들은 받았는데 일정들이라든가 이게 늦어져서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나오고 중간에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점검에서는 사무처장이 별도로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 안광률 위원 좀 더 세심하게 하세요. 어쨌든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처장님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적으로 제 책임을 통감합니다.
○ 안광률 위원 다음 질의는 지금 홍보대사 관련해서 1회 20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으로서는 이제 홍보대사가 와서 행사 내지는 저희가 하는 거 했을 때는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탤런트들이 나오셔서 홍보물 같은 걸 제작한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할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들이 불합리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관의 연봉 책정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무처에서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봉 정기 조정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안광률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근무했던 내용들이 누락돼 있는 부분들은 다…….
○ 안광률 위원 성과연봉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정기 조정 시에 다 검토해서 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게 소급 적용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 소급 적용해서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 안광률 위원 어쨌든 연봉 조정 계획에 관해서도 좀 상세하게 공지해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영 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조성환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네, 이혜원 위원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이어서 정책지원관 제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정책지원관 의정활동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씀하셨고 먼저 지금 평가랑 재계약, 재연장 계약도 얼마 안 남았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언론에서 사무처장님이 언급한 정책지원관제 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됐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체적으로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것들은 지난해 행감뿐만 아니라 많은 지적들을 주셔서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정책지원관의 교육 향상을 위해서 조직에선 일부 개편해서 또 채용교육팀에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 이혜원 위원 24년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계획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직 수립돼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2월 말인데 없습니까? 과정 기록이나 아니면 시기별에 대한 준비사항이나 수립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뭘 하겠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전반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하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전체 계획, 그거를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24년도 역량 교육 언제 하실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상반기에, 상ㆍ하반기 각각에 대해서…….
○ 이혜원 위원 네, 상ㆍ하반기인데, 상반기는 언제 하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직 날짜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혜원 위원 뭘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본인이 의회사무처장 취임하신 이후에 언론에서 정책지원관제 안착이 시급한 현안이다라고 꼽으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제 시스템 구축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24년도 주요업무보고하는 데도 정책지원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은 23페이지 하단부 4줄입니다. 이게 최대한 한 페이지 정도, 한 정책 정도로 나와서 이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고 하는지에 대한, 의원님들이 그동안 행정감사도 그렇고 계속 정책지원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의회사무처장님의 대응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10분지 1도 못 미치는 상황 같아서 그래서 지금 24년도의 계획을 여쭤보는 질문을 하는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의구심이 들 정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의회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치되어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을 간과하고 지금 평가 진행하시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평가하시게 해서 다 100% 완료해 주셨고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평가, 부서장 평가 그다음에 정량ㆍ정성평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럼 다면평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말씀하셨던 정책지원관 다면평가하겠다. 그래서 의원도 진행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 해서 저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건데, 다면평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조직 내부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같은 동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 이혜원 위원 아니요, 기술적인 사전적 용어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다면평가가 무엇인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전적 용어로는 뭐 제가 좀 설명을…….
○ 이혜원 위원 어떠어떠한 거를 평가를 한다는 게 다면평가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저희 업무들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그다음에 다른…….
○ 이혜원 위원 그건 성과평가도 그렇습니다, 다면평가도 그렇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직원 내부 간에 있어서의 평가들을 하는 것이죠.
○ 이혜원 위원 뭐 직무행동이나 수행능력이나 컴피던시, 스킬 이런 기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평가를 하시는 거고 대상에 대한 부분도 다면적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도 이번에 넣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의원들이 설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도 좀 획일적이에요, 설문 도구 자체가. 의원이 지금 2명당 1명의 지원관이 배치되어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1명이 배치됐을 때에 대한 설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정도면. 그 내용 자체도 획일적입니다. 태도에 대한 거 어떻냐, 지금 성적, 실적이 어떻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어떻게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즘엔 360도 평가까지 하는 상황에. 이렇게 해서 의원들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될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전체 평가에서 의원들의 평가가 그럼 몇 % 비율이 적용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퍼센트는 정해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는 데 부서장 평가에 준하는 의원님들이 되게 있어서 저희 경기도의회만 지금은 의원님들 평가를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이혜원 위원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100점 만점입니까, 평가가, 전체 평가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
○ 이혜원 위원 그럼 거기 전체 평가에 지금 전문위원 평가도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죠, 네.
○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의원 평가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점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이혜원 위원 그런 거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평가지표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희들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지표들이 명확한 퍼센트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 이혜원 위원 지금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는 계약 연장에 대한 사례를 근무실적 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상위 50%는 계약을 연장하고 하위 50%는 신규 경력경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의회는 어떤 방식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희 경기도의회는 이 정책지원관 운영 자체에 있어서 몇 %를 산술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기준은 세워놓지는 않았고요.
○ 이혜원 위원 기준도 안 세워놓고 설문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배점도 안 나와 있는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희가 A, B, C, D, E까지 해서 세분돼서 평가는 해 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는 계약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직 적절치가, 선을 두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고 판단돼서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처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당장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평가도 진행하고 있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 위원님들 다면평가 그다음에 부서장평가 그다음에 정책지원관들이 업무상 했던 정량평가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서 정성적인 평가 등등을 다 종합을 해서 AㆍBㆍCㆍDㆍE등급으로 나왔을 때 어느까지 계약을 할 거냐 마냐…….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배점을 매기시겠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입되지 않…….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오시라고요. 근거를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계획 수립한 내용이나 아니면 평가지표나 배점현황이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표를 갖고 오십시오. 본인이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스템 구축해서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해당 부분들이…….
○ 이혜원 위원 “평가제”라는 말, 용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사항인지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아니, 기본적인 조직에서도 그렇고 위원들이 평가지표나 배점, 이게 평가지표가 배점이 정해져 있는 내용도 아니고 지표를 달라고 하고 수립계획을 달라고 위원이 하는 건데 그거를 제출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의회사무처장님의 역할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 부분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번 회기 전에, 아니, 지금 의회운영위 오전 중에 제출하십시오, 다 준비돼 있으시니까. 맞죠? 준비된 상태로 진행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거 보고 평가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의정활동 지원에 정책지원관들이 특화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행정지원이 많다라는 부분들도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일부 상임위에서 그렇다라는 의견 듣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평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책지원관들하고의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정책지원관들은 임기제로 그 자리에 이미 준비된 상태로 왔다라고 뽑아진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이 이제 막 시행하다 보니까 안착돼 있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 있었고요.
○ 이혜원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개선방안?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은 교육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하는데…….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는 하셔야죠. 지금 2월 말인데요, 사무처장님. 2023년 12월도 아니고 2024년 2월 지금 말입니다. 오늘 27일인가요? 2월 27일이에요. 그러면 올해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올해 2024년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게 행정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정지원에 전년도에 나왔던, 문제 제기됐던 내용들을 2024년도에 어떻게 개선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게 세부 항목으로 나와서 진행이 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안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임기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후반기 의원들이 상임위 변동 시에 전문위원실 간에 전보가 가능한지 이 부분들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그것들에 대한 평가 아니면 그것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해당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기이 보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하고 같이 않고 상임위에 배치하는 것으로 기이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까, 계획 수립하신 내용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 자체에 대한 계획수립이 정책지원관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계획수립을 하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임기제든 일반직이든 저희는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복무, 교육 이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 이혜원 위원 아니,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중요성을 의회사무처장님 본인 말씀으로 하셨고, 제가 여기 지금 띄워놨습니다. 본인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2023년 2월 1일 날 인터뷰하셨네요. 정책지원관제 안착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주요업무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럼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꼭지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설명이나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거조차가 없다는 게 지금 너무 황당합니다, 처장님.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셔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없지는 않고요. 정돈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없으면 계획을 수립하셔서라도 제출하시고요. 오전 자료 제출 못 하실 내용이라고 하면 지금 갖고 계신 내용이라도 제출하시고 보완자료 더 추가해서 제출하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처장님, 지금 우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중장기 의정발전 정책 수립 및 조사 연구를 위해서 의정연구원 용역 계획 중이신 거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가 얼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정연수교육원, 경기의정연구원 해서 각각 1억 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 김영기 위원 1억 5,000만 원이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한 6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좀 준비 절차를 거쳐서 3월부터 해서 9월 이전에 마무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할 때 과업 내용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죠?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모르시면 담당 직원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체적으로 지방의정연구원 자체가 지금 다른 의회에서 시도를 하거나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최초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요. 이 부분들에 대해…….
○ 김영기 위원 경기도의회가 처음이죠? 최초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서울시가 교육연수원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는 3,000만 원인가 해서 좀 적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할 수 있게 예산은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확정돼 있는 것은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 필요성 이런 내용들을 다 준비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그러기 위해서 타당한 근거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용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존에 경기연구원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 경기연구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방연구원법에 근거해서 의정연구원을 설립했을 경우에 경기연구원과 업무 중복성이 우려되고 있는데 차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별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경기연구원이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연구를 하되 경기도 집행부가 하는 사업 등등과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다 보면 자치와 분권 강화에 대한 수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 대한 두 기관 다 공히, 특히 연구원 같은 경우 설립되었을 때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상황에 맞는 자치와 분권 강화에 적합한 연구들이 좀 누적됨으로 인해서 저희 안에서의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게 또 저희 경기도만이 아니라 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는 다른 시도 없는 것까지 가져와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연구용역 자료들이 많이 축적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기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연구원하고 차별화된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구원을 우리가 설립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게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전에 큰 주요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다 사전검토를 한 상황이고요. 과정 과정에 있어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다, 뚫고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넘어야 될 문제들이 조금은 있겠지만 법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내용까지를 현명하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내부에도 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하여튼 우리 연구원이 우리 경기도의회가 최초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서 설립 계획을 갖고 계신 그런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연구원이 설립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해서 도민권익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항목에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46건이 접수가 됐고 41건이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건이 5건인데 혹시 진행 중인 5건이 어떤 건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 도민권익담당관 박호순 도민권익담당관 박호순입니다. 진행 중 5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될는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아니, 자료에 이렇게 지금 도민권익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한다면서도 지금 진행 중인 건을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이게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한 건지 제가 심히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진행 중인 건은 자료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 도민권익담당관 박호순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시면 지금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워케이션 말씀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 혹시 워케이션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말이 있는지 또 알고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일하면서 쉰다, 쉬면서 일한다라는 것의 영문들의 약자를 조합해 놓은 것 같은데요. 우리말로 요즘은 이게 딱 되면 좋은데 이것들의 새로 신조어들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경기도에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 거기에 보면 워케이션은 휴가지 원격근무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벤치마킹도 지금은 일상화된 단어지만 본따르기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도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말을 잘 활용해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용어로 순화시켜서 이렇게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 근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꼭 살펴보시고 앞으로 용어 선정할 때 우리말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이은주 위원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가슴에 배지를 하나씩 다 착용하고 계셔서 보기에는 좋습니다. 잘 만들어주셨고요. 배지를 지급하셨는데 이 배지가 비용이 얼마 들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 배지 하는 데 500만 원 들었…….
○ 이은주 위원 320만 원 안 들었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부 500만 원입니다.
○ 이은주 위원 디자인비까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00개 해서 약 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게 어디서 구입하셨죠? 제작을 하신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세부 업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 언론담당…….
○ 이은주 위원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 미디어팀장 강희택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 골목에 있는…….
○ 이은주 위원 마이크 켜고, 마이크가 뒤쪽에는 없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에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라 어디서 구입해도 상관없지만 경기도에는 혹시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제가…….
○ 이은주 위원 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경기도에도 해당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거,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왜 서울에서 구입을 하셨죠? 제작을 의뢰하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해당 부분까지는 제가, 저희들 의원님들 조례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또 그래야 되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아니, 세부……. 저는 우리 처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소속감도 고취시키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걸 지휘하셨을 텐데 보고받을 때 그 보고를 안 받으셨다면 업무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그냥 누가 하나 만들자고 해서 만드신 거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러지는 않고요. 최초의 제안 자체도 제가 좀 했고…….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해서 하는데 세부적인 업체 부분들까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도내 업체가 있고 이게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 대상이라 어디서 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업체에, 지역 업체를 해야 되고 경기도청, 경기도의회에 근무하시는 우리 처장님이 발주를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기도 업체를 사용 장려를 해야죠.
○ 미디어팀장 강희택 위원님, 제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무자 의견도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 이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자…….
○ 미디어팀장 강희택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과정은 됐고요. 본 위원이 제기하는 내용은 우리 처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배지, 누가 만들라고 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 이은주 위원 처장님께서 분명히 직원들 소속감도 높이고 근무에 대한 단합도 할 수 있다라는 저번에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지적해서 나왔던 얘기를 보고자료로 받았는데 보면 전혀, 지시만 하고 이거를 업무를 파악 안 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무슨 일이든지 한 가지를 진행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기획을 하셨으면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행감 이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의원 신분에 대한 부분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행안부에 건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건의만 하고 아직도 추가적인, 그러면 행안부에 건의한 공문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관련된 부분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아니,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우리 담당 직원, 여기 제 모니터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행안부에 몇 번 하셨어요? 건의를 몇 번 하셨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건의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 이것에 대해서 했더니 행안부에서는 그 문제 인식은 있어서 그랬다라는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횟수 자체에 대해서 몇 번에 대해서 건의를 했거나 이랬는지 상황은 좀, 횟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행안부에 건의한 내용, 공문 수발신 내용 다 복사해 가지고 사본으로 제출하시고요.
○ 도민권익담당관 박호순 도민권익담당관 박호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제 화면 혹시 띄워……. 아무도 없나요? 직원들.
지금 보면 제 화면에만 있는데 아마 직원들 다 아실 거예요. 제 이름 치면 교육행정전문위원실 공무직 재직 아직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렬ㆍ직급은 없고 개인 구분에 단순히 공무직으로만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교육행정위전문위원실에서 공무직으로 재직한 거 맞죠? 아직까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의원이라는 말이나 위원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타라고 표시를 하라고, 아예. 의원이나 위원으로 표시하지 않을 거면 그냥 기타로 표시를 해 달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무자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1분기 중으로.
○ 이은주 위원 아니, 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저희 선출직 의원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상에서 지위를 받은 선출직 의원이라고요. 행안부에서 이걸 시정을 안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처장님께서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조치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 자체가 개별 시스템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바꿔지게 하는데 이게 경기도의회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라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계속해서요. 시도 의회 사무처장 간담회 가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따로는 여지껏 없었고요. 저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행정 업무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무처장 회의를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련 회의 내용이 있나요? 그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처장님께서 임의적으로 아는 분들 모셔 가지고 정담회 하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법적 근거는 해당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기구로서의 이것은 없고요. 전북 사무처장님이 몇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사무처장들이 1인 1보좌관제라든가 그다음에 직급 상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으니 사무처장들 모여서 좀 상황을 보자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시도의장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근거가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근거가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 우리 처장님도 같이 그때 가서 만나시면 되지 굳이 따로 만나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회의 내용, 그러면 회의된 내용 기록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있습니다. 그건 뭐…….
○ 이은주 위원 그것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이런 시정요구,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좀 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반적으로 돌아간 행정 부분들에 대해 국한해서 논의를 하자 그랬고 첫 회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안 됐지만 여러 안건들이 나왔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년 1회 임기제 공무원 합격 됐죠, 이번에 다? 그런데 시험을 치를 때 입실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입실 시간을 준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입실 규정이 9시라고 돼 있는데 9시 이후에 들어와도 시험을 볼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 이은주 위원 지금 관련해서 입실시간 준수 시간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합격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추가질의는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 첫인사를 하게 돼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지난해 제가 몇 가지 행감 때 요청했던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됐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또 지금 이 업무보고 안에 있는 몇 가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청원경찰에 대한 보호장구와 인력 충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서용 담당관님, 혹시 이 부분에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총무담당관 최서용입니다. 금년도에 2명 충원할 계획이고요. 10명에서 12명으로 되고요. 그리고 보호구로는 방검복하고 가스총, 전자봉, 가스봉, 무전기를 지급 완료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생활관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원들이 쓰는 생활관이 있고, 담당관님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관이 있고 직원분들이 쓰는 생활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서 27쪽에 보면 의원 생활관을 확대한다고 하셨어요, 17개 실에서 23개 실로. 그러면 지금 6개를 더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근데 이 부분에 제가 지난번 행감할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만실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그것까지는, 제가 올해 초에 임명을 받아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경혜 위원 의원들 입장에서 생활관이 부족하다고 늘 얘기를 하세요.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생활관이 의회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일정보다 만실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데 증대하는 게 추가로 설치하는 것만이 답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요. 이게 평상시에는 공실인 날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공실임에도 계속해서 이 오피스텔을, 생활관을 늘려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회기 중이나 연말 정례회의 때는 상당히 수요가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하는 부분은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 머신 분들, 야근하시는 분들 이렇게 운영을 해서, 물론 100% 운영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생활관의 현황을 저한테 다시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지금 올해 24년 들어서는 모르겠어요. 23년도에 그 활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을 때의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확대를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어떤 회기 중에는,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회기 중에는 모자라서 난리고 안 그럴 때는 공실인 채로 있는데 1년에 회기 중인 날들보다 공실인 날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이렇다면 운용의 묘를 살릴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이 실을 늘려가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생활관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고민은 좀 필요하다. 늘 쓰시는 분들이 북부 의원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북부 의원들 중에서도 이 생활관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호텔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생활관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교체해서 생활관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을 갈 수 있거나 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방법 고민이 좀 필요해요. 가고 싶어도 생활관 못 가고 어떤 분들은 늘 호텔 가서 주무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늘 당신 것처럼 생활관 키를 늘 갖고 계신 분들도 솔직히 계세요.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위원장님들이나 그 밖의 이 키를 본인들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저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은 어느 누구 한 분 한 분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생활관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의원들 전체가 골고루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 총무담당관 최서용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계획된 부분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다시 또 직원들 생활관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생활관이 현재 8개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현재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올해 신규사업인데 6개 정도 임차해 놓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오피스텔로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오피스텔인데 좀 싼 지역으로 해서 수원시청 쪽 인근으로 해서 여기 통근버스가 닿는 곳으로 현재 6개 임차를 하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집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지역은, 제가 그 말씀에 되게 불편함이 있는데 싼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면 의원들은 바로 도청 앞에, 의회 앞에 그렇게 오피스텔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데 직원들이라서, 수원시청에서 여기 오는 데 한 40분 걸리는 거 아세요? 저희 의원들도 여기 호텔 없으면 그쪽 근처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아침에 올 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거라고 하면 굳이 싼 오피스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쪽에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 총무담당관 최서용 그 부분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런 거 아니시죠?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 이경혜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믿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6개를 먼저 운영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근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가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사용하시는 근거라 하면…….
○ 이경혜 위원 그 직원들의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건지.
○ 총무담당관 최서용 저희가 그거를 한 목적이 의회사무처에 신규로 직원들이 들어오거나 할 때 멀리서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이 출퇴근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본인들이 여기서 거주지를 얻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1년 정도씩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배정 기준은 원거리로 하고요. 원거리로 하고 직급이 낮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근무 기간 이 정도로 해서 가급적 하위직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생활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어떤 역차별 같은 느낌도 없어야 될 거고 공정하게 사용이 가능해서 불편함, 부당함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게끔 잘 조정해서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잘 살려봐 주십시오.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 이경혜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처장님께서 답 주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경기도의회 의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잘 게시를 해 주시고 계세요. 하다못해 회의 자료를 영상회의록까지도 의원의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의원 영상만 따로 쪼개서 다 게시를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하나만 더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의원들은 본인의 의원 사이트인데도 홈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직접 어떤 것도 수정이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아무나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의원들 본인이 의회 활동 이외에도 사진을 올리고 싶거나 아니면 본인의 다른 보도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기에 같이 게시를 하고 싶은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답이 없어서 이걸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실 수 있는가 하고 좀 여쭙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검토해서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게 저희가 외부에서도 하고 있는 활동들을 이 안에 같이 게시를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을 때 더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담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제가 답변하고 세부적인 것은 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역상담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원이 그만두게 됐을 경우에 공석이 너무 길어서 그 공백에 대한 걸 어떻게 메울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순회 상담관을 마련하셔 가지고 공백이 있는 것들을 지금 채워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을 하시게끔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보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고 신청해 주십시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희 이제 GH복합시설관으로 임차가 돼서 4개 담당관이 옮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장민수 위원 업무보고 페이지 27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임차에 대한 협의와 계약이 이번 달 중으로 되고 3월 중으로 이동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재배치 계획이 1~2월 중에 수립이 되고 그 이후부터 진행이 쭉쭉 되는데 혹시 어떤 계획으로 자세하게 진행이 될 계획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 현재는 GH복합관 3층으로 언론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그다음에 예산정책담당관실, 도민권익담당관실 네 부서가 옮겨갈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는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 결정 중에 계시는 예결위의 확대 그다음에 상임위 추가 이 부분들에 대한 공간을 마련해야 돼서요. 거기에 대해서 1차 이사를 가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은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고 해서 각각의 공간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 자체가 공사 기간만 하더라도 4~5개월 정도 소요돼서 7월 달 비회기까지 해서 모든 것들을 좀 맞춰서 또 하반기에 상임위 재배정해서 하시는 것의 업무가 차질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마칠 예정으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2월 중에 모든 계획이 임차든 청사 재배치안이든 뭔가 수립이 거의 다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한 안은 나와 있지 않은 거네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대부분의 안들은 나왔는데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양당 교섭단체 또 상임위원장님들 여기까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최종적으로 하는 세부 도면 이를 첨부해 가지고는 의장님께 조만간 결재를 올릴 예정입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재배치가 됨에 있어서 물론 말씀해 주셨듯이 상임위가 증설되고 예결위가 분리될 수도 있고 그리고 9층하고 10층에 전문위원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의원실에 대한 재배치도 혹시 계획에 포함이 돼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하나로 또 현재 정책지원관들이 4개 상임위가 같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고 이래서 동일 조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임위 직원들의 공간을 좀 늘린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약 9개 정도의 의원실이 재배정되거나 이런 절차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해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전에 급하게 사무실을 마련하고 의원실을 마련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가 돼서 이런 혼란이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청사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주셨듯이 의원실에 대한 재배치안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체크하기로는 본인의 의원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2월 정도면 계획이 거의 다 나왔을 테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파편화돼 있는 의원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합쳐서 이동하는 것을 계획하신다고 건너건너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의원실이 또 이동하게 되는지 그 의원님은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 혹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최종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개별 해당 의원님실이 어디어디다라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최근에 그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가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무리 없이, 의원님들도 무리 없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됨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의회가 광역의회 최초로 얼마 전 의장님 인터뷰도 좀 봤는데 총 3개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서울사무소 개소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의정, 공식 명칭이 의정연구원인가요, 의정연구센터인가요? 이게 그때그때 좀 다른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최초는 센터로 갔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정연구원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금 초기에 혼선이 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연구원하고 그리고 의정연수교육원 이렇게 3개가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것 같고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된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서울사무소는 근무할 직원은 이렇게 뽑았고요. 교육기관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당초 장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 건물들을 했는데 양당 교섭단체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좀 더 국회 쪽으로 가까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무실 임대비용은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하빌딩 4층에 계약을 진행해서 말씀 주신 대로 3~4월 중에 입주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단순히 이게 물론 물꼬가 터지고 운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용역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계획들을 좀 준비해 가지고요. 지금에 있어서는 시작이어서 지금 시간선택제 직원 한 사람밖에 배치가 안 돼서 우선적으로는 하겠지만 더 내용들을 확대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게 어쨌든 광역의회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서울시의회는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외의 의회에서 충분히 이거를 검토하고 그런 어떤 선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모범이 될 수 있고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처음이니까 올해 상반기에 된다고 해서 그럼 한 6개월 정도는, 그 뒤에 하반기는 그냥 놀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또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돌입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체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연구원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이 되고 여기 보니까 의정연수교육원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동시에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어느 시점에 설립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될까요, 저희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우선은 그 용역에, 3월 7일 날 이제 연구용역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열리고요. 거기에서 하고 나면 정식 용역 발주가 가고 그러면 이 사업에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예산을 해 주신 만큼 올 9월 전에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내년 예산 반영하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방법 자체가 무슨 건물을 임차할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예단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용역 내부에 그런 내용까지가 다 들어가게 해서 가장 신속하면서도 또 첫 사례로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밀하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 운영위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1개 시군 입법지원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류를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앞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최초의 세 가지의 상황하고도 연결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궁금한 거가요. 실제 31개 시군, 시군 의회에서 저희 경기도의회의 도움을 요청을 필요로 하는지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이라면 시범적으로 저희 교육과 예산, 입법분야 교육을 할 때 시군이 열악한 환경들이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들을 포함해서 같이 교육을 했는데 아주 참여도가 좋았고요. 올해에 있어서는 시군 의장협의회 분들, 연합체 분들하고 조만간 의장님하고 거기 협약식도 맺을 거고 해서 전체적으로 입법 컨설팅도 그 차원에서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우리 모두가 함께하자, 경기도 31개 시군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수요라든가 사전 준비를 하는데 파악한 바로는 아주 호응도가 좋다라고 그런…….
○ 장민수 위원 31개 시군 의회가 다 참여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31개 시군 의장님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민수 위원 다 참여한다면 참 다행이고 혹시나 몇 개 빠지면 또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같이, 이왕 시작한 거 잘 모델을 만들어서, 협력 모델을 만들어서 경기도의회가 좀 뭐랄까요? 형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어쨌든 앞서 나가고 있고 광역의회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고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양우식 위원님? 네, 양우식 위원님 먼저 하고 그리고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 우리 조금 전에 장민수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조금 있으면 GH복합관으로 일부 담당관실 이전하고 의원님들 방이 재배정될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처장님,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그 방을 갖다가 “배정받은 방에서 나는 그냥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해당 그룹, 전체적으로 거기 교섭단체 대표님들 통해서 과거 방 배정을 할 때는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들을 의회 전체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세부 최종 계획이 나오면 그렇게 좀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동의를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최대한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현실적으로는 없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취지와 등등을 설명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수단으로써는 없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면 GH복합관으로 이전하는 거나 담당관실 이전, 의원님 방 배정, 여기 상임위원회 증설이나 여러 가지 회의제도 등등등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네요, 한 의원님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가정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런 일이 지금 한 군데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양우식 위원 그럼 GH복합관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담당관실 전부 다 이전했는데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사무실을 못 빼겠다고 얘기하시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또…….
○ 양우식 위원 처장님, 지금 심각한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잘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대처를 해야죠. 그렇게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 못 하고. 우리 청사관리 규정이 있나요, 의회에?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청사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있어요?
(「청사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내부 규정은 없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처장님, 그게 문제예요, 지금. 처장님이 청사관리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저희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양우식 위원 만드세요. 제가 만드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당장 해서 4월 달에는 청사관리 규정하고 의회 방호 규정 등등을 모두 다 제정해서 4월 달에 그 규정을 만들고 나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 안을 만드는 것이 의회에 불필요한 개인 사유물로 치부되는 이런 행위가 없어지기 위한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동의합니다.
○ 양우식 위원 빠르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요즘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정책지원관님들 연장 여부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양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본인이 왜 임용이 되었고 연장이 되었고 왜 연장이 안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공지를 해야 된다. 빠르게 해야 된다, 그것도. 벌써 이미 의원님들한테 갑자기 문자 돌려서 평가는 받았어요. 그런데 평가를 받은 게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향후에 본인이 연장이 된 이유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은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하위 몇 %는 연장이 불가하다. 그중에서 최하위 5%, 10%는 차기 연도에 재응시는 불가하다. 2년 차, 3년 뒤에는 다시 재응시도 가능하다 이런 기준까지 만들어서 왜 본인들의 임용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78명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앞으로도 임기제 직원분들 채용하는 데 선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임기제 사무관님 한 분 연장이 안 되는 일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임기제 78명 정책지원관들 방향을 빠르게 발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연장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슨 기관이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국민권익위원……. 전체적으로 국가의 업무 또는 과정 등에 있어서 권한들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소를 하고 거기에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결과를 처리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 양우식 위원 처장님, 권익위원회는 한마디로 하면 반부패 총괄기관이에요, 대한민국의. 맞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 양우식 위원 아까 처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온 공문이 정확하게 징계를 하시오라고 쓰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공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 각종 법령 위반, 부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 기관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 공문이 어떤 워딩으로 나왔는지 몰라도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사실은 위반사실 통보입니다. 그건 징계사유예요. 징계하는 게 맞습니다. 절차가 맞지 않고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저희 경기도의회에 규칙이 없으면, 의회에 새로 인사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뭉개, 일을. 아주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적극 대처를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 관련된 부분들은 입법 미비라든가 절차상의 미비가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그렇게 개정하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그동안 의정활동도 하시고 여러 공기관에도 계시고 지금 사무처장직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살아오신 정치생활 경력으로 봤을 때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어서, 의회는 임기가 4년이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럼 상반기, 하반기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희 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ㆍ하반기.
○ 양우식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에?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조례에 첫 시작점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하도록 한다고 의장님의 경우에는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의장단이 구성되는 게 통상적으로는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나머지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해서 전반기ㆍ후반기로 해서 이렇게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의장님의 임기 개시, 선출된 날로부터 2년이라고 돼 있는 규정이 바른 규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개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각각의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개정을 하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처는 전적으로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처장님, 처장님의 그동안의 경험을 여쭤봤는데 어디에도 저희 경기도의회처럼 돼 있는 기관이 없어요. 곧 이제 4월 달에 기본 조례하고 회의규칙하고 교섭단체 규정이 전면 개정이 되면 전부 다 바뀔 예정입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선출된 날부터가 아니라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 2년ㆍ2년씩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았으면 그 의장단 임기가 줄어드는 것이죠. 정확하게들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의장님께서는 6월 말로 본인 임기를 갖다가 마감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돼서는 별도로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 양우식 위원 아직은 얘기 들으신 건 없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양우식 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의장님이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임기가, 원래 7월 임시회 있었잖아요, 저희요. 근데 7월 임시회가 어느 누구가 어떻게 됐는지 7월 임시회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8월 임시회가 있는데 어느 사람의 주장대로 8월 초까지 임기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8월 달에 가서 의장단 구성이나 하반기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지금. 누가 임시의장이 되고 누가 의장이 되고 어떻게 선출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없습니다, 사무처가 지금. 회의규칙에 보다 더 명확하게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하반기 의회 정상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양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두 분 위원님이 신청하셔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오전 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기로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건 오는데 제 정책지원관 관련된 자료가 안 와서요. 자료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경혜 위원님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셨었는데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보도자료랑 언론보도 이런 형태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과적으로 홈페이지도 개선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그 자료 혹시 준비하고 계시나요? 청사 관련해서. 태블릿은 왔고요. 청사 관련해서 하자보수 관련.
○ 총무담당관 최서용 청사 하자보수요,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그 자료가 있어야 보고……. 자료 모르신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 총무담당관 최서용 아니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온 자료를 근거로 제가 하겠습니다. 태블릿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우리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대 의회 개원하면서 이 태블릿을 보급해 주셨어요, 저희 의원들께. 그런데 새로운 물건이 아니고 10대 때 썼던 자산을 저희가 물려받은 건데 전자기기 요즘 첨단제품들은 내용연한이 이렇게 5년씩 가지가 않습니다. 보통 신제품이 1년 아니면 늦으면 한 2년 주기로 신제품이 개발되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용연한 5년이라고 해서 이거를 취득해서 보급을 하면,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것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갤럭시탭 S4인데 이게 2019년도쯤에 나왔을 겁니다. 지금은 속도가 느려서 뭐 하나 이렇게 로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책상 위에다가 그냥 동영상용으로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내용연한이 지나면 5년 후에는 폐기, 불용처분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나면 위원님, 적정 가격 산출되면 노트북 같은 경우 그대로 쓰시겠다고 그러면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회수해서 불용처리하는 이런 절차들을 밟게는 됩니다.
○ 이은주 위원 이 임기, 방금 전에 양우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원의 임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선이 언제 됐든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이고 4년이 되는 6월 31일 마지막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건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업무를 위해서 태블릿을 보급해서 주면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대안이 있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내용연한이 지금 5년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절차를 지키기 위해 그러는데 이 절차를 지키면서도 어떤 방법들이 강구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구입하면 자산으로 등록이 되니까 이거를 렌탈로 해서 짧게 2년 내지 4년 정도를 하고 만약에 그 렌탈 이후에 의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의원이 임대를 이어서 받아서 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의원실에 있는 IP전화기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저도 지금 반납을 했는데 그 반납하면 효율적으로 정책지원관들한테 배분이 된다든가 사용하는 데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 제가 처음에 저희 의원실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전 의원님이 쓰셨던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 내용들은 아마 전 의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내용일 거고 이 정보 관리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컴퓨터가 의회의 자산입니다. 의회의 자산이면 그 개인정보 사용자가 이 자산을 놓고 갔을 경우에는 그거를 효율적으로 삭제하든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개인정보 관리가.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인데요. 경기북부분원 관련해서 지금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향후 지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관련 조례가 또 마련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들 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은주 위원 계획서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처장님께서 아직 인지를 못 하셨다는 건가요, 계획서는 있는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 그 상황 자체가 보고 상황들이 안 돼서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제안을 드리면 경기북부분원, 현재로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한 켠에 굉장히 작은 공간에 위원회 회의실과 대기실 형태로 해서 굉장히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 북부 쪽 의원들이나 아니면 상임위, 북부 현안에 관련된 상임위에서 회의를 할 경우에는 좀 우리 처장님도 가셔서 근무하시고 거기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위원들을 보좌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정책적인 총괄 계획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도 정확하게 북부분원의 역할과 필요성 그리고 우리 상임위별 북부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청에서도 북부에서 보고할 수 있게끔 업무 협조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일단 시간 경과돼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가 전국 최초로 휴가지 원격근무, 저도 명칭을 정정하겠습니다. 휴가지 원격근무를 올해 도입하도록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마련 중인데 보고드릴 만한 안으로 종합되지는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우리 조직문화도 개선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또 이러한 좋은 제도가 널리 퍼지도록 우리가 모범적으로 시범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요. 휴가지 원격근무할 때 우리 경기도 내 좋은 휴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권역별로 그 인근에 있는 직원들이 좀 이용하기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4개 권역으로 이렇게 좀 선정해 달라고 예산을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혹시 처장님, 그 취지나 내용을 보고받으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예산 수립과정에서부터 말씀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안을 잘 만드셔서 하반기에는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생활관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자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토가 좀 돼 본 적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생활관 문제와 관련돼서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바로 적용을 예약시스템에서 예컨대 선착순이라든가 이렇게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과 현실에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들을 찾아서 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예약시스템을, 기존에 나와 있는 예약시스템들이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부위원장 조성환 우리 포털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다 종합시켜서 해 보자라는…….
○ 부위원장 조성환 그 현황을 알아야 예약할 사람이 그걸 보고 예약도 신청하는 거고 자기가 필요 없으면 예약을 안 하면 그게 남는지를 알고 바로바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부위원장 조성환 그거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 특정한 목적으로 장기가 필요하면 거기에 장기 설정을 해 놓으면 그게 다 관리가 되는데 이런 시스템 한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개발이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이거는 좀 살펴보거나 점검을 하시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적극적으로 안 되는지가 궁금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다시 점검해서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네, 그거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 생활관도 필요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정책지원관들 중에도 원거리 지원관들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다 할 수 있고요.
○ 부위원장 조성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도에 하던 것은 아파트 하나 빌려서 3명이 들어가서 살거나 이런 형태인데 지금은 MZ 시대에 맞춰서 비용은 더 비싸지 않으면서 단독으로 지낼 수 있는 오피스텔을 좀 하다 보니까 가격 대비로 해서 여기에서 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조성환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태블릿PC 정보기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종이 없는 디지털 의회를 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많은 업무자료들을 간소화하고 이렇게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이게 동일하게 그냥 모든 것들이 이렇게 책자로 여러 번 오고 방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전혀 줄어드는 노력이 없어요. 이거 그때 처장님 분명히 수요조사하고 보고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작년에 답변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침 안 내려갔죠? 이런 부분들에.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아직 실행까지는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점검해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들은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야 이게 의회의 분위기도 바뀌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고 보여지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올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료가 다 도착했나요? 이혜원 위원님과 이은주 위원님. 자료가 지금 안 왔는데…….
(「서면질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 그래도 자료를 주시고 개별적으로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받으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네, 그러면 오전에는 이렇게 질의 종결하고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우식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서면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 남겨주십시오.
서면질의서(의회사무처)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하신 부분 또 새로운 대안은 정책 실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협의와 사후보고 등 의회운영위원회와 면밀한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이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순으로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안녕하십니까? 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입니다. 김진욱 대변인 퇴직에 따라 대변인을 대신하여 대변인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양우식ㆍ조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400만 도민의 안녕과 도정 발전에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근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주요업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언론협력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 등 2개 담당관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일반직 49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9명, 무기계약직 19명 등 총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4년 예산규모는 총 142억 6,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40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8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과 도출입 언론 현황입니다. 정기간행물은 1월 말 기준 총 2,503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출입언론사는 총 637개입니다.
다음 3쪽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한 도정 홍보를 비전으로 혁신ㆍ기회ㆍ통합의 도정 가치를 확산하고 도정 성과를 공유하며 도민 공감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2023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저소득층 이자 지원 확대 등 도민 위기 대응 및 민생을 위한 생활밀착형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 핵심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보도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보도자료 3,828건을 언론에 배포하였으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언론홍보 아이템 143건을 기획ㆍ배포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정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더 경기패스 사업 등 경기북부 주요사업을 홍보하고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ㆍ협력을 통해 도정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재지원, 도정사진 제공 등을 통해 언론보도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기자회견, 언론사 기고, 행사 지원 등을 통한 도정 공감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도민 공감형 영상콘텐츠 729건, 그래픽 보도자료 112건 등 시청각 콘텐츠를 활용하여 도민의 도정뉴스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하고 홍보모니터에 지속 송출하는 등 의원님들의 역할과 성과를 도민들께 널리 알렸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도정 언론보도를 신속ㆍ정확하게 공유하고 부정확ㆍ왜곡 보도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으로 설명자료를 신속하게 배포하는 등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정 공익광고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춘 공익광고로 주요 정책에 대한 도정 인지도를 향상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문, 방송ㆍ케이블TV, 인터넷신문, 잡지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배너 광고, 그래픽 보도자료를 통해 도정 홍보 효과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밀착형 언론 지원을 통한 민주적인 여론 형성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언론과의 가교 역할을 통한 현안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인에 대한 신속한 취재지원과 현안 부서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양방향 소통 강화로 주요 현안에 대한 언론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정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실국장 기자회견,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 언론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취재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도정 주요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도정 홍보 지원 강화입니다. 대변인실 영상시설과 장비ㆍ인력을 활용하여 도 실국 및 도의회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도정 현장을 생생하게 중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영상 홍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정뉴스, 기획 영상 제작 등을 적극 지원하고 휴대용 중계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중계를 확대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GTV 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도정 홍보입니다. 경기GTV를 활용해 맞춤형 영상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고 방송사에 제공하여 도정 관련 보도 인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송사 관심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시의성ㆍ공감성을 갖춘 영상 콘텐츠를 적시에 기획ㆍ제작하여 주요 도정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도와 도의회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도와 도의회가 협업하여 정책홍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111개소 홍보모니터를 통한 도의회 홍보영상 송출도 계속 추진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모습을 모든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시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온라인 언론매체에 최적화된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공입니다. 뉴스 소비층의 트렌드에 맞는 사진, 그래픽, 동영상 등 온라인에 최적화된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기획ㆍ제작ㆍ배포하여 온라인 언론매체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한 경기북부 도정 관심도 제고입니다. 경기북부 주요정책을 널리 홍보하여 경기북부 대개발의 비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철도ㆍ교통 인프라 개선, 평화경제ㆍ기회발전 특구, DMZ 개발 등 경기북부 발전계획 주요사업 추진에 발맞춰 다양한 언론매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수요자 맞춤형 전략적 언론홍보를 추진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도정에 대한 도민 인식 향상입니다. 다양한 보도자료 아이템을 적시에 배포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도정 소식이 도민들께 빠르게 전달되어 도민 삶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민생 관련 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언론보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보도 공정성 제고입니다. 부정확하거나 왜곡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언론보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담당 실국과 긴밀히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이슈에 대한 정기적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주요 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정책 메시지 전달입니다. 도정철학, 핵심가치를 담은 메시지를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민생ㆍ기회ㆍ안전 등 주요정책에 대한 도정 체감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공유하여 실국 정책 방향 설정과 신규 정책 개발에 활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이 중 4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6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대변인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은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족한 점은 의회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김정영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이원일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진빛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훈 도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2개 담당관,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은 총 150억 6,4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에서 4쪽 미디어 운영 및 홍보전략 체계입니다. 홈페이지, SNS,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정책브랜드 개발, 광고 기획ㆍ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23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도 주요정책 확산을 위해 청년정책, 경기RE100 등 브랜드 통합광고를 제작하여 SNS, 홈페이지, 옥외미디어, 도민소통 행사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뉴미디어 채널 활성화에 주력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영상 제작과 주요 공연ㆍ행사를 생중계하였고 정책을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제작, 도민소통 방송을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 주요 정책과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에도 노력했습니다. 또한 SNS소통관을 운영하여 팔로워들의 문의에 적극 응대함으로써 소통 분위기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도 정책과 긴급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민에게 알리고 온라인 도정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도정소식지를 제작ㆍ배포하여 온ㆍ오프라인 빈틈없이 도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시의성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ㆍ참여를 위한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도민과 소통ㆍ공감을 통해 도정 핵심가치 확산을 비전으로 삼고 도 주요정책 브랜딩 및 확산,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매체 운영, 도민 소통ㆍ참여 및 홍보협력 거버넌스 강화 등 3대 전략 목표하에 도정 주요정책 브랜딩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 10대 정책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도 주요정책을 브랜딩하고 효과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360°돌봄, THE경기패스 등 도 대표 정책에 대한 도민이 공감하는 소통형 광고를 제작하고 통합 마케팅을 실행하여 도 정책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홍보행사ㆍ방송 다각화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도정에 대한 시의성 있는 도민 소통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매체와 장르의 방송 프로그램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 브랜드 홍보를 통해 도정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브랜드 홍보관 운영을 통해 도민접점을 확대하여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확대입니다. 광고효과가 높은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생활밀착형 옥외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정보 접근에 취약한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도정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인쇄물 음성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도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최신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환경과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뉴미디어 매체 운영으로 도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트렌디한 영상 제작과 채널 디자인 개편 등을 통해 유튜브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이는 라디오 콘텐츠를 도민이 관심을 갖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주요 도정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생한 현장중계로 도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SNS 채널을 활용하여 도민과의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정책, 생활정보, 소방 등 다양한 주제와 세대별 관심 콘텐츠를 기획ㆍ구성하고 대중적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도정 홍보를 확산하겠습니다.
23쪽 인터넷포털 활용 도정 정보 제공입니다. 도 대표 홈페이지와 뉴스포털을 통해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매주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도민 생활밀접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검색 특화 등 검색서비스를 개선하고 민간포털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민 소통ㆍ참여 및 홍보협력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과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여론을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확보하겠습니다.
25쪽 도민이 주도하는 참여콘텐츠 발굴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형식의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여러 채널로 홍보될 수 있도록 기회기자단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아이디어를 직접 온ㆍ오프라인 도정홍보에 활용하는 브랜드 공모전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26쪽 기관 간 홍보협업 활성화입니다. 주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경기뉴스광장 발행 기사를 전년 대비 50% 늘리고 기회기자단의 의정소식 취재기사를 도 블로그와 경기뉴스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시군 보유 매체 활용 교차 홍보와 업무공유를 통해 도정 홍보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9건이며 이 중 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쇄물로 대신하고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도정소식지 웹진 구독자 수 저조와 관련하여 유튜브,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구독자 편의를 고려한 웹진 기능 개편과 상ㆍ하반기 신규 구독자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신규 구독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 건입니다.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은 각기 목적과 내용이 다른 3억 원 미만의 4개의 부기사업으로 구성되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어려우나 각각의 행사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건의사항 1번입니다.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과 실국 행사 시 홍보대사 적극 활용을 검토한 결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홍보대사 12명 중 9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홍보대사 역시 신현준, 김대희, 박찬민 씨 등 경기도 거주를 우선 고려하려 위촉 계획입니다. 또한 실국 행사 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홍보대사 제도를 안내하여 행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2번,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GTV 등에 양질의 콘텐츠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RE100 등 주요 도정 특별기획 페이지와 재난ㆍ긴급상황, 각종 행사ㆍ혜택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기획콘텐츠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메인배너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접근성 향상과 도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경기뉴스광장 콘텐츠 중 도의회 콘텐츠 비율 저조입니다. 앞서 올해 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뉴스광장 의정기사 수는 전년 대비 50% 늘리고 주요 의정 동향에 맞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 홍보기획관 행감자료 중 유튜버 및 일부 특정 사업들 관련 좀 더 적극적인 공개자료 제출 필요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추진 중인 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홍보기획관실 전 직원은 민선8기 도정 핵심가치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홍보기획관)
○ 위원장 김정영 이원일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호국 소통협치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소통협치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한 소통과 협치 실현에 애쓰시는 노고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통협치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통협치관 일반현황, 23년 주요성과, 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치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 예산현황, 주요기능 등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도의회와 소통ㆍ협력을 통한 협치 기반 조성입니다.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소통ㆍ협치 기구 여ㆍ야ㆍ정 협치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해 9월에 여ㆍ야ㆍ정 협치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에 안건 조정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와 도의회 간 협업사업인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를 총 77회 개최하여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현안 의제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안 청취와 협의를 위한 간담회 등 상시 소통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사항은 후속조치 등 지속적인 관리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요구자료의 신속한 처리와 제공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및 주민공청회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국회에 도정현안 홍보 도정발전 기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도정현안 제공으로 홍보 및 이슈화 기회로 활용하고 도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정현안과 관련된 법률의 제ㆍ개정 입법 추진 등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관리지표에 반영하는 등 동기부여를 추진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요구자료 및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국회와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7쪽 도민의 실질적 도정 참여 기반 강화입니다. 도정 전반의 더 깊은 숙의 모델을 확립하여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 제3기 민관협치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협치학교를 운영하여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숙의 기반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16건을 선정하여 2024년 예산으로 38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누구나 돌봄 정책에 대해 도민 관심을 높이는 등 정책에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보완사항을 도출, 협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도민소통 강화 및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입니다.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제5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개최하여 도민소통과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 촉진 및 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에 공익활동 사업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의회 및 국회와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고 도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제안 및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자료 및 감사결과 제출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정책 및 현안 추진 시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위한 간담회, 연찬회 등 상시 소통채널을 지원하여 도의회와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회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효과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국회와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도정 홍보 및 정책 제안의 기회로 삼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수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요구자료 지원 및 각종 자료 제공을 통해 국회와 협력관계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정과 관계된 법률 제ㆍ개정 등 입법 추진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부서별 성과평가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와 정책소통 활성화입니다.
14쪽 도와 도의회 소통ㆍ협치기구 여ㆍ야ㆍ정 협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ㆍ협력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여ㆍ야ㆍ정 협치위원회를 올해에는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 도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정책,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을 적극 발굴하고 협치과제 실행을 위한 구성 등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운영입니다. 도의회와 협력사업인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 및 지역현안에 대한 도민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발굴된 의제는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총 80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2월 현재 정책토론회 기본계획 수립 및 계약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7쪽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 체계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정 전반의 더 깊은 숙의 모델 확립입니다. 내실 있는 숙의 기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7개 분과위원회별 정책 제안 기능을 강화하고 제안 의제의 제도화, 공론화, 사업화 연계를 위해 워크숍, 컨설팅, 토론회 등 민관협치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도민 참여 공론화 사업 추진에 있어 공론 의제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한 모델 설계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정책의 수용성 및 효능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더 넓은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사업을 고도화하여 민관협치위원회 분과별 정책 제안 연계를 통해 제안 경로를 다각화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숙의하는 협치적 운영으로 정책 제안의 실효성 등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행복 정책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행복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복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민관의 더 많은 공감 사례 확산입니다. 도-시군의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 협치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 협치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도 전 부서에 대한 협치역량평가 운영으로 협치 친화적인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9쪽 도민소통 강화 및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제6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입니다. 도민과의 소통ㆍ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경기도 정책체전,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아이디어 제안자 보상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책과 컨설팅 등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이 주체가 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의 다각적인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토론 결과 제안된 정책의제에 대해 담당 부서 추진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사회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도내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공익단체 설립 및 성장 지원 등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심의ㆍ자문을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수 단체의 공모 참여 유도를 위해 정보접근성이 높은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사업 설명 및 계획서 작성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동영상을 제작ㆍ게시하여 도민과 참여 단체의 사업 이해를 돕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여 주신 사항은 총 5건으로 현재까지 3건이 완료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관)
○ 위원장 김정영 류호국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중앙협력본부 업무보고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송인욱 행정지원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팀장 송인욱입니다. 경기도중앙협력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제 위기로 어려워진 민생 현장을 살피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중앙협력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수 정책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문형래 정무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현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 예산현황, 주요기능 등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도정 현안 입법 추진입니다. 첫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발의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23년 2월 15일 발의되었고 국회 토론회를 2회 개최하는 등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ㆍ운영을 위해 의원실에 경기도 건의안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입니다. 수도권 내 인구 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행안위원실 면담을 하였고 경기도 건의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입니다. 도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1기 신도시 포함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입니다. 국민 생활안전 보장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행안위원실 면담 등을 실시하였고 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수감 지원입니다. 행안위와 국토위의 국감을 수감하였고 질의입수반 자체 운영 등으로 원활한 국정감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비 추가확보 지원입니다. 경기도가 확보한 올해 국비 총액은 18조 5,638억 원이며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국비상황실을 운영하여 국회에서 1,0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년 국비 최대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대상으로 국비 건의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주요 정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공모사업의 체계적 대응 지원입니다.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 도 및 시군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13개 사업이 선정되어 798억 원의 신규 재원을 확보하였고 경기도의 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국회 토론회 개최입니다. 경기북부특자도 토론회를 2023년 5월 2일과 12월 12일에 개최하였고 공감대 조성 및 당위성 등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화경제특구 국회토론회를 8월 17일 개최하여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한반도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고 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 토론회를 9월 25일 개최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사항 논의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를 12월 20일 개최하여 공항 건설을 통한 새로운 도약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입니다.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23년 12월 22일과 26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서울과 세종에 소재한 타 시도 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도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ㆍ정당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첫째,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도정 이해도 제고입니다. 경기도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 추진을 지원하여 도정 주요 현안 정책 및 입법과제 건의 등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주요 정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정 주요 현안 설명 및 2025년 국비 사업을 건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경기도와 정당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도정 현안 추진 협조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경기정책수다방을 운영하여 국회보좌진과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 및 정책 공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둘째,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24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동향 및 요구자료 대응 등을 사전에 실시하고 국감 전일에는 의원실별 질의서 입수반을 운영하여 국정감사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당일에는 국감장 현장 대응 및 당일 요구자료 처리를 지원하여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셋째, 국회 토론회ㆍ대정부 질문을 통한 도정 현안 정책 의제화입니다. 국회 토론회 및 대정부 질문을 통한 도정 주요 현안 이슈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고 입법 및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구현을 위한 재정ㆍ입법 지원입니다. 첫째, 도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최대 확보입니다. 도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최대 확보를 목표로 정부 예산편성 및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 맞춰 도정 주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및 사업부서와 협업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동향 파악 등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하고 도내 지역구 및 주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실과 예산정책협의회 및 수시 현안 간담회를 통해 우호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둘째,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성과 창출을 위해 국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본부는 21대 국회에서 경기도 주요정책 실현을 위한 총 77건의 법률 제ㆍ개정건을 지원해 왔으며 23년까지 평화경제특구법 등 총 24건이 제ㆍ개정되었습니다. 향후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회 각 상임위 관계자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제출하신 도의회 결의안과 건의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정 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국가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 추진입니다. 중복ㆍ누락 없는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하여 중앙부처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향우ㆍ파견공무원을 활용, 수시로 국가 공모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추진현황 점검과 최종 결과보고를 통해 공모사업 확보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3년 공모사업 추진성과는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둘째, 경기도 세종사무소 역할 강화입니다. 제도 개선, 국비 확보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사업부서,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를 밀착 대응하겠습니다. 향우ㆍ파견공무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정 역점사업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세종사무소협의회 및 도내 시군 세종사무소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각종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앙협력본부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추진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본부가 더욱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중앙협력본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중앙협력본부)
○ 위원장 김정영 송인욱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관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죠? 위원회 위원 현황과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사업과 반영된 사업을 분리해서 최근 3년 거 빨리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소통협치관입니다.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혜원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홍보기획관 쪽에도 옥외미디어 광고 관련해서 23년도 예산 편성내역하고 지출내역, 세부 산출내역하고요. 24년도 예산 편성내역과 세부내역 포함해서 주시고 현재까지 지출된 세부 현안에 대한 부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영기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대변인실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부정확ㆍ왜곡 보도 신속 대응 및 정확한 언론보도율 제고 항목에서 해명 및 설명 자료 제공 20건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그 20건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알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할 경우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소관 실국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는 안 왔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시행된 지 꽤 됐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저희가 민관협치위원회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오래됐습니다.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소통협치관에서 지금 업무 이관을 받은 지는 얼마나 됐나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이게 업무 이관 받은 게 아니고요. 전체 주민참여예산이 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민관협치형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 그 부분이 한 80억 정도 저희가 실링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전체 500억 중에서 지금 80억 정도만 실링 받아서 따로 하신다는 거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이은주 위원 그럼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전체 예산 위원회 운영은 지금 소통협치관에서 하는 게 아닌 거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그러니까 이 차이를 말씀드리면 일반 주민참여예산은 개개인도 다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제안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든 직능단체든 이런 단체들이 일단 주로 일반형으로 제안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관협치위원회가 올해부터 7개 분과 100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민관협치위원들께서도 제안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그걸 들어가게 됩니다. 투트랙으로 갑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개인이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위원 별도로 민관협치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따로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민관협치는 언제부터 그러면 생긴 거죠? 굳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민관협치를 또 분리를 해 가지고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요, 이게?
○ 소통협치관 류호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 툴은 그대로 가는데 중간에 제안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심의과정이랄까요? 그다음에 민하고 관이 같이 토론하는 과정 그 과정을 저희가 추가로 하면서 했기 때문에…….
○ 이은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있는 협치, 그러니까 민관협치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별도로 지금 뺀 이유가 법적 근거가 있나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저희 민관협치위원회 운영규칙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 이은주 위원 원래 본 위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이게 행안부에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에도 있고 기초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기초에서 부족한 사업 예산을 또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광역으로 올리고 광역에서도 또 필요한 거 있으면 행안부 사업으로도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민관협치형으로 따로 만들어서 투트랙으로 가는 그 이유가 뭔가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이게 지금 주민참여 민관협치형이 그 과정만 투트랙으로 하는 거지 심사라든가 투표라든가 이런 건 나중에 또 같이 모여서 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협치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500억 안에 80억을 민관협치형으로 지금 만들어서 80억을 배분하는데 그 민과 관이, 관은 경기도청이고 민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지금 80억의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제안하는 것.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제안을 하는데 거의 모르니까 아는 분들이 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은 부분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추가로 자료요구를 할게요. 민관협치형으로 최근 3년간 자료와 민관협치형으로 제안된 사업과 그 제안된 사업 중에서 예산이 반영된, 분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주민참여예산 500억 관련된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관협치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관협치형으로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많이 지원하고 있으시죠? 시군에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나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아니,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안을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어느 특정 단체를 갖다가 지정해서 지원한 건 없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치니까요.
○ 이은주 위원 아니,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각 시군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만드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5군데가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 예산이 나간 게 있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 이은주 위원 별도 예산 없어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이은주 위원 이따가 자료 갖고 오면 일단 추가적으로 확인할 거고요. 성과 부분에서 지금 협치관님께서 가장 우수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올해? 최근 3년간이나. 80억 중에서 인상 깊었던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간업체 예산 중에 80억 말씀하시는 거죠?
○ 이은주 위원 네.
○ 소통협치관 류호국 제가 리스트까지는 봤는데요. 그 평가까지는 정확히 잘 보지 못해서.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제가 시간은 나중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 오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부분은 자료가 오면 조금 다루도록 하고요. 소통협치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먼저 저희가 소통협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행정감사 때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도의회와 상시 소통하는 채널 부분과 도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거기에 관련된 피드백이 있었는데 혹시 그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 내용 있을까요, 국장님? 협치관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소통협치관 류호국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처리요구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 이혜원 위원 네.
○ 소통협치관 류호국 저희가 아마 다양한 소통채널하고 그다음에 유기적인 소통협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단 추진 중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4월 달에, 아니, 2월 의회 때도 추진하다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했는데요. 4월에 상임위 중심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분발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4월 달 의회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보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먼저 얘기 나눴던 부분이 도의회하고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23년도 해서 의원들 5분발언하거나 도정질문한 의원들과 경기도지사가 도담소에서 현안해결을 위한 정담회 형태로 후속 조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 두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중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계를 정리해서 24년도에는 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체계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24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그 내용은 조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24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이혜원 위원 혹시 별도로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이혜원 위원 그 관련해서 고민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지금 상임위원회 중심의 이런 소통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는데요. 사실 5분발언이, 도정질의하신 분들이, 의원들이 많아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가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때 의견을 별도로 나눈 것이 회기 때 의원들이 다 오고 정해진 의원들이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기 첫날이나 마지막 날 어차피 도지사님도 같이 참석을 끝까지 하시니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그 도담소에서 같이 현안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의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행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결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체계를 갖출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의 피드백을 받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행감 때거나 자료요청하면 5분발언하고 도정질문해도 거의 한 장짜리나 한 세 줄 정도의 답변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후속 조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그게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 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4년도에 꼭 상반기, 이번 회기 때 놓치셨다고 하면 그 내용을 정리하셔서, 지금 저희가 앞서 의회사무처도 3월 15일까지 자료제출 다시 하기로 하셨거든요. 소통협치관도 3월 15일까지 정리 가능하시면 정리하셔서 별도 보고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이고요. 홍보기획관 자료 오면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께 한 가지만 문의 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홍보기획관입니다.
○ 조성환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SNS하고 유튜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양한 매체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기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들이 몇십만을 상회하기도 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런 홍보매체인데 우리 경기도의 유튜브는 지금 구독자가 한 6만 명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회수는 그 이하로 나오는데 사실은 시청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정보 같은 것이 있어야 기다리게 되고 이 시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경기도에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도민들이. 그래서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공모사업이 언제 공고가 나느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히 여기시는데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최초 제일 먼저 딱 홍보를 한 후에 몇 월 몇 시에 공모사업이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관심 갖는 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면 이게 활성화되고 그렇게 활성화시킨 이후에는 그다음에 도정 홍보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추가적으로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면 좀 시청자가 많이 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1,400만 도민들이 대상인 유튜브가 6만 구독자라는 게 조금 아쉬워서 그런 방안을 좀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아직도 미약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50% 이상 신장은 했는데요. 여전히 6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 주신 이 공모사업 건은 도민들 관심도 많고 그래서 충분히 유인력이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구독자가 많아지고, 구독자 한 100만 명 되면 저희들도 한 번씩 출연시켜 주시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저희가 발표해도 되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 조성환 위원 아무튼 그런 다양한 재미있는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원일 홍보기획관입니다.
○ 안광률 위원 도정소식지를 월 3만 부씩 배포를 하고 있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도정소식지에,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노년층이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보이스아이라는 바코드를 삽입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을, 바코드를 찍게 되면 텍스트 기반을 음성 기반으로 전환을 해서 보이스 음성으로 듣게 되는 그 기능을 얘기합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핸드폰으로 찍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핸드폰으로 찍거나 그다음에 앱이 있습니다. 보이스톡톡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음성 전환을 해서 올려놔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앱을 통해서 소식을 음성으로 듣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안광률 위원 결국에는 이게 시각장애인분들은 보조인력이 계셔서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노년층이라고 하면, 연세들이 많으신 분이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안광률 위원 근데 이분들이 이거를 접근할 수 있겠냐. 접근성이 되게 낮다라는 거죠, 취지는 좋은데. 네? 접근성이 되게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어디서 누가 교육을 시켜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책자를 보고 이렇게 “따라하세요.”라고 하면 과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 거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지금 보이스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좀 더 접근성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3만 부가 대략 어디 어디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관공서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서관들 그다음에 은행들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공간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각 지자체의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배치를 안 하나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배치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배치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요즘에 우리가 워낙에 많은 콘텐츠들이 있어서 과연 3만 부씩 인쇄물을 찍었을 때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뭐랄까요? 도민들이 볼 때 쉽게 접근성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에도 뭐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 안광률 위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프로를 보면 나오는데 너무 짧아요. 잠깐 이렇게 딱 지나가는 정도. 그다음에 “이게 뭐지?”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한참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멈춤 시간이 있어서 이거를 좀 볼 수 있는, 딱 들어오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변인.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입니다.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나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고 이제 자치분권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의 역할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중앙에서 태워지는 언론들이 많이 보여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보는 지면 신문이나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들을 보면 어쨌든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배포가 많이 나가는 언론 아니겠습니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방언론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늘리고 그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들을 더 연구해야 된다고 지난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좀 적용이 됐나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일단 지역언론들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산에 대한 광고로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런데 그전에 그 지역언론들이 취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정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가 편의를 지역언론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언론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대략 저희 예산의 한 40% 이상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언론들이 소멸했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 어쨌든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언론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계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대변인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지방언론 비율을 중앙언론 비율보다 높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답을.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광고비 비중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광률 위원 그렇죠. 언론 홍보비 비중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지방언론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경기도 이슈도 많다는 거잖아요. 물론 중앙언론들에 노출됐을 때 보여지는 부분들이 더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는 건 알아요. 알지만 촘촘하게 들어가면 지방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충분히 있다, 각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쪽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지역의 풀뿌리 언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의 대의와 명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예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역언론을 높일 때 낮아지는 비율이 또 다른 언론들에 있고요. 그리고 딜레마이긴,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저희 도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홍보효과라는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단순히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하나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대의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외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셔도 알겠지만 그 지역 안에서의 모든 콘텐츠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걸 얘기하면서 중앙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가 지방자치 선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에 맞게끔 언론들도 발굴해 내고 키워내야 경기도의 언론이 대한민국에서 뭔가 상위권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을 저는 좀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어떤 큰 성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그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김영기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원일 홍보기획관입니다.
○ 김영기 위원 지금 GTV 홍보는 홍보기획관에서 주로 하고 제작은 어느 쪽에서 다 하나요? 예산은 대변인실 예산에 3억이 있는 것 같은데.
○ 홍보기획관 이원일 저희가 갖고 있는 매체들에 대한 제작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 아, 그래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김영기 위원 몇 가지 좀 제가,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웹진 구독자 수 질의했을 때 몇 명이라고 답…….
○ 홍보기획관 이원일 3,000명 정도 되는…….
○ 김영기 위원 지금 많이 좀 늘어났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 김영기 위원 그래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김영기 위원 그럼 3,000명 수준에서 더 이상 뭐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위원님…….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 홍보기획관 이원일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일단 웹진이 발행됐다는 것을 알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채널을 통해서 웹진 발행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구독자 이벤트 이런 등등의 노력들을 통해서 웹진에 대한 구독자를 대폭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일단 그 일환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 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경기도청 방송국 GTV 유튜브 채널 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24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한 4일이네요, 그렇죠? 4일 동안 캡처해서 구글폼에 올리면 응모가 된다 이래서 스타벅스 커피를 제공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GTV 건은 사실 저희 쪽 담당은 아니고 대변인실 쪽.
○ 김영기 위원 네, 한번 그럼 대변인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 김영기 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100명에게,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00명에게 커피 쿠폰이 제공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4일 동안에 응모를 하면 몇 분 정도가 응모를 하는지 이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입니다. 저희가 GTV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지난해와 지지난해 상ㆍ하반기 한 차례씩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한번 오른 다음에 쭉 그다음에 점점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를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이벤트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바가 있고요. 현재…….
○ 김영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응모하는지, 호응도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혹시 자료 갖고 계신 분, 담당자가 직접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그건 한번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아니,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100명한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데 몇 명이 응모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내용입니다. 담당자들도 이 내용을 모르세요, 그럼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1,076명이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 김영기 위원 이게 그러면 1,070명이 응모를 했으면 예전의 경우하고 동일한 수치인지 많이 증가된 추세인지도 알 수 있나요, 혹시?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는 규모를 크게 해서 상ㆍ하반기에 나눠서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작은 규모로 아까 말씀하셨던 2월 달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몇 번 정도 이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1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 매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 김영기 위원 그런 다양한, 이런 같은 종류의 이벤트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이벤트인지.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게 어떤 종류인지, 이런 커피 쿠폰 주는 이런…….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그래서 어쨌든 상품은 아무래도 12번 나눠서 하다 보니까요, 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기 위원 똑같은 내용이 12번 시행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럼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이벤트 내용은 좀 다른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 김영기 위원 아니, 그 이벤트 내용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그건 저희가 시기별로 그때 맞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 독자들이 워낙 시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맞는 유행하는 이런 내용들로 하려고 합니다. 이 이벤트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구독자를 늘려가면서 늘어난 구독자를 유지하기 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의성에 맞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들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김영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효과적인 그런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일단 고민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 김영기 위원 21페이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매체 운영 이렇게 돼 있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유행되고 하는 미디어 채널이 있는데 지금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매체 운영 항목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은 유튜브, 보이는 오디오ㆍ라디오,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미디어 채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제목하고 과연 맞는지,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매체를 운영하는 건지, 용어로만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또 어떤 게 미디어 트렌드가 지금 우리가 제일 잘나가는 채널이 어느 건지,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해서 보고는 받고 있으신지, 아니면 또 이런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나 궁금합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담당 직원이 있고요. 일단 미디어 트렌드라고 해서 묶어놨는데 이게 한 팀이 하는 업무라서 이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은 미디어 트렌드의 가장 지금 현재에 있어서 뉴 트렌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유튜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한 정책 홍보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기 위원 지금 우리 아까 경기채널 쭉 보니까 유튜브는 아까 한 6만 명 그 정도 되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 카카오 매체는 한 120만 명…….
○ 홍보기획관 이원일 130만 명 정도.
○ 김영기 위원 140만 명 된 것 같더라고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김영기 위원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어느 게 제일 많은지 알고 계시죠? 두 매체 중에.
○ 홍보기획관 이원일 말씀하신 카카오톡이 140만으로 제일 많습니다.
○ 김영기 위원 최근에는 유튜브가 톡 채널을 앞서 있다고 제가 자료에서 본 것…….
○ 홍보기획관 이원일 저희 현재 실정은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이 130만…….
○ 김영기 위원 아니, 현재는 많은데 일반 매체에서 구독자 수는 유튜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알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우리 소통협치관님.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 김영기 위원 지금 민관협치위원회에 분과가 몇 개가 있는 거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7개 분과가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 3개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7개요, 7개. 일곱 개.
○ 김영기 위원 아, 7개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김영기 위원 7개 분과에,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아마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당연직하고 민간인 위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구분돼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인원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전체가 100명이고요. 민관협치위원회 100명이고요. 7개 분과위 돼 있고 그다음에 분과마다 실국장이 1명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 위원장님이 도지사가 되겠고요. 공동부위원장이 이제 경제부지사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민간 위원ㆍ부위원장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국장이 7명 들어갑니다. 당연직이 9명이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이 9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명 중에 전문가가 21분 그다음에 도의원님들이 14분 그다음에 공개모집한 도민이 56명이 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일반 경기도민은 56명이네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 의원들이 정책토론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동료 의원들에 “운영하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없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좀 불편하다고 이렇게 느꼈을까요? 혹시 뭐 이렇게 정책토론회 하고 나서 해당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한테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의견을 이렇게 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저희가 정책토론회 한 이후에 결과보고나 이런 거 볼 때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볼 때는 사전에 회의 준비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약간 좀 미흡했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올해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아마 토론회 주최하고 나서의 어떤 의원들한테 불편함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은 설문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를 하셔서 정확하게 알찬 토론회가 되도록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니까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토론회가 있어요. 대부분 뭐 이렇게 관련된 분들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외부인이 많이 이렇게 올 때 토론회 상임위 직원 갖고서 그분들을 다 응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라이브 진행할 시 응답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부분이,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동료위원들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잘 체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사 대행업체, 행사 대행사 선정을 올해 업체를 했나요, 아니면 작년에 이어서 하나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아니요, 올해 새로 선정하게 되고요.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 몇 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시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업체는 1개 업체를 진행합니다.
○ 김영기 위원 1개 업체가 하나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김영기 위원 예년에 그 업체를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짧은 기간 내에 80여 회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준비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때 그때 준비하는 부분들이 좀 힘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 김영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하나 파악한 바로는 패널, 토론자, 참석하신 분들한테 토론자 이렇게 수당 지급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김영기 위원 토론자, 토론하신 분들의 수당이 제때 지급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 못 했습니다.
○ 김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 같은 경우에도 토론을 하고 나서 다 집행된 줄 알고 있는데 토론회 하고 나서 한 3~4개월이 지났는데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할 때 그런 선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우리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 김영기 위원 지금 도정 관련 국회 토론회를 작년에 몇 번 했죠, 23년도에?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행정지원팀장 송인욱입니다. 7회 운영했습니다.
○ 김영기 위원 7회 했죠?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 김영기 위원 지금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7회가 많다 아니면 또 적다, 더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우리 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7회가 적당한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매달 1건 정도는, 12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도정을 알리고 토론하려면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횟수가, 저희가 필요한 정책이 있을 때 국회의원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7회 횟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런 실국에 요청이 있을 때 같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더 많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일단 수시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추진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매달 한 번 정도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토론회 주제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토론회 주제는 도의 주요 정책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나 아니면 의원실에서 필요한 내용 요청에 협의를 해서요. 각 실무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토론회 횟수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또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하시다가 좀 만약에 보충질의까지 추가로 쓰실 위원님들께서는 김영기 위원님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네, 안녕하세요? 양우식입니다. 우리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대변인님이 언제부터 공석이셨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1월 9일 자로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 양우식 위원 1월 9일 자 퇴직처리,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건 언제쯤이셨어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공식적인 부분도 있고 비공식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요.
○ 양우식 위원 네, 언제쯤 인지하셨어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제가 인지한 거는 12월 말이었습니다.
○ 양우식 위원 12월 말?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 양우식 위원 그럼 지금 알려진 것은 채용공고가 나갔는데 적격자가 없다고 그래서 채용을 못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채용을 못 하는 건 아니고 재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양우식 위원 몇 명 정도가 지원했었는데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9명이 지원했었습니다.
○ 양우식 위원 9명이 지원했는데도 적격자가 없었다고요?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글쎄요. 그거는 인사의 부분은 제가…….
○ 양우식 위원 잘 모르세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 양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 협력담당관님이 지금 직무대행하시는 거죠? 대변인님.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그렇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럼 그 뒤에 브리핑이라도 한번 해 보셨나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아니요, 없었습니다.
○ 양우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변인이라고 그러면 우리 대표하는 기관장님의 입 아니겠습니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그렇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렇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 양우식 위원 그런데 기존에 계셨던 대변인님도 지난 행감 때 브리핑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대변인 그래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직무대행이니까 그러실 텐데 새로 뽑는 대변인도 같이 다니시면서 입 역할을 하셔야지 어떤 행정처리만 하고 홍보에만 집중하고 언론사 관리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어떤 적격자를 찾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올해 할 때도 이번에 지원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선택될 사람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반드시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협력담당관님도 말씀하실 때 대변인님은 그 역할에 충실하실 수 있는 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떠나지 않으실 분,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옆에서 말씀을 좀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새로운 대변인이 오게 되면 부위원장님 말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지사님 좀 자주 뵈셨어요, 직무대행 되시고 나서?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아무래도 대변인이 부재하다 보니까 회의 때는 이렇게 뵙곤 합니다.
○ 양우식 위원 뭐 특별히 당부하시는 거 있었나요, 지사님이?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업무공백을 우려하시면서 그런 것 없이 새 대변인이 올 때까지는 유기적으로 모든 대변인실이 함께 잘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럼 지금 공백이, 사태가 벌어졌고 앞으로도 한 1~2개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불편함을 못 느끼셨어요, 그동안?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아무래도 대변인이 안 계시는 부분들이 티가 안 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대변인실 직원들 전체가 조금씩 조금씩 더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대변인 자리가 그렇게 적격한 인물이 없으면 아예 없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홍보기획관님, 얘기 좀 같이 들어봐 주세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 양우식 위원 우리 뉴미디어 관련돼서 요즘 가장 핫하게 많이들 하는 게 유튜브지 않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양우식 위원 사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저희가 도청에는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는 유튜브가 100~200명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은 5,000~1만 명 정도의 수준이에요, 보면. 제가 내려오기 전에 한 1개월 치 계속 탑재된 영상들을 확인을 했더니 조회 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 양우식 위원 어렵지 않습니다. 홍보, 대변인실. 지난번에 우리 홍보기획관님,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 우리 지사님 유튜브 영상 어디에서 제작하는지, 누가 촬영하는지 한번 여쭤봤더니 모르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확인 좀 해 보셨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니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양우식 위원 왜 안 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제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양우식 위원 그럼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홍보담당관님이 하시는 이 정도 가지고는 경기도정을 홍보하기 어렵다. 우리 지사님이 몇십 배 더 잘하고 있다. 혼자서 하세요, 혼자서. 아무도 영상 제공도 안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혼자서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수십 명이 뉴미디어를 홍보하고 있는데도 한 영상당 고작 1,000~2,000회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 지사님은 많은 거는 1만 회가 넘는 영상들도 있어요. 지사님한테 가서 배우세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답변을 좀 드려도 될는지요?
○ 양우식 위원 네, 하십시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부위원장님 지적 제가 겸허하게 받들고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모든 저희 유튜브 콘텐츠들이 100~200에 머물러 있지는 않고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수십만도 넘어가는 콘텐츠들도 있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효과는 우리 지사님이 훨씬 잘하고 있다.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수십 명 직원분들이 노력하시는 것보다 지사님이 잘하고 있다. 무엇이 원인인지,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이슈를 어떻게 이슈화시키는지 지사님한테 한번 가서 잘 말씀해 보셔라. 그리고 대변인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인 역할을, 지금 대변인이 없어요, 도청에. 도청에 대변인이 없으니까 홍보가 될 리가 없지요. 최종 선택을 도지사님이 대변인을 찾는 거라면 어떤 사람을 찾는지 몰라도 또 다른 낙하산을 찾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사실. 최대한 공백이 없이 직원분들 동요하지 않고 업무 보실 수 있도록 우리 두 담당관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 양우식 위원 이어서 중앙협력본부, 우리 행정 송 팀장님.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행정지원팀장 송인욱입니다.
○ 양우식 위원 우리 팀장님은 여기 협력본부 계신 지, 서울사무소 얼마나 계셨어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1년 조금 됐습니다.
○ 양우식 위원 1년이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 양우식 위원 여기 지금 한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죠?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그렇습니다.
○ 양우식 위원 일이 업무량이 많나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도 많고 저희가, 네. 그런 상황입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무소에 직원이 1명밖에 없어요. 1명밖에 없다고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가장 필요한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우식 위원 네, 그 업무가 어떤 업무예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저희 사무소에서요?
○ 양우식 위원 네.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저희 국회랑 소통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 양우식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그러니까 의원실이랑 만약에 필요한, 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협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1명이 할 수 있어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어렵습니다.
○ 양우식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서울사무소를 만들었어요. 직원이 1명입니다, 주무관 1명.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양우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고급 오피스텔로 만들었던 장소를 지금 소통본부가 있는 대하빌딩으로 옮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대하빌딩 4층으로 계약을 했나 봐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 양우식 위원 우리 팀장님이 좀 가서 한 분 어떤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알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더불어서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저희가 지금 본부장님이 계시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게 더 역할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력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관님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협력본부의 업적이라고 해야 될지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저희 업무가 원래 지원 업무여서, 그러니까 도 본청에서 주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서포트하는 그런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청에서 하는 업무인데 거기 계신 분들은 사무실 안내하고 어떤 무슨 보좌관들이나 의원님들 연계시켜 드리고 그 약속 잡아주고, 뭐 그런 정도 아닌가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세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 양우식 위원 경기도사무소도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던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기도도 15명 정도가 거기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안 계시는데 본부장님도 가서 거기에 계신 분들을 뵙기 어려운데 이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계셔서 무슨 협력이 이루어질까. 그 공백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빠른 채용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 양우식 위원 앞으로 중앙하고 하실 때도 세종사무소는 지금 셋밖에 없지 않습니까?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맞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렇죠? 사실 세종에 계신 분들이 훨씬 실무진들하고 가까이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 시책을 마련하는 데. 그런데 업무보고상에는 세종사무소는 한 페이지 그리고 중앙협력본부는 역할보다는 다른 부서 안내해 준 실적을 갖다 베껴 쓰기 형식. 이런 거 아닌가. 역할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입니다. 조금 더 명쾌하게 협력본부의 역할을 좀 해 주세요. 여기에다가 국비 안내하면 국비 취득하겠다고 이런저런 내용이 있다고 내용만 전달하지 그걸 협력본부가 다 해냈다 그건 좀 맞지 않는 내용 같아요. 아무튼 행정 보시는 동안 빨리 본부장님 오시도록 위에다가 건의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협력본부의 업무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알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협치관님.
○ 소통협치관 류호국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 양우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정책토론회 지적들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사실 정책토론회 수십 건이 진행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정리돼서 도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의회에서 어떤 심도 있는 토론을 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큰 비용을 들여서 좋은 토론회를 갖다가 다양하게 개최한다고 그러면 이런 걸 소식지 차원이든 의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이런 입안까지 거쳐서 왔다는 것을 한번 홍보할 수 있는, 아니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책토론회 자체를 동료 의원님들한테 엘리베이터에다가 A4용지 한 장으로 홍보하는 이런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매달 발생하는 토론회 현황이라도 아니면 동료 의원님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 결과까지 잘 홍보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알겠습니다. 이제 도의회하고 협업으로 하는 건데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다시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양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 다 왔나요? 아직 안 왔나요?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혜원 위원 네.
○ 위원장 김정영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원일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원일 홍보기획관입니다.
○ 이혜원 위원 먼저 저희 행정감사 같이 하셨으니까 그 내용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먼저 부기는 2개로 나누셨네요, 부기명은.
○ 홍보기획관 이원일 부기명 자체가 바뀐 건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그전까지는 한 부기였는데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변경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 이혜원 위원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부기명 좀 변경, 구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도에 의해서 변경을 하게 됐네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혜원 위원 기타 부분도 조금 부기명을 별도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서 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용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내용 체크하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제가 지금 받아봐서 전년도에 지금 아파트 미디어홍보 같은 경우 지금 사용한 거가 13억 정도 사용하셨었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랬는데 올해는 14억 정도 편성하셨고요. 그리고 지하철 행선안내기가 2억 94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2억 9,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15억 9,000 정도, 아니, 1억 5,900 정도만 하셨네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혜원 위원 왜 그러셨죠? 그게 효율이, 홍보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홍보기획관 이원일 홍보 효과가 좋은 것은 G버스TV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가 가장 좋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계획서에 맞춰서 지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번에는 오히려 편성 자체를 작년 예산에 준용하면서 갔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나머지 것들을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전광판 부분은 기타에 들어가는 건가요? 전광판 광고 예산.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기타시설매체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 이혜원 위원 이거는 별도로 매체 홍보 단위를 정리 못 하나요? 산출내역을? 매해 년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별도로 기타로만 되어 있어서.
○ 홍보기획관 이원일 전광판의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다른 옥외매체 대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딱 적시해 놓으면 반드시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불용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융통성을 가져가자라는 차원의, 전광판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니까요.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벌써 사용을 하시던데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북부특별자치도 대국민 새 이름 공모전을 하면서 이게 대국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새 이름을 공모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 경기도 외에 서울 쪽에 좀 상징적인 곳에는 매체적으로 전광판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광화문에 상징적으로 두 군데에 한 달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24년도 지출내역에 그 내용은 없네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거기 밑에 별표로.
○ 이혜원 위원 도심 LED 전광판 광고비 이 부분인가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북부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인가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새 이름 공모전. 네, 그렇습니다. 대국민 새 이름 공모전.
○ 이혜원 위원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더 산출내역 정리해서 주시고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23년도 집행률이 9월 말에는 64%였는데 12월 말까지 최종 몇 % 사용하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99%로 확인됩니다.
○ 이혜원 위원 한 달 만에 다 사용하셨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이게 연간 계약에 의해서 연말에 가서 최종 정산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행률보다는 연말에 가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케이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럼 그 내용도 주셔야겠네요. 왜냐하면 11월 말에 사용한 내역하고 12월 말 99%면 너무 차액의 편차가 크거든요. 그 내용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혜원 위원 내용 확인하고 일단은 업무보고상이기 때문에 내용 확인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요. 자료 주시면 별도로 보고받으면서 의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도청에서 관련 업무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기는 한데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조금 연동성은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이거 사용하는 거 아시죠? 앱에서 경기도 행정전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게 저희가 도청 거를 깔아서 사용을 하면 시군 거하고 충돌이 돼서 시군 게 안 열려요. 그런데 시군 거를 또 설치를 하면 도청 게 안 열려요. 이게 충돌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 31개 시군 항목을 하나 넣어주셨는데 이 시군에 들어가면 조직도가 나와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시장ㆍ군수, 부시장ㆍ부군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원들이 활용하기에는, 각 시군에도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필요한데 이게 충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해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합의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영 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부분과 새롭게 제시하신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을 집행하실 시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와 사전협의, 사후보고 등 면밀한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 이원일 홍보기획관, 류호국 소통협치관, 송인욱 행정지원팀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양우식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은 서면질의 추가로 있으시니까 회의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또 그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대변인ㆍ홍보기획관ㆍ소통협치관)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7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8일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정영양우식조성환김영기김정호안광률오준환이경혜이애형이은주
이혜원장민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서용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의사담당관 양성호
도민권익담당관 박호순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예산정책담당관 류우성
ㆍ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보도기획담당관 조광근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원일정책홍보담당관 이어진빛
도민소통담당관 이경훈
ㆍ소통협치관 류호국
ㆍ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팀장 송인욱
○ 기록공무원
안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