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기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도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관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최은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균형발전실에 자료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인구감소지역 가평, 연천 대응 기본계획 및 그리고 2023년 시행계획 수립내역을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정승현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투자계획서 평가한 거 있죠? 작년에 정부에서.

○ 정승현 위원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동현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최병선 위원 특정감사 중에 긴급현안 특정감사 있잖아요. 이거 3개년 치,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3개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기회발전특구 연구용역 추진하시잖아요. 그 과업지시서 좀 주세요.

○ 부위원장 이동현 집행기관 확인하셨죠?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추가자료.

○ 이채명 위원 균형발전실에요, 우리 도내 낙후지역 있잖아요. 그 판단하는 지표가 2차 지표하고요, 혹시 지금 3차를 앞두고 있잖아요?

○ 이채명 위원 3차 지표 혹시 지금 연구 중인가, 개발 중인가요? 아니면 달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의 판단 지표랑 3차의 발전계획과의 지표랑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지표를 가지고 가는 건지.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2차는 10개, 3차는 12개, 2개 플러스…….

○ 이채명 위원 그 지표를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구 더 없으시나요? 집행기관에서는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면 부서별로 질의가 있으면 다 하면 됩니까? 아니면…….

○ 부위원장 이동현 우리 국장님들 다 배석해 계시니까, 그리고 담당관도 계시니까 지정하셔서 국별로 하셔도 되고 하시면 됩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시간제한이나 혹시 이런 건 없을까요?

○ 부위원장 이동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 입법예고를 했고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잖아요?

○ 김근용 위원 간단하게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사전보고도 듣고 감사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한 장점으로는 합의에 의한 심의 의결에 따라 공평한 결과 도출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의 감사결과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또한 단점으로는 어떤 사무처리에 대한 신속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감사결과의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라는 이런 점이 보이는데 혹시 단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신 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 혹시 이런 것이 있을까요?

○ 부위원장 이동현 네.

○ 김근용 위원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모든 분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감사라는 건 하나의 권력에 비춰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런데 감사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 어떤 그 결과에 따라 약간의 편하게 얘기해서 안 좋거나 아니면 좀 원래 취지와 다를 수 있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책임을 그전까지는 우리 감사관에서 다 책임을 졌다면 이제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일정 부분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감사관에서 이런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다른 쪽에 힘을 기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런 부분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 윤성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지금 지방시대 계획인가요?

○ 김근용 위원 지방시대 5개년 계획 이게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경기도가 같이 거기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 김근용 위원 작년 10월 달에 이 지방시대 계획을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 김근용 위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거든요.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여쭤보겠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5대 전략, 21대 핵심과제 해서 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그리고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계획 수립 시에 지역이 주도한다는 거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가 이 말 뜻을 경기도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이 주도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모아서 계획을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혹시 맞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5개년 계획 안에는 실질적으로 시군의 목소리가 많이 담기지는 않았다. 그렇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은 종합계획이고 앞으로 이것들이 또 1년마다 세부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마다 세워지는 계획 안에서는 시군의 목소리도 좀 들어서 이걸 갖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이 지방시대 계획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사업입니까?

○ 김근용 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현재 조직의 총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근용 위원 지금 현재 세 분이서 그러면 이 업무를 이 센터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지원이라는 이런 목적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으로서 충분한 건가요, 세 분이면?

○ 김근용 위원 지금 현재 센터에서 앞으로 해야 될 업무 이런 거에 기본계획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 김근용 위원 그 기본계획을 이 세 분이서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센터의 어떤 업무와 그리고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맞도록 적절한 인원 구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평화협력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16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몇 분이 거주하는지 이런 통계는 가지고 계시죠?

○ 김근용 위원 저도 그거를 좀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곳이 경기남부지역이더라고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네, 화성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평택입니다.

○ 김근용 위원 두 지역에 1,000명이 넘는 이런 인원이 지금 거주를 23년 9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한 600명 이상 되는 지역도 대부분 남부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평화협력국인데 북부에 있단 말이죠. 북부에 있다고 해서 일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물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지역구가 남부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욕구,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물론 중간 거점에 하나센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북부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중간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리적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실제 전화상으로 어떤 필요한 부분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가 대면으로 보고 간담회도 좀 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행사에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행사에 우리 도와, 평화협력국에서 같이 참석을 해서 이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행사를 가보면 우리 평화협력국 직원분들은 단 한 번도 아무도 계신 적이 없었었거든요. 안 오신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아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자면 매번 또 모든 지역의 행사를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하나센터에, 남부에는 또 남부 하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김근용 위원 여기서 주체적으로 하는 이런 행사 같은 데는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직접 이분들하고도 소통도 좀 하고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빨리 우리 한국사회에 정착을 하고 또 한국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근용 위원 업무 과중을 부르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도 이분들하고의 정말 우리가, 물론 청사에서, 북부청사에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참 좋은데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남부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수고스럽지만 직접적인 현장 방문 그리고 현장에서 이분들과 소통 이런 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에 다 질문을, 질의를 국장님들께 해도 되고요. 어차피 또 보충질의도 있고 하니까, 나눠서 하셔도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좀 준비하셔야 되나요? 이채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자료는 안 왔는데요.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를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미착수 사업 모두 착공 완료라고 했어요. 제3차 보니까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지금 준비해야 될 시기 맞죠?

○ 이채명 위원 그런데 아직도 준공을 하지 못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그동안에 우리 사업 관리 체계가 좀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왜냐하면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일단 지금 지원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지원한 금액이 5,000억 정도에 가깝죠?

○ 이채명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됐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3차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이 시기에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래서 3차 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시기에 제가 왜 지표를 2차와 3차 지표를 좀 보려고 하느냐면요. 사실은 앞서 우리 실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지표를 지금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2차에 나왔던 그런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 보고 나서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3차 준비할 때 그 잘못된 부분들을 저는 반영해서 3차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잘 하실 수 있겠어요?

○ 이채명 위원 혹시 그러면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낙후 지표가 지금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개발이 뭔가, 뭐라고 해야 하지,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 이채명 위원 개선이 됐는지 여부가 좀 궁금해요.

○ 이채명 위원 근데 지금 착공 들어가는 곳도 많은데 이게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실장님?

○ 이채명 위원 그렇죠.

○ 이채명 위원 두 가지 지표를 더 추가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산출지표 개선안 마련에서는 생활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했다. 그게 두 가지 지금 지표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 이채명 위원 그게 그러면 3차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추가가 돼서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 이채명 위원 일단은 제가 지표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요. 지표 발굴하는 데도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나요? 예산만 투입이 되고 제대로 된 지표가 발굴되지 않은 그 요인이 뭐예요?

○ 이채명 위원 연구, 정책 연구비는 지급되잖아요.

○ 이채명 위원 그 안에 지표 개발비가 없나요?

○ 이채명 위원 그럼 두 번째요, 27페이지 보니까 인구감소지역 가평과 연천의 지금 대응 기본계획이 23년에 시행계획 수립을 했네요?

○ 이채명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일단 자료 받아보고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54개 사업 4,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34개 사업 그래서 779억 원을 투입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문제점은요, 그동안 1차 그리고 2차 이렇게 균형발전사업을 통해서 앞서 5,000억 정도 가까운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지금 보면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라고 했으면 경기도의 지원체계하고 지금 사업관리체계가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감소지역으로 남아 있어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 좀 더 나아진 모습이 사실은 비쳐져야만이, 5,000억이라고 하는 그런 거금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이거는 세금 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제대로 정말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지적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 이채명 위원 실장님, 혹시 앞서 민원에 대한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시장ㆍ군수의 그런 어떤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 이채명 위원 또 바뀌는 거잖아요?

○ 이채명 위원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채명 위원 개선책 마련은 굉장히 장황하게, 정말 계획에 맞게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지만 마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설치가 되고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 이채명 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시군의 발전계획이라든가 지표에 대한 발전계획을 여기에서 제대로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앞으로 확대시켜서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 제대로 믿고요. 정말 지금부터라도 3차 계획부터는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5,000억이라는 돈이 우리 도민들한테는 피 같은 돈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제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냥 시군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저는 실장님 이하 모든 우리 직원분들이 관심을 갖고요. 수시로 중간중간에 점검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현장점검이다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제대로 현장점검을 얼마큼 했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 등들도 저희도 한번, 우리 도의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제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들이 보는 그 각도하고 시각하고요. 도민들이 보는 각도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일반 도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랑 함께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현장에 다녀서 지금보다 다른 모습으로 좀 균형발전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고 그게 곧 저발전된 우리 시군한테 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올해 2024년 갑진년에는 새롭게 다른 모습으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가, 그러니까 지금 설치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독임제에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이러다 보면 이게 참 감사기구의 민주성에 대해서는 좀 좋은 부분이 있지만 또 감사기구의, 어쨌든 감사라는 신속성의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또 있지 않을까 해서 아직은 조금은 고민을 좀 더 하면서, 그러니까 도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많은 의견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지금 경기도가 매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23년도 제가 자료를 봤더니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가 8.55점이에요. 이게 22년 8.77점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청렴도 하위 평가를 받는 기관이 분명히 반복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지금 감사관님 말씀처럼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 내부 청렴도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내부 그러니까 조직 내부 평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관의 청렴도를, 어떻게 청렴도 현황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복지재단이나 경기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자재단 여기 좀 계속 말이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 자체평가가 매년 4등급, 5등급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매년 청렴도 하위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는 기관이 있으면 이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내부 청렴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이런 것을 진단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경자 위원 감사관실이,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지금 말씀처럼 부진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청년 멘토링을 전개하고 있는 걸 저도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공공기관 재직자들이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진단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관실에서도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말씀처럼 등급이 향상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부적ㆍ외부적으로 주기적으로 어쨌든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공공기관 내 일상감사 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이 매칭을 해서 그렇게 좀 해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이 공직기강 교육이나 운영현황 점검 등을 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본 위원과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현재 도와 도 산하기관의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보호제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에 대해서.

○ 정경자 위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안심번호 도입하고 대리신고제도 활성화 추진하시겠다고 또 여기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경기도, 작년에 경기테크노파크 감사하셨죠?

○ 정경자 위원 이게 자체 적발은 아니고 내부고발에 의해서 한 거죠?

○ 정경자 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 정경자 위원 네.

○ 정경자 위원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좀 저희 자료요청할 수 있을까요?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 한 걸로 봤을 때 보니까 휴게실 고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또 업무추진비로 맥주와 소주를 주문해서 마셨고 했던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감사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지금 자료를 먼저 요청을 했었어야 되나 보네요.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떠나서 어쨌든 저는 지금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하는데 그럼 어쨌든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처분이 업무추진비 회수와 제가 그거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원장을 경징계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건데 감사관실이 어쨌든 징계요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징계결정은, 공공기관이 이것을 다 원칙적으로 100% 수용을 하고 그대로 하지는 않죠?

○ 정경자 위원 그렇죠? 저는 이게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어쨌든 감사를 해서 징계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결정, 징계결정은 공공기관이 셀프로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관실의 징계요구에 대해서 의견수렴은 하더라도 결정 자체는 공공기관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 후에 공공기관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르도록 하는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종합청렴도 면에서도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자료 확인한 다음 제가 추가질의 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저도 만약 필요하다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발의해서 강제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사건을 고발한 직원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내부고발이다 보니까 업무상 불이익이 없는지, 조치는 되고 있는 건지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 정경자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부서의 선량한 직원들이 어쨌든 불의를 보고도 참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청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공기관 비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전에 꼭 질의를 하셔야 되는 위원님 계신가요? 오전에 질의를 꼭 안 하셔도 되면 여기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 이후에 했으면 해서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 부위원장 이동현 주민감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 부위원장 이동현 현재는 청구할 수 있는 서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부위원장 이동현 경기도 같은 경우에, 우리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이거에 따른 실적은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죠?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예를 들면 저도 이 수치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주민감사 제도가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나 광역 기준으로 봤을 때.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럼 이걸 홍보가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나요?

○ 부위원장 이동현 이거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도민들의 권익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 부위원장 이동현 23년도에 혹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 관련해서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온 적이 있었죠?

○ 부위원장 이동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 부위원장 이동현 기각된 시점이 언제죠?

○ 부위원장 이동현 수사 사항과 별개로 이건 충분히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이게 양평군에 한해서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하나 요청할게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회의 속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회의 속기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이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잠깐만, 자료가 혹시 안 왔나요?

○ 이병숙 위원 왔나요?

○ 부위원장 이동현 확인해 보세요.

○ 이병숙 위원 어딨지?

○ 부위원장 이동현 오전에 요구한 자료 다 온 거죠?

○ 이병숙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못 보고서 그냥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작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그리고 특구 지정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때 경기도가 발 빠르게 반응을 해서 우리 경기도 비수도권 지방만 되고, 비수도권만 되고 수도권 안 되는 걸 이렇게 해서 잘 하신 건 정말 칭찬드릴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특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경기도 측에서는 해야 될 일은 그건 것 같습니다. 특구를 다 경기도에서 많이 지정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일이 우선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특구가 도심융합특구 또 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이 중에서 지금 교육발전특구는 균형발전기획관에서 하는 거 아니죠?

○ 이병숙 위원 여기서는 기회발전특구하고 평화경제특구인가요?

○ 이병숙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기회발전특구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여기서 많이 지정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시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기사나 이런 걸 약간 검색을 해 보고 알아보니까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오겠다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 이병숙 위원 네.

○ 이병숙 위원 비수도권 먼저.

○ 이병숙 위원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제 감면이나 이런 문제도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좀 같아질 수 있게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이것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 이병숙 위원 이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공모를 받았나요? 아니면…….

○ 이병숙 위원 아직은 안 하는 거예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게 평화경제특구가 기회발전특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인센티브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 균형발전기획과에서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걸 맞춘 부분이 있기도 하고 비수도권, 수도권도 반영이 될 수 있게 애쓰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인센티브를 다른 특구와 같이 동일할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희 접경지역과 또 인구감소지역 그러니까 지방소멸지역이 겹치지 않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도 사실은 낼 수도 있고 또 평화경제특구도 낼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콤바인 해서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만약에 포천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기회발전특구도 지정받고 평화경제특구도 지정받고 해서 함께 시너지가 돼서 되면 더 좋잖아요. 그런 노력을 좀 두 국장님께서 해 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 이병숙 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평화경제특구가 저희가 접경지역이 한 시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병숙 위원 사실은 그 모든 곳이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정돼서 무슨 파주만 받는다든지, 연천만 받는다든지 하면 불균형의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이런 거 시군을, 특구 자체를 지역을 겹치게 해서 양쪽 시군이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그런 걸 경기도에서 조정해서 만약에 파주시하고 김포시가 연접해 있다 그러면 둘이 같이 있는 땅을 이렇게 해서 거기를 특구로 지정받고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 이병숙 위원 동시에 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 이병숙 위원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모든 특구를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받아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두 국장님 좀 노력을 해 주세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지방소멸대응 투자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 아주 간단한데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서울처럼 살기 좋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게 일자리 확보해서 돈 벌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해 주면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맞춘 사업들에 이 기금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실제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는 안 되더라도 정주여건 개선이나 교육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경기도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걸 다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건물 올리기에 그냥 다 돈이 투자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왜 지방소멸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게 돈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 한두 위원님들이 아니라 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이번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병숙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우리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경제특구 관련해서요.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약 한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죠?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는 토론회도 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평화경제특구를 강원도에서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 정승현 위원 이게 2개 지역 다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정승현 위원 그렇죠?

○ 정승현 위원 지금 중앙정부의 현재 움직임은 좀 어때요?

○ 정승현 위원 평화경제특구법을 지금 제정한 기본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건대 어쨌든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경색 국면이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법은 만들어졌으나 이 법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어쩌면 굉장히 미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지방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와 문을 두드리지 않는 이상 그닥 통일부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을 접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로서는 지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강원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고생해 오셨고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또 특히 4월 총선이 지나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의 어떤 움직임 속에서 정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금 오리무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앞서 지방소멸대응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실장님!

○ 정승현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건 지금 행안부에서 연간 1조 원씩 해서 광역단위 그리고 기초단위 해서 100몇 개인가요?

○ 정승현 위원 122개.

○ 정승현 위원 연간 1조씩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정승현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해서 투자계획서 봤어요. 이 투자계획서는 그러니까 기초계정, 기초 단위에서 도로 올리고 도에서 지방정부, 중앙에다 올리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취합해서 올리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기초계정 올라온 부분을 도에서 별도로 심사한다거나 평가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 올라오면 별도로 올리나요?

○ 정승현 위원 일부 심의를 해서 저는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초계정에 한해서는 평가를 하잖아요. 굉장히 아쉽지만 사실 좀 만족할 만한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평가단이 보면.

○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사후평가 등급을 매길 때 기초계정 같은 경우 지금 189개죠? 소멸지역이 89개, 관심지역이 19개인가 그렇게 107개죠?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S등급은 몇 개 그렇게 정해 놓고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평가대로 해서 등급을 매기나요?

○ 정승현 위원 S등급 5%, A등급 15%, 30%, 50% 비율을 정해 놓고 그렇게 해버리네요.

○ 정승현 위원 평가지표를 보면 투자계획서 평가가 95점이고 인구감소지수가 5점이고 가점 3점이 있는데 인구감소지수는 여타 모든 기초 단위가 다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은 투자계획서인데 이거를 어떻게 작성하고 현실성 있고 타당성 있고 또 실현성 있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갈라지는 것 같은데 어떻든 이미 지난 부분들이지만 지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도를 거쳐서 올리기 때문에 추후에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4개 단위가 이런 낮은 등급으로 인한, 지금 한 등급만 해도 16억 차이나네요?

○ 정승현 위원 16억 차이 나는데 좀 평가서 작성을 잘 해서 가급적 높은 등급을 받아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여러 가지 우리도 평가해 보지만 또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힘들이 작용되더라도 기본적인 투자 계획서가 우리가 꼼꼼하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필요한 사업들로 정해지면 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또 해당 지역에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시는 이 같은 평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역할을 당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지역에 최근에 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것 보면 당초 우리가 인구소멸 관심지역이 동두천, 포천으로 보고 있는데 여주, 양평도 포함된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 정승현 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하고도 같이 소통을 하나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여주, 양평 지역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평화협력국장님.

○ 정승현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보면 평화통일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 정승현 위원 그게 내년도 이후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죠, 지금?

○ 정승현 위원 천천히 하세요.

○ 정승현 위원 우리가 지난 5개년 계획 수립할 때는 이게 대진대인가 거기다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었죠? 그랬을 거예요. 외부 용역 줘서 수립했죠?

○ 정승현 위원 대진대에다가 아마 했을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럼 다음 25년도의 계획 수립은 지금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 외부 용역 통해서 계획 수립할 건가요? 아니면 현재 어떤 계획을, 지금 로드맵을 잡고 있나요?

○ 정승현 위원 그럼 향후 계획 수립은 어떻게 갈 건지 아직은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 정승현 위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것도 하여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외부 용역을 줄 거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서 내부 계획을 수립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지난 5개년 동안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대로 어느 정도 실천을 했는지 또 미흡한 부분은 뭔지 또 향후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 분명한 평가가 저는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지난 사업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만이 또 다음 계획의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이걸 중심으로 토론회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지난 5개년 계획보다는 좀 더 비전이 있고 좀 더 성장한 그런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각 지역마다 통일 관련 단체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수요 파악들 또 각 단체들의 어떤 역할들 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파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정승현 위원 지금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센터가 있는 것 있죠?

○ 정승현 위원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센터가 없나요?

○ 정승현 위원 우리 도에 민간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승현 위원 경인센터가 있죠?

○ 정승현 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예산지원이 되나요?

○ 정승현 위원 지원하고 있죠?

○ 정승현 위원 조례에 그렇게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협의회가 구성돼 있죠, 또 우리가?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 하면 각 지역에 포진돼 있는 통일교육 단체나 그런 여타 유사한 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사업들이 나가는데 저는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줘서 지금 이 평화통일교육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 센터를 통해서라도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포진돼 있는 그런 각 관련 단체들을 전수조사를 냉철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형식적으로 지금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평화통일교육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 공모사업이 있을 때 그때마다 그때만 돈 받아서 그냥 그때 형식적으로 반짝하고 또 평상시에는 그냥 뭐 유명무실하고 저는 그런 단체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도 사업을 따내기 위한 이름만 걸어놓고 내서 거기에 응모했다가 도 사업 따서 잠시 또 그거 맞춰서 교육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끝이고. 그래서 이런 경인센터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 정승현 위원 지금 우리 조례 16조에는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의뢰하도록 돼 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그러면 경인센터 이거는 통일부에서 지정한 센터라는 얘기예요?

○ 정승현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

○ 정승현 위원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없다는 얘기네요?

○ 정승현 위원 그럼 괴리가 클 텐데.

○ 정승현 위원 그 센터를 한번 만들어볼 생각은 없어요?

○ 정승현 위원 조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 정승현 위원 그럼 우리 협의회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정승현 위원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이고 그냥 이 사업을 위한 센터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센터가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들이 이런 사업에도 응모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제가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2차가 올해 마무리가 되고 또 3차 진행할 거라 했잖아요?

○ 정승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얘기를 많이 드려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아까 아주 강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우리 도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1ㆍ2차 연도에 착오를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2차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또 3차 사업, 1ㆍ2차 사업을 견주어서 3차 사업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일정 부분 또 안 될 때는 강압적인 부분들도, 요즘 갑질 갑질 얘기도 있는데 그런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갑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또 사업 진행을 위해서 얼마든지 저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지적받으면 싫잖아요.

○ 정승현 위원 저는 좀 사실 페널티를 강하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주문했더니 잘하는 데 성과사업을 줘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잘하는 데는 그만큼 성과사업을 별도로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강하게 때로는 채찍질을 가해서 우리가 1차 사업 진행하면서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 예산 낭비 요인들 또 신청했다가 사업이 취소된 부분들 그런 경우들이 3차 사업 때는 없게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역할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정승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 감사 추진계획에 특정감사 12회가 지금 업무계획서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특정감사 중에 도민 안전 및 도민 요구 특정감사부터 기획 그다음에 긴급 현안 특정감사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최병선 위원 감사관님, 특정감사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최병선 위원 그럼 요약하자면 23년도에 반응이 좋았던 생활밀착형 감사가 도민 안전 및 도민 요구에 대한 특정감사로 지금 4회가 계획돼 있고 그다음에 기획 특정감사는 감사기법에서 발굴할 때 소셜데이터나 AI를 통해서 특정감사를 시범으로 실행할 계획에 있으시고 그다음에 긴급 현안 특정감사는 아직까지 주제는 미정이 돼 있고 언론ㆍ도의회ㆍ도민 제보 사항은 긴급 점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 최병선 위원 제가 의정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이다 보니까 의정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정부가 물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으로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지만 외부의 요인이에요. 그렇죠? 거시적인 요인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국가 중앙정부부터 기초지자체까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예산도 경기도 1위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전철,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경전철,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특수성이 있는 아주 리스크가 큰 기초지자체거든요. 가용예산이 1년에 500억도 안 되는 그런 기초지자체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 사안에 따라서 조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의정부시에 이런 언론 기사가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의정부 재정난’ 단초 대학 지원금 60억 ‘퍼주기 논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경기도 그리고 31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123억이 대학 지원금으로 나갔어요. 그중에 경기도가 123억 중에 35억이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기초지자체 9개에서 87억이 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그 87억 중에서 의정부시에서만 60억이 관내 3개 대학으로 지원이 됐다고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가용예산이 500억인 의정부시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0억이 대학 지원금으로 나갔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조사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상황은 만약에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에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내지는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 최병선 위원 이 기사의 말미에 보면 행안부에서도 살펴보겠다라고 말미가 그렇게 끝나거든요. 좋습니다. 위법성 검토라 함은 결국에는 그 조례가 발의가 됐고, 그 직전에 조례가 발의가 됐고 아마 위법성 검토 측에서는 이미 상당히 다 적법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최병선 위원 다만 걸리는 건 지금 경기도와 나머지 기초지자체는 모두 보조금으로, 보조금이란 꼬리표를 달고 대학으로 나갔는데 의정부시만 출연금이에요. 그 둘의 차이는 아시죠, 감사관님?

○ 최병선 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출연금과 보조금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출연금 지급을 하려면 일단 효과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자체 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부당한 특혜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더더욱 해당 기관에 대한 출연이 반드시 필요한지 내지는 규모가 적정한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 내지는 확신이 있어야 사용용도가 지정이 되지 않고 경상경비로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출연금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도가 특정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달에 일단 행안부 감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이후에 특정감사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주신 거죠?

○ 최병선 위원 일단 5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고…….

○ 최병선 위원 사전조사하고 그다음에 협의가 되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협의 중에 저한테 업무보고 한번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부천의 박상현입니다. 일단 순서대로 감사관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4.0에 따라서 작년에 제가 요청했던 그 스마트 감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책목표 안에 넣어주시고 일부 시스템적으로 기술을 도입해 주셔서…….

○ 박상현 위원 아, 그런가요? 감사시스템, 스마트 감사시스템을 일부라도 도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상현 위원 올해 하나 더 부탁드리면 4페이지,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감사 4.0 비전 및 전략목표, 신뢰받는 감사 및 변화의 경기 구현에 있어서 감사시스템 개선에 스마트 감사시스템 구축을 넘어서서 지금 경기도지사 김동연 도지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올해 AI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에 스마트 감사시스템을 올해 상반기에 연구용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끝내고 거기에 생성형 AI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서 우리 감사관님들에 관련된 업무를 조금 스마트하고 행정을 효율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것이 2024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두 번째는 적극행정에 관련된 겁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조실의 조직팀과 논의를 했고요.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큰 어젠다라고 해야 될까요? 정책적 목표 또는 업무에 관련돼서 분명히 감사관에 있지만 현재 적극행정에 관련된, 공무원에 관련된 행위, 적극행정에 관련된 활성화 또는 적극행정에 관련된 면책 그다음에 공무원에 관련된 능동적인 제도 운영 이 모든 사항이 감사관 또는 기조실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적극행정위원회가 경제노동실의 규제개선과 그쪽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감사관과 기조실에 얘기를 했고 기조실의 조직팀과도 논의를 한 사항이니 감사관님께서 잘 생각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다음 세 번째는 갑질에 관합니다. 도민권익위원회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갑질행위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만일 출범한다면 갑질행위 등 신고ㆍ처리가 이제 도민권익위원회에 업무가 이관이 되게 되는데요. 갑질 조례가 내일 전부개정안이 상정이 되고 실제로 갑질 조례에 관련된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막상 갑질 신고를 하게 되면 누가 갑질 신고를 했는지 갑질 대상자가 갑질이라고 지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날 소문이 도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추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갑질의 피해자에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를 보면 종합감사 실무 매뉴얼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감사업무 혁신안 발표 등등 그다음에 고충민원 처리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저희 감사관님들에 관련된 감사관 소속의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조금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이상이고요.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균형발전실입니다.

○ 박상현 위원 사실 균형발전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3년도 2월의 업무보고서하고 2024년도의 업무보고서를 비교하면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감사관에서는 발전되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균형발전실에서는 아직,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하셨죠. 예를 들어서 기회특구라고 하든지 아니면 2040 그다음에 북부발전 대전략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요소들과 정책 발굴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균형발전실이 예를 들어 작년에 업무 추진에 대해서 성과를 잘 내셨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새롭게 추진하거나 또는 지속에 관련된, 지속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실 때 신규는 그 신규가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지속사업은 이게 왜 중요하기 때문인지에 대한 것들이 코멘트가 있으면 업무보고를 받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에는 분명히 2023년도에 주요업무 실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7페이지를 봐주시면 2023년도의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과 이 꼭짓점들이 대략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 같은 문장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1년 동안 자구 하나 바뀌지 않고 다시 이거를 사용하는 것은 카피 앤 페이스트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 페이지뿐만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관련된 업무가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이 많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장님께서는 각 담당관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있어서 단순하게 루틴하게 반복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1년이 지나게 되면 무엇이 더 기존 대비해서 좋아지는지, 더 발전적이 되는 것인지를 꼭 검토하셔서 단순하게 숫자만 바꿔서 올리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제가 이거는 다 집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담당관 쪽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보면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조금 몇 가지 주요한 실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정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지역균형발전 관련된 모든 사업이 착수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도 사실상 다시 운영을 하게 될 거고 무엇보다 제가 관심 있는 건 기회발전특구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조금 액티브하게 가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라인 바이 라인을 2023년도 보고서와 비교를 했을 때 찾아야지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굵직한 이런 업무들이 다른 비교적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업에 섞여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중요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중점적으로 균형발전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균형발전실의 비전 및 목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되게 잘 눈에 띌 수 있게끔 해 주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 박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서에 관련된 7페이지를 봐주시면 비전이 명확하게 있죠.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견인한다라는 게 있고 아까 방금 언급했던 기회발전특구에 관련된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센터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점점 발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눈에 띄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건 기조실에다가 또 누누이 당부하고 방금 감사관에도 당부한 건데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를 도입할 수 있는지. 기조실에 선도적으로 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무래도 균형발전실, 저희 기재위에 있는 실국에 더 순차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다 하라는 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도입하기 쉬운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해서 기조실의 경기GPT TF팀과 조금 협력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조기에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국 조창범 국장님.

○ 박상현 위원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감사관, 균형발전실, 평화협력국 다 2023년도 거와 비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자료요구를 부탁, 추후입니다. 당장 말고요. 추후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여기에 국장님이 오셔서 아마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더 큰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냥 자료만 조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올해도 굵직한 걸 좀 많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DMZ에 관련된 조례도 정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화경제특구법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든 관철을 시켜서 저희가 평화경제특구에 의해서 특구 지정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의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많이 개편됐던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개편돼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마지막으로 캠프그리브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평화협력국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감사관과 균형발전실과 똑같이 평화협력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를 조금 경감시키고 좀 더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시되 제가 작년에 북한이탈자에 관련된 담당팀하고 논의를 할 때 극소수의 분이 31개 시군에 관련된, 북한이탈자와 관련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노동,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시키고 할 수 있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 주셔서 지금 하시고 있는 굵직한 사업을 잘 풀어 가시면서도 생성형 AI에 관련된 도입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다 하신 거고 추가질의인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2040년 경기북부 발전계획 비전 발표와 수립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지금 2026년 6월까지 신속 추진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랑 맞물려서 이거 비전 발표를 하신 거죠?

○ 정경자 위원 도지사께서 26년 6월까지 최대한 해서 최대한 다음 지선에서는 분도가 될 수 있게끔, 특별자치도가 추진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래서 기간을, 목표를 26년 6월까지 신속 추진이라고 했길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발전계획 대개발에 대해서 전략과 목표를, 이게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끝난 내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또 북부에서도 회의하고 할 때 3-Zone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식의 앞으로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해 주신 적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 도의원들도 아직 이걸 인지 못한 의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또 특히 이게 우리가 도지사의 공약이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상황인데, 뜨거운 감자인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도의원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 상층 3-Zone 클러스터, 중층 9대 벨트, 하층 시군 인프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말은 “균형발전”이라는 막연한, 그러니까 남쪽 남부 의원님들 쪽에서는 북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은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뭔지 와닿는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3-Zone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모든 의원님들과 공유를 해야 스텝을 맞춰서 집행부랑 도의회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눈, 저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보고 참 멋지게 플랜을 짜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참 좋구나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집행부 지금 우리 실장님 오시고 나서 참 열심히 해 주시고 저도 북부특자도특위 위원으로 있고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도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정질의에서 윤종영, 자당의 윤종영 의원님하고 또 도정질의를 도지사하고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중앙정부에 가서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이게 북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게 지금 누구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정치적인 그게 아니라 북부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자도라는 것은 우리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 때도 분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정말로 중첩규제라는 것 때문에 경기도, 같은 수도권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북부는 수도권의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부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님께서 북자도 설치와 서울 편입의 양립을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우리도 지사의 진정성을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전략과 비전이 발표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로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주민투표도 웨이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북자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같이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을 해야 되고 그다음 집권여당에서도 지금 공약으로 이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사도 이게 정말, 그런데 지금 윤종영 의원이 질의했더니 “어젠다, 주도권 필요 없고 제게는 중요하지 않다.”, “어젠다보다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 저 너무……. 이 멘트만 보면 좋아요. 근데 그 앞에 어떻게 했냐면 그전의 작업들은 항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계속 기사, 인스타, SNS 같은 데 보면 “항상 정치쇼다.” 하고 비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님께서는 정말 지금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도 이렇게 지금 일을 만들어서 이제 플랜을 만들었고 그전에 저희가 행안부 갔다 왔을 때도 행안부에서는 “경기도와 소통한 적 없다.”, “경기도에서 어떤 식으로 한 것도 없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특자도추진단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진짜 지사님께서도, 계속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도 특위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도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방향성이 올바른 건데 지사님이 만약 여당에서도 그렇게 했다면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메가시티는 그러니까 메가시티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북자도에 대해서 했으면 같이 양론에서 “지금 같이 의논하고 소통해서 주민들 위해서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은 해 놓고 그리고 뒤에서는 “아니다.”, “정치쇼다.”,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치면 행정조직 개편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메가시티 힘든 거 알죠, 당연히. 북자도 추진도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메가시티랑 김포 문제가 나왔던 거 근본 문제를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북자도에 지금 김포를 빼고 10개 시군 그러니까 우리 김성원 의원님은 11개 특별법 할 때 김포까지 포함해서 11개 시군을 얘기했었고 경기도에서는 ‘김포는 너희가 선택해라.’ 그리고 10개 시군에 대해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봐도 ‘너희는 깍두기 너희가 결정해, 어디 가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당연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건데 그러면 그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은 경기도민 아닙니까? 경기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게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전 제시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사랑 가셔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비전을 해야지 먼저 비난부터 하기 시작하고 하면 저는 그거는 정말 같은 경기도민 입장에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서울 인접했다 보니까 항상 그런 말들은 나와 있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려운 건 실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지사가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면 저는 이 말을 계속 좀 책임을 가지고, 이 멘트의 책임을 가지고 얘기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면 집권여당과 정말 정치쇼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지사한테 말씀, 정치쇼 그만하시고 SNS에 자꾸 그런 글 올리지 마시고 집권여당과 소통해서 정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북부특별자치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또 열변을 토했네요.

○ 정경자 위원 네, 제가 북부 의원이다 보니까.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정경자 위원 알죠. 실장님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균형성 있게 균형감 있게 정말로 진짜 도민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도지사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반감이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우리 위원들도 도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오후석 부지사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다니시고 10개 시군, 11개 시군, 다른 남부 쪽도 마찬가지고 다니시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퇴색되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정성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핑퐁게임으로 정치싸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도지사한테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병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러니까 북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교육발전특구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비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좀 했었고 우리 수도권에서는 또 북부는 열외인가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쨌든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이 추가되는 바람에 우리가 경기도 북부 쪽에서도 8개인가요?

○ 정경자 위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 7월에 제가 연천 윤종영 의원님하고 연천에 가서 이런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그거를 선정을 위해서 정책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도 엄청 아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오셔서 했었고 그게 저희가 7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게 특구 따로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 따로, 평화경제특구 따로 그다음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발전특구 따로 평화협력국, 균형발전실, 교육청 따로따로 가면 솔직히 겹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 칸막이 행정하지 마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릴까 했었는데 아까 이병숙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대답해 주시기를 TF팀을 벌써 만들어서, 정말 역시 경기도가 앞장서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또 상대적으로 소외가 돼서 그래서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그러니까 북부에서 정말 이 부분이 우리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정책토론회를 7월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이 기회발전특구 조성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 11월에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 정경자 위원 너무 늦지 않았나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훨씬 빨리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조금 늦지 않았을까 걱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적어주신 자료에는 “용역기간 중에 혹시나 산업부 공모 시가 있으면 먼저 제출 기한을 맞추고 사후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 정경자 위원 아, 프로포절용으로. 그러면 기본계획은 벌써 다 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정경자 위원 근데 여기 내용은 ‘특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 정경자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첩규제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해서 특구라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해결 돌파구, 일말의 돌파구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평화협력국장님께서 해서…….

○ 정경자 위원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보고한 내용을 봤더니 지금 쭉 봤는데 제가 좀 약간 뭐라고……. 거슬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시군 관계기관과 간담회도 개최하셨고 면담도 다 하셨고 했는데 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지금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중간에 ‘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중심의 조성방안 논의 및 협조’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되게 뭔가 이게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 중심의 조성방안이라는 이 멘트가 어떻게 나왔을까 싶네요.

○ 정경자 위원 그렇죠. 왜냐면 위에도 시군 관계기관, 어떻게 보면 지금 총선이 곧 있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총선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은 언제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국회의원 중심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총선과 맞물려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뿐더러 나중에 바뀌었을 때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도 분명히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시장 관계기관과 간담회도 하셨고 또 그 지역 국회의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도의원들도 있었고 면담도 다 하셨는데 그래서 같이 모든 것을 최종 조율하셔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국회의원 중심이다라니까 저는 좀 이 부분은 조금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 균형발전실장님께…….

○ 정경자 위원 제가 작년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했던 거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근용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했는데 정말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북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SOC 사업은 정말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일회성, 말씀하신 파편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속가능한 연속성에서 좀 보고 그래서 사업평가나 컨설팅 개념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균형발전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걸 만든 거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또 걱정해 주셨지만. 우선은 그때도 저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3명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했을 때 처음에 충분히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안 되면 또 추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우리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정말로 진정 어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정성이 도민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지원센터도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승현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평화협력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 정승현 위원 우리 북한이탈자 정착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3국 출생 자녀들, 3국 출생 자녀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전혀 관리를 못 하고 있죠?

○ 정승현 위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관련 법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아예 제3국 출생 자녀들은 제외된 상태잖아요.

○ 정승현 위원 전국에 북한 출생 및 제3국 출생 자녀들이 한 2,000여 명이 넘고 그중에 경기도가 한 650여 명 되는데…….

○ 정승현 위원 네,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한 3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일정 부분 다른 형태로 한번 지원은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통일부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3국 자녀들에 대해서 당연히 북한이탈주민들하고 또 자녀들하고 똑같이 어떤 지원을 해 줘야지 이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 정승현 위원 네.

○ 부위원장 이동현 다 하셨나요?

○ 정승현 위원 네.

○ 부위원장 이동현 저도 아까 오전에 질의한 거 잠깐 이어서 다시 확인 좀 하나 할게요. 감사관님?

○ 부위원장 이동현 서울-양평고속도로 주민감사청구 관련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감사관님 들어가시나요?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이게 주민감사청구 제외 대상으로 수사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이 경우에 해당해서 각하한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럼 예를 들면 이게 공수처에 수사 의뢰가 된 건데 공수처에 수사 의뢰된 내용이 어떤 거죠?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예를 들면 공수처에서는, 공수처 언론에 보도된 거나 이런 거 확인해 보면 공수처에 수사 의뢰된 주요 대상과 내용은 원희룡 장관과 김선교 전 국회의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뢰였던 거거든요. 물론 세부적으로, 그 세부적인 수사에, 실제 수사에 들어가서 자료들을 확인하거나 하는 거에서는 세부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공수처에 의뢰된 내용은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로 주민감사청구가 된 내용은 제가 청구이의의 소를 하나 확인해 봤더니 이 청구이의의 소를 작성하신 분도 그런 걸 다 회피해서 경기도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청구를 한 걸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요. 예를 들면 양평군이 국토교통부에 강상면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절차적, 적법성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의 운영과 진행에서의 사무처리의 적절성 이런 내용들을 감사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게 수사, 포괄적으로 그 분야가 수사가 되고 있다 해서 경기도가 감사를 각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상으로 보면 경기도가 감사를 해야 되는, 제 의견이기는 합니다. 매우 타당한, 특히 경기도 양평군의 주민설명회나 노선 제안에서의 적절한 사전 절차들을 이행했느냐. 또 모 국장에 대한 것도 사실상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다른 국토부 장관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감사청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감사청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유감이라는 표현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요.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