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성근 의원, 유경현 의원, 강웅철 의원 등 총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의 위력을 보여주었고 대량의 열과 유독가스로 인해 화재 진압의 어려움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소방청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화재 감지 및 진압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도 이에 대응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항목의 모호성,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방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을 명확하게 재분류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충전시설에 과충전 방지 기능 탑재 및 관계인의 자체 소방훈련 실시, 전기 관련 안전 관리자 선임 등을 화재 예방 조치로 권고하여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히 규정 정비를 넘어 전기차 확산 시대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희 의원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 장대석 위원 잠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상오 아, 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 장대석 위원 이영희 의원님께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 중에 신규 건축물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변화들이 좀 예상이 될 수 있는지 그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강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상오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2014년 제정되어 공포ㆍ시행된 이후 2020년에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과 상충되어 왔습니다. 법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분리발주 규정사항을 모두 규정하면서 조례에 별도로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조항과 현행 조례의 소방시설 분리발주 제외 대상이 달라 위법 요소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라 일괄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웅철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이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종섭 의원ㆍ강웅철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 국가 주도로 벌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인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날인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명시하고 도지사가 추모행사와 교육, 홍보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2를 신설하여 매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1항제4호에 추모의 날 관련 사업 항목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추모의 날과 연계한 사업들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추모일을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경기도의 인권정책 실현과 피해자 명예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부디 이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그리고 대형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를 고려하여 재난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보완하고 도민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하여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재난복구비의 최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피해 도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농가, 축산농가, 사회재난 피해 이재민 등에게 재난 피해 상황에 따라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원체계로는 충분히 포괄되지 못하는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복구 기반을 제공하고 누구도 재난 앞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도민 체감형 복구체계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종섭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실장님,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역과 구역 이렇게 나누셨는데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본부장님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6조를 이렇게 보면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또 7조에 보면은 “일상회복금의 지원”, 이렇게 보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다음에 또 2항에 보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중”. 구역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지역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앞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 윤성근 위원 네. 근데 7조에 보면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그래서 그런 거죠?

○ 윤성근 위원 그럼 지역이라는 개념은 넓은 거고 구역이라는 거는 또 좁은 개념이잖아요?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장대석 위원 제가 질문 좀…….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7조에 “비축 대상 재난관리물품” 이런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어떤 것들이 해당이 좀 되는 건지.

○ 장대석 위원 네.

○ 장대석 위원 이게 통합관리센터가 설치가 되면 이 통합관리센터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보다는 도의 전체적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해 가지고 어떤 공간적 개념보다는 도의 행정체계라고 좀 이해하면 되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은 통합관리센터를 또 새롭게 공간적 개념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 장대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광역비축창고가 한 몇 개 정도가 있죠?

○ 장대석 위원 시군마다 이런 재난 관련된 비축창고들이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현재?

○ 장대석 위원 경기도에요?

○ 장대석 위원 시군에서 관리하는 창고가?

○ 장대석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건 66개가 있는 거죠?

○ 장대석 위원 시군에 비축창고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재원은 어떻게 도비가 지금 지원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장대석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건물을, 창고를 건립할 때 재원이 도비가 함께 좀 지원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나 해서요.

○ 장대석 위원 네.

○ 장대석 위원 사실은 이런 재난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많은 시민들이 막 좋아하고 이용하고 이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도의 안전관리실에서 어떤 건립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이 조례에 담겨야 될지 아니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재난 관련해 가지고는 어디서 정책 연구를 하신 거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러면 아예 그냥 안전센터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럼 거기다가 인력을 보충하면 되지 굳이 또 이 센터를 만들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수많은 사례들이 지금 재난연구에 관련된 거는 유독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시도에서, 공공기관에서 재난 관련해 가지고 연구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걸 세워 가지고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얼마 전에 광명에 지하철 사고 있었죠?

○ 남종섭 위원 그거 재난으로 봅니까,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안전사고.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난의 기준이 지금 여기서 연구해야 될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서천의 지하철 공사장에서 항타기 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지금 파손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한 동 전체가 한 60세대가 되는데 그러면 한 100명이 넘잖아요, 그 가구 수까지 합치면.

○ 남종섭 위원 그 많은 사람들의 이재민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재난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관점과 기준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인명 피해가 있으면 재난이라고 보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으로 보냐라는 시각이에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판단을 안 해요, 그러면?

○ 남종섭 위원 재난이라고 봤어요?

○ 남종섭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센터를 설립하면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60가구가 이재가 발생이 되고 이재민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보상 절차나 아니면 지금 사고 처리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재난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체계 관리라든가 아니면 정책방향 결정이나 이런 건데 세부 사례나 이런 사례들, 광명 사례, 지하철 사례 지금 안전점검에 이거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지하철 공사장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거 불안해 가지고 지하철 공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겠어요? 항타기가 가만히 있다가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안전사고 조치 미흡이나 이상 징후가 있었을 텐데 이걸 관리를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거 지금 센터 만들어 가지고 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례들을 연구 개발을 해야지 그냥 정책 개발은 지금도 숱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하는 게 다. 근데 이게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라면 지금 사례 조사나 그다음에 정책 연구를 할 때 이러한 작은 사례들, 이주민이 발생이 되면 재산상에 피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아직 정밀안전진단은 안 받았지만 이게 과연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 정밀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느냐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 남종섭 위원 자,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재난이 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안전사고가 될지 그거는 판단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거기에 지사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게 큰 재난이라고 딱히 얘기를 붙이지 않아도 어쨌든 간에 심각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사님이 왔다 가시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럼 그 후속조치로 지금 안전실에서는 뭐를 했어요, 그러면?

○ 남종섭 위원 그냥 들어주는 거. 민원인 들어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듣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사례들을 좀 연구를, 만약에 하신다면 이런 사례들을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좀 빨리, 지금 거기의 피해자들은, 주민들은 뭐를 원하냐면 최대한 빨리 그 사고가 수습되기를 바라는데 이거를 뭐 시공사나 아니면 시행사나 발주처나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도나 시 행정이나 자기들의 기준에 충족을 못 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이거를 하시게 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빨리빨리 주민들한테 효용감을 심어줄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사례도 좀 연구를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지만 안전점검 실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이종돈 실장님.

○ 김규창 위원 재난안전센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제 하려고 지금…….

○ 김규창 위원 동의안을 얻는 거잖아요.

○ 김규창 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박사분이 한 분이 계셔 갖고 그걸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 김규창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그럼 거기서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를 하면 사무실이 우선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

○ 김규창 위원 현재 지금 상주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1명만 있었는데 이제 3명을 같이 합류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인원을 충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되면 인원을 다시 충원을 해서 센터를 하겠다 이거잖아?

○ 김규창 위원 자, 이제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도에서 정책과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다시 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신 거를 다시 이쪽으로 센터를 운영한다면 그분들 이리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센터로 오시면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김규창 위원 그러면 거기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쪽 와서, 재난안전센터로 와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모든 거를 연구하고 발표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그런다 이건가요?

○ 김규창 위원 그럼 그분들은 거기서 손을 떼는 거죠?

○ 김규창 위원 그럼 거기서 손을 떼고 이제 이쪽으로 오셔 갖고 전담 부서로, 재난안전센터로 와서 업무를 보시는 거라 이거죠?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안은 다 해 놓고 동의만 얻는 거잖아요. 그죠?

○ 김규창 위원 지금 거기서 실장님께서는 다 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만 얻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다 해 놓고 이제 동의만 얻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뭐 다 해 놓고 나서, 이제. 그런데 이런 건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하시고 해야지 다 해 놓고 와서 위원들보고 “이거 동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규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경기도의 정책적인 과제를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하게 될 텐데, 연구센터가. 이게 보니까 기존에 한 분이 경기연구원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인 연구를 하셨다가 이게 차세대기술융합원에 기존적인 부분들이 계세요. 계신데 거기에 지금 센터장 한 분하고 거기 다 세 분이 박사급인가요?

○ 이영봉 위원 글쎄요. 지금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상당히 커요. 31개 시군이고 그리고 재난이라는 게 지금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어디에서 발생할지 또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찌 됐든 이 센터를 앞전 회기 때 조례가 생산돼서 통과가 됐고 이번에 동의안을 지금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그걸 이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지금 위탁하는 거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님이 한번 저한테 사전 설명하러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제가 그때도 제기했었던 부분들이 연구인력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적인 부분일 거예요, 연구가.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박사급 한 분에 석사급 두 분이잖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한 분이 총괄을 하시는 거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분야별로 다 나눠질 텐데 연구인력들이 지금 박사급 한 분하고 석사급 두 분하고 해서 그게 다 경기도를 커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업도 상당히 많이 주어질 텐데, 앞으로.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 포지션이 그쪽으로 다 갈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지금 경기연구원에서도 과업이 전문적인 부분들이 매월 생산이 돼요, 과업들이 지시가 돼서. 그리고 그 정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의 정책과제들을 수립하고 사업들로 진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물론 초기 단계고 하는 부분이지만 전체예산이 지금 1년 예산으로 3억 6,100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 이영봉 위원 네. 좀 짧은 건데 그러한 부분들은 통 크고 세련되게 인력을 좀 확충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팀장님 사전보고 오셨을 때 제가 그렇게 제안하고 얘기했는데 전혀 고민이 안 됐네요, 이게.

○ 이영봉 위원 물론 이제 정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담당관실에서 규제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늘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향후에 이게 재난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에서 미리 우리가 선행하고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전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 연구결과가 어떻게 과업을 주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의 전문적인 부분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기에 석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석사분들이나 박사분들도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 분 가지고 과연 전체 경기도를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센터를 설립하는 건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보면 당연히 경기도의 큰 조직에서 이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이게 이왕에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제대로.

○ 이영봉 위원 그것은 한번 유념하셔서 올해는 어찌 됐든 이게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들 고민을 하셔야 돼요. 형식적이게 어떤 기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과 일을 수반할 수 있는 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 이영봉 위원 이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의견하고 같거든요. 이왕 센터를 설치했으면은 아까 뭐 석사학위를 가지신 분, 연구원분들이라는데 좀 다 박사급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요새 석사학위 받아 갖고 과연 그런 훌륭한 연구실적이 나올까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석사분들을 폄훼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인력 확충도 좀 했으면, 연구원 확……. 지금 3명 있잖아요?

○ 윤성근 위원 그래서 재난에는 소방하고 관련된 사건이 많잖아요.

○ 윤성근 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소방하고 관련된 정책 전문연구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방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그런 연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세대융합연구원 거기서도 없는 것 같던데요, 소방하고 관련된 연구인력.

○ 윤성근 위원 노력만 하실 건가요?

○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이종돈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제시한 내용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요즘에 안전사고냐, 재난이냐 뭐 이런 진짜 사고의 상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전문가인 거지 이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사고가 뭐 예고 없이 나는 거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윤성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저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방의 전문가들이 하다못해 그리로 파견을 나가서 있는, 그러면 뭐 급여야 여기서 나가는 거지만 거기 파견 가서 그런 식으로 전문적인 전문가가 뭔가 제안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알찬 센터가 되지 않겠냐 싶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윤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경현 의원, 안계일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하고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월에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기 계발과 휴식 기회를 보장하고 업무 누적으로 인한 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상오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규창 위원 내가 한번 해야겠네.

○ 부위원장 윤성근 네,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1일이라고 그렇게 딱 해 주셨네요, 위원장님. 그거를 너무 1일 같으면, 공무원들이 하루 생일 때 놀자고 그냥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한 2∼3일로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 하시는 거 하루 전날하고 하루 그날, 그 이튿날, 3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상오 의원 그 부분은 어찌 됐든 본인들의 연차 휴가기간도 1년에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1일을, 특별한 날이니까 1일만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서 했는데 만약에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뭐 한 3일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1일도 참 좋으신 조례안인데 이왕이면 2박 3일은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왕 우리 조례를 제정하려면 2박 3일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상오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윤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

(수석전문위원, 윤성근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부위원장 윤성근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의2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에 의결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유경현 위원 근데 왜 이천병원 증축사업은 예산이 먼저 반영되고 나중에 관리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 유경현 위원 보건건강국장님, 앉아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천 소아재활센터 건립은 도지사 결재가 아까 2월 26일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5년 지역거점병원으로 대상 선정이 되었고요. 지원계획 통보는 지난해 10월 16일 그리고 예산은 11월 상임위 통과해서 12월 본예산 의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산을 보건복지위에 올릴 때 안행위에도 사전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경현 위원 이게 담당자 실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사전에 확인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확인 절차가 어떻게 돼 있죠?

○ 유경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자산관리과는 매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해당 사업부가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도 총사업비 20억 이상인데 부서에 올해 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 관리 대상 사업 여부를 제대로 필터링하지 못한 거죠?

○ 유경현 위원 부서 간의 협업과 책임 분담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제출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 1개월 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런데 이번 사례는 예산 편성 후 심의도 하셨고요. 절차상 오류가 계속 반복되면 도의회 심의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은가요? 저희가 하는 역할이 있고 결재란이나 같이 봐야 되는 역할에서 계속 충분한 역할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경현 위원 이게 계속 반복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방법을 대처할 방법이 정확히 뭔가 있을지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유경현 위원 이게 뭐 복지부도 그렇고 저희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분명히 보는 눈은 여러 개고 여러 분이 같이 느끼셨을 부분의 그런 걸 놓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유경현 위원 이게 교육 강화나 매뉴얼 이런 건 다 둘째 치고 저희가 무언가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서로 상호 간에 규칙이 있어야 되고 저희 체계에서 예산의 편성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 도의회도 좀 존중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서로 계속 놓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왜 업무보고 안 했었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됐었냐?”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같이 신경 써주셔서,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각 부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보고체계를 좀 더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시흥 장곡119안전센터하고 안전체험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이자 119안전센터인데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숙박시설에서의 화재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곡119안전센터와 안전체험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외국인노동자가 주변에 많고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쭉 있거든요. 이런이런 필요성들 때문에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체험시설 배치를 보면은 화재안전, 생활안전 그리고 산업안전체험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산단이 위치한 어떤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구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체험운영계획을 보면 일 2회 이 정도 해서 한 25명, 25명이면 많지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이게 시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다 체험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네.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테마존별 참고 이미지 이렇게 보면 향후 기술 개발에 따라서 체험시설이 변경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지난해 부천화재 보면은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났을 때 다 성인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숙박시설에는 스프링클러라든가 완강기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그래서 체험을 하실 때 숙박업 관계자라든가 내지는 좀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설계들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어린이들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설계하고 구성할 때 그런 코너들을 많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특히 여기 산업안전체험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성인들을 위한 체험 코너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접목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숙박업 관계자 내지는 기업의 안전관리 담당 내지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체험의 거리와 공간 내지는 규모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잘 설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지역에서 많이 기다리는 시설이니만큼 빨리 좀 잘 완공이 돼서 저희도 한번 이용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실국장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세정과장님 오셨나요?

○ 국중범 위원 네. 지금 참고자료인 12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보면은 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예치현황과 예상이자 또 10페이지에 국민은행 예치액과 예상이자가 있는데 1조 3,951억을 예치해서 127억여 원의 예상이자와 7,099억을 예치해서 예상이자가 351억 정도인 이 차이의 주된 요인이 뭡니까?

○ 국중범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좀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항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제가 7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10대 도의원 되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평가표에 좀 많이 예전보다는 반영을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좀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17개 광역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금고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의 예금 이율이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로 인한 이자수입이 더 큰 차이가 벌어졌고.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를 드렸던 거고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것들은 수치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 국중범 위원 네, 그래서. 또 이제 도금고가 선정이 됐으니까 이후에 또다시 선정하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는 거지만 제가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기금 운용이라든가 정기예금 예치해서 운용한다든가 했을 때 같은 거였을 때도 이자율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뚜렷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잘하셔서 이런 이자수입도 도민의 세금을 잘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또 도민들에게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을 위해 결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제안설명에 앞서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장들은 각 소방서의 현장대응 근무를 위해 근무지로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귀하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 소방서장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선 소방서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은 근무지로 복귀하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신 후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정병도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연 경기도특수대응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태연 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철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소방헬기 교체사업 관련돼서 지금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약서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네, 김규창이올시다. 소방항공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담당자 누구시죠?

○ 김규창 위원 결산을 보니까 2001년도에 도입되어 있는 노후된 헬기를 교체를 해요. 교체 예정이에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게 뭐 프랑스산하고 러시아산인데 이게 보니까 수리하는 데 30억 정비비용이 투입됐어요. 그죠?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정비비용이 21년에는 20억이 투입됐고 22년에는 2억이 투입됐고 23년에는 9억이 투입됐어요.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 이거를 또 매각을 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예산을 그렇게 들여 갖고 매각을 또 하게 돼. 매각한 비용이 13억 원이야?

○ 김규창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수리를 해서 그럼 매각을 또 한다? 그게 과정이 온당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과정에는 수리를 해서 매각을 했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3년에 30억 이상을 들여 갖고 수리를 해서 그걸 또 매각을 했어.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죠? 고쳐서 다시 팔았어, 그걸 쓸 수도 있는 걸. 안 그래요? 더 써야 되는 건데, 수리를 해서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매각을 해. 그럼 수입하는, 매각 인도하는 사람한테 뭐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죠? 어디로 매각을 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모든 걸 헬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수리를 해서, 3년에 30억이 넘게 수리비용을 해서 13억에 팔았단 말이야. 그게 정책상으로 맞나 이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돼요. 그죠? “혈세”, “혈세” 그러는데 30억 이상을 들여서 수리를 한 거를 3년 있다가 13억에 매각을 했다는 거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고물로 팔든지 해야지 수리를 해 갖고 새로 인도하는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김규창 위원 이런 부분 발생이 되지 않도록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이거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지 이렇게 수리를 해서 인도를 했다고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현 상태에서 매각을 해서 돈을 조금 받는 게 더, 본 위원들은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3년간에 30억 이상을 들여서 수리를 해 갖고 13억에 팔았다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 이거야. 그죠? 이거는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 김규창 위원 이건 감사의 지적감이에요, 이거는. 누가 이거, 이거 동의를 하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사업별 설명자료 4권의 5061쪽을 보시면요.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사업 진행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도내 소방관서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해서 1단계로 성능평가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이죠? 맞죠?

○ 안계일 위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2024년에 배정된 약 15억 원을 전액 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에 계획된 일정 및 대상과 결산 결과가 불일치하여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및 책임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사업 국비 약 15억 원이 전액 이월되고 그 사유로는 다수 대상, 그러니까 다수 대상, 숫자가 많다는 거죠. 53개 동인데요, 소방서. 일괄 실시에 따른 적정 계약방식 검토 및 시군 소유 청사 담당부서와 협의 과정에 지연이 돼서 그런지 계약방식의 검토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약방식을 검토하기 위해서 좀 지연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방식은 어떤 거죠?

○ 안계일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56개소를 이제, 본예산 심사 당시에 56개소로 했는데 결산보고서에는 53개소로 축소가 됐어요. 이게 축소된 이유가 뭐죠? 시군 관계 때문에 그러나요?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된 청사가 있어서 세 곳이…….

○ 안계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기존 계획대로 하면은 2024년에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25년에 내진보강 실시설계를 하고 26년에 내진보강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대로라면 24년 11월에 내진성능평가가 이미 완료되었어야 하는데 25년 7월까지, 올 7월까지 지금 지연되고 있죠, 일부가?

○ 안계일 위원 그런데 7월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 안계일 위원 충분히 가능하시겠어요?

○ 안계일 위원 본 사업은 단순 예산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의 기초가 되는 사업임에도 전액 명시이월 처리됐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계획단계가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었나 또는 내부 협업체계의 미흡이라든지 일정 지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집행 책임성을 제외하고 계획과 결과 간의 괴리가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검토 및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소방의 사업설명서 자료 5080쪽입니다. 소방차량 및 특수장비 보강 등 관련해서 특수소방차량을 비롯한 특수재난 대응장비 보강사업은 대형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나 차량 장비 및 구매에 대한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수차량을 제작하는 데 보통 한 540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죠?

○ 안계일 위원 1년이 더 걸리는 거죠, 사실은.

○ 안계일 위원 내폭고성능화학차는 이미 2023년도에 명시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그 차량 제작에 540일이 소요되는 사실을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었는지요? 제작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를.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제작기간이 1년 이상 걸리면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 편성은 당초 회계연도별로 편성을 하잖아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1년 이상 걸리면 그 회계연도에 필요한 거 편성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 안계일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을 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피함이 명백하다면 앞으로는 이제 연차별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내폭고성능화학차 외에도 특수차량 납품이 매년 지연되고 예산 이월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월이 되고 이에 대한 이월 관리대책이 있나요? 예산 이월 대책이.

○ 안계일 위원 특수소방차량은 대형 화재나 화학사고 또는 복합 재난대응의 핵심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장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신규장비 구매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면 아마도 현장대응에 공백이 많이 생기겠죠. 초기계획으로 내폭고성능화학차 1대와 다굴절무인방수차 이건 뭐 질의가 계속 연관되는 건 아니고, 다른 내용이니까. 예산을 승인받았는데 실제로는 내용이 좀 다르게 구매가 됐어요. 다굴절무인방수탑차가 아닌 초고압방수차로 2대를 변경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 안계일 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뭐죠?

○ 안계일 위원 그럼 필요한 차량을 구매는 못 하고 다른 차량을 2대 구매하는…….

○ 안계일 위원 다 필요한 거죠?

○ 안계일 위원 특수소방차량은 대형화재 또는 화학사고 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 재난대응의 핵심장비입니다. 신규장비 구매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실제 제작기간이 소요되는 기간하고 또는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설명자료 4권 4855쪽입니다. 비상구 폐쇄 포상금 관련해서요.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은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위법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성과로 성과지표 중 유일하게 미달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예산 또한 매년 미달성되다 보니까 좀 불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24년의 경우 집행률이 44.3%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신고 건수와 포상 지급 건수는 어떻게 되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포상금 지급 건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한 원인은 뭡니까?

○ 안계일 위원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 지급률은 소방재난본부의 성과지표 중 하나이면서 계속 지금 미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계일 위원 앞으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이 노력은 화재나 이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데 예산 집행률이 적절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 안계일 위원 현행 지표 구조상 예산이 적게 배정되면 달성률이 높아지고 많이 배정되면 낮아지는 구조적인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포상금 사업은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목적을 달성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앞으로 조례 제명이나 사업명 자체를 좀 비상구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다른 걸로 해서 조례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상구 폐쇄만으로 한정을 해서 하니까 오인의 소지도 좀 있고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광역시도는 해당 조례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법 신고 포상 조례로 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소방본부도 이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위원은 본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정책적인 효과성 제고를 검토할 그런 예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요. 집행부에서도 제도 개선과 성과지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결산 한번 볼게요. 세입결산에 그외수입이 있거든요, 10페이지? 여기 보면 10억 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 있는데 이거 내역이 어떻게 되죠?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발생을 하려면 예산현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규칙에?

○ 강웅철 위원 근데 왜 없죠?

○ 강웅철 위원 누락된 거 맞죠?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지난연도수입도 이거 누락시킨 거 맞으신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3년간 추계 내서 평균 내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락이잖아요. 3년간 없었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3년간 없었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 강웅철 위원 전년도에 있었으면은 3년간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내 가지고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확실치 않다. 아니, 다 확실치 않은 거죠. 세입이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 저기 예산현액 안 잡으면 되죠. 이게 행정편의주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15페이지 보게 되면 양주소방서 신축이 있는데 이게 부지 미조성 사업으로 보류가 됐네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15억 원은 뭐죠? 집행액은?

○ 강웅철 위원 아니, 부지가 미조성으로 사업 보류라면서요.

○ 강웅철 위원 그게 지금 가능한가요? 부지가 미조성이 됐는데 어떻게 추정을 해서 가계약을 하죠?

○ 강웅철 위원 그러면 부지 조성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가계약 가지고도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나요?

○ 강웅철 위원 네, 답변하세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27년도에 토지 매입할 거를 24년도에 돈을 준 거잖아요. 맞나요?

○ 강웅철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 그거는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아니, 경기도가 왜 땅을 몇 년 뒤에 살 거를 미리 돈을 주고,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집 살 때 분양받기 몇 년 전에 3년 전에 하면 이자 비용이 얼마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금? 3년이 늦어지면 당연히 계약 해지하고 환수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돈을 줬는데 “3년 늦어집니다.”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있는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얘기인가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좀 나중에 회의 끝나기 전에 추가로 해 주시고요.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월 좀 한번 볼게요. 이월을 보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4권 4910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 부천소방서 소방청사 관리 시스템에어컨 뭐 방화구역 장애인시설 해 가지고 이게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금액하고 여기 금액하고 맞지 않거든요, 여기 우리 이월 내역하고. 이월 내역이 뭐냐 하면 2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부천소방서 소방청사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5억 8,000으로 돼 있고 여기는 9억이거든요. 이 숫자가 왜 안 맞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강웅철 위원 아니, 이거를 지금 보고를 하시려고 그러시면 업무파악을 해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결산개요 불용액하고 이거하고 안 맞죠? 지금 숫자가. 이거 왜 안 맞죠?

○ 강웅철 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이 금액이 안 맞아요. 명시이월된 것만 하더라도 5억 3,000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5억 8,000이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5억 8,000을 잡고 있는데, 현액으로. 그러면 현재 4910페이지에 그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서류를 볼 때 이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 어떻게 맞춰봐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이 금액이 틀린데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업 목이 소방청사관리로 돼 있어요.

○ 강웅철 위원 그렇죠? 여기도 소방청사관리로 돼 있죠. 목이 같은데 금액이 틀리면 어떻게 맞춰 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목이 같은데 어떻게 금액이 틀려요? 아니, 목이 같으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 밑의 세부사항이 아니잖아요. 목이 같잖아요. 그럼 같은 금액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회계규칙에.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하나 미리 아예 제가 해 볼게요. 그러면 안성소방서 걸 하나 볼게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안성소방서 거 보면은 저게 있습니다. 이거는 페이지 26페이지고 설명서는 4979페이지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안성소방서 소방관서 증축이 있어요. 자, 여기는 금액이 맞아요, 예산현액하고. 그렇죠? 이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럼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면은 서류를 어떻게 봐요, 과장님. 그거를 같게 하려면 다 같게 맞춰야 되고 세부 목으로 가려면 세부로 다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하나는 찢었다고 그러고 안 하는 거는 안의 속의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세부 목은 똑같은 거거든요, 사업 편성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밑에 또 세부로 하나 또 들어갔다 그러면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돼요. 근데 사업 편성목으로 똑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 강웅철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소방재난본부장님, 저도 그럼 이거를 한번.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이 그렇게 결산서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저도 한번 이거를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결산서 내용하고 경기데이터드림에 공개된 예산 및 집행현황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페이지가 4856페이지에 있는 소방재난본부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이건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활동비예요, 그 예산 항목이. 보시면 소방재난본부 사업비 집행잔액이 7,521만 2,000원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경기데이터드림에서는 예산을 모두 100% 소진한 걸로 그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 이것도 확인하실 수 있나요, 이거?

○ 남종섭 위원 네, 과장님이 좀…….

○ 남종섭 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쪽에서 오류가 있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결산서 내용이 맞겠지. 이거 100%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활동, 이게. 근데 그러면 북부재난본부에도 마찬가지로 5313페이지에 집행액이 3,076만 6,000원으로 보고했는데 데이터드림에는 이건 또 3,745만 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같은 걸로 보면 돼요? 이렇게 데이터가 틀려도 되는 겁니까, 이게?

○ 남종섭 위원 어떻게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틀려도 된다, 아니면 전산상의 오류가 있어서 이걸…….

○ 남종섭 위원 알았어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한번 경기데이터드림 자료하고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고. 아니, 그 데이터드림에서도 마찬가지로 e호조하고 연결이 돼서 정확하게 이게 사업 시작부터 결산까지 거기도 맞게 다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 남종섭 위원 근데 거기 100% 소진하는 데 100% 다 예산이 집행됐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 것도 이상해요, 거기 데이터상에. 그게 오류라고 그러면 그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는 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는 이유는 소방대상물 안전관리활동 이 부분에 있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정소방대상물이 쭉 나열돼 있죠?

○ 남종섭 위원 주요대상물. 혹시 주요대상물 뭐 뭐가, 주요대상물 한 몇 가지만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특정소방대상물. 뭐 대단위 숙박시설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 남종섭 위원 데이터센터도 포함이 되나요?

○ 남종섭 위원 네?

○ 남종섭 위원 아니, 시행령을 보고 말씀하세요. 데이터센터가 거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이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남종섭 위원 방송시설이요?

○ 남종섭 위원 이게 데이터센터, 우리 카카오 사태 아시죠? 성남의.

○ 남종섭 위원 이거 그때 UPS 화재, 리튬배터리 사고죠?

○ 남종섭 위원 이거 사고조사 어떻게 됐어요, 이게?

○ 남종섭 위원 그걸로 이제 화재 진압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데이터센터가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전산망이 만약에 이게 화재가 나게 되면 모든 게 다 먹통이 되잖아요.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행정기관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중요시설인데 그러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서 이제 카카오 사태도 있고 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산업시설 중의 하나인데 소방대상물 안전관리활동이 지금 아까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계속 이거 다 쓰지를 못해요, 지금 보면. 이제 한 58% 정도 지금 집행률이 돼 있는데, 2024년도에. 그러니까 여기에 소방 예방을 위해서 거기에 뭐, 데이터센터에 뭐 하신 일이 있어요, 그쪽에?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특정소방대상물이 되면, 그러니까 주로 가 가지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보면 행정조사도 하고 지금 사전재난영향성검토도 하고…….

○ 남종섭 위원 성능 위주 설계평가단 뭐 이것도 하고, 그렇죠?

○ 남종섭 위원 화재안전조사단 운영도 하고 이런데 제가 이제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데이터센터에 적용을 하고 있냐라는 얘기죠.

○ 남종섭 위원 아니, 하냐 안 하냐 그 얘기로 보고하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카카오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냥 그렇게 관리할 거예요?

○ 남종섭 위원 돈은 지금 집행률이 한 50%, 60%밖에 안 되는데 왜 그 돈을 안 쓰시는 거죠, 거기다가?

○ 남종섭 위원 아니, 예방활동에 관련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산이? 조사하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거 소방에는 관련이 없다고요?

○ 남종섭 위원 아니,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소방관서에서 가서.

○ 남종섭 위원 하고 있다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소방관서에서 나가 가지고 데이터센터에 조사를 한 보고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

○ 남종섭 위원 세부에 보면은 아마 내부의 자체조사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요.

○ 남종섭 위원 근데 자체조사에서 불량, 불량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좀 가서, 이거는 국가기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조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예방활동도 하고 이거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저의 취지는 얘기예요.

○ 남종섭 위원 근데 지금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조사활동도 하고?

○ 남종섭 위원 그거를 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불용소방자동차 무상양여사업을 하시죠?

○ 남종섭 위원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이게?

○ 남종섭 위원 아, 추진하고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도 해요, 이거를? 직접?

○ 남종섭 위원 여러 개 나라에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 자체사업 하는 게?

○ 남종섭 위원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전에 행정사무감사인데 전기차 화재가 요즘에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매뉴얼 한번 제가 요청드린 게 이게 아파트별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유독가스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유독가스가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인체에?

○ 남종섭 위원 근데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 게시벽에 좀 붙이게 해 달라, 그거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셨나요?

○ 남종섭 위원 행동요령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유독가스 부분에 대해서?

○ 남종섭 위원 전에는 그냥 행동요령이 유독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했다라는 거죠?

○ 남종섭 위원 행동요령?

○ 남종섭 위원 그거 한 부만 저를 주세요.

○ 남종섭 위원 이상 발언 마칩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소방관의 현장대응에 관련해서 현장소방활동 손실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률, 집행률을 보니까 68.2%이고요. 운영비는 53.3%, 일반보증금 71.5%인데 보면 최근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재해 등의 현장에서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 이영봉 위원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소방기본법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하려고 2월 달에 발의가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자료 내용이나 국회의 입법 추진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전체 현장의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까다롭고 복잡한 신청 및 입증절차 그리고 소극적 행정과 보상 범위의 문제점 등이 지적이 좀 된 사항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꺼려하죠, 현장에서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도로에 대한 부분에 막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에는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을 따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좀 머뭇거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사실 이게 예산으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 보면. 그러나 소방관분들의 갈등하고 현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지금 소방청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회의를 어느 정도나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유사시에?

○ 이영봉 위원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제기도 하고 좀 공론화를 시켜서,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방기본법 이런 부분들은 외적인 부분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소방청 차원에서도 물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국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일선 현장에서 우리 소방관들의 애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건 아주 조그마한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이게 위계에 따라서, 경과에 따라서 큰 부분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있는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러한 부분들은 소방청에 강력히 건의를 또 하시고 하셔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소방기본법이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아까 소방헬기 관련돼서 질의했었는데 특수대응단 단장님.

○ 장대석 위원 지금 계약을 24년 3월에 하고 두 차례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언제 인수가 되는 건가요, 이게?

○ 장대석 위원 그럼 이 400억은 1대당 200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580억에요?

○ 장대석 위원 이게 이탈리아산인 거죠?

○ 장대석 위원 근데 왜 이렇게, 교육까지 다 받는데도 이게 주문 제작인가요? 이렇게 뭐 받는 데, 인수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 장대석 위원 우리 그러면 지금 이게 다목적 소방헬기 2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경기 소방본부 전체에 화재 진압을 위한 헬기는 모두 몇 대가 있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1대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 전체에 그러면 지금 2대인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임차 헬기까지 하면 몇 대가 되나요?

○ 장대석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뉴스 보면 강원도나 경상도 산불 났을 때 보면 헬기 이상의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계시나요, 혹시?

○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이쪽 보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위원회 운영 이게 2024년도에 계획은 10회였는데 실적은 1회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 장대석 위원 실적이 왜 10%밖에 안 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조금 작아진 게 아니라 계획이 10회였는데 1회로 줄었으면 많이 작아진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리고 화재안전조사단 운영도 20회였는데 15회밖에 못 했고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운영도 계획은 61회였는데 실적은 40회, 전반적으로 달성도가 좀 낮아서 -계획 대비 평가 심의 이런 것들이 좀 회의가 안 된, 평가 실적이 없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좀 궁금한데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실적 이 부분도 보면 원래 600건이 목표였었는데 실집행률 자체가 한 50% 정도로 감소한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신고 포상금이 600건이 계획이었는데 신고 포상금 실제 지급은 266건.

○ 장대석 위원 아마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해당 건물이 어떤 어떤 것들이 좀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비상구 신고 포상제 홍보는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죠?

○ 장대석 위원 혹시나 신고 포상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들도 계속 강화시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재난본부장님, 잘 보이시나요?

○ 이은미 위원 지난 작년에 12월 29일 날 제주항공 사고 때도 경기도에서 많은 소방가족분들이 제주항공 참사가 났을 때 많이 가서 사고 수습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 때도 실종자 수색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은미 위원 금방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에 이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아홉 분이 독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100%가 됐을 때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4,000만 원 이상을 그분들이 나눠 가지게 되신 거고 그 이후로 5건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좀 부족이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런 신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그래서 이게 홍보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안내문을 지금 2만 1,000매를 배부하였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신고를 하신 분들의 유형 분석을 보니까 전체 34인 중에 상인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 상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비상구를 많이 보시게 되니까 신고가 많은 것 같은데 요즘 그래서 제 생각은 자영업자분들이 다 어려우시고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우신데 어차피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일반 아파트나 다가구에 살고 계신 분들보다는 다 상가밀집지역이 비상구가 잘 열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인분들 위주로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다수의 우리 도민분들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신고 포상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전문구급장비 구매 그다음에 감염관리 물품 보강 그다음에 드론 등 신규 구매를 하시는데 불용액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전문구급장비를 구매하셨는데 집행률은 83.3%, 잔액은 이게 4억 4,595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계획은 원래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가 7종이었어요. 이게 페이지가 5087페이지입니다. 근데 실적은 14종이거든요. 2배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낙찰자를 활용한 추가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리고 그다음 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물품 보강 사업도 집행률이 67%, 잔액이 1억 7,550만 7,000원 이렇게 남았고 계획은 3종 4만 4,100종인데 실적은 5종 7만 9,444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예상했던 거 계획보다 실적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 이은미 위원 그리고 드론도 마찬가지거든요. 드론 신규 구매도 집행률은 65.3%, 근데 잔액이 1,545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획은 30점 구매였는데 실적이 40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다 낙찰차액이 있어서 이렇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낙찰 금액의 차액은 있겠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물품에 대한 기본적인 금액은 나올 것 같은데…….

○ 이은미 위원 예상보다 너무 목표를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그 차액으로 이 분만실습마네킨도 지금 진행도 하셨고 또 다른 일회용 소독캔 이런 것도 차액으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 이은미 위원 근데 그래도 집행률이 65%, 67%, 80% 조금 넘는 그 건은 차이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예측을, 아주 정확은 아니어도 그래도 근사치로 예측을 해서 편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진행되는 계약의 낙찰차액 등을 분석해서 최대한 차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그리고 아예 추가로 필요한 구매할 물품이 있으면 목적에 맞게 예산을 좀 설계하셔서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하나는요. 우리 안산에 수암119안전센터 신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작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저도 안산소방서장님한테도 내용을 잘 들었고 그리고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착공, 준공 이게 아무래도 그 지연한 사유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민들께 좀 말씀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지연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은미 위원 다들 안산 수암동이 산도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119안전센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토지수용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면서 늦어졌는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진행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원래 계획으로는 12월 준공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이은미 위원 네.

○ 이은미 위원 예상하시는, 그렇게…….

○ 이은미 위원 2월…….

○ 이은미 위원 26일이요?

○ 이은미 위원 2026년 2월 26일로 준공 계획을 잡고 있으시단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원래 이게 2021년에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지연이 됐잖아요.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각종 행정절차 지연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내년에 금방 말씀하신 2026년 2월 26일에는 준공을 꼭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성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최근에 한 3년간 소방관서 신축하고 또 개소하고 이러면서 정원 증원 승인이 되지 않아 갖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구급차 3인 탑승 인원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현장 인력이 많이 줄어들어 갖고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 윤성근 위원 정원을 증원을 하려면 좀 작전을 잘 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윤성근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했으니까 경기도 사정을 잘 아니까 그 계통으로 한번 해서 노력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윤성근 위원 그리고 올해 제가 대표발의해 갖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거든요.

○ 윤성근 위원 근데 그와 관련해 갖고 또 제가 지난 2월 달에 경기도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경기공유학교 연계 사업을, 그게 교육청의 3대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공유학교가.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119청소년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운영 현황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나요?

○ 윤성근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좀 경기도 119청소년단 사업 이게 사실은 소방청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경기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은 119청소년단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 좀…….

○ 윤성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내년에는 예산 좀 119청소년단에 많은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성근 위원 많이 증액해야 될 것 같은데.

○ 윤성근 위원 또 제가 이제 소방산업하고 관련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내에는 소방산업 관련 업체가 한 2,600개 정도 있거든요. 전국의 한 27% 정도 차지하는 건데 이 소방산업이 그동안 우리 소방에서는 소방본부에서는 좀 무관심했었거든요. 지원 그러니까 소방청에는 소방산업과가 있죠?

○ 윤성근 위원 근데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방산업팀이라도 있는 데가 있나요?

○ 윤성근 위원 없죠. 지금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산업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나요?

○ 윤성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본부장님이 하신 건데요. 작년에 저도 그 전시회 하고 소방학교에서 조그맣게 전시회를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전시회를 와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대구에서 지금 국제, 요번에 얼마 전에 했지만 그게 21년 차, 21회째인데 저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좋은 소방 제품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이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장비 구매하고 이럴 때도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윤성근 위원 그런데 그냥 서류적으로 이렇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직원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물건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 같은 거 또 필요하다면은, 대구도 처음에 할 때 전시회는 좀 허름했거든요.

○ 윤성근 위원 네. 대구의 제일 큰 행사가 그거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 많은 소방산업업체를 보유한 데가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전시회 같은 것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고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에서.

○ 윤성근 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를 추진하려면은, 그러니까 소방산업팀이라든지 뭐 이런 조직개편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성근 위원 그래서 같이 이제, 이 사람들 우리 소방조직의 가족이잖아요, 이제 소방산업도.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퇴직 소방공무원 예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화재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 윤성근 위원 우리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퇴직자 현황 파악하고 예우 어떤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좀…….

○ 윤성근 위원 그게 현황 파악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 단체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소방서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퇴직 소방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 윤성근 위원 네. 그래서 ‘아,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퇴직 소방공무원들이라는 게 결국은 경기소방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모든 소방서도 좀 같이 그런 식으로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그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윤성근 위원 소방본부는 경기도 전체 소방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정책방향하고 실천의지는 각 소방관서를 통해서 그대로 도민들한테 전달되고 또 이거는 곧 도민들의 생명하고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헌신적으로 임해 주시고 계신 점은 또 잘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좀 더 체계적이고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제 방에도 그런 게 있는데 “최강경기소방”이라는 그런 수건인가 그것도 작년에 주셔 갖고 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민의 소방안전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설명자료에는 편성목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결산개요에는 통계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하면은 사업설명서하고 결산개요서가 맞는 것도 있고 또 안 맞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보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회계과나 아니면 이걸 담당하는 예산과에 하나로 통계목이면 통계목, 편성목이면 편성목으로 좀 맞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소방에서도 좀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여기 보니까 또 숫자 오기가 몇 개 있었는데 이런 거 앞으로 하실 때 좀 신경 쓰셔서 이런 오기 같은 숫자,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서로 오해 없는 어떤 그런 업무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도.

소방재난본부의 결산 내용을 보니까 특히 소방관서 증축ㆍ신축ㆍ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생각보다 저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임상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서나 조직을 만들어서 사전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계약을 지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 위원장 임상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19 청소년 지원계획 이번에 보니까 모 초등학교에, 보산초등학교에 다문화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24개 나라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무슨 옷을 맞춘다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사실은 이제 다문화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의 소방안전 하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또 많고 지원자가 넘쳐나더라고, 지원자가.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야,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 위원장 임상오 네. 어찌 됐든 소방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재난과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소방재난본부는 언제나 긴장감 유지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은 핵심적인 요소이며 주어진 예산은 적기에 계획된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도 그런 재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안전관리실 등 7개 기관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 종료 후에는 일괄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