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국, 킨텍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고은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공공기관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과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노동국은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킨텍스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기관의 사업 추진 과정에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일정으로 노동국과 킨텍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노동국 홍성호 국장님,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민을수 경기도청 지부장, 김용현 남양주지부장, 김종배 양평지부장 그리고 한학수 양평지부 사무국장 등 네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노동국, 킨텍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노동국 홍성호 국장님과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으로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노동국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성호 국장님 등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김동욱 노동정책과장님?

○ 위원장 고은정 조상기 노동권익과장님?

○ 위원장 고은정 이인용 노동안전과장님?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노동국 증인을 대표해서 홍성호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홍성호 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킨텍스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율 대표이사님 등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율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엄덕은 감사님?

○ 위원장 고은정 김환근 경영부사장님?

○ 위원장 고은정 류재원 사업부사장님?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킨텍스 증인을 대표해서 이재율 대표이사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재율 대표이사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2개 기관을 일괄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동국 홍성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홍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는 대상 기관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노동국 네 가지 정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다국어 안전매뉴얼교육 참여자 통계를 좀 알고 싶은데요. 언어별, 시군별로 좀 나눠주시고 예산 집행내역도 함께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국이 이민사회국과 협업한 현황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 관련돼서 합동점검하거나 통역 지원한 사례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근로감독권 지방이양 관련해서 경기도가 건의서를 내고 고용노동부에서 수용 곤란 회신을 주셨는데 그 전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성과, 참여 기업들 105개소가 있는데 성과 만족도, 생산성 변화 통계 등 관련된 결과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킨텍스 두 가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사평가 보수체계 운영지침 및 성과급 산정표 좀 부탁드리고, 지금 3전시장하고 앵커호텔 주차복합빌딩 병행 추진하고 계신데 연도별 재정계획 금년부터 마감 시까지 표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아까 하셨나요,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노동국하고 킨텍스 공통인데요. 혹시 2025년도에 중앙정부에 공모사업 한 게 있는지, 공모사업을 몇 건 신청했는지, 만약에 또 신청이 됐으면 선정은 몇 건이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강화 활동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이 있으면 있는 대로 플랫폼 그다음에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강사 프로필 전반적인 매뉴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2부사 주재 한국근로감독과 위임해서 TF 자문회의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계획표 상세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 또 스마트 마을노무사 이 부분에 관련하여 23년, 24년, 25년 예산 그다음에 임금체불 건수, 징계ㆍ해고 건수, 산업재해 건수 상세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먼저 노동국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자 현황 중에서요, 전체 대상자 현황을 주시는데 대상자에 대한 업종별 구분을 해서 전체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킨텍스 자료요구를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 자료요구 때 2023년도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킨텍스 행사 홍보물 계약 추진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면 32건이 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에 보면은 총 26개 추진이 돼 있고 그중에서도 25년도 경기도 위탁 전시회가 12건이라고 해서 25년도만 놓고 봐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 주신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확인하셔 갖고 위수탁 전시회인지 아니면 자체 전시회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구분하셔 갖고 똑같은 형태로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4.5일제 시범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27년까지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큼 잡혀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킨텍스에다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5년 6월 4일 자 특별감사 관련해서 해당 과장 출장복명서 일체와 관용차량 사용내역, 거기에 하이패스 포함입니다. 그리고 센터장에 대한 처분 내용 그것도 좀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9월 15일 자로 해서 의원 자료요청을 해서 22년서부터 25년 8월까지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제출을 좀 자료로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답변 온 거는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세 번을 자료요청하니까 그때 가서 이 자료를 주셨거든요. 처음에 자료요청했을 때 이 자료가 해당이 없다고 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노동국 국장님,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재보험료 전체 대상자 현황에서요, 현재 보상 현황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주십시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자료요청 조금 많습니다. 민노총 노동복지센터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 좀 드릴 건데 먼저 위탁 선정 및 심사절차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 그다음에 배점표, 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록 주시고요. 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심의 의견서. 민간 사무위탁 조례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문 그다음에 도 누리집 게시물 캡처본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하신 것 같던데 그 선정 통보 공문 그리고 수탁기관에 선정 통보 공문 보내신 거 내용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퇴거명령 있었잖아요, 그 퇴거명령 공문 주시고.

그다음에 협약 관련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노총 간에 위탁협약, 과업지시서, 용역 사항까지 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협약체결 진행 경과보고서 주세요. 지금 협약이 미체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에 사용면적 축소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용료 감액을 그 수탁기관이 만약에 요청을 했다면 그 요청한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문 원문 주십시오. 그리고 도의회에서 우리 동의안 처리할 때 조건부로 조항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랑 수정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내역 주시고.

그리고 사용료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노동복지센터 건물사용료 산정근거, 사용료 산정근거 주시고 그리고 수탁자 측이 제시한 면적 축소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거예요. 도면이나 시설 배치도 같은 거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서 그다음에 계약 종료 통보 공문 주시고요.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경기도에 지금 시정ㆍ이행 조치된 결과 보고서 있을 겁니다.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센터 건물 관리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리비 시설 유지비 집행내역 최근 3년 치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 운영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 예산 편성내역, 2023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한 사업비 편성내역 주시고 그리고 민노총 운영 당시에 회계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21년도부터 24년도, 25년도까지 나왔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민간위탁 점검 나간 내역 점검내역, 지도 감사 결과보고서 최근 3년 치 주십시오.

그리고 퇴거 관련해서 행정조치 관련해서 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퇴거명령 아까 요청드렸고 통보 일자, 집행계획서 주시고 그 다음에 퇴거 후에 시설 인수인계서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이나 비품 목록 다 포함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측에 퇴거 연기 요청 그리고 이의신청 공문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청 수탁자 간에 퇴거 관련 회의록이나 면담 기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 제도개선 TF 있었던 것 같은데 회의록이랑 검토자료 내주시고요. 이렇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국에 노동복지센터 담당하는 공무원 최근 5년 퇴사 그리고 휴직ㆍ병가 그리고 사유ㆍ일자 다 기재해 가지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주 4.5일제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정책자문단 명단하고 직업, 연령대, 거주지, 남녀 비율 그리고 자문단 자문료 지출내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가 방대해서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요청하신 위원님께 언제까지 제출할 거라는 말씀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두 개 기관 일괄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동 비례 김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행감과 예산이 45일 동안, 지난 본회의 3일이 지나서 45일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감사와 예산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공공기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들께도 고맙다라는,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사가 있었네요.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 행안부 공공기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임직원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노동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일단 제가 노동 비례로 경기도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달라진 노동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6월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약자와의 동행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삼고 노동정책 기조의 근본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특히 25년도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안전한 일터, 노동 존중, 노동권 회복, 사회적 대화 강화가 명확한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감소를 목표로 했고요. 최소한 우리가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게 하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국회 때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2ㆍ3조 개정이 있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이 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모델 등에 대한 대표적인 노동정책을 발표하셨는데 본 위원은 어떻든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서 대단히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기도의 노동정책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오늘 노동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앙정부의 내용하고 좀 정책 기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응 전략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노동국이 직접 수행하거나 연계 가능한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고민해 보셨는지요?

○ 김선영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떻든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정 흐름에 노동정책의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24년도에 중부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냈었고요. 또 올해 근로감독권 광역지방정부 위임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안을 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점검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얼마 전에도 5분발언을 하면서 공공기관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든 산업이든 경제든 모든 부분에 25%~3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중앙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근로감독권을 일부 이양해야 되는 부분들을 받으려면 “너네 받아라.” 이럴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이양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고용노동부는 싫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소위 얘기하는 권한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는 게 기관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든 현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고, 그런 기조가, 또 입법을 위한 대표발의도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노동국이 예산이나 사람, 그러니까 인원이나 모든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중부고용노동청 건의안에 대한 부분들 하고 근로감독권 권한 이양에 대한, 광역정부 이양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중앙정부하고.

○ 김선영 위원 정확하게 올해, 그러니까 6월 달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김선영 위원 지금 TFT가 구성되고 이런 부분들, 어떻든 경제노동위의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련의 행정행위가 있었으면 보고를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당연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히 제가 고용노동부, 아니,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경기청을 세워야 된다, 설립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두 번이나 건의안을 냈었고요. 이번에 어떻든 그 근로감독권 광역정부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안에 대한 부분도 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떤 행위가, 어떻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좀 보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타임 벨 울림)

추가발언 계속 이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은정 네.

○ 김선영 위원 그 TFT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른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경사노위에 참여를 안 하고 있었던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사정협의회에도 지금 계속 민주노총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참여에 대한 요청을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요청을 해 보셨는지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노동국에서는 중앙의 어떠한 노동정책이 좀 변화가 있으면은 발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든 노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도 반쪽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도민들의 질책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중앙정부에서, 중앙에서 민주노총 중앙이 일단은 경사노위에 참여를 했으면 경기도를 대표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한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같이 경기도민들과 그리고 또 경기도 노사민정에 대한 부분, 노사 문제와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참여를 유도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이런 행위가 좀,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선영 위원 어떻든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결론적으로 중앙의 어떤 노동정책으로 전환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4.5일제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에서도 4.5일제에 대한 부분 일단 공공 부분부터 좀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금융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정부로서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어떤 문제의식을 좀 갖고 그다음에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로감독관 이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고용노동부한테 문서를 보냈을 텐데 확인된 거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다시 말씀드리면 국정 방향에 발맞춰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노동정책 주체가 되도록 그런 역할을 다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본 위원은 늘 주장했었던 부분들이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 특히 안전한 경기도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이 일하는 모든 사람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동행정이 펼쳐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킨텍스의 임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 생각이 행정사무감사는 곧 예산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얼마만큼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나 킨텍스 임직원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2026년도 예산 향방이 갈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국의 홍성호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제가 오늘 노동국이 과연 필요하느냐, 노동국이 노동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에 대한 기조를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경기도 고용동향을 보면 경기도에 15세 이상 인구가 한 1,2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802만 명, 취업자가 한 780만 명, 실업자가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 올해 노동국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보면 비전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 목표는 안전한 일터 조성ㆍ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라고 돼 있습니다. 추진전략을 보시면 안전한 노동 일터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강화, 노동정책 추진기반 강화의 네 가지 기조로 올해 노동국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셨어요. 경기도 802만 명의 경제인구를 놓고 볼 때 경기도 노동국의 예산이 과연 이들을, 아까 말씀하신 비전이나 목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예산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호 위원 우리 노동국에서 4.5일제 예산을 제외하면 경기도 예산 전체의 몇 %인지 아세요?

○ 이용호 위원 거기서 80몇 억인 4.5일제를 빼시면.

○ 이용호 위원 그거 빼시면 우리, 경기도가 올해 예산이 한 39조 9,000억 돼요. 거기에 몇 %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 노동국 전체 예산이. 0.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4.5일제 추진 사업을 하기 때문에 0.6%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0.3%의 금액을 갖고 800만 명이랑 나누기를 하면 1인당 한 2,000원 꼴밖에 안 돼요. 근데 1인당 한 2,000원 되는 돈으로 노동국이 발표한 비전과 목표, 4대 핵심과제를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 이용호 위원 부족하시죠? 그럼 경기도 민선8기는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 개념이 뭐죠? 비전이 뭡니까? 민선8기의 비전이 뭐예요? 노동이

○ 이용호 위원 그럼 0.03%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본 위원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노동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과연 노동국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시냐는 거지. 노동국이 2019년도에 생겼죠?

○ 이용호 위원 2019년도에 노동국 예산이 약 93억 됐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 노동국 예산이 191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어요. 2022년에는 191억 원, 2023년에는 30% 정도 감소 13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민선8기 시작이에요. 그러면 민선8기가 갖고 있는 노동에 대한 정책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노동국 예산이요, 그 이후로 3년 동안 한 15억? 15억 정도 늘었어요.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200억이, 200 한……. 4.5일제까지 230억 정도 되나요, 올해 예산이?

○ 이용호 위원 네, 84억. 그게 노동국 전체 예산의 한 35% 차지해요, 단일사업으로. 이게 지금 노동국이 하는 정책이랑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가 예산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노동자 수도 늘어나는데 왜 노동국 예산은 늘 정체돼 있느냐. 노동국이 국이 되기 전에 일자리정책과에 있을 때 예산을 봐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노동국장으로 오신 분들이 말만 비전이나 목표를 세웠지 그거에 따른 예산 확보는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는 노동국이라는 걸 상징성만 만들어 놨지 실질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전국 최초로 노동국이라는 국을 만들었으면 그거에 걸맞게 노동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과연 노동국이 필요하느냐에 대해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 이용호 위원 국장님, 좀 전에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뭐 일과 생활균형이라든가 촘촘한 노동복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4.5일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4.5일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4.5일제가 또 다른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 이번에 4.5일제에 참여한 기업들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죠?

○ 이용호 위원 그러면 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말 사회적 약자고 노동시장에서 자기들의 어떠한 억울함을 대변하기 힘든 데가 5인 미만 사업장이죠?

○ 이용호 위원 경기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몇 % 되는지 아세요?

○ 이용호 위원 85%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15%의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83억의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 노동자의 85%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강행하시는 것이 맞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금 경기도가 노동정책에서 가장 약자인 노동자들을 대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4.5일제에 대한 사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4.5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그들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으며 왜 그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과연 경기도 민선8기의 노동정책과 맞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이용호 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것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에 너무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4.5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종사자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참여를 못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보완장치를 해야 될 건지가 같이 병행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또 다른……. 누누이 말하지만 또 다른 양극화를 낳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완점이 없이 계속 가면 우리 사회는 계속 분열되고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정년 연장 65세와 국민연금 개시 5분발언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죠. 다만 그와 병행될 문제는 청년 취업에 대한 문제가 같이 고민되고 병행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건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경기도의 노동정책을 이끌고 있는 노동국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소외받는 사람들을 외면했다? 그게 과연 민선8기가 해야 될 일이냐.

또 하나 이번 2026년 예산안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잠시 보면 정부주도 사업을 경기도가 대폭 축소했어요, 정부가 주도한다고. 이 4.5일제도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우리 노동국은 오히려 4.5일제 예산을 증액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대기업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대기업 얘기가 나온다고요.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지금이라도 노동국은 4.5일제를 하는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의 노동자들이 소외받지 말아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인권 보호 또는 최소한의 복지 지원에 맞춰서 경기도형 5인 미만 사업장 특화지원 정책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4.5일제 같이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점 우리 국장님 꼭 유념하시고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 심의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면 5인 미만 사업장 실태파악 조사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또는 정책이라든가 이들을 위한 어떠한 최소한의 복지 지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 이용호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4.5일제를 직접 챙긴다고 하니 경기도는 주 4.5일제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로 넘기시고 본인들이 약속한 비전이나 목표, 4대 정책 실현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매일 의회에서만 하다가 여기 또 원정 오니까 너무 힘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저는 노동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자료에 보면, 108쪽에 보면 언론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 온 거 보면, 거기에 내용 보면, 답변 온 게 아니고 책자에 보면 딱 하나만 있더라고요. 2024년 6월 2일. 106쪽 보세요. 아니, 108쪽.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난 게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4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 없이 그냥 하나 띡 던져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신문도 안 봐요? 아니, 직원들 신문도 안 봐서 브리핑 안 해 드려요?

○ 남경순 위원 작성자 이름 다 있잖아요. 작성자 누구예요? 왔어요? 위원님들이 이거 안 볼 것 같아도 다 봐요, 자기가 요구한 거는, 본인 위원들이 한 거는.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순 위원 심도 있게, 맨날 행감할 때마다 심도 있게 심도 있게. 고쳐지는 게 없어요, 고쳐지는 게. 다음부터 고치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저도 이제 4.5일제에 대한 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신문을 25년 2월 13일 경인일보, 한겨레 25년 3월 18일, 문화일보 25년 4월 22일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하나까지 있으면 4개죠.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4.5일제의 문제점이라는 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업자의 일부만 참여 시범효과가 떨어짐. 두 번째, 인력 충원이 없는 노동자 시간 단축은 안 된다. 세 번째, 인력 충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도 않았어. 그다음에 네 번째, 의료ㆍ제조업의 인력난을 호소한다. 다섯 번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섯 번째, 갑작스러운 생산량이 증가하면 인력 충원이 안 되므로 대처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좀 보세요. 4.5일제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실현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이거야. 또 정치적 수사에 기반해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거지. 두 번째, 현장의 이질성과 복합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상징성에 따라 정치적 설계가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것도 문제고. 세 번째, 중소기업은 단일한 이해집단이 아니라며 법인은 기업 자체, 창업자ㆍ대주주는 소유경영자, 종사자는 근로자 간 이해는 서로가 달라 정책도 각각 전혀 다른 효과를 미친다고 설명했어요. 이해되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에 또 선거를 앞두고 설계된 제도라 그 끝이 기업의 문을 닫는 일이며 결국은 국민경제 전체가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우려도 했어요. 이거 잘 들으셔서 하셔야 돼요.

또 하나, 공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이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제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 남경순 위원 또 한 가지 한겨레에는 뭐라고 돼 있나, 대학생의 현장실습이 단순노동 제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경기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학생들이 알바와 다를 거 없다고 최저임금조차 안 주는 사례라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자료는 딱 4.5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건 싹 빼놓고, 문제점은 빼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신문을 다시 봐서 정책 이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정책제안을 드릴게요. 정책 도입 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업종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하여 구조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포퓰리즘에 의해서 빨리빨리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처음에 이거 4.5일제 할 때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제안한 거를 다 들어…….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걸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이 뭐 있는가를 도출해 갖고 다시 만드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하고 우리하고 비교할게요. 정부 사업의 실근로시간 단축사업과 사업 비교의 결과를 봤어요.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과 중앙정부의(고용노동부) 워라밸 장려금 사업 거기에는 실근로시간 단축의 차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두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참여대상, 단축 유형, 지원 기간들이 차별성을 보입니다. 이 중에 보고에서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나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단축 유형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있고 실근로시간이 있어요. 실근로시간 안에는 소정근로시간 플러스 연장근로시간이 있어요. 경기도는 뭐냐? 소정근로시간이 딱 있어요. 뭐야? 이건 플러스 연장근로시간도 또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중이에요, 이중.

그리고 여기 또 지원 내용에 보면 중간 거는 저기 하고 지원 기간이 202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지원 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시행 하고서 일부터, 그러니까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시행일부터 최대 1년간 지원 3개월 단위 이렇게 딱 명시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저기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그냥 게임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점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1년이 넘도록 이러고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갑자기 이거는 또 했어요? IT 이거는 지금 “참여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IT 솔루션 지원사업 도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고 갑자기 7억 5,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또. 그러면 여기 지금 80억에 대해 이것도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죠?

○ 남경순 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기업에 지금 인터넷 이런 데 안 되는 데가 어디 있냐고 이거 7억……. 7억 5,000으로 다른 사업 하세요. 이런 것까지 기업에 아주 살림을 다 보태주죠, 왜 그래요? 이거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했어요? 아니, 보고하셨냐고?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그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기준에 그걸 써 넣으면 되잖아요. 참여기업 선정 기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범 선정할 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중도 포기한 것도 많잖아요, 지금. 중도 포기. 그리고 1,460만 원 26개 3억 7,960만 원은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자, 제가 지금 시간도 다 됐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그럼 작년보다 예산이 지금 늘어난 거죠?

○ 남경순 위원 다시 보고 보고하세요. 이거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예산 못 해 줘요. 짬짜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고요. 이런 거 할 때는 참여기업 선정 기준 해서 그런 것도 넣고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7억 9,000짜리를 넣고. 아무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도 이번에 45일의 일정이 끝나고 나면 거의 95%, 11대 의회도 아마 95% 정도는 업무가 진행이 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행정감사 첫 번째 시작을 하는데 행정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지적을 받아 가지고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행정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동국장님, 혹시 도표 하나 받은 거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경기도 노동 관련 시설 분포 현황입니다. 그거를 경기도 지도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지원관님, 그거 한 장 드리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빨간 숫자로 쭉 써놓은 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노동자로 산업 분류되어 있는 노동자분들의 숫자입니다. 가장 많은 게 지금, 혹시 노동자 숫자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 김재균 위원 화성시가 60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원시가 48만, 용인시, 그래 가지고 20만이 넘는 데가 아홉 군데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따져봤을 때.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포도를 보시면서 국장님이 봤을 때 이게 분포도가 어느 정도, 지금 뭐가 있냐 하면 경기도노동복지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노동자 작업소, 이동노동자 거점쉼터, 간이쉼터, 노동상담소를 표기해 놓은 겁니다. 지금 드렸으니까 보고 계시죠?

○ 김재균 위원 이랬을 때 이 지도를 보면서 어디가 좀, 아까 그리고 제가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그 분포도가 좀, 어느 정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좀 편중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재균 위원 특히 첫 번째로 제일 많은, 노동자 분들의 숫자가 많은 데가 60만 7,000명을 갖고 있는 화성시예요. 화성시에는 노동자 간이쉼터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옆에 붙어 있는 오산이 8만 1,000명, 8만 1,700명의 노동자를 갖고 있는데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평택, 안성,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28만 8,000명 정도의 노동자분들이 계시고 안성이 11만 9,000명인데 여기에 지금 그 네 군데에 있는 숫자만 하더라도 솔직히 거의 100만이 돼 갑니다. 근데 지금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화성에 2개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약하고 있는 노동상담소가 평택에 한 군데 있고 안성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에 보면 집중적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리고 특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지금 우리가 새로 시작을 해 가지고 작업복 세탁소를 하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숫자인데 이 작업복 세탁소가 많이 가야 될 데는 산업별 소계를 쭉 이렇게 보면 제조업을 하는 데에 많이 세탁소가 생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국장님도 가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남부하고 북부에 산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하고 산업 분류계를 머리에 넣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조업을 많이 하는 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조업을 많이 하는 데에 숫자보다도 솔직히 금융 종사자 수가 많이 있는 데에 굳이 작업복 세탁소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 구분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노동 관련 시설 분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균 위원 평택시 같은 경우는 28만 8,000명이 있는데 9만 9,000명이 제조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면 33% 정도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금 노동상담소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평택시 출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형평성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간이쉼터를 저희가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용 진작을 위해서 쿠폰을 제공한 적이 있죠?

○ 김재균 위원 그 간이쉼터 쿠폰 분석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간이 쉼터를 이용해 달라고 뭔가 예산을 들여서 쿠폰을 발행했으면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는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좀 더 극대화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재균 위원 간이쉼터 활성화를 위해서 쿠폰 준 적 없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 교육 참여자한테 나눠줬을 때 교육의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 김재균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간이쉼터 활성화를 위해서 편의점 쿠폰하고 커피 쿠폰을 발송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는 보충질의 때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실무자들한테 얘기해 보시고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해 주세요.

○ 김재균 위원 이동여성노동자에게 커피 쿠폰 1,440장이 지금 제공이 됐어요.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 출입 인증에 대해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 CCTV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해 본 적 있어요?

○ 김재균 위원 설치돼 있는데 그거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저희가.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노동국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국장님, 경기노동복지센터가 지금 도 직영시설이기도 하고 민노총 경기본부가 수년간 우리 수탁기관으로 운영하면서 무상임대 문제 그리고 부실 정산 그리고 수의계약 불공정 위탁 구조 등의 문제로 계속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도의회의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재선정이 될 것 같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금 돼 있는 거죠?

○ 이상원 위원 그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게 몇 월 며칠입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럼 8월 29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죠?

○ 이상원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이상원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 이상원 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과업지시가 나간 것이고 그다음에 입찰공고가 떠서 단독입찰로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선정까지, 지금 선정되기 바로 직전에 우선협상대상자고 사실상 선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단독입찰이었으니까.

○ 이상원 위원 근데 지금까지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 우리가 과업지시가 나갔는데 과업지시를 보고 분명히 입찰에 응했을 거란 말이에요, 민노총도. 맞죠?

○ 이상원 위원 근데 그 내용을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이런 경우가.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입찰을 했는데 2개 업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3개 업체가, 3개의 어떤 단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단독이에요. 근데 우선협상, 협상대상자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웃겨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그럼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킨텍스 대표님, 행정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단독입찰입니다.

○ 이상원 위원 킨텍스가 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만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단독입찰이 됐으면, 선정심의위원회까지 다 열렸으면,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그러면 바로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이상원 위원 단독으로 계약이 바로 진행이 돼야지 맞는 것이죠? 지금 선정이 되고 두 달 동안 이렇게 지체하는 경우가 행정하실 때 있었습니까? 이런 사례가.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에 민노총이 지금 경기본부에서, 경기본부가 노동복지센터에서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 이상원 위원 정확히 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였습니까?

○ 이상원 위원 8월 20일, 그러면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는데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수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맞는 것이죠?

○ 이상원 위원 퇴거했습니까?

○ 이상원 위원 퇴거시키십시오.

○ 이상원 위원 변상금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일단 아까 말씀하시기에 지금 민노총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일단 퇴거 조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8월 29일 날 선정이 됐으면 지금까지 9월 26일, 10월 26일 두 달이 넘었어요. 두 달 동안 아직도 지금 협상 중이다라고 하는 동안 노동복지센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그 운영비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체불 다 걸려 있죠?

○ 이상원 위원 경기도의 노동자를 대변해야 되는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노동국 그리고 경기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민노총, 여기서 임금체불이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 경기도 김동연 지사께서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이상원 위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위탁 대상의 시설 범위를 보면 지상 5층부터 지하 3층까지 건물 통째로 관리 운영을 하게끔 공고가 나갔어요.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근데 이거를 임대료, 여태까지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용료를 부과해라.”라고 해서 우리가 ㎡당 10만 1,000원, 1,228원 부과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1년 사용료가 총 얼마입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금 그걸 사용면적을 줄여달라고 하는 거죠?

○ 이상원 위원 우리가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분납까지 허용을 해 준 것이죠?

○ 이상원 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 시정조치 결과로 확정된 행정 기준인데 이거를 수탁기관 임의로 면적을 줄여서 사용료 감액을 요구한다는 게 정상적입니까?

○ 이상원 위원 그거는 진작에 우리가 과거부터, 아니, 왜 무상사용할 때는 그런 기준이 적용이 안 되다가 갑자기 유상사용하라니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용료를 내지 않을 때는 면적에 따른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으시잖아요. 민노총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면적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사용료 부과한다니까 면적을 줄여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뭐라고요? 노동권익위요? 어디 권고라고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그런 어떤 규칙이나 이런 지침을 여태까지는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따르겠다 뭐 이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 이상원 위원 그럼 권고사항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 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2022년도부터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노동국에서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한 번에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노총에서 제기한 면적 축소나 사용료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공고 조건이나 아니면 공유재산법이나 저희 조례에 모두 저는 위배되는 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 조건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신다면 재공모하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입찰공고를, 기준까지 다 맞춰서 내놓은 입찰공고를 위탁자가 내놨는데 수탁자가 그 조건을 보고 입찰에 응했는데 입찰이 되고 나서 그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 이상원 위원 또 묻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건 재공모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기도에서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성과평가 관련해서도 심사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성과평가표를 보니까 평균 한 62점 정도 나왔어요. 62.92점 뭐 이렇게 해서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9.감점사례라고 있어요. 개별부문 뭐 이렇게 있다가 감점사례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임금체불, 세금 체납, 법정부담금 의무준수 여부 이게 다 감점요인인데 실제로 감점은 두 가지밖에 안 됐어요. 혹시 그동안 노동복지센터 운영되면서 임금체불이나 세금 체납이 있었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근데 감점요인은 왜 올라와 있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되면서 나오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세요?

○ 이상원 위원 지불했답니까?

○ 이상원 위원 확실한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퇴거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내용 제가 행정감사에서 질의 안 하려고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저희 이미 저번 동의안 넘어가면서 의회랑,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랑 노동국이랑 어느 정도 다 이야기가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해서 가자 이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선정이 되고 지금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본 협약이 체결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그러면 국장님은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근데 저희가 공고를 그렇게 내지 않았잖아요.

○ 이상원 위원 저희는 지금 이 노동복지센터 건물 전체를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그래요, 위탁은. 사용은 그럼 노동복지센터의 일부 면적만 민노총이 활용하고 나머지는 경기도가 활용합니까? 관리도 경기도가 합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도가 위탁한 내용이 뭐냐고요?

○ 이상원 위원 건물 전체 아니에요, 건물 전체잖아요. 이게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민노총이 활용한, 5층짜리 건물인데 민노총이 활용하는 일부 면적 빼고 나머지는 그럼 누가 씁니까, 누가 관리하고? 그럼 그거 그냥 놀립니까?

○ 이상원 위원 그 전에 재공모 먼저 하십시오. 퇴거 조치하고 재공모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이 너무 불성실해요. 이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건데 수탁기관선정심사표 이거 뭐 양식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겁니까? 양식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점수 집계표도 공란, 선정 심의 결과도 공란 그다음에 그 뒤에 수탁 평가 집계표 나와 있는데 여기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양식에는 날짜가 나와 있는데 여긴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적 평가표인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선정평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노동복지센터 때문에 민노총이 고발까지 당했던 사항이었죠? 예전에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정해서 계속 도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까, 선정심의위원들한테?

○ 이상원 위원 근데 80점이 나올 수, 88점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정산결과를 보고하지 않아서 공무원 지금 몇 명이 그만뒀어요.

○ 이상원 위원 근데 88점이 나옵니까? 선정심의위원 명단 다 주시고 그 배점 있잖아요, 배점 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랑 심의결과 있죠. 위원별로 심의결과 한 내용 있잖아요,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홍성호 노동국장님, 노동국의 슬로건이 “일하는 사람이 모두가 행복한 노동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매번 또 말씀하시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도록 하려면은 노동국장님 왜 이렇게 인사발령이 잦을까요? 지금 금철완 국장님 23년 7월에 재임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누가 오셨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몇 개월 근무하셨을까요?

○ 이채영 위원 6개월이고요. 최홍규, 오셔 가지고 1월 달, 그렇죠? 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잦은 국장님 부재로 인하여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을까요? 어떻게 노동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까요? 업무가 파악이 안 될 텐데.

○ 이채영 위원 과장에서 국장으로 진급하는 뭐 여기 노동국이 정거장인가요? 그리고 편한 보직으로 다시 또 국장으로 이동하시나요? 아니면 상위기관으로 또 가는 여기가 정거장일까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국장님, 계약서, 공무원 규칙 오시는 분마다 지금 그 밑에 집행부들 다들 약속 시간들을 잘 지키세요, 날짜를. 유념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위원이 청구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있습니다. 10월 31일 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1월 7일이고 노동국이 처음 시작합니다, 킨텍스하고. 그런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빠르게, 적어도 10월 25일은 메일이 와야 업무파악을,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해 가지고 서로 상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 이채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 임금체불 전국 1위입니다. 근로감독권 위임 또 대비한 지방노동행정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면 여기서 임금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 중에서 체불 피해노동자가 17만 3,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기도가 얼마 체불액이 될까요? 경기도 임금체불.

○ 이채영 위원 파악 안 되셨나 봐요. 3,540억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그러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 이채영 위원 옆에 과장님들 뭐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에서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은 제대로 오고 있지 않고요.

○ 이채영 위원 틀렸습니다. 노동자 임금체불이 경기도가 3,400…….

○ 이채영 위원 뭣이라고 하십니까. 사업체가 경기도가 25%고 서울이 18.8% 몰렸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양은 많지만 우리 경기도가 임금체불이 3,540억 원이나 되는 이 돈을 노동자가 노동에 땀과 피를 흘린 분들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불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보고 “잘 다녀오세요.” 그러죠, 그렇죠? 집으로 귀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귀가 못 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까지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여쭤봐도, 예산은 얼마일까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예산. 24년도 1억 8,695만 5,000원입니다. 25년도 1억 8,178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금체불이 어떻게 되냐 하면, 파악되셨나요?

○ 이채영 위원 답변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임금체불 숫자는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여기 보면 1억 8,695만 5,000원에서 임금체불이, 그다음 또 근절과 예방 여기 인식 이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1억 8,178만 6,000원을 더 썼어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도, 그다음 광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인 임금체불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소 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본다면 임금체불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192건입니다. 그다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정부도 임금체불 상담이 806건이나 들어왔고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수원도 임금체불 상담실적이 117건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25년 9월 30일 기준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에도 임금체불 상담실적이 685건이에요, 국장님. 그리고 마을노무사도 임금체불 권리구제 67건 또 심층상담한 384건. 여기에도 예산이 얼마 써졌냐 하면 2억 5,000에다가 2억 8,000에다가 이렇게 홍보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임금체불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3년 대비 24년에는 130건이나 임금체불로 증가돼 있습니다. 이거 많은 숫자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또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여기도 보면 이거 플랫폼으로 하는 거죠, 핸드폰으로?

○ 이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13건이에요. 권리구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국장님. 권리구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이채영 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불복이 있거나 또 심사청구, 이의 신청할 때 행정소송 등으로 시정을 구하는 절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금 해결이 안 되면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하청 임금체불 방지법 이거는 우리 경기도가 있습니까? 하청. 하청 임금체불 방지법.

○ 이채영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팩트가 뭐냐고 보면은요, 국장님들의 부재예요. 가장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 1개월 근무하고 6개월 근무하고 15개월 근무하고 이러고 전부 다 이직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서 다들 오시는 분들이 소풍을 나오시는 것 같아. 노동자의 행복은 뒤로 하고 노동자의 권리구제도 뒤로 하고 노동자의 임금체불도 뒤로 하고. 안 맞죠?

○ 이채영 위원 아니, 자리에 안 계신데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과 도출이 없는데요.

그러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사업 현황 전담조직 구성돼 있습니까?

○ 이채영 위원 별도 없다 하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제가 권익에 대해서 여쭙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에 관련된 전담조직 구성이 돼 있는가. 그러면 노동국에서 찾아가는 산업재해예방 교육은 있거든요. 또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다양한 예방 사업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 찾아가서 임금체불이 얼마나 있는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우리 노동국 경기도 예산 얼마지요?

○ 이채영 위원 다시 한번요.

○ 이채영 위원 232억 9,000만 원. 국비 4억 6,000, 도비 288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 전국 산업의 중심지로서 노동 문제 가장 규모가 크고 또 특히 임금체불 1위라는 불명예, 단순한 통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노동국이 이렇게 임금체불로 명예스럽지 못하게 1위로 가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슬로건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는 노동국장님들의 부재.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생계, 신뢰가 걸린 지표입니다. 그런데 노동국은 고용노동부하고 협업을 넘어서 도 차원의 예방ㆍ감독ㆍ구제 3단계 종합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 이동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거 체불, 민생 생계. 하루를 잘 일하고 가정으로 돌아오셔야 할 이분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 있는 노동행정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하셔야 됩니다. 노동국장님 이하 집행부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 이병숙 위원 킨텍스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게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킨텍스 대표이사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제가 킨텍스 행정감사를 위해서 킨텍스 홈페이지에 가서 경영공시 한 걸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에는 경영공시가 다 어디죠, 클린아이에 있다고 거기로 가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3조에 그리고 또 지방공기업법 경영공시 운영지침에 따르면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그리고 또 행안부 지정 경영정보시스템에도 공시를 하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공시를 한 게 클린아이에 가서 확인하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이거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연히 링크로 모든 서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시민이 좀 편리하게 이런 정보를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이건 법을 지키는 일인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건 너무 큰 문제이신 것 같아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또 제가 간신히 거기 클린아이에 가서 찾으려니까 제가 많이 서류를 보고 하는 사람인데도 참 찾기가 어려웠고 찾고 나서 보니까 그 경영공시도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알아보기 쉽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2025년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뭐 이런 것도 재무회계랑 그런 게 관련된 일부 수치들이 많이 나열은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좀 예산과 결산이 연결돼서 자세히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성과지표하고도 연동되게 보기도 쉽게 해야 될 텐데 그냥 편파적으로 그렇게만 해 놓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편화해서 해 주셨는데.

○ 이병숙 위원 네, 그렇죠. 의원인 제가 봐도 잘 못 보겠는데 일반 시민이 경영정보를, 경영공시를 한 걸 보고 이해를 못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이병숙 위원 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법적으로 예산 총괄 또 결산서 또 경영실적 보고서 또 경영평가 승급이라든지 또 고객만족도 결과도 하게 돼 있는데 고객만족도 결과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있었나요?

○ 이병숙 위원 네,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관해서는 최민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의회에서 S“투”라고 부르나요, S“이”라고 부르나요?

○ 이병숙 위원 S2부지 매각이 지금 부결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 경기도하고 킨텍스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같이 돈을, 재원을 마련해서 제3전시장 건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만 잠깐 물어보고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 이병숙 위원 당연하죠. 만약에 그 돈이 안 들어온,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서부터는 관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 이병숙 위원 대책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팔려야지 호텔도 짓고 그래서 숙박객이나 이런 사람들,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좀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 이병숙 위원 네, 뒤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것 같아서 이건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노동국장님, 공무직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청의 공무원은 몇 명이죠? 공무원 수.

○ 이병숙 위원 5,000명이죠. 공무직 직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병숙 위원 비율이 상당히 높죠. 공무직이 없으면 저희 경기도청이 잘 안 굴러갈 것 같은데 그런가요?

○ 이병숙 위원 근데 지금 임금이랑 임금협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임금협약이 작년에도 겨우 12월 28일 날 타결이 됐어요. 올해도 지금 14차 교섭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도 타결이 안 되고 있는데 원인은 뭡니까?

○ 이병숙 위원 제가 수원시 의원 시절에 공무직 전환,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거에 많이 관심을 갖고 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무직급제로 되면서 많이 제가 안타까워했었거든요. 근데 경기도청은 다행히 호봉제로 지금 계약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공무직 평균 연봉이 17개 광역단체에서 지금 꼴찌를 차지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병숙 위원 낮은 정도가 사실 너무 심하게 낮고요. 그냥 단지 낮은 게 아니라 뭐 전남은 5,000만 원 정도 되고 서울은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경기도는 3,000만 원도 안 되죠? 2,700만 원인가요? 얼만가요?

○ 이병숙 위원 3,900, 네. 하여튼 광역단체 중에서는 꼴찌를 차지하고 있고 또 문제는 1호봉과 30호, 호봉제이긴 한데 호봉 간에 임금이 오르는 것도 가장 작거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만약에 1호봉부터 받아서 30년을 일했다 그러면 월급 인상액이, 연봉이 얼마 늘어나는지 아세요?

○ 이병숙 위원 300만 원이 늘어나거든요, 초봉에 비해서.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늘어나는 전남의 경우에는 30년 일하면 얼마 늘어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당연히?

○ 이병숙 위원 2,817만 원이 늘어납니다. 전남처럼은 못 하더라도 이 격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럼 그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이병숙 위원 제가 경기도의 도의원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아십니까?

○ 이병숙 위원 뭡니까?

○ 이병숙 위원 당연히 동일한 노동을 했을 경우에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죠. 고용의 경로를 달리하더라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이 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의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런데 호봉의 격차조차도 30년을 일해도 300만 원밖에 못 받고, 300만 원밖에 안 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 이병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이병숙 위원 이 공무직의 문제는 사실은 승진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공직사회를 하면서 가장 큰 목표가 임금 인상보다는 승진 아닙니까? 근데 승진도 못 받는 공무직이 월급도 30년을 일해도 300만 원밖에 더 오르지 않는다, 연봉이. 월급이 아니고. 너무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시고 체계적인 공무직원 인사 관리 및 노사 교섭을 추진하시는 국장님께서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 이병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 정하용 위원 지금 우리 노동복지센터에 거기 상담소 있죠?

○ 정하용 위원 거기 상담소에는 노동 고충상담 외에 또 별도 다른 상담을 하는 게 있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노동 고충상담만 하는 거죠, 그러면?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거기 상담 인력을 포함한 종사자 수는 지금 몇 명이 계시죠?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거기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20분 정도가 상담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상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디서 충당을 하죠?

○ 정하용 위원 아니, 지금은 안 주지만 그 전에. 지금은 뭐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안 주겠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계약 종료 이전에는 어떻게 인건비 충당이 된 거예요? 저희 도에서 주는 1억 원 내에서 충당을 하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에서는 이 상담사 인건비는 별도로 충당이 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 정하용 위원 그게 없으면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서 급여를 받고 어떤 인건비를 받고 하는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래서 어쨌든 노동복지센터 운영되는 노동 사업 성과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어떤 고충상담을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1만 560건 하고 22년도에는 7,040건, 23년도에는 9,124건, 24년도에는 7,193건으로 해서 실적을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약 7,000~1만 건 정도의 상담을 했다고 그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나 어떤 상담의 기록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걸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 책에 보면, 답변서 책에 보면 53페이지에 따르면 25년도 현재도 노동 고충상담 실적이 4,620건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올해도 여전히 실적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운영을 했던 거죠, 지금 그러면?

○ 정하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1일 평균 상담 수치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1년도에도 일평균 40건, 22년도에도 40건, 23년도에는 38건, 24년도에도 38건으로 1일 평균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여기 상담 내용을 보면 21년도에 보면 1만 560건, 22년도에는 7,040건, 23년도에는 9,124건, 24년도에는 7,193건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 21년, 22년 차이가 약 한 3,000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일평균은 어떻게 40건, 40건 똑같죠? 그리고 23년도하고 24년도도 9,124건하고 7,193건인데 이 부분도 차이가 한 2,000건 정도 차이가 나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런데 여기도 일평균 38건이라고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하신 거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아니, 이 수치 자체도 이렇게 맞추질 못 하는 그런 국이 무슨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자가 편한 뭐라고 그랬죠, 아까? 답변하실 때, 처음에 멘트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노동자가 편한…….

○ 정하용 위원 행복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수치부터 제대로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이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단지 수치가 몇천 차이 나는 데도 어떻게 일평균 40건이라고 2년 동안 표시를 하고 또 2년 동안은 38건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노동복지센터에 그 뭐죠? 현수막 게시대인가, 그거 있죠?

○ 정하용 위원 그게 불법이에요, 뭐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경기도에서는 그런 불법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방치를 해 두시는 게 맞는 걸까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조치한 근거 있으신가요?

○ 정하용 위원 협의만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철거 명령을 내리시고 만약에 그때까지 철거를 안 한다면 여태까지 그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세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예산이 저희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집행한 게 한 6,700 정도 돼요. 그러면 운영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1억 중에 6,700을 뺀 나머지는 반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돈, 예산 남은 건 누가 갖고 있는 거죠?

○ 정하용 위원 여기서 직접 교부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기간이 넘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 기간이 며칠 정도 오버, 넘어갔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81일째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기간이.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칙은 퇴거 조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선. 근데 여태까지 퇴거 조치를 하지도 않고 81일째 방치하고 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과태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 정하용 위원 변상금이 지금 얼마나 발생이 된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1,300~1,400 정도 한다고 하면 지금 9,000몇백만 원이 1년간 임대료죠?

○ 정하용 위원 그럼 이것까지 플러스하면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 이 금액을 안 받고 계약을 하실 건가요, 변상금을?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 모순성이 있는 게 이 변상금도 지금 1,000몇백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날짜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거 계속 카운트되는 거 하고 또 이 사람들은 9,400만 원 정도라는 월 임대료가 없어서 면적을 줄이고 그걸 분할 납부로 해 달라고 하는 판국인데 이 변상금까지도 자꾸 플러스가 되면 그 돈을 어떻게 낼 거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을 퇴거 조치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서 그 금액을 일시불로 다 받든 그렇게 어떤 방법을 취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언제까지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이거를요?

○ 정하용 위원 아니, 빨리라는 게 지금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국장님?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저도 노동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용욱 위원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정부의 목표 달성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에서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이나 대만을 비교해도 몇 배 정도 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우리 경기도가 조직, 인력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산재가 줄지 않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조치를 취해도 여전히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이런 것들이 줄지 않는 구조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럼 인식이 개선돼야 되는데 정부나 특히 경기도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권한이 없어서 못 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소극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요. 전국 사업체의 25%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29.2%의 산재가 발생되고 있는 게 경기도고 제출하신 자료에서처럼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고 산재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 노동국이 어쨌든 책임 있는 당사 국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욱 위원 지금 근로감독권 위임이 됐다고 해서 지금의 노동국이 과연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가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노동안전지킴이라든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 이용욱 위원 주력 사업이.

○ 이용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노동안전지킴이나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같은 것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욱 위원 노동국이 생긴 게 언제죠?

○ 이용욱 위원 2019년에서 지금 25년까지 6년째 계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가 줄지 않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가서 뭐 6배 효과가 있다가 아니라 노동국은 이걸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덮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못 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하든가 대안을 제시하셨어야지 노동지킴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걸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밖에는 안 돼요.

○ 이용욱 위원 지금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근로감독권한만 위임받으면 획기적으로 줄여주실 수 있을 것처럼 제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 이용욱 위원 지금 산재 사망자의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시는 것처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00인 미만의 사망자 사고가 한 5% 정도고 그리고 중견 한 100인 이상이 15% 그리고 50인 미만이 대부분 80% 정도가 여기서 발생이 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그 80%의 절반인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통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계도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하고 제도적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는 사고를 예측하거나 예방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처벌이나 제재, 계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정책적 대안이나 지원 방안이 같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이양 받는 거 말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자,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발언을 좀 중단하시고. 지금 안전지킴이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도 무슨 점검 사업장 수, 개선 요청 수 이런 걸로 평가하시는 게 과연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적합한가. 차라리 이런 것들을 산업재해 발생 건수라든가 부상자ㆍ사망자 감소 건수로 평가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국장님.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인식 개선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물론 도가 전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업 예방 지원사업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비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비용은 시장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전비용을 정부나 제삼자가 대신 지불하면 누구도 그 안전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이 손해를 보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라는 철학을 영국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통해서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으로 영국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런 발생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5인 이하,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중대재해 예방활동과 관련된 비용도 여기서 부담하고 관리하는 형태가 된다거나 좀 더 어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근데 이런 얘기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지금 이것과 관련된 인식 개선은 우리 노동국부터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과연 우리가, 이 노동국 직원분들이 단순히 업무로 그냥 일로 생각하고 하실 게 아니라, 이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아까 이채영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노동국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홍성호 국장님, 긴 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 최병선 위원 먼저 국제노동 콘퍼런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9월 달에서 12월로 미뤄졌죠, 일정이?

○ 최병선 위원 12월 16일 지금 한 달, 한 5주 정도 남았는데 사업의 수행계획서에 따르면 지금 좀 보니까요, 보통 행사장 임차하고 연사 섭외하고 홍보 쪽 영상제작이든 카드뉴스 제작이든 하고 그다음에 참가자 모집, 케이터링 그다음에 사후의 성과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방계약법상 명백히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용역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는 이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즉, 입찰 및 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행사용역비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 최병선 위원 그런 전문성 확보라는 명목이요, 쭉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하지만 실제 최종 사업계획서를 보면 협상에 의한 용역 계약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장기적 준비와 전문성 확보를 이유로 민간위탁을 추진했는데 지금 국장님 보실 때 어떠십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행사 대행 수준에 불과하지 않…….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 최병선 위원 절차상의 문제를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체로는 당연히 못 하시겠죠. 8개의 기관이 지금 참여를 한 컨소시엄 형태죠?

○ 최병선 위원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구성과 역할을 보면 굳이 위탁 형태로 추진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냥 단일 용역 계약으로 체결하고 협의 단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구조로 보이거든요. 참여기관 구성을 보면 사실상 여러 단체에 예산을 나눠주는 구조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서 사업을 배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병선 위원 아니, 그 역할을 왜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냐 계속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 최병선 위원 물론 국장님이 노동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의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이었는데 지금 공직생활 계속 오래 하고 계시고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전문성 전문성 하시는데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좋은 일자리 국제포럼 한 차례 경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최병선 위원 한 차례 실적 가지고 전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 최병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뭐가 계속 말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그다음에 사업 수행계획서 그다음에 상ㆍ하반기 각각의 교부 신청서를 좀 봤습니다. 기본계획과 그다음 수행계획서와 교부신청서가 많이 달라요.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행사장 운영비를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계정과목으로 뿌려버렸어요. 인건비가 생겼습니다, 인건비.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본계획안에는 없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 인건비 7,900만 원.

○ 최병선 위원 아니, 인건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 해외 인사 초청비나 해외 청년에 대한 초청비를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게 아니에요.

○ 최병선 위원 총괄하는 비용이죠, 8개월 동안?

○ 최병선 위원 행사 지원 인력 급여죠? 말 그대로 행사고, 행사 예산이고.

○ 최병선 위원 8개월이죠, 준비 기간이? 4월부터 12월.

○ 최병선 위원 상근 인건비로 신설한 거 맞죠?

○ 최병선 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 편성의 근거가 뭡니까, 8개월 동안? 7,900만 원.

○ 최병선 위원 좋습니다. 뭐 수행총괄, 기획, 국제협력, 사무지원, 홍보 그다음에 기타 사회보험료 이렇게 해서 지금 하반기는 7,770만 원인데, 이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행사장 운영비 한번 봐주십시오. 하반기 교부신청서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 최병선 위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안에는 인건비가 없었어요. 근데 사업수행계획서 교부신청에 갑자기 인건비가 생겼습니다. 8,0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결국 운영비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인건비를 8개월짜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운영비 안에 여전히 인건비가 있습니다, 3개월짜리가. 내용이 겹쳐요. 아까 존경하는 홍성호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총괄에도 인건비에도 8개월짜리의 총괄이든 홍보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비 내에도 총괄감독이 있고요, 사무보조가 있고요, 디자인이 있고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관리야 이틀 동안의 행사장 관리 인력이라고 제가 그냥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빼고라도 인건비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좀 답변해 주시죠.

○ 최병선 위원 그럼 제가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일괄 편성돼서 관리가 돼야 용이하다라는 것은 지금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행사운영비 내에 남아 있는 인건비 항목은 본래 목적 외 사용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기본계획안에 없던 인건비가 7,900만 원, 8,000만 원 돈이 사업수행계획에서 생겼습니다, 8개월짜리가. 12월로 행사가 연기가 됐죠. 8개월짜리 만든 거예요, 이거. 밀어주는 겁니다, 원래 3개월짜리인데. 전 그렇게 그냥 추측이 들고요. 이건 제가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본 위원이 요구를 드리는 건 그겁니다. 실제 근무를 8개월 전부터 우리 인건비가 책정돼서 지금 급여가 나가고 있죠? 실제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계약서나 출근부 그다음에 기타 이체 내역 증빙자료 등 그런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유사한 국제 행사의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하게 이 인건비를 처리해 왔는지 그런 거를 좀 간단히 서치를 하셔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중복 집행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를 혹시 했는지, 인건비 계정과목이 생기면서, 목이 생기면서. 이거에 대한 것도 간단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님들이 한 번도 다 안 돌았는데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준비가 너무 안 된 거 아니신가요?

○ 이재영 위원 아니, 뭐 죄송할 문제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한 열 분 정도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여기서 잠깐 끊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면 노동국 같은 경우는 추후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감안을 하셔서 일정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끝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는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영 위원 2022년도부터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재해자 발생 수가 연평균 3만 5,000명 수준입니다. 내용 잘, 숫자는 잘 모르시겠죠?

○ 이재영 위원 몇 명이죠?

○ 이재영 위원 답변은 괜찮고요. 지난 8월 달에 고용부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중 광역자치단체별 사망자 수를 좀 살펴보면 경기도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44명이 감소한 60명으로 조사가 됐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는데 사실 이 수치는 전체 사망자 수를 놓고 봤을 때, 전체 노동자 수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숫자는 크지만 이거는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아직도 저희는 이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21년도에 전국 최초로 우리 시행된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인데요. 알고 계시죠?

○ 이재영 위원 이 사업의 정책적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해서 비전형 노동자라고 하죠. 종속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 이재영 위원 이런 분들, 이런 사각지대들을 우리 공공이 나서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 이재영 위원 작년까지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여태까지, 21년도부터 지금까지는요?

○ 이재영 위원 1만 5,200이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25년도는 아직 지급이 안 됐나요?

○ 이재영 위원 그 신청한 분들 다 지급되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자가 이 산재보험을 지원받고 산재보험 신청을 했을 때, 보험료 신청을 했을 때, 보상 신청을 했을 때요. 이거를 인정받거나 또 보상으로 이어지는 건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이재영 위원 몇 건이요?

○ 이재영 위원 산재보험료 신청이 221건 신청을 했다?

○ 이재영 위원 승인율은요?

○ 이재영 위원 답변은 맞는데요. 국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신 거 정확하게 의도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지금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 거 맞으시죠?

○ 이재영 위원 제가 이거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이 자료요구를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해 갖고 대상자, 업종별 현황, 그다음에 보상 현황을 달라고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 드렸어요. 왜 오전에 이거를 자료요청을 했냐면 저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똑같은 자료요구를 우리 지원관께서 대신 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이 노동국의 사무가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10월 29일 날 자료요구가 있은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자료요구를 해서요. 자료 협조 요구를 해 갖고 대상을 봤습니다. 그 수치가 이건데 저희가 딱 그 자료요구한 2023년도부터 받으셨어요.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 관리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행감을 위해서 사업을 하세요, 아니면 정말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사각지대를 위해서 정책을 펴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행감에 자료제출하려고 이거 자료 공부하시는 겁니까, 지금?

○ 이재영 위원 근데 행감을 위한 자료 공부도 제대로 안 되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 간단한 질문 몇 개 던지는데 10분이 지나갔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다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플랫폼 노동자로 규정되는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업종? 플랫폼 노동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산업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배달 노동자, 대리 노동자, 화물 노동자예요. 이분들만 플랫폼 노동자인가요, 지금?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네요? 거기에는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 세 직군에 대해서.

○ 이재영 위원 재정이요?

○ 이재영 위원 재정 때문에 이 3개 직군만 주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취약한 건 누가 판단을 하는 거죠?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뭐가 높다고요?

○ 이재영 위원 산재율이 높은, 취약한 직군부터 하고 있다?

○ 이재영 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 이재영 위원 자료 있으세요?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얼마나 되죠? 지금 여기 말씀하신 배달 노동자, 대리 노동자, 화물 노동자가 어느 정도 수치로 높은가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게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 하냐고 했더니 재정 문제 얘기하셨어요, 숫자도 아니고.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이 전체 대상자 파악은 되십니까, 지금? 적어도 배달, 대리, 화물 노동자분들에 대한 전체 현황 숫자는 파악이 되세요?

○ 이재영 위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읽어주세요.

○ 이재영 위원 아니, 배달, 대리, 화물만 불러주세요, 배달, 대리, 화물만. 통번역도 되고 가사 노동자도 되고 많아요, 굉장히. 그런데 지금 여기 쓰신 분, 이 지원 현황들에 제출해 주신 배달, 대리, 화물만 불러주세요, 배달, 대리, 화물만.

○ 이재영 위원 배달이 5만 9,000명이요?

○ 이재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배달이 5만 9,00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배달 노동자분들 중에서 산재보험료 사업 지원 대상이 4,400명이에요. 그럼 10%도 못 한 숫자가 지금 신청을 하신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배달, 대리, 화물 노동자들도 제대로 다 지원을 못 해 주는 거네요?

○ 이재영 위원 홍보를 열심히 못 하신 겁니까? 재정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더 확대를 못 하시는 겁니까? 홍보를 더 열심히 하려고 했으면 이 공고기간 아세요? 이 배달,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이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거 홍보 팸플릿인데 보신 적 있으세요, 얼핏? 이미지도 안 떠오르시죠?

○ 이재영 위원 이거 위탁은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일자리재단. 그건 딱 나오셔야죠, 국장님. 이거 공모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 이재영 위원 6월 4일부터 7월 18일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엉망이네요. 이거 진짜……. 국장님, 이거 아주 간단한 거고 플랫폼 노동자분들은 이거 받으려고 줄 서 계시고 5만 명이 넘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통계 중에서 5만 명이 넘는 배달 노동자분들 중에서 4,400명만 지원받고 있는데 이거 제가 지금 뭐라고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너무 한심해서 질문이 안 됩니다. 질문이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뒤로 넘어가질 못 하겠어요.

이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고 써주셨어요. 쉼터, 간이쉼터, 거점쉼터 몇 개씩인지는 아시죠?

○ 이재영 위원 거점 몇 개죠?

○ 이재영 위원 그럼 거점을 통해서, 간이쉼터를 통해서 이런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나예요, 그중에 하나.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노동의 형태가 변하고 노동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런 노동 현장에서 다양한 실태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재정이 없어서”, “재정이 열악해서”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확장시켜 나갈 생각이세요? 적어도 대상자는 어떻게 넓혀 가실 생각이세요?

○ 이재영 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떻게?

○ 이재영 위원 관련된 조례가 뭐 뭐가 있죠? 플랫폼 노동자 관련 조례가 몇 개 있죠? 플랫폼 노동자 관련 조례에 대해서 현황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저희가 부서의견 받는 것까지 해서 지금 제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도 개정안 발의했고요. 플랫폼 노동자 건강지원 조례도 지금 제정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서 검토의견 받은 거고요. 지금 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형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대상자가 너무 한정돼 있고 그러려면은 이런 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 대상자를 어떻게 넓힐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은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가지고 기본계획도 수립하시고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죠.

○ 이재영 위원 아니, 노동국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도 공무원 생활이 몇 년인데 간단한 기초적인 것도 대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개념 자체가 없으신 겁니까, 노동에 대해서?

○ 이재영 위원 다양한 혜택, 뭐 종사자들 이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질의 방향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산재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좀 따져 묻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을 받아야 되는 그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대상에 대한 규정도 우리가 다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대상을 다시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지원 조례들이 있는데 그 지원 조례들 중에 보면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도 수립이 안 되고 그냥 조례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는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만 있지 사업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개정을 했고요. 그런데 그 실태조사조차도 지금 노동국에서 답변한 걸 보면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과제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예산도 세우지 않았고 실태조사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죠?

○ 이재영 위원 제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고요. 작년 예산 전에 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은 그렇다 치고 그럼 올해 추경에는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이재영 위원 요구를 하셨어요?

○ 이재영 위원 실태조사 요구하셨어요?

○ 이재영 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왜 저한테 안 오셨어요? 제가 조례 발의자인데.

○ 이재영 위원 그냥 신청해 놓고 안 되니까 “잘렸습니다.” 이겁니까?

○ 이재영 위원 아니, 실링할 때 넣으면 되잖아요. 다른 게 많았습니까? 그럼 우리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 이재영 위원 뭐 사업이 되면은 7 대 3에서 그냥 5 대 5, 3 대 7로 넘어가고 그러다 못 버티면 사업 없어지는 거고, 일몰되는 거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정말 저는 진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의 노동국장 홍성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지를 본 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 대상 선정의 부적절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국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에서 사업 신청 대상 중 최근 1년 내에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시행하고 있던 기업이 2시간 내지 5시간 이상 추가 단축 예정인 기업을 2순위 지원 대상으로 모집 공고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4.5일제 사업에 대해서 어디서 이거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 한원찬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좋은 일자리, 강한 기업! 함께하세요. 경기도 4.5일제” 해 가지고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FAQ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알고 있죠?

○ 한원찬 위원 보면은 11번 문항에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 최근 1년 이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시행하고 있던 기업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추가로 2시간 내지 5시간 단축할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있죠?

○ 한원찬 위원 4.5일째 벌써 하고 있는데 무슨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실적 올리기, 실적 부풀리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과정에서 지원사업 참여 직전 시점에 이미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단축 시간을 시행 중인 기업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책 목표인 신규 도입 확산의 추가성 원칙을 포기한 것이다.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했던 기업에 83억 원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이렇게 방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장려금을 지급받은 기업 중 지원이 직전 1년 이내에 이미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추가성 원칙 준수를 위해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중인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는 추가성 원칙을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둡의 사례를 보면 이 회사는 벌써 2021년 5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 왜 예산을 또 주고. 이런 형태는 지금 4.5일제 우리가 사업하는 데에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휴그린 주식회사도 동일한, 비슷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기존에 근태관리시스템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주고 기구축된 기업에겐 업그레이드 및 사용ㆍ유지 비용 등을 지원함.” 이게 원래 사업 목적의 예산서에 반영도 안 됐는데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했는지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적 부풀리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기존 관리시스템 지원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리시스템 지원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금액으로?

○ 한원찬 위원 그러면 IT솔루션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게 기존의 관리시스템 지원에 얼마 예산이 투입됐냐 하면은 한 8,400만 원 들어갔고요, IT솔루션 지원에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민간기업의 필수운영 비용을 부당하게 보조하는 형태로 보인다고요, 이게요. 돈은, 도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4.5일제 시범실시를 하다가 포기한 업체가 있죠?

○ 한원찬 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 한원찬 위원 26개죠. 4.5일째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벌써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야 돼요. 갖추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사업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4.5일제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 한원찬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중복 사업은 없나요?

○ 한원찬 위원 이게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등이 타깃 지원 중복 가능성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려고 그래요?

○ 한원찬 위원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길게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년의 사업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바로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불합리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중복 사업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예산을 우리가 지금 들어온 데 대해서 삭감을 한다든가 증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자료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4.5일제 시범사업을 하면서 선정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죠? 알고 있나요?

○ 한원찬 위원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하고 심사의 기준표가 있나요? 기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하시고 이를 통해 2026년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범사업 전에 주 35시간, 주 4.5일제 이상을 운영 중인 업체는 더 이상 연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경기도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4.5일제 35시간을 한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라고요. 여기 4.5일제 시범사업하고는 당연히 다른 사업이에요, 이게. 근데 왜 이런 데도 지원해 주고 있냐고요, 예산을. 맞아요, 그게?

○ 한원찬 위원 지금 나간 자료가 있잖아요. 지금 자료가 있는데 국장님이 자료를 안 보시고 자꾸만, 나간 기업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한원찬 위원 맞죠?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위원들이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왜? 답변하시는 국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답변을 하시니까 현재에 사실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감을 중단해야 될 사태예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묵묵히 참고 계속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제가 보임된 지 3일 만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불성설이긴 한데 업무보고 겸 감사를 좀 서로 문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국은 좀 숨 고르기가 필요해 보이고 킨텍스부터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우리 대표님 최근에 APEC 성황리에 개최된 거 어떻게 보셨어요?

○ 최민 위원 꼭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마이스산업이 그만큼 각광받고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킨텍스가 그 상황, APEC 전후로 향후에 새롭게 바뀌어질 이 마이스산업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도 좀 준비하고 있나요? 단순히 대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과 기업 간 매칭을 하고 선물조차도 K-뷰티, K-콘텐츠들을 녹여서 사업과 연계해 내는 그런 것들이 마이스산업의 어떤 키워드인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게 좀 있으세요?

○ 최민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제가 관련된 자료만 봤어요, 내부 대면 해서 보고받을 시간이 없어서. 자료만 보다 보니까 굉장히 덩어리가 커지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킨텍스가. 근데 관련된 콘텐츠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실제로. 실제 마이스산업의 거점으로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은데 관련된 내용을 대면이든 서면이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그리고 저는 뭐 자료로밖에 지금 감사 준비를 못 해서 사업적인 측면, 경영적인 측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직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전시장 사업들이 지금 6,726억 규모로 진행되고 있죠?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고?

○ 최민 위원 그리고 앵커호텔 사업과 주차복합빌딩 사업은 규모가 어떻습니까?

○ 최민 위원 그리고 경영평가도 S등급 받으셨어요?

○ 최민 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킨텍스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가 35% 정도 되는 사업비를 지급하죠, 3전시장에서?

○ 최민 위원 대동소이한데. 연간 금액대를 좀 알고 계십니까, 대표님?

○ 최민 위원 고양시 분담금.

○ 최민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450억인데.

○ 최민 위원 올해가 430억, 내년에 450억, 27년도에는 585억 그다음에 28년도에는 530억 해서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안인데 지금 고양시 재정수급 계획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민 위원 고양시가 밝힌 기사들을 봤을 때 S2 부지를 매각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통해 이 대금을 납입하겠다고 지금 하는 중인 것 같아요.

○ 최민 위원 근데 S2 매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최민 위원 호텔 부지.

○ 최민 위원 의회 의결이 가능해 보여요?

○ 최민 위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경기도가 여기서 방관자 형태로 지금 있다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섯 번이나 매각 계획이 부결됐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건 고양시 계획이고, 거길 매각해서 발생될 수익금으로 이 제3전시장을 보완하겠다는 것은 고양시 계획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대체 계획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안들. 만약에 좌초됐을 때 우리가 들어간 금액도 굉장히 클 거고 사업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액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표이사는?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세요?

○ 최민 위원 대표님, 그런 수많은 확신 속에서 좌초되고 매몰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 증액분, 시간이 가면서 발생하는 증액분에 대한 계획, 그런 모든 것들이 협약들로 근거가 남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십시오.

○ 최민 위원 고양시 이 사안이 굉장히 저는 위태로워 보여요. 충분히 예측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조들, 그 기조들이 광역ㆍ기초 지방의회까지도 다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한 우려가 이 부결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 최민 위원 이게 2,000억 되는 예산이에요.

○ 최민 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매년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들을 지급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브한 생각으로 위험성을 방치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 최민 위원 그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그 로드맵 안에는 협약과 같은 담보된 어떤 법적 효력을 담보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 최민 위원 세워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관련된 구상안이라도 종감 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그리고 앵커호텔과 주차복합빌딩을 병행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24년도 기준에서.

○ 최민 위원 그런데 앞서 얘기하셨다시피 두 사업이 1,897억 정도 돼요, 약 8.8배. 지금 제3주차장 사업과 앵커호텔 주차복합빌딩 사업들이 같은 시기에 이렇게 진행되는데 당기순이익 정도로 자금 충당이 가능합니까, 이게?

○ 최민 위원 이 앵커호텔 관련해서 면밀하게 계획이 돼 있어요? 운영방식이라든가 수익회수 전략이라든가. SPC에서 하는 거죠? 민간하고.

○ 최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앵커호텔 같은 경우는 40년 수익환원 구조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15년 이상 추정되는데 이런 당기순이익으로 사실 이 전략이 되는지 몰랐는데 기금 유보된 금액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추가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수치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일단 다음은 조직 부분인데 우리 경영부사장님이 직접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 최민 위원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좀 힘드실까 봐.

○ 최민 위원 제가 경영평가나 자체감사내역들을 쭉 봤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승진 보직의 공정성이 지금 23년도 자료에 의하면 12.8% 포인트 하락하고 67.8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직원들의 평가, 직원 평가 객관성 부분도 53.3, 적정성도 54.4 하위에 좀 머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왜 그럽니까? 감사 때도 지적된 사안이 있던데.

○ 최민 위원 그래요? 경영부사장은 답변 못 하세요. 역할이 어떤 거예요, 경영부사장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최민 위원 그래요. 그럼 사장님……. 대표님이 답변하십시오.

○ 최민 위원 제가 정황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보고서가 확인됐잖아요, 감사보고서가. 그 이후에 본인이 어떤 것들을 설계했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자료는 없었던 것 같은데.

○ 최민 위원 그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시고요. 직원들 중에 정년까지 근속 희망한다는 응답이 56.6%로 전년 대비 20.5% 포인트 하락했어요.

○ 최민 위원 이게 약간 로열티 느낌인데, 로열티 하락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 위원 대표이사님, 저랑 대화할 때 솔루션만 얘기하시면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거고.

○ 최민 위원 그래서 무엇을 how to,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최민 위원 여기 조직 담당 부서장이 누구인가요?

○ 최민 위원 사실 이거 아주 개량화된 전략들이 좀 필요해요, 조직 관리도. 사실 면밀히 직원들한테 FGI를 계속 평소에도 돌려야 되고 그 상황 속에 그걸 지표화시켜서 조직이 개선되는 것들을 확인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끔씩 하는 자체감사로 이 정도 수치가 나왔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사실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어떤 대응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민 위원 결과 개선되는 거 보여주지 마시고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지 설계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 최민 위원 그걸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 최민 위원 노동국장님, 아직 제 추가질문 2분이 남아서.

○ 최민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안이 있어요. 우리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관련해서 아까 어느 업종만 지원하고 있다고 했죠? 세 가지 업종.

○ 최민 위원 그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아동돌봄이 같은 돌봄 측면에서의 이동 노동자들도 있거든요, 플랫폼 노동자들도.

○ 최민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포함시킬 의지가 있으세요? 예산이, 아까 재정 얘기를 하셨는데.

○ 최민 위원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실에다가 이런 예산을 요청한 적 있어요, 관련해서?

○ 최민 위원 근거 자료가 있어요? 요청했던 근거 자료가 있으세요?

○ 최민 위원 과장님, 요청했던 근거 자료 없으세요, 관련해서?

○ 최민 위원 26년도에는 예산을 안 올리거나 혹은 26년도 추경에서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알면 됩니까?

○ 최민 위원 국장님, 그런데 굉장히 지금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들이 준비했던 모든 일들과 노력들이 마치 굉장히 부족한 것처럼 의회에 비쳐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준비도 준비지만 태도도 전향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본인이 답변 못 하는 거 있으면 담당 과장한테 답변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 최민 위원 적극적으로 의회랑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우리 노동국장님, 실태조사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제가 경기도 물류단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자 보호 대책 토론회에 제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근데 우리 경기도가 제가 정말, 그 토론회를 민간에서 한 겁니다. 민노총에서 한 건데 시시각각 변하는 이 노동환경에 대해서 경기도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제가 좀 근본적인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국장님, 노동국 조례 27건 중에서 실태조사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몇 개나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파악 못 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찾는 데 시간 걸리니까요.

○ 위원장 고은정 15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는 노동국이 급변하는 이런 경기도의 노동환경 현장의 변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의회에서 사실은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재영 위원님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27개 노동국 조례 중에서 15개의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에 있어서 최근에는 이 15개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하나만 2024년하고 2025년에 조사가 되었을 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시행 건수가 실태조사 2021년에 1건, 2022년에 6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도 3건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그나마 이 조례에 담겨진 실태조사를 안 했는데 한 것 중에서도 여러 개의 조례에 있는 그 실적을 갖다가 하나로 갈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시행 시기나 예산 수행기관 심지어 결과 활용 방안까지 경기도 노동정책 계획 연구 수립 용역 1건으로 동일하게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까 예산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예산이 없으면 어쨌든 해당 조례 발의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노동복지기금 지금 계속 전출금 줄고 있긴 한데 노동복지기금 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고은정 국장님, 계속 지금 위원님들 모든 답변에 죄송합니다로 일관하고 있어요.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것을 답변을,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그 27개 조례 중에서 15개 조례의 실태조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이게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고은정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추경에 반영할 건지 아니면 노동복지기금을 통해서 더 전출시켜서 할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안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대안과 정책 예산을 위원님들께,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조례에서 명시한 거는 그걸 법적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 위원장 고은정 예산 전까지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향후 계획을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제가 방금 또 민주노총 주관 실태조사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사항은 민노총이, 민간이 밝혀낼 게 아니라 경기도가, 경기도 노동국이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494명 대상 결과를 보니까요, 경기도 물류센터 노동자의 57.9%가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8.3%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열악한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불법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쿠팡, 요즘 쿠팡 이외에 물류단지에 대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불법 파견, 다층적 하청 구조로 인한 중간 착취 거기다 가짜 3.3 꼼수 계약을 통해서 4대 보험 미가입 그다음에 위장 폐업,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탈법적 꺾기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거든요. 이거 경기도 노동국에서 대처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요, 실태조사 사실 전혀 안 한 거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2023년도에 경기도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및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용역했습니다.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 실태조사 145쪽을 보면요, 물류시설 등을 위험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지역별로는 위험 업종에 용인, 이천, 광주 물류센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정책에 반영하거나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도 반영된 게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에서 노동국을 만들었다고 열심히 홍보는 합니다. 그러면 예산과 정책으로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국이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번에 노동복지센터 문제들 가지고도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잠깐 정회하시는 중에도, 점심시간에도 노동국 행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여러 분이 주셔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태조사, 특히나 이번에 그 물류단지는 우리 과장님도 참석하셨었죠, 그때? 끝까지 참석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도 과연 이게 노동국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라는 의문을 또 한 번 가졌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예산 핑계 대지 마시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협업을 하세요, 협력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먼저 킨텍스가 2025년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으신 부분은 축하를 드리고 칭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면서 시설운영직 경력 인정 및 임금 소급 적용 집행현황을 요구했는데 1차 답변은 킨텍스는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을 했어요. 본 위원이 재차 킨텍스에 부연 설명 자료를 통해서 킨텍스에서 시설운영직,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화나 보안 등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분들은 부존재하며 시설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회사 위탁 운영 중이므로 경력 적용 사례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킨텍스는 100% 출자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를 통해서 시설관리, 보안, 미화 등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요. 위탁 사용료로 매년 100억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맞죠?

○ 이용호 위원 2024년 8월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경기도 내 타 공공기관에서 시설운영직의 과거 근무경력과 군 복무기간을 불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또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킨텍스는 시설운영직을 100%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있고 또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용호 위원 S등급 경영실적을 홍보하는 기관이라면 최소한 경기도의 주요 인권현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자회사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한 것은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마저 결여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정하십니까?

○ 이용호 위원 대표이사님, 킨텍스가 2년 연속 경영평가 S등급을 달성한 거 그 안에는, 또한 ESG 경영과 재무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는데 이 훌륭한 성과 안에는 100%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의 기여도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킨텍스플러스의 시설관리직들에 대한 어떤 고용이나 보수, 근로 형태에 대해서도 모회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행감에서도 우리 대표이사님은 답변에서 자회사에 100% 생활임금을 보장한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도 분명히 주고 있다고 했고.

○ 이용호 위원 그렇다 그러면 생활임금은 그렇게 지급하고 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경기도에서 나온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 아닌가요?

○ 이용호 위원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이미 시설운영직 경력 불인정이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최소한 S등급을 받은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부분 또 실태를 묻는 의회의 자료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 이용호 위원 다른 공공기관들은 시설운영직을 직접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차별 시정 문제 또 노노갈등을 모두 감사하느라 경영실적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반면 킨텍스는 이러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하나로, 자회사를 둚으로써 모두 피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먼저 실태점검하고 그들을 관리할 부분도 당연히 저는 킨텍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용호 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위원님들은요, 자회사 킨텍스플러스가 실제로 차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킨텍스가 자료를 주지 않고 자회사 일이라고 회피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최소한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의 인사ㆍ보수 규정이 차별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할 의무는 전 분명히 대표이사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용호 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경기도 인권보호관 결정문에 근거하셔서 차별 소지가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자회사 운영은 위험의 외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접고용을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회사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고용을 회피한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킨텍스플러스가 100% 자회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킨텍스에서는, 모회사에서는 분명히 자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점검하시고 또 지도감독하셔야 될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다시 킨텍스플러스에 관련된 문제로 의회에서 질의를 하거나 어떤 자료요구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끝나고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본질의하시면서 보충질의를 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추가질의까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소위 얘기하는 노란봉투법이 어떻든 입법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됨으로써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호 부위원장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어떻든 노무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지금 킨텍스플러스가 지분이 몇 퍼센트 투자하고 있어요? 100%인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어떻든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그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제3전시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잘 알겠지만 먼저 우리, 어떤 뜻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지 한번, 우리 킨텍스 대표이사님 오래간만에 뵙죠? 이런 자리에서요.

○ 김선영 위원 소위 얘기해서 킨텍스가 변했어요, 제 생각에는. 상임위가 두 군데에 걸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우리 의회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통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누구도, 킨텍스에 계신 분들이.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해서 2023년도 12월 6일 날 출자계획 (변경)동의안을 요청했어요, 저희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에. 이미 21년도에 출자 동의안이 의결이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24년도 2월 달에 어떻든 출자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건립비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해서 상당한 시간이 있었죠?

○ 김선영 위원 처음에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6년까지인데 21년부터 27년까지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도 4,800억에서 6,500억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는 당초 목표가 착공이 24년 상반기였거든요. 그런데 착공식을 어저께 그저께 했습니다, 12월 23일 날. 그리고 준공도 당초는 27년 12월이었는데 그것 또한 28년 하반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거를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제3전시관을 찾다 보니까 그때 알았어요. 킨텍스에서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3전시장 착공식한다라는 부분도 글쎄요, 뭐 개별적으로 연락 받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연찬회에 가서 제주도에서 그 착공식에 참석했다가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다시 또 제주도에 내려오는 이걸 우리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봐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이 되면서 계속 사업비가 나가는 부분에서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출연출자 보면은 올해 430억, 내년에 840억. 계획상에는 그때 출연 동의안에 그랬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든 경기도에서 연차별 출자는 잘 되고 있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출자 계획상으로는 계속, 자료요청해서 지금 받은 것에는 올해 430억, 내년에 450억. 그런데 이게 출자가 잘 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도 몰라요. 왜? 부서가 다르니까요.

○ 김선영 위원 사실 뭐 경노위에 이렇게 와서 행감받는 거 그렇게 썩 유쾌하시지 않죠?

○ 김선영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 김선영 위원 일단 공사가 어떻든 그렇게 돼 갖고 28년도 하반기에 완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지켜질 것 같습니까?

○ 김선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절대적으로 준수해 주시고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서 어떻든 고양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 또 공기를 지키는 부분, 결론적으로 공공기관 쪽의 건설이나 이런 부분 쪽에는 우리가 핸디캡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발주했으면서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공기가 늦춰진다고 그러면.

○ 김선영 위원 그래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본인들은 손해 볼 게 없어요. 민간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쪽에는 공기를 단축해야지 자기의 이익이 넘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건설업체들은. 뭐 분기마다 물가상승분 반영하는 부분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일부러 공기를 자꾸 늦추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결론적으로 지금 주상복합 건립에 대한 부분하고 앵커호텔하고 그다음에 제3전시장이 동시에 같이 공사를 합니다.

○ 김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경기도라는 광역이 있고 그다음에 특례시인 고양시가 있고요. 그리고 킨텍스라는 이미지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결론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대표이사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있다면 저기 앉아 계시는 부사장님도 계시니까는 전담을 시키시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의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든 안전에 대한 부분들, 제가 늘 노동 쪽 여기 있으면서 의정활동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안전한 경기도를 희망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3개의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만큼 안전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 정하용 위원 지금 노동국 전체 예산이 233억 정도 되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4.5일제가 단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83억 7,000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노동안전과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죠?

○ 정하용 위원 정확하게 한 27억 8,0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럼 노동국 전체 예산으로 보면 12%밖에 차지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4.5일제는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24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약 15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 정하용 위원 근데 고용노동부 2025년도 6월 말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50건, 사망자 수가 60건에 지금 다다르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ㆍ부산ㆍ인천보다 경기도가 산업재해 건수가 많이 높아요. 그런데 안전과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4.5일제의 예산을 늘리고. 또 이게 4.5일제 같은 경우가 지금 27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정하용 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올해 노동국 예산이 233억인데 내년도 4.5일제만 가지고 200억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시범사업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예산인 건가요? 지금 보면은 이……. 참,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추진 중 문제점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 주신 거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 하다 보면은 1차 최초에 105개가 신청을 했고 83개 사 선정해서 1차에 62개가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2차 모집을 해서 43개를 또 추가 모집해서 총 105개를 맞춘 거예요. 지금 이게 예상치를 해 갖고.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서 참여하는 기업이 이만큼 저기, 간신히 간신히 맞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될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범사업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4.5일제 예산을 200억이라는 예산을 또 잡으면 이 예산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게 2007년도까지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시범사업하고 난 결과가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그럼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이 4.5일제를 더 지속적으로 진행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세워 놓고 또, 시범사업도 안 끝났는데 또 예산을 태워서 또 이걸 진행하실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효과성 검증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예산을 200억씩이나 또 들여 가지고 전체 올해 233억 원이 노동국 예산인데 200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안전과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노동국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도.

○ 정하용 위원 그러면 330억이 되는데 노동안전과 예산은 몇 %나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 정하용 위원 경기도가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제일 많은데 이 예산 갖고 이런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럼 부족하면 이 4.5일제를 안 하고 이거 예산을 늘려야죠.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예산에서 얘기하겠지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산에서 다루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다음에 한번 예산할 때 좀 여쭤볼 거고요. 우리 킨텍스 감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 정하용 위원 6월 3일 자인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 아시죠?

○ 정하용 위원 그럼 우리 감사님은 취업, 임명된 지가 언제 임명이 되신 거죠?

○ 정하용 위원 4월 1일 날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킨텍스에서는 외근의 경우 출장복명서를 별도로 작성 안 해도 되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감사님의 판단을 듣고 싶은 거예요. 감사라는 직업, 감사라는 직책이니까 감사라는 직책에서 판단할 때 출장복명서 작성을 안 해도 되나, 안 되나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감사님, 그거 기본적인 것도 답변 못 하세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노동국장님, 출장보고서 복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 킨텍스는 안 하나요?

○ 정하용 위원 잠깐만요. 감사를 주로 하시는 분이 출장복명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은 어떤 걸 가지고 그런 기준을 잡으시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보고를 하더라도 어떤 결과는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장을 갔다 왔으면 어떤 일 때문에 출장을 가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는 그걸 보고를 안 해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서류상으로 보고를 만들지는 않아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구두상 보고하는 게 아니고 서류상 보고를 하나 안 하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외근이든 출장이든 그 복명서를 제출하냐 안 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아니, 킨텍스에서 외근이든 출장이든 갔다 와서 어떤 출장복명 자체를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해외를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외근에 대한 거, 아까 외근에 대한 거는 안 하신다는데 그게 맞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요. 감사로서.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출장보고서 작성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든 아니든 그 부분은 어떤 기록으로 남겨놔야지 나중에 어떤 감사를 받을 때 어디 갔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가 남아서 그걸 제시를 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킨텍스의 경우 그런 걸 여태 안 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출장을 나가잖아요. 외근이나 출장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외근, 출장이나 하여튼 어떤 비용을 받아요?

○ 정하용 위원 개인 차로 끌고 갈 경우에.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 차로 갈 때 기름을 대준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갔다 왔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그걸 받을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시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계신 김○○이라는 분이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일을 봤어요. 봤는데 11시 20분에 출발해서 13시 50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과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 정하용 위원 용무가 은행 업무예요. 그 과장, 모르겠어요. 제가 킨텍스의 어떤 조직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이라는 분이 어떤 업무를 보길래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은행 업무를 보고 11시 20분서부터 13시 50분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업무를 봤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이라는 직급이 거의 실무자 정도 된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리고 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서는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세 번째 요구를 했는데 그때 가서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제가 센터장에 대한 처분 내용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안 주고 오늘 주신 거잖아요, 이것도요. 오늘 자료 달라고 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지금?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노동국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지사 주재 지난 9월 25일 근로감독권 위임 TF 자문회의 결정된 거 명단, 회의록, 규칙 이거 아까 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세 분! 이거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국장님하고 더블체크 안 하십니까? 이거 안 왔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또 왔는데 이게 하나 지금 오류가 났어요. 제가 여쭌 게 뭐냐 하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 해서 한국어 가르치는 플랫폼이나 그다음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있는가라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달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산업재해 예방 강화 활동 외국인 노동자 대상 교육하고 소방 교육하고 산재 교육했다는 거 이거 지금 왔습니다. 왜 이렇게 더블체크 안 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김동욱 과장님! 그다음 권익과장님, 조상기 과장님! 그리고 이인용 안전과장님! 노동국이 계속 지금 국장님이 바뀌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인용 과장님은, 안전과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 이채영 위원 올해 25년?

○ 이채영 위원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국장님이랑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조상기 과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럼 베테랑이시네요. 그럼 김동욱 과장님, 오늘 왜 마스크 끼고 계십니까?

○ 이채영 위원 뭐 가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프세요?

○ 이채영 위원 안 됐네, 행감에.

○ 이채영 위원 7월 달이요. 그러면 지금 홍성호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이렇게 하는, 이게 서브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계속 행감을 이런 식으로 가실 거예요?

○ 이채영 위원 그렇고요. 노동국장 자리는 승진의 정거장, 거쳐 가는 사다리 아닙니다. 그러면 세 분, 정책과장님, 권익과장님, 안전과장님! 서브하십시오, 업무를. 그리고 빠른 파악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특히 김동욱 과장님, 오래되셨네요. 얼굴 많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해진 업무 권역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노동국이 자꾸 힘든 거예요, 해마다 행감할 때마다. 그리고 업무 가르마를 타지 마세요. 그리고 서브해서 서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 노동국장 자리가 이게 무슨, 밑에 분들은 고인 물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뭐 기회의 사다리로 해 가지고 또 이동하고 이동하고 지금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업무에 대한 답변도 없고. 이거 인간적으로요, 그 자리는 우리 공무원은 이 자리로 인해 가지고 노동이, 안전이 보장되는 자리예요. 중대한 자리에 계시면서도, 공무원 윤리법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간단하게 인간적인 책임도 있잖아요, 우리가 양심으로. 근데 이래서 되겠어요?

그럼 업무로 들어갈게요. 노동복지기금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5억 5,000만 원이고 24년 10억 7,000만 원이에요, 국장님. 그리고 25년도에 1억 5,000만 원으로 또 감소됐어요. 3년간 약 95%가 감소됐거든요. 이렇다면 기금 존립, 사업 지속성 측면에서 이거 적신호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채영 위원 아니, 그 문제를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럼 대안이 뭘까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15개 사업이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노동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하고 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 향상 또 노동정책 개발 지원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기금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축소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필수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대안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 이채영 위원 또 죄송하신 거죠? 그렇다면 노동복지기금의 복원 또는 일반회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대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종합대책 마련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근로 단축 4.5일제 이거 소규모 사업체가 배제된 반쪽짜리 실험 아닌가요?

○ 이채영 위원 자꾸만 두루뭉술하게 다양한 이러지 말고 여기서 팩트가 뭐냐 하면은요,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업체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배제됐다는 거죠. 시범사업 설계할 때 포용성 있게 한계를 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지금 1인 자영업자나 5인 미만 사업장, 소규모 사업체도 연구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빠지고 나면 그러면 대형에서는 사고가 일어나고 5인 미만 이런 데는 사고가 안 납니까? 그다음에 여기 또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시범 사업 추진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면 노동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사업 설계에서 소규모 사업 업체가 배제된 이유 아세요? 아십니까?

○ 이채영 위원 사업 설계부터 소규모 사업체가 연구 대상에 이렇게 배제된 거……. 그리고 과장님, 제대로 좀 서브해 주세요. 오래 계셨잖아요.

그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10인 미만 사업체 총 1만 3,319개고, 화가 나니까 말이 잘 안 돼요. 종사자 3만 2,222명 규모로 도내 전체 사업의 약 85%에 달하는 규모예요. 10인 이상 사업체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러면 경기도 내 사업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 시범 대상 배제된 설계를 빼지 말고 이 속에 담아라 이 말입니다.

○ 이채영 위원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 또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제도 밖의 근로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틈새형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됨이 국장님의 몫입니다.

○ 이채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홍성호 노동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경기도 4.5일제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 4.5일제 시범사업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나요?

○ 한원찬 위원 잘 된 자료예요? 완벽해요? 문제점이 없나요?

○ 한원찬 위원 선정심의위원회 명단을 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세 번의 회의를 했죠?

○ 한원찬 위원 1차에는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경제과학진흥원 실장, 경제노동정책과 팀장 두 분, 그다음에 2차에는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노동정책과, 경기도일자리재단, 3차 경기도 노동정책과 주무관, 일자리재단, 이거 심의위원 잘 선정했다고 봐요? 이거 짜놓고 치는 거야. 맞춤형,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이 사업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을 공무원들로 다 하시지 뭘 이렇게 한 두세 명 억지로 끼워 넣어서 이렇게 심의위원을 만들어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참여하는 거를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한 사람 정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 연관이 있잖아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경제과학진흥원은 뭡니까? 경기도 산하단체 아니에요?

○ 한원찬 위원 다 이거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짜고 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이 자격에, 여기 신청 자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나 봐봐요. 앞 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2025년도부터 4.5일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전에 미리 2021년부터 4.5일제 35시간 근무를 한 업체가 있어요. 지금 거기 다 들어와서 예산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준을 제대로 설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니까 선정위원회 공무원들 다 때려넣고 산하단체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과업을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점 부분에서도 도지사는 있고 경기도 인증 또는 표창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에 소상공인 지원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다른 부서에 있어요. 거기 할 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은 사람 가산점이 들어가요. 경기도의회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를 어떻게 보시냐고요. 어떻게 보세요?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가산점을 주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행정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앞전에 질의했잖아요. 주 4.5일제 시범사업 FAQ라고 알죠?

○ 한원찬 위원 여기 20번 문항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시범사업은 최대 3년간 운영된다고 하는데 2025년에 참여하면 2026년도, 27년에도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했는데 답변이 “아닙니다.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성과분석이라는 게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1년에, 자료 주는데 성과분석표를 보니까 내년 2월 달에 성과분석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 또, 중간에 그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예산 집행이 예를 들어서 이게 1월 1일부터 업체에다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럼 두 달이나 석 달 동안의 공백기간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속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 한원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연장 좀 할게요.

킨텍스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율 대표이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킨덱스가 최근 2년간 순수익 한 380억 원 달성해 가지고 제3전시장 건립 이렇게 하는 눈부신 양적인 성장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참 고무적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 양적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성장의 길을 찾다 보면 바른 성장의 길을 놓친다. 그리고 질적인 성장을 놓친다 이런 말씀을 해서 외형 확장을 넘어서 안전ㆍ보안ㆍ운영의 질 확보라는 질적 성장 의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부분에서 보면 킨텍스 여러 가지 전시를 많이 하죠?

○ 한원찬 위원 혹시 무기 방위산업 관련해서, 방산 관련해서 전시한 적이 있죠?

○ 한원찬 위원 2025년에.

○ 한원찬 위원 네, ADEX 했는데 그런데 혹시 여기에 이스라엘 방산기업이 참여했나요?

(킨텍스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한원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주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언론에 나온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ADEX에 이스라엘 국방부와 주요 방산기업 8곳이 참여했는데 이들 기업이 가자지구 폭격에 사용되는 무인항공기와 정밀 유도 미사일을 생산했으며 이들의 무기는 팔레스타인 실험실에서 살상 능력을 입증받아서 선정되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단체들이 ADEX를 대량 학살무기 제조업체가 모이는 죽음의 시장으로 규정하며 이스라엘 기업의 참가를 막으라는 시민 3,000명의 탄원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시나? 알고 계세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억지로 강제성은 없어요. 강제성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관련 전시를 해요. 똑같이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연다고 해도 IAI를 초청하지 않거나 공격형 무기에 흰 천을 씌워 가지고 이스라엘의 행동이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킨텍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 한원찬 위원 아니, 하더라도요. 사전검토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또 아동 관련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동향이라든가 우리 국제질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역할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전시회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 한원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 행사에 학생들이나 군인들이 많이 동원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 사업을 혹시 뭐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특히나 또 이스라엘 같은 데 그런 경우는 애들을 대상으로 살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양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인 국방산업을 위한 그런 전시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은 앞으로도 킨텍스가 고려해서 사전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잠깐 자료만 하나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킨텍스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출장에 복명서를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그 법적근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감사님의 이력서, 지금 여기 계신 감사님 이력서하고 임원 추천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감사 지원자 현황, 감사 지원자 인원 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점수, 프로필 포함해서 상세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노동국장님! 조금 전 질의에서 제가 좀 다소 격앙된 말씀을 드리기도 한 것 같은데 그건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건 아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 중에 노동국 위탁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 이재영 위원 여기 보시면은 3페이지에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경기관광공사에서 1건 위탁받은 게 있는데.

○ 이재영 위원 이건 아직 실행된 사업은 아니죠, 이 사업은? 여기 주신 자료에는…….

○ 이재영 위원 25년도 예산 7억 7,000으로 노동정책과에서, 의회 동의 2026년 7월 예정은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노동권익과 사업인가요?

○ 이재영 위원 취약노동자는 노동권익과인데.

○ 이재영 위원 이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또 주신 자료 중에 플랫폼 노동자 산재 발생률 자료를 보시면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예요, 새로 주신 자료.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률이라고 해 가지고 노무제공자 직종이 18개 직종이 나왔어요. 물론 이 직종이 전부 다 플랫폼 노동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열을 해서 주셨는데 사실은 이 안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로 보여지는 직군이 꽤 있거든요. 여기 밑에 적어주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를 재정립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이뿐만 아니고 플랫폼 노동자, 이동노동자 쉼터 현황, 사용 현황, 가사노동자 지원사업 등의 여러 가지 실태조사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 다음 저희가, 우리 국장님이랑 저랑 마주하는 시간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좀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현재 지금 쉼터가 거점쉼터가 10개 소가 있잖아요?

○ 이재영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거점쉼터하고 간이형쉼터가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10개만 거점쉼터가 있는 거고 18개 소가 간이쉼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간이쉼터는 18개 중에서도 거점쉼터가 있는 곳에 간이쉼터가 있는 것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31개 시군에 다 나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쉼터가?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이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이 쉼터에 대해서는 계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점쉼터에서 여러 가지 노동국이나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기관들의 정책지원 사업들을 홍보도 하고 산재예방 교육이라든지 뭐 노무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이 쉼터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쉼터의 기능이 좀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거점쉼터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점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논의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실은 이 쉼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 이재영 위원 국장님, 저는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 하신 얘기는 제가 3년, 4년 듣고 있는 얘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좀 원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도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 쉼터는 지금 최초에 제가 처음에 22년도 행감 때는, 2022년도만 해도 사실은 설치 예산, 운영 예산 모두 5 대 5로 매칭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23년도부터 3 대 7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23년도는 그나마도 행감을 통해서 매칭 비율을 좀 조정을 계속 하는 바람에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 바로 그다음 연도부터는 다시 3 대 7로 운영비와 설치비가 이렇게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정책사업을 한 번 시작을 해 놓으니 효과도 있고 해서 시군에서 원하는 시군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여력이 도보다는 더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런 매칭사업 이 정도, 노동국에서 하는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어디 노동국의 정책사업 홍보하는 것들을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는 꼭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매칭을 할 때 조금 더, 향후에 합리적인 매칭 비율로 조정해서 모든 시군이 동참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례로 포천 생각하면 포천은 조금 사실은 이 쉼터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포천이라는 시군의 특성상. 근데 시군은 지금 현재 쉼터의 경우가 북부에서는 사실 유일한데 전체 이용률이 2.5배 정도 증가할 때 포천만 4배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 정도로 쉼터의 이용률은 31개 시군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나서라도 여러 가지 이용률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쉼터에 대한 일단은 숫자, 거점쉼터 10개에서 좀 더 늘리는 거, 간이쉼터 18개에서 더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실태조사를 하셔야지. 혹시 국장님, 여기 쉼터 같은 경우는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정례적으로. 우리 조상기 과장님께서는 아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좀 참여를 하셔 갖고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가 있고 현재 이 쉼터의 현장이 어떤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아까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산재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방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검진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해서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국가나 또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한번 보시고 이곳 쉼터를 통해서 건강검진이나 뭐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지금 그리고 특히나 이동노동자 쉼터 중에서 배달라이더 분들 같은 경우는 혹한기하고 혹서기 때가 가장, 뭐 물론 사계절 중에서 요즘은 사계절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혹서기하고 혹한기만 있는 것 같은데, 주로. 보통 우리 혹한기에는 생수 지원사업이 있고요, 혹한기에는 핫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사실 이건 노동국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지원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재난안전과, 재난환경과에서 지금 생수를 지급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그 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쉼터에 이런 것들을 비치해 두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사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 한시적으로 끝나게 되면은 사실은 정책적 효과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재율 대표이사님, 킨텍스.

○ 남경순 위원 먼저 대표이사님 부임 전에는 킨텍스가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순이익을 한 600억 이렇게 달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아까도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킨텍스 행안부 공공기관 발전 유공 대통령 수상을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2년 연속 S등급 획득한 거를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이제 3전시장까지 완공되면 명실상부하게 아시아 최고의 전시장 규모로 되어 세계적인 전시회가 머지않아 국내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국내의 인기 주요 관광지점에서 탑2를 했어요. 1등은 경복궁이고 에버랜드를 제쳤더라고요.

○ 남경순 위원 585만 정도 와서. 이거는 직원들과 우리 이사장님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심한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뉴스에도 나오고 “겁에 질려 혼비백산, 경찰 수백 명이 우르르... 허위신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잘 처리하셨나요? 두 번씩이나 막 그랬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놀랐는지 아니면…….

○ 남경순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하는 게 안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든 일을 잘하고, 10개를 잘하고 1개를 못……. 9개 잘하고 1개를 못 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을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뭐 이거는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작년에 아이들 문제, 성 뭐 해서 전시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 거는 뭐 임대를 해 주는 킨텍스에서는 그걸 알 바가 없는 건데 거기에 게시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불거진 일이잖아요.

○ 남경순 위원 올해도 또 어디 뭐 한 거 있는데 거기에 출연자 중에 어떻게 또 이상한 말이 도는 게 있어서, 그것도 이사장님께서 일일이 출연하는 사람을 어떻게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유념해서 꼭 좋은 프로그램만 선정해서 전시회를 하는 것도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돈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전시가 성공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킨텍스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전시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또 이러한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내년 26년도에는 그 전시회 예약하는 사람들을 잘 꼼꼼히 살펴서 일 열심히하고 저기 하지 않게, 욕 먹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그러면서도 킨텍스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의 경력, 이력 검증 시스템에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공기관의 인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러지 않아도 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감사님에 대한 이력서랑 이런 거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마침 또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그리고 지금 킨텍스가 위상이 국내뿐이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로 나갈 그러한 전시관이잖아요. 킨텍스의 위상을 높인 만큼 이에 걸맞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임원진을 선임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는 5분 추가로.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 그거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표이사님께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경영부사장님은, 김환근 부사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 남경순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내가 류재원 부사장님은 자주 뵈……. 자주 뵈라는 게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원님들한테 다 와서 인사해요. 저는 아까도 여쭤봤,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또 위원장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뭘 달라는 게 아니잖아. 서로가 항상 보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정이 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가 같이 말하면서 해결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김덕은 감사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해도 뭐 인사받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재율 대표이사님이 열심히 하면 뭐 해요? 밑에 사람들이 못 하면 그건 꽝이죠. 두 분에 대한 이력서를 다시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상세히 해서.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남경순…….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대표이사님.

○ 남경순 위원 출연자는 금세 확인이 나와요, 금세.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도 제재를 하시라고, 이런 사람은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시관 대여해 주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왜냐하면 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꾸 와서 말씀 주시면 우리도 또 해 드릴 부분은 해 드리는 거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의회는 행감이나 이럴 때만 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도 유념해 주셔서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이재율 대표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저는 그 S2부지 매각 부결 사태 계속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고양시의회가 지금, 뭐 저는 시의회 존중하지만 고양시의회가 지금 우리 킨텍스 감사 부정 채용 의혹과 S2부지 매각 부결 사태를 지금 맞물어 가지고 계속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상원 위원 고양시의회는 대표님이 직접 소통 안 하시나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일단 언론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지금 킨텍스 감사 선임 프로세스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이상원 위원 저는 대표님께서 고양시의회에서 계속 부결이 되니까 시의회 의장님이나 뭐 이렇게 같이 만나 가지고 어떤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스산업을 굉장히 키우려고 하고 고양 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우리 고양시에 어떤 산업들이 자꾸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이로운 도시가 되기를 굉장히 많이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뭐 라페스타도 마찬가지고 원마운트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인근 상권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킨텍스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1년으로 따지면 한 몇만 명 정도 됩니까?

○ 이상원 위원 60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분들이 킨텍스에서, 저는 행사 끝나고 나가면 버스 정류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킨텍스를 감을 정도로 줄 서 있는 광경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GTX가 생기면서 GTX를 타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킨텍스에서 행사를 다 마치고 이 많은 관광객의 수요가 홍대로 나갑니다. 서울 홍대 쪽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고양시에 체류할 수 있는 호텔들이, 숙박시설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종합경기장에서도, 대화 종합경기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콘서트나 유명 콘서트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GD가 왔을 때 정말 호텔이 아니고 모텔이라고 하는 숙박업소까지도 전원 만석으로 예약 자체가 안 됐어요, 숙박업소들이. 그 정도로 파급력 있는 콘서트도 많이 하고 킨텍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콘텐츠로 행사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적극 고양시에 묶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S2부지가 빨리 매각돼서 어떤 가시적인, 구체적인 호텔이 어떻게 건립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빨리빨리 시민들한테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감사 채용에 대한 어떤 부정 의혹이 있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지금 뭐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고 하니까 특위에서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빨리 매각할 건 매각하고 행정에서 고양시에 이득이 된다는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으니 저는 이거를 대표님이 시의회랑 접촉을 해서라도 정무적으로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되게 이거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 이상원 위원 그럼 원인이 뭡니까? 부결의 원인이.

○ 이상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락 마무리됐다가 다시 또 이 부정 채용 건이랑 맞물리면서 지금 또 회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이상원 위원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노동국장님.

○ 이상원 위원 자료는 다 잘 받았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이야기한 내용대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다 너무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이 노동국의 최고 선임이시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직원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직원들이, 사실 갑을 관계로 따지면 우리가 갑이거든요. 근데 을이 갑을 쪼아대고 을이 갑의 일 처리에 도움을 주지 않고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그 부서만 가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도망가고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발생해요.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노동국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인력들이 하나라도 빠져나간다면 그거는 업무에 차질이, 한 명이라도 나가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우리 직원분들을 좀 많이 보호해 주시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뭐 언제 또 가실지 모르겠어요. 인사이동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직원분들이 좀 힘든, 지금 우리 민노총과의 이런 관계나 이런 상황에서 힘들지 않게, 그냥 우리는 공무원들이 그냥 공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공의 일만을 수행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어떤 보호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주시고 업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율 대표이사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제가 질의한 맥락과 같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데 S2부지 매각은 그와 결부돼 있는 사안이 우리 제3전시장의 재원, 두 번째는 제3전시장 완공 시 발생할 수요 대응할 숙박시설 그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 최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변인처럼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킨텍스는 대외 업무 역량도 충분히 되는 공공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부처랑 지방정부에서 다 일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 최민 위원 그래서 주변인처럼 지방정부를 놔두면 안 돼요. 고양시정과 고양시의회 간의 갈등에서 발생한 문제다라고 하면 고양시한테 다른 형태로라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압박을 해야 됩니다, 다른 형태든. 만약에 본인의 역량을 넘어선 사안들이면, 사실 우리가 출자기관이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코트라와 경기도와 고양시가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잖아요, 출자를. 그러면 3자 간 도움을 요청하거나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이 사안을 대응할 수 있게 그리고 고양시의회가 사실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갑자기 막 특위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아까 인사 관련된 문제랑 이것과 딜한 듯한 기사도 나오고 하는 내용들을 봤어요. 거기에 머무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사고가. 그것들을 확장할 수 있게 고양시장한테 요구해서 TF팀을 주최하고 킨텍스가 중재 역할을 해서 대외활동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그 계획을 세우십시오. 주변인처럼 계속 있으면 나중에 또 이 사안이 멈췄을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요.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 비용이고 비용은 곧 혈세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오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 로드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국장님.

○ 최민 위원 경기도에 노동안전지킴이가 112분이 계시죠?

○ 최민 위원 31개 시군 2만 3,583개 사업장을 점검했고 개선율을 보니까 81.4%, 전국 최대 규모라고 행감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모수가 커서 전국 최대입니까, 아니면 비율상 전국 최대 맞습니까? 둘 다입니까?

○ 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인원수가 많죠. 우리 경기도는 늘 모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율상도 17개 시도 중에 우리가 압도적인가요?

○ 최민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 좀 깊이 학습할 필요가 있겠죠?

○ 최민 위원 괜찮아요. 지방감독 권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셨어요. 그런데 21년 1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나 보죠? 지방자치단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한테 방금 제출하신 거.

○ 최민 위원 책무는 부여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상황 아니에요? 국장님, 괜찮습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잠깐 앉아 계시고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 최민 위원 책임은 부여하고 있는데 특사경처럼 수사나 이런 감독할 기능이 없는 거죠?

○ 최민 위원 없죠. 근데도 지금 우리가 81.4%라는 개선율을 보인다면 굉장히 큰 성과 아니에요?

○ 최민 위원 저는 노동국에서 노동안전지킴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개정안을 요구했어요. 개정안을 제시해 주셨었는데 이 개정안을 정부에다 요청했나요? 정부안으로 만들어 달라고.

○ 최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고용노동부에다 제출한 거예요?

○ 최민 위원 근데 수용 불가라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 최민 위원 좀 큰 목소리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민 위원 괜찮아요.

○ 최민 위원 입법 없이도 이게 진행될 것 같아요?

○ 최민 위원 아, 이 법안이 준비돼서 환노위에 계류 중이에요, 현재?

○ 최민 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수용 곤란이라고 써 있길래, 검토의견 및 결과.

○ 최민 위원 뭐라고요?

○ 최민 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환노위 계류 중?

○ 최민 위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한테 특사경과 유사한 권한들이 생기는 거죠?

○ 최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에 대답을 하시면 되지.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죠?

○ 최민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25년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 대상 다국어 안전매뉴얼 보급 및 교육 강화사업을 1.5억 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자료도 주셨고.

○ 최민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걸? 이 매뉴얼을 보급했을 때 실효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 최민 위원 많죠.

○ 최민 위원 지금 경기도에, 전국 인구의 5% 이상이 외국 이주민입니다. 노동자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인종 국가로서의 우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 노동국 같은 경우는 이민사회국과 그래서 협업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민사회국이 지금 노동국의 절반 되는 수준의 국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 사안을 해결하기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고 제가 관련된 연구용역을 제가 회장으로 있는 의회연구단체 통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관련돼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산업지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제시를 한 바 있고 지금 이민사회국이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시고, 그런데 5,000만 원밖에 예산을 못 세우고 있어요. 노동국이 같이 협조해서, 31개 시군마다 컨디션이 다 다릅니다. 컨디션이 다르다는 거는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 달라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포지션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특성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난이도 있는 유학생들을 노동자로 쓰고 있고 어디는 1차 산업의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도화시켜서 우리가 정책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사회국과 협의해서 이번 예산 전까지 대안을 마련해 보실 수 있겠어요?

○ 최민 위원 산업지도입니다.

○ 최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자 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점 10개소 그리고 간이 18개소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올해 새로 도입한 QR코드 기반 출입시스템 이것 때문에, 도입을 해서 많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증도 쉽고 입장도 쉽고 그리고 또 신분을 밝히고 입장하는 것 때문에 안전성 역시도 보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아주 고무적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 QR코드 시스템을 저희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알아보니까 서울도 같이 하더라고요.

○ 이병숙 위원 네. 근데 이제 서울은 저희하고 달리 전용 앱을 만들어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거기서 QR코드를 인증하고 가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이병숙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럼 저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인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병숙 위원 어디다가?

○ 이병숙 위원 앱이 있어요?

○ 이병숙 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앱이 없고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링크를 누르면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가야 되고 앱은 없습니다. 누가 개발하셨나요? 과장님이 하셨나요?

○ 이병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 앱으로 안 하고, 사이트에 하는 게 훨씬 불편하고 접근도 어렵고 한데 그렇게 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 이병숙 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 이병숙 위원 앱에 접근하는 거 하고 웹에 접근하는 거 하고 핸드폰에서 접근할 때 몇 번 어떻게 터치해야 들어가나요?

○ 이병숙 위원 그건 앱도 그런데.

○ 이병숙 위원 웹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 이병숙 위원 뭐부터 열어야 하죠?

○ 이병숙 위원 그거는 그…….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 모든 앱을 끌어놨을 때 그런 거고 대부분 다 그 뭐죠, 배터리나 기타 등등 다 닫죠. 다시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모든 앱을 다 열어놓고……. 제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앱을 닫죠, 다. 웹사이트도 닫고. 그리고 웹사이트도 내가 네이버도 봐야 되고 뭐 유튜브도 봐야 되고 기타 등등 뉴스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 QR코드만 하려고 앱을 계속 열어놓습니까. 그거는 말씀이 안 되시는 거고. 일단은 저는 비용 문제 때문이라는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신가 봐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앱 상태의 형태가 좋다고 하고 일단 제가 이거를 서울시하고 경기도 걸 다 로그인을 해 봤어요. 근데 로그인하는 방법이 다 똑같더라고요. 이름을 넣고 그리고 내가 어떤 종류의 이동노동자인지를 넣고 생년월일을 넣고 전화번호를 넣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회원을 로그인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이병숙 위원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동 쉼터를 이용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쉽게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수집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웹사이트나 뭐 무슨 그런 데 다 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동의에 동의를 누르는 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홍보나 예를 들어 무슨 이벤트성 뭐를 위해서 당신은 이걸 수집할 건가요 해서 그래서 본인이 해서, 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이 다 수집을 하긴 하거든요. 수집을 안 하면서 가입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내가 하기 싫으면 거절하면 되니까. 그렇죠?

○ 이병숙 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 이병숙 위원 제가 장점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 개인정보 수집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수집을 할 경우에 우리가 정책 홍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용자 불만 평가라든지 이용 평가라든지 아주 많은 곳에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 데이터 수집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하셨나 봐요.

○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노동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 이병숙 위원 제가 대리기사에 대한 여러 명한테 질문을 해 봤거든요. “당신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한 적이 있냐?” “가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간다.” “너무 궁금하다. 가고 싶다.” 그리고 “화재보험을 80% 정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알고 있냐?” “나는 모른다.” “나 아는 사람은 10년 동안 하는 베테랑인데도 그 사람도 모른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알려 달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QR코드 출입시스템에 있는데 왜 적극행정을 안 하시고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이병숙 위원 제가 말하는 정책 제안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앱을 개발하시고,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앱 안에 적어도 이동노동자 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정보 정도는 충분히 그 앱에서 제공을 하시고, 그 정도 하는 건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하면 이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 가면 무료로 주는 생수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상세히, 상세 페이지까지 검색을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많은, 우리가 정책사업을 하잖아요, 모든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사업을 홍보하려면 전화번호, 개인정보를 동의 받아서 충분히 전화번호를 다 수집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고. 또 거점센터나 이동센터나 주로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무슨 커뮤니티의 활동이나 이런 거 역시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지 쉼터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이용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 공간으로도 이용을 하고. 그렇죠?

○ 이병숙 위원 저는 이거 당장 내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할 때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예산이 필요한지 예산 심사 전에 해서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그리고…….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 고은정 네.

○ 이병숙 위원 제가 작년에 노동안전지킴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외국인 노동자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거기에 답변을 주시고 하셨는데 다국어 안전매뉴얼도 제작해서 하셨다고 했고 하신 게 떨어짐 예방 하나, 온열질환 예방 그리고 또 화재 예방 이렇게까지만 하신 거예요. 그나마.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국인의 산업재해 확률은 0.18% 정도 돼요. 근데 외국인의 확률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 이병숙 위원 7배가 넘습니다, 7배가.

○ 이병숙 위원 7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국인 없으면 한국 산업이 안 되잖아요, 현재. 특히 건설이나 제조업은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런데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위험한데 누가 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외국인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위험성 있는 직종에 가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요, 그보다는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해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어로 안전, 건설 현장에 가도 한국어로만 안전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역시 제조업에서도 다 옆에 주의하라고, 이 기계에는 손을 넣으면 안 돼요, 이 기계는 작동을 멈추고 뭘 하셔야 돼요 하는 것도 다 한국어로만 안내서가 써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병숙 위원 그 배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불러줬잖아요. 그 정도로는 되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뭐 노동안전지킴이가 근로감독권까지 가지고 온다니까 그분들이 확실하게 제조업 현장에 가서 모든 기계에 적어도 4개 국어, 중국어ㆍ캄보디아어ㆍ네팔어ㆍ베트남어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다 비치하게는 우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안전교육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할 때 중국어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주로 하는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게 꼭 하셔야 됩니다.

○ 이병숙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으세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아까 최민 위원님 질의하신 근로감독권 그거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나라에서.

○ 이병숙 위원 네. 그래서 9월에 TF를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국장님이 그 TF에 들어가는 당사자시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부연, 그 배경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 이병숙 위원 인력 확보하고.

○ 이병숙 위원 국비로?

○ 이병숙 위원 하반기.

○ 이병숙 위원 엄청 느리네요. 지금 TF 몇 번 했어요?

○ 이병숙 위원 한 번. 조속히 진행해 주시고 빨리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같은 경우는 크게 준비하고 할 만한 서류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서류를 복사하거나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셔서 나가서 좀 얘기를 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간단하게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4.5일제 관련해 갖고 105개 기업 성과만족도 및 생산성 통계와 관련된 성과분석 결과자료 자료요구를 했는데 효과성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 이재영 위원 이 효과성 분석에 대한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지표가 있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럼 그 44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관련해 갖고 이거는 제도를 지금 현재 도입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 단계잖아요?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대로 된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대부분 다 사업의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만 나와 있지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평가들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안 나와 있어요, 내용에.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그거를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결과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지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조사하는지 그런 간단한 방식에 대한 설명도 좀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킨텍스 질의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제가 오전에 추가로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먼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장애인 생산시설 아이갓에브리씽 그 개소에 대해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킨텍스에서 이렇게 잊지 않고 제도로 정착해 주시고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축하해 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텍스는 사실 출자는 받지만 출연은 없죠?

○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계신 거라서 사실은 의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킨텍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시사업을 하는 몇 안 되는 유일한 전시관이지 않습니까?

○ 이재영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또는 기관, 정부에서 독점적 지위를 준 전시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전시관이고 킨텍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모럴해저드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킨텍스의 경영 방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의 일환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대표이사님 전결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 확인을 충분히 해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만남 때까지 자료를 좀 보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23년도부터 25년 현재까지 킨텍스 행사, 킨텍스에서 열린 행사에 대한 홍보물 계약 추진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이건 위수탁을 포함한 내용들까지입니다. 총 제가 2개, 아까 추가로 해서 받은 거로 그냥 마지막으로 할게요. 총 한 서른세네 건 정도의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수의계약의 요건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 이재영 위원 그렇죠.

○ 이재영 위원 2,000만 원인데 대부분 이 행사를 보면 하나의 행사에 행사 장소도 같고 행사 기간도 같고, 하나의 행사에 계약이 분리발주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0만 원짜리면 1,500, 1,500씩 해서 분리발주가 나가는 형식이죠. 그래서 사실 수의계약으로 다 가고 있어요, 대부분. 이러는 이유가 있나요?

○ 이재영 위원 역시 킨텍스 대표이사님께서도 답변을 잘 해 주고 계신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결국에는 제도의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아까 제가 기존에 받았던 자료를 좀 봤을 때 총 32건, 3년 동안 32건의 전시사업이 위수탁사업을 포함해서 진행이 됐는데, 크고 작은 사업들이. 그중에서 옥외홍보물 관련된 발주는 한 18건 정도가 나갔어요. 근데 그중에서 A업체에서 한 15건 정도를 가져갔고요.

○ 이재영 위원 나머지 한 2건 정도를 다른 데서 가져갔고 1건 정도를 또 다른 데서 가져갔고. 그러니까 총 18건 중에서 15건을 한 업체에서 갖고 간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금액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한 1,500~2,000만 원 사이 정도 되니까요.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숫자가 많지도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3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를 바라보고, 킨텍스를 바라보고 있는 사업자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진입할 수 없는, 왜냐하면 킨텍스의 일을 하게 되면, 킨텍스의 사업을 따내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고 하나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기대를 하면서 공모를 할 텐데 공모조차 안 되고 입찰 경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시스템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부정이 있거나 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숫자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다만 이게 행정편의주의라든지 그간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킨텍스가 마치 또 똑같은 내리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킨텍스가 갖고 있는 이런 위상을 좀 고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 경쟁력입니다, 가격 경쟁력. 기존에 한 업체가 계속 독점적으로 이걸 하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가격이 아주 원사이드하게 한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낮춰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다른 데들이 아예 경쟁을 못 하게, 엄두도 못 내게 낮춰서 들어올 수도, 박리다매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 업계의 생태계가 조금 교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킨텍스의 지위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전시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 발주가 나가는 세부내역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도 또 고양시 내에서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루고루 좀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그래도 종감 때까지는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이재율 대표이사님 좀 잠깐 나오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계속 좋은 성적을 올려 가지고 좋은 등급을 받는 거를 경기도민을 대표해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임원은 지금 정원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임원은 정원에 안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오늘 받은 자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자료를 낼 때는 이런 부분도 소상하게 해 가지고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2024년도에는 결원이 3명이었었는데 지금 2025년도에는 15명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리고 지금 상반기 3명, 하반기에 3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보면서 운영비 대비 사업비 비율을 한번 봤어요. 2023년도가 88.3, 2024년도가 98.3, 25년도는 지금 100.98%로 나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지금 너무 많이 업무에 힘들어하지 않는가라는 걸 유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킨텍스의 이직률이 얼마나 됩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직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그런 모든 게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하는 일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운영비 대비 사업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 번 정도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물품 구매를 한번 내달라고 그랬더니 2024년도에는 장애인기업이 0.7% 그리고 여성기업이 17.4%인데 25년도에 가서는 장애인기업이 16.89%, 여성기업이 1.96% 해 가지고 총액 합계를 내보니까 2024년도에는 장애인하고 여성으로 간 게 18.1%인데 25년도에도 18.85%예요.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 활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다 하니까 해 보시고.

○ 김재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율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의 비율만 거의 저는 바뀌었다고 지금 판단을 해요, 이 숫자를 보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근데 여성기업하고 지금 보면 18%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숫자를 맞춘 게 아닌가. 1년 동안 구매를 하면서 그게 쉽지는 않을 텐데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장애인기업의 기본적인 퍼센티지하고 여성기업의 기본적인 퍼센티지 같은 거를 동등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던 부분이 민원 제기 사항이라고 지금 했더니 민원 제기 사항이 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많이 들려올 수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 공연이 33% 증가했고 티켓 판매량 같은 게 339%가 지금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자료도 있고. 그랬을 때 아마 우리 킨텍스가 전시장으로서의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최고로 큰 데는 한 3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어떤 공연 같은 걸 했을 때 가장 문제가 킨텍스에서는 음향이라고 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시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킨텍스가 발전할 수 있으면 공연 같은 게 많이 유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음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김재균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킨텍스가 좀 더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공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률을 봤어요. 집행률을 보니까 눈에 띄게 지금 보이는 게 하나가 주차관리 운영은 항상 2024년도나 2025년도나 반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앞으로의 대안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홍성호 노동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국장님, 참 힘든 자리에 지금 계속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에 위탁사업의 수탁자 기관과 수행한 업무 관련 회의록 및 해당 위탁 사업의 개요를 좀 내달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자료 445페이지에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노동국에서 올해 25년도에 105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금 위탁사업을 시켰습니다. 아마 노동국 예산의 한 반 정도 될 겁니다, 거의.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중간관리, 중간점검이 필요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매해,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 자료는 틀림없이 내라고 그럴 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해 주십시오.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사업을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올해도 또 자료를 내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 출장 갔다 온 거 저기고 2개 정도만 별첨을 달아 가지고 컴퓨터를 한번 켜봐 가지고 쭉 봤더니 회의를 누구하고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9개 정도의 위탁사업을 줬어요. 그래 가지고 105억이에요, 이게. 그러면 105억이라는 우리 예산이 나갔으면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 김재균 위원 국장님, 흔하게 옛날에 동네 반상회를 해도 반상회 일지를 씁니다.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장소가 어디에서 누가 누가 만나 가지고 어떤 거를 했다, 그거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근데 자료 내라니까 지금 그걸 하나도 안 낸 거예요. 있는데 안 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쓸게요.

지금 보면 결과 보고서로 그냥 대안하고. 이거 자료 한번 보세요. 445페이지 건데 이게 지금, 제가 틀림없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회의록을 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회의록을. 회의록 지금 내준 게 두 군데밖에 없어요.

○ 김재균 위원 출장복명을 내달라는 게 아니라, 국장님! 가 가지고 관계자들하고 회의한 내용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아니, 회의록을 지금 정리하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면 2025년은 지나갔으니까 여기서 뭐 할 말은 없지만 2026년서부터 어떤 기본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좀 해 주셔야지만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보고만 받을 것 같으면은 집행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 김재균 위원 이거는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데 김동욱 과장님!

○ 김재균 위원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김동욱 과장님, 감기 많이 드셨어요?

○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앉아서 보니까 솔직히 감기 일신상의 어떤, 건강상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마스크를 썼다가 벗었다가 하시는데 수탁자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과장님은 지금 2024년도 행정감사도 받았고 2025년도도 받고 업무보고도 계속 했죠?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주장했던 건 딱 하나예요. 위탁금들, 위탁이 많이 되니까 그거는 좀 관리를 해 가지고 회의록 항상 만들고 감사 때 틀림없이 자료 제공하라고 할 테니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들어온 게 보면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까? 그리고 잘못된 요구가 아니잖아요. 돈을 줬으면 당연히 어떻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회의록에 나오는 거지 말로서 해 가지고 출장결과보고서 하나 받고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요구가 될 겁니다.” 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라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동국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해 가지고 2026년서부터는 위탁사업 준 걸 관리하겠다 로드맵 제출하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노동국하고 킨텍스 오늘 우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군데를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살아날 수 있는 게 킨텍스는 약간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따지 못하면은 아마 굉장히 힘들어지는 세대가 올 겁니다. 중앙, 지금 그래서 공모사업한 거를 받아봤더니 지금 2개가 딱 노동국에선 들어왔어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아마 킨텍스도 경영본부에서 어디 공모사업이 있나 하면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도 공모사업 그리고 킨텍스에서도 공모사업을 꼭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노동국하고 킨텍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정하용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은정 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킨텍스 대표이사님! 자료 언제 주실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올라오고 있어요?

(「자료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지금 자료……. 왜냐하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했는데 자료…….

○ 정하용 위원 그러면은 뭐 종감 때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하실 분 안 계시는데 저 올 때까지 기다리기 좀 그렇지 않을까요?

○ 위원장 고은정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게 바로 지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위원님 거 먼저 드리고…….」하는 관계직원 있음)

○ 남경순 위원 뭘 먼저 드려 다 같이 줘야죠.

(「중간에 멈춰 가지고 가능한 거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남경순 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누가 마이크 없이 발언을 해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킨텍스 자료 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12분 감사중지)

(19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 정하용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주신 게 너무 부실하고 해서 진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우리 감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상임감사의 어떤 역할보다는 전문상담사가 더 많은 경력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프로필 내용에 보면. 이 안녕연구소라는 데는 어떤 연구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 정하용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상 자문역할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은 파주 가족상담전문에서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1년씩 근무를 딱딱 하신 건가요? 여기 1년, 고등학교에서는 2년, 안녕연구소 같은 경우는 24년서부터 25년 3월까지인데 여기서는 1년을 근무하신 건가요, 몇 개월을 근무하신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은 여기 안녕연구소하고 한민고등학교 전문상담 이거는 빼도 상관없겠고 그리고 파주 가족센터 가족상담전문인력으로 근무하실 때 근무 시 어떤 업무내용 있죠?

○ 정하용 위원 그런 업무내용과 어떤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지표를 좀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종감까지, 오늘은 늦었으니까 종감까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본인이 자신이 생각하실 때 킨텍스의 상임감사에 어떤 자격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아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런 논란이 고양시에서 많이 불거졌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처음에 몰랐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감사에 어떤 본인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정하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감사님께서 본인 자신이 생각하기에 감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하용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 집계 점수, 면접 집계표에 보면은 처음에 1월달에 했을 때 집계표에도 공동 2위를 하셨고 2월 달에 집계표에도 2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해서 여기서 선정이 되신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 정하용 위원 코트라 하고 해서 한 자리씩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 정하용 위원 그거는 전형적인 그 3개에 어떤 지분이 있는 데에서 나하고 친한 어떤 사람들의 자리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늦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서류를 더 검토하고 종감 때, 그때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참석하실 거죠?

○ 정하용 위원 대표이사님, 그때 꼭 참석하게 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킨텍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노동국은 11월 11일에 다시 질의 답변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킨텍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된 킨텍스와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도민의 삶을 지켜낼 것인가를 깊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킨텍스는 금년도 경영 실적에 대해 축하드리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APEC 개최 등 국제적 모멘텀을 맞아서 경기도의 마이스산업의 리더로서의 그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글로벌 마이스산업의 트렌드는 이미 AIㆍ디지털 기술 융합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킨텍스는 단순 시설 제공을 넘어 경기도의 특색 있는 인프라와 지역특화산업을 마이스 행사와 연계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 약자의 보호와 미래 노동 형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킨텍스에서는 글로벌 마이스산업의 혁신 리더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AI 전환, 플랫폼 노동 확산 그리고 여전한 노동 양극화라는 초유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동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노동국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와 자료가 매우 불성실하여 응당 이루어져야 할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11월 11일 화요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국은 더욱 성실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기관 모두 도민의 인간다운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핵심 축을 담당하는 만큼 오늘 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연한 대응과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해 주신 노동국 홍성호 국장님과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킨텍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