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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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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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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성남소방서


일 시: 2025년 11월 7일(금)

장 소: 경기도성남소방서 회의실


(14시01분 감사개시)

○ 감사1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성남소방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이제철 성남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과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이제철 성남소방서장님의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철 성남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 감사1반장 임상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제철 성남소방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철 성남소방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 감사1반장 임상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제철 성남소방서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안녕하십니까? 성남소방서장 이제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성남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 윤성근 부위원장님, 김규창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과 정책 대안은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경기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남소방서 간부공무원과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우 청문인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 감사1반장 임상오 그 자리에서 하시죠, 그 자리에서.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세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김기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헌종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배찬영 현장지휘1단장입니다.

(인 사)

최배준 현장지휘2단장입니다.

(인 사)

안해완 현장지휘3단장입니다.

(인 사)

전선영 청문인권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화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구자수 회계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수 예방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봉춘 화재안전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소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문용남 대응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김학필 구조팀장입니다.

(인 사)

송성환 구급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모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양창원 하대원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권운학 신흥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문성기 상대원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오영 단대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영우 위례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수근 태평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종원 고등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용소방대장입니다.

하정순 성남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노남선 성남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해외 체류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소방서 간부와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성남소방서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소방서장님,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 마이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2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철 성남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성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관할 및 기구입니다. 성남소방서 관할은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로 면적 약 72㎢, 인구 약 44만 2,000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1,311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동쪽은 남한산성, 서쪽은 청계산이 위치하고 4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철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구릉지대에 저층주택이 밀집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고층아파트와 저층주택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담당관, 3과, 1단, 1구조대 7안전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 인력, 장비 및 소방예산입니다. 소방력은 소방공무원 333명, 의용소방대 215명 등 총 575명의 인력과 소방차량 52대, 소방용수시설 1,288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4억 9,800여만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현황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9,57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39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2024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및 노후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활동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 384개소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세종포천고속도로 터널 대응훈련, 전기차 화재 및 다수 사상자 대응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매달 우수대원 포상, 체육행사, 직장동호회 활성화 및 북카페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와 심폐소생술경연대회에서 다수의 입상자를 배출하고 42명이 중증환자 세이버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고서 8쪽 2024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총 1,790건의 화재출동과 9,625건의 구조출동, 3만 2,460건의 구급출동으로 1일 평균 120건의 현장활동을 했습니다. 이 중 구급은 일평균 89건 출동으로 경기도 전체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안전문화 조성 및 정착입니다.

보고서 11쪽 일상 공간의 빈틈없는 생활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옥상피난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피난행동요령 교육과 안전 대피 캠페인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소화기,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1,123가구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퀴즈대회 등 시민참여형 홍보를 추진하고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소방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전년도 대비 10% 확대했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의용소방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확대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경기도소방학교 등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우수대원 표창, 장학금 지급, 해외연수 등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환경 선제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과 화재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장지휘관의 지휘력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고 출동환경 개선을 통한 7분 도착률 향상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재난 대비 대응 태세 강화입니다. 긴급구조지원기관 협력체계 강화 및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통해 재난현장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구조대원들의 유형별 특수재난 구조훈련 및 외부기관 위탁훈련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고품질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급품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를 적합한 병원에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관내외 주요 의료기관과 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화재조사 역량 강화 및 피해주민 지원입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지원체계 안내 등 원스톱행정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지원과 법률지원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화재의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어 화재예방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재조사관의 직무능력 향상에도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화재조사 학술논문 발표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보고서 20쪽 소통과 화합,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입니다. 먼저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가족돌봄휴가 제공 등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직원의 육아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동호회 활동, 가족체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정신적ㆍ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직원에 대한 전문상담사와의 상담 제공으로 건강한 심리상태 유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의 우수대원 표창, 119구급출동왕, 안전관리 분야 우수대원 표창 등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소통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매월 1회 지휘부서 및 단위 지휘관들과 현장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내근 각 부서별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각종 예방감찰과 교육을 통해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음주운전 예방활동의 결과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2쪽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청사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시민과 직원의 쉼터인 성남 안전마루를 개관했고 본서 내 곳곳에 야외데크 등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했으며 119안전센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했습니다.

보고서 24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6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성남소방서 전 직원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이 소방행정에 반영되어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감사1반장 임상오 이제철 성남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하정순 성남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과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현장지휘단장, 센터장, 구조대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현장 근무를 위해 각 근무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퇴장에 앞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현장지휘단장, 센터장, 구조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정순 여성의용소방연합대 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 성남여성의용소방대장 하정순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셔서 성남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철 서장님의 격려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국중범 도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시범적으로 600만 원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독거 어르신들 가정에 저희가 뭘 선물을 할까 하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최숙재 센터장님과 의논을 한 결과 상반기에 반찬 봉사를 할까 하다가 그게 위생상 문제가 있다 보니 9월 달에 저희가 추석 머리에 119 안심선물꾸러미를 준비해서 추석 머리에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가구에 VIP 안전키트 있죠. 안전키트와 그리고 생활지원,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두유든 쌀이든 이렇게 해서 한 12만 원 정도 준비해서 50가구를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준비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님과 생활 지원하시는 분과 그리고 의용소방대 해서 3인 1조로 방문을 하면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물은 둘째고 저희 방문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방문한 취지는 우리는 의용소방대고 소방 관련 업무다 보니 화재에 관련된 감지기나 소화기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스 타이머 같은 게 잘 되어 있는지 저희 의무는 그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모든 건 뭐 선물은 둘째고 저희 방문을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또 언제 올 거냐. 홀로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너무 그리우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한 결과 이거는 추석이든 설이든 두 번 정도 지원이 가능하면 저희가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찾아오면서 이런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희 대원들이 3일 동안 전달을 하면서 대원님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국중범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화재감지기나 소화기는 어느 정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스 타이머가 되어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인 주방용 가스 타이머를 해 주시면, 젊은 저도 깜빡깜빡하고 냄비를 잘 태워 먹거든요. 그래서 해 주시면 화재에 취약한 어르신들 또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하정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현장지휘단장, 센터장, 구조대장님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이올시다. 지난 5월에 심곡동 주택에 화재 사고가 났어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매스컴에 나왔는데 노부부 두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김규창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온 걸 보면 집중적으로 순찰을 해 가면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중점 대상이 안 돼서 화재가 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경위를 좀 말씀해 주세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취약지역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화재가 난 시각이 심야시간이었습니다. 11시 30분 정도에 신고가 들어갔고요. 80대 노부부가 살다 보니 아마 일찍 잠자리에 드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그리고 화재가 나서 그래서 인지가 늦어져서 대피를 못 해서 이렇게 두 분 다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사망을 하셨는데 이제 그 경로를 보면 거기 인근에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거리, 장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건 원인이 왜 그렇죠?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심정지 상황이었고요.

김규창 위원 심정지 상황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안 돼서 분당병원…….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심정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굉장히 대로입니다. 대로라서 분당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실제로 성남 관내에 있는 성남의료원이나 이쪽보다는 그쪽에서 분당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가차운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다 그 환자를 이송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그 부분은 성남 분당차병원이 제일 가깝긴 한데요. 제생병원하고 서울대병원으로 분산해서 한 분씩 모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6.7㎞ 되는 거리상의 좀 장거리라 그러면 장거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이송을 해서 서로 다 같은 부부가 사망하셨죠? 노부부가.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노부부가 사망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른 병원의 영안실에다 전부 다 모셨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뭔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심정지 상태에서 CPR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병원으로 가면 두 분이 동시에 처치가 안 되기 때문에 분산 이송을 한 걸로 보이고요. 서울대병원까지 간 이유에 대해서는, 차병원으로 안 가고 서울대병원 간 거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보면 2022년 행감 때 여기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셨죠? 2022년에.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김규창 위원 그래 가지고 2025년에 이제 행감을 왔는데 여기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관내 중점관리대상 화재예방 현장점검 등 관리가 필요함”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김규창 위원 이 조치결과가 그거예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소방청 예규 80호에 따라 매년 중점관리대상의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안전지도, 현장의 안전지도를 이제 대원들이 현장의 안전지도를 한다 이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그렇죠? 대원들이. 그렇죠?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현장안전지도는 이제 간부급들이 관서장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이게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파악이 됐잖아요, 그 노인분들이.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여성대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내에는 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김규창 위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노인분들에 차단시설을 해 주면 이렇게 지방, 다른 시군에 가보면 그런 시설 해 준 곳이 많아요. 여기도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그런 시설을 좀 해 주셔서 앞으로는 전기뿐만 아니라 이런 가스로 인한 화재 염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도 우리 소방서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시나 이쪽 복지부서하고요,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 가능하면은 아니고 필히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필히. 가능이 아니라 필히 그런 요소를 해소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가능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그런 시설을 필히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본부에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게 예산을 얘기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거를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저기 서장님!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강웅철 위원 우리가 구급출동 건수가 성남소방서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해마다 좀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죠?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실제로 구급건수는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출동건수 같은 경우는 매년 4% 정도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건수는 거의 10%씩 감소하고 있고요.

강웅철 위원 아니, 구급출동 건수가 23년도에 3만 1,000건 정도 되고 24년도에 3만 2,000 그다음에 현재 7월까지도 1만 8,000인데?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실제로는 감소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근데 데이터가 왜 그렇게 우리 행감 자료에 들어왔죠?

(성남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만약에 그렇게 증가하는 걸로 제출이 됐다면 잘못 제출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웅철 위원 잘못 제출한 건가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봤더니 성남 서가 격무가 좀 많다. 왜냐하면 인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 행감 자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강웅철 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주취자 폭행인가요?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서에 비해서.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최근 3년간 14건 있어서 다른 관서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 원인이 뭐죠?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주취자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한 사항이고요. 총 14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3건은 광주에 지원출동 나가서 광주에서 발생한 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2건 같은 경우는 1건은…….

강웅철 위원 이게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평택경찰서가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더라고요, 올봄에. 그래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주폭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성과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우리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데 어떤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싸움이 났다든가 다쳤다든가 이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출동하고 이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구급대원분들도 사실 다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경찰하고 협조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요즘 현재 주취로 폭력 위험성이나 이런 게 의심이 되면요, 본부 상황실에서 경찰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에서도 펌뷸런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펌뷸런스를 동시에 출동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저희도 경찰서장들하고도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해서 올해는 현재까지 2건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웅철 위원 그래서 또 우리 직원들도 사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다치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조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급출동할 때 보면 2인 출동하고 3인 출동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나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기준은 없고요. 본부에서 구급차 정원을 정해 주면서 3인 출동대로 정해준 게 있고 2인 출동으로 정해준 게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연락이 들어왔을 때 상황실에서 판단을 하고 지시를 하는 건가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그때그때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인원 자체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 인원 자체가?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이 차는 2인이고 이 차는 3인……. 보니까 한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2인 출동하시면 좀 불편한 건 없는 건가요? 3인 출동하고 차이점은?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성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층의 다세대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로 된 공동주택이 저희 전체 세대의 약 3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세대주택이다 보니 다세대주택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2명이 환자를 계단으로 이송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3인 출동이 많이 좀 필요하시겠네.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그걸 늘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저희 정원이 현재 78명인데 저희가 구급차를 1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 정원이 한 12명 정도는 늘어야 3인 탑승이 가능합니다, 전원이.

강웅철 위원 그래서 사실 주취폭력이라든가 이러면 3인 출동하게 되면 훨씬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구급차가 가게 되면 한 분은 운전을 하셔야지 차에 대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안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들것이라도 들고 간다 그러면 혼자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본부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임상오 위원장님이 소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건의를 해 주신다든가 이런 좀 어떤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조치 좀 취해 주세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성남시가 이제 수도권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고 유동인구도 많고 인구도 많아서 숙박시설도 굉장히 밀집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숙박시설 관련돼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 시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고위험 시설이고 특히 요즘에 이제 숙박시설 관련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에 설치 중인 피난기구 교육 등 숙박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성남소방서 관내에 숙박시설 현황과 최근 3년간 숙박시설 화재 발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숙박시설은 성남소방서 관내에 271곳이 있고요. 화재는 총 3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판 화재하고 화장실에 휴지 화재하고 이런 사소한 것들만 있었고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장대석 위원 주요 화재원인이 아까 화장실 휴지하고 간판…….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전기와 관련된 사고들이 좀 있는 거네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제 숙박시설 화재안전조사,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안전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부천 화재 이후로 화재안전조사를 다 전수 실시했었습니다.

장대석 위원 다 하고, 다 했나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 숙박시설 관계인 관련돼서 완강기 교육이라든가 소방안전교육 실적이 좀 있나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완강기 교육 관련해서요, 저희 소방서에도 완강기 체험장이 설치가 돼 있고요.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가 71회의 86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숙박시설 관계자들인가요, 이분들이?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숙박시설 관계자하고 다른 유치원 교사들 뭐 이렇게 여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장대석 위원 숙박시설 관계자만 따로 통계는 없고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숙박시설 관계자 대상으로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한 번. 한 번에 몇 명 정도 혹시 했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78명.

장대석 위원 78명. 아까 271개의 숙박시설이 있는 것에 비해서 78명이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아까 826명의 완강기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성인비율과 아동비율이 좀 어떻게 되나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성인들 교육입니다.

장대석 위원 아, 성인들 중심으로 했나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보통 이제 안전체험 그러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천 호텔 화재의 경우처럼 성인이 다 발생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에 대한 완강기 교육이라든가 화재대피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강웅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제가 119구급차 인력 배치 현황 보면 3인 탑승과 2인 탑승이 있는데 성남소방서가 3인 탑승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렇죠?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지역의 특성상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좀 많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지금 일부 소방서는 3인 탑승률이 100%까지 올라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완하실 건가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실제로 저희들이 50%로 나와 있지만 3개 조로 3인으로 3교대제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중에 한 팀에 1명만 부족해도, 사고자가 발생을 해서 1명만 부족해도 3인 탑승률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사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료를 제출할 시점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만 감사를 받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70%입니다, 3인 탑승률이. 그러니까 그때그때 변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12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는 최근 3년간 출동인원 통계인데 9월 기준과 지금 11월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그러니까 사고자가 있으면, 9명 근무자 중에 1명이라도 빠지면 3인 탑승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통계를 낼 때. 그래서 그런 계속 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오전에 우리 시흥소방서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3인 중에 한 분은 앰뷸런스 운전하시는 분일 거고, 그렇죠?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장대석 위원 두 분이 이제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앰뷸런스를 운전하시는 분은 계속 운전만 하게 될 거고 응급조치를 하면서 병원과 계속 연락을 하고 환자를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2인 1조일 경우?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부분은 성남소방서만의 일이 아니고 경기소방본부한테도 이거를 분명히 질의를 해야 될 건데 어쨌든 이걸 100% 좀 올려놔야지 되지 않겠어요? 1명이라도 휴가를 낸다거나 이러면 엄청난 변화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서장님이 경기소방본부에 같이 함께 좀 제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모든 소방서에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기준일 따라서 이렇게 통계 수치가 다른 거는 이따가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긴 설명보다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구이신 우리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의 국중범 위원입니다. 벌써 안전행정위원회에서만 네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상대원119안전센터 관련해서 부지 매입하고 신축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하고 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상대원안전센터가 이제 건축한 지 35년 정도 경과가 돼 가지고요, 굉장히 노후하고 그리고 현재 요즘 짓고 있는 센터들의 면적이 990㎡인데 상대원센터 같은 경우는 4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형편이라서요. 새로 짓거나 아니면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 상대원안전센터 부지와 건물이 다 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사님의 방침 결재를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내년 추경에서 부지 매입이 되면 내년에는 건축비를 세우는 작업을 해서 2027년에 건축비를 세우고요. 그러면 2027년에 건축 설계하고 착공 들어가면 2028년 연말 정도에 아마 증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게 이제 성남시 소유의 땅과 성남시 소유의 건물을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성남시가 땅을,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지를 소방서가 매입하면 받아들이겠냐 했을 때 뭐 받아들이겠다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소방서장님께서도 성남시와 유기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셔서 빨리 부지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성남시와 같이 협의를 좀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최용철 본부장님도 오셔서 너무 열악하다, 내년에 꼭 될 수 있게 노력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국중범 위원 저도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상대원119안전센터를 방문한 거는 처음으로 기억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열악하다고 제가 7년 전부터 주장을 해 왔고 빨리 이게 신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처음 방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좀 높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119청소년단 활동 지금 하고 있죠?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미래 응급구조사 119청소년단 활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재학생들하고 교수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저희가 총 4개 대의 청소년단이 있는데 독특하게 이 119 미래 응급구조사 여기는 을지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4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친구들이 저희 훈련 같은 거 할 때 열심히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자체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하고요. 저도 그 자리에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굉장히 그 친구들이 다 또 소방공무원을 희망하고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방화복 세탁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방화복은 저희 소방서 총예산이 1,500만 원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그걸로 필요시에 바로바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세탁기를 방화복 전용으로 9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거 활용해서 오염도가 좀 덜 심할 때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아니,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데 이제 본인이 방화복을 세탁하는 방식보다는 전문 세탁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근데 이제 방화복 세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근무복 세탁은 개인이 그냥 하는 거죠?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것도 전문 세탁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하면 또 이렇게 각종 사고 현장이나 뭐 이런 거를 접하게 되고 그러면 피가 묻거나 혹은 근무복이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외주업체에다가 세탁을 맡겨요, 아니면 본인이 세탁을 합니까?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본인이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좀 따져 묻겠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장님도 이런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구급대원들의 어려움, 고충 이런 것들을 소방재난본부에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피가 묻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본인이 그냥 세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복지 차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좀 대응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국중범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물불을 안 가리는 소방관 출신 도의원 윤성근입니다. 서장님, 제가 요새 좀 현지 확인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에 대해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권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알리고 이렇게 가능하면 하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렇죠. 사전을 찾아보면 “권하여 장려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혹시 건축허가 동의 업무하는 직원, 건축허가 동의 하는 직원분 계십니까?

○ 소방장 최송원 네.

윤성근 위원 잠깐만 나와 보시겠어요?

○ 소방장 최송원 건축 동의 담당자 소방장 최송원입니다.

윤성근 위원 올해 본부에서 민원 담당자들 교육을 세 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직무교육을. 그렇죠?

○ 소방장 최송원 네.

윤성근 위원 그래서 혹시 민원 담당자 교육을 했을 때 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 있어요?

○ 소방장 최송원 제가 세 번 중에 한 번만 참석을 했는데요. 방염 권고에 대해서는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요. 건축 협의 업무 처리할 때 방염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방염계획표를 첨부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럼 지금 담당하시는 분의 업무 처리는 그런 방염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 소방장 최송원 아파트는 이제 방염 대상 제외 건축물이라서 따로 권고하지 않고 있고요. 1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방염계획표를 첨부받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11층 이상, 하고 있어요?

○ 소방장 최송원 네,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11층 이상 아파트는 다 받고 있다 이거죠?

○ 소방장 최송원 아, 11층, 아파트는 아니고요. 아파트 제외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파트를 제외한다고요?

○ 소방장 최송원 네.

윤성근 위원 권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외라는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성남은, 이게 문제된 게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 절반의 소방서는 권장하고 있고 시흥은 하고 있어요. 성남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소방서 관할 지역에 있는 데는 하고 있고 어디는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성남은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소방장 최송원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 안 받으셨고 성남소방서는 민원 담당자가 판단해서 안 하는 거고.

○ 소방장 최송원 네, 맞습니다.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또 서장님, 성남소방서에 119청소년단 초등학교나 중학생들 연초에 모집을 하잖아요, 학기 초에.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윤성근 위원 누가 모집을 해 주나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기존에는 늘 하던 데들이 단체로 이렇게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119청소년단 모집을 소방서에서 하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하나 그걸 물어본 거예요, 성남소방서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연초에 소방본부에서 어린이소방 119청소년에 대해서 공문 내려온 거에 어떻게 해라 방법이 안 나왔어요? 소방서 자체적으로 모집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죄송합니다. 연초에는 어떻게 내려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성근 위원 제가 왜 이거를 확인하냐면 제가 119청소년에 관해서 조례도 만들었고요. 또 경기도교육청하고 소방재난본부에 있는 119생활안전교육 뭐지, 119생활안전교육단이 뭐죠, 그 이름이?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청소년단 말씀하시는…….

윤성근 위원 아니, 아니. 과. 생활안전과.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생활안전과, 네.

윤성근 위원 생활안전과 과장하고 팀장하고 교육청의 장학관하고 장학사하고 의회에서 119청소년단에 대해서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추진방향을 3개 섹터로 나누는데 그중의 하나가 공유학교거든요. 그래서 공유학교라는 게 아까 우리 119청소년단 그런 활동을 교육하는 것 이런 거를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119청소년단을 모집해 주면 콘텐츠는 소방서에 많으니까 교육이나 이런 활동 그런 거는 소방서에서 하겠다라고 업무협의를 다 끝내고서 각 교육청은 지원청으로다가 그 내용을 전파하고 또 소방본부는 각 소방서로다가 해서 하기로 약속을 해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연초에 내려온 계획은 제가 못 봐서 잘…….

윤성근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실제로 8월에 성남교육지원청하고 한 게 있습니다. 공유학교 운영을 했었고요.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진로체험하고 이런 걸 하고 모집을 했는데 기존에 운영되던 청소년단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유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체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적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윤성근 위원 그게 각 소방서마다 119청소년단 모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또 선생님들도 지도교사가 자기들한테 책임만 주어지고 어떤 혜택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봐서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 동의할 때 지하가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큰 대형건물이 들어오면. 그러면 지하에 전기차 충전소 이런 거 설치를 많이 하죠? 그렇죠?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그래서 성남소방서는 그 뭐죠? 시청에 과장님이 가서 협의하는 게 그 내용이 뭐죠? 성능 위주 설계인가?

○ 화재예방과장 임헌종 성능 위주 설계입니다.

윤성근 위원 그때 어떤 방향으로다가 이거를 유도하고 있는지, 성남소방서에서 현재 어떤 식으로다가 이 전기차, 지하에 설치하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지 실태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좀 보고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근 위원 네, 그러세요.

○ 화재예방과장 임헌종 예방과장 임헌종입니다. 금번에도 성능 위주로 도에서 협의를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하에 화재가 나면 연소 확대로 다른 차량뿐만 아니라 그게 지상으로 연소 확대가 돼 가지고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는 지금 야외로 옥외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로 설치가 안 됐을 때는 지하1층 입구 쪽으로 해 가지고 연결 송수구나 지금 질식포 그리고 방화구획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방화구획?

○ 화재예방과장 임헌종 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구획을 하고 있는…….

○ 화재예방과장 임헌종 지금 높이가 1m, 그 차량 높이로 해 가지고 옆으로 연소 확대를 할 수 없게 그 정도 높이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질식소화포 말씀하셨죠?

○ 화재예방과장 임헌종 네.

윤성근 위원 그것도 구입하라고 그랬어요?

○ 화재예방과장 임헌종 지금 질식, 인터넷 같은 데를 보면요, 그 온도가 600℃, 가지각색입니다. 그리고 또 질식포는 화재 초기에 그걸 차량에 씌워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량에 불이 붙었을 때 일반 시민들이 그걸 질식포를 활용할 수 있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 소방관이 볼 때는. 그러나 저희가 질식포를 권고로 자꾸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질식포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저는 지금 질식소화포 그거 때문에 상당히 걱정한 게 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누가 사용해요? 초기에 화재가 났을 때라도 그 가스 나오는 거, 그게 무슨 가스인지 아세요? 불화수소 나오잖아요. 그거 질식소화포 씌우러 분명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기호흡기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우리처럼 방화복 입은 것도 아닐 거고 그런 분들이 그거 덮으러 갔다가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은 건데 그거를 권장하는 게 맞는 건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사실 걱정돼요. 이게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뭐 물건을 지금 팔아 먹으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렇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성능 위주 설계 그거 심의하러 갔을 때 유도를 하고 있나 확인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 화재예방과장 임헌종 네, 감사합니다.

윤성근 위원 서장님, 성남소방서에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에 장학금 이렇게 전달해 준 게 있네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윤성근 위원 이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훌륭한 사례가 있어서 좀 서장님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 성남소방서에 자문해 준 좋은 사례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소방업무적으로는 특별한 건 아직까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좀 조례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냥 말만 자문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소방 쪽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또 민간인 입장에서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소방정책을 이렇게 하기 전에 한번 자문을 받아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윤성근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행정을 집행할 때 먼저 한번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지식도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우리 소방 쪽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윤성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방서장께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에 보면 이제 무인점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성남소방서에 보니까 무인점포 대상으로 해서 화재안전 실태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요 점검항목과 점검결과는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소방서장, 자료 확인 중)

자, 됐어요. 한참 걸리시네.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저희 총 252개소가 있어서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화재는 최근 3년 동안 1건 있었고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지금 무인 코인노래방이 몇 개나 있어요? 성남에.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코인노래방 12개 있습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무인 스터디카페는 몇 개나 있어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스터디카페도 12개입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왜 그러냐면 이런 무인점포들이 전기 사용료도, 전기 사용량도 많고 밀폐된 구조로 돼 있어서 화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 감사1반장 임상오 어떤 기술적 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답변 다음에 듣기로 하고. 무인점포는 관계자가 부재하단 말이야. 화재 발생 시에 소방서에 통보를 한다든지 초기 대응이 상당히 지연된다는 문제가 사실은 많이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화재감지기 및 신고체제 구축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 감사1반장 임상오 그래요. 알겠고 성남소방서에 다른 거 한 두어 가지 여쭤볼게요,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정신적 피해, 피로에 노출된 우리 소방공무원들 그래도 심신 회복을 위해서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작년에 정토사하고 MOU 체결해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했었습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보니까 불교계하고 협력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앞으로도 계속, 이번에 보니까 한 2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종교기관과 해서 협력해 가지고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그래요. 이건 우리 소방공직자들의 스트레스라든지 트라우마가 사실 제일 많은 직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확산해 가지고 직원들이 아픔 없이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서장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네, 알겠습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소방서 이제 도내에서 보면 분당신도시 등 아파트가 사실 많은 지역입니다. 아파트 화재 관련하여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 성남소방서 관내 아파트 현황과 그중 노후아파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아파트가 7만 1,000여 세대가 있고요, 노후아파트는 그중에 1만 8,000여 세대 있습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그게 이제 1기 분당신도시 재개축 얘기가 좀 있는데 노후아파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노후아파트는 20년 이상 지나고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를 노후아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노후아파트에 보면 스프링클러라든지 미설치된 곳이 얼마나 되나요?

○ 성남소방서장 이제철 2만 한 2,000∼3,000세대 정도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1반장 임상오 그래요. 어찌 됐든 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어찌 됐든 성남소방서는 이제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우리 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 또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추진과 세심한 행정 대응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구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남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제철 성남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된 정책의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되도록 조속히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철 성남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지역 도의원님들과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11월 10일 월요일에는 안양소방서와 의왕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소방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명)

강웅철국중범김규창윤성근임상오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성남소방서장 이제철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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