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유경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성소방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신인철 안성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6년도 예산 심사 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에는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도민참여단이신 이상선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신인철 서장님의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 유경현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신인철 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인철 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신인철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신인철 서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신인철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 남종섭 위원 아, 마이크가 되는구나. 마이크 되네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는데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이렇게 가서 홍보할 때 아파트별로 가 가지고 행동요령 주잖아요. 올해 내보낸 거 있으면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세대 점검 실시 현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화재안전조사 결과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수능시험 화재안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경기 창조고랑 안법고등학교가 불량이 나왔는데 그 불량인 사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김장수 미양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 김상희 보개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과 일선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현장지휘단장님, 센터장님, 구조대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 각 근무지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퇴장에 앞서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 현장지휘단장님, 센터장님, 구조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 갖고요. 여러분들 담당하시는 업무가 대응전략팀장인가요? 팀인가요?

○ 이영희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임무를 다 수행하고 계신데 저번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 운영 조례가 약간 개정이 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내용 골자는,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임무를 수행하시면서 임기가 3년, 한 번 연임할 수 있죠? 그런데 임기가 1년이 남았어요. 1년이 남았는데 그 1년이 남은 사람, 남았는데 다음 후임자가 그 1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년 하고 또 자격이 주어져서 3년 하면 1년 하고 3년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례를 저번 달 10월 12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전임 대장의 1년 임기 남은 거는 후임 대장의 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 이영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파가 됐군요. 난 전파가 안 된 줄 알고. 각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불만이 나와서 확인차 전화를 드린, 제가 확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응전략팀장님, 이 내용 확인해서요. 각 지역대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좀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기를 하면 초임 3년이시죠?

○ 이영희 위원 3년인데 지금 어떠한 법률이나 경기도 조례에는 임기를 3년 남은 사람이 대장을 일임하셨다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2년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65세 정년이 되기까지는 이거는 여러분들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하시는 거지 의무사항은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한 2년 반 남았는데 65세 정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그만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없잖아요. 사실 의용소방대 하시는 여러분들은 재력도 갖춰야 되고 지휘력도 있어야 되고 통솔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까지 의용소방대를 끌어오셨던 분이 임기 3년이 안 돼서 자격 자체부터 부여 안 한다는 내용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직자분들도 같이…….

○ 이영희 위원 제가 할까요? 알겠습니다. 잠시 제가 행정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방 제복을 입으시고 올해 정년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 화재예방과장 정찬구 과장님, 그다음에 임만빈 미양센터장님 두 분 계시는데요. 제가 두 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젊음을 바친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결같이 봉사해 오셨습니다, 두 분이요. 고맙습니다. 도민의 일상에 편안하고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인은 수많은 긴박한 순간을 마주하며 긴 세월을 오직 소방업무 자리를 지켜 오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시간은 늘 위험과 피로, 책임이 함께 했을 텐데 그 무게를 묵묵히 이겨내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생각, 한 행동이 지나온 시간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켜온 노력과 열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분명히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정년 이후의 새로운 시간 동안 항상 건승하시고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마음과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 12명의 안전행정위 위원 및 안전행정위 전 직원 모두는 도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전달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정년퇴직하신 분께. 전현직ㆍ퇴직을 앞두신 소방공직자분들께 화답과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퇴직을 앞두신 소방공직자 두 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장수, 김상희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김장수 대장님은 할 말 없으십니까?

○ 감사2반장 유경현 김장수ㆍ김상희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님, 현장지휘단장님, 센터장님, 구조대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신인철 서장님이 신임이 굉장히 두터우세요, 안성에서 보니까.

○ 안계일 위원 직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있죠?

○ 안계일 위원 우리 안성소방서가 최근 3년간 지역안전지수 화재 분야 등급과 변동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 안계일 위원 2020년도에 5등급에서 그래도 21년도에 4등급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안계일 위원 안성시 조례죠?

○ 안계일 위원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시하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안성이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상 시골도시나 마찬가지죠?

○ 안계일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도로 상황이나 이런 거 볼 때 출동 시간이나 이런 게 단축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 화재 분야 4등급 고착이 단순한 지표로만 인식하지 마시고 도민 안전 수준의 경고 수준으로 인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화재 취약시설 관리 및 예방 점검을 위해서 안성시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하고 이런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나요?

○ 안계일 위원 그런 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실행지표나 목표를 설정하셔 가지고 이행실적 등을 좀 수시로 점검하고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수도권 남부 물류창고가 지금 안성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안계일 위원 지금 경기도 내 전체로 보면 한 2,216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211개라고 그러면 약 10%,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래서 최근 3년간 안성지역 물류창고의 화재나 구조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 안계일 위원 물류창고 유형별로 또는 위험도 분석이나 취약지 집중관리하는 그런 목록 같은 거는 해 놓으시나요?

○ 안계일 위원 안성은 요즘 주로 많이 되는 원곡물류단지가 있죠?

○ 안계일 위원 원곡 같은 대형 물류창고도 밀집된 데가 있지만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소규모 창고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안성소방서 잘 하시는 건데 물류창고가 긴급할 때 우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차단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죠?

○ 안계일 위원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 안계일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물류창고만 해도 211개소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된 곳은 91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향후 더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안계일 위원 그게 91개소예요?

○ 안계일 위원 211개소 중에서 차단기가 설치된 곳이 91개소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그건 다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 안계일 위원 아무튼 물류창고에 대해서 긴급차량이 바로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긴급 시에.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안성소방서 출동을 하면 7분 이내 도착률이 약 3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권 전체로 보면 굉장히 좀 아쉽게도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낮은 거죠?

○ 안계일 위원 혹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안성은?

○ 안계일 위원 많이 부족하죠?

○ 안계일 위원 이런 장비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7분 도착률을 최대한 높이시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일죽과 양성의 경우 지역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어때요? 인력하고.

○ 안계일 위원 어느 정도 부족하죠?

○ 안계일 위원 2인 1조가 24시간을 하면 이거 3교대는 해당이 안 되죠?

○ 안계일 위원 하나요?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서장님, 현재 지금 제가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니까 657명이면 대단히 많은 인원이네요. 연령 분포를 제가 보니까 당연히 50대ㆍ60대가 많죠?

○ 이영희 위원 아까도 제가 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봉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돼요.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저도 봉사활동을 많이 해 왔지만 20대ㆍ30대는 사회 초년생이고, 저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20대ㆍ30대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여력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대신 이게 골고루,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40대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봉사의 개념을 머리에 좀 인식을 갖고 의용소방대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관심은 너무, 물론 그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그 나이가 되면 봉사하시겠지만 20대ㆍ30대들은 우리 의용소방대의 역할, 소방서의 역할은 임무가 어떻고 어떤 목적으로 봉사한다는 거는 기회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장님, 지금 업무보고하시면서 여러분 추진계획이 서장님의 복무 중점이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총 보니까 네 가지 지금 하셨어요. 그중에서 더 나은 안전환경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화재 예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시겠다 그랬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뭐를 질문드리냐 하면 지금 1항입니다. 네 가지 복무 중점 중에서 첫 번째, 한발 앞선 선진 화재안전 구축의 내용에서 세부 내용을 업무보고하셨어요. 이거는 서장님의 업무 중점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지금 저번에 법계사 화재도 났고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이고 어제 제가 구리에서도 그랬어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해서……. 문화재 관리는 좀 최대한, 문화재를 별도 관리하는 청이 따로 있지만 경기도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약간 부가되는 것은 업무에 과중될 수는 있지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법계사 화재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의무에 맞게 해서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질문을 안 드릴 테니까 플러스 해서 질문이고.

다음에는 여기 보면 취약시설, 2항도 취약시설 안전망 확립 해 갖고 맨 밑에 보면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비닐하우스 관리 좀 최대한 신경 써 주세요. 이거는 안성이나 저희 용인이나 다 똑같아요. 비닐하우스 많은 데는 업무에 부가되더라도 화재 예방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끝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29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긴급 망루 예산 해서 소방유산으로 활용하신다고 지금 업무보고하셨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건 50년 만에 지금 긴급 대피 망루 사이렌을 복구했다. 봉남소방서에 설치하였다. 추진된 경위는 제가 업무보고를 그냥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봉남망루가 안성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데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현재 이 소방망루가 안성 봉남소방망루하고 안양 소방망루 단 두 곳뿐인가요?

○ 이영희 위원 이 망루가 70년대부터 지금 재난, 화재, 공습대비 경보시설로 사용되었던 역사적인 자산이잖아요. 단순한 유물 복원이 아니라 지역소방서에서 첫 복원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소방망루를 활용한 역사적 프로그램이나 지역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이런 활용할 대책은 없으세요?

○ 이영희 위원 이게 보니까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성시, 안성시의회에서도 여기 관심을 갖고…….

○ 이영희 위원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정되면 좋죠. 제가 또 더군다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 소방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연구회에 제가 회장으로 있어요. 여러분들 소방재난본부에 있는 역사사료관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소방문화자산을 한곳에 모아서, 경찰들도 역사사료실이 있는데 소방에 역사사료관이 없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소방문화유산을 지금 하나하나 모집하고 있고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배울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한 문장이지만 “조상의 얼을, 오늘에 되살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방 제복을 입으시고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그 발자취를 우리 후손들,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시각적이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역사의식이나 소방의식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유산은, 소방의 유산은 계속 보존되고 기록의 가치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아까 우리 서장님께서 복무시책 네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셨고 이건 원래는 기본적인 업무시지만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오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불씨를 끄는 거 아닙니까? 화재 진압이 목적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자신은, 우리가 소방 제복을 입고 화재를 진압하고 하는 데에서는 그 행동은 당연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끝 단계에 “더 나은+ 조직문화 조성” 항목을 이렇게이렇게 하셨는데요. 서장님의 지휘 중점이 그것이라면 여러분들 소방가족들이 서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소방의 제복을 입은 분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불씨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건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인철 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 여러분!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감사반을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저는 소방안전관리 1급 창고 화재안전점검 관련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최근 현황을 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화재발생 건수는 682건이고요. 그리고 인명피해는 53명, 재산피해는 약 42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그러니까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도 포함되겠죠. 그게 283건에 41.5%이고요. 주거시설은 113건에 16.6%보다 월등히 좀, 비주거시설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시설 화재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화재예방강화지구라든가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총 16건에 불과하지요. 특히 2025년 9월 기준 창고시설은 203개소 중 특급이 4개소, 1급이 63개소, 2ㆍ3급이 136개소로 매년 지금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안전조사는 3년간 한 번도 받지 않은 1급 창고가 28개소입니다. 그래서 한 44%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고 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관리대상 지정과 현장점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화재 위험도가 높은 대형창고 중심으로 선제적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걸로 자료에 제출하신 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의 근거를 보면, 유형별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23년도에는 비거주시설이 105건이었고요. 24년도에는 94건,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84건입니다, 올해는. 알고 계시죠, 서장님?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중점관리대상 1급이 양호한 게 4건이고요. 불량이 3건 그리고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특급이죠. 총 5건인데 양호한 게 4건, 불량이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아주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허위로 보고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23년도에 보면 전체에 19건이 있어요. 자체점검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가 15건이고요. 그리고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이 4건 그리고 24년도에는 7건인데 6건, 1건, 25년도는 지금 이제 4/4분기가 지나지 않았지만 12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11건, 1건 이렇게 돼 있고요.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최하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해서 단계적으로 조치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보고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장님, 비거주지역 화재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소방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 이영봉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홍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지도나 계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영봉 위원 그게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도 있잖아요, 안전관리자가.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규정에 준수를 하고 현장에 불시에 점검도 좀 나가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우리 안성지역은 특히 전체 특정소방대상물, 여기 업무보고에도 지금 말씀 주셨어요. 보면 총 4,562개소 중에 노유자시설이 207건 그리고 공장이 2,035건, 창고가 1,861개소예요. 그만큼 공장과 창고가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그렇다면 특정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언론보도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안타깝게도 2019년도에 석원호 소방위가 순직을 하셨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이러한 우리가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할 말은 많은데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향후 조치계획들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서장님, 우리 안성시의 지금 가장 현안은 무엇인가요?

○ 이영봉 위원 응급의료센터가.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안성의료원과 같이 협업을 잘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제가 어제 남양주와 구리를 갔어요, 북부죠. 여기도 지역 현안들을 경청을 하고, 이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과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양성119안전센터가 신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에 이제 계약을 하신 거죠?

○ 이영봉 위원 그럼 26년도 본예산에 한 35억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편성이 됐습니까?

○ 이영봉 위원 실시설계.

○ 이영봉 위원 실시설계 진행 중인가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저도 24년도 7월이면, 저희가 11대 후반기 임기인데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 이영봉 위원 또 하나는 119안전센터가 지금 상당히 경기도 내에 1년이면 적게는 한 3개 정도, 많게는 대여섯 개 정도가 지금 이렇게 새로 신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인력이에요.

○ 이영봉 위원 제가 의정부인데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가 있는데 준공은 꽤 오래됐습니다. 준공 승인이 떨어진 지. 근데 지금 개청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력이 제가 물어보니까 보통 한 28분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3교대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그런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한 팀 정도만 급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력문제는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지금 안성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현원과 정원이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 이영봉 위원 12분 정도. 이게 지금 우리가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항상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간과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어서 어찌 됐든 정원을 좀 늘리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소방인력이.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건 꼭 정리해서 위원회로 보고해 주세요.

○ 이영봉 위원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인력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 문제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성이 고령화 도시가 되어 가는 거죠, 여기도?

○ 남종섭 위원 한 몇 프로 정도 고령화율이 되나요? 한 20% 넘죠, 여기도?

○ 남종섭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 연도별 신규 임용을 보면 감소 추세가 아주 뚜렷해요. 69명, 54명, 32명. 이게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충원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고삼 여성의용소방대하고 양성 여성의용소방대는 지금 공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용소방대가 없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뚜렷한 대책이 없죠, 이게? 인센티브를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연구를 좀 해 보신 게 있나요?

○ 남종섭 위원 이게 정년연장 문제는 법령에 의해서, 의용소방대법에 의해서 이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65세로 못 박혀 있잖아요?

○ 남종섭 위원 한 번은 정점식 의원이 아마 의용소방대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입법화까지는 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만 유의미한 거는 이게 국회에서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의 정년 자체는 65세로 유지하되 농산어촌 등 인력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속 논의가 충분하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 65세로 못 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손을 놓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65세의 법령에 의해서 이거는 뭐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름을 바꿔서 예비로 할 수도 있고 준의용소방대 이런 거를 붙여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줄어드는데 인력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이라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지금 소방력이 필요할 텐데 이거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 남종섭 위원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저는 이번 행감을 계속 다니면서 재난약자시설에 대한 소방훈련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요양시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난약자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성 같은 경우 특히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 남종섭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훈련하고 나서 점검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계속?

○ 남종섭 위원 근데 특히 보면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했는데 불량률이 한 50% 정도가 계속된다라고 해요. 이거 과태료 처분합니까?

○ 남종섭 위원 시정 조치해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아직 과태료 처분은 나간 적은 없죠?

○ 남종섭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에 세대 점검인데요. 이게 이제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성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들어왔어요, 그게?

○ 남종섭 위원 100%?

○ 남종섭 위원 해당, 만약에 여기는 나홀로 세대,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나 여기에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거기는 없는데 100%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들어왔다고요?

○ 남종섭 위원 지금 어떻게 그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그쪽에 오는 게 뭐죠?

○ 남종섭 위원 결과보고서는 세대별로 그러니까 각각 받아 가지고 아파트에서 취합해서 한 장으로 그냥 “이거 우리가 결과, 세대점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단지라고요, 여기?

○ 남종섭 위원 근데 점검표 한번 보셨어요, 거기? 우리 홍보할 때 아파트에 나가 가지고 점검표 주잖아요, 그쪽에. 여기다 세대 점검표 해 가지고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취합을 해서 소방서에다가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 점검표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100% 들어올 수가 없을 텐데 하여간 100%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 게, 용어 자체도 어렵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은 입법이 그렇게 돼 가지고 하지만 그럼 이거 조금 이따가 12월 1일 날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한 데는. 여기는 100%니까 과태료 처분을 안 하는데 이제 소방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남종섭 위원 소방점검 나가면 제가 볼 때는 세대별 점검하지도 못하겠지만 세대별 점검을 하게 되면 100% 이거 불량률 나옵니다. 그때 어떡하시겠어요? 세대별로 이거 과태료 처분합니까?

○ 남종섭 위원 세대별, 이거 그러니까 세대별로 점검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체크해 가지고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 가지고 실제로 점검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제출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법이 점검하도록 돼 있어요. 점검을 했어요. 근데 세대별로 들어가 보니까 문을 열어주지는 않지만 들어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점검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실 거냐고요? 이거 지금 300만 원이죠, 과태료?

○ 남종섭 위원 개인별로 300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부과를? 과태료 부과합니까, 이거 점검해서?

○ 남종섭 위원 아직 지침이 없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본부 차원에서 이제 대책이 필요한데 이게 100%라는 것들은 거의 아마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한 2년 동안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한 96% 이상 아마 이게 다 세대 점검을 완료했다라고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본부에 가서 다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이게 형식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화재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켜지기까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 남종섭 위원 그걸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본부랑 같이 얘기를 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안산의 이은미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이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최근 3년간 안성소방서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비위 행위가 적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은미 위원 특히 올해 직장 내 괴롭힘과 음주운전까지 다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살펴보니까요. 소방장의 폭언ㆍ폭행, 사무실에서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무분별한 흡연 행위, 무단이탈 그리고 구급차 난폭운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셨거든요. 올해 고양소방서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소방경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는데 이보다 두 단계가 완화된 수준입니다. 적절한 처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은미 위원 그렇다면 괴롭힌 주체가 있으면 또 피해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은미 위원 어떤 보호나 조치가 있었습니까?

○ 이은미 위원 인사발령이 난 상태인가요?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방위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결과가 견책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해임, 강등, 정직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견책 처분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 이은미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저희 도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행정적인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또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 중에 단독으로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도 감봉 1개월을 처분한다라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라고 해서 음주운전인데 너무 안일하게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비위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기강과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방조직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일을 하시는 만큼 조직 기강을 바로잡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우리 안성소방서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소방사는 정원보다 89명이 부족한 반면 소방장과 소방교는 현원보다 31명이 초과된 상황입니다. 이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현재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나요?

○ 이은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장님 말씀처럼 조직의 연속성을 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돼서 현장에서 경험이 축적돼야지 중간계급으로 성장을 해서 후배들에게 그것을 또 지도해야만 맞는데 지금처럼 항아리형 구조에서는 이런 순환이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어서 우리 안성소방서의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지금 3년째 57.1%이거든요. 그래서 3인 탑승률 자체로도 경기도 내에서 지금 하위권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남부 기준 25개 소방서 중 16개 소방서가 전년 대비 3인 탑승률이 상승을 했는데 안성은 3년 연속 정체 상태입니다. 결국 인력구조의 불균형이 현장의 대응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 이은미 위원 그래서 그런 인력의 불균형과 또 조직문화의 영향으로 상위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또 관리감독 소홀, 근무 중 게임,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기강이 좀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문화가 신임 인력의 근무 기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또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미 위원 네, 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력의 불균형은 결국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제입니다. 서장님께서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시고 또 계급별ㆍ연차별 균형 있는 인력운영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그리고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45페이지에 우리 의용소방대장 명부가 있는데 그중에 미양 여성의용소방대장님의 이력을 보니까요. 여기에, 60년생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초 임용일이 63년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 이은미 위원 그렇죠? 3살 때 임용이 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서 이거 참고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일 뒤인 13일이면 수능일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안성소방서 관내 수능시험장이자 고등학교 6곳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결과를 확인해 보니 두 곳이 소방시설 불량이던데 해당 불량사항의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시정ㆍ완료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네. 더불어 수능 당일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신속한 응급처치, 병원 이송 등을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경찰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대응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유경현 어떻게 되어 있죠?

○ 감사2반장 유경현 네,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화재예방부터 혹시 모를 긴급 상황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취약계층으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하고 계시죠?

○ 감사2반장 유경현 그러면 2024년부터 노후아파트, 반지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대상가구가 많아졌는데 규모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감사2반장 유경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가구가 1만 3,863가구입니다. 그런데 안성소방서에서 지원한 가구 수를 보니까 952가구, 7%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원해야 되는 대상은 점점 느는데 안성소방서에서 지원하는 가구 수는 2023년에는 377가구, 24년에는 387가구, 25년 8월 기준 188가구입니다.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2반장 유경현 지금 조례 개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에도 불문하고 안성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저도 이 이유가 뭘까 싶어서 지원율을 도내 전체 거를 확인해 봤는데요. 독보적으로 높은 포천시와 차이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산문제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포천소방서와 안성소방서 모두 카드뉴스와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홍보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천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무상보급을 강조했고 안성의 경우에는 구매 지원과 설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두 차이점이 어떻게 다를까요?

○ 감사2반장 유경현 제가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설치 지원사업 현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천은 56%, 안성은 7%. 지원한 소방설비 수가 아닌 지원받은 가구의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952가구요?

○ 감사2반장 유경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율이 낮은 만큼 문제점을 진단하시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특히 안성지역은 경기도 평균 대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많은 만큼 도민의 안전한 삶을, 사업 추진에 더욱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유경현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성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신인철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ㆍ조치하시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하거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인철 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지역 도의원님들과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성소방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