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5학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을 통해 더 나은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박 수)

박수 없이 갈까요? 박수 없이 갈까 봐요.

수원 출신 장한별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파주에서 한가람유치원 전순희 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제가 특별히 소개해 드리려고 우리 변재석 위원님 빠트렸습니다.

변재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그다음 김포에서 고촌초등학교 강준희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안산의 성안중학교 양동영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부천의 부명고등학교 김용진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태성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성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태성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수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주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혜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선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모든 교육지원청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학교를 지명하겠습니다. 부천은 계남초등학교ㆍ중원중학교ㆍ시온고등학교, 안산은 성안초등학교ㆍ본오중학교ㆍ안산공고, 김포는 장기초등학교ㆍ하늘빛중학교ㆍ양곡고등학교, 파주는 금릉초등학교ㆍ파평중학교ㆍ파주여고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과 입찰 현황을 주십시오. 주실 때는 계약일자, 내용, 금액, 예산집행률, 계약방식, 그 방식이 NEP인지 우수조달인지 MAS인지를 구분하여 주시고 낙찰차액금과 낙찰차액금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지역별로 학교 운동부 현황을 받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운동부 운영비ㆍ수익자부담금ㆍ지도자 인건비 지출내역, 훈련장비 구매내역을 포함한 수입ㆍ지출내역서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이미 각 지원청마다 관리하고 있을 텐데요. 현재 25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생부터 고3까지 학년별 인원수, 남학생ㆍ여학생 구분해서 그리고 남학생ㆍ여학생을 더한 전체 인원수 표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각 지원청에 중증장애인 물품 구입 현황, 24년ㆍ25년도. 24년도는 시정처리 현황 그리고 25년도는 추진계획을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각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육, 학생 건강관리 관련 장학지원ㆍ연수ㆍ컨설팅 실적 그리고 감염병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의 현장 대응 사례 및 지원내역 이렇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문화 학생 수와 그다음에 중도 학업 중단한 학생 수가 있는데 그중에 다문화 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4개 교육청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4개 지원청 동일하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총 4개의 자료가 필요한데요. 지역교육 특색사업 자체 예산이랑 도교육청 예산을 분리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협력사업 대응사업비의 현황도 같이 동일하게 도비와 시비 이렇게 분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천에만 별도로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취업률 3년 치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 지원청 모두 교육장님 발령 나신 이래부터 초ㆍ중ㆍ고 교장 선생님 및 지역 기관ㆍ단체와 간담회 한 현황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 이서영 위원 4개 지원청별 학교폭력 발생 건수 자료요청 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하고 국장님까지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까지 해서 부임날짜랑 그다음에 현장 출장 횟수를 좀 적어주시고요. 현장 출장 횟수. 몇 번이나 학교 현장이나 이렇게 나가셨는지. 그리고 뒤로 별첨으로 해서는요, 그 각 출장들이 어떤 사안이었는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작성하여 요청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제출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7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4개 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장소 제공까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부천교육청 김태성 교육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는 2배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엄중하고 그리고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과 함께 하루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교육장님.

○ 김근용 위원 지금 부천과학고 진행 잘 되고 계시죠?

○ 김근용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여곡절은 좀 없었습니까?

○ 김근용 위원 많았던 것들이 지금 해결이 다 되고 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지금 운동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천고등학교가 과학고등학교로 지정되기 전에, 아니면 지정 신청을 했을 때라도 어떤 이런 운동부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또는 지역에 있는 어떤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하거나 이랬던 적이 있었나요? 쉽게 얘기해서 사전협의가 있었냐 하는 거를 좀 제가 여쭙는 겁니다.

○ 김근용 위원 그 당사자인 부모님들이나 학생들과는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과학고 결정된 다음에 부임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김근용 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고 과학고 결정된 다음에 이게 그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가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물론 지금은 다 해결이 되고 이 학생들이 전학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정했지만은 그 과정에 있었던 중간에서, 그리고 또 부천고가 야구부와 사이클부는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사이클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성적도 내고 국가대표도 많이 나오고 학교의 이름을 좀 알렸던 그런 운동부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부천고 역시 마찬가지죠.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물론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 횟수나 이런 것들은 적지만은 그래도 부천 하면은 부천고등학교의 야구부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 결정 하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전통과 역사가 무너졌다, 뭐 좀 과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오래된 그 학교의 이름을 날렸던 학교 운동부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사전협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상처를 줬고 그리고 동문들에게도 약간의 허망함이라든지 그런 걸 좀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해결이 되고 지금은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전에는 사실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었거든요.

○ 김근용 위원 아니, 시간 관계상.

○ 김근용 위원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이거를 갖다가 사실 질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 의해서, 이 운동부 아이들은 운동 하나만 보고서 사실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이 하나 가지고 꿈을 키워서 고등학생이면 어느 정도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적인 그 절차 하나 때문에 사실 좀 약간은 이 꿈을 접어야 되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접어야 하는 이런 친구들과 그다음에 또 전학을 해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고려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 김근용 위원 그리고 김포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잘 안 보이시네요.

○ 김근용 위원 지금 부천고 야구부 학생들이 이제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로 전학을 다 하고 절차를 다 밟았죠?

○ 김근용 위원 전학은 하지 않은 상태고 야구부 창단만 그러면 한 상태입니까?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았고요. 어찌 됐건 이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그리고 신입생을 내년부터 1학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학 오는 아이들도 같이 좀 충실히 이 아이들이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리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 교육부나 혹시 도교육청에서 나오는 언론 자료 이런 것들은 챙겨서 잘 보고 계시죠?

○ 장한별 위원 다들 잘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5년 10월 19일 날 “교육부에서 늘어나는 대안교육기관 심층 종단조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언론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사도 당연히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각 지원청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계신 지원청별로 대안교육기관이 혹시 몇 개가 있는지 우리 끝에서부터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 위원장 이애형 파주부터 할까요?

○ 장한별 위원 네, 파주부터.

○ 장한별 위원 준비 안 되셨으면 안산 말씀 주세요.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천.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주.

○ 장한별 위원 네, 김포는요?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대안교육기관, 부천에 제가 대표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 9월, 아마 9월일 겁니다. 대안교육기관인 부천 산학교를 방문하고, 그때 우리 교육장님 같이 하셨죠?

○ 장한별 위원 그리고 추후에 한번 따로 또 방문을 하셔서 상황을 다시 한번 듣겠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추가 방문하셨을까요?

○ 장한별 위원 네, 이런 부분 한번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이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인 만큼 추후에 한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장한별 위원 우리 지원청에서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대안교육기관을 왜 선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 파주에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파주가 지금 최근에 등록기관이 하나 늘었습니다.

○ 장한별 위원 답변 괜찮고요.

○ 장한별 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료 우리 교육장님도 안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여기에는 학생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주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태조사 정도를 알고 있으면 각 지원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드리고요.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관리 노무용역 계약현황 우리 교육장님도 알고 계실까요? 아시는 교육장님이 있으면 아무나 대표로 한번 말씀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안산교육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 장한별 위원 제가 지난 행감에서, 작년도 행감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죠?

○ 장한별 위원 그 이유는 세수 확보도 어렵고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거는 지역경기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우리 지원청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앞에 PPT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시설관리 노무용역 계약현황을 보면요, 파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5개 지원청 중에 유일하게 100% 지역업체하고 계약을 다 완료했습니다. 지역과 상생이 완벽하다. 진짜 이거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천 같은 경우도 훌륭합니다. 김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역업체 25년도에는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그런데 안산 데이터를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24년도에도 지역업체가 0건이었고요. 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타 지역 업체가 늘었죠?

○ 장한별 위원 분명 이 조례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수치는 왜 이렇게 나온 걸까요?

○ 장한별 위원 진짜 잘 찾아보셨어요?

○ 장한별 위원 그건 모든 곳에서 같은 답변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런 영세한 사업체라도 안산에 학교가 모두 큰 학교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말로는 우리 지원청들 전부 다 지역과 특색 있는 이런 교육과정, 뭐 환경 이런 거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타 지역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이 있는 그 지역의 아이들이 그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거고요. 나중에 그 지역의 일꾼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이런 부분 각 지원청 모두 좀 상기시키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면밀한 사업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본인은 자전거 사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행안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자전거 교통사고가 한 5,571건 그중 20세 이하 운전자 사고가 1,620건으로 전년 대비 한 50건, 5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교육지원청 다 공히 공통사항일 텐데 지금 우리 경기도 상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니까 매년 자전거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22년도에 382건, 24년도에 528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육장님들 요새 픽시자전거라고 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래서 혹시 요새 픽시자전거가 청소년층에서 유행하면서 위험한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7월에 관악구에서 중학생이 픽시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픽시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교육 및 계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부천이 제일 시내니까 부천교육장님이 혹시 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영기 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한순간에 속도감, 멋을 즐기다 보면 또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이 되는 그런 사고가 많으니까 각 지원청별로 학교의 어떤 그런 안전교육 및 계도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개인 맞춤형 교육 실현 또 온ㆍ오프라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해서 지금 하이러닝을 경기도교육청만의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사의 디지털 수업 연계해서 운영 역량도 증가시켜야 되고 또 학생들의 어떤 윤리ㆍ보안 측면도 많이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하이러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청별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안산교육청에서 하이러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교사 연수 및 학생들한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현장에서 활용 현황 또 교사들 연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안산교육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네, 그 이외에 또…….

○ 김영기 위원 네, 좀 더 말씀하세요.

○ 김영기 위원 네, 교육장님,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활용 사례하고 어떤 현장에서 하이러닝을 도입했을 때 학생들의 적응도나 반응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 교사분들이나 학생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앞으로도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 보완해서 하이러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우리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공통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꿈의학교 시리즈 제도 정책과 현 공유학교 시리즈 정책의 차이나 장단점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요, 짧게. 교육장님들 어디서부터 하실까요? 오른쪽.

○ 김회철 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질의 내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어떤 부분일까라고 아마 유추를 하시면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아예 직접적으로 질의 내용을 좀 바꿔서 공유학교가 꿈의학교 시리즈에 비해서 가지는 단점은 있을까요? 동일한 순서로 답변 부탁합니다. 너무 장점 위주로 말씀들을 해 주시고 좋은 점, 일단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의를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일중 위원입니다. 경기도청 2026년도 본예산 총금액 규모가 이제 정해졌고 여러모로 그 정해진 규모 자체가 한 1,300억 원 정도가 감액 추계돼서 새롭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도 이 예산적인 범위에 있어 이제 감축으로 인한 지원청 내의 어떤 그 예산적 배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아마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교육장님들의 그 지역과의 어떤 협의와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김포교육장님을 제외한 교육장님 세 분은 3월에 이임을 하시고, 오시고 김포교육장님은 9월에 오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지역과 긴밀하게 많은 소통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 본질의 가장 핵심이 불용액인데요. 우리 4개 지원청에서는 이 불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대표적이게 김포를 제외한 부천, 안산, 파주에서는 불용률이 한 20% 되는 예산들이 아직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불용률에 대한 관리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포교육청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불용사업 수가 5개, 2023년도 2개, 2024년도 1개로 불용률이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 김포교육청은 계속 그 좋은 취지의 노력들을 좀 강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부천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 우리 부천교육청에 미래 유아교육 지원 강화라는 교육사업이 있어요.

○ 김일중 위원 지금 이 교육……. 죄송합니다. 학생 꿈 지원하는 진로ㆍ직업교육이요. 학생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ㆍ직업교육 이 사업이 2024년도 6억에서 2025년도 20억으로 예산이 한 20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일중 위원 시간이 걸리시면 그냥 제가 답변드릴게요.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예산적인 범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마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확보해 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내역서를 보면 대부분 이제 연수에 대한 집중이 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반적이게, 물론 연수의 과정을 통해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그 정책의 수요를 받는 학생들에게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체계는 당연히 강구되어야 되지만 그 주체의 수요를 받는 학생들 개체에 전달이 좀 잘 되고 있는지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기초학력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이게 안산교육장님께서 기초학력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학생 학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이예요.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기초학력 관련해서 우선 안산교육장님은 어떤 견해를 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전수조사에 대한 현황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 김일중 위원 7%. 전반적이게 경기도 전체에 이 기초학력 미달자의 학령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의심 학생 같은 경우는 한 1,000여 명에서, 2024년 1,000여 명에서 2025년 한 6,000명 정도로 증가가 돼서 한 479% 정도 학령인구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기초학력의 가장 큰 문제의 요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안산교육장님은 어떤 부분을 좀 손꼽을 수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그 특수성이 어떤 차이가 있죠?

○ 김일중 위원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이 기초학력의 가장 저해의 어떤 이런 비중을 차지하게 요건을 주는 부분이 다문화 학생인데 이 다문화 학생에 대한 관리와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우리 안산에서 조금 더 강구가 돼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산교육장님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무슨 의도인지는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파주교육장님께 간략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우리 파주교육청에서도 미래 유아교육 지원 강화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예산내역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미래 유아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자료 확인 중)

교육장님, 이 행감에 지금 교육 현황에 업무보고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못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예산적인 범위에서 이 사업도 동일하게 기정 한 3억 3,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동일하게 연수적인 상황에서의 업무 이런 현황들은 많으나…….

(타임 벨 울림)

그 수요를 받은 내역에 있어서의 현황이 보고서에 제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짧게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해했습니다. 질의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제가 매번 행감을 하면 교육장님들께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한 도시를 책임지거나 경우에 따라 2개 도시를 책임지면서 리더가 새롭게 오면 그 전과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특색 있는 사업들을 시도하고 또 그걸로써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 최근에 부임하시거나 혹은 뭐 1년 정도 되어 가는 이 시점에 와 있는데 교육장님들 오셔 가지고 내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한두 가지의 어떤 특색사업이나, 이게 지금 대부분 업무보고서 보면 거의 뭐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남은 임기 동안, 내가 이제 허락하는 임기 동안에는 어떤 것들은 꼭 이 지역 안에서 이런 것들은 좀 특화시켜서 예산과 인력을 넘어서서 이런 것들은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우리 김포교육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길게 말고요, 한두 가지 짧게.

○ 문승호 위원 네, 좋습니다. 학교폭력을 줄이겠다.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 문승호 위원 고교학점제 확대를 위해서 준비하시겠다, 겨울 활용해서.

○ 문승호 위원 네, 좋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좋습니다.

○ 문승호 위원 좋습니다. 아마 뭐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권한을 많이 이양시키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시도가 되게 중요하고 경기도가 특히나 31개 시군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노하우로 전파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교육장님들이 그 도시의 특색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위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 기왕이면 그 지자체나 또 지역에 있는 단체장 혹은 시도의원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인적ㆍ물적자원을 가져오는 것이 교육장님들의 능력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산교육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산의 특수성이 또 하나가 아까 위기학생 말씀하셨는데 다문화의 특수성이 좀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다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인구하고 외국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시죠?

○ 문승호 위원 아까 위기학생과 자살 충동이 일어난 학생들이 혹시 다문화 학생들과 연계가 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분석은 좀 돼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그걸 구분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보네요.

○ 문승호 위원 지금 이제 학생 전출이 늘어나고 외국인 학생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사실은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혹시 이런 학교 분위기 안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따돌림이 발생한다거나 차별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수치들이 좀 잡히는 게 있는 건 없는지.

○ 문승호 위원 학교 내 부적응, 폭력 뭐 예를 들어 낙인 효과, 소외, 차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없는지.

○ 문승호 위원 지금 안산에서 다문화 전용 학교를 개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 문승호 위원 그게 그러면은 우리 국내 학생이 아니라 다문화 배경, 이주 배경 가진 학생들만인가요?

○ 문승호 위원 그럼 30이 우리 한국 학생들?

○ 문승호 위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제 경기도 내에 다문화 학생이 3년 새 증가해서 매년 10%씩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한 사례를 보면 지구촌학교라고 하나 있습니다, 구로동에. 거기 구로지역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270명 정원을 꽉 채워 가지고요, 50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우리 애들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 좀 더 확장해 달라. 예전에는 이 다문화 학생들이 일반 이런 한국 학교로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기류들이 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는 역전됐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로 다문화 학생 좀 보내줘라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의 안산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다문화의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우리 공교육 안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혹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는 아까 다문화의 학교를 늘려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 내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어눌하고 이러면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이 발생하고…….

(타임 벨 울림)

오히려 그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함께 모아서 그 배경에 맞게, 다문화적인 그 각국의 다양성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언어의 차별을, 장벽을 없애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산에서는 특별히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단순히 학교 하나를 개교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간이 되게 부족하네요. 우리 2024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조사도 보면은 청소년들은 오히려 감소한 이런 것들을 보이거든요. 나머지 지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안산지역은 그런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학교에 대한 준비, 분위기에 대한 조성 이런 것들이 좀 특별히 요청돼야 할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짧게요.

○ 문승호 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것도 본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올해 3월에 부임하신 분이 두 분 그다음에 9월에 부임하신 분이 두 분이라 아무튼 오늘 첫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스터디하시고 그다음에 자료 준비해 주신 우리 여러 행정직원분들 또 우리 정책지원관님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김근용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이렇게 행감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지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김포이기 때문에 오늘 부천에 오는 길에 아까 김근용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부천 야구부가 김포의 과학기술고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현수막 하나 봤어요. 이제 그거는 부천과학고 유치에 대해서 환영하는 문구였던 것 같은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래의 부천 인재 육성의 발판, 부천과학고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대해서 축하하는 의미로 현수막을 다셨는데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서 좀 저도 씁쓸함을 느끼는 게 본인의 선택이 아닌 강제적으로 좀 약간 부천고등학교에서 과학기술고로 이전하게 되는 우리 야구부들의 그 마음은 배려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안산에, 우리 안산 김수진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에 무상임대, 무상대부로 나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폐교된 학교 중에. 그중에 현재 구 화정초 그걸 작년 24년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짧게 질의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정조치 결과라고 해서 또 준비도 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확장해서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데 이게 무상임대로 나갔는데 무상임대는 언제부터 나갔죠?

○ 오세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상임대 기준이 그러니까 폐교활용법에서 무상대부 조건에 보면 “전부 기부한 자”는 조건에 안 들어갈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게 지역주민 절반 이상이 공동으로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자 하는 경우에 무상대부가 되는 경우인데 지금 이 화정초등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무상임대가 되었는가요?

○ 오세풍 위원 폐교활용법에 대한 조건에 상관없이 교육적인 활용이면 무상임대 조건이 되는 건가요?

○ 오세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때 김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안산에 무상임대가 됐는데 또 이 안산은 산학협력단에다가 운영을 맡기고 그리고 이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질의를 할지 어떻게 알고 우리 김인종 행정국장님께서 저한테 미리 말씀하셨는데 “전혀 제3자 전대가 아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폐교재산 관리계획 표준지침에는 피대부자는 입찰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제3자에 전대하거나 유상ㆍ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우리 피대부자는 안산시청이잖아요?

○ 오세풍 위원 근데 안산시청은 다시 이거를 산학협력단에다가 임대를 준 거잖아요?

○ 오세풍 위원 위탁.

○ 오세풍 위원 그 3자 전대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생각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조치 결과서에 보면 비영리 공익법인에서는 수탁 목적에 맞게 화정영어마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피대부자인 안산시는 약 13억가량의 위탁비를 산학협력단에다 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참가비로 1인당 4만 원씩 해서 연간 1억 6,000만 원이 또 안산시 세입으로 잡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비영리 공익 목적에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여기서 자르고 이따 추가할 때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ㆍ안산ㆍ김포ㆍ파주교육지원청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늘 애써 주시는 그런 마음들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피감기관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제가 두 번째 방문하는 것 같은데요. 올 때마다 잘 정돈돼 있고 되게 깔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 변재석 위원 네, 진심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를 좀 드릴 예정인데요.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겠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파주교육장님. 아, 다시 설명드릴까요?

○ 변재석 위원 아, 그러세요?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산교육장님 말씀해 주실게요.

○ 변재석 위원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아이들이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도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여쭤봤습니다.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부천교육장님이요.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파주교육……. 아니, 죄송합니다. 김포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포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입시 위주의 경쟁 뭐 이런 것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꿈잇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죠. 진로탐색 프로그램이요.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어지는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부천이 가입자 수와 교사 및 학생 활용도에서 도내 1위를 기록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이럴 때 박수 한번 쳐 드릴게요.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 텐데 디지털 원패스 가입이 이게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부천에서는 특별히 어떤 방법이라든지 지원이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들께서도 분명 잘 진행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고민되었던 이런 아이디어들이 공유가 돼서 모든 교육지원청이 좀 더 활발한 가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보시기에 그 꿈잇다 시스템이 앞으로 고도화 과정에서 꼭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기능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짧게 한 가지씩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파주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안산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네, 박수 쳐 드릴게요. 잘하셨습니다. 다음 부천교육장님이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김포교육장님이요.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꿈잇다는요,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기 삶을 설계해 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구로 평가되는 만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러면 시스템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장님들께서 경기도교육청과 면밀히 협력하셔서, 긴밀히 협력하셔서 꿈잇다가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진로 설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번외로다가 안산교육장님께서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의 공유학교에 대한 질문에 답변 주신 부분 장단점, 대안 깊이 공감하고요. 그리고 인상 깊었습니다.

○ 변재석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지원청별로 보면 매년 약 70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은 그동안 다양한 예방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200억 또 올해에도 한 18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일상 속 폭력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각 지원청이 파악하는 학교폭력 지속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김포 또 부천교육장님께서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김포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 이서영 위원 네, 부천교육장님.

○ 이서영 위원 네, 경기도교육청은 원인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이렇게 뚜렷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파주, 아까 안산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또 보면 원인 진단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용적 측면에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밑 빠진 독에 쉽게 말해서 물 붓기죠, 그렇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또 예산을 투입한 효과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CCTV 설치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산ㆍ파주교육장님께 다시 또 질의하겠는데요. 24년과 25년 학교 내 학교폭력 피해 발생장소 중 가장 비율이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안산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네, 그러면 파주교육장님.

○ 이서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진단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고 파악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걸로 보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은 교실 안입니다. 교실 안에서 28%나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복도입니다. 복도는 한 17%. 보통 학교 내 69% 중에서 교실 안과 복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복도 CCTV 설치율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김포 33%, 부천 34, 안산 24, 파주 26%입니다. 특히 안산과 파주는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렇죠? 안산ㆍ파주교육장님, 복도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안산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네, 파주교육장님.

○ 이서영 위원 네, 본 위원이 우리 교육장님들의 어떤 답변에 대해서 약간의 또 의견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적극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은 이 반대 의사가 교사의 교수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제약을 받고 있는 걸로, 좀 우리 교사분들의 동의가 적극적이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면 학교폭력은 단순한 이런 예산이나 프로그램 갖고 해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대책과 맞물렸을 때 그 실효성이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원청이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맞춤형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맞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으로 보면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보통은 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보통 보면 심의기간이 좀 너무 상당히 많이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보면 학교 요청해서 한 21일 정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시기를 상당히 놓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포교육장님, 한번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서영 위원 김포교육지원청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포는 그동안에…….

(타임 벨 울림)

한 77% 정도의 지연율이 있었는데 지난해는 상당히, 정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포교육청에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제도적ㆍ운영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난 어떠한, 운영이나 제도적으로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김포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시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벤치마킹을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학교폭력 사항 예방에 대해서 또는 실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야 되고 또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또 단순한 이런 행정이나 어떠한 다른 걸로 인해서 늦춰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빠른,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개정 발의를 했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제가 보통 보면, 개정한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나이별이라든가 부모님들하고 어떠한 소통이라든가 공동체하고의 그런 방향에 초점을 두고 학교폭력 예방을 두고 만든 조례인데 한 번이라도 이 학부모교육을 활용해 보셨는지 각 지원청별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교육장님,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감 소관으로 각급 기관들에 경기도 내 소재한 업체와의 계약 추진을 촉진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안산지역 내에서는 계약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자형 위원 올해 2월에 교육청에 있는 재무관리과에서 배포된 경기도교육청 계약업무 개선사항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물품ㆍ용역 발주기관의 업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산업체와 함께 경제 활성화의 취지를 넓히기 위해서 수의계약의 배제 효력 범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했습니다. 이 개선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 등의 소관 기관에 전파를 진행하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연수를 진행하셨죠?

○ 이자형 위원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교육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원청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전파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지역에서 진행된 건설업체 납품자재 사용금액 현황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의 업체 계약금액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23년도에는 45%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25년도에는 64.6%로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아니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담당 행정국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경기도에 관련한 건설업체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이자형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가 아닌 지역, 기타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비율과 금액이 높다라는 점,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교육장님.

○ 이자형 위원 김포도 마찬가지로 23년도에 21.3%에서 지금 25년도엔 66%까지 증가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 이자형 위원 제가 김포에도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요, 경기도 외의 기타 지역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자형 위원 지금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장님들이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부천하고 파주교육지원청은 2023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는 경기도 외의 건설업체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칭찬하고 싶은 점인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과 김포의 경우에는 지역산업체와의 협업 취지에도 공감을 못 하고 있고 심지어는 경기도 조례와 교육청의 개선사항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안산교육장님 입장이 어떠십니까?

○ 이자형 위원 어떻게 보강하실 건데요?

○ 이자형 위원 김포교육장님은 입장이 어떠십니까?

○ 이자형 위원 여기 계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가장 먼저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침으로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 소재 사업체의 연계를 통해서 경기도의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긍정적인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 사업체와의 연계를 활성화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성 부천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안산의 우리 김수진 교육장님 그다음에 김포의 한혜주 교육장님, 우리 파주의 전선아 교육장님, 오늘 만나봬서 너무 반갑고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또 교육장까지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질의를 할 건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많이 해서 교육장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걸 좀 여쭤볼게요.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하시다가 이제 행정업무로 교육장을 하시게 됐는데 우리가 교육부 관련된 법률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 경기도교육청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나 있을까요? 아시는 분부터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한 200여 개의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 자료요구를 한 이유는, 이제 거의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료요구를 했고요. 교육부에 관련된 법령만 한 282개가 되고 경기도교육청 관련된 조례가 한 393개가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행정을 이제 총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령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위원들이나 또 일선 학교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게 결국은 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교육장님들이 이제 3월 1일 자, 9월 1일 자 오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업무 파악도 많이 못 하셨을 거고 또한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들이 잘 서포트해 주면 충실히 또 지역과 함께 그 지역교육을 위해서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언론을 통해서 다 들으셨죠? 10월 26일 날 이제 국회에서 법률이 최종 통과가 돼서 주요내용은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는,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돼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기존에 교육지원청이었는데 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에서 하달하는 업무의 관리감독을 학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갔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의 협력과 그다음에 학교에 많은 지원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라는 법령 개정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누가 제일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느냐,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고 또 지금 오신 교육장님들의 지역에는 통합교육청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겠지만 많은 통합교육청, 6군데의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항상 지역과 함께 밀착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라는 게 본 위원이 이렇게 오늘 행감 서두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질의할 내용은 지금 많이 있는데 자료가 오는 대로 또 할 거고 간단하게 중증장애인 물품 구입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된 교육장님들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제가 교육지원청별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인쇄물 많이 발주하시죠? 그리고 문구류도 많이 구입하시고. 인쇄물에는 현수막 포함해 가지고 또 우리가 간식거리, 다과류도 많이 준비를 할 겁니다. 그거 구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지역업체 예를 들어 부천이다 그러면 부천 관내에서 인쇄물을 하고 문구를 구입하고 이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각 지원청별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 비율이 우리 안산이 좀 낮아요. 안산 우리 김수진 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의무비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 이은주 위원 법정의무가 1%에서 1.1%로 최근에, 24년 기준은 1%였고 이제 1.1%로 25년도에 법정기준이 상향됐어요. 그런데 전체 비용의 1%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1.1%로 상향시킨 이유가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그 법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상향을 시켰고 또 이걸 구입을 해 줘야 상생발전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1%에 해당은 하지만 그 1%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는 말씀드렸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부천을 방문해 주신다고 바쁘게 오셨는데 하여튼 환영하고요. 올 한 해 정말 네 분의 교육장님 그리고 네 군데의 지원청,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천이다 보니까 먼저 부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김태성 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우리 지역의 오랜 염원이었던 가칭 부천과학고등학교 전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저희가 이게 통과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2023년부터 우리 부천시와 지원청 그리고 학교가 한마음이 되어서 노력해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특히, 많은 분들의 노력이 담겨 있지만 특히 중등교육지원과의 차경주 장학사님 이하 TF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차경주 장학사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황진희 위원 네,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과학고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우리 차경주 장학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지만 이분은 그 자리에서 3년 동안 같이 노력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 부천과학고가 2027년 3월에 우리가 이제 개교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설계라든지 공사라든지 교원배치라든지 이런 부분 세부일정이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건으로 되어 있죠.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내부 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 TF를 통해서 우리가 잘 진척이 되게끔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업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교행위원님께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천을 딱 보니까 이거는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부천상공회의소와 협약을 해서 지금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부천상공회의소와 우리가 이런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떠한 부분의 협약을, 다양한 협약하는, 협업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그다음에 이후 이런 추진하고 지역산업 연계 확대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너무 훌륭합니다. 이런 교육장들의 어떤 역할이 과거와 달리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마케팅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영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는 마을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각 기관,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이나 그다음에 교육청, 시청 이런 모든, 지금 말씀하신 상공회의소, 경찰청 그다음에 소방청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학교와 연계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학교 현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런 상공회의소 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하신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원청에도 이렇게 좀 파급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너무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전국 최초 자전거 공유학교라든지 오케스트라 공유학교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이 프로그램의 주요성과라든지 내년 이후에 확산 계획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가족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도움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표본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과학고 전환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라든지 공유학교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이라든지 상공회의소 협약을 통한 산업 연계의 올 퍼펙트한 이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는 우리 전체 교육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여기 계신 우리 열세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교육장님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는 데 위원장이 여기 앉아서 들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가슴 절절한 것 같습니다. 처음 스타트를 한 우리 두 부위원장님이 했던 말이 유난히 더 저 가슴속에 남아있는데요. 제가 이틀 전엔가 중부일보에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교육은 모든 학생을 품어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두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의 주제는 틀렸지만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천에 새로운 과학고가 탄생하는 그 기쁨 속에 또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뒤에 있는 우리 체육하는 학생들의 뭐라 그럴까,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쁜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도 그 과정 속에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뛰어난 과학도 중요하지만 뛰어난 체육도 되게 중요하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대안교육기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교육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학교 공교육 언저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애정 또한 굉장히 절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문승호 위원님이 말한 다문화 학생들 어우르고 이제 시대가 변했고 함께 가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이 틀린 모든 아이들을 우리가 다 같이 품어야 한다는 게 우리 교육장님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짚어보고 이렇게 하자는 의미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굉장히 이렇게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또 아까 말씀하신 픽시자전거의 확대로 인한 우리 신체에 대한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교육은 지역의 경제하고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ㆍ경제 활성화와 함께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우리 실천하는 교육장님들이 귀담아들으셔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꿈의학교에서 공유학교로 발전하면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혹시 꿈의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우리 도교육청 또 교육부에서 꼼꼼히 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밀히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정책 이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오후 시간 남은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교장 선생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는 아니죠. 이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끝까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걸 함께하셨으면 좋겠는데 학교 현장이 되게 중요해서 오전만 참관하시는 걸로 하고 오후에는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시도록 선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관하신, 좀 시간이 지나긴 했어도 학교 운영에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말씀씩 해 주시면 저희가 경청하는 시간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라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명고의 김용진 교장 선생님. 마이크를 좀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안중의 양동영 교장 선생님.

○ 위원장 이애형 네, 양동영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촌초의 강준희 교장 선생님.

○ 위원장 이애형 강준희 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가람유치원 전순희 원장 선생님. 마이크 좀 드리시죠.

○ 위원장 이애형 전순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관하신 선생님들의 소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참관인들을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좋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은주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24년도 수능 이후에 학생 출석 현황 그리고 수능 이후에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그 프로그램명과 예산액 그다음에 참여율 그리고 25년도는 계획안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근용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오찬 시간을 앞두고서 사실 오전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에 하면서 저희가 느낀 거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원청 배려를 참 많이 하시면서 존중을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 칭찬을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1번으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교육장님의 어떤 행감 태도,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조차도 업무 파악이 안 되시고 그리고 질의할 때마다 지금 옆에서 서포트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오전 본질의와 달리 이제 추가질의와 보충질의가 위원님당 한 10분씩들 더 이어질 텐데 준비를 더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오후 질의에서는 오전과 같은 답변 태도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 교육장님들 잘 숙지하시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첫 오전 질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준비하신 거 굉장히 많으시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 교육청에서 얼마나 준비를 하셨나 오전에 탐색전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준비하고 자리도 좀 더 정돈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선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저하고 한번 파주 한민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좀 보고를 받고 했었습니다. 한민고등학교 감사 결과 나온 이후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그러면?

○ 전자영 위원 지금 인사 조치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징계 감사 결과 어떻게 나왔냐고요.

○ 전자영 위원 학교 기관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 전자영 위원 네, 도 감사 결과.

○ 전자영 위원 그러면 한민고등학교에서 이사회 열어서 결정하는 겁니까, 교장 해임?

○ 전자영 위원 그 징계위원회는 누가 들어가죠?

○ 전자영 위원 이사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사진들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진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공립고등학교 전환이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잖아요? 이 사안은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 전자영 위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저한테 수시로 진행사항 될 때마다 보고해 주시고요.

○ 전자영 위원 지난번에 한번 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장과 학생회장 간의 협동조합 설립 건을 두고서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전자영 위원 이 자판기 운영을 놓고 학교장과 학생, 그 조합 구성원이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굉장히 이런 일은 이례적인데 사실은 학교장과 학생이 그렇게 갈등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일로 인해서 학생이 빚을 지게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쵸?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좋은 취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빚을 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 학교장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자영 위원 안산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최근에 난 언론보도인데 안산의 남학생이 여중생 스토킹해서 구속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 알고 계시죠?

○ 전자영 위원 그런데 과거로 좀 시계를 돌려보면 2021년도 2학기에 교사의 스토킹 피해가 접수됐는데 굉장히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안일하게 대응을 했나 봐요. 이 일로 인해서 또 일이 반복이 됐어요, 결국에는. 2021년도에 그때 그 교사는,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한 교사는, 학생이 교사를 스토킹한 사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대응이 미흡해 갖고 결국엔 교사가 다른 학교로 옮겼어요. 그러고 났는데 2024년도에 똑같은 사건이 이제는 여학생에게 일어납니다. 이 대응에 대해서 안산교육지원청에서는 좀 어떻게 인식을 하고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학교폭력 예방교육하고, 지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발생했는데 교사가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나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뭔가 흉기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응책이 없다고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교사가 옮겼고 다음 해에 그런 일이 또 발생했어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1년도부터 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25년도에 결국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학교폭력을 얘기하실 때가 아닌 거죠, 교육장님.

○ 전자영 위원 아니요, 예방을 한다고 우리가 다 예방책을 만들지만 실제 이런 피해를 호소하고, 교사든 학생이든 피해를 호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나와 있어야죠. 21년도부터 지금 계속 사건이 발생해서 결국 25년도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 그러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또 나와서 호소할 때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 전자영 위원 심리적 지원 이게 아니고요. 초기에 교사가 “나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호소했을 때 분리 조치가 안 됐잖아요. 그쵸?

○ 전자영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교사가 학교를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다. 그럼 빨리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교육장님 뒤늦게 오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변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사이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산교육지원청에서부터 또 교육청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다시 보충질의에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이 지금 귀갓길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장도 안전에 관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최근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고등학생이 끌고 가려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미지정 구역이라든가 우범지역 등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고 그 결과 총사업비 한 5억 원을 투입해서 한 7,500명들에게 늘봄학교 안전귀가지킴이 서비스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한 네 군데 정도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부천하고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이 안전귀가지킴이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그냥 우리가 안심이 될 거라는 추측 말고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좀 하고 있는지요.

○ 위원장 이애형 얼마나 됐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럼 한 달 동안 운영하는 동안에 이게 앱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장치이기도 하잖아요. 혹시 이게 중간에 문제를 일으켜서 실질적으로 실행은 하지만 무용지물이 된다든가 이런 사례는 어떻게 신고된 게 없…….

○ 위원장 이애형 시범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냥 특혜라기보다 사실은 남들보다 앞서 가서 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장치를 하는 하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한 앞걸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한다라는 실행보다는 명확하게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귀갓길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그래서 우리 전자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리 교육에 관계된 많은 종사자들의 안전 중에 또 학생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나중에 그 자료를,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안산하고, 그렇죠? 부천에서 하셔서 다음번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자료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로 만들어 주세요.

○ 이은주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이애형 잠깐만요. 이제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부천은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능 이후에, 2024년 수능 이후에 학교별ㆍ반별 총 출석일수가 남은 일수가 50일인데 그 50일 동안 출석을 총 몇 명이 했는지, 만약에 불출석했다면, 출석을 안 한 학생이 있다면은 그 불출석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시를 하기 위해서라든가 다른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그런 사유를 적어서 학교별, 3학년이겠죠. 3학년 1반부터 반별로 쭉 그 자료를 요청드린 건데 퍼센티지로만 이렇게 간략하게들 해 오신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사유를 파악을 못 해요. 그래서 속히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우리 교육계에서도 그렇고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신고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4개 지원청에 공통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25개 지원청 다 받았는데 지금 오늘 참석한 네 군데의 현재 교육청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한 번 봤습니다. 보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신고 접수가 돼 가지고 대책심의위원회가 최대 열리기까지 4주 이내에 이걸 열어야 되죠? 맞죠, 교육장님들?

(「네, 맞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근데 4주 이상 넘어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다른 지원청이 좀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도 김포, 부천, 안산, 파주 네 군데, 제가 한번 이 네 군데만 집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4주 이상 걸린, 4주 이내에 하지 못하고 넘긴 그 건수가 25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7건이 있고요. 부천이 46건, 안산이 9건, 파주가 9건입니다. 혹시 교육장님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아마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다들 이런 파악은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네 군데 중에 부천이 가장 많아요. 지금 46건.

○ 김근용 위원 간단하게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은 심의를 건건이 하나요?

○ 김근용 위원 여러 건 모아서 다 하시죠?

○ 김근용 위원 교육장님, 그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네 군데 나와 있는 교육청을 보면요, 김포 같은 경우에 심의 건수가 226건인데 17건이 4주 이상 그러니까 4주 이내에 209건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천은 216건이에요. 오히려 김포보다도 적어요, 숫자가. 그리고 안산은 247건입니다, 심의 건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9건밖에 안 넘겼고. 지금 보면은 파주가 215건, 부천이 216건. 그런데 부천은 216건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46건을 4주 이내에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4주를 넘어가는 경우 지금 혹시 외압이 있거나 어떤 권력자의 자녀분이 이런 사건에 연루가 돼서 외압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없죠? 단호하게 없으시죠?

○ 김근용 위원 네 분 다 교육장님들 마찬가지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이 학폭을 담당하는 교사분들께서, 장학사분들께서 이 업무를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기피, 쉽게 얘기해서 피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맡으면은 빨리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법을 안 지켜서 4주 이내에 하지 못하고 4주 이상 넘어갔을 때 어떤 불똥이 또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참 이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면밀히 좀 보셔 가지고, 특히 우리 부천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안에, 이게 기준이 9월 30일까지였으니까 지금 아직 12월 남았습니다. 빨리, 그렇다고 해서 대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기한 내에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확하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김포교육장님 말씀이 잘 한 거에 장소가 하나 더 늘려서 2개로 했다고 했듯이 부천이 아마 장소 하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부천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4개 지원청에 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특성화고 입시는 다 잘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잘 안 끝났나 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 장한별 위원 네, 다른 지원청은요? 김포는요, 잘 끝났나요?

○ 장한별 위원 안산은요?

○ 장한별 위원 파주는요?

○ 장한별 위원 아니, 파주는 무지 애를 썼다고 하시는데 입시 안내 등 홍보활동을 23년도에는 17회 했고요. 24년도에는 10회 했고 현재는 4회밖에 안 했는데요, 올해는. 무슨 노력을 하셨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런데 4회는 무슨 의미인가요? 네 번 하시고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 장한별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다 신빙성이 없어져요.

○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럼 다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 특성화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때 공립하고 사립이 있으면 공립이 사립에 비해 왜 충원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김포 공립 하나 있고 사립 하나 있습니다, 특성화고. 사립은 충원율 99%예요. 그런데 공립은 78%예요. 그러면 홍보활동을 사립에 치중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럼 김포과학기술고는 선호 학과가 없어요?

○ 장한별 위원 네, 부천 같은 경우는 공립이 3개가 있고 사립이 1개가 있는데 본 위원 자료가 맞나요?

○ 장한별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사립도 다른 데 비해서 좀 떨어지는데.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파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적성융합고는 총원이 44명밖에 안 되는데 2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냐면요, 일선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이런 사안들을 접하시는 거는 우리 지원청을 담당하시고 있는 교육장님들이십니다. 사립이랑 공립이랑 이런 차이가 나고 인원 모집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도교육청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개선 방안을 건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늘 똑같아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데 남은 임기 동안 이런 문제점들, 이 특성화고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시잖아요. 그럼 교육장님들 회의하실 때나 이럴 때 이런 사안들을 도에 건의해 주시고 상임위에도 건의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결해 주시고요. 이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내년 입시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안산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안산에는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보면 비율이 30%가 넘는 곳이 9개나 되고 또 80%가 넘는 학교가 한 곳이나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80% 이상 다문화 학생들 비율이 높은 이유는 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이죠?

○ 이서영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다문화 가족이 많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너무 뭐랄까, 답변이 너무 그렇죠? 조금 더 깊이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이서영 위원 왜 그곳에 그렇게 다문화 가족들이 많은지 여기까지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이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한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서영 위원 그렇죠?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24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학부모 중 만 6세 이상 자녀 교육이 어렵다는 이런 응답이 나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 어렵다는 이유 파악하셨어요?

○ 이서영 위원 6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 이서영 위원 유치원 어린이는 6세 미만 아닙니까?

○ 이서영 위원 그렇죠? 6세 이상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한 거, 우리 안산교육장님께서는 그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다문화가 많은 지역인데 왜 이러는지 파악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막연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유치원이 왜 나옵니까, 그렇죠? 6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 이유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야, 한 세 가지 정도는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66%가. 안산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장님께서는 또 다문화 가족이 제일 많은 안산이면 더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파악을 못 하셔서 서면으로, 제가 이 자료를 다 받기는 했지만 서면 제출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인지하시라고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안산교육지원청에서 특별히 추진 중인 여기에 대한 대안, 뭐 이렇게 정책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네.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지금 빠뜨리고 계십니다. 교육비, 그렇죠? 자녀들에게 드는 이런 교육비가 24.9%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방안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가정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 안산교육지원청에서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 학생들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들입니다. 그 마음을 꼭 우리 교육장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상으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마치겠고 아까 폭력 있죠, 학교폭력. 학교폭력도 우리 안산교육청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교육장님께서 사소한 학생들의 이런 다툼으로 부모님들의 어떤 과민반응 때문에 더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우리 교육장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또 당사자들은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거 별거 아닌 것같이 보여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어는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육장 입장에서 부모들의 과잉으로 이게 증가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왜 힘들어하고 하는 정도는 헤아릴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는 우리 교육장님 네 분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짐작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지만 정책의 연속성을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꿈의학교든 공유학교든 수혜를 받는 학생이나 지역의 학부모들이 보는 입장에서 정책적 특이함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감께서 가지고 있는 정책적 입안과 그걸 또 주되게 도교육청에서 정책 입안 설계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찌 보면 지역에서 정책 입안 설계도 담당하시면서 또 실무적 역할을 해야 되는 정말 중간자적 역할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각 교육지원청마다 각 시에 특색 있는 공유학교를 만들겠다. 뭐 이거는 예전에도 각 지역에 맞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꿈의학교를 만들고 몽실학교를 진행하고 꿈의대학으로 발전하고 했던 것하고 다를 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 입안해서 설계를 해서 정책적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물론 도교육청이 주되게 들을 얘기이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장님들의 확고한 설계와 입안의 의지가 각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이 확실한 목표 지향점을 가지지 않고 다른 포장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면 실무를 진행하는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독 제가 공유학교, 꿈의학교 연결 시켜서 얘기 말씀드리는 건 이 사안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 설계자들의 확고한 의지가 그리고 확고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은 좀 정리를 한 번씩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항상 말씀을 들어보면 솔직히 이 공유학교 처음에 진행하면서 혼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느 자리에 있으셨든지 간에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교육장의 자리에 있으셨든 또 다른 곳에서 자리에 있으셨든 그 혼선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를 오늘 좀 듣고 싶어서 오전에는 좀 여쭤봤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교육장님들의 애로점이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방향을 틀어서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 근래 보니까, 이곳이 부천이니까 우리 부천교육장님께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마을의 중심은 학교고 학교는 마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좋은 격언들이 있죠, 아프리카 속담에도. 그런데 이번에 부천에서 보니까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진행을 하시고 결실을 맺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랑 한번 해 주시죠.

○ 김회철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질의는 또 뒤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 김회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오늘 노고해 주시는 4개 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본 위원이 오후에는 우리 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사안은 소통 측면에서의 사안인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25개 지원청 그리고 지원청 내에 각 지역의 특색과 지역의 어떤 교류적 역할의 가교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본 위원은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 앞서 김포교육장님을 제외한 이제 세 분의 교육장님께서는 3월에 부임을 하셨고요. 김포교육장님께서는 8월에 부임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학교와 유관기관, 그 지역과 협력을 통해 교육의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에서의 소통 얼마나 잘 하셨는지를 여쭤보고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교육장님께, 우리 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질의를 오전에 시작하기 이전에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학교 선생님들과 소통한 내역의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우리 안산에는 총 189개 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54개 교, 중학교 30개 교, 고등학교 24개 교, 특수학교 1곳. 그러면 원래 본래는 초등 교장 선생님들을 따로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지원청에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중등도 마찬가지로 중등 교장 선생님들 모두가 연수나 어떤 회의를 하실 때 같이 간담회를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의를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 김일중 위원 그러니까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 김일중 위원 솔직하게…….

○ 김일중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파주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우리 파주교육장님도 동일하게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에 되게 약간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자료 날짜들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지금 총 간담회 내역이 29건인데 29건을 급급하게 만든 듯한 느낌이 본 위원이 이 주신 자료를 통해 느껴지는데 우리 파주교육장님은 어떻게 간담회 좀 많이 주최하셨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혹시 저한테 주신 자료 지참하고 계시죠?

○ 김일중 위원 아홉 번째 항목 “운정중학교 외 6곳, 해당 학교 교장”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현안 협의” 이렇게 해서 주신 사안이 있는데 이러면 운정중학교 외 6개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찾아가서 소통을 하신 겁니까?

○ 김일중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교육장님께서도 2025년 7월 2일 수요일 관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감 이렇게 현안 협의했는데 이 교감하면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모든 교감 선생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신 거예요?

○ 김일중 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파주교육장님께서도 동일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교장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간담회를 하시거나…….

○ 김일중 위원 그 내용은 없는데요?

○ 김일중 위원 교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유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므로. 우리 김포는…….

○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께서 잘 자료를 주셔서 오신 지 별로 안 된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이렇게 다니셨더라고요. 관내 학교도 돌아다니시고.

○ 김일중 위원 사안에 대해서는 잘 참고했고요. 우리 부천교육장님은 어떻게 된 게 이 3개 교육청에서는 저한테 동일하게 자료 제출을 다 해 주셨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김일중 위원에게 자료 전달)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소통 많이 하시고 계신다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 우리 교육장님들께 강고한 부탁과 그리고 조금 강한 지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경기도 2,500개 학교 그리고 경기도 학생 모두를 대신해 그 지역의 특색과 그 지역의 어떤 환경적 여건, 문화적 여건, 경제적 여건, 지역적 여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경기도와 그 지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 주셔야 할 분이 교육장님들이세요. 근데 그 교육장님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을, 업무를 추진하시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과 소통을 안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부천교육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료를 참고…….

○ 김일중 위원 선생님들도 포함입니다.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에 간담회적인 측면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솔직히 말해 주셨으니까 제가 더 나가지 않는데 우리 관사 차량의 사용연수와 일자와 이 간담회 일자를 대비해 보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본 위원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우선 소통적인 부분에 있어 네 분의 교육장님께서 더 활발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요, 저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오랜 동안 학교 현장에도 뛰시고 또 도교육청의 정책적인 면에서 뛰시면서 그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도교육청,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배움에 도움이 되는, 또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주고 지원해 주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장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 역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고 또 가고 만나고 또 만나고 소통하고, 교장 선생님 소통하고 교감 선생님 소통하고 할 수 있으면 교사들 소통하고 열심히 하셔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얘기가 정책을 수반하는 우리 도교육청에 전달이 돼야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를 하시는데 본 위원장도 또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뛰십시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아까 앞서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김근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답변의 태도나 숙지 상태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기 교육장님 네 분 계시는데요. 몇 분 뭐 이렇게 일부는 정확한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행감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님들과 국장님들의 출장 횟수와 그 내용들을 받아봤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현장을 알고 현장에서 보는 것과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듣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숱하게 지역을 돌고 학교를 돌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받아보니깐요, 우선은 안산ㆍ파주교육장님은 굉장히 많이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산교육장님, 방문장학이라고 이렇게 다들 많이 써놓으셨는데 방문장학이라고 하면 어떤…….

○ 문승호 위원 부천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부천교육장님하고 안산교육장님하고 파주교육장님이 올해 3월 1일 자로 오신 게 동일합니다. 근데 안산교육장님 75회, 파주교육장 69회인데 부천교육장님 25회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렇게 저조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러면 횟수라고 하는 것이 날짜로 계산하셨단 말씀이신가요?

○ 문승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셨네요. 저는 횟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날짜로 계산하시면. 그럼 뭐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최근에 다들 오셔서 특별히 비교할 사항이 없는데 파주의 행정국장님은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는데 55회나 방문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현장을 나가 보시면서 교육장님들이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평균 보니까 월에 한 8~9회, 뭐 한 10회 정도는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하실 수 있다면 더 하셔서 학교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김포의 모담초ㆍ중 통합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문승호 위원 여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문승호 위원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 문승호 위원 네.

○ 문승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불편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향산초ㆍ중 통합학교의 경우도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분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모담초ㆍ중학교도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운동장을 초등학생과 중학생,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같이 쓰는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일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방침이나 계획은 어떻게 서 계시나요?

○ 문승호 위원 그게 운동장을 나눠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은 되나요?

○ 문승호 위원 그럼 그게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정하신 게 언제예요?

○ 문승호 위원 9월이면은 지금 두 달 정도 흘렀는데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불편함이 있으니까 빨리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 의견도 들으시고 교사, 교장 선생님을 포함한 교원들의 의견도 빨리 받으셔서 좀 조치하시면 좋겠고요.

○ 문승호 위원 건물 내부 곳곳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 문승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 문승호 위원 지금 이게 올해 3월 1일 자로 개교한 학교죠?

○ 문승호 위원 그러면은 원래 공사를 진행했던 그 업체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나요?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 위원장 이애형 네.

○ 김일중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 질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3년 차 도래하는 위원인데 이렇게 자료가 더디고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이렇게 늦게 오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가 신속히 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부천에 의뢰 드렸던 지역교육특색사업 자료요청 조속히 올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자형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현황 관련해서 파주교육지원청만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안산ㆍ부천ㆍ김포교육지원청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한별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받으신 위원님들도 좀 있고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잠시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우리 안산 김수진 교육장님한테 확인하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첫 번째, 무상임대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적인 활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 오세풍 위원 두 번째, 제3자 전대에 해당하지 않냐고 여쭤봤을 때 이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3자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 이게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익 목적이라고 하면 보통 무상이라든가 아니면 실비 수준만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당 2만 원 정도 받고 그 2만 원도 운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오늘 여쭤볼 내용이 최근에 우리 25년도 6월 달에 이 안산교육지원청이 화정영어마을과 MOU를 체결했었어요. 그런데 안산교육지원청은 나중에 이 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이 맞나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 안산교육지원청은 그 기관을 전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 오세풍 위원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 교육지원청이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이 행정적 처리가 맞나라고 좀 의문을 품어서 여쭤보는 건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오세풍 위원 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도 따로 확인을 다시 해 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시정처리 요구에 담아 있는 내용은 기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상한 문제가 없는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적어놓은 걸로 보면 될까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냥 다 어떤 지원청에서 따로 할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전혀, 물론 결과는 조치했다라고 돼 있지만 이상이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한 질의라든가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오세풍 위원 모니터링은 뭐 하셔야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이게 절차상에 다 맞는 건지를 좀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분위기를 보니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객관적으로 확인을 다시 해 보고 나중에 추후 개별 보고를 받든가 하든가 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안산교육장님은 제가 질의가 끝났고요.

○ 오세풍 위원 아까 우리 김포과학기술고 야구부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얘기를 하다 보면…….

○ 오세풍 위원 아니요, 아니요. 부천교육장님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야구부를 저희가 이관받는 입장에서 좀 약간 시행착오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김포교육장님이라든가 박은경 교육과장님이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을 최근 미팅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간 좀 봉합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을 특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체육건강과장한테 여쭤서 들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이게 창단은 아닌데 창단에 준하는 이관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김포에다가 그 과학기술고에 창단에 준하는 약간의 창단 지원금 같은 거 협조 요청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반응이 오시던가요?

○ 오세풍 위원 네, 협조 좀 더 요청 부탁드리고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한테도 요청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안산 김수진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 변재석 위원 교육장님, 혹시 학교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변재석 위원 네, 분위기가…….

○ 변재석 위원 기록물 관리가 이게 단순한 행정이 아니고요. 교육의 역사와 신뢰를 남기는 기본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산교육지원청의 기록물 관리 담당자 지정 현황을 보니까요, 2024년도에 학교별 담당자 지정이 전혀 없고요. 2025년도에도 지정 예정이에요. 이렇게 공백이 이어지면 학교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 변재석 위원 한 분이 계시다고요?

○ 변재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공통으로다가 교육장님들께 세 가지 좀 여쭐게요. 첫 번째는요,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교 기록물의 정리, 폐기, 이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교 기록물의 정리, 폐기, 이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번째는요, 교육받은 기록물 담당자 수가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마다 기록물 관리 수준에 큰 차이가 있는데 지원청 차원에서 보존 연한, 전자문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너무 길면 다음 분들이 못 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주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교육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 안산교육장님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변재석 위원 네, 여기까지 잠시만요. 다음 파주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포교육장님이요.

○ 변재석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쭤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기록에 대한, 기록은 이게 경기교육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그동안 두셨었는지, 두셨겠죠? 두셨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말 기록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금보다 더 책임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문화 학생의 학업 부진 및 학업중단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조사를 좀 해 보았더니 우리 경기지역의 다문화 학생이 2020년에는 한 3만 6,000명이었다가 24년도에는 5만 3,000명, 전국의 한 28%,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일반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을 전국적으로 보니까 0.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보통 전국적인 통계는 한 1.6%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면 경기도 내에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교육청이 안산, 그렇죠? 그리고 시흥, 부천, 수원 이런 순으로 되는데 지금 아마 안산하고 부천교육장님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문화 학생들이 빨리 학교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른 교육청보다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안산 경우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한 16 내지 17%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고 부천도 그렇게 안산하고는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한 3.4%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다문화 학생의 학습 부진과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청별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먼저 우리 부천교육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안산교육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잠깐만요. 우리 부천교육장님이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

○ 김영기 위원 혹시 교육장님이 부천만의 나름대로 다문화 학생들 학업중단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다, 어떤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 김영기 위원 네, 우리 안산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학교 부적응이라는 게 언어 소통이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학업 부진이라든지 어떤…….

○ 김영기 위원 뭐 문화적 차이도 있을 거고.

○ 김영기 위원 지금 현재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멘토 시스템을 운영하고요?

○ 김영기 위원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현재 다문화 학생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일반 학생들과 또 교육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꾸준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특히 안산하고 부천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이 많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그런 프로그램 운영 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안산교육지원청께 여쭙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현황 자료 누락 없이 모두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누락된 부분 없습니까?

○ 이자형 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안산공고만 제출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거래내역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보여주고 있는 답변 태도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함, 질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집중 못 하는 태도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아야 하는 피감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경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늘 의사진행발언이 많습니다. 위원들의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 제출을 본 행감이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고 중간에 한 번 중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료 제출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아까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해당 위원님한테 설명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실행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기 위한 자료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안산교육청에 정말 경고를 때립니다. 경고하고요.

○ 위원장 이애형 우리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자료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천교육지원청에 요청한 자료인데요.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 운영 그냥 개략적인 것만 주셔서 각 학교별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 내용까지, 개방 시간 비롯해서 개방하고 뭐 도시공사에 관리운영 위탁을 했다 그러면 이 계약 관계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자료를 받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질의 끝내고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질의 시작할까요?

○ 이자형 위원 일단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질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저는 파주교육지원청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교육장님,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 관련 조례에는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사립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액 1조 1,888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파주지원청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지원 규모와 보조 내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고 계신다고?

○ 이자형 위원 네,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한 관할청은 지원받은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주지원청은 앞서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한민고에 대한 한민고등학교 지원에 관해서 재정결함보조금 관련 회계 상황 보고 또는 감사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명백하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파주교육지원청이 관할청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 이자형 위원 감사 결과 한민고등학교 관련해서 회계운영 관련 위반사항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파주지원청은 이와 같은 위반사항이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 반환 및 향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서 학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또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의 이런 회계운영 비리로 인해서 한민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 내에 총 16곳의 사립학교가 운영 중이고요. 이 학교 중 최소한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된 곳이라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회계를 좀 보고하고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파주지원청의 사립학교 회계 투명성 관련해서 제고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 이자형 위원 1차 지원을 하는 걸로…….

○ 이자형 위원 아, 밀착 지원을 하고 있어요?

○ 이자형 위원 네, 개교 이후에 여러 비리와 위법사항이 진행되었고 이게 언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노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지원청 차원에서 무언가 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좀 유감스럽고 오히려 학생들을 생각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하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세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운영을 관리하고 또 감독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요. 이번 건을 계기로 사립학교 역시 이제 세금 지원에 대해서 그 무게감과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다른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 네 분께 순차적으로 질의를 할 거고요. 우리 한혜주 교육장님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 이은주 위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프로그램,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생각과 그리고 학교에서 민원사항 그리고 민원사항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1분 이내로, 지금 시계가 타이머가 저쪽만 보여 가지고 시간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중간에 “1분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다음 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한혜주 교육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우리 김태성 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네, 다음 김수진 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네, 우리 다음은 전선아 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현장에 민원이 없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런데 우리 부천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추후에 또 자료요청하고 질의할 건데요. 부천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지금 학교 28개죠?

○ 이은주 위원 고등학교 28개 중에 지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나온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이은주 위원 그다음에 자료요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이제 질의를 하려고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별로 양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대외도 있고 상임위 직원들도 있고 지원관들도 있으니까, 특히 대외협력에서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양식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나눠주고 그 자료를, 데이터를 요구한 위원한테 정확하게 자료가 갔는지 정확하게 점검을 해 주세요. 우리 지원관들 통해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질의를 할 수가 있지. 지금 자료를 만드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무슨 똑같은 한국말인데 이해가 다 달라요. 이해하는 내용이 다 달라서 자료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을 이렇게 한꺼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 때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안산교육지원청에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교원 스토킹 사건은 아마 교육장님이 발령 나기 이전의 일이긴 한데 아마 그 당시에도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사건으로 많이 교육지원청에서도 회자가 됐을 텐데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거는 안산교육지원청만의 일은 아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당시 그 교원은 자기 스스로 학교로 옮겼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시달렸어요. 스토킹 피해로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원 같은 경우에는 상담 지원을 받았는데 추후에 그 전문상담 진단 결과 상담이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지원을 안 했답니다.

우리가 이게 과거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과거에 묻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만 교원들 만나서 소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교원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부분을 챙기셔야죠. 지원청에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만들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산교육장님은 아마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안산에서 계속 이런 스토킹 피해 사건이 일어나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고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고 이 교원 역시도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도 좀 챙겨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피해 입은 교원부터 해서 또 학생들 피해 사건, 이 건도 장애학생도 있고 비장애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챙겨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총괄 그러니까 감사, 행감 기간 중에라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제가 또 확인하고 대응책이 필요하다면 그거 같이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전자영 위원 저는 지금 있는 기존의 지원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안 사안 다 다릅니다. 피해 사례는 다 달라요.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긴급하게 필요한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긴급 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건 바이 건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예산의 문제냐, 정책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걸 모아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전자영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안전 문제와 피해 지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천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최근에 부천의 길거리 막장 유튜버들 때문에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고 불안에 떨고 그랬습니다.

○ 전자영 위원 부천시에서도 대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떻게 안내했는지. 좀 대응을 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 전자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부천 사례를 제가 왜 지적을 했냐 하면 우리가 각 학교에서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영상 편집ㆍ제작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다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일례로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실제적인 교육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당부를 드리자면 우리는 이런 미디어가 되게 다양하게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목소리를 다 내셔야 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잘 받아서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하고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 전자영 위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부천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 교육은 그냥 일반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계신데요. 또 일부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답변 준비를 못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사실 교육청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고 모르고 정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교육장의 입장으로서 교육지원청을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실히 대답할 수,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료에 준해서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거는 우리가 자료를 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좀 잘 숙지하셔서 다음 앞으로 교육지원청을 이끌어가시는 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앞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교육장님부터 답변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도, 24년도, 25년 3년 치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미리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장님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는구나. 제가 여기 교육청으로 직접 자료요청을 했던 건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25개 지원청 전체에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럼 받으셨으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실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안산 김수진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추이가, 23년ㆍ24년ㆍ25년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줄어들고 있죠?

○ 김근용 위원 근데 왜 앞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게 늘어났다고 그게, 반대의 말씀을, 줄어든다고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앞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나오고요.

제가 받은 자료는 분명히 접수 건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추이는. 그렇죠? 그리고 23년도에서 24년도 넘어갈 때 대부분 줄었는데 는 데도 있고, 소폭. 그런데 25년도에는, 물론 이게 25년 마무리는 안 됐지만은 지금 현재 자료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늘어났다고 아까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라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이런 심의위원회 접수된 건수가 더 많은지, 많이 남아 있는지 그런 의문이 저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추이는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죠?

○ 김근용 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건 맞고요. 지금 우리 안산교육청에서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 25년도 거 이 자료에 4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 사안 발생 건수 및 심의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24년도에 보면 753건이 접수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24년도에 721건입니다. 수치가 틀려 가지고 제가 일단 이 부분 어떤 게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서 좀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 김근용 위원 이게 똑같은 자료인데 왜 수치가 틀릴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먼저 전에도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지만 조금은 신빙성이 없어지는 그런,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잘못된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2024학년도 대비하여 발생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맞습니다. 감소했죠? 그런데 학생 및 보호자 심의 개최 요청 증가로 심의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위에 심의 건수를 보면 24년도에 400건이고 25학년도에 247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47건에서 많이 플러스가 돼야 비슷한 수준이 되거든요. 대충…….

○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9월 30일, 10월, 11월, 12월 세 달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400건에 근접해 있다는 이야기네요?

○ 김근용 위원 추이를 기록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숫자로 봐서는 나타난 숫자로는 비슷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400과 247은 굉장히 큰 수치예요. 차이예요. 그런데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9월 30날 이 자료를 만들면서 앞으로 12월이 되면 400건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기록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접수된 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먼저는 4주 이상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넘은 건수가 우리 안산이 적다고 제가 칭찬을 해 드렸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다면 4주 이상 넘어가는 건수가 12월 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400건하고 247건 차이가 153건이 나는데 이걸 갖다가 3개월 안에 심의를 한다. 그럼 4주 무조건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 김근용 위원 2월이요?

○ 김근용 위원 잠시만요. 25학년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학폭심의위원회 열리는 게 내년 2월까지 가는 겁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57건이 내년 2월까지 해서 거의 400건의, 지금 247건인데 그때까지 한 400건이 될 거라는 예측이시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이거는 저희한테, 이게 업무보고 자료잖아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보고 수준의 어떤 결정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찌 됐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따로 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교육장님, 주요업무보고할 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 보고 자료가 현재까지 어떤 거고 그 의미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근용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그 꼭지 부분에 있어서 추이를, 건수를 보고자 하는 거 외에도 우리가 이거를 법 규정 내에 중재가 이루어졌나 하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물쩍하게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성 소설을 쓰는 건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명확히 당장 오늘 가셔서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 위원장 이애형 그리고 우리의 화해중재에 있어서, 아이들의 폭력에 있어서 본질을 명확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를 좀 명확하게 교육장님이 그거를 담고 있으셔야 진두지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질의와 좀 빗나간 답을 자꾸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명확하게 하시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산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네 분의 교육장님 다 주요업무보고할 때 직원들이 그냥 책자는 만들고 나는 나대로 이게 아니라 이 업무보고에 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오가고 이래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질의에 신빙성이 있는 거지 이 시간을 그냥 말하고 대답하는 떠드는 시간으로 보내면 이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보충하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교육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리가 되게 엄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 위원장 이애형 본 위원도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이 공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꿈의학교와 공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 하면 현장에서 위에서 정책에서 이름이 바뀌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혼선이 올까 봐 그런 부분이 좀 다듬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공유학교들이 각 지원청별로 특색 있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 장점 중에 우리가 보니까 꿈의학교에 비해서 공유학교가 학생 주도적으로 가고 또 예전에 없던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좀 더 되고, 제일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교사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로 들어서 공유학교 자체가 학교의 주관적인 사업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 거와 또 거리가 먼 것 또 그런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정해진 공유학교를 하다 보니 그것이 없는 곳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단점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그런 걸 보완한다면 이 공유학교가 이제 명실상부한 자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이들이 학습 취약지역에 대한 그런 걸 보충할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네 분께 우리 교육청은 이걸 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이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공유학교, 내용은 말하실 거 없고요. 제목만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혜주 교육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부천교육장님은 좀…….

○ 위원장 이애형 아니, 하나만 말씀하시랬는데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벌점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애형 파주.

○ 위원장 이애형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차원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네 분이 말씀하셨듯이 지자체별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되게 가지각색이다 보니 각 지역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장 판단으로는 이렇게 각자의 특색 있는 공유학교도 중요하지만 서로 공유해서 타 지역의 아이들도 더 좋은 거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서로 협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앞서 추가질의 때 특성화고 입시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특성화고 취업률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률, 특성화고는 취업률이 높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 장한별 위원 네, 부천교육장님. 지금 김포, 부천, 안산, 파주 취업률이 40%를 넘는 특성화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산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안산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런 특성화고 취업 제고를 위해서 준비하고 진행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취업률을 질의한 게 아니라요. 이 취업률 제고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게 있는지.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안산은 취업률이 좀 제고가 될 수 있을까요?

○ 장한별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교육부 사업이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 장한별 위원 어쨌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좀 선도적인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안산은 이제 됐고 김포나 부천이나 파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을까요?

○ 장한별 위원 네, 파주 같은 경우는요?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 혹시 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글이 올라온 건 알고 계세요?

○ 장한별 위원 아닌데요.

○ 장한별 위원 어제까지 보셨는데 이거는 5월 달에 올라온 글인데. 다른 지원청들은 홈페이지 관리하시나요?

○ 장한별 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질의 때 한번 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운정신도시 내 특성화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 장한별 위원 답변 안 하셨죠?

○ 장한별 위원 5월 달에 올라왔는데.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자유적으로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장한별 위원 5월 달에 올라온 걸?

○ 장한별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우리 4개 지원청 다 포함되는 사항일 겁니다. 홈페이지는 소통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4개 지원청이 다 그래요. 제가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답변이 이렇습니다. 아니, 여기 학교가 필요하다고, 학교가 필요한데 이걸 갖다가 공식적인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도, 이게 25년도 5월 28일 날 글이 올라왔어요. 자유게시판은 자율적으로 답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게시판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태도 자체가 있으니까 지금 오늘 행감이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들 반성하세요, 진짜.

○ 장한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이번에는 조금 밝은 분위기에 좀 한번 해 보시죠. 여러모로 너무 장시간 우리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공직자 여러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엔 제가 좀 우리 교육장님들께 이제 5분밖에 시간이 할애가 안 되는데 지역의 특색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앞서 오전에 저희가 행감을 시작하기 이전에 지역별로 특색사업에 대한, 지원청에서 주도하는 특색사업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렸는데 우리 안산교육장님, 제가 이상하게 오늘 질의가 자꾸 안산으로 이렇게 가는데…….

○ 김일중 위원 안산 싫어하지 않습니다. 안산 좋아합니다. 좀 밝은 분위기로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안산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이 특색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특색사업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동일해요.

○ 김일중 위원 그렇죠? 지금 이 특색사업이라는 주체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체적이게 큰 목 단위에서의 정책 기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기조 중에 하나가 잠시만요, 이제 이룸학교, 공유학교의 어떤 제도적 개념을 지역 특색에 맞춰서 변화시켜서 지역의 색채가 더 빛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계신데 제가 우리 안산에 좀 더 유독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앞서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도 그러셨고 문승호 위원님께서 지역에 관할하는 학생의 유입 증가, 학령인구 증가와 다문화 학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변화들이 이제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이 갔었던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특색사업 개발을 위해서 우리 안산지원청이 혹시 필요하시거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가 혹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 교육장님께서 편안하게 제가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빠르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 김일중 위원 우리 안산교육장님이 이 특색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청의 고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4개 지원청 모든 교육장님께서 하나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앞서 본 위원이 학교와의 간담회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과의 간담회,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 교사들과의 간담회에 대한 어떤 소통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추가질의 시간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서 지역의 대체적인 이해도가 그 지역만의 특색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이 지금 발령받으신 그 지역에 몇 분이나 살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교육장님이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산업ㆍ문화ㆍ경제적인 깊이가 있다면 그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의 특색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해 내실 수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경기도 산하의 25개 지원청에 있는 이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큰 스트리밍이 경기도 큰 목에서의 기조를 좀 많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제목만 살짝 바꿨거나 유형에 대한 접근을 살짝 바꾼 개념에 대한 느낌이 좀 많이 든다.

(타임 벨 울림)

과연 그러한 소극적인, 어떤 변화적인 접근이 얼마나 많은 변화의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이색들을 다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고찰의 시간을 좀 드리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안산교육장님께 더 유독 말씀드렸던 이유는 안산교육장님이 아마 제 관점의 주제에 오늘 준비해 온 행감에서는 안산교육장님께서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충분히 이 특색사업에 대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강화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우리 안산교육에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데 짧게 답변 듣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 위원장 이애형 네.

○ 김일중 위원 아마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안산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포괄적인 교육적 특색이 있어야지만 더 효과적인 교육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교육장님께서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그러실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오늘 이렇게 그래도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본 위원 또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그런 따뜻한 모습 그리고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이요. 부천교육장님의 품격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 김포교육장님의 품위 있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 보건교사들이 있을 거예요. 보건교사분들이 계시는데 학생의 건강관리, 응급 대응, 감염병 예방 등 학교 보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교사가 부재 시에는 대체인력이나 순환지원 체계가 없어서 현장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학급 수 중심이다 보니까 특히 과밀학교에서는 1인 담당 체계로서는 업무 과중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실태를 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는 도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이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먼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그런 현행법상 그렇게 되고 있는데.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 변재석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제가 학교 현장에 갔다가 직접 목격했던 적도 있고요. 그때 보건교사가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던 위급상황이 있었는데 시간상 그걸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교사는 꼭 필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께서 도교육청과도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보건실은 학생의 일상 속에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말씀을 같이 하셔서 의견을 내셔서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김포교육장님부터.

○ 문승호 위원 행감 준비하면서 왜 이걸 들으셨죠?

○ 문승호 위원 네, 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네, 좋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파주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됐습니다. 23년에 제정을 해서 학교에서 남는 잔식, 건드리지 않은 음식을 사회복지법인 푸드뱅크하고 연계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식약처에서 사실 제동을 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는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부분까지 다 면책을 뒀고요. 또 급식 조리종사자들이나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면책규정을 다 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해 놨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측면의 장점이 있고요. 복지정책, 어르신들한테나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 그다음에 음식이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이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 그다음에 남는 음식이 이렇게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도 저는 가치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들이 확산돼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서울시교육청 그다음에 전북, 세종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저한테도 애정이 있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활용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김포에서는 1곳 그다음에 부천에서는 21곳,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안산에서 6곳, 파주에서는 1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통진중학교, 김포의 통진중학교는 4,000㎏에서 5,000㎏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그리고 부천에서는 21곳 대부분이 미측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의 상도중학교 2,200㎏ 그다음에 송내고등학교 26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 6곳을 하고 있는데요. 초당초등학교나 단원중학교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300㎏ 그다음에 단원중학교는 5,40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등등의 학교들이 있고요. 파주는 없다는 거.

우선은 김포교육장님하고 파주교육장, 아까 부천교육장님도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셨는데. 아, 조례에 있는 거 알고 계신다고 그랬나요? 아까 누가…….

○ 문승호 위원 근데 부천이 의외로 21곳을 하고 있어서요.

○ 문승호 위원 네, 좋습니다. 김포교육장님하고 파주교육장님은 이거에 대한 익숙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제가 질의하면서 지금 이제 인식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문승호 위원 파주교육장님, 동의하시나요?

○ 문승호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해 보면 사실은 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질 거냐, 용기는 어떻게 할 거냐, 누가 기름값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단계들을 다 넘어가면서 부천이 그래도 21곳을 하고 있다라는 건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그런 공유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 김포도 한 5군데 정도는, 내년에. 파주도 한 5곳 정도는 이렇게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다시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 보면은 우수학교들한테는 표창을 상신할 수 있도록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의 통진중학교 그다음에 안산의 초당초등학교, 단원중학교 그다음에 부천의 상도중학교 이런 데는 되게 우수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몇천 ㎏ 정도를 버리지 않고 어디론가 재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해당 학교에 학교장이든 혹은 학교 기관이든 아니면 그 담당자든 이렇게 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개발 수요가 이렇게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파주하고 김포가 이렇게 학교 신설 업무가 많이 가중되고 있어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제가 파주교육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신축할 때 또 신축해서 개교할 때까지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영기 위원 네, 그렇죠. 일단 신경 제일 많이 쓰시는 부분이 적기 개교, 그렇죠?

○ 김영기 위원 그리고 또 안전하고 학생들이 수업하기 좋은 환경 이렇게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 체크를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학교 신축 다 하고 개교하기 전에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김포교육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적기 개교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또 신경 쓰는 부분 하나가 교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명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 지금 25년도에 2개 학교 개교했죠?

○ 김영기 위원 그 교명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 김영기 위원 없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명 선정을 할 때 교육청에서 공고를 내잖아요. 보통 1주 내지 2주 정도 공고를 내는데 개교 예정인 그 주위의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교육청에 한정돼서 대부분 아마 공고를 내다 보니까 관심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학교 교명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그중에서 뭐 상징성, 교육적 의미, 발음 이런 거 감안해서 한 3~4개 선정하잖아요, 그렇죠?

○ 김영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다 그런 부분을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례도 많이 봐왔는데 이 공고 부분을 일반 시민들 또 학부모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교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러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천교육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신축해서 개교하는 데 적기 개교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 상당히 이렇게 교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교명 공고할 때 교육청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일반 시민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청 게시판이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서 교명을 제안을 받았으면 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교육장님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어려운 자료입니까? 제가 주신 자료들 심지어 늦게 주셔서 늦게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명확하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한 교육지원청은 단 두 곳입니다. 파주하고 부천. 안산하고 김포는 엉터리의 내용을 제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찰차액금과 낙찰차액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했지 누가 낙찰률을 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낙찰금액을 물어봤습니까? 김포교육장님.

○ 이자형 위원 여기 제목에도 보면 제가 요구한 내용이 정확하게 써 있어요. 표지에는 위원이 요구한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산교육장님, 대체 지금 몇 번째 자료를 재요구하는 겁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우습습니까?

○ 이자형 위원 낙찰률에 대해서 주셨다고요. 낙찰률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낙찰차액금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아니, 해당 재무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숙지와 파악이 안 되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겁니까? 지금 몇 번째예요?

○ 이자형 위원 수정해서 주시면 질의는 언제 합니까?

○ 이자형 위원 이런 기본적인 자세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질의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관리도 안 돼 있다는 건데요, 데이터에 대해서. 그나마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우리 부천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 이자형 위원 시온고등학교를 보면요, 입찰을 한 내용들을 보면 한 82번부터가 시온고등학교거든요, 제출해 주신 자료.

○ 이자형 위원 입찰한 내용들을 보면 예산의 집행률이 88%인데요. 낙찰차액금은 없어요. 0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자료의 누락입니까?

○ 이자형 위원 82번, 83번, 84번 시온고등학교 입찰입니다. 예산집행률 88%고요. 낙찰차액금 0입니다. 이거 뭡니까? 예산을 집행한 게 88%면 남은 돈 22%는 어디 갔어요? 12%.

○ 이자형 위원 지금 사립학교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기 시온고등학교가. 예산집행률에 비해서 낙찰차액금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낙찰차액금을 어디다가 썼는지도 사실 명확하게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낙찰차액금이 0원인지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조금 해소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부천에?

○ 이자형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파주교육지원청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유일하게 파주교육지원청만 그나마 답변 자료가 온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자형 위원 여기 보면 파주여고 같은 경우는 MAS, 다수공급자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MAS로 계약을 했을 때는 보통 MAS로 왜 계약을 할까요, 우리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왜 하죠?

○ 이자형 위원 거기 행정국장님, MAS, 다수공급자계약을 우리가 왜 하죠?

○ 이자형 위원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 이자형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다수의 제품들 중에서 우수한 제품을 선택을 하되 최대한 낙찰차액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년 예산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돈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계약을 할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안내하고 예산을 아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 드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네.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계약방식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계약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선정방식이나 합리적인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이자형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 낙찰차액의 활용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목적사업비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예산을 좀 빨리 학교에 교부하고 남은 차액은 반납해서 교육지원청이 판단했을 때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학교에다가 교부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학교에서도 남은 차액을 추경을 통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필요한 운영비 등에 보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래서 사실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교육지원청도 절감을 해서 필요한 데는 또 보충해서 쓸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대한 학습과 교육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좀 계속해서 검토를 하셔야 계속해서 줄어드는 세비에 대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원만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이자형 위원 네.

○ 이자형 위원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자체적인 그런 재정능력을 갖추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천의 김태성 교육장님, 한 30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까요?

○ 위원장 이애형 네, 이자형 위원님이 그걸 보고자 했는데 그걸 0으로 기입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질의 때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한 분씩 드렸고 답변을 1분씩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교육장님, 김태성 교육장님.

○ 이은주 위원 민원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여기는 주요민원이고 그리고 오전에 28개 학교 중에 분명히 이 사업이 우리 진학과 관련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민원을 주신 분이 있어요. 아시죠?

○ 이은주 위원 근데 물론 우리 교육장님들도 다 학교 현장을 경험하셨잖아요? 물론 초등이냐 중등이냐에 따라서 경험치가 다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특정 교육청 이름은 제가 거명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출석률이 99% 돼야 졸업하죠, 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고3 학생들 출석률 안 좋으면 졸업 못 하잖아요? 다 졸업해요. 졸업해야 되고 그래서 출석률은 다 맞추죠. 그런데 문제는 수능 이후, 올해도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수능시험이 있죠? 수능시험 이후에 아이들이 정시를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수시로 이미 합격한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정규교과과목은 거의 안 해요. 제 말이 틀립니까?

○ 이은주 위원 맞죠?

○ 이은주 위원 수능 이후에는, 지금 여기 다른 직업계고는 또 달라요. 직업계고는 그대로 그냥 졸업식 때까지 정규과정을 다 마치는 게 일상적이고 일반계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현장체험학습, 공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간을 소위 때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수백억씩 들여서. 근데 일선 학교에서는 자꾸 이 문제를 제기를 해요, 아직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에서 못 하는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인력 배치해서 다 하고 계시죠?

○ 이은주 위원 다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일반계고에서 한 30% 내외는 출석을 안 해요. 대부분이 대학별 고사를 준비한다든가 현장체험학습 이런 사유 등으로 거의 출석을 안 하지만 이제 출석률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다 졸업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또 어느 교육청에서는 출석률을 다 맞췄다고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별로 안 한다라고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위원들의 질의 취지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 우리가 정답을 내라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이후에 다음 수능이 13일 날인가 그렇죠? 끝나면 우리 교육장님들 현장에서 이 관련된 많은 신청이 들어올 건데 해 주실 거죠?

○ 이은주 위원 네, 10초씩 말씀해 주세요.

○ 이은주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번 반문을 할게요. 그러면 수능 이후에 지금 이 사업 외에 사회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우리 정규 교과를 더 활성화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사회 역량강화 프로그램처럼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교육장님들, 10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쳤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오세풍 위원님 들어오셨는데 오세풍 위원님, 질의…….

○ 오세풍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이은주 위원 추가…….

○ 위원장 이애형 보충ㆍ추가질의까지 다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시간을 좀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투명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속히 조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못한 자료는 다음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11월 10일에 성남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천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