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오늘 많은 고민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갈등이 아닌 협치와 협력으로 민생을 살피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주어진 이 시간은 오로지 도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에만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모습은 그런 바람과 기대와는 너무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의회 안의 모든 갈등과 혼란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유 불문하고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교사노조 경기도의회 모니터링단 여섯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국중범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실 예정이었으나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본회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세 분의 5분자유발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1,416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남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교육행정 문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 시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비선택 강제 근거리 배정 문제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교 배정 시 근거리 배정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학교, 여학교 그리고 남녀공학 등을 학생 및 학부모의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단순히 거리산출에 의한 강제 배정을 하는 방식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학업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정권조차 부여되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행정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러한 비선택 근거리 강제 배정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통합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남중인 금광중학교와 여중인 대원여중이 각각 남녀공학이 되면서 두 학교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통합을 할 학교이기 때문에 급식실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체육관도 대원중학교에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간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 담긴 논의로 공수표만 날리고 있는 교육당국의 방기로 인해 금광중은 체육관 없는 학교로, 두 학교는 하나의 급식실을 불편하게 공유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이라는 군불만 때며 수년간 그 역할을 교육당국이 방기하는 동안 발생되는 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는 결국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학교 간 통합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통합할 의지가 없다면 두 학교에 각각 급식실과 체육관을 새로 건립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숭신여중 체육관 건립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특별교부금과 관련하여 하나의 법인에 1개의 체육관을 건립 지원하는 기준이 있었으나 이제 그러한 기준이 삭제가 되어 숭신여중에도 체육관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체육관 없는 숭신여중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서현초 학폭 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무능을 질타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사건을 알고 계시겠지만 가해학생들의 피해학생을 향한 직접 가해 외에도 교육당국이 학폭 문제를 아주 무능한 방식으로 방기함으로써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이 3개월 넘게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본 의원에겐 더욱 잔혹하게 다가옵니다.

지난 7월 1일 피해학생 보호자께서 본 사건을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행정당국의 조치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리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에게 온갖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학폭 발생 인지 후 가장 먼저 조치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입니다. 이는 기본상식이자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조치사항 이행 전까지 3개월이 넘게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과 여전히 같은 반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성남교육지원청과 서현초의 이 학폭 사건 처리방식을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조치들이 있었다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보다 강력한 학폭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 이들이 받은 1차 가해보다 교육당국의 무능함으로 발생된 2차 가해가 이들의 마음속에 더 큰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제대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점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비점오염원이란 평상시에는 도로 위에 마모된 타이어나 토사에 섞여 있는 기름기, 농지의 농약 등으로 지표면에 축적되어 있다가 강우 시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비점오염원은 확실한 배출원을 측정하기 어렵고 배출원이 어디인지 배출경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오염물질의 수집이 어려우며 오염물질의 발생량과 배출량이 강수량 등 기상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저감시설의 설계와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점오염원 배출량이 3% 이상 증가하였고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수질오염 배출 부하량 중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의 67.7%, 총인 TP의 72.1%가 비점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기도는 2017년 기준으로 BOD의 23%, 총인 TP의 64.6%가 비점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점오염원의 상당수가 농업활동과 연관된 비료와 농약성분의 유출, 자동차 주행으로 인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석유류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점오염으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의왕ㆍ군포 왕송호수 유역 등 6개 유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질개선대책을 집중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있지만 주요 하천인 군포 반월천 등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관리지역이 추가 지정되어 비점오염원 관리와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전국 38개소에 센서를 설치하여 오염물질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ㆍ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단 7개만 설치되어 실시간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하천에 센서를 추가로 설치하고 오염물질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ㆍ감시하여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행하는 행위로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비점오염원에 대한 인식을 높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비점오염원 관리예산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도 비점오염원 관리예산의 증액과 각 지역별 맞춤형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도 저영향개발기법이 확대 적용되도록 검토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경기도는 지난 5년간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지만 여전히 주요 하천과 일부 농업지역에서 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저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비점오염원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도민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의원 PPT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자영 의원입니다.

툭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금쪽이 대통령을 감싸면서 툭하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국민의힘은 금쪽이 정당 꼬리표를 당장 떼고 의회로 돌아오십시오. 제발 경기도민을 금쪽같이 섬기십시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의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는 의원이 없습니다. 각종 뉴스에는 절반이 비어 있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이 보도되었습니다. 의회 보이콧 선언으로 경기도민 민생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이 경기도민을 실망시킬 때 김진경 의장님은 민생회복과 의회를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등원거부에 이어 김진경 의장님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단순셈법으로도 의장 불신임안은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데 생떼를 쓰다 못해 바닥에 누워버린 꼴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인사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정무라인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무라인의 전면사퇴와 도의회 사무처장의 교체, 경기도의료원장과 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즉각 실시를 수용할 때까지 등원을 전면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정무라인의 임명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아무리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라 해도, 백번 양보한다 해도 이는 경기도에 따질 일입니다. 경기도의료원장과 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회에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거나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인사권을 침해하면서 등원을 거부하는 것이 생떼 아니고 뭐겠습니까?

경기도의회는 11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국민의힘의 등원거부로 한 달이 넘도록 원구성조차 못 했습니다. 후반기 의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나 싶었지만 또다시 국민의힘은 등원을 거부하고 의장 불신임안까지 제출하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빚어낸 경제파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라도 도민의 어려움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의회는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도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은 파탄 난 경제 속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를 뽑아준 것은 주술사도, 예지력 있는 정치브로커도 아닌 바로 경기도민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파탄 낸 정례회가, 경기도의회는 정례회가 열리고 있고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조차 안갯속에 놓여 있습니다. 1,410만 경기도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발 그 의무를 다합시다. 할 일을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본회의장에 늦게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진경 의장께 유선상으로 양해를 구했다고는 하나 병가도 아니고 다른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교육감은 물론 공직자들도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태도가 마치 국회 개원식에도, 시정연설에도 참석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임태희 교육감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왜 본회의장에 40여 분이 지난 후에 들어왔는지, 양해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신음하는 도민의 어깨에 경기도의회까지 손을 얹을 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도민에게 지은 짐을 조금이라도 같이 짊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가 할 일입니다. 지금처럼 등원을 거부하며 의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그 짐을 나눠서 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짐의 무게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쟁, 파행몰이 당장 중단하고 의회로 돌아오십시오. 오롯이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제발 일 좀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79회 정례회의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열린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 3일간 예정되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대집행부 질문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