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 진행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3,171만 원 증액된 553억 3,274만 원입니다.

4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1,682만원 증액된 955억 9,358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90억 7,649만 원 증액된 2,582억 8,386만 원입니다. 입장료수입, 기타 사용료 등 세외수입 18억 4,822만 원과 국고보조금 461억 3,362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06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760억 2,191만 원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한 경제림 조성 사업 등 조림 29억 2,208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등 숲가꾸기 사업 89억 674만 원, 임도시설 사업 등 임도 설치 및 유지관리 53억 3,524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산림교육ㆍ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에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등 48억 1,729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숲길 조성 관리 사업 5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 구축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통한 산불 피해 최소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등 107억 3,225만 원, 산불 발생 시 임차헬기 및 산불진화장비 지원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사업 33억 8,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ㆍ복구 등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등 123억 4,7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나무,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사업 등 98억 5,329만 원, 돌발성 산림병해충 등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위한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 등 22억 4,046만 원, 도시ㆍ생활권 및 도내 병해충 예찰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사업 등 26억 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등 4억 4,200만 원, 산지 보전과 이용 조화를 통한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 유지를 위하여 산지관리 사업 등 3억 3,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112억 4,936만 원으로 임도의 확충과 정비를 통해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임도시설 사업과 임도관리 사업에 각각 5억 5,800만 원,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도유림 보전을 위하여 정책숲가꾸기 사업 6억 2,087만 원, 조림 사업 2억 3,746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1억 9,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잣향기푸른숲, 축령산ㆍ강씨봉자연휴양림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등산로 정비에 28억 383만 원, 물향기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28억 4,9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물자원을 개발 연구하고 친환경적인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는 산림자원생산연구, 지역소득개발연구 등의 연구사업에는 4억 6,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산림탄소 흡수원 증진 연구 사업 4,2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내 보호수의 건강 증진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7,270만 원, 바다향기수목원 관람객에게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성과계획서, 2025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국비 내시 통보 등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편성된 예산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박준영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최병열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조정주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5년 성인지예산안, 25년 기금운용계획, 25년 본예산안 제출 후 변동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43쪽부터 94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185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 줄어든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9,2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184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 943쪽부터 104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8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565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536억 9,400만 원보다 5% 증가된 2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방향은 연구개발 분야는 고품질 신품종과 소득원 특화작목 개발 및 세계화, 디지털 농업연구기반 조성, 세계 최고 첨단 정밀농업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연구, 안전농산물 생태농업기반 조성을 통해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국비 19억 원, 도비 161억 원 등 총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분야는 농촌지도기반 조성과 농업전문교육 및 농업인단체 교육, ICT 스마트팜, 안전농산물 생산 등 농업 경쟁력 강화 신기술 보급, 농촌자원활용 가공 창업 및 치유ㆍ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166억 원, 도비 180억 원 등 총 3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과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4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농업발전혁신 등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7%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952쪽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 8,100만 원이 감액된 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서 농업연구개발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부터 956쪽입니다. 작물 육종,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6쪽부터 957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연구를 위해서 천연물 이용 기능성 소재화 연구 등 3개 사업에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쪽부터 958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연구를 위해서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등 3개 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8쪽 작물연구 기반조성을 위해서 작물육종 시험연구포장 보수 공사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0쪽부터 968쪽까지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 5,1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0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를 위해서 원예작물 신품종 품질고급화 연구 등 3개 사업에 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1쪽부터 964쪽입니다. 도시원예연구를 위해서 도시원예 활성화 연구 등 4개 사업에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쪽 미래농업연구를 위해서 ICT기술 활용 정밀농업 연구 등 2개 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쪽부터 968쪽입니다. 농업 지식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해서 농업재배전주기 DB 구축 등 6개 사업에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원예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첨단온실 난방시설 보수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부터 976쪽까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 4,3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쪽부터 971쪽입니다. 농업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연구를 위해서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 등 4개 사업에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쪽부터 973쪽입니다. 작물 병해충 생태 및 종합방제 연구를 위한 병해충 방제용 농자재 개발 등 5개 사업에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쪽부터 975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 및 유용곤충 연구를 위한 농산물안전성 조사 연구 등 4개 사업에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부터 984쪽까지입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2% 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7쪽부터 978쪽입니다. 친환경생태농업 연구개발을 위해서 친환경생태농업 연구개발비 등 3개 사업에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쪽입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 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0쪽부터 982쪽입니다. 버섯 재배기술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버섯 재배기술 개발 등 3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2쪽부터 98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버섯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기 버섯 디지털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3개 사업에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쪽부터 991쪽까지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3% 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쪽부터 987쪽입니다. 특화작물 육종과 작목개발을 위해서 밭작물 신품종 육성 등 4개 사업에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8쪽부터 990쪽입니다.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인삼 신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증대 기술개발 등 3개 사업에 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쪽부터 991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서 경기 콩 디지털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 등 3개 사업에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부터 999쪽까지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8%인 1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2쪽부터 994쪽입니다. 선인장 및 다육식물 육성 연구를 위해서 선인장 신품종 육성 등 3개 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쪽부터 997쪽입니다. 선인장ㆍ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 확대 기술개발을 위해서 3개 사업에 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인장 홍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해 1개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7부터 998쪽입니다.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험연구온실 온수보일러 및 관수시설 교체 등 3개 사업에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쪽부터 1010쪽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4%인 15억 2,200만 원이 감액된 8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쪽부터 1001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지원을 위해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등 5개 사업에 5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부터 1002쪽입니다. 농업기술 보급 활동 지원을 위해서 농업기술보급 지도 등 6개 사업에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쪽부터 1003쪽입니다.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농촌진흥사업 정보 제공 등 2개 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쪽부터 1004쪽입니다.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4-H 경진대회 등 5개 사업에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 등 2개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부터 1026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3%인 5,4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부터 1018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등 23개 사업에 1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8쪽부터 1025쪽입니다.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기술보급 추진 지원 등 21개 사업에 6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쪽부터 1040쪽까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8%, 1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6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7쪽부터 1033쪽입니다.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쌀ㆍ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등 23개 사업에 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3쪽부터 1035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강화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쪽부터 1040쪽입니다.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신품종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서 책자 366쪽부터 370쪽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1,733억 원이며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35쪽부터 356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농업 운영에 대한 양성 참여율 불균형을 조화롭게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총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5% 증가된 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9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173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수입 규모는 총 65억 1,8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3억 1,800만 원과 이자금 1억 9,600만 원, 기타수입 4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65억 1,800만 원으로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비 5억 4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 예치금으로 6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403쪽으로 정책사업 목표 10개에 총 24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83쪽으로 7개 사업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안 제출 후 국비 사전통보 변경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내역입니다.

국비 사전통보 변경 사항입니다. 스마트팜 확산지원이 당초 4,6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4,4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당초 13억 4,3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감액된 1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 보급 시범사업이 당초 1억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 당초 7억 1,400만 원에서 4,200만 원 증액된 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국비 사전통보 변경사항입니다.

원예연구과 스마트팜 확산지원 사업이 당초 2,3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여 2,250만 원으로, 스마트팜 확산지원 사업이 당초 1,25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감액하여 1,2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도정책과 스마트팜 확산지원 사업이 당초 1,00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감액하여 95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술보급과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이 당초 5억 1,4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 증액된 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 보급 시범사업이 당초 1억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이 당초 17억 4,600만 원에서 5,300만 원 감액된 1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이 당초 7억 1,400만 원에서 4,200만 원 증액된 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농촌자원과 신기술 시범사업, 미래세대 대상 ‘키드키드 팜’ 조성 및 농촌체험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이 당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그대로 감액해서 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기술 시범사업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시범이 당초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 예산 부족으로 매칭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이 당초 12억 1,7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8,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4-H 육성 지원이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 계승 사업이 당초 1,3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감액하여 1,2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업과 그동안 농업에 대한 두터운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페이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55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국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955억 9,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국고보조사업은 총 2개 사업에 12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산림피해 복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총 2개 사업 8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른 것이나 향후 사업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세입예산안은 493억 6,600만 원으로 24년 대비 11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금 감소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편성액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5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872억 7,100만 원으로 24년 대비 28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국비 변경내시 및 산림환경연구소 관사 임차비용 감액 등에 따른 사업량 감소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재원별로 보면 세출예산안 감액분은 28억 8,500만 원으로 자체사업이 35억 8,500만 원 감소하였지만 의존재원은 6억 8,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본예산에 대한 신규 편성 사업은 산림녹지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등 6개 사업에 8억 1,0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6페이지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보호수 피해 상담 및 현장 자문, 담당자 교육체계 구축, 보호수 후계목 육성 등을 지원ㆍ관리하는 센터이나 올해부터 정부 예산 삭감으로 도비와 시군비로만 편성됨으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는 경기도는 현재 양봉농가의 피해 농가 최소화를 위해 항공방제는 미시행하고 있었으나 25년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도내 주요 발생 시군의 방제 누락지, 지상 살포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살포 예정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년도 30%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입니다. 18개 사업에 2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 지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1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숲의 연령에 따라 단계별 풀베기, 어린나무ㆍ큰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하여 건강하고 우량한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임목의 생육 시기에 따라 기술적이고 생태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ㆍ환경적 기능을 제고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증액 사업 내역은 17~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감액 사업 현황입니다. 25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2개 사업에 29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2~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4년 사업 중 미반영된 사업은 21개 사업 49억 1,8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 완료, 일몰, 사업수요 미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몰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 전환으로 지속 추진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삭감된 경우 미반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처리됩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17~1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185억 3,700만 원으로 24년 대비 10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ㆍ사업장수입 감소, 국고보조금 감액이 주요 원인이며 세입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5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565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자원과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치유농업 등 국비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28억 6,9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14억 5,600만 원, 의존재원이 14억 1,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102개 사업에 86억 1,5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16페이지에 경기 버섯 디지털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기도 특화작목 느타리, 표고의 신품종 연구 및 버섯농가의 안정적 생산지원을 위한 버섯 재배기계, 배지 및 자실체 분석기 등을 구축하여 연구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버섯 디지털 데이터 확보를 통한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 자원 확보와 버섯 스마트팜 구현을 통한 생산성 증대,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15페이지 농업경영체 육성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온라인 판로 확대가 필요한 농업인의 판로 확대 및 수입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소포장 판매기술 시범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며 도내 1~2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반면 쌀 포장은 대용량 포장에 의존하고 있어 소포장 디자인 개발, 소포장 자동화기계 지원을 통해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에 신규사업 내역은 16~1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1페이지 내년도 30%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입니다. 43개 사업에 34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지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3페이지 농경지 탄소저장 연구 및 농업환경 영향평가는 농경지 농업환경 변동조사 연구용 수질자동분석기, 질소분석기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농경지 양분 불균형, 토양의 개량, 친환경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농업환경 실태조사, 농업환경 현황ㆍ변동 자료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며, 2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일선 농업기술센터 지역 기술보급 기관으로 육성,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장비 지원으로 신속한 기술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7~2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8개 사업에 54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량 감소, 시군 수요 감소, 국비 감액내시 등으로 감액되었으나 국비 감액, 사업 수요 감소,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가 수혜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26~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업기술원 24년 사업 중 25년 미반영된 사업은 54개 사업, 39억 1,5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 완료, 일몰, 사업 수요 미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5년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35페이지 식물영양분석실 공조시설 구축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에 따라 혼합유기화합물 유해인자 노출기준 준수 의무사항이며 식물영양분석실 등 4개 실험실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혼합유기화합물 측정값이 법 기준치 미만이나 노출 기준 대비 50%를 초과하여 개선 조치 필요하며 신규사업으로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36페이지 화훼 육성계통 거점농가 육성 사업은 화훼 신품종 보급을 위한 사전 시장 성 테스트 및 전문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테스트 재배면적에 대한 소득보전 필요 등에 의해 신규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반영되었습니다. 신품종ㆍ고품질 화훼 생산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31~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19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19개 사업에 34억 2,1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매칭 비율과 관련하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5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운영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고자 설치되었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본 기금 중 농업지도자육성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지도자육성계정의 25년 말 총 조성규모는 60억 1,4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도금고 예치 60억 1,4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7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은 품목별 생산조직체 사업, 농업인조직체의 연찬교육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안정적으로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 유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농업기술원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 네, 뒤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일단 저희가 설명을 좀 제대로 못 드린 게 있는데 일단 그 행사를 치르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청년농업인을 저희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G버스라고 해서 우리 시내버스에다 홍보를 해서 4-H를 많이 홍보했고요. 두 번째는 처음으로 소비자하고 일대일 대면소통을 하면서 농민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피드백을 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었다는 거 그걸 4-H 회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세 번째가 4-H회 회원들 간에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자체 판단이 있어서 이 세 가지 굉장히 큰 효과를 얻어서 내년에도 저희가 꼭 하고 싶은데요.

올해 사실은 9,000만 원 예산 가지고 7,000만 원은 행사를 하고 2,000만 원은 사실 교육비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크게 하고자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이게 교육ㆍ행사성이어서 그런가 행사비 1억은 빼버리고 교육비 5,000만 원만 지금 인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우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기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쪽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저희 산불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두 가지 사업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하고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삭감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런데 삭감이 일부 되기는 했는데요. 임차 헬기가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는 바람에 좀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국비는 대략 한 5.3%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 도비는 11% 정도 저희가 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대비 내년이 한 5.3%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을 저희가 30몇 % 증액한 700몇억으로 저희가 올렸던 걸 기억…….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저희가 모두 703억을 요청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이건 30% 정도 증액한 예산인데요. 심의 결과 저희가 11% 정도 증액을 받았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저희가 이제…….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기후변화 대응에서 연구 내용을 폭넓게 확장을 하고자 했는데 국제공동연구과제 같은 게 빠졌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새롭게 장비 같은 걸 추가하고자 했는데 그게 빠졌다든가 이런 내용이 좀 큽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국고보조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 도유림에서 직접사업을 하는 거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직접사업비로 편성이 되고요. 그 나머지는 31개 시군에 배분이 돼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각 시군별로 말씀하시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지금 사업량으로는 5,433㏊분의 예산이 내년도에 세워져 있고요. 그게 예산으로 하면 ㏊당 금액이……. 이게 총 정책숲가꾸기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여기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예산이 더 증액됐기 때문에 그거를 덩굴 제거 사업 쪽으로 좀 더 유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올해도 관계기관 회의를 두 차례 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덩굴류가 나기 전에, 이른 봄에 유관기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덩굴 제거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산림하고 도로하고 겹치는 데, 이런 데 신경을 조금 덜 쓰는 데인데요, 서로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그래서 올해 유관기관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지나다니다가 저희들이 미처 손 못 쓴 거 이런 거 보시면 못 한 것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저희는 유관기관 회의를 계속해 가지고 그런 부분 미스하지 않도록 내년도에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꼭 필요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저희가 1억 요청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대로 저희가 설득을 하지 못해서 전액 반영을 못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맞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맞습니다. 저희가 품종을 개발하면 이걸 결국에는 농민이 심어 가지고 상품화를 해야 농민이 돈을 버는 것인데…….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못 하니까 개발만 하고 그 이후에 시장성 조사라든가 소비자 반응 같은 것은 그 농민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얻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사실은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당연히…….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올해 도민 교육하고 내년 도민 교육이 달라진 게 뭐냐 그 말씀이신가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일단 ICT 스마트팜 같은 거 더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가공 사업 쪽을 저희가 더 활성화하고 있고요. 세 번째, 치유농업 같은 걸로 산업화할 수 있는 이런 쪽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확대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아직 내년도 프로그램을 다 짜지는 않았으니까요. 아직 담지는 못했고요. 농정국하고는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심화반.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아니요, 아직 반영을 못 했고요. 내년 세부계획을 아직 안 짰으니까요. 며칠 전에 경기농업대학 동창회 사무총장도 만나서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저희가 어려운 점이요, 저희만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도 비슷한 교육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화과정을 저희가 하게 되면 시군에서 받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심화과정을 받으면 좋은데 일단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짜면 시군에서…….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하기로 동창회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때 말씀드렸듯이…….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기로 했고 다만 명칭만 올해는 못 고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이미 예산이 올라가 있어 가지고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부제목 달아서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1억 5,000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평가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청년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청년들이, 4-H 청년회원들이 좋다고 했던 게 세 가지인데 일단 홍보가 잘돼서 좋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G버스, 경기버스에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좋았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소비자하고 직접 대면해서 소비자 피드백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자주 못 만났는데 네트워크를 끈끈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모아줬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산림환경소장 유충호입니다. 지금 작년 대비 한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지금 예산실에서 저희는, 예산 하는 와중에 저희가 올해 집행한 게 5,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충분히 올해 또 행사, 내년에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네, 좀 남았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도 가족다문화과하고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쪽하고 했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네, 맞습니다. 시군은 11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은.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위원님께서 또 행감 때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그분들이 더 즐겁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불편 없이.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원 본관 건물은 1978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연구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구동은 2005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바로 옆에 차가 한 대 다닐 정도로 한 3m 정도만 떨어져 있는데요. 그게 2층에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지은 이 건물동에는 1층부터 3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연구동에는요. 그래서 보통…….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본관에 만약 휠체어가 가야 한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3층까지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아니요, 엘리베이터 전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는 있고 2층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2층에서 3층까지, 요즘은 에스컬레이터를…….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계단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예산 같은 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동의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많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위원님,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품종을 어떻게 잘 재배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 방점을 두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정원산업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소통해 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위원님, 무궁화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그 사항은 필히 전달을 해 가지고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로 러시아산이라고 말씀하시는 카모프는 현재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임차헬기는 러시아제는 없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맞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가용되는 헬기 중에 반을 세워놓고 반에서 부품을 빼서 그 반을 운용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산림청에서도 지금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해외 임차를 올해부터 추진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러시아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지금 저희가 매년 20대, 그러니까 20개 시군에 20대 임차헬기를 하는데요. 그 20대 임차를 하는 시군은 주로 산림이 많은 지역 위주로 편성이 되고요. 예를 들어 광명이라든가 이런 데는 산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 안산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업무협약 같은 걸로 맺어 가지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출동해 주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저희 차성수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큰 힘을 받으면서 해야 될 사업이 바다향기수목원이 올해로서 수목원 조성 사업으로서는 거의 끝나서 내년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그렇게 개발사업으로서의 사업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직접 하는 게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시그니처 사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남부지방에 자연휴양림을 하나 더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 보니까 총금액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그리고 그게 지금 현 지사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늘어난 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예산 지원을 확답받고 추진하려고 일단 잠시 쉼인 거지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는 꼭 추진할 거고 내년도에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그럴 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일단 바다향기는 올해까지 20개의 주제원을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고요. 아직 거의 완성 단계인데 100%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바다향기수목원은 그쪽 해안 특색에 맞게끔 상상전망대라든가 염생식물원이라든가 그쪽에 특이한 그런 특색에 맞게끔 주제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준 것은 크게 줄었다기보다는 사실 거의 약간의 소폭 감소로 알고 있습니다. 소폭 감소로 알고 있고 저희가 바다향기수목원이 또 내년도 사업에 맨발걷기 신규 조성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물향기수목원에 내년도 6월까지 2억 원을 투입해서 이끼 주제원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바다향기 쪽에도 그쪽에 이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향기 쪽에 맞는 이끼를 갖다가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위원님, 일단은 이끼가 일반 수목보다 10배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있다고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도 바다향기까지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네, 맞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각종 전문보고서, 경기연이나 각종 해외 전문보고서에 보면 10배에서 15배까지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탄소 흡수하는 데 여러 가지 큰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향기 조성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녹지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협업해서 효과를 한번 정확히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사실 품종으로 등록을 해 놓고 이게 농가가 사가도록 해야 하는데 사가도록 홍보를 못 하고 있는 거니까 품종으로 등록해 놓고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품종 등록, 폐기는 아니고요. 그냥 품종을 등록해 놓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지금 사실은 농민하고, 평소에 교류를 통해서 지금 그분이 희생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거 말고 딱히 지금 하고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한 품종 보급률이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죄송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저희 산림녹지과 국비 의존도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아시다시피 도비보조사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이 한 75% 되고 있고 도비사업이 25% 갖고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올해 대비해서 한…….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한 6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게 감액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던 게 일몰이 돼서 끝난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알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입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보호수 관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호수 관련돼서 시군에 도에서 위임함으로써 시군에서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 첫 시작하는 사업이니까요. 시스템 앱을 구축해서 어떤 유기적으로 시스템 속에서 시군과 저희 경기도 보호수 관리센터가 나무연구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이라든가 연찬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지금 보호수 담당 공무원은 산림녹지과랑 같이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참석이 31개 시군에서 전부 다 같이 왔어야 되는데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일단 보호수라는 게 지금까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법으로 발의가 되면 그만큼 보호수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또 이게 후대에, 주로 보호수가 은행나무나 측백나무, 이런 은행나무, 측백나무 이쪽으로 많이 지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손한테도 좀 더 수목에 대한 소중함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그렇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채석장 관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도내 채석장이 있는 데가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채석장이 있는 데가. 그중에서 9개 단체하고 지금 채석장 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30% 지원하는 거고 신청은 시군에서 NGO를 선정해서 NGO하고 같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도비 30%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사실은 편성을 못 했고요. 내년 추경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넣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4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경상성경비라서 쉽게 증액을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지사님이 9월 11일 날 북부 대개조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출장비 같은 건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위원님 그건 그렇게 하겠고요.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말씀하신 대로 연구하고 성과는 명확히 저희가 구분해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에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는 저희가 개발한다기보다는 농촌진흥청에서 쓰고 있는 7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지표별로 가중치를 저희가 안 뒀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표별로 가중치를 둬서 그렇게 따로 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고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각별히 신경 쓰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위원장님, 그건 이유 없이 삭감된 건 아니고 저희가 설명을 잘 못해서…….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설명을,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고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거고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요즘 SNS가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우선순위가 약간 밀렸었는데요. 사실은 농촌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SNS보다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지면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걸 어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아니, 말씀드렸듯이 SNS가 요즘 많이 발달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건 주로 젊은 사람 위주고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SNS보다는 지면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법적으로 돼 있는 의무사항……. 공기 팬을 설치하는, 후드를 설치하는 건데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법적으로 기준치가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치 조금 밑이에요. 그래서 아직 위반한 사항은 아니어서 아마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던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 농민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 근교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을 확대해서 도시민들에게까지 농업을 확대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맞습니다,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죄송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동안에 국제공동연구를 꽤 많이 해왔습니다. 현재도 지금 미국하고 같이 국제공동연구를 하면서…….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페로몬 관련된 연구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네덜란드에 스마트팜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연구원이 1년간 파견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년에 국제공동연구를 만들려고 1억 3,300을 올렸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200만 원은 국내 인건비, 연구보조원 1인 인건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네덜란드는 스마트팜 보급률이 99%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이가 한 12%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청년농, 고령화 이거 대응해서는 스마트팜이 꼭 필요하니까 네덜란드에 가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스마트팜 시설원예작물 최적 생산모델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맞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행감 때 위원님한테 지적받은 거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 자료요구해 가지고 제출할 때 해당 사항 없다라고 내는 경우는 우리가 범죄자냐 물어봤을 때 그거 해당 사항 없다는 것 빼고는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연관 사업이 있다면 다 성심성의껏 제출하자는 내부 회의가 있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다 조치를 취해 가지고 다 해 놓고 완료를 시켜놨습니다, 현재. 그런데 가장 뼈아프게 말씀하신 디테일하게 사업들을 꾸려나가야 될 것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저희 녹지직 회의를 한 번 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위원님한테 혼났던 것에 대해서 자체 판단도 좀 하고 해 가지고 각자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어떤 일을 새롭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모아지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사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희 숲길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의 요구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것에서 지금 많이 미진한 거는 예산실 토의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어필을 못 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전체적인 예산실에서 하는 얘기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하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저희는 지금 국고보조사업은 어차피 매칭사업이라서 되는데 자체사업 중에 저희가 요구한 거가 거의 대부분 됐습니다, 일몰사업 빼고. 그런데 유일하게 안 된 게 숲길 사업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숲길 사업 같은 경우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도 요구도가 많은 사업인데 그거를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거보다도 더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맞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림에 대한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떤 녹화라든가 재해 예방으로부터 치유와 힐링의 개념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휴양림이나 소공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치유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많이 숲 해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치유 쪽에 좀 더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잣향기푸른숲입니다. 그쪽에 치유 프로그램 기명상이라든가 같이 피톤치드 길 걷기, 기체조 이런 것이 같이 아우러져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HRV라는 심박변이도 이런 기기가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쪽에 거기 안에 혈압측정기라는 부분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또 같이 측정을 하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비가 좀 노후화돼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저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올해 여름이 가장 더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아마 내년 여름도 더 덥고 습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사업 중에 하나가 원예 새기술보급 사업인데요. 고온기 채소재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우스 내에다가 미스트 분무기를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10개를 예상했는데 지금 사실 3개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더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경기도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치유농업 말씀을 하셨는데 치유농업 홍보하고 확대ㆍ보급도 필요하지만 경기도농업기술원 내에 치유농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만들어진 지 한 2~3년 지나다 보니까 이걸 사실 유지보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저희가 신청했는데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그 예산을 다시 살려주시면 치유농업을 확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은 디지털 전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 1억 6,000을 세워서 저희 직원들을 인공지능 역량 강화하는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게 연구개발국에서 하던 교육을 이번에 기술보급국으로 옮겼어요. 옮기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는 이제 신규사업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걸 사실은 반영을 안 해 줬거든요. 이 농업기술 전문교육에서 우리 직원 역량 강화하는 교육 한 1,600 그 정도를 반영시켜 주셨으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