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친 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염려하며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연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 전 발생한 위헌ㆍ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사태로 인해 도민의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과 연인, 이웃과 함께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연말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졌으며 민생경제 또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비상계엄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에서 저지당했으며 우리 국민 모두는 주권자를 대신하는 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의회 차례입니다. 의회는 도민의 삶과 먹고사는 문제를 돌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은 경기도의 내년 한 해를 책임질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기로 한 날입니다. 도민의 삶과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질 중요한 예산안이지만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도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의회는 도민을 위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도민의 삶을 저버린 채 정쟁만을 일삼는다면 차가운 도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걸맞은 책임과 품격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려운 사회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 통과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민생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 통합과 양보의 자세로 조속히 예산안 협의를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본예산을 심의 의결해 도민 삶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교사노조, 경기도의회 모니터링단 김희정 님 등 네 분, 수원 영통에서 구민서 님 한 분 등 총 다섯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선별적 지원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한 차례 1인당 50만 원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650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경기도 내 총 537개 고등학교 중 78.6%에 달하는 422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을 정도로 해당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금을 못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 14일 사업 개요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사실을 일선 학교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16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는 재협의를 요청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재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일선 학교에는 5월 21일에서야 지원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금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뒤늦게 공지함으로써 1학기에 숙박형 체험학습을 준비했던 학교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부족한 체험학습 경비를

학부모들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학부모들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경기도교육청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했던 대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성고등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주도와 일본으로 나누어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간 학생들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일본으로 간 학생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 학교에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 원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대상을 국내 숙박형 체험학습으로 한정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안내되었더라면 학생과 학부모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 학부모와 학교는 경제적ㆍ행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 우성고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서명부가 있습니다. 이 서명부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늦장 행정과 소통 부재로 학부모님들이 느낀 깊은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며 꿈과 가능성을 꽃피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누려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기회를 잃은 학생들에게 우리에게 갖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다시금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하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결과는 합당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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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들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리고 체험 중심의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촉구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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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정윤경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오세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시설 중 저수조를 경유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학교의 수질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들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 학생들은 세면, 손 씻기, 양치 등 수돗물을 빈번히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간접적으로 물을 섭취하게 되며 이는 수돗물 관리가 학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중대하게 만듭니다. 특히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학교는 직결급수 방식보다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 저수조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2,557개 학교 중 약 89.7%에 해당하는 2,294개 학교가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그중 1,463개 학교는 이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 다. 현행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 내 저수조는 연 2회 이상 청소하고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게시판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와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방식만으로는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거나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잔류염소의 농도 관리가 문제일 것입니다. 잔류염소는 수돗물의 살균 효과를 유지하는 필수요소로 농도는 1L당 0.1~4mg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리가 부실할 경우 잔류염소 농도가 낮아져 세균 증식과 같은 2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수조를 보유한 학교는 직결급수 방식보다 잔류염소 농도 감소 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물이 저수조 내부에 장시간 머물며 염소가 소멸하거나 외부 오염물질과 접촉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수조를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은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수돗물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내 저수조를 경유해 식수를 공급받는 학교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실시간으로 측정된 수질 정보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안전한 수돗물 사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실시간 수질측정시스템을 통해 수질오염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각 알람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도내 학교의 수돗물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배움의 공간이자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곳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돗물 관리 방안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노력을 선도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오세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산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연휴식처이자 도민들에게 중요한 생태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은 지난 2006년 문을 연 이후 매년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경기도민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한 소중한 공간입니다. 특히 물향기수목원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물향기수목원은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어 인근의 오산지역 주민들은 물론 많은 경기도민들에게 이 소중한 자연을 쉽게 누릴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1,500원입니다. 이 정도면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족단위로 방문하거나 저소득층 등 일부 도민들에게는 입장료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료가 이러한 기회의 장벽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를 무료화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물향기수목원 외에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있으며 바다향기수목원은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입장료 면제는 도민들에게 더 많은 자연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민의 행복과 환경교육의 기회 확대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자연을 누릴 권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입장료를 없애면 도민들이 더 자주 수목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수목원 방문객이 늘어나면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인근의 음식점, 카페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방문객 증가로 인해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될 것이며 경기도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입장료 무료화로 인해 수목원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예산 배정과 지원을 통해 수목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면서 경기도민들에게 더욱 열린 자연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물향기수목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경기도민 모두가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배우며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행복권을 확대하고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물향기수목원이 더 많은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모두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떡볶이를 먹는 사소한 일상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약자에 가려진 약자 영 케어러, 가족돌봄청소년입니다.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숨겨진 집단이었던 이들의 수치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내 첫 추산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9세부터 18세까지의 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는 7만 885명, 이는 해당 연령대 주민등록 인구의 3.5%에 달합니다. 이들을 20대와 30대까지 확대하면 그 수는 12만 3,470명으로 추산됩니다.

영 케어러라는 개념은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현재 영국과 호주에서는 영 케어러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생계비와 돌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인천, 울산, 충북, 전북의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960명이라는 한정된 대상에 불과합니다. 국제 학계가 한국의 영 케어러 대응 수준을 1~7단계 중 최저 수준인 7단계 무반응 국가로 분류한 것 자체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경기도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에서야 경기복지재단과 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했으며 아직 결과를 받기 전입니다. 다시 말해 지원은커녕 민간 사회복지단체의 산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청년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혼자두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에 제언드립니다. 첫째,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경기도 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는 정부보다 연령기준을 넓게 잡은 만큼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6세~12세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61.5%에 이르러 이는 일반 청년 8.5%보다 7배 이상 높아 심리 지원이 시급한 만큼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돌봄에 더해 빨래하기, 설거지, 방 청소하기 등 가사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이 자신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래집단과 같이 평범한 삶을 잠시나마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족돌봄청소년들의 현실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청소년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원된 돈으로 마라탕에 사리를 추가해 먹으며 스스로를 위한 소비의 기쁨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가족돌봄청소년들이 얼마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이들을 위한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설명서에서 가족돌봄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여러 번 검색창에 눌러 보아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안에 단 한 번 작은 글씨로 등장할 뿐입니다. 이들의 존재 역시 작게 다룬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네가 가장이야.”라고 말하기보다 경기도가 함께 돌봄의 무거운 책임을 나누는 따뜻함을 보여야 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지와 격려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나는 돌봄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봄의 대상보다 먼저 생각하고 인식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라고 써 놓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엄마의 회복이구나.”

마지막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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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도 가족돌봄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말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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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정윤경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긴급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인구 지역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피해가 급증했고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2024년 3,683명으로 2.4배가 늘었으며 그중 경기도가 76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에너지와 자원 소비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기후위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지구와 인간사회는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정책적 개입과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기후행동 실천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리사이클링,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의 실질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분리배출 체계가 미흡해 재활용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심지어 분리수거된 자원이 폐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주민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둘째, 기후경제와 순환경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업사이클링, 신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공공 부문이 친환경 제품 구매 확대와 기술 적용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면 민간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것입 니다. 즉,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경기도 가구의 58.7%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태양광 설치는 전기요금 절감, 에너지 자립, 탄소 배출 감축에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와 타당성 연구, 주민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이며 체계적 지원 시스템과 맞춤형 기후행동 모델을 조례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산하면 경기도 RE100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장 중심의 연구와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구별은 병들고 아파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건강하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우리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 및 경기연구원과 협력해 전문 연구를 추진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공감대와 유효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2024년 12월 19일은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주시의 한 태권도 관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날입니다. 한 달 앞선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이 태권도장 사범에게 물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그런 교육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였습니다. 방송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이 체육관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시스템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였습니다. 공개된 CCTV에 따르면 체육관에 있던 관장과 사범은 아이가 발버둥 치는 장면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송사에서 물었습니다.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장이 삭제했던 CCTV를 복원하여 확인한 결과 평소 관장은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관장은 경찰에게 “장난으로 한 것이다.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우리가 그동안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그 목적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일상에서 천막으로 사용되는 천으로 만들어진 매트는 통기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가 발버둥 치는 동안 아이가 숨 쉴 수 있는 산소 농도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 매트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바닥에 깔아놓으라고 제작된 것이지 아이를 거꾸로 넣으라고 만들어진 체육용품이 아닙니다. 이 관장은 본인을 유아체육지도자라고 소개하며 하늘나라로 떠난 아이의 사진과 함께 지역사회에 체육관을 홍보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계속해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합니다. 지난 11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수십년간 진행되고 있었고 어린이집과 학원 종사자는 물론 부모에게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복원된 CCTV가 공개되자 체육관에 다녔던 다른 아이들과 학부모의 학대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관장과 사범은 학대를 일삼고도 장난이었으니 비밀이라고 단속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연령이 낮다고 이 아이들의 진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장난일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장난으로 인식하도록 어른들이 아이들의 사고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태권도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소관 사항이라고 합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교육감 소관 사항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했는지는 시스템상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15㎏에 불과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것은 아동학대를 일삼던 자는 물론 이를 보고도 방관한 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는 자,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는 자,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는 자였던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제 아동학대는 더 이상 예방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절의 대상이자 절대로 방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학교와 학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더 이상 우리 아이를 잃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여러 기관이 함께 교육의 내용부터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까지 모두 점검하고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합니다. 11월 19일 하루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년 365일 매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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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시자가 되어 주시며 교육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경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차기 회기일정과 관련해서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확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